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창원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선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의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회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로 장금용 제1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현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계 있어서 민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성산복지관, 성산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그…. 야식이라서 복지국에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위에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산복지관에 현재 지금 중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1일 500명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줄을 서는데 한 700명이 줄을 섭니다.

그러면 200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200명이라는 건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저한테 계속 민원이, 여러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라면이라도 먹게 해 달라, 또 심지어 김밥도 팔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부터 해서 식권을 사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을 거기 서 계십니다.

요새 날씨가 좀 그렇지만 이 앞에만 해도 날씨가,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권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한 100명, 2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상당히….

그래서 자기들은 질보다 양을 좀 늘려달라, 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500원씩 더 거두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달라, 여러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진짜 현장에 나가 보면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식권 문제 때문에.

권한대행님 꼭 한번 챙겨봐 주셔서 담당 부서에 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식사 잘될 수 있게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예.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에 주방에 손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한때 거기 봉사활동 간 적이 있는데 각 동에서 봉사활동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에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식사하는 분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쥐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백승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어느 신분을 막론하고 그냥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뭐냐, 소비쿠폰입니까? 이번에 발행한 것.

○박승엽 위원 아, 민생쿠폰입니까?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1차는 벌써 발행이 됐고 2차는 또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 6,000억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승엽 위원 창원시는 또 우리 지방비가 좀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엽 위원 얼마 정도, 1차는 얼마 되어 있고 2차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박승엽 위원 그러면 대행님이 방금 말씀하신 총금액이 1차, 2차를 포함한, 예상되는,

○박승엽 위원 1억가량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다, 그렇죠?

○박승엽 위원 그러면 한 8%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근거는 어떻게 되죠?

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돈으로 151억이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행정적인 근거로.

○박승엽 위원 예산 사업으로.

○박승엽 위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행님께서 이런 행정적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그때그때―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그 자체가 시에서 지출을 할 때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시의회 역할 없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151억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비비 이런 것에서 빼서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151억이 갑자기 편성할 수 있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추후 내년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예산 반영해야 하는 겁니까? 151억이라는 돈을요.

○박승엽 위원 아,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박승엽 위원 아, 먼저 지급했고?

○박승엽 위원 예예.

○박승엽 위원 아,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아, 저번에 보고하셨다.

이게 150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룬다, 그렇죠?

○박승엽 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승엽 위원 이제 궁금한 것은 좀 쉽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것을 제힘으로 부결시키자 어떻다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의회의 역할이나 또 이 프로세스를 시민도 이해하셔야 해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정책을 더하고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 형태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아예 그냥 경직성 경비라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안 했을 때 뭔가 패널티가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직돼서 따라가야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거죠?

○박승엽 위원 의무지출이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출에 대해서는.

○박승엽 위원 또 해야 하고요?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사실은,

○박승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엽 위원 예, 그런데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렇죠?

○박승엽 위원 예예.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도 뭐 대의민주주의 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시민들도 충분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박승엽 위원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또 이런 포퓰리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방의회나 또 지방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부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구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위원장 김상현 지원금.

○위원장 김상현 예예.

○위원장 김상현 예예.

의회에서, 아니, 부결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그다음에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 해서요.

○위원장 김상현 예.

○위원장 김상현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해운대구에서,

○위원장 김상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구에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한 사업이잖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우리 민생,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시민들의 어떤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퓰리즘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것은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해운대구 구민들한테 시의원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리고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의회사무국은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당부하고 싶은 게 우리 의정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올해.

2박 3일 동안 수원시에서 할 건데 사전답사는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 직원이 다 가거든요, 90명 정도요.

총 하면 100명 정도 가는데 만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 운영위에서도 열심히 신경 쓰겠지만, 그것 부탁드리려고 말씀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모니터,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계, 컴퓨터,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산취득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언제 세워서 갑자기 이렇게, 상임위원회 앞·뒤 모니터, 밑에 시계,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예산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 의회사무국 총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공사비, 사무실.

○백승규 위원 바닥공사부터.

○백승규 위원 예예.

○백승규 위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경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사무실 옮겼다가 다시 여기서 불편한 사항을 내가 다시 또 갔다가 한 그 이사 경비.

세부적으로,

○백승규 위원 국장님, 이사비 경비 얼마, 천장 환풍기 얼마, 바닥공사 얼마, 전체 우리 지금 현재 의회 상임위원회부터 해서 모니터부터 해서 그것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태블릿도 다 전 의원들한테 지급했잖아요.

혹시 그것 활용하시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보면 활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부서도 물어보면 한두 사람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경영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각 상임위 위원 앞에 이 PC를, 노트북을 다 갖다 놨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좁아요, 책상이, 기본적으로.

서류 갖다 놓지도 못하게 이러는데,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영록 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만.

○위원장 김상현 예예.

○김영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김상현 위원님 말에 공감은 하는데 처음에 탄소중립이라든지 ESG경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아서 사용을 몇 번이나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보기 좋은 떡이었다.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핸드폰 쓰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사용하려고 했으면 진짜 좋은 기종으로 했으면 속도 측면이라든지 저장 측면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아마 쓰시는 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현 위원장님 말에도 제가 일부 공감은 하는데 반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꺼려진다.

차라리 핸드폰이 진짜 더 빠릅니다,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게 임대죠, 태블릿이?

○김영록 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기종 자체를 진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성능이 좋은 걸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안 그러면 진짜 저희가 돈만 들이고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혹시 연찬회 때 이것 태블릿 의원들한테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런 계획은 없죠? 11월 연찬회 때.

○위원장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에 창원소방본부, 인구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특별회계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창원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계획 잡아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귀동, 외동 이쪽으로 소방센터가 잘돼서 준공까지 마쳤는데 우리 가음정동이 그때 당시, 제가 근래에 듣기로는 설계까지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이 진행 과정이, 그때 당시에 제가 가음정소방센터를 다른 데 옮기고 안민동하고 우리 성주동 쪽에 하나씩 2개를 만들고 이런 계획들 세웠었습니다, 안민동은 진해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가음정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진행이 제가 설계까지 들었는데, 본부장님 죄송한데 제가 건설해양에 와 있다 보니까 질의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오늘 이런 기회에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본부장님, 1층은 소방차 대기하고 2층은 직원대기실로 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1층에 나오는 것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하고 시간 차이는 크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게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가음정전통시장 주차장 그것 지금 손대서는, 그것은 아마, 그럼 주차장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 땅 부지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매입,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것을 정리하면 소방서 2개 지을 수 있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민동 자리까지 이야기했고 우리 지금 대방동 IC 부분, 그 옆에 사파지구 땅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주민들이 사이렌 소리에 조금 반대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커버될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때 한창 위치까지 두 군데를 제시해 줬고.

지금 안민동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하게 소방서가 들락거리기도 좋고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다가 다시 조금 거기 관련되는 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가음정센터에다 잔류하는 걸로 해서,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그 설계는 그러면 다시 또 안 되는 겁니까?

○백승규 위원 설계까지 지금 된 걸 알고 있는데.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본부장님한테도 충분하게 다 됐다고 할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 소리를 제가 좀 듣고 나서, 이게 뭐 또 이렇게 되어 있었냐.

지금 벌써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외동이나 이런 데는 아주 좋은 건물에 환경 개선이 다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백승규 위원 그때 가음정을 제가 양보한 것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였거든.

그런데 지금 근무 여건이, 위에 엉망입니다, 올라가 보면.

○백승규 위원 그 대기실하고 휴게실하고 좁아서.

그래서 제가 1층을 전체 소방차가 대기하는 걸로 하고 2층은 대원들 그것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1층, 2층 내려오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

우리가 TV에서 하는 것도 보고 이래서 충분하게 시간상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걸 나도 느끼고 해서 오케이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부지도 이것까지 안 됐다 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위에 그 사무실 한번 본부장님 올라가 보셨죠?

○백승규 위원 우리 성산서장님한테 내가 미안한데.

○백승규 위원 예산도 다 지금 잡혀 있잖아요.

○백승규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땅 거기 연식은 다 똑같아요, 30, 40년.

지금 가음정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좀 서둘러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홍용채 위원님 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하시고.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168페이지에 보면 다중시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여기 어딥니까?

이것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 다중시설은 거진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혹시나 내가 사업조서 책자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4,110만 원 이것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우리 보건여성국에서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화상회의 이용료 3,600만 원인가 하고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6,100만 원 정도요.

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소통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혜 위원님 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는 168페이지입니다.

다중시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인데요.

여기 410만 원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김수혜 위원 지금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원래는 통신사에서 망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게 원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련 법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망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알겠고, 저희는 일단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공 와이파이.

○김수혜 위원 장소는 혹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수혜 위원 지금 실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제 공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시장 같은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이라든지 그런 표지 같은 것 좀 설치를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현황 같은 것 리스트업을 해 주시고 검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이것 설치는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가실 거죠?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 같은 것도 계속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관련 예산도 좀 확보가 됐나요?

○김수혜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하나요?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

○오은옥 위원 좀 이따가, 다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도 좀 이따가?

○위원장 김상현 (고개를 끄덕임)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결위에서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못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저기 세정과에서 142회 임시회 때 세외수입 운영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죠?

○위원장 김상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약간 등한시하는, 그러니까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 편성을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 본예산에, 금액이 많든 적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안 하는 부서, 특히 금액이 적은 읍면동, 구청 이런 데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해요.

그냥 포인트가 좀 쌓였다 싶으면 추경 때 그냥 잡고.

그렇다면 세입·세출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24년 결산 기준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그렇지, 28% 정도 되고.

○위원장 김상현 예.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국비랑 이런 것 들어오는 것 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건전재정 촘촘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포인트, 추경 때 보니까 이번에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안 잡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잡은 데도, 보통 그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지만 500%까지 예산을 더 과하게 잡아놓고―세입에―그리고 또 어느 부서는 아예 제로,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해 놨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예산 입력 시기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그렇지, 본예산.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예,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인구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놀라서 또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부터 살살할게요.

제가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2층 제2부시장 앞에 있는 우리 청원경찰, 계속 그냥 거기 두실 겁니까?

제가 거기 좀, 왜 거기 무의미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 밑에 1층에 내려가면 또 계시고 앞에도 정문에도 저쪽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거기 그것을 세워서, 제가 6월 달부터 이야기해서―6월 달이 아니지―계속 내가 그때 당시 2부시장한테도 이야기했고 행정, 기획, 아니다, 할만한 분한테는 내 이야기 다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거기 서 있어야 됩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것도 예산인데,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백승규 위원 전체 보안, 거기 없어도 전체 보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승규 위원 우리 청사가 생긴 지 몇 년 됩니까?

한 40년, 한 40년 잡읍시다.

거기에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제2부시장, 얼마입니까?

이게 생긴 지 얼마 됐는지 잘 모르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하등의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백승규 위원 근무자를 거기 배치해서.

○백승규 위원 국장님, 빼소.

빼소.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빼소.

진짜 그것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내가 거기 누차 이야기했는데 뺄 동 말 동, 뺄 동 말 동.

진짜 이것은 좀 국장님 숙고해 주이소.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날이 오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153페이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쭉 보니까 집행잔액 및 이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금액이.

특히나 2022년, 21년 것, 20년 것, 23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던데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을까요?

○오은옥 위원 이월이 안 되는 금액이었나 보네요.

○오은옥 위원 단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이게 그러면 그냥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면 다음,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3년이다, 몇 년입니까, 이것 총?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월되지 않아요?

인건비 같은 건 안 되더라도 나머지는 되지 않아요?

○오은옥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도 24년도에 보면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도 미래형 기술, 신기술 인력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밑에 보면 계속 있네요?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

○오은옥 위원 그러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어디서 수행했습니까? 수행기관이.

○오은옥 위원 창진원에서 직접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오은옥 위원 직접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오은옥 위원 인재팀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어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오은옥 위원 청년비전센터, 시정연구원에 있는 비전센터,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창원산업진흥원에 준 게 아니라 창원시정연구원에.

○오은옥 위원 연구원으로 해서 비전센터에서 했고 그렇다면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은 누가 수행했습니까?

경남, 내나 바로 밑에 밑에 있는 2024년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이것도 많아서,

○오은옥 위원 수행했는데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또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직접 했는데 인재채용 지원인데 이만큼 남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창원미래형 신기술 인력 일자리창출사업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오은옥 위원 이것도 좀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지금 신기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산업,

○오은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투자진흥원이나 경총에서 한 건 어떤 사업인가요?

○오은옥 위원 제가 담당관님 금방 여쭤볼 때는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창원미래형 신기술 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여쭤봤거든요.

이게 지금 어딘지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자료 하나 주시고,

○오은옥 위원 한 것 맞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것 직접 한 거죠, 위탁 없이?

○오은옥 위원 그런데 금방 투자진흥원, 경총을 이야기하셔서 헷갈렸습니다.

일단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이게 국도비 매칭이 돼서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이나 그다음에 청년인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활력사업 등은 청년들을 위한 것일 건데 물론 사업을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사업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야 될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사업이 늦게 된다든지, 사실 5월에 시작한 것은 그리 늦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행기관에서, 위탁받는 기관에서 조금 빠르게 소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구축된 곳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 또 보조금 쓰는 부분에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또 옛날에 하던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한번 또 빨리, 시간 좀 제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는 지금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현 맞아요.

○오은옥 위원 맞아요?

예,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 계속 헷갈리네.

177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차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오은옥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서 갑자기 생긴 인건비입니까?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뭘 염려했냐면 왜 인건비를 본예산에 잡아 주시지 않고 추경에 잡았을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 평생교육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은옥 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IAEC활동 강화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편요금도 들었고 정례회의 참석 여비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협력센터 운영 점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오은옥 위원 그럼 올해는 점검하러 가지를 못 해서 이것은,

○오은옥 위원 점검비가 없는 거고.

정례회의 참석은 하셨어요?

이것도,

○오은옥 위원 감액한 거고 이번에 참석하셨고,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만날 MOU라든지 협약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좀 많아서 이왕이면 우리가 해외의 기관이든 어디든 사무소를 냈다면 관리를 좀 꾸준히 해서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우리 공무출장을 가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게 되거나 하면 이런 우리 시에서 MOU 했던 곳에도 한번 가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해 보신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차원이라 생각하거든요.

○오은옥 위원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점검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런 충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다시 한번 더 180페이지에 보면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국립창원대학교 이리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왜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오은옥 위원 비율 확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지금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가 먼저 선정이 됐고 또 창원대 되고 지금 경남대도 결과 기다리고,

○오은옥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은옥 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상대나 창원대나,

○오은옥 위원 안 가고 있으니까,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상대와 창원대가 도비가 다를 거잖아요, 경남대도 선정이 된다고 하면.

도비가 다르면 우리 시비도 달라집니까?

○오은옥 위원 도비가 경상대에 가는 금액이 만약에 좀 더 크다 혹은 더 작다 이러면 우리 시비도 경상대하고 창원대하고 금액이 달라지냐, 이 말씀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오은옥 위원 그렇죠, 경남대가 선정이 된다면 두 대학이 같이 가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오은옥 위원 G-NEST, 예.

○오은옥 위원 창원과학고 남고, 경일고에서 지금,

○오은옥 위원 경일여고, 예.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하는가요?

○오은옥 위원 지금 조금 진행이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고등학교 교육.

○오은옥 위원 혁신적으로 함에 있어서,

○오은옥 위원 이것도 결국은 약간 소프트웨어나 AI나 교육혁신프로그램 그런 건가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더 이상 질의하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17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쿠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요.

○홍용채 위원 과장님도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게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1차에 할 때요, 지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1차 때는 지류를 발행 안 했지요?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사실은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어시장이 있고 또 저쪽에 번개시장이 이런 데는 지류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사실 카드를 못 끊는 그런 가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때는 어차피 못했다 치더라도 2차 때는, 1차 때 먼저 봐 볼게요.

이것 우리 25년 8월 7일 날에 부산일보에 보면 의령 같은 데는 지류를 42%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신문에 나왔냐 하면 “지류소비쿠폰 편리하시죠?” 해서 “의령군 센스 행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진짜 합포구나 저런 데는 이 지류가 진짜 필요한데 1차 때는 어차피 안 했다 치고요, 2차 때는 혹시 할 생각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생각에는 정부 방침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류를 한 5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선불카드를 하면 바로 몇 달 내에 써야 되는데.

진짜 우리 이번 소비쿠폰이 뭐, 경제를 살리자는 뜻 아닙니까?

그럼 전통시장 경제도 살아야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공급자 중심의 행정 같은데 우리 소비자를 먼저 해 보시고, 그럼 의령 같은 데는 42%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홍용채 위원 아니, 우리는, 창원시는 안 많습니까, 노인이?

○홍용채 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어시장이 경남에서 최고 큽니다.

250년 되었는데 900개 이상의 점포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가 먼저 살아야 우리 마산의 창원 경제가 살 건데 그런 걸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지류를 하나도 발행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요, 의령 같은 데는 큰 제재를 받았어요? 40, 이리 발행해서.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진짜 창원상권을 살리려면 이리 전통시장이나 번개시장, 번개시장은 더합니다, 어시장보다도.

그런 경제가 살아야 전체 경제가 살지 꼭 행안부에서 하는 대로, 방침대로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요.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0%를 지류를 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다만 몇억이라도 지류를 해서 이런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무조건 행정,

○홍용채 위원 계속 정부, 정부 하지 말고요.

다른 도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게 2차, 또 3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차에 된다면 지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죠.

여론 수렴도 하고,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예.

○박승엽 위원 평생교육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평생교육과는 자체사업보다는 도시비 매칭되는 게 대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승엽 위원 저는 본예산 것을 못 보고 추경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으로 따지면 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 몇 % 비중 정도로,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사이에 창원시가 이렇게 자체사업이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또 우려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그런 관계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생교육과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 빌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우리가 전체 예산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예산이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요.

○박승엽 위원 올리려고 하는 예산이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도 우리가 좀 창원시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사실 대형 실패 사업 때문에 우리 고정비 나가는 것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 빨리 해결해서 조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좀 늘어나야 우리 경상남도랑 좀 별개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고요.

○박승엽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공유재산경영과에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부분 맞죠?

여기 제가 해당 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에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해서 쓰는 업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태료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세입으로 잡혀, 이 과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잡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럼 우리 해당 과는 이것 어떤 걸 주로 하는지.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유재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가 자료화 된 게 있습니까?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리스트가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박승엽 위원 제가 요청하면,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수혜 위원님?

○김수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제가 참고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청경, 보안이라 그러죠?

아니, 청경, 청경.

○위원장 김상현 지금 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예, 공무직이고.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공무직은 어쨌든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부시장에는 없었잖아요, 2부시장실 앞에는, 원래.

○위원장 김상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를 위해서 청경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빨리빨리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현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 김상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아니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위원장 김상현 없던 게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조정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는 얘기고.

○위원장 김상현 예,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김상현 우리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청년비전센터는 시정연구원의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부서지.

맞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예,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원래는 분리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분리됐던 것을 청년정책관에서, 시정연구원에서 부서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늘 하는 이야기예요, 분리시키라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담당관실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 지원해 주는 부분, 이 사업이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비전센터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실히 맞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비전센터에서 이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원에서 받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일부 금액을 불입을 하고, 적금을 불입을 하고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 하고 또 이 사람이 그만두면 그게 지원이 중단되고 이러는 일 아닙니까?

업무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예, 말씀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인사과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인사과가 있어서 제가 평소에,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우리가 인사과에서 인사를 할 때 왜 자꾸 동장님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은옥 위원 동장님들이 6개월마다 바뀌어서.

○오은옥 위원 예, 또 승진해서 와서 몇 주 교육받고 오면 또 한 4개월 조금 하다 가시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혼란도 많으시고 어떨 때는 동장님 퇴직하실 분을, 6개월 남은 분 또 오셔서.

왜 그런가요, 무슨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은옥 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한 3년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 한 1년, 2년 사이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환보직이나 그다음에 승진한 사람을 내보내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인사과에서의 업무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인사 발령이나 뭐지, 업무 점검이나 이런 것까지 합니까?

아니면 인사 발령이 답니까?

○오은옥 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은, 특보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안 계신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오은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두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우리 위원들은 시장님도 안 계신데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정책 기능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사과에서 좀 점검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지금은?

○오은옥 위원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고 있네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고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가 있는데 무조건 관두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도, 시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과에서도 앞으로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176페이지 회계과.

○위원장 김상현 위원장 질문하지 말라는데 이건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76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2,840만 원이 기정액이 제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24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는?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그럼 4,600만 원이 25년도 본예산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위원장 김상현 예, 그러니까 우리 법인카드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조차도 세입세출에 반드시 이게 잡혀야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위원장으로서 질문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중의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특별회계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286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세출에 노사협력해서 8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사협력에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286페이지.

○박승엽 위원 286페이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노사협력 이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나?

아닌데, 286페이지의 노사협력해서 8억 8,200 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박승엽 위원 맞아요.

○위원장 김상현 예, 저기,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승엽 위원 예, 이것 제가,

○박승엽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이게 노사협력으로 본예산에 8억 8,000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저는 전체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박승엽 위원 지원금.

○박승엽 위원 이 8억 8,000이 이제 양대 노총 보조금도,

○박승엽 위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노조라는 게 양대 노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역별로 작은 소규모 노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보니까 이 노사, 이름은 노사협력인데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사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승엽 위원 우선 그러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노사협력 여기 사업의 부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계획을 했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

○박승엽 위원 예, 사업 내역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이것 누비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보면 상당 부분이 이제 누비전 시스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정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엽 위원 전체 예산의.

○박승엽 위원 그럼 우리 전체적인 누비전 사용량 중에 시스템 모바일로 하는 게 몇 %나 됩니까?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계속해야 되는,

○박승엽 위원 예, 결국은 이게 누비전 이것도 결국 우리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 조금 혜택을 드리고 지역 내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데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또 누비전 말고 또 누비자, 이런 이름 많잖아요, 뭐지?

배달, 배달,

○박승엽 위원 누비, 배달이고,

○박승엽 위원 그렇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누비고, 누비전,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즘 대형 플랫폼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배달하고 이렇게 판매 수수료를 함께 묶어서 기본 수수료가 30% 이상 40%까지 육박해서 정부에서도 문제되는, 어느 정도 합의안도 돌출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에 반대로 또 누비고라는 것을 이제 올해부터 거의 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본예산에는 거의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거기도 그러면 도비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또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대구 케이스나 이런 걸 보면 대다수 예산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일반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서 수수료로 자체 운영은 되지만 결국 막대한 자금은 성공의 당락, 잘 되고 안 되고는 결국 홍보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할인 쿠폰도 쏴야 되고, 그렇죠?

○박승엽 위원 자기 알아서 한 대요?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일반 소상공인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선언해 놓으니까, 효율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이 떨어진 게 이게 운영 방식의 문제인 건지, 사실은 처음 누비고, 누비고였습니까, 이름이?

○박승엽 위원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이게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간 공장형으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박승엽 위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도 사실은 개발, 개발에만 치중돼 있지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얼마큼 있었는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으나 잘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창원시도 이렇게 손 놓고 볼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박승엽 위원 그럼 하나만 또, 죄송한데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누비전 이것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총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0억인가 이것?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쓴 만큼 결제를 해 주는 건가요, 대행업체에다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예산이 100억이라 치면 그 파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100억이라 치면 우리가 선결제를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쓴 것에 대해서 후에 나중에 결제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남았을 때 이걸 갖다가 처음 디포짓(deposit)을 그 대행 업체에 맡겨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나서 추후에 그 금액만큼 우리가 정산해서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박승엽 위원 쓴 것만큼?

○박승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노사협력 그 부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 부분 책자 274페이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 예산 범위 2억도 아니고 지금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저는 한 2억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이 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단 294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이번 추경에 8억 7,100인데 제가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좀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은 됐고.

○위원장 김상현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위원장 김상현 예, 국장님 그것은 지금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팀장님 와서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없다고 방망이를 내려치려 그러는데 지금 또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면,

○위원장 김상현 이것은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급한 것 알고 다 저희가 지금 그에 대해서 면밀히 심의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셨네요.

○위원장 김상현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해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박진열 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9페이지부터 418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이장균 건강증진과장님 부재, 김미영 건강증진팀장님이, 그다음에 진해보건소 전효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출장으로 이혜민 보건행정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하실 위원님.

아, 질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진해관,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 재산 맞죠?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행정재산이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행정재산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해요?

○위원장 김상현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도 벌써 3,200만 원 이렇게 이번 추경 때 편성이 됐네요.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안전진단 받았는데 ‘D’등급인가 받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후됐고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관인 여성가족과에서 이 건물을 뭘 다른 걸, 다른 어떤 위치를 옮겨 달라는 둥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우리 시장 안에 노후된 낙후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린 사유재산이지만 ‘백로탕’이라고 그게 시장에 낡게 100억 들여서 사업하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 3대 때 사실은 진해관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니미락내미락 하는 것 같아서 서로 윈윈하려면 그걸 매각하고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가 여성회관하고 청년비전센터나 이렇게 부서들끼리 협업해서 하길 바란다고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상현 예,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승강기 노후 부품, 승강기는 그렇다 쳐도 건축물 석면 해체 공사 이런 게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검토가 됐다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돈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지역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다가 미루지 말고 지금 관리하는 우리 여성가족과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없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 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53페이지부터 565페이지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75페이지부터 704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대기 시간, 저는 시정질의를 해서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못 물어보겠고.

아니, 진짜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그렇잖아요.

○백승규 위원 이 다음에 할 얘기 많아요.

○위원장 김상현 아, 그래요?

○홍용채 위원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에 물어보고.

○백승규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할 얘기 많아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김영록 위원 회원구에 민원이 있어서 그냥 한번.

○위원장 김상현 아니아니, 마이크 켜고 하세요, 괜찮아요.

김영록 위원님.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닌데, 내서에 축구운동장이 있는 걸로, 주민운동장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주에 실제로 거기 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운동장이 골라야 하는데 홈이 파진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면도 많이 기울여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동생 하나가 연락온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발을 잘못 접질려서 전치 2주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발목이.

이것을 시설공단에 물어보니까 내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그 구장 평탄화 작업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구장이 적게 이용한 게 아니고 마산에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호계 쪽인 것 같았는데, 거기 민원은 다 이야기해 놓고 해 놨는데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우리 체육을, 축구를 또 활동을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앞으로 부상이 재발하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또 북면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면도 지금 인조잔디부터 해서 한번 재정비는 했는데 아직 좀 끝 라인부터 해서 미흡해서 동호인들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 운동장 부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김영록 위원 예.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57페이지부터 504페이지, 특별회계 571페이지부터 576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이며, 기금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동환 하천과장님이 회의 참석으로 나정남 하천시설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야구장 바로 앞이라서, 산호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체육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MBC방송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게 NC다이노스가 창원을 떠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21억 했는데, 대충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 21억 보니까.

488페이지네요.

○홍용채 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NC다이노스하고 우리하고 좀 소통이 됩니까?

지금 장기적으로서 자주 만나고 해야 할 건데.

○홍용채 위원 하고 있어요?

○홍용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또 야구 관중이 많아야 할 겁니다.

여기 관중이 적어서 그런 영향이 있거든, 이 관중 유치를 위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뭐,

○홍용채 위원 지금 하고 계시네요?

○홍용채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홍용채 위원 NC나 이런 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지방자치에서만 신경 써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서울로 다 모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모여, 이런 부분에 NC 야구장 이게 있음으로써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년에 얼마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야 이게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게 안 올라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 같아요.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스포츠 그게 생길 건데 우리 지방에 내려가게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도시를 정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래야 지방이 발전하지 안 그러면 전부 서울로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홍용채 위원 여하튼 NC가 안 떠나도록, 만약에 마산 같은 경우에 NC가 떠나고 또 롯데백화점도 그렇죠, 완전 공동화 현상이 챙기는 것, 도시가 똑 정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시장 나가보면요.

그래서 여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465페이지고 청년 주거 지원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에 일단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 사업의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수혜 위원 1,800명 정도.

○김수혜 위원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죠, 이게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김수혜 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청년지원, 그 월세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 차이점이라 하면 소득 기준이,

○김수혜 위원 시가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김수혜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월세지원금이 좀 제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김수혜 위원 이게 사업명이 한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좀 지속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

○김수혜 위원 않을까 예상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일단 목표인데 월세 지원이 제때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니캉내캉多가치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800만 원 증액된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김수혜 위원 지금 받아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김수혜 위원 일단은 이 전반적인 추진 사항이 38%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 그 이후의 계획이 언제 이게 준공이 되고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수혜 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게 그러면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 거네요?

○김수혜 위원 일단 그 추진 상황 같은 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수혜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467페이지가 아니고 468, 아닌데, 487페이지.

여좌 국민체육센터 관련인데요.

이게 시설개정 확충 공사에 1억 3,000하고 운영물품 구입에 10억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11월 말에 완공하고 개관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

○김수혜 위원 지금 육대부지를 연구단지랑 같이 더불어서 체육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주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김영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으로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창원FC 성과라든지 그간의 창립 이후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우리 창원FC요.

○김영록 위원 관중 수는 대충 알고 계시나요? 평균 관람객 수.

○김영록 위원 거의 지금 1,00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저희가 참 옥동자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창원FC를 위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구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나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출범한 김해FC가 저희보다 지금 성적이 1등이에요, 1등 거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진주, 김해, 가까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두 지자체만 해도 우리보다 문화, 체육, 예술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 않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놔놓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금 공인을 받아야 하는 체육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롤러도 하나 하는데, 최근에 또 제가 확인한 게 육상 또 있고 부족한 데 또 없나요?

또 해야 하는데 급하게.

○김영록 위원 마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홍용채 위원 (고개를 저음)

○김영록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씨름, 저희는 지역 특성상 씨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체육적인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중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레전드 선수급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광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마산의 기상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롯데부터 해서 NC까지, 마산이 그렇게 되어서 의기소침한다는 게 아니고 창원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와서 창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 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로 놀게 아니고, 우리 옆에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참 씨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해 주고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상연맹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연맹규칙이라 해야 하나 그게 바뀌어서 전국대회, 세계대회 유치를 하려면 현재 우리 지금 깔려있는 롤러경기장 구장은 뭐냐 하면 뱅크, 뱅크 형태라고 하는데 26년도부터는 전국대회 유치하고 세계대회 유치하려면 파라볼릭식 경기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전국에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개최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숙박이랑 부대시설 이런 비용들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서 개최를 안 하려고 한 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선점적으로 유치를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그 공인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억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총괄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장 우리가 본예산 노력해서 본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경남은 여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저기 전라도 지역들은 겨울에는 추워서 거기 대회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정말 지리적 여건이 참 좋기 때문에 파라볼릭 구장 형태로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면 우리 창원의 그런 숙박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 등 해서, 모든 대회가 치러지면 선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다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축구동아리든지 다른 어떤 전지훈련도 우리 경남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뺏기면 안 되겠다 싶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런 파라볼릭 구장의 형태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전국 최초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유정 국장님 아무튼 최근 승진 축하드리고.

제가 등원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추진되었다시피 쿨루프 시범지붕이라고 그런 사업을 다시 추진을, 진해에 어디더라, 진해 저 끝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특히 노인생활시설 노인정이라든지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 특히 어르신들은 갑작스럽게 온도가 치고 올라가면 건강에 또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아동시설하고 두 군데는 꼭 좀 살펴주셔서, 딴 것 없습니다.

사열 페인트를 까는 정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큰 예산도 안 들고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올해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기후에 대한 위기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 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 용지호수의 기후위기시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 관내에 기후위기시계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도보라든지 차로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몇 군데는 우리가 상싱적으로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각심.

저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항상 이 탄소중립 하면, 이제 애들도 탄소중립이 뭔지 대충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숫자로서 한 번 더 우리 시민들께 참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역도 좋고요, 터미널도 좋고, 우리 광장로터리 중앙에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게 몇 개 더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다 함께 같이 한마음으로 걱정해 주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니캉내강 증액 사유가 시비 예산이 안 돼서 국도비 우선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2,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니캉내캉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공사는 언제 시작했죠?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미 국도비는 다 내려왔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증액을 2,700만 원 했다는데 국비, 도비로 우선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증액을 합니까?

기존에 내려와 있는데.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83억 중에 56억 정도 이미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그럼 나머지 23억이 시비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그러면 그 돈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맞잖아요?

예산은 이미 우리 공사계획에 예산이 이미 다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이번 추경 때 2,700만 원 증액을 했다고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그 증액한 게 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예산을 이미 다 공사내역에 맞춰, 그 83억에 맞춰놨는데 왜 갑자기 2,700만 원을 추경 때 하느냐 얘기지, 증액을.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해됐어요.

23억, 그니까 시비 23억에서 미리 지금 2,7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16억 중에 어쨌든 시비의 여유가 없어서 안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저는 증액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

○위원장 김상현 그 추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예예, 알겠고, 니캉내캉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찬반이 갈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상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분명히 관리, 거기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현 그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다음 두 번째 우리 체육진흥과.

여좌국민체육센터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현 그것 이번에 증액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위원장 김상현 왜 증액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예예, 그래요, 알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대시설의 비품이라든지 마감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처음 실시설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상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위치를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자재가 바뀌었다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현 그랬을 때 추가되는 비용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품이 아니라.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때 변경한 비용이 없습니까?

발생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최초 완공은 언제였어요?

○위원장 김상현 예.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진단 말이죠.

○위원장 김상현 그렇다면 그 안에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건데 그것을 지금 정산을 해야지 알 수 있다.

○위원장 김상현 그래요, 이게 캠코에서 아마 집행을 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기대가 많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양숙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 프로구단이 몇 개 있어요?

○위원장 김상현 그렇죠, 두 개밖에 없잖아.

○위원장 김상현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오늘 아침뉴스에 LG세이커스가 우리 창원시의 체육관에 누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억인가 요청이 왔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만약에 창원시의 다른 배구라든지 다른 프로구단이 생겼을 때 잘해야 한다는 얘기지, 관리라든지 들어가는 시설의 관리·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약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NC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세이커스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에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07페이지부터 550페이지, 특별회계 579페이지부터 588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입니다.

김종문 의창도서관 과장님 퇴직 교육으로 이경희 운영지원팀장이 답변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분밖에 안 계시네.

질의,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일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12페이지 보면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 512페이지에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요.

이 지금 30억 얼마인데 이게 토지 보상입니까?

그 위에서 보면 두 번째, 30억 2,100만 원.

○홍용채 위원 원래 이것 문화공원 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홍용채 위원 여하튼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보니까 실제로 이것 땅을 10년 전에는 다 구입을 한 100억 대 되면 구입할 것을 사실 250억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땅값이 2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여하튼 사업을 하나 실시하면 빠르게 빠르게 처리해야지 우리 돈이 낭비가 적게 되지,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이것 100억도 안 들었을 겁니다.

이것 전체 토지 보상하는데 지금 한 250억 든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이 사업 말고도 특히 푸른도시사업소가 할 일이 많은데 사업 절감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모든 걸 처리하고 민원 해결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것도 민원이 더 많아져요.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러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려면 일을 빨리빨리 속도 있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 말고도요.

○홍용채 위원 2027년까지 이것 완료됩니까?

○홍용채 위원 그때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네요.

○홍용채 위원 예,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또 더 우리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써서 2027년에는 꼭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꼭 된다고, 그때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신경 써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안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에서 창원시 전 시장 허성무 의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행안부장관한테 그렇죠?

그래서 국비가 들어갔다고 이게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초의 이게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길래 그런 모든 지방사업을 그렇게 중앙에서 개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었거든요.

개략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 통해서는 무언가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는 허성무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본사업의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사업의 취지가 어떤 근거로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저는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준비하셔서 제가 한번 소장님 뵈러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 주신 자료만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하나만.

하수도사업소.

창원하수센터하고 마산하수센터 성립전이 지금 1억 2,300 그다음에 6,000만 원이 있는데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김상현 집행이 된 상태예요?

○위원장 김상현 돈은 다 내려와 있어요?

○위원장 김상현 성립전이라고 해 놔서.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나는 혹시 예산을 먼저 이렇게 했는 줄 알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95페이지부터 618페이지,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재난.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예, 특별회계 713페이지부터 7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위원님들 질문.

공부들을 안 했나, 왜 질문을 안 하세요?

○백승규 위원 우리는 상임위원회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현 아니, 그러니까, 예.

○백승규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재난과장님 얼마나 그것.

○위원장 김상현 아, 이것 정회도 못 하겠네.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615페이지에 보면요, 버스운행손실 재정 지원금인데요.

이것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혹시?

금액이 굉장히 큰데, 906억 4,000만 원.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인구는 줄잖아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좀 적을, 계속 줄 건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홍용채 위원 늘어났어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겠네요? 보니까요.

임금이 계속 이렇게 상승되는 이런,

○홍용채 위원 우리 창원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거진 1,000억 가까이 내는데, 연마다.

○홍용채 위원 뭐 해결책이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이용 편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복지 차원인데 계속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면 우리 창원시에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재난대응담당관은 기금회의가 있어서 아직 안 끝나서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마지막으로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21페이지부터 672페이지, 특별회계 709페이지, 719페이지부터 7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653페이지에 농업기술과네요.

653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게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인기를 얻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요.

○홍용채 위원 1,500명.

○홍용채 위원 그러면 1,500명 신청이 다 들어왔을 때 혜택을 다 줬습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남았네요?

도비가 적게 남았어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이게 또 보통 추천을 4월에 하는 것 같데요, 보니까?

○홍용채 위원 해서 4월에.

○홍용채 위원 내년부터는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러면 4월 이후에도 또 우리가 신청 시기를 놓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임신하신 분들이.

○홍용채 위원 내년에 그러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여튼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남았네요?

○홍용채 위원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00명 이상 되도록, 또 한 2,000명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너무 약하게 해서.

지금 육대부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육대, 부대사업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미안한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거기 연구단지에 건물을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개발국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우리 공공개발국에서는 조성공사, 토목, 도로, 조경까지는 책임을 지고?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도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경공사도 다 끝나 있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그 옆에 대야지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거기에서 지금 토목공사하면서 대형 트럭들이 우리 지식산업센터 앞에, 그렇죠?

그 앞길로 해서 지금 중앙시장 앞으로 해서 와성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볼 때는 도로를 다 만들어놨는데, 조경공사도 해 놨는데 조경도 다 까고 보도블록도 다 까고 또 도로도 분명히 침하가 생길 것 같아요.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형 트럭들이 계속 지나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그 관리 부서가 지금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수산산림과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우리 공공개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래요, 피해가 없을 수는 없고.

하여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도 벌써 났어요, 그렇죠? 아시잖아.

그 대형 트럭이 어쨌든 지나가는 어르신을 쳐서 사망사고가 이미 났어요.

그것 되게 조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마지막 불꽃을 좀 태워 주십시오, 진해를 위해서.

○위원장 김상현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개회, 개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수정 조서 중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을 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심사 결과 이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정회 시간 중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443페이지, 444페이지 지역경제과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세입·세출 건 각각 21억 6,200만 원에 대해 삭감한 금액을 전액 증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