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남수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남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비판적 정보 분별력 함양이 시급하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자치조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기존의 정보화 교육과 구분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명시하고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보화 교육 등의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의 범위를 기존 정보화 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 교육에 더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까지 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현대화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분도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 교육을 어디에서 하자는 겁니까?

시설·장비 설치, 인력 발굴, 조사보고 연구, 홍보 및 포상 이 부분을 교육을 어디 특정 장소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오프라인으로 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시대에 오프라인이 효율성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온라인교육이 훨씬 창원시민한테 포괄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그것도 준비하고 있나요?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한 군데씩 이렇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프라인인데 주로 연령이 높은 분들 또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고, 구청 말고 다른 단체, 향교나 기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하고 일맥상통합니까?

같은 교육입니까, 안 그러면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서 하는, 5개 구 내에 하는 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이 전부 동일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됐고요.

우리 김남수 의원님, 개정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여기 5개 구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능화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문해교육, 이번 조례에 보니까 문해교육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능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해교육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김남수 의원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떤 오프라인적인 거나 어떤 새로운 걸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에 정보화교육이라고 창원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보화교육은 사용법이나 조작, 기능적인 측면에 좀 집중해서 정보취약계층들한테 그렇게 조작, 기능적인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디지털 환경 사회가 되면서 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청소년의 어떤, 핸드폰을 다 가지고 무방비적으로 정보는 습득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기능적인 측면으로 핸드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정보의 오남용이라든지 오류적인 어떤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제대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어떤 기존의 정보화교육 속에서 활용해서 문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문해교육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도로 1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조례를 볼 때는.

○김남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면 세부적인 어떤 교육내용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마 조금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두 번이나 사실 읽어 봤어요.

조례하고 이렇게 내용을 두 번이나 읽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

○김남수 의원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야만 이렇게 오합지졸 하지 않게, 좀 체계적으로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 접근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남수 의원 예, 처음에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렸을 때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정보화교육에 이어서 어떤 문해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적극성을 말씀해 주셨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크게는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강사 부분을 잘 배치해서 수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타이머 소리)

이것 뭡니까?

○김영록 위원 타이머.

○위원장 박선애 어우, 놀래라.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김남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고 명시한 점이 지금은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로 만든 영상들이 많이 온라인플랫폼에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인정에 갔을 때 어르신분들이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3개월만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난다더라, 이것 사실이냐.

그런데 봤을 때 이것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정보와 관련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이런 근거가 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이렇게 들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사회 디지털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 진위도 판단하는 것도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교육을 명시한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김남수 의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발의를 하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남수 의원 제가 발의를 고민했던 부분은 8월 정도부터 이 고민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딥페이크라든지 AI가 발달됨으로써 또는 정보와 디지털이 발달됨으로써 그 역기능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사회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사실은 별도 조례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서 광역 단위에서는 한 일곱 군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열한 군데 정도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별도 조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말씀, 의견을 주신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할 어떤 시기는 도래했던 것은 맞다라고 동의를 해 주셨고요.

하지만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에는 준비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례와 예산 확보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기존 조례에 조항을 넣고 대신에 담당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조례의 개정안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 만큼 중요성을 좌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도 뒤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적절히 조례 개정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대로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8조3항에 대해서 보면 의원 발의안에 보면 그것 개정하셨죠?

개정하신 부분, 거기에서 저는 조금, 이게 범위가 조금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18조제1항에 개정사항은 원래 교육 대상이 정보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 그 부분을 구체화했던 부분이고요.

2항, 3항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신경을 좀 못 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좀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라는 게 저희가 지금 광범위하잖아요, 사실은.

광범위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들이 해 달라 한다고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에 한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우리 김남수 의원님 적절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쪽에 보면 3항에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보면 이전 조례는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개정안에는 지금 보면 ‘교육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 조례는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장비뿐 아니고.

이것은 이것을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전 조례는.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일종의 예산을, 시설·장비 쪽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분화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야기거든, 이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설·장비 예산을 분리시켜 놨잖아요, 기존 조례는.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는 시설·장비에 따르는 예산에,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것 엄연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남수 의원님은 어떻게 이걸 하신 건지.

어찌 보면 축소되었다고 봐야 하거든, 기존보다, 지원의 범위가.

○김남수 의원 예, 문순규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2항, 3항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문구를 조금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정비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분류를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뭉쳐버리면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지적하셨다는, 이런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문 정비를 컨설팅받아서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보다는 예산의 어떤 해석의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좀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와 잘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개정 조례안이 기존 조례보다 예를 들면 후퇴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구 하나가.

예를 들면 기존에 시설·장비·예산,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에 따른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 조례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 조례로 되어 버리면 시설·장비에 따른 예산 말고는 예산 지원이 안 되거든요.

○김남수 의원 그 지적,

○문순규 위원 오히려 예를 들면 개정 조례가 후퇴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김남수 의원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규 위원 예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이런 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사례가, 우리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현황이, 지금까지.

○문순규 위원 아,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민간에서 이런 시설·장비 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이 개정안을 보면 페이지가 4페이지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및 활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이것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김남수 의원 남재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준비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 넣으면서 보편적인 정의를 3항에 넣다 보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아까 진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 또는 당했을 때 진위 여부라든지 윤리적 판단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디지털 미디어, 그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창원시에서 실시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강사가 합니까, 창원시에서 합니까?

○김남수 의원 전문, 보면 사업에서도 강사 예산으로 두 분 정도 섭외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사 양성 과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또 보면 창원시에서는 이전에 창원여성일자리, 일하기센터에서 그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양성 과정이 있었고 또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이쪽에서는 전문강사 양성을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도 강사를 발굴하고 창원시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김남수 의원 그 프로그램으로,

○남재욱 위원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남재욱 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듯한데,

(웃음소리)

이것은 이렇게 많이 미디어가 쏟아지는 이런 많은 가운데 이걸 일일이 창원시민들한테 교육을 다 시킨다고요?

○남재욱 위원 이것은 거의 신의 영역이 아닌가 하고 보는데.

○남재욱 위원 국민들, 창원시민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결국 디지털 교육이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아주 일부 계층이네요?

거의 대부분 우리 창원시민이, 거의 70대도 휴대폰 다 다룰 줄 알던데?

○남재욱 위원 이것은 국가나 언론에서 해야 할 일을 창원시에서 하는 것 같네요?

○남재욱 위원 창원시가 좀 앞서가자, 이겁니까?

○남재욱 위원 발맞춰간다, 조금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남재욱 위원 발맞춰 준비하는 단계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김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말씀 중에서 이해를 못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창원시에서 키오스크 사용법도 사실은 가르쳐 주셨고,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나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면서 키오스크 교육도 하셨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고, 창원시에서, 그다음에 ChatGPT 교육도 시행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더해서 문해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작동법, 사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사실은 아까 우리 앞에 진형익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딥페이크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성범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조작되어 있는 기사들 그다음에 조작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게끔 하시겠다는 설명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진위 여부를 저희가 사실은 다 밝혀낼 수는 없고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특정 부분의 AI 영상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신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창원시에서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왔던 부분들이 키오스크 교육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고, 그다음에 더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사용법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ChatGPT 교육도 하시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그러면 더해서 지금 문해교육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사용법, 작동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컴퓨터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좀 저희가 잘 창원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8조2항에 기존 조항에 ‘상설교육장,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임의 조항을 ‘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교육은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담당관님과 위원님이 답변하신 것 다 진짜 우리가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데는 공감하는데 상설교육장을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시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기존에 청소년들은 학교 그리고 의령의 미래교육원, 밀양의 진로교육원에 가면 정말 디지털 교육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전부 다 초, 중, 고 학생이 신청해서 매일매일 신청받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고 성인이나 일반인들은 평생교육학습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위한 구청이나 이런 데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설치비보다 나중에 비용 부담을 더 발생시키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인력 그리고 새로운 기계로 자꾸 바꿔 줘야 하고 공간임대료도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상설교육장 이런 것을 ‘해야’라고 해야 하나?

지금 다 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라서 90대 어르신도 다 폰 없으신, 스마트폰 활용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그런데 오프라인을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하면 그 상설교육장이 있는 주변은 접근성이 있지만 농어촌이나 그런 데는 못 와서 못 받아요.

결국 이것은 접근성 한계로 취약계층은 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저는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자체가 온라인인데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교육을 한다?

그 인력이나 예산 앞으로 자꾸자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건데.

인력이라는 것은요, 해가 지날 때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용할수록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공간 임대료도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걸로 저는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발의자님한테 답변을 조금 듣고 싶어요.

이것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지금 시대에 너무 발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상설, 별도의 상설교육장을 오프라인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야 한다.’로 딱 규정해 버리면 안 하면 막 우리 지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돼요.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남수 의원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조제2항과 3항은 기존에 있는 부분, 조례를 정비, 법무관실을 통해서 정비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설교육장 부분은 기존에 있던 문구에서 띄어쓰기, 죄송하지만 띄어쓰기만 된 거라서요.

추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추가가 아니라 기존 문구에 상설교육장으로 이렇게 붙어 있던 부분들을 법무관실이 그냥 띄어쓰기로 해서 들어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설교육장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신규로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문구가 개정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은 둘 다 같은 의미의 조항이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인데 법무관실에서 ‘상설교육장’ 붙어 있는 단어를 띄우고 자구 수정한 겁니다.

띄우고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된 부분이어서 제가 개정안에 별도로 신설하거나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할 의사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제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는 걸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여야’나 ‘해야’나 그 문구의, 자구의 한 자 차이이지 똑같은 의미인데 기존 조례에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네요.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이렇게 기존 조례에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늘 이렇게 교육장을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했습니까?

조례에 안 적혔어요?

○위원장 박선애 있죠?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재욱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로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조직 내 더욱 유연한 환경을 조성해 공직사회에서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문화를 좀, 휴가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다른 광역시 급에서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창원시의회는, 의회 직원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남재욱 의원 예.

○이해련 위원 별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을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생일인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남재욱 의원 그 달.

○이해련 위원 예, 그 달.

○남재욱 의원 그 달에.

○이해련 위원 그 달에 쓸 수 있게끔?

○남재욱 의원 그 달에 쓸 수 있도록.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조금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남재욱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제가 제대로 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예, 조금 전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천수 위원 지나갔습니다.

○남재욱 의원 하고 싶어서.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이 생일을 맞이하면 그달에 1일의 휴가를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생일이 물론 주민등록증하고 실제 생일하고 다른 분들이 많거든.

많은데 실제 여기에서는 주민등록 생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 달에 이렇게 주면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라든지 이렇게 검토는 안 해 봤어요, 혹시?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 내가 태어난 생일하고 주민등록상 생일하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일을 쓰는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휴가가 있잖아요.

일반휴가가 있고 생일휴가가 추가가 되면 그것 병행을 해서 함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족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의 조직이.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함께하면서 우리 인구 문제도 토론도 하고 우리 가족 또 부모님도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태어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부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창원시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하자면 휴가철에 걸려야만 한 3일 휴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 플러스해서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휴가철이 아닌 자의 생일 달에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연결해서 이렇게 휴가를 며칠 받기는.

그래서 하루밖에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남재욱 의원 토요일, 일요일하고 같이하면 되죠.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서 금, 토, 일 중에 월요일 하든지 금요일 하든지 하면 가능한데 휴가철에 이렇게 생일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맞추기가 좋은데 휴가철 아닌 공무원들은 연장해서 맞추기는 참 쉽지 않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주말에 맞추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그건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난 달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의 특별휴가로 인해 오늘은 김태호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호 정책기획관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때부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정착이 아마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생기면 그걸 관행적으로나 또는 의례적인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운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꼭 지금 현재의 안건 심의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집행 부서에서 의회나 다른 어떤 기관에 보고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과실의 경우에는 내가 미처 그게 연찬이 안 돼서 놓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렇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착각이나 착오에 의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고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고의는 거진 용서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동의를 받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렇다고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건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후로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연 8회를 하겠다.

연 8회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 8회 그다음에 1회당 한 40명 정도 해서 총 2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만남 네트워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연 8회로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데 비교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는 많이 해도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해야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계획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을 저는 25세부터 이렇게, 39세까지는 40세 전이니까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25세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4살, 15살 차이 나거든요, 참여 대상이.

그래서 요즘 연령은, 우리 때만 해도 연령이 결혼적령기가 24세에서 26세 사이였는데 지금은 거의 빠르면 28세에서 33~34세더라고.

그래서 25세는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좀 조정을, 상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료를 다 읽어보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연령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연령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이천수 위원 해야죠.

○이천수 위원 그래요?

물론 남녀청춘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끔 또 유도해야 할 것 같고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20대의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들어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면, 거의 40이 다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30대 후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오히려.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을 걸로 지금 보거든.

그러면 25세, 26세의 차이는 많이 난단 말입니다.

어색할 수가 있거든, 참여자들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25세보다 최소한 28세, 아니면 이렇게 높이는 게 좋다.

안 그러면 1년이라도, 26세라도 높이는 게 낫겠다.

저는 28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신중히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분기별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행사는,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3년 전부터 건의를 계속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건데, 관심이 많거든, 제가 이 사업에도.

그래서 연령은 충분히 고려가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횟수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꾸준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의 이런 행사도 괜찮다, 또 청년들이, 젊은 남녀 청년들이 관심이 많다―이 사업에―해서 더 호응을 얻고 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의 기준에 보시면 공개모집하고 관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보유한 전문기관을 하겠다, 그리고 참여자 50인 이상의 만남·레크리에이션을 경험 보유한 업체, 그리고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커플 매칭 경험이 있는 업체, 또는 관련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맞춤형 커플의 경험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는 업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인사과에서도 사실 이렇게 청춘 만남의 매칭 사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매칭률이 제로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 수행했던 민간사업자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업자를 사실 용역을 주게 되면서 매칭률도 땅에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기사가 실린 것도 있었고, 관련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매칭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저희가 용역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김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고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준비하신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작년에, 지난해에도 인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똑같이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매칭률이 거의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보면 설렌데이라고 들어보셨죠, 과장님?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사실 진행했었던 게 있었는데 240명 정도가 참여했었고 매칭률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7% 정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2회를 모집하시더라고요.

관련 사업이 조금 이렇게 사실 과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김묘정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 관련해서 부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단순 매칭으로 미팅 만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었고 계속 그렇게 앞서서 다른 부서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매칭, 일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미팅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결과까지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타 부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만남의 이런 행사를 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부서별로 계속해서 지난해에도 두 부서, 세 부서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오면서 결과들이 거의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가든지 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내년도에 전혀 이런 사업이 없다면 담당관님께서 진행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단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때는 전문적인 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투명해야 한다는 걸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잠깐 또 보시면, 또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600명 정도 참석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8회 정도 진행되실 거고.

더해서 단순 만남이 아니라 결혼까지 매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 왔던 분들이 2회 만남에도 계속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연간 600명 정도 봤을 때 한 번에 저희가 몇 분 정도 지금 참여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묘정 위원 회당 40명?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그러면 회당 40명 같으면 8회 같으면 320명이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600명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채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김묘정 위원 남녀 중에서 여 20명, 남 20명 이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계획이긴 한데, 어쨌든 사업 내용상에서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8회가 진행될 것이고 연간 600명 정도가 참여한다라는,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8회에 9,000만 원으로 600명이 참여가 가능할까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러면 어쨌든 40명 정도가 1회에 참석할 거고 8회 참석하는 동안에 320명이 참석하는 게 최종적인 인원수인 거죠?

○김묘정 위원 예, 저희 뜻은 그러하나 여태까지 매칭률을 봤을 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단순 매칭을 해서 거기서 매칭돼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설렌데이 받은 것도 67%이라는 매칭률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매칭률이 67%였던 것이었지 나가서는 사실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인사과 작년 것을 보면 사실은 거의 매칭률이 제로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담겨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김묘정 위원 이게 9,000만 원으로 과연 그게 지금 가능할까가 사실은 의문점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참여할 때 40명씩 그리고 8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남의 장소를 결혼까지 이어지게끔 만들려고 한다 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져야 할 것 같거든요.

○김묘정 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 생각을 사실은 주요 내용에 더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윤 없이는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 결혼정보업체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제가 10초밖에 남지 않아서 이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의문사항은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일단 설렌데이는 내년까지 하고 없앤다 그랬죠?

○김이근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이게 연 8회에 40명 같으면 320명인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책자에는 240명 되어 있어서 저게 틀리고.

우리가 원래는 600명 한다 했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기획사보다는.

○김이근 위원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정보회사로 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걸 다 감안해서―키라든지―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윤을 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봉사하겠다, 이런 결혼정보회사는 없거든요, 기획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좀 버리시고, 과장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는.

○이천수 위원 대화를 많이 해 봤다 안 합니까.

○김이근 위원 대화를 많이 해 봐도 우리가 또 냉정하게 생각…. 하여튼 간에 일단은 김묘정 위원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또 하게 되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웃음소리)

○김묘정 위원 나이가 안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천수 위원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많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렇게 청춘 만남 네트워크 구성하는 자체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잘 활용하고 해서 성공적인 만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8회뿐만 아니고, 아까 진해 군항제 시절에도 우리 봉사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또 주면 되는 거거든요.

○김이근 위원 뭐 그런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은 앞서 우리 설렌데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확장돼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걸 위탁 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시에서 저희가 하고 이렇게 용역 줘서 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나―아까도 지적된 그런 부분이지만―이 통계가 분석이 제대로 돼서 저희 시에 정확하게 그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해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탁받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협약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다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사례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요즘 보면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돼서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바꾸기 때문에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서 위탁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솔직하게 해서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다, 아니면 우리보다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업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8회 정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관리는 따로 어떤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짝이 이루어지신 분들이 그다음 회차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그다음에는 대부분 짝이 안 이루어진 팀들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미 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게 거진 없을 것 같고 또 이질감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을 따로 관리해 줘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지혜를 잘 짜서 좋은 성과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참여 대상 지역을 우리 창원시 관내만 할 겁니까, 경남 할 겁니까, 전국 할 겁니까?

그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예.

○이천수 위원 본 위원도 곰곰이 많이 사실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창원시 관내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경남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창원시 관내 하는 것도 좋겠다, 장단점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창원시 관내에 몇 번 해 보고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또 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1차적으로 창원시 관내부터 먼저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는 문순규 위원님 안 하셨으면 먼저 하고 추가 질의를,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묘정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 첫 사업이죠? 처음 하는 것.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죠?

○문순규 위원 다른 지자체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쪽에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랑 진행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게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디 지자체가 주로 합니까?

○문순규 위원 혹시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부작용은 뭐가 있던가요? 좋은 점 말고 부작용.

○문순규 위원 결과가 관리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혼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지속 관리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제가 민간에 주는 것은 뭐 적절하다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서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행정이 지원해야 하는 그 역할이나 범위가, 만남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결혼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그것까지를 해 줍니까.

그게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인가요, 사실상?

저는 그리 생각이 안 드는데요.

○문순규 위원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고 그 이후로는 다 성인들이죠.

그런 성인들이 그 만남을 또 이어가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까지를 저는 행정에서, 또 그 이후에 관리해야 하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왜 부작용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개인간의 만남이 아니니까 행정이 주선하고 행정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부작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이, 공공의 책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을 다른 지역 사례를 잘 검토해서, 행정의 책임이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이고, 행정이 끝까지 이걸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맞다 봅니다, 그게.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1명이라도 늘리고 싶은 우리 담당관님의 마음인가 봐요.

우리 김묘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록 위원 저는 그냥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한다기 보다, 문순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동의하고 추후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결혼에 성공하는 커플이 있다 이러면 그 커플에게는 우리 문화시설이라든지 축구·농구·야구 할인이라든지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아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좀 여건이 된다면 여러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일명 그런 거죠, 창원시 공식 해서 증을 만들어 줘서 그걸로 계속 할인 이런 것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 어떤 기념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조금 얘기를 담기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묶지 말고 청춘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축하를 해 줘야 하는 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옛날에 결혼드림론이라는 것을 앞의 민선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서 심하게 여성단체들이 반대한 이유가 결혼에 매여서 출산만 해야 하는 게 여성들의 그거냐 이래서 여성단체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결혼으로 골인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조금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어찌 됐든 많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런 데에 좀 목적을 두면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에서 연간 60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이렇게 목적성을 안 두셨으면 좋겠는 게,

○김묘정 위원 사실 예산 사업비가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명 매칭하는 데 4,000만 원 예산을 쓰셨거든요, 일회성에, 또 비전문업체를 가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막 인원수에다 너무 많은 목적성을 두시지 말고,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많은 대화들을 나눠가면서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인원이 지금 600명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조금 제안드리는 부분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매칭되었던 커플이 다음 또 2회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좀 다른 프로그램이 사실 이분들한테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거기에서 다른 분과 또 매칭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8회를 그렇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조금 양분에서 매칭할 수 있는 그룹들과 그다음에 매칭이 됐던 그룹들을 추가로 사후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나눠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반드시 꼭 8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꼭 이게 목적성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인원수도 좀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나누셔서 어쨌든 매칭될 수 있는 그룹들과 매칭된 사후 그룹들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2개를 양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보시면 두 번째 참가자 모집에 보시면 모집·선정, 민원 응대랑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하게끔 위탁사무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예민한 부분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자체를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설렌데이를 진행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사실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 여성 혐오 문제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성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사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0명 정도 받을 때는 창원시가 받아서 민간에 위탁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저희가 우리 창원시에 계시는 분들을 만약에 뽑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의 신상을 저희가 1명, 1명 다 사실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40명을 또 직장인들 속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겠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신상에 관해서는 저희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안게 됐을 경우에 차후라도 어떤 범죄 소식이나 범죄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문제 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위탁사무에서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한데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관해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모집 부분도 신경을 따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김묘정 위원 과장님 잠시, 과장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드리는 건 당연하게 제가 찬성하는데,

○김묘정 위원 지금 이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온라인 신청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 민간에 줘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온라인 신청 부분이랑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한 한 분 한 분의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신상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인 거고 너무 많은 인원수에는 저희가 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김묘정 위원 어쨌든 사업이 잘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미디어가 개관한 지가 지금 올해 딱 만 2년째죠?

○이천수 위원 예, 23년 10월이니까 지금 딱 만 2년 되었네요?

만 2년 되었는데 그동안 매년 1년 관람이라 해야 하나, 방문자 숫자가 혹시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하여튼 홍보도 좀 된 것 같고 어쨌든 시설이라든지 내부 어떤 콘텐츠가 좋아야 이렇게 방문이나 관람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현재까지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약 4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이게 연령대별로도 혹시 분석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대충 그러면 절반 가까이 학생들이네요, 보니까?

거의 한 50%쯤 차지하겠네요, 학생들이?

○이천수 위원 예예, 현재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 4명, 5명만 근무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이천수 위원 5명을 더,

○이천수 위원 하반기부터요?

그러면 팀장 한 분, 센터장 한 분, 직원 8명 되겠네요, 공식적으로는?

○이천수 위원 추가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에 필요하니까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내용을, 현재 5명 중에 이 5명이 다 창원 사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타지 사람이잖아요.

○이천수 위원 공보관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몇 년 전부터 준비할 사항 때부터 계속 업무 보고받고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할 때 계속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 중에 고용 창출에 있어서 창원시 관내에 있는 분들을 선출하자, 뽑자 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개관을 하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예 2년 넘게 있었던 내용들은 묵살되고,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타지 사람이 선발되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

그것 처음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명을 더 선발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창원 관내에도 인구 100만의 젊은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 그냥 전달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것은 전달해야 합니다.

앞에도 그렇게 분명히 자료에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채용은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열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별로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정 부분 뭐 50%라든지 70%라든지 그쪽 지역의 인재를 써 줘야 하고 우리 경남도 우리 창원도 한 70% 정도의 인재를 써 주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인사발령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7,000만 원 넘게 증감이 되는데 이것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이천수 위원 그래요, 운영비는 일부이고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데 창원시 관내 사람을 당연히 선발해야 하죠, 처음에도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강력하게 하여튼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에 보면 맞죠?

지금 인건비 다섯 분에 관련되어서 출자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남미디어아트센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또 어디죠?

경기도, 경남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만 보면 춘천하고 남양주, 창원, 이렇게 지어져 있고 명칭은 다 그….

(「광역단체」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 지역, 광역 그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남미디어아트센터인데 지금 물론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거의 창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죠?

제가 보고받은 것은 85%가 저희 창원시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는 지금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죠?

○이해련 위원 예, 저희가 도비가 지금 전혀 없죠,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물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 도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타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례도 조금 연구해 보시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의 인건비, 기재부로부터 지금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출자금이 올라간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련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헌일 위원 12년 12월 28일 그다음에 2017년 4월 20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한 그 날짜에 장학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그것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세 시점에서 장학기금이 남아있는 그 금액이 큰 차이는 없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될 무렵에는 장학기금이 얼마였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뒤에 그러면 22억보다 장학기금이 이렇게,

○김헌일 위원 말고요,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없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우리 예산 심의를 하거나 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창원시에 걸맞은 장학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출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헌일 위원 말씀을 하신 건데, 물론 의지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수반도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저는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무 부서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잘 못 받쳐주고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금 수혜자들한테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장학회 장학금으로는 중복 지급 아예 안 하잖아요.

○이천수 위원 안 하는데 다른 단체나 기타 이렇게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창원시장학회에 추천되어서 심사를 통해서 중복 지원이 현재는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천수 위원 일부는 되죠?

○이천수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심사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한 통합 관리, 통합 DB 구축이라 해야 하나?

○이천수 위원 이것 정확하게 좀 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것 하여튼 통합 DB 구축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럼으로 해서 이중 수혜받는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좀 줄여야 하고.

○이천수 위원 그런 것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우리 임원 현황, 우리 지금 17명인데,

○김상현 위원 임원 현황을, 있죠? 지역별로.

○김상현 위원 예예,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원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드리고 저도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별로 먼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 각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토론과 의결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시장입니다.

저희들 그제 현장방문을 다 다녀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주차면수 보시면 한 면에 거의 2억꼴로 지금 사실은 책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니까 한 채당 저희가, 두 채 집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됩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13억 4,000만 원이면 한 채에 거의 6억 5,000 정도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김묘정 위원 그 근처에 사시는 이 주택지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 자체의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예, 감정가 하시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상적으로 주택가 규모가 76평이나 75평 정도, 지금 두 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지금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나와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속된 표현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주택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문젯거리가 되고 저희가 많이 언론에도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이것 저희가 당초에 지어질 때, 주차장이 지어졌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좀 저희가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했다면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저희가 조금 확보를 다 하고 난 뒤에 짓는 게 맞았다, 그다음에 차후에는 만약에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다른 것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어쨌든 주차가 지금 사실은 알박기 모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주차장이 사실은 지어지면서 안에 있는 우리 상인분들도 사실은 많은 말씀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창원시에서 만약에 저희가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모양의 주차는 절대로 저희가 주차장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이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의 시가보다 당연하게 비싸게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펑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특정 분들께서는 구입을 해서 무조건 만들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다음부터는 창원시에서는 이런 식의 주차장 모양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지요?

○김묘정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상인회가 나서서 어쨌든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반대의 목소리도 꽤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차피 1주차장이 사실 있는 상황이고 인근에 주차장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2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주차장이 만들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로는 절대 이런 모양의 주차장은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일단 저희 지금 나와 있는 주차면수는 8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좀 더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예쁜 모양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대로 나와버리면 저희가 거의 한 면당 2억이 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 2억씩 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주차면수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잘 좀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가내시는 일단 선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연말에 확정내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잖아요.

○김상현 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지금 17억이라는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작업이 다 중앙에서는 끝났을 텐데 이게 12월에 확정내시를 한다 이렇게 돼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도 중기부에서 도비, 도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확정내시가 12월에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국비로.

그런데 중기부에서 이런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시장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로 이렇게 돌려서 도비로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12월에 지금 확정내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7억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어쨌든 두 집을, 그러니까 주차장 한가운데에 두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사실 이 주차장이 참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끌려다니는 거지.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이걸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고.

또 하나, 그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을 때, 우리 명서시장이 가로든 세로든 길게 쭉 가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렇죠?

그때 상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저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문을 여기 개방하게 되면 저 입구에 있는 가게는 가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출입문을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누구 그 얘기 들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차장에 손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서 처음부터 입구에 가서 쭉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객에 대한 고객 편의가 아니라 상인 편의라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게의 점포세가 다 다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야.

입구냐 중간이냐에 따라서 방문객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장을 가려면 빙 돌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출입문 내세요.

내야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이 아니야, 그것은.

상인 중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이렇게 불편한 것을 겪는다면 고객이 두 번 다시 오겠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그것은 하여튼 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조그마한 배려도 해야지 전통시장이 산다.

마트로 가 버리지 그럼 뭐 하러 여기를 옵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매입가가 2개 합쳐서 13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채당 6억 5,000인데 주위 시세가 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는 3억 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2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시지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상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취득 올릴 때 가감정 내지는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하니까.

그렇게 어떤 예산 확보,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알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차장 1면에 2억씩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 15면이라고 말고 우리가 얘기한 이 서류상에 8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한 면당 조성하는 게 한 1억 8,000, 2억 가까이 들어가는 한 면당 조성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시지가를 파악한다면 그것 곱하기 2배라든지 3배의 금액을 적용해서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단 얘기야, 내 얘기는.

맞죠?

○김상현 위원 아무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은 출입문을 거기에다 내줌으로써 고객들이 더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라고요.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좀 부연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이.

○문순규 위원 23년 9월에.

그 당시에 두 집의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문순규 위원 11억 6,800이 지금 13억 4,000이 됐다, 그렇죠?

13억 4,000은 지금 가감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추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이것도 지금 그 집 두 채 매입하는 것도 컨설팅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컨설팅했어요?

○문순규 위원 아, 사전 컨설팅해서 그 컨설팅 금액이 13억 4,000 그렇게 나왔나?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컨설팅할 때 13억 4,000은 지금 어떻게 추계를 했다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래도 공유재산 그것 할 때는 이런 것 확인 정도는 해야죠.

예를 들면 컨설팅에서 한 게 어떤 기준에서 자기들이 토지매입비를 산정한 건지.

왜냐하면 이 금액을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거잖아.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적정한 금액이.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한번 가 봤을 때는, 물론 주차장 전체를 보면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두 집을 빼고 매입 안 하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에는 대단히 좀 걱정은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전에 다 이렇게, 저도 이런 사업들 많이 해 보지만 해 보면 사전에 다 토지매입의향서를 받거든요.

의향서에 보면 감정가대로 내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합니다, 감정가대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이 다 추진되고 나서 막상 실 보상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뻗댄단 말이죠, 그 금액대로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끝내 이분들이 매입을 못 하고 두 집이 남은 거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2년 지나서 준공 끝나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새로 하니까 이 금액대로만 하더라도 2억이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죠?

저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게 몇천만 원 정도 변동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김상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감정가의 2.5배에서, 공시지가의 2.5배에서 한 3배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안에서 보통 그 가격이 정해져요, 감정가가.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이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아주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하나의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주차장도 내가 뻗대다 보면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알박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류의 그냥 필수서류예요.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딱 넣을 때, 접수할 때 필수서류로 토지매매의향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감정가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것은 지금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중기청에서 공모할 때 들어가는 서류예요.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써도, 이분들도 다 썼어요, 그 당시는.

썼는데 막상 그것 매입할 때 그때 보상을 수령 안 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 정도 질의하도록,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추가.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예,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지금 거기의 현장 사진 그다음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이 한 면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원래 지금 우리 전체 규격에 1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확인 그것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차장 면적이 옛날 면적 같아.

주차장 한 면당 면적이 옛날 면적 같은데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넓어, 문콕 방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 규격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세어 보니까 경차 2대 포함해서 36대의 주차면수가 그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새롭게 해서 한다면 면수가 얼마나 될지.

지금 36대 현재 댈 수가 있고 8대, 아까 말씀하신 15대가 댈 수 있는지, 과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효과지, 그렇죠?

늘리려고 했는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전체 대수가.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냥 이대로 쓰는 게, 현재 주차면수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김상현 위원 지금 이것 매입가도 그냥 시장 상인들이 어디에다가 감정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주변 시세, 거래된 시세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비싼 느낌이 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효과를 보려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관리계획을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 이것 다시 좀 올리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정기 말고 수시로도 할 수 있잖아, 내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국비도 지금 확실하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조건을 달면 되지.

내년에 관리계획을 추경하기 전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확정된 게 없어.

주차면수도 확인,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확인하고.

○김묘정 위원 주차 규격을 먼저 확인하셔야지, 정확하게.

○김상현 위원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얘기하세요, 괜찮아.

○김묘정 위원 주차 규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이 답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미 물을 엎질러 놓고 다시 물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해서 하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올릴 때 그렇게 면밀하게 하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이것 국장님 돈,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정확하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집행잔액 남고 다른 데 예산 편성할 것 못 쓰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로 기 전에 먼저 그런 시뮬레이션, 제가 얘기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선행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심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드리겠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전체 대수가.

○김상현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이것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리스트, 아까 이게 1등이랬죠? 1순위랬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2순위, 3순위, 4순위 나온 것 있어요?

2순위는 어디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위원장 박선애 1개밖에 안 되는 거고?

○위원장 박선애 맞습니다, 맞아요.

보통 도내에서 한 4개 정도까지, 4등까지 정도 선정했다가 국교가 많이 내려오면 4등까지도 되고 적게 내려오면 3위까지만 되고 이러는데, 밀양도 되고 진주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창원에는 이것 딱 1개 올라왔네요?

(전문위원을 향해)

그럼 해 주긴 해 줘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상인회나 기타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받은 것 그대로 신청하시지 말고 신청서가 올라오면 진짜 부서에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도나 중기부나 신청해야 하는데 그대로 신청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8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컨설팅해서 올라온 그대로 올려서 그렇거든.

부서에서 이 신청서 받아서 좀 다시 정리해서, 조정해서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해서 공모 신청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자꾸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손을 봐서 정리를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입니다.

이 현장을 제가 봤고 자료를 다 봤을 때 이 주차장에서는 알박기 2개를 했지만, 2년 전에 보상을 못 해 줘서 못 했지만 지금 당장 이것 사서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다음에 해 주고 나면, 이게 경제교통과면 어딥니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50면을 만들든지 100면을 만들든지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부지에 정말로 주차장을 조성해야겠다, 사야겠다, 이것 안 사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결하면 되고 사야겠다 하면 승인해 주고 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걸 빨리 승인받으려고 하면, 이 부지 이게 8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컨설팅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공모 신청할 때 새로 딱 어느 정도 전문가 불러서 정리해서 그나마 좀 가깝게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선정이 돼서 심의가 올라오면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우리가 쉽게 승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사전에 부서에서 좀 하시란 말입니다.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반드시 사서 해야 해요, 2년이 지났지만.

지금 안 하면 언제 또 사서, 땅값 또 올라가는데 언제 사서 조성할 겁니까, 이 자리에.

조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사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중기부에 선정되는 데 필수서류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중기부에서 이미 선정이 거의 다 됐어요.

선정대상 1순위로 중기청 평가에서 다 났다 이야기거든, 이게.

그다음에 기재부에 지금 국비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다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시 내려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시의회 의결이 되어서 이 서류가 중기부에 올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것 맞아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올리라든가요?

○문순규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내시가 내려옴과 동시에 당초에 편성하면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야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 중기부 그 심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고.

뭐 11월에 해도 무방할 건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예산 편성해 놓고 관리계획을 보통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여기에서 또 먼저 공유재산부터 처리하긴 처리했지만.

11월에 정례회 때 다시 공유재산 올리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순서를 공유재산부터 처리하고 예산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하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는데 감정가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2년 전의 감정가와 거의 2억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 사실상 어렵거든.

그리고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악용사례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악용사례가 되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적정한 그것으로써 사업비 신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도에 시비 7억을 타겠다 이 소리거든, 예산에.

그 뜻이죠?

이대로 타야 하니까 7억을 탄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적절한 금액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예산을 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문순규 위원 아, 이게 내가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꼭 100%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증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문순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뭐 당연히 공시지가 올라서 감정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연을 한마디 하자면 공시지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알박기로 돈을 많이 받으려는 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 돼요, 사실은.

1순위가 됐다니까 할 말은 없고 창원시는 1개밖에 안 됐다니까 해 줘야 하긴 해요, 다른 경남 전체에서 몇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월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평당 2,000만 원짜리를 주인이 그냥 1,000만 원만 받겠다 각서를 쓰고 자기가 손해를 엄청 보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엄청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그대로.

그래서 감정회사하고 돈을 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도 여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비싼 보상비를 주고 이럴 적에는 그 사람들이 알박기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적에 설득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억 절감하잖아요.

일단 1순위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우리 두 채잖아요.

한 채는 그게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보니까 도시가스 메타함이 한쪽에 잔뜩 걸려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나 하면 어쨌든 처음에 이걸 지을 때 주차장 면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격이 높아진 거야.

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붙어있는 이것은 다세대가 아니고 그냥 일반주택 같더라고.

도시가스 메타가 2개인가밖에 없었고 여기는 쫙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세대라든지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매각을 안 하지 않았나, 임대 수입을 내려고.

그래서 이것 좀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소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명서시장을 좀 자주 이용하는 창원시민으로서 한말씀드리자면 한 11시 반쯤부터 해서 거기 골목 안쪽부터 해서 저쪽 주택가까지 엄청난 주차난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 때.

앞뒤로 2대씩 밀리면 한 5분 넘게 차량 대치하는 상황도 저는 봤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때 주차장 공간이 옛날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참 아쉽다, 저 두 채가.

이번에 효과적으로 면수를 늘려서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 내주셔서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창원시민들께 보다 나은 편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한 건 한 건 질의·응답을 받고 의결할 때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함께 진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민동.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에도 가 봤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디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이 안민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산구 전체에 주차장이 많다고 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천수 위원 다른 지역에는 3년 동안 실패하고 4년 만에 지금 되는 데도 있는데 왜 재신청 안 하고 이렇게 특별교부세 조금 받고 시비 13억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 도전하고 포기하고,

○이천수 위원 예, 포기하고 이제 특교 한 6억 가까이 받고 나머지 13억 몇천은 시비를 가지고 조성을 해야겠다?

○이천수 위원 원주민인 안민동 주택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좀 빨리 조성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천수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도 봤는데 그 앞에 도로도 정말 좁고 정비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스쿨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위원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저희는 스쿨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 사항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김영록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스쿨존 내에 주차장 신설 자체가 원칙적으로 지양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쿨존 입구 오가는 곳에서 차량 진출입 공간을, 어떤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안전 우선의 행정원칙을 좀 위배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학교랑 계속 이렇게 교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랑, 모서리 쪽 부분하고.

진출입 로고 실제로 바닥에도 스쿨존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김영록 위원 아니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의 내용을 보면 학교 경계면 50m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인근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시설 설치 제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스쿨존 내에 지금 우리가 이런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영록 위원 저는 왜 긍정적으로 그게 회신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학교 앞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또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학부모들이? 저는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교통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김영록 위원 취지와 목적,

○김영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일대의 주차 편익 증대 내용의 취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적어두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반대로 들어가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상권이 어디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주차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다 이거죠.

○김영록 위원 주차 편익은 좋은데 이런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롯데캐슬 앞쪽으로 해서 식당가들이 쫙 있거든요.

○김영록 위원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주차장 기준으로 했을 때 100m에서 300m 기준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 차라리 그렇게 본다면 거기 떨어지는 롯데캐슬 근처 위주로 해서 차라리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영록 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때 과연 학교 앞에 굳이 스쿨존에다가 이 주차시설을 지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롯데캐슬 그쪽 앞쪽으로 해서 유사한 공간을 찾아서 주차장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타당하다.

그래야 식당하고 상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 이용하고 다 하지, 여기 주차해 놓고 사람들이 200~300m 걸어가서 거기 찾아갈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위원 예, 그것은 저도,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어떤 민원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위치상으로 조금 적절치가 않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서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 부서 직원분들 한번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던데.

교방초등학교 정문하고 한 20m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운영위원장 다 반대라, 위치를.

그래서 내가 일단은 하나만, 운영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하나 이렇게….

(녹음자료 재생)

일단 더 이상 하면 좀 곤란한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 25일 날 정례회 때 이걸 해도 되죠?

통과해도 문제가 없죠? 보류했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부결시켜야 돼.

○김이근 위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기회를 조금, 12월에 해도 되죠?

○김이근 위원 11월 25일 그때?

○김이근 위원 그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옆에서 부결시키라 하는데 부결은 좀 그렇고 보류 좀 시켰다가 그때 한 번 더 의논해 보는 걸로.

우리 학교 측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해서 서로 감배해서 무마 좀 시켜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반대가 조금 심하다 이야기를 하셨죠? 찬성이 심한 게 아니고.

○김이근 위원 반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한번 숙성을 더 시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 달 좀 더 여유를 두고 해도 된다 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부결하는 건 아니고 보류를 했다가 한 달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조금 더 익혀서 그렇게 먹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재욱 의원 지금 질의 시간이죠?

○김이근 위원 질의 시간.

○남재욱 의원 결론?

○김이근 위원 아니, 아니, 질의 시간입니다.

○김이근 위원 운영위원장.

○김이근 위원 운영위원장이라.

○김영록 위원 주차 확보보다도 그러면 그 보행로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김영록 위원 그렇겠죠.

○위원장 박선애 답변 다 하셨어요?

○남재욱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보류를 좀 하고 11월에 올리면 안 되겠나 했지만,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김이근 위원 나중에 토론에 하면 되고.

(장내소란)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요.

김이근 위원님이 아까 그 내용을 잠깐 했는데 그게 여기에 뭐 위배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언급해 주고 다음 질의를 받으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참조하시는 게 이게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에 만약에 보류를 시킬 안이 생기면 보류는 안 되고요.

부결을 했다가 다음번 11월에 올라올 때 이렇게 구분 구분 해서 통과 가능한 것끼리 다시 묶고 다른 것은 다른 건으로 올려야지.

묶어져 올라온 이것은요, 그중에 1개만을 보류시킬 수가 없다는 것.

여기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서, 지금 계속 ‘보류’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하나의 안건이라서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걸 알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천수, 손을 누가 먼저 들었죠?

예, 남재욱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저요.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 뭔 한 가지 일을 하려면 또 민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완벽한 부지는 없고 몇 년이 걸리고 이렇죠?

21년부터 주민 민원으로 들어온 것 같고.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삼겹살 잘하는 집이 있어서 먹으러 갔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상록아파트부터 쭉 내려오면 새 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갔는데 차 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차를 대러 며칠 전에 갔다 온 이 부지까지 옆에 와서 대놓고 걸어서 거기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전에 우리 음성으로 들은 이 내용들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 부지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만 조금 대안을 제시하면, 아니, 이 지역에, 이것보다 각지에, 사거리에, 여기에 주차장이 저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 부분들은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우리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부형들이 나와서 안전 지도를 합니다, 깃발을 들고.

요즘은 구청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좀 하고 이러던데.

제가 우리 지역의 기관장 회의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참석하거든요.

뭐 지금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행정에다가 모든 걸, 애들 안전까지 확보를 다 해 달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계시던데.

이참에 정말 애들의 안전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학교에서도, 물론 행정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탄력봉을 세워서 통학로도 확보해야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학교하고 학부형들하고 교사들하고 해서 학생 통학로에 또 안전을 하고 하면 이보다 좋은 위치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까는 질의 시간과 토론 시간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질의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또 한다 하니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아까 앞에 우리 명서동 있죠?

명서동 거기도 보면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명서시장이 우리 창원시에서 조금 자랑할 만한 호롱불 시장도 되어 있고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를 거의 매김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맛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끔 가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 건너편 주택지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쪽에 몇 년 전에 조성해서 좀 확보하는 것 같은데.

또 한의원도 옆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서 거기도 제가 가끔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데 단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택 한 필지가 75평인데 2개 합하면 100평이란 말입니다.

100평이면요, 주차를 한 20대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검토할 당시에 우리 설계를 한 것 보면 기 있는 기존의 진출입로, 중간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기존의 길을 감안 안 하고 단지 150평 두 필지만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이 두 부분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방동 건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명서 건이라서.

○남재욱 위원 다 감안해서,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수고하셨고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이천수 위원 물론 7월 1일부로 발령받아왔지만 제 기억만 해도 3년 전부터 교방동 주차난 때문에 우리 합포구 시의원들 회의할 때마다 거론되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혹시 그동안 주차장 조성지 위치, 이곳 말고 몇 군데 이렇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교방동 여기 주차장 조성지 이곳 말고 정하기 전에 옆에 인근에 이렇게 주차장 조성지 다 몇 군데 확인해 봤고 검토해 본 장소가 있는지, 이 장소 말고.

○이천수 위원 예예, 다른 지역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천수 위원 네 군데?

○이천수 위원 그 네 군데,

○이천수 위원 네 군데 중에서 이제, 전부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은 조금 안 맞다, 어느 지역은 좀 불편하다 이래서 지금 이 자리 선택한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회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분들하고 오랫동안 3년 동안 준비해서 건의해서 이번에 합포구에서 이게 1순위로 선정이 됐거든요.

합포구에서만 두세 군데 경합을 또 했단 말입니다, 합포구에서.

두세 군데 경합을 했는데도 교방동 게 1번으로 됐단 말입니다.

1번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데 위치를 제가 가 보니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그 자리 사거리 뜯어서, 5필지인데 뜯어서 2층으로 이렇게 조성한다 되어 있는데, 약 40면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좋은데.

단 조금 전에 역민원처럼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내려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옆이.

제가 볼 때는 정문하고 한 몇십 m밖에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그럼 이제 학교의 학부모들은 어린이를 생각해서는 이게 좀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 구청에서 충분히 감지했을 테고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이나 간담회 했습니까, 혹시?

○이천수 위원 두 차례?

○이천수 위원 학부모님들 대표만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만나서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조금 전 민원처럼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설득이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 자리가 지금 조그마한 사거리잖아요.

사거리에서 바로 내려가면 학교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교방동 오거리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출입로를 교방동 오거리 쪽으로 낼 것인지 학교로 내려가는 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낼 것인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차장 출입구.

○이천수 위원 당연히 오거리 쪽으로 가면 훨씬 낫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교방동 오거리 쪽으로 출입구를 내면, 그게 사거리 가기 전이잖아요.

○이천수 위원 학교로 내려가는 사거리 가기 전이니까 훨씬 안전에, 옆보다는, 사거리 쪽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게 도로가 좁아도, 인도가 안 되더라도 경계석이라든지 탄력봉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안전, 좁게라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천수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이천수 위원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서, 지금보다는 못하겠지만 조성하고 나면 그래도 안전하게 좀 해서 거기 문제가 없다라든지 문제가 덜하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운영위원장처럼 저렇게까지 안 할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를.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합포구에서.

심의만 하면 교방동 주차난 때문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서.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지를 네 군데나 협의했으면, 네 군데나 협의해서 검토해서 이 자리가 정해졌다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차장 조성해야 해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것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주차장 조성해야 하는데, 합포구도.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에서 나서서 설득시키고 안전장치 하겠다 하고 보여주고, 그리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설득시켰어야지.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40억이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층으로 조성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2층으로 조성한다면 1층 20, 2층 20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전체 면적이 제가 볼 때는 20대가 안 나오는, 20면이 조성이 안 되는데.

그리고 2층으로 올린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다음에 회전 반경 이런 것 하면 20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17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제를 올립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해서 올립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명서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해야지 어느 정도 오차가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런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사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2층으로 올렸을 때 철제로 하게 되면 소음, 그렇죠?

그다음에 분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게 구축물이 다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도 검토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공유재산 이것 심의하면서 가서 특별하게 본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필요하죠, 다, 어디에나.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선배 의원이 사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 민원도 많고, “왜 거기에다가 하느냐.”

아까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그 말할 때 제가 그 선배 의원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뭐 하러 거기에다가 하느냐, 밑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다 조성하지, 이런 이야기를,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김상현 위원 아까 뭐,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한 네 군데 검토를 했다면서요.

○김상현 위원 그쪽 대로, 큰 길가에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데는 없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인정.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다수인민원이 5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명수가, 이게, 그렇다면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건물 다섯 동을 매입을,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22억이에요.

한 채당 평균 4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근처에 공시지가라든지 뭐 했던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됩니까? 4억 4,000 정도 돼요?

평당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좀 아쉬워요, 많이.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이게 대답이 나올 정도의 그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최소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도 그렇고 아까 뭐 학부모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학교,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협소하니까.

아니, 과장님, 이야기 듣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조금 답변,

○김상현 위원 아니, 가만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선애 답변을 조금 진중하게,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고 있고, 지금 뭐 공시지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때 실실 웃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 자꾸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말고 진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다섯 동에 대해서 철거비가 지금 1억이에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그 1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사야 되는지를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그냥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 승인해 주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적정하고 타당하고 이렇다면 질의도 안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이게 세금 아닙니까.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태도가.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는데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기분 나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자료를 몇 개 한번 줘 보이소.

보면 이것 보통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100%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것 의결해서 올라온 자료 있죠?

그것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그 지역에 이 부지를 포함해서 4개소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것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닐 거고 주민들이 했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 4개소 검토한 자료 있죠?

그것도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반대하는 측에서 집단 민원성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그 집단 민원 들어온 현황 있죠?

그 현황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예, 그 정도 한번 줘 보세요.

이것 줘 보시고.

아까 우리 김이근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하셨지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나의 주민의 대표기구이기도 하고 그 의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물론 시·도의원 의견들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인정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집단 민원이나 또 학교 측이,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학교 기관이나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운영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대표성을 갖는 기구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상대적인 집단 민원도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집단 민원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봅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분들의 동의를 좀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분란이 일어나고 또 그때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예산 낭비를 또 초래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과정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11월 다시 이것 안을 올릴 때, 만약에 오늘 결정이 나면,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때는 학교 측에 좀 이렇게 의견서도 같이 한번 제출을 해서 그동안 학교 측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그쪽에 좀 긍정적인 의견서를 같이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은 여기에서 오늘 결정이 안 났으니까.

만약에 11월로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때 의견서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하시렵니까?

허리가 아파서,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 발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이 대답을 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의 의미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충돌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 문제,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라는 것은 학교 인근, 즉 말해서 스쿨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스쿨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주민의 어떤 편의를 제한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스쿨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음성으로 안 들었습니까?

정말 아이가 한 명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리겠느냐는 것.

물론 그게 허풍일 수도 있고 위협이나 공갈일 수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이것은 허황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주민의 편의가 우선이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냐에 대한 어떤 충분한 가치 판단,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거기에 반대 민원이 있다면 그 반대 민원을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는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쪽을 설득하든 주민 쪽을 설득하든 간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판단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 창원시의 몫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한가운데 우리 부서장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지금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과정은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들이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주차장 부지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민원을 바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히 저희가 통과를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드리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이 사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고 더 갑론을박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차후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는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교방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께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계시고 많은 말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지적하시는 스쿨존에 사실은 가까이 위치해서 지금 사실 우리 주차장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받은 민원들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특정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부지를 같이 선정하는 데 도움 주신 것은 맞고 그다음에 네 군데가 있다고 친다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아이들 우선이, 사실은 안전이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간과가 되다 보니 사실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어쨌든 이게 양측 간의 집단 민원과 그다음에 주민 편의가 사실은 충돌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도 이 근처에 살고 계실 거거든요.

주차장이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걸 본인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사실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만약에 이 자리에 굳이 주차장이 편성될 것 같으면 최소한 학부모의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인도교 설치라든가 기타 부분들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인도교 설치가 만약에 불가능하다 한다면 다른 부지를 저희가 조금 찾아보는 게 사실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도 아니라면 충분한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두 번 정도 만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근에 계시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 전화를 상대를 한번 해 보니까 전혀 지금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1번입니다.

주민 편의도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저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이 심도 있게 필요할 것 같고, 주차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디를 가나 창원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원 대 민원이 부딪혔을 경우에는 일단은 주민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1번이다 보니 조금 더 그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 같고.

만약에 충분히 이곳에 설치가 된다면 일단 주민 설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이 안건이 부결이 될지 통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인도 부분이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먼저 우선시가 되고 사실은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한다면 인도교나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가 되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주차장을 선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묘정 위원 예, 일단 설득을 먼저 해 주시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된 이후에 사실은 준비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 지속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석전동 아니가?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석전동 갈뫼산 공영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할 분이 지금 안 왔다.

○김상현 위원 나도 질의야.

○이천수 위원 안 하기로 했다 아니가, 내하고.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공유재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 쭉 보니까 교환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맞고, 그런데 너무 늦게 교환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오래전에 이것 교환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혹시, 뒤에 오셨지만 과장님 아십니까? 늦게 이렇게 된 이유를.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말고 또 교육청이나 우리 시하고 이렇게 된 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 주변으로만 찾아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대야초등학교 뒤에 진해중학교하고 그 사이에,

○김상현 위원 그 길에 지금 우리 여기 계획안에 보면 자투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이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좀, 길이 이렇게 좀 휘었어.

그리고 진해중학교가 이전을 할 거고,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것 때문에 길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대토를 하든가 해서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 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옛날에 진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버렸네?

○김상현 위원 한번, 그래요.

○김상현 위원 이번에 하고, 이번에 그냥 이대로 하고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아니면 진해중학교 그쪽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길을 한번 맞춰보자고.

왜냐하면 진해중학교가 이제 새로 짓게 됐잖아.

내년 3월에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엣길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담으로 지어 있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한 사람 더 오라 하세요.

부족합니다.

보류는 안 되고 부결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김상현 위원 부결하면 또 올릴 수 있잖아, 11월에.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 뜻이다?

보류를 못 시키고 부결을 시켜서 올려라, 이 말이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부결해서 나중에 올리든지.

○문순규 위원 11월에, 부결시켜 놓고 11월에 올리,

○김헌일 위원 일단 진행을 하이소.

○위원장대리 김영록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김상현 위원 아, 잠시, 잠시, 부결한다며.

(「명서시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록 명서시장.

○김상현 위원 명서시장?

저는 명서시장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아까 다른 건,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것은 교방동,

○문순규 위원 이야기하이소.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이야기하이소.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부결 의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교방동 건은 같이 부결한 다음에, 11월이고 그때 관리계획안 다시 올려서 예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까 국장님이 11월에 올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차면수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매입가 있죠, 매입가? 사업비.

사업비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내용, 오늘 의견 제시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번 안건을 예를 들면 부결시켜 놓고 다음에 11월에 어차피 올려도 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회의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국장님 동의가, 집행부도 동의가 되면 저도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다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저는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 자리에 과연 필요한지 또 이 사업이 중요한지 이런 것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봐서는 반드시 이것 사서 주차장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찬성을 해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차피 부서와 토론해서 이렇게 면수라든지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통과를 해 줘야만, 이게 승인되어야만 감정평가사 두 군데 할지 세 군데 할지 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보상 절차 밟고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사업을 결정함에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 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 그 사업비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예, 한말씀 더,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천수 위원님 말씀, 물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왜 중요하냐면 사업비라는 게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렇게 승인되는 금액을 예산에 올립니다, 예산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시비 안 있습니까, 7억.

예를 들면 명서시장에 7억 1,400이면 7억 1,400만 원을 예를 들면 그쪽에 당초예산서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비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좀 정확하게 해서,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다음 달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취지의 부결이 아니잖아요.

좀 더 그런 내용 보완해서 다음 달에 의결을 하자는 게, 그게 전체 위원들의 공감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음 달에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교방동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방동, 이것 좀 자세하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도 이것을,

○이천수 위원 일단 이야기하고 빨리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명서동.

○위원장 박선애 자, 그러면 지금 토론 중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시간에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다 있네요.

저기 색깔을 좀 설명해 주세요.

흰색이,

○위원장 박선애 처음 해 봅니다.

○김헌일 위원 화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서시장,

○이천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다 읽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김헌일 위원 저기 흰 표는,

○이천수 위원 아직 투표를,

○김헌일 위원 아, 투표를 안 했다, 이 말이네?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천수 위원 이건 비밀투표가 아니고 완전히 공개투표네.

거수하는 게 훨씬,

○위원장 박선애 우리 이게 본회의장처럼 똑같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아니, 원래 모든 건 공개지, 기본은.

○이천수 위원 그래, 거수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투표의 4 원칙에 보면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것은 비밀투표 보장이 안 되잖아.

○김상현 위원 그것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인사권만 빼고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이며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0명으로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한 달간 좀 더 숙성시켜서 11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왜, 왜, 바로 하지, 왜.

(「정회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그냥? 정회 안 해도 될까요?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조금 지금 수정,

○이천수 위원 그러면 찬성 발언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죠?

어차피 투표하니까 발언 안 해도 되죠?

○위원장 박선애 우리 전부 다, 다들 처음 해 본답니다.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게요.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천수 위원님, 지금 김이근 위원님 반대 토론 나왔고요.

이천수 위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찬성 토론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선애 예,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3년 전부터 고민했던 사업이고 위치가 지역에서 정해진 위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가 보고 공유재산 심의 현장에 가고 세 번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정말로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사업 조성은 제가 볼 때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 대신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 통학을 위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잘 드리고 설득을 좀 시키고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하려 하면 시간이 지금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재검토, 재검토하면 되잖아요.

학교 운영위원장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교장도 만나고 해서 설득을,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하고, 이 사업을 통과시켜 줘야 자신 있게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설득을 시키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찬반,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

○김상현 위원 이것 우리 이 제목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 제목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이에요.

관리계획이잖아요, 이것.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

○이천수 위원 이 땅을 사도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그거다.

그러니까 맞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부결되었으며 그 외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2025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영국의 런던, 버밍엄, 옥스퍼드를 방문하여 각 도시의 대학, 평생교육기관, 광역행정기구, 인구연구소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 등을 찾아 선진도시의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창원시의 여건에 적합한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시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출장개요, 일정, 방문 국가 일반현황, 주요 출장내용, 출장경비, 기타사항, 의원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주요 출장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입니다.

영국 퀸메리대학은 대학의 연구를 지역문제 해결과 연결하고 지자체는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며 시민사회는 실행과 피드백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각 협력 모델은 창원시에서도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입니다.

런던의 시티릿 평생학습기관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취업, 복지와 건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교육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원시도 평생교육을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모델 그리고 세대별 요구를 반영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행정과 데이터 기반 정책운영 사례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미들랜즈 지역은 7개 도시가 하나의 광역행정 체제를 구성하여 행정력과 예산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을 10년 단위의 장기전략, 3년 단위의 단기계획 그리고 매년 평가체계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스퍼드대학 소속 레버훌름 인구연구소는 인구·보건·주거 등 방대한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창원시가 광역협력의 관점을 확대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성과평가, 시민참여형 정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인 킹스크로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임대와 민간 책임 운영 모델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보행 중심 공간, 퍼블릭 스페이스 확장 그리고 앵커기업과 대학, 문화공간의 결합을 통해 시민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보행 중심 공간 설계 그리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복합재생 전략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대학·행정·시민사회 협력의 체계화, 둘째,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 강화,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광역협력 모델 도입, 넷째, 공공과 민간협력 기반의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창원시는 사회통합과 도시경쟁력 제고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출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