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469페이지부터 4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추경이라서 그렇습니까?

관광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원 빛거리, 창원시 빛의거리 조성 및 운영 용역이 6억 5천 예상이었다, 그죠?

○김혜란 위원 이 6억 이제 공사 끝났습니까, 사업?

사업 끝났어요?

○김혜란 위원 아, 사업 설치 계획입니까?

○김혜란 위원 이거 민원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 위원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

○김혜란 위원 예산 더 받아 가시면 되겠네요.

○김혜란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은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예산에 맞춘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하고 또 거리가 너무, 조금 좁으면 멀리서 봐도 예쁜데 멀리 멀찌감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는 지역민들 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지라는 이런 답변들도 가끔씩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상남동, 용호동, 마산합포구 오동동, 몇 군데 지역이 된다, 그죠?

○김혜란 위원 그런데 6억 5천,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 위원 6개소 6억 5천이면 1개당 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하실 때 야무지게 마무리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저한테 누가 지역민이 여쭤봐서, 1억 가지고 어디까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봐서 제가 한번 지적해 봅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마산 야구의거리 보수공사가 2억 5천이었는데, 1억인데 이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어쨌든 추경이라는 거는 꼭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거는 우리 몫이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관광과.

시티투어를 제가 다녀왔어요.

시티투어를 다녀왔는데 2층 버스도 타보고 제가 관광 1층 전세버스도 한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타보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어떤 게,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런 관광노선, 뭐 콘텐츠 이런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콘텐츠는 발굴을 해서 우리가 노선만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버스를 타보니 버스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2층 버스 뒤쪽에 가보셨어요?

○김혜란 위원 냉난방 안 되죠?

안 돼서 터널 진입 시에 엄청난 냄새로 인해서 매연으로 인해서 뒤에 오픈형 거기 타면 너무 힘듭니다.

한번 타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우리 한번 국장님, 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탑승을 하고 관광을 할 생각을 한번 갔다 오면 안 합니다.

갔다 오면 또 다음 코스를 가보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래서 버스의 문제점은 오픈식을 조금 덮어달라라는 그때 지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였고, 또 전세버스를 제가 이번에 타봤습니다.

간격도, 간격도 폭도 좁은 데다가 버스가 너무 노후가 됐다 해서 내가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도에 샀습니까, 버스를?

그 버스를.

○김혜란 위원 그거 어디 중국에서 매입했습니까?

저는 그 버스를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그런 버스가 있습니까?

저는 좌석도 그렇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어떻게 창원, 우리 관광지를 돌아보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선해야 될, 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이게 계속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고, 거기에 탑승했던 우리 관광객들도 다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탑승해 보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우리가 노선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혜란 위원 일단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한번, 팀장님들이 한번 탑승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때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 문제점이 동일하다면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당초예산 때 차량부터 바꾸세요.

그래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추경에 확보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 시립예술단 연습실 개선비용은 추경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연습실 문제가 계속 있는 만큼 습기 문제하고 전체 연습실 공간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8월 달에 근무체계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9월 달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근무체계 조정한 게 성과가 있고, 또 그러면 계속 좀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도 본예산을 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늦지 않나요?

이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던가?

안 올렸어요?

○박해정 위원 요구를 안 했구만.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늦었지만 본예산에라도 그거 잘 좀 챙겨서 이거 빨리 시설은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체 연습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립전 예산해서 사용했던 게 지금 우리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로 돈이 내려온 거죠, 그죠?

도비가.

이게 지금 생활문화동호회면 어떠어떠한 종목에 이런 돈이 지원되지요,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가, 도비가 3,420만 원, 시비가 7,980만 원이거든.

자부담이 또 있어요.

1,250만 원이 있거든.

이게 뭐죠?

○김경수 위원 이게 왜 그러면 성립전으로 왜 빨리 이렇게 지급하게 된 동기하고 종목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립전으로 내려온 돈이 전문강사 초빙이라든지 교육, 발표, 공연, 이런 사업으로 보조금이 이래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내려왔는데 어떤 강사고 어떤 종목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작정 뭐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냐 이 말이죠.

무조건 이게 지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급이 됐습니까, 이 돈이?

현재?

○김경수 위원 그래 되었는데 어디에 있냐고, 뭐 어떤 단체냐고.

그것만,

○김경수 위원 아, 4개 단체가, 4개 단체가 됐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 하고.

○김경수 위원 동호회.

○김경수 위원 그 공모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경수 위원 도로 해서, 아, 도로 하네?

○김경수 위원 그럼 도에서 선정됐네, 4개 단체는?

○김경수 위원 그럼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됐으면 우리 시비가 7천만 원 되고 자기들은 3천만 원밖에 안 되지?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4개를 하지 말고 2개를 해갖고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까지 붙여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게.

이거는 좀 안 맞거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강사들한테 그런 실버 강사들 이런 데에 지원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 장소는 그런 분들이 공모사업 신청했던 4개의 단체에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강사료를 주는 거, 주로 이거 강사료죠?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부담 1,250만 원은 뭔지, 누가 이게 무슨 자부담한다는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정산받을 때 도비 3,420만 원 말고 시비 7,980만 원에 대한 이거는 정산은 합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자부담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체육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자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김경수 위원 안 맞잖아요, 사실.

○김경수 위원 자부담을 돈을 그런 분들한테 다른 수강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뭐 자부담을 하는데, 무료로 할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자부담을 누가 하는데요?

그 돈을 누가 하는데요.

○김경수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고 이러면 자부담을 하지만 이거는 좀, 자부담이 있는 거 좀 이상해서 질의를 했고, 사실은 4개 단체를 우리 시하고 관련 없이 도에 자기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시비를 지금 7천만 원을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 데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러면 도에서 했으면 우리 창원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김경수 위원 우리 창원에만 해당되는 데에 7천만 원을 갖다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김경수 위원 아, 거기만 우리가 시비는 지원된다, 그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게 과연 성립전으로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아직까지 도도... 아, 추경을 해서 내려왔겠다, 그죠?

○김경수 위원 하여튼 도에 신청, 사실은 우리 시만 받아도 이런 4개 단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사실 예산도 여러 가지 부족한데 50 대 50이라든지 안 그러면 70 대 30이라든지, 이게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으면 그런 게 맞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30 대 70으로 우리가,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 데서 좀 우리 시에서도, 안 그러면 그런 게 통보 오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도가 우리하고 의논 없이 자기들 공모사업에 신청해 갖고 너희 시에서는 이만큼 금액을 갖다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미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미리 그런 게 오면 우리 부서라든지 우리 국에서 검토를 좀 해서 안 받아야 될 거는 이거는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안 그래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래 해주시고, 어제 저희들이 NC파크 구장을 갖다가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100억은 내려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김경수 위원 100억이 도에서, 우리가 6월 달인가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김경수 위원 30% 내려왔어요?

○김경수 위원 안 내려왔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그런 질의가 나오는데 100억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전광판 교체라든지 내야 관중석 교체라든지 하부도색 도장 이런 게 있는데 그 100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경수 위원 아직 돈은 내려온 거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도에 의하면 언론에 의하면 100억을 주기로 했다,

○김경수 위원 음... 하여튼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공개 석상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저께도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사상에 이번에 결정이 났을 때 자기들이 한 번도 우리가 이거를 해주면 자기들 남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니까 다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타이머 소리)

끝내라 하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NC하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좀 조율을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걱정이 그런 겁니다.

하여튼 NC가 나 같으면 그래 해주면 하겠다, 한 30년 남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딱하고, 우리 산호동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거리도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멋지게 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라.

이게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고민하겠지만 NC가 꼭 남아야 된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우리 국장님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조실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런 데서 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종 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결산에서 지적한 세입예산 미편성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사용료 수입 시립예술단, 기정액 0원인데 비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 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아직까지 제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런 부분 다음에는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금 수입입니다.

2024년에 손원일 호국아카데미 집행잔액 1,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고 그 밑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남았고 보조금 지급 및 결산 내역 자료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3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세입 과목이 다 달라요.

하나는 경상적세외수입, 하나는 임시적세외수입, 하나는 경상적 뭐 그 외 기타수입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세입 과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구점득 위원 476페이지고 지금 환경과에, 구청의 지금 환경과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골프, 파크골프.

이것들이 다 세입에 들어오는 세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수입도요.

보면 지금 대산, 아, 호계는 18홀에 200명, 1일 500명의 수입을 1,5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소사는 18홀에 1일 130명 해서 1,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용원은 18홀에 1일 120명이 2,200만 원을 또 잡아 놨어요.

현재 운영시설 9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도 수치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과장님 어쨌든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외수입 부분 다시 한번 데이터 내고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아, 시설공단대행사업 성산아트홀 있지 않습니까?

아, 성산스포츠센터 486페이지입니다.

정빙차량 구입해서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거 기존에 있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구입내역, 연한하고 구입한 내역 이거 한번 별도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1대 값이 3억인가요?

그거는 한번,

○구점득 위원 잠깐만, 정빙차량이면 얼음 내는 차 아닙니까?

○구점득 의원 그거 어디에 사용하죠, 우리 시설공단에?

○김경수 위원 아이스하키.

○구점득 위원 아, 아이스하키?

서부스포츠센터 저기 말합니까?

○위원장 정순욱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차 1대 가격이 3억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 100%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특수 차량이라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연한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대 구입하면.

○구점득 위원 8년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연한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연한이 다 돼서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김경수 위원 좀 빨리 교체하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과장님.

485페이지에 돝섬유원지 노후 호안석축 공사정비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 공사는 2,500만 원 갖고 정비공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전체를 하면 얼마나 드는데 2,5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10분의 1 정도만 하는 건데 그래도 안전에는 문제는 없다 이거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48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게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구점득 위원 바우처 카드로 주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좀 더 편성에 있어서 예산 요구를 좀 더 낮추는 게 안 맞는가요?

이렇게 8,200만 원,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구점득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특히나 국비가 내려오는 복지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외계층 아이들이 좀 더 문화적 혜택을 받고 또 장애인 애들이 좀 더 건강한 삶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국비는 내려오고 우리는 실제로 그 사용자들은,

○구점득 의원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뭡니까?

이 사업들 안에 넣어놓으면 쓰는 사람이 좀 더 혜택을 여러 가지 가짓수에서 좀 담아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만 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 일 좀 하라 하세요.

이런 거 좀 편성해서 국회에다 일 좀 하라 하세요.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교부금으로 힘들게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무작정 내려보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한 예산을 태우는데 8천만 원, 9천만 원씩 이렇게 남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구점득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 사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도 과감하게 필요, 불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사업에 있어서 집행, 미집행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게 지금 밀양시하고 4개 시인데 여기도 지금 7 대 3으로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지금 7 대 3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시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지금 안에 보면요.

강사 교육이고요, 발표회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혜택이 가는 사람이 있고 동호회에 혜택이 안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불편함, 다른 민원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업이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쓸 재정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좀 명확하게, 예산도 다뤄보셨기에 더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시에서 더 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다루셔서 그런지 예산 흐름에 대해서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진짜요.

다른 분들은 보면 뭐 솔직히 그렇더만 그래도 흐름에 대해서,

○정길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480페이지 보면 K-팝 있죠?

책 안 봐도 됩니다.

K-팝, 그거 전에 왜 좀 K-팝 자체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장르를 바꾸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보니까 또 2억 더 증감을 하네요?

뭐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뭐 자신이 있으시니까 예산도 증액했겠죠.

사업 잘하시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정길상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아까 옆에 김혜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관광과장님, 우리 빛거리 조성 사업 있죠?

○정길상 위원 이게 지금 예산 6억, 5천을 더 증액해서 6억 5천 가지고 할 텐데 여섯 군데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1억 정도 되는데 옛날에, 옛날에 마산시, 이게 지금 빛거리 조성 사업, 빛거리가 최고 처음 시행한 데가 어딥니까?

창동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죠? 그거 할 때 예산이 얼마 했습니까?

○정길상 위원 과장님, 그렇죠?

이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구마다 그렇는데 지금 오동동·창동에서 말씀을 해 볼게요.

예전에 할 때는 2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기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6억 가지고 여섯 군데 나누다 보니까, 그 지역도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창동에는 1억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1억 5천 가지고 하던 사업이 1억,

(「2억 5천」하는 이 있음)

아, 2억 5천 가지고 하던 사업이 1억 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부실하겠죠.

○정길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치를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지역민들이 느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현저히, 뭐라 해야 됩니까?

빛거리 조성이 못하다는 얘기를 옆에 이원주 위원님도 지역구 계시지만 너무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해서 지역적으로 다,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구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좋겠지만 내가 합포구라서 꼭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사업을 우리 창원시에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말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태까지 2억 5천, 저는 그때 3억 가까이를 들여서 했던 사업을 3분의 1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물론 작년에는 조금 넓다손 치더라도 그 앞에는 사실 시내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욕을 들어서.

지나갈수록 사업을 더 잘해야지, 옛날에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더니 이게 뭐고, 예?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또 내가 위원장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희 동네를 이래 하나,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지역적인 분배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했으면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 나눠서 하면 또 욕 듣겠네.

하여튼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슨 사업은 꼭 빛거리 조성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 했으면 한 군데 거기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표시도 나고 지역 의원들도 욕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 개 흩어버리면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욕을 듣게 되고 그 행사 자체도 좀 소홀히 되잖아요.

과장님, 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길상 위원 과장님.

○정길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나도 땡 할까 싶어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 빛거리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할 때는 처음부터,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나아지고 잘 돼 가야지 그게 칭찬을 듣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현저히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욕을 듣게 되거든요.

○정길상 위원 그런데 이걸 나는 드리는 말씀이 이게 창동에 했든 어디를 했으면 예를 들어 진해를 했다, 어디 창원에 했다 했으면 거기만 하고 집중적으로, 다른 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흩어버리니까 전에보다 결과적으로 못하다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예전에, 우리 의원들 지역에 가서 욕 좀 안 듣도록 해 주세요.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47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증액이 4억 8천만 원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아니요, 47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증액이 좀 됐거든요.

한 4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원 대상은 누굽니까?

○강창석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강창석 위원 신규 사업이죠?

○강창석 위원 이게 대상이 어디라고요?

○강창석 위원 기초연금 수령자?

○강창석 위원 12만 2천 명.

그분들이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들이나 취약계층,

○강창석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분들이 참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헬스를 간다든지 탁구를 치러 간다든지 이런, 그 사용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그것밖에 못 쓰잖아요.

○강창석 위원 사용 가능해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게 이제, 물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그걸 카드를 받아서 그분들이 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별개의 다른 사람한테 그걸 증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지원 사업들이 보면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있어서 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1년에 15만 원 돈이 자기들이 봤을 때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위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거를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이 또 쓰게 되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검토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잘 챙기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혹시 꼭 질의하실 분 한 분만 하고 이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K-팝 월드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존경하는 김혜란 위원님께서 처음 오자마자 보조금 정산서, 이렇게 높은 걸 다 보고 평가하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한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출에 대한 수정은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또 정길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했던 거 보면 우리가 KBS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하고 같이 했던 행사가 맞죠?

그때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가 KBS 음악방송 끝나자마자 K-팝에는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던데 몇 명이나 왔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1일 행사에 이 13억을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승엽 위원 거기 몇 명, 지난주, 지난 행사 때는 몇 명 입장했는지 통계가,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게 뮤직뱅크 인원하고 포함된 거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박승엽 위원 제 말씀은 이거 통계 낸 인원이, 뭐냐.

뮤직뱅크 제외한 우리 K-팝만 온 건 아니잖아요.

같이 참가한,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평가, 보통 보조금 사업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평가 기준은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10억 원 넘는 돈을 할 정도의 사업이면 평가도 그에 맞춰서 기준이 있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지역 청소년 문화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년 큰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데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1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사할 때마다 청소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런 공공된 장소에서 해도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듣보잡’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아까 뭐 이벤트 많이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벤트 때문에 오겠습니까?

유명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와야 오죠.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니까요, 청소년들은.

그리고 우리가 김혜란 위원님 처음 왔을 때 그때 이 보조 사업자들이 큰 언론사들에서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장난 아니었어요.

저녁에 소고기 사 먹고 뭐 사 먹고, 제가 말씀하시는 바는 이 하루 이틀 사업에 13억짜리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이 가느냐.

명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평가, 제가 여쭤봤을 때 평가,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매년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평가를 해가지고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13억, 시비 11억이 들어가는데도 ‘평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명분만 청소년을 위한 행사입니다’.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 안 되면 쪼개서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남분수에서 마케팅하겠다, 청소년들 그거 보고 오지 않습니다, 전혀.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평가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을 했을 때 이게 창원시가 효과가 마케팅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되어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되어있는지 여부.

○박승엽 위원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방금 창원시가 이게 마케팅 효과를 위해서 13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과장님의 약간의 전혀, 방금은 명분은 글로벌 마케팅 효과라 했는데 전혀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 그게 중요했다면 이게 이번에 첫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몇 년째 계속된 사업이 어떤 그런 큰 명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게 과연 13억을 투자했을 때 글로벌로 창원시가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평가는 되고 있어야 그게 명분이 맞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박승엽 위원 예, 이 13억이라는 돈은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하루이틀 행사 비용치고는 상당한 부분인데 이게 매년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지출에 대한 문제가 의견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 행사가 정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명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축제 그리고 창원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분석이 나와야 이 행사에 대해서 단 내년이라도, 내년에도 13억 이상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 평가할 때도 조금은 객관화된 자료를 우리가 보고,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또 청소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준비 잘해 주셔서 본예산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이신 정도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도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0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583, 584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587, 5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 데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는요, 511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시설비에 공원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190여억 원 중에 증가가 지금 한 3억 9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월액을 보면 22년도에 3억 2천만 원,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이월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또 이 금액을 비교를, 또 증가를 시켰는지, 예산에서.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22년, 23년, 24년도에도 32억씩 이렇게 이월액이 생겼는데 올해 이렇게 또 39억을 증액을 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해서 또 이월시키지 않을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또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 걱정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월액 없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 낭비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게 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총사업비 검증 용역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1억 2천만 원, 512페이지에.

○구점득 위원 자체 검증을 하겠다?

대저건설?

○구점득 위원 아니 그래, 제 질문에 답변을 짧게 말씀을, 자체 검증을 하겠다 이거죠?

○구점득 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가 분석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구점득 위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저기 뭡니까?

사업단에서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게 맞지, 문제가 뭐냐, 사화공원에.

시설비 980억이 삭감됐어요.

아파트 세대 수는 385세대가 늘었어요.

34평형이 44평, 43평으로 세대 평수도 늘렸어요.

6천억 대의 사업비가 1조 원대로 갔어요.

980억 삭감되고, 시설비 삭감되고 이런 걸 모든 거를 뭐 했습니까?

올려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대상공원도 똑같습니다.

지금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점득 위원 대상공원은 세대 수는 많이 안 늘렸다, 그렇지만 국공유지를 사야 되는데 안 샀잖아요.

매입을 안 했잖아요?

혜택 줬잖아요?

그러면 시설은 싹 다 지었어, 시설비에서 또 남잖아요, 시설 이윤이.

이런 구조가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이 의혹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의, 이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한 이런 점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빅트리·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현 상태의, 어쨌든 시민들 의견은 여기에 지금 다 담지를 못하고 있고 설계 변경 과정, 구조물 변경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의혹들을 이해 못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런 거를 만약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을 정비를 한다고, 보완을 한다면 이거는 시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해 주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그 시설물에 가봐서는 껍데기만, 맘스프리존은 껍데기만 갖다 놨어요, 엎어놨어요.

하물며 그 큰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한테 주차장 1면도 없어요.

어떤 그런 검토로 설계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이렇게 와 있는지를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확실히 하셔야 되고 다음에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답변해 줄 수는 없어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민이 지금 가보고 의문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야 되고 예산이 다음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소장 대행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앞으로 이런 검증 과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장님, 이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보조금 반납액이 되게 많아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건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예산 과다 편성은 아니라는?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해서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감리비가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철거 전체에 대한 감리 용역 2천만 원이 전체에 대한 거예요?

거기 현장 철거 전체?

○이원주 위원 아, 4개의 건물만?

○이원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외의 건물들에 대한 감리 용역은 안 하나요?

○이원주 위원 지금 보상 거의 다 된 거 아닌가요?

○이원주 위원 몇 필지 남았죠?

○이원주 위원 그때 소장님이 거의 다 보상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건물 4개만, 앞에 있는 건물 4개에 대해서,

○이원주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감리 비용이 적은 거 아닙니까?

보통 제가 뭐 그냥 검색해 보기로는 건물 1개 3층 이상 되면 또 그 금액도 적지가 않던데 이 건물 지금 4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4개에 대한 감리 비용이 적지는 않나요, 예산?

○이원주 위원 음... 이 상세 내역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이원주 위원 지금 보상 진행 상황도 저한테 조금 알려 알려주시고 철거 진행 상황 관련해서도 저희에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리 용역 나가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감리 용역하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원주 위원 아... 상세 내용을 받아봐야 될 거 같네요.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511페이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이 2천만 원 올라왔고,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1억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당초에 또 실시계획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변경인 거 보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변경이라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변경이라서 기존 당초 실시계획에 있었던 내용이 변경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뭐가 이거 보완인지 뭔지, 설계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인지 뭐 답변 하나도 안 해 주시는데 이거,

○김혜란 위원 최초 수립이면 그냥 변경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이고 계획 용역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변경 용역이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시 용역을 했는데 이거 지금 변경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 명확하게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삼정자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이거 예산이 왜 12억이 확보됐는데 이 사업 안 합니까?

○김혜란 위원 아... 100% 반대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설문 안 해보고 이걸 했다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예산 확보하려면 다른 지역에 쓸 건데 못 썼다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세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래 나오면 참 우리 지역구에 일을 해야 되는 의원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라는 이런 회피성 행정 말고 이제는 누군가가 와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주민설명회 꼭 한번 거치고, 우리 시의원이 있는 이유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했으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했을 그런 내용인데 12억, 너무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제 지역구 가져갈 걸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무지게 챙기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삼정자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안 하는 바람에 협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협회하고 더불어당에서도 파크골프협회하고도 간담회가 있었고 저희 국힘에서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 협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못 했다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우리가 이게 주민여론 수렴할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안 했는지 저희들도 명확한 지금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하게 이 삼정자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지 못한 원인이 정말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 답변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도 그 당시에 주민 대상을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일부 학교 쪽의, 학교 근처에 있는 일부 주민이었다 이런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어떤 정확하지 않은 걸 근거로 해서 이게 조성이 되지 않는,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부 파크골프 회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명확한 답이 그 주민들이나 거기에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또 이야기를 해 줘야 될 의무는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보는 그 시각과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회의 자료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회의 자료 있어요?

○강창석 위원 회의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하시는 거 하고 항간에 지금 흘러나오는 일부 파크골프 회원들의 소문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장하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부분은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 아니다 일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아까 김혜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1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할 때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아무것도 못 해요.

반송동도 반송공원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 게 별로 없대요.

그쪽에 있는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반송공원도 18홀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에 넣었다가.

이야기인즉슨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반대했다는 의견들이 없는데, 물론 일부 주민들은 반대했던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모든 사업이 못 하게 됐다, 이걸 하나의 근거로 잡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그런 주민들을, 1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반송공원 다목적구장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11페이지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사업인데.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 절차는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토지매입 다 됐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거 공원일몰제 안에 들어가서 공원일몰제에서 예산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겁니까?

○강창석 위원 이 자리는 매년 어떤 토지매입 부분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 지역이 어떤 이런 구장을 설치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년 전인가 그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떤 구조물 이런 것도 하게 되면 파이프나 이런 것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옮기는 데도 상당히 좀 힘이 들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박해정 위원 그 돈 아니에요.

○강창석 위원 그거 아니라고?

○박해정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다목적구장 이거는 어디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 이거는 다목적구장이 테니스장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아, 반송공원의 테니스장하고?

○박해정 위원 배드민턴장.

○강창석 위원 아, 배드민턴장하고 달라요?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고, 다목적구장 이거는 다른 거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은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거는 알고, 배드민턴장.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강창석 위원 그 부지는 옛날에 창원시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부지잖아요, 그 땅이.

○강창석 위원 그게요?

일부는 산림청 땅이 있고 개인 부지도 있었다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강창석 위원 그럼 개인 부지는 없어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절차 완료된 이거는 뭡니까?

어느 토지를 매입했다고 그럽니까?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 그러면 반송공원 다목적구장은 제가 잘못 알았고,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돈은 특교세 5억 가져온 건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 절차하고는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도 있다, 그래서 그 개인 소유가 공원일몰제에 의해가지고 매입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매입을 한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 전체가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토지는 전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네요?

○강창석 위원 아, 많아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산림청 땅이 많은 게 아니고 전체가 산림청 부지냐, 안 그러면 개인 부지도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개인 부지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일부가 산림청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땅만 있지 개인 부지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개인 땅이 없어요?

○강창석 위원 정확합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토지에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조금 전에도 강창석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중에 일부의, 일부가 산림청 부지가 있었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 절차가 거의 완료된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증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우리 강창석 위원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자꾸.

아시겠죠?

○박해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511쪽에 보면 공원시설, 지금 일몰제 공원조성 관련해서 보상 39억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박해정 위원 이게 보상,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확보를 안 하고 왜 추경이 했냐 이걸,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이, 당초예산 그때 심의할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아... 금액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하니까 쪼개서 추경에 반영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해정 위원 그 밑에 보면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1억 원 추가가 됐어요, 추경에.

○박해정 위원 팔룡공원 조성계획은 이미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정 위원 있죠?

그런데 그러면 마스터플랜은 또 뭐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 조성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을 텐데,

○박해정 위원 마스터플랜은 뭔가, 이 내용이.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마스터플랜으로 하죠?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시키면 되는데,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면 이해를 하는데 공원 조성계획안이 있는데 그걸 변경하는 용역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놔두고 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기에 이게 무슨 중복해서 그렇게 다른 목적, 다른 명의로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산불도 그래서 그런가, 이게 보면 산불진화대 해가지고 개인 장비라든지 또 우리가 산불 지휘차 구입이라든지, 우리 지금 산불 지휘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1억 잡혀 있는데.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이때까지 차가 있었냐고요.

○김경수 위원 없었어?

○김경수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우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한테 보수라든지 또 장비 구입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돈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어때요?

올해하고 다릅니까?

작년하고 좀 다릅니까, 어때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래서 추가로 내려왔다고 보고,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죠, 그러면?

○김경수 위원 아니 산불진화대원이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들이.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100명이 뽑혀 있어요?

○김경수 위원 아, 동절기에 뽑는다 그죠?

○김경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100명 정도 뽑아요?

안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그죠?

○김경수 위원 전체,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여러 가지 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서하고 연계가 좀 돼가지고 장비가, 장비 차량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기간제 그런 데에 이렇게 장비 차량이 좀 지시를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때요?

나가서?

○김경수 위원 지휘 차량이 한 1억이니까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장비도 그렇고, 1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김경수 위원 그 안에 컴퓨터부터 여러 가지 무전기부터 시설 그런 게,

○김경수 위원 장착을 하면 금액이 들어간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소방서에서도 다 하고 하면 연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산불예방 좀 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13페이지 한번 보세요.

513페이지,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이래 주고 있네요?

장기, 이거 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하고 똑같은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장기미집행 이거는.

○정길상 위원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땅을, 부지를 사 넣을 때 그때,

○정길상 위원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했다 이 말입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 공원일몰제 다 안 끝났잖아요.

그걸 뭐 한다고 그렇게 일찍 합니까, 이자까지 줘가면서.

○정길상 위원 그런데 그걸 이자 줘 가면서 지금까지 공원일몰제 해서 아직 못 사, 차입도 다 못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자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먼저 차입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 얘기죠.

○정길상 위원 아니 물론, 그러면 내 말은 그때그때 해서 하면 되지, 그때그때 빌려서 하면 되지, 먼저 이렇게 이자까지 줘가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쉽게 말하면 지방채라는 개념은 돈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한 만큼 사유지 땅 매입하면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착착착 이렇게 매입을 하면 되지,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면 시 예산이 그러니까 그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면 27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공원일몰제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천억이다, 예?

그러면 연도별로 나눠서 올해는 100억, 200억, 300억, 400억 하든지 200억, 200억 하든지 착착착 준비를 해 나가면 되지 예산, 이자까지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나는 그 얘기죠.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이자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산불예방에서 보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산불예방 기간에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이왕 내려온 예산이면 그분들 기간을 더 연장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기간을 끊어가지고 이걸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올해처럼 연장을 하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주는 어떤, 우리 시에 그분들의 급여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한테.

○위원장 정순욱 제 말은 좀 가능하면 그 돈을, 내려온 돈을 예산을 지역에 좀 사용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기간에 비가 많이 오면 돈이 남아 있는 기간만큼 연장을 해 주는, 올해처럼 연장을 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드리는 겁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홍순영 성산구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51페이지부터 5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관리과, 아, 문화위생과에 보면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 2개만 불법게임 압류수거 운반비가 800만 원씩 있는데 다른 구는 이 불법게임장이 없습니까?

불법임대,

○김경수 위원 렉카 차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불법된, 불법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그런 데가 지금 고발됐거나 이래 된 데가 없어요?

성산구하고 의창구 두 군데만 차량 임대료가 8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559페이지.

○강창석 위원 이게 압류된 불법게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800만 원이면 이게 이동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으나 8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방금 구청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불법게임 그게 양이 많아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으로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구청에는 또 이게 없더라고요.

두 구청만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유달리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불법게임장이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강창석 위원 보통 이게 불법게임기를 수거하면 어디다가 보관, 보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킵니까?

○강창석 위원 아, 의령 쪽, 의령 쪽이요?

아, 그게 집합 장소가 따로 있네요.

○강창석 위원 구별로 다 이거는 확보돼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좀 부족한 양 구는,

○강창석 위원 잘 알겠,

○김경수 위원 과태료 얼만지,

○강창석 위원 과태료, 과태료는 당연히 있겠죠, 과태료 부분은.

이게 불법게임기가 발견됐을 때 과태료 부분은,

○강창석 위원 전면 폐기하는 거잖아요, 전면 폐기.

폐기 비용도,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서 폐기 비용은 따로 안 받고 그냥 과태료만 매기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불법게임기가 지금 게임이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보면 게임기가 많이 그거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게임기에 대한 운반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든지 계속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창석 위원 단속 잘해 주시고,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좀 가능하면 질의를,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회원구 허가과장님 안 오셨으면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봉암연립주택에 대해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데 보상을 하라, 민간개발 또는 세 가지 안으로 시정연구원에서도 이런 걸 해서 간담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니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이 열악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에서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팔룡공원을 보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등기부등본 떼는 데는 제가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암연립주택에 지금 20년에서 25년까지 매매가 9건이 있습니다.

9건이 있는데 최고는 8천만 원까지, 최근에 24년도에 타 지역에서까지, 그리고 94년생이라면 30살이겠죠, 작년에 샀으니.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그 41년, E등급 받았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느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23년도부터 24년도도 몇 건 있어요.

창녕 사람, 대구 사람.

창원 사람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과장님 이거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이런 거래, 매매들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되지 않나요, 구청에서?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의 절차라든지 또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복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 주되 우리가 그 선을 범위를 넘어서서 거기에 봉암연립주택을 지금 우리 보도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책임져야 할 101개의 우리 지금 연립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41년 이상 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시에서 다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뭡니까?

거래, 매매거래 이런 부분들도 등기부등본 한 부 한 부 떼서 다 떼어 보세요.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이 돼야만 그다음에 갈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척하고 갈 건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구점득 위원 아니 지금 이 9개 매매, 20년 이후에 9개 매매해서 94년생부터 시작해서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69세대가 있다면 저녁에 불 꺼진 세대가 몇 개 있고 불 켜진 세대가 몇 개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구점득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금 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앞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피라든지 그런 강제명령이라도 해서 어쨌든 목숨에 대한 안전성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수 있는 한까지 지켜야 되는 건 맞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셨던 거, 어저께 지적과장님 문자 왔던데 2014년도에 8,200원 하던 공시지가가 20만 2천 원, 보상가 6만 5천 원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빨리 이렇게 바로 잡으라 했는데 이제 지금 감정평가사하고 해서 그걸 바로 잡고 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땅들이 산인데 임야인데도 지금 50평, 저기 뭡니까?

감정평가가 35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번을 떼서 국토부에 열람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 공시지가가 잘못돼서 감정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그 부서에서 지적과에서 빨리빨리 보상되고, 지금 119안전센터가 지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

대지가 한 개로 묶이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그 대지는 다른 필지로 분할이 되었으면 이걸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할 때까지, 보상을 줄 때까지 이거는 정비가 안 되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거는 부서에서도 몰랐고 사업소 소장님도 몰랐어요.

제가 국토부에 다들 열람을 해보는 바람에 이걸 찾았거든요, 이번에.

8개월여 동안 들여다본 거.

그래서 이거 빨리, 지적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 구청장님 이거 빨리 정비해서,

○구점득 위원 개별 공시지가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피 명령에 대한 비용이 많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구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이신 김동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동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491페이지에서 50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575페이지 576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책자 기후대응기금 23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예산 편성했다가 소진이 되고, 그러면 지금 또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는 올해도 신청자들이 더 또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정길상 위원 공고를 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밀려 있다 해야 되나.

○정길상 위원 신청자인데 아직 혜택을 못 보고 계속 순번이라 해야 되나, 쳐져 있는 사람들.

○정길상 위원 신청 못 한 사람들이,

○정길상 위원 많이 있죠?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본예산이고, 하여튼 좀 복잡하게 그렇네요.

하여튼 앞에서 끝난 예산이 전부 소진이 아직 안 됐다 그죠?

○정길상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전기차를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신청했던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퍼뜩 이해가 안 가네.

○정길상 위원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다 한 사람은 없다 그죠?

시에다가 신청을 했던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은 사람은 그러면 다 해줬습니까, 지원해 줬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길상 위원 과장님, 그만요.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볼게요.

○정길상 위원 이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기존 전기차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시민들이 신청하면 바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죠?

○정길상 위원 그 공고는 언제 할 겁니까?

○정길상 위원 그때는 하면, 대충 그 예산이 아까 50억 했습니까?

○정길상 위원 50억 범주 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해 줄 거네요?

○정길상 위원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기금운용 변경안 책자 2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9,600만 원의 예치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치금 늘어난 이유, 26페이지에 기금운용 변경안에 있는 거요.

○구점득 위원 조금 전에 김동일 과장님이 전체 보고할 때 이 예치금 9,600만 원 늘어난 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예치금이 늘어난 사유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구점득 위원 아, 적게 썼구나.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성산자원시설 2호기 대보수 사업해서 5,7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지출계획에 보시면, 32페이지에.

기금운용 32페이지에 보시면, 성산자원시설,

○구점득 위원 큰 이유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거네요, 그러면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을 연결해서 보면 세입예산 사업서에 보면 우리 지금 슬레이트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환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데가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편성이 되고 이 잔액이 남으니까 계속 이렇게 세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 사업을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철거 사업해 주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조건을 좀 완화해서 이 사업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환경적으로도 더 나은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요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환경적으로도 안 되고, 이래 되면 이 사업에 700만 원 한도를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철거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정말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적으로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몸에 안 좋은 이런 성분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700만 원 한도를 좀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 잔액을 남게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남지 않도록 하려면 어쨌든 취약계층 환경개선사업만큼은 국가나 시에서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개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주거 개선이라든지.

이게 옆집이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 옆집까지도 이거는 분명히 피해가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700만 원 한도 선을 좀 높여서 예산 범위 내에는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방법인 거 같은데요?

○구점득 위원 좀 어렵나요, 혹시?

○구점득 위원 오늘도 일을 이렇게 예산을 보고 자꾸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고 그 사업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꾸 잔액이 남아서,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하라 해야겠습니다.

이런 걸 시에서 요구하고 반영돼서 국회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절 안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10억을 내주면 우리 1억을 붙여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소진 시까지 하려면 우리는 그걸 다 할 수도 없더라고.

그런 사업들이 복지 사업도 많고 여기 환경 사업도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환경부에.

그죠?

○구점득 위원 차등 지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죠?

○구점득 위원 소득분위, 왜 차등, 우리가 연금을 주고 하듯이 지원도 차등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좀 환경개선을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방법을 한번,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해 가야 되니까 그 비용도 있는데 철거 비용까지 이래 있으면 이중부담이 되면 이 사업의 목적의 취지는 가려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우리가 말하는 지원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좀, 홀로 사는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

○구점득 위원 요즘에 워낙 이혼으로 인해서 조모, 조부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결손 가정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런 여유까지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책임져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00페이지에, 500페이지에 이거는 설명을 다 못하시면 자료를 갖다주셔도 됩니다.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에 지금 4억 2,4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국비 4천만 원, 시비 3억 8,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사업 내용 좀 주시고, 정상 운영은 언제쯤 되나요?

공유컵, 자활센터 이거요.

○구점득 위원 500페이지에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정상적으로 됩니까?

○구점득 위원 올 안에는 정상이 되겠네요, 넉넉하게 보면?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업, 상세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제가, 잠깐만요.

495쪽하고 498쪽에 보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작년에도 보면 국비 반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나는 이런 식이면 올해도 또 반납을 할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국비가 9억 5천이 추경에 다시 내려왔고, 국비가.

도비가 4억 5천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14억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면 나중에 이 돈은 또 고스란히 반납할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이게 국도비가 이만큼 내려오면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시비를.

지금 전기차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지금 경쟁이 돼 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는데 이게 왜 국도비가 이만큼 지금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에너지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는 지금 반영도 안 되고,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임시는 편이고 우리가 지금 버스도 어쨌든 간에 친환경 차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의 문제고요.

승용차에 대한 시도비가, 아니 국도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도 무조건 이거 태워줘야 해요.

그래야 맞잖아.

안 그러면 이거 놔두고 또 반납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과에 머리를 싸매고 그걸 하든지 한번, 이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추경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 당초예산 할 적에는 제대로 올려서 그렇게, 입력 다 끝났잖아, 내년도 예산은.

○박해정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점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500쪽 있는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지원 2억 1,200만 원은 이거는 지금 북면에 건설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게 다회용컵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해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이거든.

공유컵하고 다회용기는 틀리잖아요, 예?

지금 2억이,

○박해정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내가 의혹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공유컵 있잖아요.

공유컵을 세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공유컵에 물컵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2억 천만 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해정 위원 아, 그거 사는 돈이 지금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하고 그릇하고 이런 거는 다 준비되지 않았나요?

이전에 그 자료에 보면 그릇도 제조해서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고, 그런 게 그때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박해정 위원 잠깐만, 그러면 좋아요.

북면이라고 보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거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

우리 공유컵 세척비가 연간 얼마 나가는데요?

○박해정 위원 1억 3천이나 나가요?

그러면 이게 공유컵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다회용기, 이게 별도 정책사업이 있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이 그러면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하고.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날품을 아무리 우리가 팔더라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한다는 말은 지금 자활후견기관하고 서로 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자활후견기관, 현 소송 진행됐던 창원 자활후견기관하고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게 북면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과 관련한 2억 천만 원이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올해 집행하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상 가동되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올해 안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정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 과정은 내가 잘 알아요.

이전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도 했고, 내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올해 안에 그런 허가 문제도 있고 우리 행정 절차도 있고, 만약에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올해 안에 이게 다 마무리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 이게 지금 다회용기 세척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억 천만 원은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예, 알겠어요.

○박해정 위원 뭘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책임질 거 하나도 없더만, 이때까지.

뭘 책임진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서 이게 우리가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그럼 지방하천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욱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시비를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 지방하천에 위법이 되잖아요.

잘못 운영을 했다 해서 위법이 되면 그 벌금은 어디에다 냅니까?

도에다 내는 거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시가 관리를 왜, 이 비용을 왜 대느냐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떤 거는 시비가 매칭되어 있고 어떤 거는 도비가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어떤 거는 5 대 5로 매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 또 이게 지방하천이 우리가 더 시비가 7 정도 되어 있고 도비가 3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 창원시에 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키냐 하는 거죠.

도에서 전적으로, 국가하천은 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정순욱 준설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왜 창원시의 시비가 붙어 들어가느냐는 거죠.

○위원장 정순욱 아니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를 많이 받도록, 아니면 비율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원칙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붙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면 무슨 뭐 우리가 위법적인 걸 저지른 어떤 사람이 법인이 있다면 그거를 벌금을 창원시에다가 7 주고 도에다가 3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교부가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죠, 도가.

그걸 하천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그거를 준설하고 뭐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을 100%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하천처럼.

지금 그게 아니지, 이게 지금 보면 세출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맞죠?

○위원장 정순욱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거를 좀 도하고 이야기해서 바를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정순욱 이때까지 너무 우리가 관행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그냥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 관리해라, 이런 비용을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이거는 도 관리면 시도면 광역이 관리를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비용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여기 500페이지에 소각장 운영에서 보면 이게 비정상분이 있는데 증액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죠, 맞죠?

그러면 비정상분은 뭐고 증액을 한 거는 뭡니까, 이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변동을 우리가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순욱 맞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이 부분을 질의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 업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뭐지, 로드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비정상분을 정산하지 않지, 변동을 정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는데요?

○위원장 정순욱 아니 1년 계약을 하면 물가상승을 안 하고 다년 계약하면 물가상승을 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순욱 그거요, 그 내용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세요.

3년 치를요.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해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지원 물품구입비 2억 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 조서 있죠?

예산 조서 그거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47페이지부터 5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주입니다.

550페이지에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운영비 삭감 말고는 다른 예산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데 예산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시 내용이나 전시 표현 관련해서 뭔가 수정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지금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만나서 그런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

간담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각 어떤 단체별로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각자 이렇게 컨택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이원주 위원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은 적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이 내용은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설문지는 현장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원주 위원 현장에서 받는 거고,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받는 거고.

○이원주 위원 그런데 왜 전체적인 공청회나 시민공청회, 단체, 전문의 이렇게, 왜 전체적으로 공청회는 하지 않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어쩌면 투명하게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공개가 돼야 이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어떤, 어디서는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또 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5·18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또 지적되어 있는 게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변경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내용은 혹시 아셨나요?

잘못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내용은?

○이원주 위원 예, 현재라든지.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 내용이나 전시 표현 중에 우리가 중단기 계획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될 일들은 즉각 즉각 변경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느 예산에서 그런 비용들은 사용이 됩니까?

운영, 지금 뭐... 그러니까 즉각즉각 변경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사실과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급성을 띠는 것들은 어느 예산에서 그거를 사용하나요, 지금?

○이원주 위원 아, 예.

○이원주 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촘촘하게 삭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되고 있나 싶은,

○이원주 위원 이런 지금 언론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중에 디테일하게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는 언제쯤 다 변경이 될 예정인가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건가요?

조율 중인 건가요, 지금 현재?

○이원주 위원 장기·단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입구 쪽에 우리가 외국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언제 바뀌나요?

그러니까 크게 바꿀 내용이 있고, 중장기 계획을 지금 잡다 보면 그런 거는 크게 큰 비용이나 큰 공사가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어떤 변경이라든지 수정사항이 없다고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이게 더 심해지지 않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지금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 수정 보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구에 그거는 변경 계획이 지금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리가 된다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1부터 100까지가 다 정리가 되면 그중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원주 위원 그게 언제, 너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분들이나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답답해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변경될 예정인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지금 9월 초잖아요.

○이원주 위원 1인 시위가 거의 한 달이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되는 거를 바라보는 것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경되고 뭔가 수정 보완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쩌면 그럴 것 같은데,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시민들이 이 과정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야 좀 의문점이 안, 계속 의문점만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쩌면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새는 건지 누수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원주 위원 오늘 약간 답변은 어쩌면 정확하게 뭔가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좀 약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 전체 보고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관심이 많아요.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이원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소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회 예결위에서 허성무 국회의원께서 윤호중 행자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죠.

지금 민주주의전당이 원래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윤호중 장관도 보조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 조치를 창원시에 요구하겠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해서 그 전시회 내용이나 민주주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고 필요한 경우에 비용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창원시가 어떤 민간단체든 기관이든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 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조, 정 안 되면 보조금 회수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121억 원이나 투입됐던 범국가적인 사업이었고 이 시작 또한 부마항쟁 40주년, 19년도에 있었던 그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이게 민주주의전당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인 어떤 전시물을 어떻게 개보수하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되지가 않아요, 소장님.

지금 시민사회 진영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저거를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호중 장관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행자부에서 이와 관련한 현장 방문도 지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면 전체적인 틀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지금 추진했던 그 단체들하고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박해정 위원 그렇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창원시의 입장들을 빨리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권한대행하고도 그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행자부의 그런 의견들 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당시에 첫 출발의 단추를 끼웠던 그런 단체들하고 저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열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이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저렇게 나오는 이상.

당연히 또 시민사회단체가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그 문제들을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문화시설소장님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민주주의전당 때문에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소장님 혼자서 이렇게 결정 내리고 할 문제는 아니고 어제 353억 원이 들어갔고 국비가 121억 원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비율로 보면 지방비가 훨씬 많이 투입된 거고요.

그리고 한 단체의, 또 이와 관련한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100만 창원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관람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창원의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생각을 닮지는 않겠지만, 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설문조사 QR코드로 지금 계속적인 시민 의견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민 반응이라든지 시민의 생각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인 시위하시는 분의 그런 정신이나 민주주의, 그분이 갖고 계시는 정신이나 그 단체의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종합수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 주시는데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민주주의와 지금 7살, 3살짜리 그리고 10대의 민주주의는 확연히 다른 민주주의거든요.

어둡고 힘들고 지키기 위한 우리의 50~60대의 민주주의라면 지금 아이들은 그런 민주주의를 그 앞에 앞서 했던 그 개성들을 존중하고 그 바탕에서 좀 더 선택과, 이 민주주의라는 게 거기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활 속의 민주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담아놨어요, 여기에.

어찌 보면 다른 공간에서 다른 지방에서 3·15의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접근성과 그런 환경들을 충분히 만들어놨고 또 해양신도시라는 또 수변공원과의 이런 공간적인 우리 거기서도 본다면 양방향을 이렇게, 양쪽을 평형성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행안부 윤호중 장관님께서 앞서 말씀했지만 이거는 국가가 시에다가 관여를 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창원 시민이 이 공간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오픈해서 사용하고 관람하고 난 그런 느낌과 그런 시설들의 만족이나 그런 부족함들을 국가에서 보고 거기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는 좋지만,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 어느 정신에만 편중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참여도 아니고 간섭을 한다면 그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존중돼야 하며 창원 시민의 모든 생각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더 다행이다 싶습니다.

창원 시민의 의견을 1번으로 존중하셔 주십사,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전 시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여기 이 민주주의전당을 건립하기까지의, 그 위치에 오기까지의.

그러면 지금의 창원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뭘 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모두가 여기에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정치인이다 싶습니다.

뭔가 힘들겠지만 평형성에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 내서 오픈시키고 하셔서 다른 생각도 담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페이지는 5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3층 카페 사용료를 저희가 한 7개월 치를 이렇게 선입금을 받으셨네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은 거지요?

○한은정 위원 아, 기록을 그렇게 하신 거고?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렇게 해놓으면 월 얼마에 월 납입액인지를 우리가 가늠하면 되는 거예요?

○한은정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입찰보증금 106만 5천 원은 내용이 뭡니까?

○한은정 위원 내어드린 거?

○한은정 위원 그런데 이 106만 5천 원의 기준이 뭐냐고요.

○한은정 위원 예를 들면 1%, 2%, 3%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은정 위원 공고 금액의?

○한은정 위원 공고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4천에,

○한은정 위원 입찰이 한 2,800 정도입니까?

○한은정 위원 아... 몇백억짜리 건물에 이렇게,

○한은정 위원 106만 5천 원의 기준이 왜 100만 원대인지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33페이지에서 5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받았는데 이 돈이 6억짜리거든요.

6억하고 4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게 추가경정 추가 예산이 없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을 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12월까지 예산이 결산 추경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돈이 어떻게, 6억 5천만 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도서관사업소에.

최소한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12월 결산 추경만 있다고 만약에 했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는 거죠.

지급할 방법이 도서관사업소에서 대출을 낼 수도 없을 거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실 생각을 했냐는 거죠.

이거는 암담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좀 당초예산에 잡아놓더라도 비용을 갖다가 지급하, 이게 도서관사업소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최소한 90%나 이런, 지금 현재 이 비용은 거의 10%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조직원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창원시가 거의 빚내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돈이 있는데도 이런 방법이니까 차후에는 이거를 인사, 돈 자금하고 이런 관계를 조금은 협의를 좀 잘하셔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묶어두도록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구점득 위원 끝내.

○박해정 위원 빨리할게요.

○위원장 정순욱 아니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해정 위원 매번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안 할게요.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