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경제일자리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예, 성산구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건데요.

지금 성산복지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식수 인원이 늘면서, 아시죠?

500명 와서 200명 돌아가는,

○오은옥 위원 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민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안 와도 되는 사람들도 밥을 먹으러 오는데 그걸 제재할 방법은 없나, 그다음에 어떨 때는 백몇 명이 돌아가고 어떨 때는 200명 가까이 돌아간다 하는데, 또 저희가 한번 나가도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잘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성산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번 좀 내년 것을 잘 편성해 보셔도 되고 급식비를 좀 올려도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할 텐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안이 좀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복지관 측에서는 뭐 다른 말은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 계시는 동안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의 상업지역에 보면 주차난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공터에 전부 다 지금 리모델링하우스가 들어서는 바람에 대안으로 중앙대로변의 한 차선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말씀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김경희 위원 또 조만간에 환경영향, 뭐고,

○김경희 위원 교통평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평가하기 전에 미리 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닌데 계속 성산구청님만 질문하니까 3연타석으로 저도 성산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내동교육단지 그다음에 우리 회원구에는 팔용교육단지가 있죠?

특히 내동교육단지 같은 경우에 과학관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

○서명일 위원 예예, 있고.

그다음에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동하는 통로이고 학교 등교하는 길인데 우리…. 그 어디고? 트리비앙에서, 노블파크에서 등교할 때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도나 벽면이나 경사면에 제가 계속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정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좀 밝게, 다른 데 쓸데없는 데 벽화 그릴 게 아니고, 그런 길에는 조금 밝으면 아이들이 등교할 때나 퇴근할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좀 준비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문성대학교 맞은편에 거기 인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그쪽도, 그러니까 꼭 굳이 우리 보도블록을 빨간색 그렇게 해야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 가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는 색깔을 입혀서 예쁘게, 하여튼 지나가면 기분 좋은 길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그다음에 우리 교육단지로 해서 밀집해 있는 데 또 팔용교육단지도, 우리 회원구에도 마찬가지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서명일 위원 예, 각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래야 예산이 반영되고 부서에서 움직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는.

○서명일 위원 좀 밝게, 기분 좋은 길이 될 수 있게끔.

○서명일 위원 예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인데 438쪽 제일 아래에 보면 지역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8,2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어디를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민터널 입구에 거기 바닥신호를 단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학교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종화 위원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신호등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장애인복지관, 광석골 주차장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구청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장애인 길은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 가 보셨나요?

구청 바로 옆이니까 보시면,

○이종화 위원 거기가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뭔가 대책이 없으면, 물론 장애인보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녀도 되지만 그것도 휠체어 다니는데 또 보행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를 설치하든지 양쪽에 하든지 뭔가 좀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예, 바로 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완만하게 할 방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석동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옮기고 난 뒤에 그게 지금 거의 2년째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예,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알아보니까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떤 철거를 하든지 또 철거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또 그걸 안 그러면 아예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지금 창원 중앙동에, 구 창원호텔이죠?

○이정희 위원 구 창원호텔이 지금 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 예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공사차량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있어요.

○이정희 위원 그에 대한 민원 혹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정희 위원 예, 구청장님 맞습니다.

그 주출입구는 큰 도로변 쪽이고 부출입구가 거기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정희 위원 좁고 또 차량 이동량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도로는 좁은데 공사차량은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다니면 그 큰 차들의 무게, 요동을 치면 인근 상가가―아시겠지만―불과 몇 m 안에 있는 인근 상가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잘 아시겠지만―그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상가들이 건물의 크랙이라든지 굉장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철거를 해도 앞으로 그것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 봤을 때 지금 시멘트로 일부 거기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맞은편 기업은행 쪽인가요?

거기 일방통행으로 나와서 우회전하는 그 길이, 거기는 면적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인근 주변 상가들의 피해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정희 위원 예, 지금은 완공을 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상남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상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성상가, 코아상가, 많았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 공사할 때도 그 많은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공사를, 앞으로 2028년 완공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아직 몇 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협의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반영하셔서 무리 없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가까이 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멀던가요?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투자유치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삼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되는 게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을 거고 또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시비를 얼마나?

○오은옥 위원 73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시네요.

그러면 매년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삼현에?

○오은옥 위원 그 20%는 언제쯤 시기가?

○오은옥 위원 일단 삼현에서 520억 원을 본인들이 개인이 투자를 하고, 6,5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신규 고용은 50명이고.

그런데 처음에 먼저 80% 지원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된 걸 점수를 매겨서 나머지 20%를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오은옥 위원 앞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단에서 이런 지원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삼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부품하고 방산부품, 액추에이터(actuator)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은 지금 방산이 슈퍼 사이클이 와서 지금 잘되고 있지만―나중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앞으로 향후 10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물론 자동차부품 쪽에 이분들이 또 잘하니까 상관 없지만 혹시나 혹여나 다른 기업들처럼 슈퍼 사이클일 때 이런 나름대로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가 또 완료 시점에 이런 걸 못 할 수도 있으니 부서에서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과제를 하나 하더라도 중간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점검 이런 것도 조금 수시로 한번 해 봐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은 조금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고.

국장님, 이런 것은 사실은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좀 부서 발령이 또 나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하고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했던 사업이 두세 번 바뀌어버리면 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작은 규정을 못 지켜서 반납을 하는 이런 일들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도 물론 관리를 해 줘야 하고 시도 관리해 줘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환수는 우리 시에서 또 결의를 해야 하다 보니까 괜히 시에서 미안한 입장이 되는 이런 게 되니까 각별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지금 과장님도 꼼꼼하게 잘하고 계신데 사실은 기존 기업들이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유치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짚어 보려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창구 소리단길 이게 지금 올해 설계, 9월에 원래 설계 들어간다 아닙니까?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단길, 의창구 읍성.

○권성현 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해야,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됩니까?

○권성현 위원 그래요, 1억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설계하고 그러면 연말까지 됩니까?

○권성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누비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서명일 위원 페이지?

○서명일 위원 사업조서 14페이지, 16―사업조서입니다―우리 지금 누비전 이번에 발행하는 게 할인율 몇 %죠?

○서명일 위원 13%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전반기에 발행했던 건 몇 %였습니까?

○서명일 위원 7%?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국비 보조가 없었죠?

○서명일 위원 2%?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건,

○서명일 위원 8%?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시비 비율은 높아진 겁니까?

○서명일 위원 시비는 같은데?

○서명일 위원 국비가 늘어나면서 할인율이,

○서명일 위원 10, 아까 몇 %요?

○서명일 위원 13%요?

○서명일 위원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누구는 도움이 된다, 누구는 도움이 안 된다, 논란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왔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지역경제에 우리 상품권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할인율이 계속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시는 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좀 바뀐다든가 도의 방침이 바뀐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행을 얼마 했을 때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연구나 이렇게 용역을 해 본 적은 있어요?

○서명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그때 2018, 19년이면, 지금 2025년 아닙니까.

그러면 5년, 6년 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데이터를 만들어보시고, 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서명일 위원 그리고 수수료 부분인데 이것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누비전 가맹점이었나, 우리 창원형 가맹점 모집을 쭉 했었잖아요.

○서명일 위원 지금 그걸 계속 가맹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수준은 유지는 되는데 더 확대는 예전처럼 그렇게,

○서명일 위원 팀장님.

○서명일 위원 예,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가맹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좀 뜸한 것 같아요, 수수료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가맹을 홍보 좀 해서,

○서명일 위원 그리고 민생쿠폰에 대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카드가 안 되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카드로 지급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9월 21일에 지급되는 10만 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지류 발행합니까?

○서명일 위원 지류 발행을 하지 마라 했다고요?

○서명일 위원 행안부에서?

○서명일 위원 행안부 지침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류 1억 정도 발행한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책자 2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원 강소특구 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용역 해서, 왜,

○홍용채 위원 274, 맨 밑에 보면.

(「경제일자리국」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일자리국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287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른 게.

○홍용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우리 지역구에 있거든.

가야상가에 있는데, 가면 매일 돈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5년 2월 신문에 보면 우리 창원시는 가입률이 보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경상남도가 34%, 전국이 35%고 특히 인천시 같은 데는 60%가 넘거든요, 가입률이요.

그래서 저번에 어시장에 불났을 때, 청과시장에 불났을 때 보니까 점포가 28개인데 사실 6개밖에 화재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0%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증액을 좀 했네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8,700만 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만약에 예산을 작년에는 한 10억에서 좀 모자라는 한 9억, 아, 9,700만 원인가 소진을 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1억 4,000 얼마 되겠네요, 보니까, 예산이.

1억 한 5,000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예산 소진한다면 가입률이 얼마 정도로 올라가죠?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우리가 영수증이 들어오든지 해야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어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실은 개념이 없습니다, 가게 하는 분.

옛날부터 해 오니까, 화재보험이나 특히 또 우리가 화재경보시스템 이런 것을 할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보통 1만 원짜리 하면 2,000원 낸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서 보통 상인연합회에서는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면 어차피 가입률을 높여야 하니까 상인회에서 전부 대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1만 원짜리보다는 16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서 16만 원에서 20% 해 본들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하튼 금액도 좀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용채 위원 예, 조금씩 다른데 무조건 1만 원으로 묶지 말고요, 조금 높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좀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알림, 화재경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시장 청과시장 불나고 나서 한 네 번 불이 더 났거든요.

그중에 화재경보기가 안 달린 집은 거진 소진이 다 되었고 화재경보기 달린 집은 10분 내로 와서 불을 꺼서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화재경보기사업에도, 이것 공모사업이죠, 화재경보기사업이?

○홍용채 위원 예,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사실은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몇백억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여하튼 화재경보기라도 우리가 전통시장에 많이 달아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일자리국의 긴급 브리핑을 하셨는데, 하셨죠?

○김경희 위원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창원의 경제일자리국 내에서 방향성이라든지 플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첫째는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출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역기업들에서도 관심이 아주 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종합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도 새롭게 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결국은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 지원 방안 중에서도 투 트랙, 금융지원대책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준비 많이, 잘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 외에 수출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제일자리국의 경제복지위원회 긴급브리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시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고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다시 한번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릴 텐데요.

먼저 286페이지입니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이 7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 기업은 선정이 되었나요?

○김수혜 위원 선정했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리고 선정은 혹시 어떻게 했나요?

○김수혜 위원 기업이 원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리뉴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혹시 기업의 부담금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혜 위원 11월에 교부하실 예정이네요?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0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 소리단길 구성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앞에 권성현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코워킹스페이스는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왔는데 입주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김수혜 위원 80%?

○김수혜 위원 그 나머지에 대해서 입주가,

○김수혜 위원 우리 팝업스토어, 아까 두 곳 계획 중이라 하셨는데 한 군데는 팝업매장이 들어오고 한 군데는 시니어클럽이,

○김수혜 위원 협의 중이시고?

○김수혜 위원 팝업매장은 어떤 매장이 들어오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본인들이 시설비를 투입해서?

○김수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임차료를 지원을 일단 해 주는 걸로 하시네요?

○김수혜 위원 아까 골목길 조성에 한 6,000만 원 정도,

○김수혜 위원 말씀하셨는데 골목길은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김수혜 위원 우리 소리단길 조성하는 게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김수혜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예산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어떤 예산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수혜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무슨 길 해서 확 조성이 되었다가 사람들도 몰렸다가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김수혜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소리단길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나 했으니까.

293쪽 일자리창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감액이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이 기정액은 6,000만 원인데 3,5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종화 위원 예, 이 정도, 50% 이상을 감액한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것 공고할 때 제외되는 걸, 기준을 기록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선정된 기업을 보고 올해 그 기준에, ‘아, 이 기준은 이렇더라도 되더라.’, 해서 그 기대감을 또 무너뜨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기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그게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추경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친화적으로 계획을,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올해는 이해는 해요, 국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도비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국비도 확보하시고 또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 자리 잡으려 하면 찬물 끼얹고 자리 잡으려 하면 찬물 끼얹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책적으로 좀 잘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294쪽 투자유치단인데요.

MICE산업에서 지금 수입면에 보니까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컨벤션센터에 우리가 100억 정도, 106억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8억 7,000이 더 증액이 되어서 114억, 115억 정도 가까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단장님,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거기에 총 우리 시 금고에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40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4억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 정도가 그 수익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컨벤션센터 운영을 하면서요?

○이종화 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시설수리라든지 이런 건 또 별도예요?

○이종화 위원 영업 이익과 지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우리가 한 2억 정도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시설개선은 1년에 어느 정도씩?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MICE산업 하면 창원의 대표적인 기관인데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났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은 2억으로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왕 있는 시설이니까 좀 더 개선을 하고 해서 MICE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지 창원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고 다음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열 국장님 오신 지 이제 두 달 좀 되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시자마자 조금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물론 전임자의 잘못도 있기는 한데.

페이지 444페이지 특별회계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제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24년 9월에, 2024년 9월에 투자심사를 한번 올렸다가 재검토해서 통과를 못 했고 그다음에 25년 3월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때 조건부 승인의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적인 이런 것들 철저히 해라,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그다음에 2025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런데 결과에 보면 마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은 것처럼.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비고란에 있는 2025년 8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한 것하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지금 올라와 있고 9월 8일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도 안 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절차가 안 된, 사전절차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작년 5월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로 구암현대시장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이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전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되어서 왔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꼭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던 그런 일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지난 몇 월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였는데, 지금 국장님 혹시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읊어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런데 이것은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 버리면 기획행정위에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이게 보니까 올 3월에 이미 투자심사를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3월에.

그러면 3월부터 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다섯 달이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공유재산심의가 몇 번 있었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엄청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것 저도 그렇고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돼요, 본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늘 계수조정을 할 건데 계수조정에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서 보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9월 8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부결되어 버리면, 그러면 예산은 통과되었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공유재산관리과도 제가 다시 한번 불러서 이야기, 지적하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사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고, 혹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경제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산서는 286페이지고요, 아까 김수혜 위원님이 앞전에 질의했던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신규사업에 관련되어서 팀장님, 이것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뭐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심사 조건부 (O) 되어 있고,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중투심을 받는데 우리가 조건부로 지금 그것 받았다는 거죠?

국비 지원이니까, 투자심사 거쳐야 하니까 그 조건부로 받았다는 게 어떤 조건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심사 통과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 20억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이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 기재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보빈 위원 내년도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면 나중에 투자심사할 때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실에 말씀드려야 해요,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1팀인가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입력 기간 끝났으니까 지금 조금 계속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국가산단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봐야 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빨리 찍어내거든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고요, 제 지역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그랜드쇼핑상가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이것 성립전예산이네요?

이미 집행을 하시고 우리한테 심사를 받는 예산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국비 지원이니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민원이 생겼을 때 전통시장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도에서 주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랑 이거랑 두 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셨고, 맞죠?

○성보빈 위원 이게 국비 내려왔습니까?

○성보빈 위원 소상공인기금, 이것 실시설계 9월이고 공사 시행을 올해 10월부터 하겠다 하셨는데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공사 잘될 수 있도록.

○성보빈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293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4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성보빈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 한 페이지인데 293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출하신 부분이 거의 반납한 금액들이 많거든요.

○성보빈 위원 거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것은 3,0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지금 2,000만 원 반납하고, 왜 그런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일자리,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 드린 거잖아요.

이게 매년마다 왜 몇천만 원씩 계속 남기느냐는 말이에요.

안 남기,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 발생 사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복안이나 방안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전국에 다 돈 주는 사업이라 해도 우리 지자체에는 지자체 시비가 들어가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이게 보전지출도 공공지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도에 왜 참여, 중도참여자들이 왜 중도에 포기하는지, 참여자들이, 이런 부분들도 사유를 조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보빈 위원 거리가 멀어서 못 다니겠다, 그만둔다 이러면 거리 가까운 기관들이나 그런 협회나 이런 데를 매칭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류를 받으면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매칭도 잘해야지 중도 포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맨날 이렇게 집행잔액 남기고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왜 그렇느냐 물어보면 “자기들이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했다는 답변이거든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감사드리고 마지막 투자유치단장님께, 부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페이지는 295페이지이고요, 사업조서는 56페이지인데요.

지금 2021년도 투자유치기업 정산 반환금 및 이자를 이렇게 반납을 하거든요, 반환을 하거든요.

3년 전, 4년 전의 일을, 그러니까 본예산 계산하면 3년 전의 일을 왜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정산을 3년 동안이나 합니까?

○성보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유관기관 합동 전략회의 같은 것 했잖아요.

○성보빈 위원 예, 저희한테 책자도 방금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는데 지금 수출, 우리가 아까 철강, 알루미늄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잖아요.

○성보빈 위원 철강, 알루미늄 그런 사업보다 창원시는 역점 주력 그런 사업이 뭡니까? 기업들의.

기계, 금속,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보빈 위원 이게 책자에 보니까 철강, 자동차산업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경상남도에서 철강산업 리스틸업 지원사업도 이것 우리가,

(타이머 소리)

아이고, 놀래라.

혹시 있잖아요, 관세청이나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관세가 이렇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평균을 높게, 지금 우리가 수출이나 의존도 이런 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하면 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도 계속 실시간으로 조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서치도 해 보시고.

○성보빈 위원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에 100억, 200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돈을 지켜보고 있다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제가 보도자료 봤는데 관세사를 저희가 DB를 구축해서 기업에 방문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구축 중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그래요, 50~60명?

○성보빈 위원 혹시 비상대응협의체 여기는 KOTRA, 산단공, 중소기업협의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의회에서도 좀 해야 할 역할이 없을까요?

○성보빈 위원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이랑 세관이랑 이렇게 다 협의체 할 때 우리도 좀 정보를 알려주시고, 언제, 언제 이런 회의를, 전략회의를 한다 하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우완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명일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딱 1분만,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누비전 할인,

○서명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서명일 위원 이게 누비전 할인율이 저희는 13% 한다 했고 전국에 봤을 때 10%에서 한 15%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저희가 13% 상향 조정할 때 각 지자체마다 5% 하는 데도 있고 7% 하는 데도 있고 그전에,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13%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계획으로 13%를 하게 된 거죠?

○서명일 위원 13% 이상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몇 % 하고?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아, 그러면 행안부,

○서명일 위원 예예, 기본이 13%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책자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당겨서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CES 집행잔액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오은옥 위원 우리가 행사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생각보다 과장님, 조금 많이 남아서.

○오은옥 위원 예예, 어디에서 많이 남았는지, 제가 전체 내역을 못 보다 보니까.

○오은옥 위원 뒤에서 자료를, 예.

○오은옥 위원 남았어요, CES는 과장님 부서 맞습니까?

○오은옥 위원 CES.

○오은옥 위원 거기에서는 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행사비용은 보통 낮게 잡는데 조금 남아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가스터빈 관련해서,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이것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시작을 2022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 12월에 끝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물성시험 테스트나 피로도 테스트 하는 이것은 어디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장비가?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파워유닛센터에 지금 이 테스트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물성시험이나 피로도 테스트 장비를 활용하는 활용도는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에는 품질평가절차서 6건 개발하고 품질평가보고서 2건 개발하고 기업지원사업을 7개 사 했고, 그렇죠?

○오은옥 위원 24년도는 또 보니까 구축했고 절차서, 보고서 6개 지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양산은?

양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오은옥 위원 활용하는 것만, 예, 활용하게끔만 했다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일단 사업 목적은 과장님, 기술개발 및 부품 양산화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7개 사가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24년도에도 6개 사가 받았으니 이제 이분들이 이 부품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구축된 장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양산까지 간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시험인증에서 검증이 되었으면 양산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것 양산을 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받아줘야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78개 사 중에 그런 기업이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결과가.

○오은옥 위원 시험인증비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오은옥 위원 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오은옥 위원 예, 일단 그래도 올, 한 몇 달 남았고 내년까지 해서 좀 양산해서,

○오은옥 위원 이제부터는 납품을 해서 매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또 275페이지 전략산업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이것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슈가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다, 한국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었고 많았겠지만 간단하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 만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취지는 괜찮고,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정부에서도 SMR 소형 원전, 지금 모듈 관련, SMR 관련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검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일단은 센터 구축이 되었고 하면 좀 잘 점검해서, 좀 전에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제를 하나 하더라도 중간에 중간점검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경제국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있으면 중간에 재정 투자는 받았는데 점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서 다 환수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원래 고용 인원은 70명인데 점수를 매기다 보면 한 20~30명만 모집해도 그 점수에 맞는데 나중에 전체를 두고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혀 통보받은 것도 없고 시에서는 점검을 했다 하는데 점검한 메일도 없고 공문도 없고 하면 우리가 민원을 받았을 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축사업들, 센터들이 지원을 할 때 우리는 시비 조금 태운 것도 있고 많겠지만 이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 되면 중간점검을 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나중에 문제가 안 되려면 방문을 가서 점검을 했다든가 하는 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문 같은 게 있는 게 좋을 듯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SMR 이게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이 부분도 잘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해 주신, 오은옥 위원님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원이 공공기관입니까?

○이정희 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금방 말씀하셨으면 지방재정법의 어떤 적용을 받나요?

○이정희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무상대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5년이 저희가 상임위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그게 본회의에 상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과하게 언론이라든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전자기술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성과 기반을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무상부지 연장을 또 강조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미이행된 시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미이행된 시설 지적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7개 시설 중에서 한 곳밖에 약속 이행이 없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이행이 지연된 이후로 지금 그쪽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발전시설 계획이 변경되고 창원시의 공유재산 개발사업이 미추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것에 대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14% 정도밖에 안 하는 사업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의 주장이 일부 좀 맞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그쪽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토지 무상대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본부 존속과 미래투자계획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석박사 연구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데, 뭐 그쪽의 주장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5년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 통과했지만 저희 측의, 어떤 상임위와 더 긴밀하게 의논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5년을 통과한 것은 5년으로 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5년만 하고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본인은 20년 무상대부를 원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5년을 하고, 그간의 실적이 미비하니 5년을 열심히 하시고 향후에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여지를 열어놨다는 말이죠.

○이정희 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의 사업 선정을 하려 그러면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죠?

○이정희 위원 여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450억 정도를 해서 중앙 그것을 안 받았죠?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았죠?

○이정희 위원 금방 그것을 말씀하시면 지금 부지 제공에 절차적 위법성 의혹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원에 무상대여한 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시설물 불법 축조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부지 95억을 들여서 연구시설물을 설치했죠?

○이정희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제13조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가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런 절차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어떤 5년에 대해서 통과한 점에 대해서 과하게 밖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5년을 통과시켰지만 앞으로 5년 이후에도 충분히 거기 연구원에 이상의 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회의 상정을 두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미래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보면 이것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플랫폼 개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요, 2억 1,1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274페이지 보시면 미래전략산업 육성사업에 308-13, 미래전략과네요?

○성보빈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2억 1,140만 원 적혀 있는데.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비 미확보로 기업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도 같이 고민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기업지원 5개 사를 4차년도에 지원하셨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7개 사, 기업이, 2024년도에 6개 이렇게 하고 올해 8개 기업 하면 21개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 사업량 산출근거 보시면 20개 기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3년 치, 2022년도부터 쭉 하면 20개 넘는 기업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추진실적에 기재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전년도 2024년도에 6개 기업에 가스터빈 지원사업이, 받았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6개 기업이 우리 창원시 관내의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밑에 2025년도에는 토털 8개 기업인데 창원은 4개, 김해 2개, 함안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창원기업만 6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TP가 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해, 함안도 지원받아야 하는 건데,

○성보빈 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보빈 위원 김해랑 함안은 돈 안 주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성보빈 위원 지금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이랑 사업조서에 적은 사업들이 전부 다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그게 필요하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예산실에 가셔야겠네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기업 지원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 다 죽습니다.

노후산단에 4조 투입하면 뭐 합니까? 2차, 3차 벤더 다 죽고 대기업 빼고 다 죽는데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창원시가 움직이거든요.

조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 과장님, 유일하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페이지는 예산서 275페이지고요.

신규사업이 딱 1개가 있어요.

방위산업전 사업이고요, 지금 홍보 예산 4,000만 원 추경 때 투입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은 추진계획에 안 적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홍보하겠다, 사전 홍보하겠다, 홍보자료 만들겠다, 이런 것 말고 혹시 당장 써야 하는 돈이니까 어떤 홍보를 조금 중심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들은 다 여기 책자에 있기 때문에 중복 답변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수행기관이 창진원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무조건 홍보하는 데 4,000만 원 쓰겠다, 돈 올려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골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SNS로 홍보하겠다, 아니면 버스 광고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

○성보빈 위원 부스 참가비용도 들어갑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다 돈이 들어가는 거지?

○성보빈 위원 일단 이것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성보빈 위원 지금 추경 때 4,000만 원 올리면 큰 거거든요.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전략산업과 이어서 지금 수소차를 8대 공유수소차 구입하겠다 하셨는데 도에서 돈 안 주고 우리 시비로만 지금 태우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말하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다 지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성보빈 위원 그것 확정 내시가 되어도 도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 할 수 있거든요.

예비비도 1%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전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차가 지금 금액이 올랐다 해서 우리 시비로 7,000만 원 이렇게 다 우리가 떠안는 것은 정말, 그래 놓고 도에서도 또 생색낼 것 아닙니까.

사업에 8대 우리가 수소차 샀다, 이렇게 될 것.

혹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조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아까 시간이 좀 짧아서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과에 이순신방위산업전 관련해서, 올해 이게 지금 몇 회차입니까? 내년에 26년도에.

○오은옥 위원 그렇죠?

사실은 광역시인 도에서도 못하는 걸 우리 창원시에서 해서, 이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전시회를 할 때는 그렇게 우리 방산이 많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했는데.

이걸 저는 좀 더 살려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 하고 있던 ADEX나, 그렇죠?

MADEX 이런 것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특히나 어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권 다툼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방산 쪽이 그런 추세인데요.

일단 이걸 좀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해군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부스 해군사관학교에 하는 것 반대입니다.

굉장히 춥고 덥고 안 좋고, 물론 부지 안에 들어가는 건 좋겠으나 전시는 컨벤션센터가 좋고요.

이번에 ADEX도 그렇잖아요.

킨텍스에서 하고 공항에서는 시험하는 것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꼭 한번 잘 챙기셔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천처럼 에어쇼를 한다든가 하면 외부도 좀 필요하겠으나 저는 박람회 자체는 내부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ADEX 때문에도 그렇고 홍보 관련해서 미리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 좀 잘하신 듯하고요.

예산이 있어야 미리 기획도 하고 더 많이,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챙겨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오은옥 위원 그렇죠, 예,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오은옥 위원 예, 하우스를 하는데 겨울에 너무 춥고,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좀 춥고 한계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부지 선정은 잘 위원회에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이게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입 1건 21억6,200만 원과 세출 1건 21억 6,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세입예산 21억 6,200만 원과 세출예산 21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월 8일 심의 예정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차후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예산 편성 시 담당 부서는 관계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행정적 절차를 지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 뒤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