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정부의 2차 추경 확정에 따른 신속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홍순영 성산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구청장님.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96페이지에 마산합포구 행정과, 여기 보면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에 있어서요, 이것 설명 좀 한번.

○진형익 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조사하나요, 용역에서?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외벽 긴급보수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산불감시차량 교체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5년 더 초과되었네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입니다.

이게 3개 구가 비슷비슷한 사정인데 우리 진해구에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처음에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상회된 그런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역시 진해구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이게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데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우리 예상보다 너무 많아졌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5개 구청 다 공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의창구가 한 20억, 21억인가 20억인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는 원인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런 사정들은 제가 이게 딱 이렇게 처음부터 예정된 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처음에 당초 예산에 10억인가로 책정이 되어 있었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예산 소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합성2동 인증기 수입 관계, 지금 인증기 수입이 약 지금 한 33%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상으로 절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비율로 치면 한 33%, 3분의 1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인증기 수입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합성2동이 유독 좀 이런 현상들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본 위원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헌일 위원 242페이지 내서문화체육센터 전기, 가스요금, 이 공공요금이 전기는 한 50%, 가스는 한 65% 이렇게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도 이런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편성된 것까지 이렇게 예산 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애초부터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지금 추경에 확보된 이 예산까지 다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작년에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느냐는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될 것이라는 예측해서 짜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때 그 애초의, 당초의 그 예측을 할 때 이런 예산 이 정도, 지금 추경에서 요구를 한 이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작년에 당초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때 이미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되었느냐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서읍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이 공공요금에 관해서 딱 여기에 한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일반적인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론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에 근접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자꾸 질의를 안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곡을 찔려서 답을 해 주시면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보면 돈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다 못 올려서 추경에 일부 편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진형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합포구의 에너지 관련해서 용역하시는 것 있죠?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 그러셨죠?

○이해련 위원 그럼 우리 다른 구청에도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예?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있었죠?

몇 평에 해서 한다, 거기 해당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어서 회원구는 하지 않고 진해구는 하고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성산구는 작년에 하셨고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해당이 되어서 하시는 청사 또 그다음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천수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련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앞으로 또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사에 있어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고 있다 이런 매뉴얼이 계속해서 이게 정리가 잘되어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용역만 하고 그냥 끝나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 지금 석면 철거 있습니다, 그렇죠?

해체하는 것, 그런데 진해구청에 아직도 석면이 있다는 게 저는 이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랑 그리고 여기만 석면이 있는 건지 이것만 해체하고 나면 청사 내에는 석면이 없는지 또 할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동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민원동 지하죠?

○이해련 위원 민원동 지하 그러면 거기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민원동 전체적으로 석면 철거는 다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세입, 우리 회원구청 이번에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회원구청은 이번에 정리 안 하고 다음에 결산추경 때 하실 건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일부.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없고, 그렇죠?

우리 회원구에는 이렇게 추경 때마다 세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 회원구청만 그렇고 그리고 성산구청 같은 경우도 예금이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성산구청 같은 경우도.

예예,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구청.

진해도 없고, 공공요금, 공공예금,

○김상현 위원 이자, 이자 부분 정리를 안 하신 거죠?

○김상현 위원 어차피 결산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는데.

○김상현 위원 예, 진해도 마찬가지죠?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회원구 내서읍 공유재산임대료 3,310만 원 이 부분이 무슨 임대료입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뭐라고요?

○남재욱 위원 카페테리아?

○남재욱 위원 아, 저기 공단 안에 있는.

○남재욱 위원 체육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요, 2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거기 가기 전에 그 237페이지에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료 1억 1,000만 원, 이게 3,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증가 요인이 뭡니까, 여기에?

○남재욱 위원 이용 인원수가 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사용 수입이 는 반면 주차난은 또 더욱 심각하죠, 여기?

○남재욱 위원 그와 관련해서 거기 주차장 건립 요구가 몇 년째 있었는데 대체로 주차난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죠? 그 뒤쪽 도로 개설 부분에.

○남재욱 위원 그것 추진을 해 주시고요.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가.

회원구의 인구수가 전체 한 17만 8,00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또 줄었어요?

반면 내서읍의 인구가 5만 8,300명 정도 되네요?

○남재욱 위원 우리 회원구 전체 동네가 몇 개 동네입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내서읍이 회원구 인구수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인데 우리 읍민들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많아요.

행사비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회원구 인구의 3분의 1이면 3분의 1만큼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행사 비용은 일개 동하고 똑같이 주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있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진형익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 산불감시차량 교체 이것은 작년에 노후화되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되었네요.

참 다행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실무원 여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도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내서에 면적도 넓고 마을이 73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고 자연마을과 함께 되어 있어서 내서읍에 조금 신경을, 지금 많이 써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의창동에 주민자치센터 배드민턴장 사무실 전기시설 보수, 배드민턴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다시 구 어디라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우리 땅이에요, 그쪽에?

○문순규 위원 야외에 되어, 아니면 그쪽에,

○문순규 위원 실내에 만들어놨어요?

○문순규 위원 전천후 구장으로?

○문순규 위원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배드민턴 몇 면입니까, 그게?

○문순규 위원 제가, 우리가 마산하고 조금 달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구청이나 이런 쪽에 바로 직속을 안 하고—이런 관리를—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관리를?

○문순규 위원 아, 동에서 위탁을 줘서?

○문순규 위원 이게 대동제가 되어서 그렇나?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거기에 전기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안에?

○문순규 위원 분리? 배전반을 따로 해서?

○문순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228페이지 합포구 구산면에 밑에 우수관 정비공사는, 과장님,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 혹시나 시의원들 그것입니까? 포괄사업비로?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아니에요?

아니아니, 특교세는 아니고 밑에 우수관 정비 마전리 59.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거기서 안 합니까?

구청에 예를 들면 아, 구청이 아니죠, 하수센터에서 일을 안 합니까, 이것 보통?

우수관 정비공사, 이것은 면에서 직접 합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예를 들면 오수나 우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다 하수센터에서 하거든요.

하수센터의 관거 정비하거나 방제계 재난과 관련되는 거는 구청의 방제계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은 왜 면사무소에서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왜 면에서 하는지, 왜 면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이천수 위원 면 단위는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제가 이게 우리가 의원들 주민편익사업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예를 들면 하수센터에서 고유하게 하는 일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는 구청의 예를 들면 건설과나 이런 재난이나 방제 계통이면 또 그쪽에서 이렇게 관거 정비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산이나 밑에 재해가 일어나서 관거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고유하게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순규 위원 면 단위의?

○문순규 위원 청장님, 우리 회원구청님 우리 회원구도 그렇게 합니까, 보통?

이런 관거 정비 같은 것?

○문순규 위원 아, 읍·면 같은 데는 관거 정비 같은 것도?

○문순규 위원 면 단위의 개발계에서 보통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하수도 하수」하는 위원 있음)

우수도 마찬가지 같은, 그래, 알았어.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합성1동의 청사 계약전력 증설 공사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청사 계약전력, 계약전력이 뭐예요?

○문순규 위원 한전하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전력이 부족합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은 합성1동이 그 전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문순규 위원 증설 공사 무얼 합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남재욱 위원 공사는 안 해도 계약을 하면 계약전력 양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증설 공사라는 것은 뭐한다는 이야기에요?

○문순규 위원 예예, 청장님.

○문순규 위원 우리가 자체 공사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자체로 해서?

○문순규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177페이지 자치행정과 하단부에 과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있죠?

○문순규 위원 이게 이번에 1차 지원되고 2차 이번에 지금 지원 준비하고 있죠?

○문순규 위원 이게 지류 제작이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그게 사실상 그 요구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지류는 발행을 안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맞아요, 독려가 되고.

○문순규 위원 행안부에서 가이드로 내려올 때, 지침 내려올 때 지류 편성을 못 하게 해 놨습니까, 발행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류 발행을 못 하게 제한을 해 놨나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지류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열어놨어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옵니까?

안내서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왔어요?

○문순규 위원 지침 또 다른 것도 내려왔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 자료를 한번 줘 봐라 했더만 비공개 자료라 그래요.

의원한테 제출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지침이나 안내서가 행안부가 내려온 게 그걸 왜 의회에 줄 수 없는 비공개 자료라 그럴까.

과장님, 그것 왜 그렇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제가 왜냐하면 이 지류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왜 현장은 가보면 어머니들은 지류를 선호해요, 지류.

또 현장의 소상공인들도 예를 들면 지류 같은 걸 해 줘야 선불카드가 안 되는 이런 또 소상공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류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류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그 관련한 가이드나 지침이 내려온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줘봐라 아니면 열람이라도 한번 해 보도록.

왜 그게 안 된다 그럴까요?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게 안 될 리가 있나, 그렇지?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그런 가이드나 지침에 예를 들면 지류를 열어놨다는 이야기는, 지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이야기는 행안부도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류를 열어놨을 것 아니냐 이야기지.

○문순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문순규 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 179페이지에 평생교육과.

○문순규 위원 평생학습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이번에,

○문순규 위원 사화공원에 공공기여시설 거기 인테리어 이야기하는 거죠?

○문순규 위원 9억 4,000이고, 그 밑에 제가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점검 이 예산이 기정액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문순규 위원 그럼 기정 할 때 500은 왜 편성했었어요?

○문순규 위원 그게 무슨 말이고.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기정, 이것 500은 당초 예산에 500을 잡았다 이야기 아니가? 그 뜻 아니가?

밑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문순규 위원 예예, 50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했잖아, 그렇죠?

그 삭감한, 왜 삭감했는지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캄보디아 내에 우리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가 건물이 있는 모양이죠?

○문순규 위원 거기에 누가 이용합니까, 지금은?

○문순규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문순규 위원 어디서?

○문순규 위원 지구촌공생회.

○문순규 위원 그게 그런 단체입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국내단체입니까?

○문순규 위원 국내단체가 그럼 캄보디아에서?

○문순규 위원 이게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거기에 그럼 운영비로 이걸 지원을 합니까, 원래?

○문순규 위원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위기 그런 상황이라서 안 되고.

○문순규 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500만 원 편성합니까?

○문순규 위원 매년, 됐고요.

180페이지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해 놨다, 그렇죠?

공기관.

○문순규 위원 이것은 공기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4억이 증액됐네요, 이번에 그렇죠?

○문순규 위원 아, 특별교부금이구나.

○문순규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에요?

○문순규 위원 9억 정도 매년?

○문순규 위원 아, 특교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그래요, 그다음 밑에 미래교육 혁신모델, 미래교육 핵심모델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이것 처음으로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번에 처음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순규 위원 교육청도 내고?

○문순규 위원 시비는 6,000이고, 이것 사업계획 한번 제출해 줘 보이소.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국,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자치행정과 177페이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되어서.

○진형익 위원 추가 질의,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 매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1차 소비 증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혹시 알고 계신지.

○진형익 위원 한번 보도 자료를 보셨어요? 보도 자료 난 것.

○진형익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1차 우리 지급할 때 목적이 어찌 되었든 소상공인에게 소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고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이긴 한데 좀 설명을,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명확하게 그게 전달이 안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2차 때는 그런 일 없도록 지급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형익 위원 혹시 1차 지급하면서 지급이나 운영상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보고받거나 있는 게 있습니까, 1차 지급할 때?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지류 쿠폰 관련되어서 신속하게 써야하기 때문에 지류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지류를 쓰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형익 위원 하는 곳이 있는데 신속성 때문에 지류가 좀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빈약,

○진형익 위원 당연히 그럴 거고요.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지류에도 올해 안에 써야 한다고, 들고 있으면 안 쓸도 있다고 했잖아요.

○진형익 위원 그런데 방법적으로도 지류에다가 그 기간을 명시한다든가,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지류형을 안 쓴다 그리고,

○진형익 위원 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셔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아까 전에 시기적으로 빨리 써야 한다, 올해 안에 쓰게 한다, 그것 때문에 지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평생교육과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수립이 4월 18일에 방침을 받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진형익 위원 예, 180페이지에 여기 보면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라 해서 예산서도 있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형익 위원 관내대학하고 특성화고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성화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을 더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용이하게끔 대학에서도 같이 한다 이런 거예요?

○진형익 위원 여기 관내대학은 어디 5개 들어가 있나요?

○진형익 위원 특성화고도 5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일반대학교하고 전문대하고는 조금 나눠서 어떻게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진형익 위원 여기 창원산업진흥원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진형익 위원 대학이랑 특성화고랑.

○진형익 위원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게 문의를 하려면 보통 진흥원에다 문의를 해야 하나요?

○진형익 위원 이것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할,

○진형익 위원 6월요?

○진형익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진형익 위원 해 보고 효과 있으면 따로 뭐 다른 사업비로 뺍니까, 바로?

○진형익 위원 이것 대학-특성화고 인력사업 세부계획 있으면 하나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178페이지에 자치행정과.

○김상현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화합행사 이게 1,5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뭐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을 시켰죠?

○김상현 위원 기정액이 그러면 700만 원은 그런, 이런 특이한 사건 말고?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마음 그니까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창원특례시 지위 사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했죠?

○김상현 위원 이게 5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김상현 위원 릴레이 캠페인 하는데 500만 원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

○김상현 위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이게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여비잖아요, 여비.

○김상현 위원 아까 그런데 운영비라고 안 하셨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의원 셋이 2년 전인가 갔다 왔는데, 어린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있는 학교인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500만 원 플러스 경남은행인가 자선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생필품을 기부받아서 우리가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올해는 아까 전쟁 때문에 지금 못 가게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봉사하러 가고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 500만 원 예산이 어쨌든 우리가 안 가더라도, 여비로 안 가더라도 지원 품목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그냥 삭감을 해 버리네요?

○김상현 위원 3월에 조례 폐지가 됐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건 신고포상금은 없네, 이제?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내용은,

○김상현 위원 내용에 없는 건데 우리 공무원 표창장 상시는 어떤 조건일 때 상시를 합니까?

○김상현 위원 부서에서?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마창대교에서,

○김상현 위원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소방관이 퇴근하다가 마창대교에서 투신하려고 하는 여성을 어쨌든 기지를 발휘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계획은 혹시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인, 의인 그런 사람들 경우는 상신을,

○김상현 위원 우리,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도 시민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시민도 우리 의원도, 우리 예가 있어요.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의장상 받았나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언론에 왜 안나, 언론에 났는데.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의인 활동, 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맞죠?

○김상현 위원 2건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례에 보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있다가 그다음이 우리가 소방인데 그때 할 때 빨리 상신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이머소리)

뭐야?

(「시간」하는 이 있음)

타임, 마치자.

아휴, 소리 크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하고 이해련 위원님 하겠습니다.

손을 조금 먼저 들어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평생학습과 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미래교육 혁신모델구축 지원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3개 학교에 교육시키는 데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대상 학생.

○김묘정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저희 관련되어 있는 AI쪽을 공부한 다음에 지금 창원에 있는 일반대학에 진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계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요?

○김묘정 위원 AI 관련해서 저희가 창원에 지금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특정화고 3개 지금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관련 되어서 저희가 연계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김묘정 위원 단순히 교육만 하시는 거죠?

○김묘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 친구들이 사실은 창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특성화고 애들을 세 군데 정도가 지원을 창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창원에 있는 대학을 연계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사후에 저희가 조금 연계를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니까 AI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면 학생 수가 1,000명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교육을 받아서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들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니까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끔 교육받은 친구들이 연계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이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창원에 있는 소재 대학이 아니라 또 외부 대학을 이렇게 사실은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창원시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창원이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정착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더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창원에 있는 기술, 우리가 기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을 만큼 연계를 쭉 시켜주는 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태우다 보면 고등학교 지원 따로 또 대학 지원을 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친구들 사실은 또 창원에 정착을 하라고 따로 또 저희가 지원금을 쓰고 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을 연계할 수 있게끔 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다시 대학 연계를 가고 다시 대학 연계가 끝난 이후에 창원에 정착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묘정 위원 지금 단순히 저희가 지원금을 항상 주실 때 보면 특정과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과에서는 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또 특정과에서는 대학 지원을 하고 또 특정과에서는 다시 창원에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밖에 없게끔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꾸준히 창원에 정착시키게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면 고등학교 지원 그다음에 대학도 지원 그다음 창원 정착까지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17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여기 보시면 맞춤형 진로교육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김묘정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될까요, 그러면?

○김묘정 위원 그러면 어떤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럼 창원시가 그 강사들을 구축하셔서 직영을 해서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건지.

○김묘정 위원 그럼 도에서 그룹을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직접 가서?

○김묘정 위원 바로 내려가셔서 그 강사 그룹들이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묘정 위원 나중에 저희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결과를 조금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묘정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고등학교 지원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대학까지 창원에 있는 대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금 포상금 1,500만 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예산을 포상, 그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도 가서 심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동마다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수사항을 포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그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것 있죠?

○이해련 위원 그런 데서 선발하시는 거죠?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 외에.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서 몇 분 정도 해당이 됩니까?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7명.

○이해련 위원 창원시 전체에서 7명.

○이해련 위원 7명의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것 그러니까 선택된, 선정된 그 7개 사업이 어떤 건지 저희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해련 위원 지금 해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179페이지 이번에 평생학습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 9억 4,0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전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13억 4,000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4억은 그러면 내년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걸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인테리어만 9억 4,000?

○이해련 위원 그러면 4억을 더 확보하셔야 한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개관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지 개관할 것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표에도 보면 7월에 개관했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공청회 하실 때 많은 분 오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주민들 의견도 많이 경청하셨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잘 정리하셨겠죠?

○이해련 위원 운영 방향은 섰습니까, 지금? 운영 방향.

○이해련 위원 지금 그것 용역 주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용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9억 4,000은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다 쓰고 나머지 4억을 다시 하면 그것은 운영하거나 이런 데 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다들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지금 창원대학교 하고 있는,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창원대학도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지금 경남대학교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 하고, 만약에 경남대학교가 또 선정되면 저희가 여기에 또 참여해야 하는 거죠?

○이해련 위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창원시에서 하는 역할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그 이상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저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련 위원 그니까 3년 동안 9,400만 원씩 해서 3년간 거의 3억, 아, 300억 들어간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잠깐만, 부연으로 글로컬대학 지원인 액수가 좀 크다 했잖아요.

물론 약간 중기 간 해 주는 거지만 그것 제가 지난번에 창원대학에 갔더니 창원대 총장님께서 이것을 막 어디에 쓰고 이렇게 탁 계획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예산만 주지 말고요.

그 창원대학이 1차 선정됐고 거창대학은 우리 관할 아니니까 놔두고 경남대학이 혹시 또 2차로 선정될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 학교가 그 돈을 가지고, 국비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어떤 콘텐츠, 어떤어떤 데 썼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받아서 우리 시비가 잘 이렇게,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잘 쓰이고 있다는 걸 또 홍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요.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생소비 쿠폰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마산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좀 알아봐라고 했는데 이게 소비쿠폰을 우리가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되는 곳만 쓰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는 창원식자재마트 그다음에 마산수출지역 정문 옆에 있는 농축산유통센터 이런 쪽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니, 이용이 되니까 어시장 쪽에 이렇게 상인분들이나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본 내용에 의해서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안타깝거든요.

○이천수 위원 이게 전년도 매출입니까?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유통센터는.

전년도 매출을 따지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유통센터 규모를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반드시 높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이 아마 3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3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매장을 봐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행정을 하든지 서로 아는 사람끼리 사업자 등록을 낸다 하더라도 그 유통센터는 하나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그러면 2차 곧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2차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까?

○이천수 위원 다 여기 두 개 같이 2차까지도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이 예산에?

○이천수 위원 포함됐지요?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러면 2차도 11월 말까지 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럴 때는 사전에 한번 그런 것도 현황 파악이 필요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에 제가 민원 전화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손해배상 자치단체부담금 이 부분이 자치단체부담금되어 있는데 국가부담금도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6,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왜 갑자기 많이 늘었죠?

○남재욱 위원 홍보가 많이 된 측면도 있겠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남재욱 위원 평생학습관 조성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이게 평생학습관이 창원에 있는, 각 동네에 있는 학습관들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남재욱 위원 평생학습관이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각 동네에도 있죠?

○남재욱 위원 학습센터, 아, 학습센터.

그러면 학습센터하고 학습관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174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3,800만 원, 그 아래 내려오면 전입금 부분에서 3,800만 원 맨 하단부는 빼고요.

이 두 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각각 별개의 예산이다는 그런 이야기.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세입 부분, 인사과 부분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액인데 이게 학자금을 신청해서 쓰고 돌려주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전혀 이렇게 2억 3,000이나 이런 어떤 금액이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게 지금 100% 차이가 나죠?

물론 이런 차이는 많이 날수록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예금이자수입을 이만큼 늘리려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다는 그런 표시가 이 수치의 뒤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야기는 안 하겠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단위가 조금 더 크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세입세출외현금운용이자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이자가 5,400만 원인데 이게 원금이 어느 정도의 해당되는 돈을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것 세출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든지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민생쿠폰 관련해서 질의가 참 많았는데.

177쪽에, 우리가 지금 국비 90%, 시·도비 각각 5%라서 이번에는 95억 정도만 들어갔는데 2차가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2차도 내나 똑같은 그겁니까, 5%, 5%?

○위원장 박선애 아, 더 적네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총 합해서 우리 시가 나가는 예산은 한 150~160억 잡으면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합해서 한 140억 정도 되겠네요? 95억 하고.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혹시 다 끝나고 나면 그것 정리한 것 주시고,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아까 어떤 민원도 얘기했는데 대형식자재 마트로 전부 다 몰려가서 소상공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민원 말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중복, 줬는데 또 중복 그다음에 누락, 중복, 누락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아직까지는?

○위원장 박선애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각 동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원이 많은 월영동 같은 경우는 정말 강당에 인원이 많던데 이것 한 2개월 정도로 약간 기간제를 채용한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 각 동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달에서 또 두 달 인력 채용한 그 예산 들어간 것도 있겠네요.

○위원장 박선애 아, 도비는 왜 없어요?

○위원장 박선애 도비는 도가 안 줘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구성,

○위원장 박선애 제가 잘 짚었네요, 방송 나갈 건데.

○위원장 박선애 아니, 꼭 똑같이 5%, 5% 줘야지.

우리 시도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인력 전체 채용한, 짧은 단기간이지만 단기 채용 인력하고 이런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으시면 서면,

○위원장 박선애 171명.

○위원장 박선애 일단 그것 전체 현황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숙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책자 특별회계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내용이 예금이자 부분 해서, 이자 부분이 줄어든 것을 예비비도 깐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앞에 자치행정국에 의인 뭡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 우리 마산소방서의 소방관, 이보검 소방관이 마창대교에서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쨌든 기지를 발휘해서 구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본부에서는, 그러면 본부장 명의로 예를 들어 표창장이 나가나요, 아니면 시장 명의로 나가나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 줄 계획 있습니까?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 말고 그런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니,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언제 오셨어요, 본부장님?

○김상현 위원 아니아니, 여기 오늘,

○김상현 위원 오늘 이 추경 심의 때문에 언제 오셨냐고 의회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셨네.

보통 그렇게 대기를 하시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말고도 우리가 추경, 본예산,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통 대기를 얼마 정도 합니까?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이천수 위원 30분에서 1시간 기본으로.

○김상현 위원 보통 여기 참석하는 인원은 각 소방서에 소장님들, 본부장님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만약에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불나면 어떻게 해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우리 본부장님도 또 출동도 하셔야 하고 다 그러는데 그게 시도 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형사고라는 게.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 소방본부가 기획행정위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 모든 심의할 때 소방본부를 제일 처음 시간으로 해 주는 게 불의의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위원장 박선애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선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 괜찮죠? 그게 맞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리고 소방본부가 기획행정위 소관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소관이지, 그럴 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제일 처음에 하도록.

아마 다음부터,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아마 지금까지 내가 물어보니까 항상 소방본부를 오후에 제일 1번 넣든지 오전에 1번 넣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매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해 주고,

○위원장 박선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예, 맞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위원장 박선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뛰니까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아주 소방본부를 배려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도 예기치 않게 앞 부서가 시간을 끌 때 제가 한두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 봤거든요.

아주 좋은 건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답변해,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점심 시간에 임박해서 간단하게 만난 김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2012년도 발족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남재욱 위원 출범이 2012년도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럼 그전에부터 그러면 쭉, 본부장님은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어느 시에.

○남재욱 위원 경상남도?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마창진 경상남도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남재욱 위원 이게 우리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고 나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고 그 도에 있을 때 하고 창원소방본부가 되고 나서 하고 장단점이 좀 있죠?

○남재욱 위원 예, 시민 입장에서.

○남재욱 위원 장점으로 보는 면이 많지 않겠느냐.

○남재욱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어제 우리 민주당 모 의원이 마창진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분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소방이 경남도로 가겠네요?

전체 또 소방이 되겠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분리하면 또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고.

지금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세미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께서 창원소방본부를 다시 회기시키자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또 있은 걸로.

그에 대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 지사님 말씀이 좀 안 맞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창원소방본부에 지원해서 지금 소방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도 치열한 경쟁도 뚫고.

일단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예산에는 없지만 마산어시장 쪽에 이렇게 가끔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시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무언가 시설이 잘되어 있는 같기도 한데 무언가 또 시설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시장 쪽에 상인들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화재 예방에 더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많이 나오거든요.

본부장님이 봤을 때 현재 어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안전장치 이렇게 어떤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빨리 홍보가 되는 그런 장치들 예를 들면 비상벨이 제때제때 울린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시장 관내에?

○이천수 위원 그게 방호구역이라고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방호구역이면 군데군데 해서 물도 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고요?

○이천수 위원 하니까.

○이천수 위원 하여튼 잘 아시기 때문에 어시장이 가끔 이렇게 화재가, 제가 많이 난다고 표현하면 자꾸 많이 날까 싶어서 가끔 화재가 지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장치를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방호구역 같은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를,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