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및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제안설명은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3개 보건소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책자 24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원격진료서비스 구축,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홍용채 위원 처음이고,

○홍용채 위원 예, 의료원하고 하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마산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기존, 이것 하기 전에는요?

○홍용채 위원 없었고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읍하고 북면, 대산면은 지금 의사 선생님 다 있습니까, 거기에?

○홍용채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창원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몇 명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지, 소장님밖에 없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소장님 억수로 바빠지겠는데, 보니까.

여하튼 이것 연계해서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산은 또, 마산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의료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산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또 이럴 생각이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지금 잘되고 있죠, 마산은요?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다음번에 하십시오.

265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여기 보면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안전망 강화 해서, 이것은 캠페인을 하신다는 거죠?

265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이것은 캠페인을 한다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보니까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있어서, 이것 캠페인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 전수조사도 한다는 말씀이시고,

○오은옥 위원 이게,

○오은옥 위원 의창하고 성산만 하시는 거예요?

○오은옥 위원 마산은 마산 따로 하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거기가 웅동지구?

웅동지구 쪽에 가면 모기 진짜 많잖아요, 그 깔따구.

그것 한번 물리면 이렇게 붓고 아라미르 근처에, 거기는 방역을 누가 합니까?

그쪽 지나니까 모기 진짜 물리니까 엄청 크게 이렇게,

○오은옥 위원 그러면 거기 개인 업장이 있으면 개인 업장에서는 방역을 따로 하지 않나요?

○오은옥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은옥 위원 거기가 왜,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러다 보니 갈대숲 사이에 물이 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그런지 그쪽 일대에 진짜 그게 많아서 한번 물리면 엄청 많이 붓고,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오은옥 위원 방역 한번,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한번 진해에서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독감이나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창원보건소장님 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도 보건소에서 별로 제재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되는 거죠?

○오은옥 위원 제가 병원에 우리 가족이 가서 보니까 지금 독감 걸리면 거의 다 코로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뭐 관리 체계가 있는지 해서 했고,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죠?

○오은옥 위원 환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 예방접종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잘해 주시고 또 26년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262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이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등 대응이 핵심 목표인데 현재 창원시에 필수의료 공백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이 사업내용에 보면 일곱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 등 파티마도 있고 보니까 한마음병원도 있는데 이 지정에 협력기관과의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부분에 있는데 응급 고위험 분만 진료, 소아 진료 등,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응급 고위험 분만 소아 진료 등 분야별로 참여 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수와 협력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그게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좀 넓은데 부서인력과 행정역량으로 사업 전부를 수행이 가능한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 좀 한 가지 드리려고요.

우리 창원보건소에는 3개 과가 있고 그다음에 마산보건소는 2개 과가 있고 진해보건소는 1개 과와 지소가 있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가 3개 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많아서?

소장님.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가 창원보건소에 있다는 것은 총괄해서 보건소의 정책을 큰 틀에서 짜는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소방본부처럼 본부 개념의 그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정원 보면 창원보건소가 5급이 6명인데, TO가 6명인데 왜 3명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정책을 하려면 어쨌든 의사를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안 구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결원이 있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도 보니까, 그러면 진해도 TO가 한 분 비는 부분이 의사 부분이죠?

○서명일 위원 마산은 TO가 5급은 다 있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료 공백이 안 생기려면, TO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의사의 특정적인, 선생님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하셔서 의사 선생님 해서 좀 보충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리고 마산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마산에 내년에 스마트보건소 하는 것, 혹시 시범사업하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한 몇 가지가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뭐 할 예정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40개소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의, 일일이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서명일 위원 거기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마산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창원 전역으로 확대를 할 건데,

○서명일 위원 어쨌든 처음 시범사업을 하니까 처음부터 100%는 되지 않겠지만 장단점 잘 파악을 하셔서 보완할 점 보완해서 나중에 창원이나 진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있었는데….

○홍용채 위원 안 해도 된다.

○서명일 위원 예?

○홍용채 위원 그만해도 된다.

○서명일 위원 그만할까요?

예, 성보빈 위원님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뭐지, 모기퇴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QR코드를 찍어 보니까 들어가면 시민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쭉 보다 보니까 진해보건소에 344페이지에 보니까 건강한 엄마 행복한 아이, 모자보건사업에 보니까 태아기형아 검사비, 유축기 대여 및 출산용품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840명에서 42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840명 하기로 했는데 424명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오은옥 위원 아, 예예.

○오은옥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월 해서 9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일단 유축기 대여나 출산용품 지원이 훨씬 수요가 많다는 거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조금 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태아기형아 검사비가 조금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혹시나 이걸 더 받고 싶었는데 그걸 못 받았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은옥 위원 커버가 되고.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이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이게 지금 우리 진해보건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오은옥 위원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지원이라고 해 놓고, 인구를 늘리려고 임산부 지원이라해 놓고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신문이나 뭐 이런 데 정책에서는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하려고 하면 못 받는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단순히 보면서 어디가 더 많으면 많은 쪽에 예산을 많이 태우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히려 또 출산용품 지원이 더 많다고 하니 기존대로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우리가 왜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준다 해 놓고,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준다 해 놓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오은옥 위원 해 놓고 임산부들이 뭐 30명인가 몇 명밖에 못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되는 사람은 이게 다 하고 나면 못 받으니까 이것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지 마라, 안 받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과연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많은 쪽에 좀 더 많이 태우든지 일단, 예를 들면 2개를 동시에 중복 수혜도 되는가요?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 수혜가 모자란다면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다면 중복 수혜보다는 한번 수혜를 주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게,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한번.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보건소도 다 실행을 하고 있다 하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3개 보건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진해보건소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이게 연간 각 보건소마다 1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고위험군을 파악하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 가족.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은 사례관리를 하고 저희가…. 했던 분들.

그다음에 보면 우리 자살예방교육 이렇게 하잖아요.

자살예방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집체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방문,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까?

○서명일 위원 학교나, 학교.

○서명일 위원 관공서.

○서명일 위원 공공기관, 관공서에 가서 통장 회의 같은 것 할 때 교육을 하시죠?

○서명일 위원 예예, 관공서 같은 경우에.

○서명일 위원 예, 학교는 이제 학교 나름대로 할 거고.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 자살교육 하는 걸 보면 공히 똑같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나 그런 것 할 때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교육을 몇 번 받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저도 그 교육을 하면, 회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요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하면 3분에서 5분 정도 교육하고 기념품 드리고 그렇게 실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교육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학교나 이런 데는 좀 학생들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이렇게 할 때, 좀 교육을 할 때 예방이니까, 예방교육이니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가서 그냥 한다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그다음에 팸플릿 같은 것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데는 더 잘하는 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부 다 전체 보건소들이 예산이 1억 4,000 같으면 전체 예산을 하면 금액이 한 5억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합하면 4억, 한 5억이 넘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 창원보건소가 정책과가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지금보다는 좀 더 진짜 예방교육이 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이런 부분이 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산이 편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작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계속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안주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건 꼭 해결해야겠다고 하면 예산이 더 투입되든 아니면 좀 더 안정이 되었으면 예산이 좀 삭감이 되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같은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갔을 때는 저희가 안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있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세 분의 소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내년도 할 사업들이잖아요.

제가 전년도랑 또 전, 전년도 거랑 비교를 해 봤는데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가짓수로 따지면 세 가지 정도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산보건소는 1개, 진해보건소도 1개 정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생긴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살예방 관련되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신규재정이 투입됐는데 기존에 자살예방 관련된 캠페인이나 교육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4,000만 원짜리.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좀 유사한 목적과 취지의 신규사업이 생긴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마산보건소는 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 마산은 제가 잘 몰라서요.

몇 개 행정동에서 30% 이상이면 몇 개 정도 지금,

○성보빈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추진하셨다면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 자료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건데 혹시 좀 누락된,

○성보빈 위원 추경 때?

○성보빈 위원 추경 때.

추경, 그러면 이 책자를 전년도 하반기 때 책자를 찍어낼 때가 추경예산 작업하기 전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안 나온 건 아니죠? 800만 원, 900만 원.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는 신규사업에 좀 달라진 점이 이 정도 사업이고 창원보건소에 신규사업이 3개 정도 가짓수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일단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이랑 아까 말씀드린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인데 맞나요?

신규사업인가요, 이 두 가지?

○성보빈 위원 어떤 거요?

○성보빈 위원 아, 1번에 맨 첫 번째.

이것도 처음으로 한 거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마산보건소랑 진해보건소는 원격진료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요.

○성보빈 위원 마산의료소랑 지소 두 군데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진해는요?

○성보빈 위원 지소가 없습니까?

지소가 한 군데?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답변 잘하시는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개가 더 통폐합된 것 같거든요, 위원회요.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7개 정도 있는데 7개 중에서 지금 통폐합된 위원회가 1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랑 지금 올해랑 좀 달라진 게 있는데 페이지는 250페이지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회가 원래 과장님, 창원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위원회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이렇게 원래 합쳐져 있지 않았을까요?

○성보빈 위원 우리 제145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계획 자료 보시면 어떤 게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무자,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자살예방 운영위원회가 9명, 우리 위원장이 소장님이시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총괄 및 자문역할을 하시는데 올해 자료 보시면요, 지금 이게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위원회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9명 또 자살예방 위원회가 9명, 그러면 9명이 늘었다고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능도 달라요.

원래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기능을 뒀고 자살예방위원회는 자살예방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분리시킨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보빈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아, 그게 아닌 것 같고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제가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성보빈 위원 저희한테 작년에, 저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위원회가 통합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2개가 통합되어서 인원 토털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준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9명, 9명 나눠져서 그러면 이제 신규로 또 위원회 위원분들을 구성한 게 아닐까라는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통폐합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자료에 잘못 기술된 것인지.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위원회 정리 한번 했잖아요, 식물 위원회가 많고 해서.

혹시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9명 정도 지금 추가된 신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운영 상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9명을 신규 위촉하신 거예요, 위원회 위원을?

왜냐하면 토털 9명에서 지금 18명이 된 거기 때문에 9명 더 추가로 위촉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 아니면 동일한 구성원인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250페이지에 지금 9명, 이렇게 9명씩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창원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운영위원회 해서 9명, 당연직 7명 포함해서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개의 위원회로 나눠진다면 새로 또 당연직 포함해서 새로 신규위원을 민간에서 위촉해야 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성보빈 위원 아, 이게 지금 당연직 일곱 분 포함해서 9명이니까 두 분을 더 신규 위촉한 거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해 보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신규위원회 이것 통폐합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소장님, 나중에 자료로 좀,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연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370쪽에 진해보건소인데요.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내년도 업무의 주요업무로 꼽으셨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사업내용은 여기는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는 현재 등록인원인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연속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49명인데 768건이라는 건 768회 정도 이분들을 면담했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하겠다는 예정이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 49명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2026년도에는 768회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이 한 10회, 12회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월 1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위험군일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 같은 게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치유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충격에,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분들의, 그러면 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심리상담사들이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추상적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살 관련 상담은 방문을 하거나 이동은 뭐예요?

그분들이 오시거나?

○이종화 위원 찾아가는 거고.

○이종화 위원 방문하고 이동하고 같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그분들이 오시는 거고?

○이종화 위원 찾아가시는 거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내소는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230명인데 이분들은 고위험군은 아니고 그냥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 이제 신청을 하시면 같이?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 1억 4,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억 4,300만 원은 상담사들 수당인 거예요, 교통비?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진해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계셔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억 4,3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는 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본예산 계획에 있으시죠?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알겠습니다.

더 많이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49명에 비해서 768건이면 사실은 서비스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절박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려면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동행, 치매안심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치매친화도시에서 명칭이 좀 그렇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치매안심도시로 바꿔 주셔서 어감이 참 좋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실종예방사업에 보시면 배회감지기, 인식표, 지문등록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수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수원시를 방문했더니 거기는 ITS 사업해서 굉장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배회하는 사람이 바로 감지가 되는, 그래서 통합시스템에서 바로 감지를 해서 바로 캐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우리 창원시의 지금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배회감지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 35명이라는 이런 감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정희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다시 한번,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감지기를, 어디에서 센서가 작동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직접 착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이정희 위원 아….

○이정희 위원 휴대폰에.

○이정희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사전에,

○이정희 위원 그 사전에 지문등록을 한다든지 개인정보가 있어야 그분에게 폰으로 앱이 깔리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오기까지 그분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또 보이는데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감지가 됐다, 알람이 울린다 그러면 시간은 얼마 정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분이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얼마를 보시고 그렇게 감지됩니까?

○이정희 위원 경찰에서, 소방에서?

○이정희 위원 시간은요?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창원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명은 인식표를 지금 200명 드렸다는 말이죠?

지문등록은 또 180명 됐고요.

○이정희 위원 아, 계획입니까?

○이정희 위원 아, 계획입니까?

○이정희 위원 이분들 다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에서 출동을 했을 때 그분을 인지를 해서, 그분을 그러면 보호자에게 인도를 합니까?

○이정희 위원 아…. 잘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없어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환자가 지금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늘어난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이정희 위원 감지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폰에, 저만 받은 건 아닐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폰에 수시로 뭐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뭐 약간 그런 비상 식으로 문자를 저는 많이 받거든요.

저만 받나요?

다른 분들도 받죠?

○이정희 위원 안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자 뜨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서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보호자에게 인도를 하죠?

○이정희 위원 저는 이 배회감지기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보건소의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잘되어 있는, 몇십 년 만에 걸쳐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119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바로 연계가 되어서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필요하다면 이것도 보건소에서도 우리 뭐 아까 말씀하신 경찰이라든지 119라든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이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정희 위원 예, 그런데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국.

지도점검을, 1개소인데 지금 혹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연간 기본적으로 2회밖에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수시로 점검이 있다고도 보이네요?

○이정희 위원 물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민 불편이 없는 이런 필수의료체계 구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 부분에서도,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공백이 없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응답을,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었고 어려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서비스를 위한 이런 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거라고, 저는 그분의 마인드에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또 부담은 병원 부담이 많더라고요.

의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야기가 나와서요.

제가 저번에 우리 강명구 소장님, 진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없잖아요.

창원은 상남동에 패밀리, 마산은 양덕.

○성보빈 위원 진해 그때 좀 전문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혹시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문의는 확보되었는데 수가가 낮아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약국은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진짜 이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사명감 없이 ‘내가 무조건 이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 없이는 절대 못 하거든요.

제가 닥터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인드를 저희가 감히 고취시킬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혹시 좀 홍보 방안 말고라도 도와드릴 것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홍보물, 예를 들어 팸플릿 같은 거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나 SNS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 홈페이지 너무 문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줌마렐라라든지 여기 지금 대상,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 좀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계층들을 좀 공략해서 교육청에,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내년에 학교 들어올 아이들한테 집집마다 가정에,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으로 좀 홍보를 지자체에서 늘리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진해도 노력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 맞죠?

아까 원격진료서비스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이게 500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액 시비예요?

○성보빈 위원 전액 시비이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힘들게 페이퍼워크해서 선정됐는데 아무 베네핏이 없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위에서, 기계 지원은 중앙에서 다 해 주신다 이거죠?

○성보빈 위원 아,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찾아가는, 소장님, 의사 선생님께서 찾아가는 그런 방문사업 같은 경우도 혹시 만약에 예산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원격진료서비스를 하고 나서 사후에 찾아가는 일이 생기면 그런 비용들은 혹시,

○성보빈 위원 예예, 원래는 내원하기 힘들거나 거동 불편한 분들이 원격으로 하다가 갑자기 찾아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가셔야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비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럴 때는 혹시 어떤,

○성보빈 위원 방문, 가정방문.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가 없잖아요.

○성보빈 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제가 항상 응원 드리니까,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2020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해서 경남형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서명일 위원 예, 경상대병원에 신규 건물을 지어서 금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금년에 완공이 되고 국비, 도비 매칭이 되어서 우리 창원에 유치되어서 창원에는 건물을 짓는 데 30억을 해서 이제 한 11월 정도 금년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병원이기 때문에,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연계사업을 좀 해서 여기에도 대형병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좀 하면 연계형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집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여기도 어쨌든 소아과 의사나 다른 전반적인 어린이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의사분들이 배치가 되고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건데 우리 달빛어린이병원과 좀 연계하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하셔서, 아마 상급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거기의 영역이 있을 건데 우리 주위에 상급병원이 1개 있다고 하면, 좋은 의료진이 안에 계신다고 하면 활용하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개발도 한번 해 보시고.

생각을 지금쯤은 해야지만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2027년부터 운영이 될 건데 되기까지 과정에서 계도를 좀 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9페이지에 보면 건강동아리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강동아리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동아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걷기라든지 이런 건데 이분들의 걷기동아리 활동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동아리를 보건소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좀 이 형태에 대해서, 이 사업 형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네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그러면 이게 물론 걷기동아리도 중요하고 요즘에 보니까 슬로우조깅 동호회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장해도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그다음에 우리 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지난번에 결정했었는데, 그러면 1월부터 민간위탁하게 될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지금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완료가 되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선정되었으니까 뭐 발표해도 관계는 없겠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어느?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령사랑병원?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령에서도,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마산하고 창원도 새로 공모를 또 해야 하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건 또 다른 곳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어쨌든 그러면 청아의료재단에서는 다 참여를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제가 따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꼭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은 책자 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이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경제일자리국에는 지금 현재 살림을 사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은 아무래도 DX나 AX, 로봇, 피지컬AI나 수소, 방산, 원자력,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이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성과주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하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조금 모험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제일자리국은 실패하면 안 되죠.

바로바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와야 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국이 흔들리는 건 결국은 창원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의 액화수소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흐름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는 항상 액화수소플랜트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산업진흥원이 지금 우리 창원시의 어떤 미래투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진흥원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창원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주단 입장에서 너무, 대주단 입장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만해서 일을 크게 키우는 사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서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요, 따로 별도로 발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용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피지컬AI 해서 1조 원 예산을 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AI는 생각만 하고 정보만 제공하잖아요.

피지컬AI 이것은 로봇이나 기계에 AI를 탑재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움직이는 AI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노동시간도 단축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미래산업 먹거리는 피지컬AI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 방향도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창원은 제조업도시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 많아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AI 산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지컬AI 사업 1조 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최형두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과정을 통하여 1조 원 예산을 확보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조 원이라는 예산이 26년부터 30년까지 쓰일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것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원 관내 기업도 있을 거고 외부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창원 관내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홍용채 위원 외부 기업은요?

○홍용채 위원 예, 그런데 기업마다 지원하는 건 다를 것 아닙니까.

이 참여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줍니까, 추후에?

○홍용채 위원 예,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AI 분야 인재가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창원시에는 인재 양성을 어떻게 지금,

○홍용채 위원 예, 답변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길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지컬AI가, 어쨌든 진짜 우리 창원이 어렵다 아닙니까, 산업적으로.

진짜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 같고요, 창원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산업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창원시에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과장님이 질의 한번 하면 5분씩 답변을 하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 위원님이 질의를 두세 가지밖에 못 했습니다.

부서에서 최대한 답변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좀 많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 방으로 찾아서 추가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해야 해요.

오은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어제 1시 13분 누리호 4차 또 성공했습니다.

너무 어제 기분 좋았는데.

어쨌든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좋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건데 우리 상임위가 약간 그 산업과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기분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민간기업 주도로 또 첫 성공 사례라서 더 의미가 깊었고요.

어쨌든 저는 국장님, 어제 제가 경제일자리국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기업체 중에서 한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체계는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중견기업과 외투기업은 지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쭉 보니까 23페이지, 25페이지 그다음에 61, 45 이렇게 있는데 보면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성델타, 해성디에스 정도 수준인데요.

사실은 한 기업당 종사자도 중견기업이 훨씬 많고요.

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지만 중견기업 때문에 사실은 먹고사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역권, 경남도에서 주도를 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들은 우리 국에서 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사업도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과 자본력이 좀 부족하고 또 다양한 지원 혜택도 좀 없는 반면이라서 중견기업이 무너졌을 때는 한 9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실직자가 생기거든요.

비슷한 안산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또 특히 산업이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곳을 새로 설비를 하고 하려고 하면 힘드니 옮겨가려고 하는 데가 많아서 중견기업 정책들을 좀 많이 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중소기업 건은 지원하는 게 중복이 많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알다시피.

물론 한 단계 지원하고 그다음 고도화하는 것까지는 해 줘야겠지만 우리가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똑같은 기업일지라도 과제 명이 다르다든가 부품 명이 다르다 하면 또 국산화할 수 있는 거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항상 이 책자를 몇 년 치를 쭉 보면 나오는 기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견기업이나, 또 중견기업은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하신 AI나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첨단기술이, 접목할 기술력이 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은옥 위원 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중견기업을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숫자는 대충 보니까 일단 한 2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없는 편이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질문을 드리자면, 국에 조금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국이 아니고 과에.

16페이지에 있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로봇·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것 한번, 2025년도 거죠, 그렇죠?

주요 성과 여기 보면 이 사업과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25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과입니다, 그렇죠?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서비스 개발 및 실증, 이게 앞에는 기술개발 지원을 했고 지금 실증을 한다는 말인가요?

이게 계속 신성델타가 비슷한 제목으로 2개가 나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정희 위원 (오은옥 위원의 마이크를 조정하며)

안 들려서.

○오은옥 위원 안 들려요?

(집행부를 향해)

들리셨어요?

16페이지에 있는 여기에서 보면 품질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권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 지원, 제품 개발 및 업그레이드, 마케팅 및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이렇게 한 것에 보면, 예.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에 있는 이 6건, 13건 이것을 전부 다 신성델타에다 지원해 주신 거예요?

○오은옥 위원 1개 사가 아니고?

○오은옥 위원 여기에는 1개 사라고 적혀 있어서.

○오은옥 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기업이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오은옥 위원 이게 6건이, 한 곳이 아니라 13건이 다르다 하니까.

그러면 이상문 과장님, 미래전략과 과장님, 그러면 25페이지 것은 보니까 수요기업이 KG모빌리티, 신성델타테크 되어 있잖아요.

수요기업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서 실증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증을 받겠다는 건가요?

여기에서 수요기업이 모호하네요, 보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6년까지 3년간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것 물어보고.

○오은옥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신규 공모사업 선정 총 4개 사업에서 국비를 이만큼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걸 보면 시·도 매칭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시·도 매칭 금액 보면 조금씩 다 다른데 왜 다른지 한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학교나 연구소가 와서 매칭할 때 되도록이면 전화 한 통으로 행정 직원이 “매칭해 주세요.” 해서 하지 마시고 과제 담당자가 직접 와서 그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때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 시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가 이런 매칭이 1,000이든 2,000이든 적은 금액이든 저는 담당하시는 연구원이든 누가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제대로 된 플랜을 이야기하고 매칭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제가 타 대학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 보고 하면 전화 한 통으로 했다고 자랑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지났지만 퍼뜩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창원 강소특구 R&D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이것 엄청 기대됩니다.

이게 기업입주공간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하고 계실 건데, 이것 캠코에서 하고 있던데 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원에도 이렇게 멋진 입주 공간이 있다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남TP 건물에도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여기에 좀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한 가지만, 우리 로봇랜드 관련해서, 저희 시청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죠?

○서명일 위원 시청은 파견 안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로봇랜드가 처음에는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안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는 왜 비공개로 해야 하죠?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서명일 위원 예, 그 부분이 어쨌든 시비, 도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 협약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만 한 기관만 해서 경상남도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면 주요 내년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자리에서 속기록도 남고 누군가 발언이 되어야지만 내년에 다시 그 부분이 잘못되면 잘되었고, 잘된 사항은 잘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이 부분이 똑같이 문제가 되어서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도의회에 가서 좀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그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그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도의회의 상임위의 위원장님 만나서 협의까지 했습니다.

협의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업무보고는 받는 게 맞다, 그다음에 저희는 창원시에서는 감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니까 거기에 결과보고는 저희는 받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된 사항인데 매번 하면 지금 비공개를 원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이나 우리 담당 과에서 명확하게 챙겨서, 사업을 하려면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사업이 잘못된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또 나중에 다음 주 되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공개석상에서 그다음에 자료가 남는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경제일자리국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저희도 크게 우리 사업 부분에,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따오고 하는 사업,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금년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에서 총 32개 사업을, 국가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국비 매칭 비율이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국이 좀 높아요.

국비 매칭 비율이 한 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1%.

그다음에 49%가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가의 주도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든 경남TP가 공모를 했든, 진흥원은 지금 직접 공모는 안 되죠? 우리 산업진흥원은.

그래서 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했을 때 이 49%라는 금액이 지방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

1,600억인데 거기에서 도가 매칭해 주는 건 우리 30%입니다.

창원시가 70%를 다시 지방비에서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한 8년, 9년 전부터 이 부분이 점점 낮아졌더라고요.

국책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방비 비율이 적어도 창원시가 70%는 아니고 한 60% 정도만 하고 도에서 한 40%로 하든 5 대 5로 하든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좀 부서에서 사업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할 때 저희 창원시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지만 경상남도에서 같이 좀 창원시가 참여해 달라고 한 사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그 부분은 좀 매칭 비율을 최대한 올려야지만 저희 지방비가 그만큼 다른 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체 사업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그것 관심 가져 주시고.

○서명일 위원 보니까 도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부분은 다른 국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것도 다른 데 보면 6 대 4, 시가 6이고 도가 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는 도가 61이고 저희가 한 38 정도 되니까.

그런데도 이것 많이 하신 것은 알겠는데 국책사업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업무 전산화 부분에 용역을 하셨죠?

○서명일 위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 통과시킬 때 그걸 우선 배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도 답변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시킬 때 그걸 우선 배정을 하고, 이상문 과장님 기억나시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음 주에 할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부분 작년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 해 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산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금년이라도 의지를 보이려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냥 말로만 하겠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그걸 달아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회의 내용에 보면.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그걸 통과시킬 때 멘트를 달고 통과를 시킨 것은 기억하시죠?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 31페이지, 불모산지구 강소특구개발인데 잘 아시죠?

○김경희 위원 이게 1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7년 동안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모산지구의 강소특구 진행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 우리가 본회의 때 그때 이제 성주동에 있는 모 시의원께서 그때 권한대행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는 걸 보니까 지방채를 1,600억 정도 발행한다 하니까 좀 부담이 된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모 시의원께서 그러면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로 용도변경도 가능성이 어렵다, 그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보상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아파트 용도변경도 안 됐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페이지 25쪽인데 미래전략과입니다.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서비스 개발 및 실증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6년에 마무리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이제 우리 시비로는 23억 정도가 든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드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에 마무리니까 내년, 그러니까 중간점검보고회가 2026년 9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2월에 성과결과보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연계,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사업 선정이라든지 방향 설정을 작년에 2024년도에 했고 2025년도에는 그걸 좀 더 가시화했고,

○이종화 위원 내년에는,

○이종화 위원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다른 AI 사업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8쪽.

48쪽은 전략산업과입니다.

원자력산업 기반 구축사업 지속 추진인데요.

올해 지금까지 한 1,157억 정도가, 1,157억 맞죠?

투입이 되었고 2026년도에는 100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2020, 이게 몇 년 사업인가요?

2023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총 28년까지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1년 정도 더 늦어진다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옮긴 데는 안전한가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SMR 로봇 이건요, 제작지원센터는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몇 년도 3월이요?

○이종화 위원 2026년도 3월?

○이종화 위원 착공을 하면,

○이종화 위원 1년 정도?

○이종화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센터인데 1년 정도 사업 공기가 괜찮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SMR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업성을 앞으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사실은 농축 우라늄을 연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이게 보장이 안 되지 않았나요?

○이종화 위원 핵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기술을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연료가 수급이 안 되면 이게 어렵지 않나요?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이종화 위원 생각을 안 하시고?

○이종화 위원 그냥,

○이종화 위원 현재는 용기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 수급이 원활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을 안 하고 일단은,

○이종화 위원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놔도 활용을 안 하면 녹슬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이종화 위원 핵 연료 수급은 국가에서 할 것이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이종화 위원 용기를 만든다든지 여기에만 핵심을 둔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만들었으면,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발전할 때 SMR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축 핵 연료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활하게 수급이 되어야지 가까운 데 짓든 멀리 짓든 이렇게 많이 짓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연계해서 서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쪽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정책본부인데요, 산업진흥원.

○이종화 위원 영구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사업 기획이 있습니다.

희토류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재자원화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중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희토류인데 그걸 재자원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재자원화를 한다 그러시길래,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길래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생을 해서,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 재활용화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20%라 그러셨죠?

○이종화 위원 예, 원장님의 방향성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창원뿐만 아니라.

○이종화 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실증은 아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 전체 보면 이 AI 관련 사업이 참 많은데 20페이지에 거기 보면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를 보니까 제조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 및 AI 솔루션 개발 기업 역량증진 협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5월 26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경남 AX랩을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있는 곳과 이것하고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센터 역할이 같다면 왜 따로, 회원구에 지금 센터를 또 구축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이제 시간이,

○권성현 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데 창원시가,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다 지역 안배 때문에 참 이게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게 골고루 지역, 진해는 진해, 마산은 마산, 창원은 창원 이렇게 자꾸 지역 안배 때문에 이중지출이 많다고, 지금.

우리 시장권한대행도 어저께, 아래께 보면 올해 예산은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중복사업을 우리가 한 군데로 모아야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통합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계속 100년 가도 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거든.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중복이라.

마산, 창원, 진해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앞으로 좀 문제 자각을 하셔야 하는데 참 이런 부분에 중복 부분은 앞으로, 권한대행도 지금 말씀하셨고 하니까 이런 중복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여기 미래전략산업국에도 중복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AI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일곱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고 나면 뭐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어찌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이게, 과장님.

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네.

○권성현 위원 이게 경제일자리국에도 똑같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여기 미래전략산업국이나 경제일자리국이나 인재를 양성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한 군데만 치중해 놓아 버리면, 다음에 관리를 안 해 버리면 똑같은,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거의 일자리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에 해 놓고 다 나중에 서울 떠나버리고 지역에서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내가 경제일자리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국하고 우리가 젊은 층은 될 수 있는 대로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위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성현 위원 석사, 그 코스네?

○권성현 위원 좀 종류는 다른데, 종류는 다른데 그래도,

○권성현 위원 관리는 서로가 또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산업진흥원에 제가 간단하게, 82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또 미래전략산업과 23페이지에 디지털전환 지원센터하고 일이 거의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게,

○권성현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권성현 위원 그게 중복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권성현 위원 아, 하는 것하고?

○권성현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최근 3년간 수립한 중장기계획 중에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비율은 좀 얼마 정도 됩니까?

○권성현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부서 간 협의, 혁신 전략사업 추진 시 타 부서하고 협조가 진행적으로 차질을 빚는 사례는 있습니까, 사례가?

○권성현 위원 계속,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이고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부분 중에 기술창업 수당 지원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죠?

22년도부터인가요?

○김수혜 위원 예, 계속사업인 건 아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23년」하는 이 있음)

○김수혜 위원 23년도부터요?

○김수혜 위원 제가 22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 이전부터 지원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지적한 이후로 좀 내용이 보완이 됐었거든요.

업종 선정이라든지 지원자 수라든지 금액 부분도 조금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인원은 지금 35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김수혜 위원 예, 35명이고 월 70만 원에 9개월 동안,

○김수혜 위원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이게 항상 보면 추가 모집이 있던데 초반에 모집할 때 좀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충원하시는 개념이네요?

○김수혜 위원 이게 원래는 청년 대상으로만 지원을 했던 걸로 아는데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좀 변화한 것 같아요.

○김수혜 위원 지금 청년분들 많이 지원하시나요?

○김수혜 위원 우리 수당 지원하고 나서 뒤에 어떤 관리하고 계신가요?

○김수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 앞에 하시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계신지 생존율 같은 것 그런 것도 조사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김수혜 위원 수당만 지원해 주고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면 이게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김수혜 위원 말씀하신 다른 사업과도 연계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연계해 주시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계속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과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제조AI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관련된 사업이 지금 크게 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행기관이 경남대도 있고 창원대, 경상대 산학융합원, 상공회의소 해서 크게 다섯 기관이 참여하는데 이게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게 개별 단위, 단위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수혜 위원 앞에 인재양성해서 그 이후에 어떤 계획들 같은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 주셔서 답변이 대충은 된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교육을 통해서 좀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 시에 잘 정착을 해서 또 다른 관련 사업들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미래산업전략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