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전쟁민간희생자 창원유족회,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회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이후 전국의 자치법규는 4만 6,000건에서 현재 약 12만 건 이상으로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조례 제정입니다.

하지만 요즘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에만 집중하고 ‘그 조례가 실제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조례 남발’, ‘선거용’, ‘선심성’ 이런 단어들이 따라붙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적 성과는 뛰어나지만 실제 행정부 견제나 조례 실효성 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과 주민들로부터 있는지조차 모르는 조례가 태반이라는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일부 조례는 특정 단체 예산 확보용으로 제정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떻습니까?

2024년 기준 조례 779건, 규칙 166건이 운영 중이며 최근 6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가 평균 80건에 이릅니다.

시민들을 위한다는 진심으로 만든 조례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제정 이후 한 번이라도 그 효과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선이 대내외적으로 조례 제정 실적에 집중되고 지역구에는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해 주었는가’로 귀결되다 보니 우리 모두 실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둘째, 타 의회의 우수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지 고민이 부족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정 이후 조례가 안착하고 시민 속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는 비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성입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조례는 제정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조례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는 없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이미 전국 8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조례 발의 전 전문위원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입법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정 후에는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평가해 개정이나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이중 안전장치로 입법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조례를 얼마나 많이 발의했는가’가 아니라 ‘조례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입법영향평가제도는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의회 스스로 입법 활동을 성찰하는 자기 점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만이 진정한 자치입법의 성과입니다.

따라서 저는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입법영향평가 도입으로 조례의 중복성과 상위법 저촉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게 됩니다.

둘째,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평가와 실효성 그리고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효과가 검증된 조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는 우리 창원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변해야 합니다.

양보다 질을, 실적보다 실효성을 중시하는 의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조례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비로소 창원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창원시의회의 입법과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더 이상 개별적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주요 사망원인도 13년째 여전히 ‘자살’입니다.

실제로 2023년 청소년 사망자 1,867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망원인도 자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자살 사망자 수는 2021년 250명에서 2023년 271명으로 증가했으며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명에서 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24년 잠정치에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자살 사망자는 약 252명, 그중 청소년이 약 11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증가 폭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게이트키퍼 양성,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고위기 청소년 심리클리닉 운영,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여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위기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교육·캠페인 중심 접근만으로는 청소년 자살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살에는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여러 지자체와 민간기관에서는 기존의 상담·교육 위주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의 생활 환경과 이용 행태에 기반한 새로운 자살예방·정신건강 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청소년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일상 속에서 위기 신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창원시가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울주군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로써 메타버스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우주 커넥트 울주’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아바타를 통해 편안하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비대면 상담서비스는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자살 위험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서 위기 청소년을 더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마음보호훈련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초등학생과 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까지 확대해 모든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마음챙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위험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창원시가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나 공공기관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이 아닌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때 창원의 미래도 더욱 밝고 희망차게 열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지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수돗물 필터가 누렇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019년에도 언론에서 다뤘고 창원시는 당시 철·망간 수치가 기준치 이내이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수장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수돗물은 노후된 관로를 거쳐 가정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수장 수치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품질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시스템 구축, 유수율, 수압 관리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배수시스템 전문기술진단에서도 33개 배수지 상당수가 ‘불량’ 또는 ‘심각’ 상태였고 창원시 관로의 3분의 1 부분도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노후관 교체·블록시스템 구축·유수율 제고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의회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수돗물이 마른 뒤 흰색 가루나 얼룩이 남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역시 창원시는 가뭄으로 인한 원수 경도 상승으로 설명해 왔지만 강수량이 충분한 시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후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원수 특성 변화와 정수 과정, 관로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우리 수질관리 체계가 현재의 관리 항목과 기준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과불화화합물은 약 1만 2,000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3종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약 40종까지 관리하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총트리할로메탄 생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용존유기탄소 역시 중요한 지표임에도 현재 검사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주요 원인을 관리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법적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총 357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그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관리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창원시도 검사항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시의 상수원인 낙동강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심각한 조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류경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온이 떨어지는 가을·초겨울에도 조류경보가 유지되는 것은 강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녹조는 유속이 느리고 체류 시간이 길수록 잘 발생합니다.

낙동강에 있는 여러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저해되고 이러한 환경이 조류 발생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처리하더라도 원수 상태가 나쁘면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환경부에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시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창원시는 관로 개선과 수질 관리, 상수원 관리 등 오늘 말씀드린 개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점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지난 6월 내서읍 이전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부지는 약 13만 2,000㎡ 규모로 국유지 89%, 사유지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개발안은 아파트 1,143세대와 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창원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창원NC파크, 마산역 등 주요 기반시설과 인접해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입지입니다.

우리는 창원교도소 이전부지를 창원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지를 창원시의 미래 혁신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첨단산업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AI, 드론, 탐사체 구동시스템과 같은 미래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원 제조업 기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주거, 문화, 업무가 결합된 복합 생활권 형성입니다.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주거공간의 과도한 비중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마산역 등과 연계해서 주거와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성장 공간의 조성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개발 범위의 확장입니다.

창원교도소 부지의 단독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면 도시 기능을 분산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부지는 혁신산업과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인근 지역은 창업·R&D 연구 기능과 연계하여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원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상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및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교도소 이전부지는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창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국유지 위탁개발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창원교도소 이전부지가 창원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석동·병암·경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 비행장 고도 제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3만여 가구의 재산권과 미래세대의 교육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07년 비행안전구역 고시 이후 진해구 중심지는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에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시설의 개발이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재생의 지연까지 비행장은 지역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진해중앙고등학교는 교육정책 변화로 교실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축을 추진했으나 고도 제한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과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특별실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육 평등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이 순간에도 시설은 계속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9월 국방부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 분당 등 수도권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은 2023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되어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이 16.2㎢에서 2.5㎢로 84%나 축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되었고 지역경제에 약 4,370억 원의 파급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일이 왜 진해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고 조치원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진해주민들만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정부와 국방부는 과학적 근거와 선진 사례에 기반한 합리적 고도 조정, 완화된 안전구역 재설정 그리고 대체 비행 훈련장 검토 등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즉시 국방부·해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진해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시설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주민의 재산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래된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지역의 미래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창원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진해지역의 재산권과 미래세대의 교육 평등권을 위해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경상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를 고발한 적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의 성과관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민간의 전문적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창원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6.1%씩, 61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흡’ 또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도 예산을 동결, 심지어 증액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과 결과,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보수공사, 냉난방기 및 차량 구입과 같은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2024년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 창원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원시 고유 재원을 민간에 전달한 것입니다.

창원시민의 소중한 예산인 만큼 엄격한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가 지방보조금 성과관리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현금성 살포,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취임하자마자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초등학생 때의 일이지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개인회생제도’, 빚 때문에 좌절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단순히 법적 제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삶을 안겨준 정책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학비 부담을 크게 줄여서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등록금 하나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시절이라서 이 제도는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청년세대가 가장 크게 기억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개편’ 역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서 노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남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화두로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분명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각 정부마다 방향성은 달랐어도 국민 삶을 개선하려는 의도만큼은 이어져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이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그 미명 아래에서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

실제로, PPT를 보시면요, 이번 소비쿠폰 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막대한 사업비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3,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부산시, 광주시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는 재난안전기금과 재해구호기금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빚을 내서 충당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는 1차 지원금을 위해 무려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는 46억 3,700만 원의 시비를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장비임차 등 부대 경비로 9,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창원시의 재정은 이미 민선 7기의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사업 그리고 액화수소플랜트사업으로 빠듯한 상황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지원이 줄고 어떤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가 재정은 역대급 세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정부를 마치 하청기관으로 취급하며 재정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생회복’입니까? 내수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본 의원의 눈에는 그저 표면적 인기와 선거 때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회성 지출로밖에 안 보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이 정책은 인기영합적 표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회복을 원한다면 이런 단발성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창원시 관내 기업의 수출 둔화에 따른 지원책,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재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소비쿠폰에 투입하는 예산은 무려 13조 2,000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요, 초봉 5,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연간 26만 개나 만들 수 있답니다.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소비쿠폰은 미래세대의 빚입니다.

청년들을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이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창원시를 비롯한 우리 지방정부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강요에 살을 내줘야 하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민생쿠폰 잔치가 끝나면요, 결국 증세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재정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창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재택의료센터 확충입니다.

창원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어르신 교통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초고령사회의 토대를 바꿀 핵심 인프라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재택의료센터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이자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2곳을, 절반의 지역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창원은 재택의료센터 우선 대상인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전국의 5위입니다.

2025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청주시, 남양주시 등 순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한 곳은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입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시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시민이 원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이 악화되어서도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재택 기반 서비스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둘째, 건강 유지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도 약해지고 식사나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일상적 움직임이 유지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이동이 어려운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된 지금 병원 방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 동행, 교통비, 긴 대기시간은 또 하나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입니다.

재택의료는 이 장벽과 의료·돌봄 사각지대까지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지자체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연구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이 0.6회에서 0.4회,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습니다.

반면 미이용자는 두 지표 모두 증가했습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지금 이 차이는 곧 재정의 차이입니다.

재택의료는 시민에게도 이익이고 행정에도 이익입니다.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품격 있고 편안한 노후,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이 모든 것은 통합돌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의 첫 문을 여는 것은 재택의료센터입니다.

창원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정부에 이러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고령화 속도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공백을 메우고 모든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창원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우리 시도 12월 공고에 따라 추진을 계획한다고 하니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의원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문순규 의원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이종화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한은정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심영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련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한 건의문을 낭독하면서 그 목적과 취지,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에서 민간인이 억울하게 당한 죽음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면서 달랠 수 있는 기회를 창원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80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전쟁의 참화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창원의 경우 1950년 6월 말부터 시작된 군과 경찰에 의한 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진전면 여항리 학살, 미군에 의한 진전면 곡안리 학살 등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창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국에서 이 같은 일이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살이 일어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어 일각에서는 ‘우리는 무덤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민간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 군과 경찰, 우익 단체, 인민군과 좌익 등에 의해 적어도 민간인 수십 명, 많게는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골로 간다’라는 말이 이때 생겨날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제주에서 일어난 4·3의 참혹한 일은 알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이 희생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가적 차원의 엄청난 비극임에도 반세기 넘게 이 사실을 감추기 바빴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령비 건립이나 추모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에 국가 지정 기념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건의드립니다.

추념일 제정으로 부모 형제를 잃고 한평생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고령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새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추념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민간인들이 좌우 모두에 희생된 만큼 이를 추념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을 7월 1일 전후로 제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1950년 6월 8일 서울을 빼앗긴 이후 전국 경찰과 군에서 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 형무소 재소자 학살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초부터 창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보도연맹원들과 가족들에 대한 검속과 학살이 일어났으며 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학살도 이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추념일은 대학살이 시작된 7월 1일 전후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억과 망각은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할 때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망각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할 때 그 뒤에 가려진 참혹했던 역사는 점차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선택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역사까지 온전히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추모함으로써 비로소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의 길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를 되새기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책임 있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은 그 첫걸음이자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인 다짐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참혹한 일을 잊지 않고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화훼산업의 위축을 극복하고 생산 기반 강화, 유통 체계 개선, 소비 촉진,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에는 2025년까지 전국에 5개소의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단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진흥지역은 작년 9월에 지정된 충청북도 음성군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추진은 전무하며 예산 편성도 미비하다.

계획 발표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은 정부 정책의 무책임성과 실효성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내 화훼산업의 생산액, 농가 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화훼 수출은 1,6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8,200만 달러에 달해 무역수지 적자가 5배 이상 벌어졌고 수입 규모는 2001년 대비 약 4배, 201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수입 화훼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 원자재 가격 상승, 종자 수입 의존도 심화 등 생산 여건의 악화는 영세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화훼산업의 내수 기반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화훼산업 전반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의 이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는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은 생산부터 유통·소비·수출까지 화훼산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을 지켜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육성 사업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국내 화훼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 5개소 지정 계획을 즉시 재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더 많은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생산·유통·마케팅·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종합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

2025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김상현 위원님,

(의사기록팀장의 설명)

본인 그것도 비공개로 해야 되나?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손태화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원주 의원님과 홍용채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주 의원님과 홍용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