○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5차 회의 시 일괄 보고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필히 언급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는 약 10분 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예산 관련 질문해 주시고 다른 기타는 서면 또는 개별 면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375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창구 3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선9기 시정방향 및 현판 제작 15개 되어 있거든요.

15개 이제 내년 하반기에 새로 시장이 들어오시면 하반기에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5개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이천수 위원 그래서 15개 나옵니까?

○이천수 위원 동사무소하고 숫자를 제가 아는데 이게 구별로 다 있더라고요.

전부 1개 130만 원 해서 성산구는 17개더라고.

성산구가 17개가 의창구보다 많으니까 이 동 숫자하고 계산이 안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죠, 지금 다? 5개 구 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내용이니까 숫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성산구 행정과 419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9페이지 아래 시설비에 보면 임산부 수유실 설치공사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죠, 성산구청에는?

○이천수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산구청도 상당히 비좁고 전에 확장도 리모델링 좀 하고 한 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랬죠?

○이천수 위원 지금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임산부 수유실 없는 것하고.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합포구는 있죠?

○이천수 위원 지금 재료비에 보니까 재료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의창구에도 있습니까, 임산부 수유실?

○이천수 위원 신축 건물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깨끗하고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있고 회원구는 혹시, 회원구도 구청 자체가 열악해서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전혀 따로 공간이 또 없지요?

○이천수 위원 어쨌든 회성동 복합타운 지역에,

○이천수 위원 구청사를 짓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진해구는 있죠, 진해구?

○이천수 위원 옛날 진해시청 건물이라서 아주 건물 좋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죠?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389페이지에 진해구 민원지적과 여기 지적재조사조정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랑 차이가,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5억,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진형익 위원 안 좋아서?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진해구 행정과 여기 소송 배상금, 소송 배상금도 얼마 아닌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진형익 위원 아, 증액해서 편성한 거네요?

○진형익 위원 또 필요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서 그러면?

○진형익 위원 보통 얼마?

○진형익 위원 결산하면 얼마 정도나 나오던가요?

○진형익 위원 7건?

○진형익 위원 얼마 정도에 7건이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495페이지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이건데 수수료가 이게 많이 바뀐 건가요?

○진형익 위원 늘어난 건수가 그냥 예상해서 15건 정도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진형익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61페이지 보겠습니다.

7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속천항 방파제 부착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이해련 위원 예, 이쪽은 오래됐고 안에 지금 보면 방파제 새로 만들면서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이 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지,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지금 관광 사업으로 속천 쪽에 하는 남해안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쪽에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인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전부터 많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한번 좀 같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그다음에 765페이지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장복터널 넘어가서 하는 그 사업이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돌산 지역인가 보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공원을 만들었죠?

○이해련 위원 공원 만들었죠?

○이해련 위원 아, 이것은 전광판, 저는 장복터널 넘어서 하는 시정홍보 그건,

○이해련 위원 그 사업 아니고?

○이해련 위원 이것은 돌산 지역의 공원에, 그쪽에 한다?

○이해련 위원 그쪽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지금 CCTV 그것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밑에 게시판 설치 사업.

○이해련 위원 장복터널?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것은 관내에 하는 현수막 사업이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지금 충무동 보면 우리동네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제황산?

○이해련 위원 제황산 이이효재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포함해서?

○이해련 위원 예, 이이효재길도 지금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조금 손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울타리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다 훼손되어 있죠.

그리고 폭도 좁아서 두 사람이 편하게 걷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해련 위원 어렵죠, 제가 볼 때.

○이해련 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답을 제가 질의하는 대로 간략,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지금 보면 각 구청의 행정과에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시장 취임하고 혹시 연관이 좀 있습니까? 한 이천몇백만 원 정도씩 이렇게 거진 증액이 되어 있던데.

○김헌일 위원 그렇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겸해서 자산취득비도 조금씩 이렇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교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구청별로 다 그렇게?

그다음에 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동에 보면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던데 이게 시설비로 해 놨던데 그게 맞는지,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팔룡동, 아, 546페이지입니다.

쭉 하단부에, 401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이 용역비가 이렇게 시설비로 잡힐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시설비로 하는 게 맞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한번, 의창구 행정과 세입 부분인데 이자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이자수입은 이게 전년도 80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렇게 한 60% 정도 증액이 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징수촉탁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대충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거진 각 구청마다 이 징수촉탁 수수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헌일 위원 일종의 이게 징수했을 때 우리가 대신 징수해 주고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5%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 놨는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아, 개발부담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북면 우리동네 보물찾기, 이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 좀 설명,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동네 보물찾기는 주민참여예산의 사무관리비가 맞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연금부담금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한 300%까지는 안 되고 한 240~25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 때문에 이렇게 불어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의창구 민원지적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한 47%, 거진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합포구 행정과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배상금등 해서 소송배상금을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소송배상금이 없었어요.

○김헌일 위원 아, 작년이라는 말은 2025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 했다가?

○김헌일 위원 44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보면 작년도 13억 7,000 정도에서 지금 9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한 60, 70, 7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외벽공사비?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마산회원구 행정과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딱 예산이 반토막 정도를 내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김헌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가 지금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크게 날 때는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자료를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시설비하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질문을 마저 하고.

○김헌일 위원 4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475페이지 맨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작년도 예산이 6억 4,800만 원이고,

○김헌일 위원 아, 시설비가 2억 7,700이 준 게 작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김헌일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까지 있으면, 아니 김이근 위원님 아까 말씀 중간에 뭐 물어보시고 싶은데 부연 질문이면,

○김이근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답을 잘못해서 내가 정정해 준다고.

그러면 놓친 것 질문 간단히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부연 질문이 있으시면 연이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하시면 되겠어요.

질문하세요.

○김이근 위원 382페이지 보시면,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징수촉탁 수수료가 다른 구에는 거의 안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산구, 합포구만 이게 전년보다 한 3분의 2나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징수한 게 한 300만 원 되어서 현실에 맞게 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을 줄였다, 이 말이지, 3분의 2나.

원래 900만 원이 있었는데.

○김이근 위원 그래, 이제 성산구도 많이 좀 줄고 해서 내가, 540만 원이 줄고 해서, 그래서 혹시 현실에 맞췄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마산회원구 행정과에, 이게 다른 구청에는 공공예금 이자, 공용차량 매각대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게 전년도 예산이 다 있거든.

그런데 회원구만 전년도 예산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가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적받았잖아요.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네?

○김이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결산총액에 편성했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세입에 보면 도로점용료가 감액, 그러니까 결산보다 일단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구청마다 다 도로점용료가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562페이지 누가, 우리 성산에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묘정 위원 562페이지.

○김상현 위원 562페이지.

○김상현 위원 도로점용료가 공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더 이상 점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중앙동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우리 본청의 점용료가 어쨌든 본예산에 제대로 잡아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다시 세입 잡고 이런 건 없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공사가 있잖아요.

육대부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된 게 대야지구인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60페이지 충무동 지금 예전 통합하기 전 중앙동 동청사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거기 국유지잖아요.

지금 대부료 연간 1,300 내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거기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거기 쓰고 있죠, 반은?

○김상현 위원 2층은 우리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제가 그때 이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보면 화장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의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증축은 안 됐고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것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그래서 창고로 썼어요.

그 뒤에 보시면 화장실 옆쪽으로 담하고 거기에 보면 가건물을 해 놨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증축을 했다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쓴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것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진해 그쪽이 해군 땅이 많이 있고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일반건축물을 짓고 그냥 허가 안 받고 써도 되는 거냐는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민원, 아니 건축허가과에다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김상현 위원 그것은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가 바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이 할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과태료 매기고 철거하라고 그러고,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761페이지에 보면 속천항 방파제 부착물 정비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인어상을 말씀하셨어요.

(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돼요.

○김상현 위원 굉장히 노후됐죠?

○김상현 위원 이게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게 방파제 관리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진해구에서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수산산림과도 있고 그러니까 해양, 원래는 본청, 방파제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원 포괄사업비는 당연히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파제 관리는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해양과에서 할 거고, 해양사업과에서 할 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 예산, 동에다 사용되는 포괄사업비를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금 보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과연 바람직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

확보를 해서 거기의 그런 부착물 정비사업은 맡은 담당 해당 과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동에서 이렇게 일부를 보태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라, 잠깐만요, 구청장님.

걱정이 아니라 동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을 포괄사업비로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왜 일을 형평에 안 맞게, 예를 들어 태백동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민자치사업으로 올렸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2,000만 원은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건의도 했어요, 맞죠?

안전건설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이효재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된 지가 3년 정도 됐나요, 만든 지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이효재길은 아시다시피 제황산동에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제황산동 주위에 이이효재길처럼 걷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등산길이 있는데 거기가 좁고 그다음에 가팔라요.

그래서 비만 오면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광장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상현 위원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미끄럼 사고가 많아서.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수산관리과에다가 계속 지금 했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됐을 거라고 믿고 그런 것부터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5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계속비 8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55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시·도비보조금등 있어서요.

세입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진형익 위원 25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있어서요.

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진형익 위원 농기술센터.

○진형익 위원 농기술센터가 31억, 한 절반 정도 차지하네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것 말고도 또 한 30억 정도 그러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故한주호 준위 참배 행사 지원,

○진형익 위원 이 사업 경위 한번 설명을 좀,

○진형익 위원 구청에서 하고?

○진형익 위원 시 주관으로?

○진형익 위원 구청에서 할 때랑 단체에서 했을 때랑 예산은 비슷합니까?

○진형익 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진형익 위원 그때 단체에는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줬었네요, 처음에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시민화합행사 홍보물 설치, 홍보탑 이게 어떤 겁니까?

○진형익 위원 예, 주요 거리에.

○진형익 위원 알리는?

○진형익 위원 6개 정도 권역별로?

○진형익 위원 화합행사 언제 해요, 시민화합?

○진형익 위원 7월 1일?

○진형익 위원 한 달 정도 전에 합니까?

○진형익 위원 200만 원, 6개.

그리고 28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000만 원,

○진형익 위원 도 업무?

○진형익 위원 특례시로?

○진형익 위원 예산은 어떻게 추계하신 거예요?

○진형익 위원 이 예산 5,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측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도에서 옛날에 우리 시 관련되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 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진형익 위원 14개?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료를 한 2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혹시 25년도에 대부료가 얼마 있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얼마요?

○이천수 위원 그 기재가 여기 안 되어 있어서, 자료에.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 그러면 25년도 대부료가 2억 8,000이면 많이 있었네요?

○이천수 위원 내년에 좀 더 가면 2억 잡으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잡아야 하는데.

○이천수 위원 최소 3억 이상은 잡아야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천수 위원 지금 그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대부받을 건 대부받고 매각할 건 매각하고.

○이천수 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매각수입을 10억에서 이제 10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10억에서 10억 올려서 이제 20억을 편성했는데 매각할 공유재산 많이 있지요?

○이천수 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아, 26년도에는 이렇게 매각을 할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20억 원을 잡은 거죠?

○이천수 위원 그 임대료하고 매각대금하고 계획에 의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행정과장님.

○이천수 위원 265페이지 중간에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통합시가 되면서 7월 1일이 시민의 날 행사인데, 축하음악회가 2억 3,000을 잡았는데 25년도 행사를 혹시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게 초창기에는 행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통합되고부터 계속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데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천수 위원 저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니까 행사라도, 축하음악회라도 통틀어서 행정과에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읍면동에 참여 보상비도 다 편성하고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행사를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태풍 매미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270만 원 가지고 제가 행사비가 적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게 오래되어서 이 행사를 이제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것은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소문만 들은 겁니다.

이제 아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 매미 행사 주최 측하고 이렇게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예.

○이천수 위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제가 소문만 들었는데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사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이천수 위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협의가 있었는지,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천수 위원 다음 298페이지, 평생교육과장님.

○이천수 위원 우리 과학체험관 관리이행계획수립 용역을 1억 4,000 편성했는데,

○이천수 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규정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에 따라서 과학체험관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천수 위원 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설명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달라서.

이게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네요?

○이천수 위원 왜 다시 생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24년도에 없어졌는데 25년도에, 1년 후에 와서 다시 생겼죠?

○이천수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제 그러면 매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네요?

○이천수 위원 운영은,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천수 위원 무조건 교육청으로 줘야 합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고등학교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천수 위원 이게 다시 생겼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왜 지자체가 다시 분담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천수 위원 그러면 14.5% 분담입니까, 이게?

○이천수 위원 15.4%?

○이천수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천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스카이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예산이,

○이해련 위원 6,500만 원인데,

○이해련 위원 야구장에 있는 그런,

○이해련 위원 예, 박스 안에서 관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야구장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이해련 위원 가족들하고 그러면?

○이해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구청에다 하는 건지 어디에다 하는 건지,

○이해련 위원 거기에서 파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NC구장에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다, 그렇죠? 저게 1년 순 임대료.

○이해련 위원 임대료가 6,500만 원이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이통장 자녀장학금(대학생)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몇백 해서.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아랫부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급하는 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통장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련 위원 예예, 그러니까 선택, 선별 기준, 예.

○이해련 위원 80만 원 정도?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대학생이 많을 때는 또 많을 수가 있고 적을 때는 적을 수가 있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까지 주는 건 들었는데 대학생은 이게 새로 그것 하는 건가 싶어서,

○이해련 위원 예, 새마을은?

○이해련 위원 새마을에서는 200만 원?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데서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하고 4·19, 여기 보면 유족회 경남지부에서 약 100만 원씩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증액된 데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이해련 위원 정하신 감가상각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이해련 위원 아, 인건비?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 하실 때 인건비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사무실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위에 쭉 보면 있는 데랑 그렇게 나가는 것,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4·19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만, 4·19만 그런지.

○이해련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해련 위원 100만 원씩 올려주셨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59페이지 회계과에 보면 공공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50억 되어 있다가, 아, 올해 50억 되어 있다가 내년에 100억을 잡아놨거든.

50억을, 100% 늘었어요.

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이제 현실화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올해는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김이근 위원 108억?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100억은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논리죠?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등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또 4,000만 원 잡혀있거든.

○김이근 위원 본예산에는 잡았다, 그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261페이지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스카이박스 있는데 이게 우리가 NC,

○김이근 위원 뭔가를 좀 도와주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렇죠.

뭐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이게 노조에서 일단 해 왔거든, 쭉.

○김이근 위원 해 왔는데 이것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나는 이것 노조 할 때 내가 거기 한번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노조에서 이렇게 해서 할 때,

○김이근 위원 예예, 추첨 통해서 할 때, 그래서 우리 기사가 추첨되어서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하여튼 이게 1년에 그런데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 인사과에 3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해서, 이게 그러면 올해 지금 처음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시스템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여기 합해서 되어 있네?

○김이근 위원 그것을 분리했다 이 말씀이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인력운영비에 보수에 보면 2급이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 연봉이죠?

○김이근 위원 그런데 1억 2,500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외정책관 한번 보시면 내가 어제 질문하니까 대외정책관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개방형 사고 해서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는 한, 작년보다 올해가 1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다른 것 우리 봉급 인상률이 그냥 올해 4% 잡고 이렇게 최고 많이 잡은 거잖아요, 4% 잡은 게.

○김이근 위원 그런데 10% 잡아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가.

이것 원래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개방형은 연봉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물가상승분이 10% 아니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천수 위원 대외협력관 둘 다요?

정책관하고 협력관 둘 다 올라가 있다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력관도 내가 지금 현재 이것도 한 10% 이상 올라가 있고, 2개 다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러면 혼선이 있어서 많이 해 줬는데 잘못해서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정정은 안 되겠네요, 이게 혼선이 있어도?

○위원장 박선애 계수조정할 때,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감소 조정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게 프린트가 된 부분은 혹시 또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게 좋다가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탕 줬다 뺏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255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국고보조금 부분이 이게 지금 지표, 자료상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게 작년도 것을 보니까 농촌지도기반 조성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던데 이게 혹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비용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에, 그 밑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게 국고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따로 떼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2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김헌일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것을, 즉 2025년도 것을 보면 그 밑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는 이 2개를 국고보조금에 넣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떼어서 올해는, 아, 내년도 2026년 이것을 떼서 밑에다가 딱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예산 편성이, 과목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 한번,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부분에 바우처 지원사업하고 BTL사업 임대료 부분이 지금 5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BLT사업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인사과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에서 한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증액 사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조금 파악이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세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잘 들었고.

그 밑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운용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4,0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원금, 얼마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자수입을 4,000만 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의, 이게 원금이 있어야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자치행정과 총무관리의 사무관리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물론 필요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엄청난 퍼센트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4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스카이박스 임대 이것 때문에 6,500만 원 딱 그대로 되어 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한준호 준위 참배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주민협력 공공운영비에서 내년도에 창원상공회의소 전기요금을 지금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김헌일 위원 내년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해에 있는 단체들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 안 옮기겠다라는 게 건물 임대료, 사용료 관계하고,

○김헌일 위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 이것은 창원지역에 있는 전 차량에 대한 경광등 교체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전체 차량이 다, 경광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부착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이통장 조끼 구입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액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1,500만 원 같으면 이통장님들 전원에게 이 조끼 구입, 조끼를 제공해 주는가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옷을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걸 딱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보면 A 디자인은 A 색깔 그다음에 한 2~3년, 몇 년 또 지나고 나면 B 디자인에 B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중에 옷을 입고 나오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색깔, 한 디자인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바뀌더라 해도 새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다 동일한 옷을 입고 나오도록,

○김헌일 위원 예, 구청별로는 색깔을 달리할 필요는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옛날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그랬거든요.

옷이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옷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보면 이런 옷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대원들을 불러 모으면 옷이 한 서너 가지씩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 누가 하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 줄줄이 기다리고 계셔서.

○김헌일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아니, 남재욱 위원님 먼저 신청,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에 심의회 참석 수당 7만 원 곱하기 5명, 7회 했는데 이것은 당연직 빼고 5명이죠, 9명 중에?

○남재욱 위원 그리고 1개 더 있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공유재산, 서창원농협,

○남재욱 위원 하나로마트 그 건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매각 쪽으로 방향을?

○남재욱 위원 검토하고?

○남재욱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남재욱 위원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남재욱 위원 279페이지 6월민주항쟁 기념식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남재욱 위원 반복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죠?

○남재욱 위원 그다음 민주열사 추모식은요?

○남재욱 위원 279페이지 바로 위에 있네요.

6월민주항쟁 기념식 바로 위에 민주열사 추모식에 1,224만 원.

○남재욱 위원 아, 추모식도 하고 장학금 전달도 하고요?

○남재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영·호남 하나 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이 부분 1,071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역사, 무슨 역사를 탐방한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중학교, 그 당시에 1960년….

○남재욱 위원 중학교 3학년이었죠?

○남재욱 위원 매년?

○남재욱 위원 중학생이 온다는 겁니까, 고등학생이 온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쪽에서는 중학생이 오고 여기에서는 고등학생이 가고?

○남재욱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이,

○남재욱 위원 김주열 열사 고향, 자기 출신 중학교 3학년들이 옵니까?

○남재욱 위원 모르고?

○남재욱 위원 행사할 때 참석을 한다는 말이죠?

○남재욱 위원 그게 역사 탐방입니까?

○남재욱 위원 추모제에 참석한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성격이 무슨, 여기는 역사탐방 해 놨는데, 역사탐방?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3·15 기념사업 운영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운영비를 우리 지방보조금법으로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남재욱 위원 기념일?

○남재욱 위원 그런데 3·15 관련자 명예회복이나 보상 법률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했다는 것하고 운영비 지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게 23년도인가 재정법에서 삭제를 하고,

○남재욱 위원 보조금법으로, 재정법에서는 완전히 삭제했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 법률에 보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죠?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3·15의거 기념사업회에,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남재욱 위원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던데?

○남재욱 위원 그것은 재정법 없어지기 전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질의한 내용이고, 그것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남재욱 위원 받았는데 내나 그게 그겁니다.

그 뒤에 조례라든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니, 억지 부리지 마시고 과장님, 없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없잖아요.

시행령 제12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일 경우는 제외한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남재욱 위원 그게 회신해 온 것은요, 경상남도에서 2019년도인가 보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2019년도에 있는 그것을 계속 인용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을 검토해서 만일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데 보조금을 운영비로 줬다면 이것 심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어디에 질의했었죠?

국민신문고에 했나?

○남재욱 위원 아니, 없습니다.

이게 만일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운영비를, 보조금을 계속 지급했으면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라든지 담당자들이 지금 이것 조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재욱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

○남재욱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을 요하는 이런 것들은 질문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예산 심의 중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7월인가요? 익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다 내려오잖아요.

○김상현 위원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도 법령에는 같은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 맞죠?

○김상현 위원 예, 일단 261페이지 스카이박스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힐링프로그램, 그게 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예, 스카이박스 임대도 전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게 홈경기 때 전 회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카이박스는 전체가 몇 개인지는 혹시 아시죠?

모르시나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수량이.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용자들은 많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원할 때 못 본다라는,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여름하계휴양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콘도 같은 것도 미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되어서, 많은 수요자가 있다라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NC는 제가 잘 알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실효성을 기르려면,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야 NC에 또 생색도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행정동우회, 이게 지금 설명에 보면 행정동우회가 우리 공무원들 퇴직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김상현 위원 2020년이면 일단 우리 창원이 어쨌든 통합되고 나서인가요?

나서 이 행정동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통합이 됐으니까 2020년도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분회를 뒀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공익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김상현 위원 각 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분회.

○김상현 위원 전체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김상현 위원 각 분회별로는 필요 없고 전체 지금 인원이 얼마나 돼요? 대충.

○김상현 위원 지금?

○김상현 위원 이 행정동우회가 정치색을 띄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김상현 위원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들이 행정동우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 예를 들어서 국장으로 퇴직하고 이 회원은 6급이든,

○김상현 위원 상관없이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이 행정동우회의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소수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봐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공직으로 퇴직하고 진짜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어떤 그런 데 힘을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3,080만 원인가요?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게 준 단체가 어디,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현 위원 올해 자율방범연합회 진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자체 행사였어요?

○김상현 위원 부시장 와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도 하여튼 그러면 25년도도 지원이 없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

거기가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김상현 위원 각각 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해루 새해맞이 시민소망기원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렇게 매년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방범초소 신축 공사,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인지.

○이천수 위원 우리 구산면은요,

○이천수 위원 없어지고 옮깁니다.

○이천수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율방범 초소 같은 것,

(이천수 위원을 향해)

가만히 계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에, 이걸 내가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리 여좌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요.

이것을 제가 3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도 못 지어주는데 이것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여기 보세요, 시간 가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여좌천 전체적으로 여좌천변에 화장실이 제일 끝에 12교, 11교 앞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나 우리 동 순찰하시는 이런 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못 해서 이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신축공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87페이지 기타자본이전에 보면 2급 관사 임차보증금이 4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4억 7,000이 편성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거기 살고 계시는 것을,

○김상현 위원 그때 4억 7,000이었나?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행정과 마지막 하나 할게요.

288페이지 우리 충무동행정복지센터 이월이 얼마죠, 지금?

이월된 게 얼마예요? 이월 금액이.

○김상현 위원 이월액이 38억 5,000이라고요?

이것 다시 보고하세요.

이것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38억 5,000?

무슨 38억 5,000이야.

8억인가 10억인가밖에 안 되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9억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고 또 이월을 시키고 또 나머지 확보해 놓은 것 또 추경 때 확보해 놓은 것 또 이월시키고 이번에 15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우리 3개 동 통합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고 그때 이후에 계속 이걸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갖은 이유로, 착공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언제 착공하고 언제 할 건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이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이숙자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록 위원 마이크 좀.

○김영록 위원 손실 보상에 대한 매각이요?

○김영록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김영록 위원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내용도 짧게 좀 한번,

○김영록 위원 이게 좀 많나요?

○김영록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 관내에 한 1,500평 이상 되는, 한 4,900~4,950㎡ 정도 될 텐데 그 공유재산 목록들 좀 한번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고, 추가 질의 계시면 지금 멈추고 식사하고 다시 해서 자치행정국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안 하신 분 위주로,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이천수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안 하시고.

○문순규 위원 늦게 와서 미안해서 못 하겠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누구?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제 차례도 있기 때문에 제 것도 1개 하겠습니다.

페이지 302쪽에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4억 8,900만 원 전년도에는 없고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르네상스사업이 없어지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사업에서 선정된 학교가 있었는데 신규로, 기존에 2년, 3년 계속 선정된 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규로 선정된 학교들이 이 르네상스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원에서 딱 배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 배제된 학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여기 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학교에 공문이 안 간 거예요.

모든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부서의 실수로 여기 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에는 공문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간 지원받고 있었던 학교는 그나마 덜 억울한데 신규로 선정된 8개 학교인가가 있었어요.

그 학교들은 공문조차도 못 받아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신청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운영협의회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우리 최정규 과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질문은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269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올해 지금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요, 올해 지금 실제 지급한 장학금이 얼마냐고요.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김헌일 위원 그것을 추계를 좀 잘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추이 변화도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그 밑에 이통장 종합검진비 이게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헌일 위원 그런데 물론 이통장님들도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창원시민이고 해서 어떤 많은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배경은 그래도 수고비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 수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하고 한번 이걸 잘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법, 내년도에 조금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수혜 장학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인지?

○김헌일 위원 그것 한번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민간지도층 교육참석자 보상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민간지도층은 어떤 계층을 이야기합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이 여기 예산이 조금씩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자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강화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이 예산 액수가 우연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여기 두 사업이 똑같아요.

혹시 이 두 사업 간에 어떤 연동성이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두 예산 지원 액수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에도 똑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숫자라든지 이탈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똑같아졌다든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2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을미디어 교육 홍보라는, 이게 즉 말해서 교육 홍보는 놔두고 마을미디어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김헌일 위원 288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직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6급 해서 인권보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8,214만 원이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 제가 지금 시간선택제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6급이고 인권보호관이 하는 일들이, 우리 시의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6급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적인 보수가 8,200만 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면 8,200만 원 이런 정도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6급으로 몇 년 경력이 쌓인 분들이 아마 대다수 아닐 겁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보수를 받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왜 이렇게 8,200만 원의 그 산출 근거를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 맨 상단부에 연금부담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이 지금 약 3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금부담액이 매년 어느 정도, 똑같은 인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어떤 기준에 맞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높게 책정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보면 4%대가 많다는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이 4% 정도에서 이렇게 인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7,200만 원이니까 이것의 한 4% 하면 한 300만 원 채 안 되겠네요.

그 정도 인상이 되면 이게 7,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294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개소가 16개소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 26개?

○김헌일 위원 295페이지에 창원내일의학교 운영, 이게 지금 운영이 내년에 1개소 줄어듭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서 공공운영비에 내려오면 시설장비유지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밑에 세는 전부 다 3개월로 쭉 해 놨는데,

○김헌일 위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냥 연간 액수가 여기 기재가 된 거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표기를 좀 같이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이게 계산대로 한다면 6,000만 원이 되겠네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단가 계약을 하면 단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김헌일 위원 아, 7월에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위에는 월 수가 적혀 있는데 밑에는 그게 없어서.

이것은 분명히 1년 치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가 조금 더 촘촘하게 제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사무관리비에 보면 맞춤형 강좌 홍보 자료 제작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강좌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아, 강사 선정?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찾아가는 배달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헌일 위원 대충 용어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가 처음 보는, 예산서에서나 업무보고에서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에 있는 장소까지 와서 강좌 운영을 그냥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김헌일 위원 나머지 질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부서에 직접 연락을 해서 대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남재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시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도 추가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는 도비가,

○남재욱 위원 민주열사 추모식에도 1,000만 원이 나가고 시비가 1,224만 원, 작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도 보면 24년도나 25년도나 똑같은데 도비가 올해 6,75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도비입니다―6월항쟁 기념식 2,500만 원, 6월 청소년창작가요제 300만 원, 6·10걷기대회에 3,620만 원, 현대사 사진전 330만 원 그리고 시비가 6월항쟁 기념식 도비 2,500에 918만 원,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도 그렇습니다.

2024년, 25년도 보면 시민강좌가 시비가 765만 원, 음악제가 1,300만 원이고 도비가 또 보면 음악제에 2,530만 원, 백일장이 1,6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5의거 기념사업회도 시비만 말씀드리면 연극 공연이 4,197만 원, 위령제가 2,000만 원, 올해는 또 1,000만 원 올라와서 3,000만 원 했죠, 맞습니까?

2,000만 원입니까?

자료실 유지·관리 300, 3·15 청년문학상 1,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또 회지 발간에 1,700, 기념식 및 추모제 3,600, 학술 심포지엄 1,200, 백일장 1,400, 3·15의거 길 탐방 1,700,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민간단체 기념사업회나 행사보조금 보면 대부분 1,000만 원 기준에서 내외로 이렇게 지출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이 4개 단체는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까?

아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요?

○남재욱 위원 이것은 반복적으로 매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1,000만 원 내외로 가는데, 1개 단체에 나가는 게, 보십시오.

이 단체들은 7,400만 원, 이게 몇 배입니까?

7,000만 원이면 7배 이렇게 되잖아요.

6~7배,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3·15의거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부정선거, 유신헌법 이것 철폐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마산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마산에서, 그 당시에 부마 사태라 그랬죠.

그때 정권이 잘못해서 우리 학생, 시민들이 일어나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정신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부마도 그렇고 3·15도 그렇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고, 얼마 전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했죠?

○남재욱 위원 우리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하셔서,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짜임새 있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남재욱 위원 애국가도 4절까지 하고.

참석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까지 있었죠?

‘열아홉을 위하여’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열아홉을 위하여’ 그 당시 1960년 3·15의거 때 마산의 7개 고등학교하고 1개 고등학교가 더 있습니다.

8개 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한 그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열아홉을 위하여’ 수능을 치고 난 학생들을 상대로 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특정 단체에서 행사할 때 축사라든지 이런 걸 발표할 때 열아홉, 사회에 아직 첫발도 딛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9,000만 원 책정을 해서 이것 했잖아요.

고3 청춘페스티벌로, 우리가 이것 바꿨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CECO에서 ‘열아홉을 위하여’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마창진, 통합창원시 전 고등학교 수능 친 3학년 고등학생을 상대로 청춘페스티벌을 했습니다, CECO에서.

○남재욱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건전한 행사, 다수의 시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행사 규모에 맞게 할 수 있지만 이 오래된 반복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의 매우 편향된 이런 단체들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후세대들한테나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을 시켜야만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살펴보고 기대 효과라든지 여론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일부 단체 거기에 처음부터 종사하신 분이 저한테 제보한 글도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문입니다.

이게 신문 내용인데 이게 2019년 2월 19일 자 신문이거든요, 경남일보.

몇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이 4개 단체가 균형감각을 좀 가져라,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정신, 민주화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단체들은요, 시민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요, 드루킹 일당이 여론 조작 대가로 당시에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청탁을 해서 거절을 해서 대통령을 비난해서,

(타이머 소리)

1분만 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역 2년 형량 확정이 되어서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이 되었죠, 2년 동안.

그런데 이 단체들이, 우리 3·15의거 정신이 뭡니까?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불법 드루킹 여론 조작한 이런 부분을 옹호하는 그런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민주화 정신, 우리 시민 정신, 이걸 계승·발전시키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건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자회견이라든지 해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도 자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남재욱 위원 아니죠, 우리는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자정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임시 개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점심 먹으러 가면 피켓 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남재욱 위원 행정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서로 협조를 하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시간이 많이,

○남재욱 위원 운영위원회도 열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그게 원칙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산, 2026년도 예산 심의하는 시간인데 좀 이런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남재욱 위원 표현이 좀 지나치네요?

○김상현 위원 좀 유감스럽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남재욱 위원 똥?

○김상현 위원 일단은 328페이지에, 우리 공유재산경영과에 보면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시설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부서 만들어지고 나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그때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만큼 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게 감액이 된 겁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1,100만 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감액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공유재산경영관리과도 만들었는데 이런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실태조사 위탁 수수료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과에 캄보디아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예산 추계 설명한 것하고 실제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영지원비가 8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점검이라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이 운영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우리 추계서에는 안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캄보디아가 지금 우리가 방문 금지 국가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내년 6월부터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때쯤 되면 풀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건데.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김상현 위원 왜 한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김상현 위원 예, 거기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김상현 위원 거기에다가 계속하고 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거기 갔다 왔잖아요, 봉사로.

○김상현 위원 갔다 왔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이런 사태 때문에 방문 못 하게 지금 막아놨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잠시만요.

○남재욱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질문을 하고 이랬는데 동료 위원이 ‘똥 묻은 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남재욱 위원 금방 제가 정황상으로, 정황상으로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 질문 끝남과 동시에 했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지금 회의에서,

○남재욱 위원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동료 위원한테! 예?

○김상현 위원 내가 남재욱 위원님한테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동료 위원한테 ‘똥 묻은 개’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김상현 위원 이번,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세요.

○문순규 위원 마이크를 좀 끄고 하세요, 끄고.

○김상현 위원 그리고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약간 큰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질의를, 더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일단 예산안 마무리 짓고 합시다.

○위원장 박선애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를 더 하실 분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부서에 개별로 질문을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역, 앞에 설명하시면서 하셨는데 인구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얼마 만에 하는 거죠,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이해련 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안 하셨어요?

○이해련 위원 인구에 관련된 것만 하고, 그러니까 수치적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지금 이제 영향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것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해야 하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과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이것은 100% 시비다, 그렇죠?

시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2억씩 인상되어서 8억이고, 7억이었던 게 지금 예산이 올라서 5억과 얼마죠, 10억 이렇게 나가는 것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 그렇구나, 예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4,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이해련 위원 몇 회 하실 계획으로 4,000만 원 잡으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1회 할 때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이해련 위원 그래서 몇 쌍을 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오셨죠?

○이해련 위원 장소 문제에 있어서,

○이해련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모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이주민 다문화행사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이렇게 보면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 해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금 보면 5억을 지원받았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11억 정도 되죠?

그런데 맘프(MAMF)에 들어가는 게 지금 6억이다, 그렇죠?

6억이고 저희 시비가 2억 5,000 들어가고 도비가 3억 5,000이고, 맞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해련 위원 저는 이 맘프(MAMF)에 들어가는 축제 예산이 6억으로 다 행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추경 거랑 이렇게 보니까 이게 11억 이상 들어갔어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11억 하면서 이게 3일 동안 축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3일 동안 6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구나 생각을 했는데 3일 동안 하면서 11억, 11억 몇천이죠?

거의 한 12억 들어가죠?

○이해련 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군항제나 국화축제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해련 위원 제가 이 축제가 잘못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창원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해만 해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항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축제는 앞으로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축제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창원의 대표 축제까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축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정말 이 예산이 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축제가 잘못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축제는 아마 외국인들 많이 참여할 거고, 그렇죠?

○이해련 위원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다른 축제보다는 이게 높죠?

○이해련 위원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한 그런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세워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저는 6억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인 걸 보니까 거의 한 12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작은 축제가 아니에요, 3일 동안 한다면.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군항제도 있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수로 따진다고 그렇게 말씀, 지금 우리 정책관 아, 담당관님께서는 문화예술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해련 위원 이런 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해련 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축제를 정말 제대로 잘 키워나가려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위탁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평가서도 만들죠, 여기도?

○이해련 위원 평가서 만드시잖아요.

○이해련 위원 평가서 하고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00페이지, 160페이지, 저는 어려운 환경인데 어쨌든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우리 국·도비, 특히 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관리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7억 7,300인데 도비가 1,250, 0.7%, 시비가 99.3%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보통 매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 내지 30%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매칭이 되는지, 혹시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이 경남도에 우리 창원시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을 만들면서 도 지원 없이 우리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우리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김상현 위원 대동소이해요?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요청을 해야죠.

도에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죠.

우리도 도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시군구에다가 내려줘야지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도 연구를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그렇게 좋다면 굳이 우리가 도에다 손 벌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도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방법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주민들의 맘프(MAMF) 축제가 지금 올해로 몇 회 했습니까, 이제?

○문순규 위원 아, 상당히 오래됐네, 그렇죠?

○문순규 위원 20주년, 예.

이게 보니까 타 지역에 이주민 축제가 거의 많이 있죠?

○문순규 위원 이런 대규모 축제를 하는 데도?

○문순규 위원 우리가 맘프(MAMF) 축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진단평가를 해 보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아주 유익한 축제 같기는 한데, 또 실제로 이주민이나 이렇게 계속 또 인구도 계속 유입되고 늘기도 하고 이런 축제가 지역에 제대로 잘 정착되고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 이게 예를 들면 자체평가 말고 토론평가,

○문순규 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에도 평가포럼 같은 것 했네, 보조?

하고 26년에 또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기는 한 것 같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문순규 위원 한번 종합적인, 20년쯤 됐으면 한번 종합적인 어떤 평가랄까요, 그런 걸, 타 지역의 이런 이주민 축제들도 한번 좀 분석을 해 보고.

내가 네이버에 종합검색해 봐도 보니까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이주민 축제들이 많이 뜨네요, 보니까.

○문순규 위원 타 지역에는 또 어떻게 이런 이주민 축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일종의 백서 같은 건 안 만들어 봤죠, 백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한 20년쯤 되면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백서 같은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다음에 한번 좀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한번 하셔서,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축제가 더 발전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니터링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또 제가 볼 때는 좀 종합적인 어떤 이런 진단, 그러니까 내부 진단 이런 것 말고 평가를 해 보고 더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의 추세가 우리 사회가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즉 다문화 이런 사회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이런 축제가 더 중요하게 와닿잖아요.

○문순규 위원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다 끝난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억 7,300만 원 정도, 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25년도와 26년도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맘프(MAMF) 행사비가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까, 보조금이?

○김헌일 위원 160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보면 인구영향평가 연구 용역하고 스마트 축소도시 추진전략 연구 용역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 시정연구원?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 스마트 축소도시라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부에 기타보상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하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게 각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씩 증액이 됐죠?

○김헌일 위원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까지 하면,

○김헌일 위원 아, 안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한다면 2026년도 본예산하고 거진 동일하게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아, 그래도 부족하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액수에서 한 4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 사업이나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호응도가 어떤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김헌일 위원 거기에다가 미사여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더 정착할 수 있는 유인들을 자꾸 더 개발을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효과도 잘 검증도 해 보시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은 저는 따로 이야기드릴 건 없는데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잘 의논하시고 또 행사 때 꼭 모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용역비하고 하반기 용역비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인구정책이 지금 부서의 업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그렇게 방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게 효과도 검증하기 어려우면서 또 해야 할 일의 한계를 정하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또 그런 어떤 부단한 노력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직에 있는 그때뿐 아니고 이게 쭉 이어져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뭔가가 축적되고, 축적되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책을 시행하시는 부서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저를 언급해 주시면서,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는 안 하고 이렇게 받아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겠네요?

○남재욱 위원 작년의 것?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26년도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야 하겠죠?

○남재욱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공모를 할 거네요?

○남재욱 위원 만들어 놓고?

○남재욱 위원 지금은 그 틀이 대충 어떤 틀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재욱 위원 아니, 그것도 맞는데 우리 보통 보면 창원형, 자기 지역형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담당 과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야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버스투어를 합니다.

버스투어를 하면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해야 할 거잖아요, 적령기가 됐으면.

그러면 이게 일종의 중매인데 서로 스킨십도 하고,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함께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감이나 또 호감이나 이런 게 생겨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는 이런 조금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일회성 행사성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해서 그 매칭률이 나온다고 봅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만 갖고 하면요,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됩니다, 경험상으로.

본인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할 배필을 찾기 위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오도록 만들어야죠, 기획을 할 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거기에 더불어서 신청자들에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더라도 신청을 합니다.

예산으로만 하면요, 그냥 공짜고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내가 일회성으로 참여를 한번 해 볼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가서 한번 만나 볼까?’,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 사업이 저는 내용을 만들어 내려면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간에 따라,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상을?

공무원 상대로 한다든지 기업체 상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각 지역에 가면 우리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달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내보세요.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지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인건비 중에 청년비전센터 마산·진해관 운영 해서 여기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비전센터하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마산관이나 진해관이나 지금 시정연구원에,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정연구원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마산관, 진해관 해서 경비라든지, 그러니까 경비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나.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

○김상현 위원 비전센터에서 마산관, 창원관을 전체 해서 다 관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위탁계약을 어쨌든 거기에서 했잖아요.

거기에다 줬잖아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를 시정연구원에다 주면 되지 왜 각각에 주느냐 이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다가 사실은 위탁하는 것을,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고 또 거기 있는 인원이 시정연구원 소속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하는 단체인데 이것을 청년정책 그쪽에다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마산관, 진해관 계속 분관을 요청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니까 다행히도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할 생각을 해야지, 먼저 시범사업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왜 중복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비전센터를 위탁을 줬는데 왜 이 위탁이, 그러면 위탁을 한 군데에다가 주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위탁을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공기관에.

분관을 줬으면 거기에다가 줬으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다 주든가 이래야지, 분관을 요청하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 뭐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한 군데 같은 일을 이원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마산관하고 분관은 별도로 우리 직영을 한다, 그렇죠?

그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일단은 그렇고.

169페이지에 보면 마산관하고 진해관 조성 공사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지금 마산에는 임차 보증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연구용역을 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임차를 해서 하고 있고.

이게 참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나,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성, 진해관은 그러면요?

진해관은 문화원 옆에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도시재생에서 지은 거예요, 이음센터로.

○김상현 위원 그 이음센터는 목적이 그게 아닐 텐데?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조성 공사를 한다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꿈터는?

꿈터라고 해서 거기 2층에 지금 얻어서 매월 임대료만 680만 원씩 해서 계속 주고 있는데, 맞죠?

꿈터, 거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오시기 전에 꿈터라고 청년들 모여서 거기 뭐 하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이것 지금 4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꿈터.

○김상현 위원 거기 꿈터가 청년 춤추는 친구들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무슨 기업 이야기가 또 왜 나와요?

꿈터가 거기,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저한테 누구 담당관,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세요, 지금.

설명하신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면자료로 좀 확실하게 가서 제출하시고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역비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분관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잡혀있는 것은 저도 조금 순서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나름 숙원사업이었던 진해랑 마산에 이렇게 분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확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심에 일단 감사하다 생각하고.

작년 대비해서 유사 예산으로 청년센터가 또 내년 한 해 돌아갈 것 같은데 아마 저 위에 수도권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런 거라든지 아마 이쪽의 사업도 합치면 한 14~15억쯤 될랑가요, 내년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사업 전체 예산 비용을?

○김영록 위원 그렇죠?

○김영록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만약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잡는 예산이랑 지금은 센터 자체가 우리 시정연구원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목이 그쪽으로 잡히면 잡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잡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에서 이 모든 걸 싹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에 넘기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 분관해서 일단 아까 시범운영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마산부터 한다는 거예요?

○김영록 위원 두 군데 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확률적으로 창원 다음에 마산이 청년인구가 그래도 아마 진해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비중을 어디 더 크게 두자, 작게 두자 그런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진행했을 때 같이 물려서 갔을 때 센터가 지금 이때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전까지는, 센터 중앙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진해, 마산 분산했을 때 그것도 좀 내년에 집행이 되고, 막 준비하고 공사 인테리어 하면 한 내년 중순쯤 보시나요, 분관이?

○김영록 위원 하반기에?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를 아마, 또 시정연구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받아버리면 준비 과정에서 좀 미흡해진다든지 스텝 바이 스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집행되고 할 때 시정연구원하고 잘해서 그런 부분이, 완전 나눠서 한다든지 또는 똑같이 해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돌린다든지 좀 방향을 잘 잡으셔서 센터가 분관이 되었을 때 3개 지역에서 원활하게 차질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분관에 대한 직원은 내나 기간제로 일단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김영록 위원 1명씩?

○김영록 위원 예,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게 분관이 되면 말 그대로 저희가 같은 예산 규모를 두고 봤을 때는 그 외의 다른 어떤 복지라든지 거기에 돌아가는 부대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의적절하게 한번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되면 좀 그런 청년들 움직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청년꿈터 지원사업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꿈터 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는 공간대여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이해련 위원 1년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화기획자들이 자신이 저 공간에서 뭐 가수 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스튜디오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쓰는,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4팀 뽑아서 그렇게 해서 주는 거죠?

600만 원 정도 해서 네 곳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성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 맞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1년간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비전센터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창원하면 모여’, 이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5,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이해련 위원 예, 선정되어서 된 건데.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낸 제안서가 있죠?

○이해련 위원 예, 그 제안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다음에 스펀지 광장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스펀지 광장이 스펀지파크 내에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거기.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거기가 넓지 않은데.

○이해련 위원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이해련 위원 청년들이,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청년들이 그쪽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것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해서 한 건지,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해련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광장이라고 또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 지금 진해하고 마산하고 이런데, 저는 청년비전센터 본관…. 본관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연계는 되어 있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에서 이음센터 지은 곳에 청년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비전센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무학빌딩 7층하고 그쪽을 쓴다고 그랬는데, 저는 창원하고 진해, 마산에 있는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하고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수년 전부터 청년비전센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특히나 보면 문화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밀양, 함안, 합천, 창녕 이런 쪽으로 다 많이 나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다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년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적인 특색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 제가 외람되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면 해군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굉장히 많이 외출을 나옵니다.

이분들이 나오면 편하게 쉴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래야 되는데 옷 갈아입을 데도 없어서 돈을 내고 물품보관대에 가서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모두 다 우리 청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수용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해는 진해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진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굉장히 엘리트층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전당의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좀 발굴 많이 해서 한다면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또 창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비전센터가 우리 창원 내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용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하동문.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게…. 지금 이것은 2026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김이근 위원 올해에는 이게 얼마쯤 편성되어 있죠?

5억 8,860만 원?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에 자치단체간, 이게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에 6,37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지금 성장프로젝트사업이 올해가 지금 4억 4,8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여기 이 설명서에.

○김이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75만 6,000원?

○김이근 위원 시비부담금이 그렇고?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기타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설명을, 국·도비 직접 지원 해서 국비에 얼마, 도비에 얼마, 이렇게 써 줘야.

우리는 국비·도비 지원 없고 ‘이것을 어디에서 돈을 충당했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원은 우리가 안에 설명을 국·도비 직접 지원 해 놓으면 그냥 이해해서 질문을 안 하는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일경험 지원사업 이게 4억 9,8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올해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목이 변경되어서 안 가져온 겁니까?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종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대표로 한 분만 하시죠.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돈도 적고.

○김헌일 위원 이천수 위원님 아까,

○이천수 위원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려고요.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대표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저의 어깨에 일곱 사람의 무게가 얹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촘촘히 페이지의 줄을 제가 하나씩 잡아가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안 되고, 204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포상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상금이 퍼센트로 치면 제법 상당한 퍼센트로 한 85%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증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아, 증액 사유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당연히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예산만으로 비교를 하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 420만 원을 다 맞춰서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맨 상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창원시 부패위험 요인 진단 연구용역하고 이게 증액이 제법 많이 되었네요?

한 백몇십 %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밑에 창원시 부패위험 요인 진단 연구용역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건가요?

○김헌일 위원 예, 뭐 큰 변동 요인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은 물론 저의 생각, 즉 말해서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서의 어떤 입장은 이렇게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자체 용역을 실시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정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전부 다 덤터기 쓰는 그런 어떤, 정말로 아주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천만한 그런 어떤 용역이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훈수를 둘 그런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전문 분야이고, 그리고 그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부서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자체 해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풍토 마련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패위험 요인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의 그동안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축적된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걸 맡게 되면, 과 외의 용역 맡기면 전혀 여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사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격이 되니까 안 하려 그러겠죠.

내가 부서장이라도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이런 풍토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지금 2022년도에 그러니까 통합 4대,

(김이근 위원을 향해)

통합 4대 맞습니까?

예, 통합 4기 집행부하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는, 하여튼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부서가 전에 비해서 많이 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역량도 제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혹 용역을 의뢰를 외부에 하더라 해도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축적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되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좀 더 알찬 용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김헌일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할 때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고 이 앞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한 보고를 할 때 고의에 의한 그런 어떤 허위의 보고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나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왜곡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그동안 해 보셨는가요?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우리 위원장의 방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따로 감사관님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회원구청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명예감사관 수당이 여기 204페이지에 20명이 연 2회로 잡혀있는데 아까 회원구청 행정과에 명예감사관 1명이 연 다섯 번으로 35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예감사관 생활을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7만 원인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수당이 나가지 않고 왜 이게 구청에 잡혀있지? ’, 질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을, 이번에 못 물어봤는데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여기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있을 때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1년에 5회가 잡혀있더라고요, 5회.

그래서 그렇게 보통 자주 나가기도 합니까, 5회 정도로?

○위원장 박선애 아,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해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관 이쪽 지금 보면, 조서에 보면 몇 장 안 되고 그런데 청렴도 관련된 예산, 그다음 청렴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부패위험 요인에 대한 진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부패위험 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외주 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실 겁니까?

○이해련 위원 아, 외부에?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없는 것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