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2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이어지는 9월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늘 활기와 함께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시민 생활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 포함된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공공개발국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자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점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 2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 총 7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8억 9,200만 원에서 2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8,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3억 7,400만 원에서 29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11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등 5개의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46억 2,7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132억 9,700만 원에서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19억 6,7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 증액된 2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2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등으로 기정예산 435억 8,100만 원에서 35억 2,500만 원 증액된 47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5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1,139억 7,000만 원에서 251억 5,400만 원 증액된 1,39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간 도로확장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금 등으로 기정예산 227억 4,900만 원에서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증감 없이 310억 6,7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1,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3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레저용 차량 전용주차장 개장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71억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59억 5,9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원이대로 S-BRT 정류장 공공요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3억 3,6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27억 6,800만 원 증액된 4조 5,808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943억 5,600만 원 증액된 4조 401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15억 8,800만 원 감액된 5,406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60억 원, 세외수입 127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926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 300만 원, 보조금 2,453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1,987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24억 6,100만 원, 사회복지 410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306억 6,800만 원, 환경 225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8억 2,400만 원 등의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4,700만 원 감액된 2,593억 2,3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입예산 총액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8억 5,200만 원 증액된 7,038억 9,8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5.37%를 차지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91억 9,600만 원 증액된 6,037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163억 4,400만 원 감액된 1,001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대응담당관은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감액하고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민고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297억 8,600만 원 증액된 2,245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111억 6,000만 원, 특별회계 4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1,5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임차 등을 감액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증액하여 35억 4,900만 원 증액, 버스운영과 특별회계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교통신호운영 위탁 등을 감액하고 시내·마을·겸업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시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등을 증액하여 251억 4,500만 원 증액, 신교통추진단 특별회계 원이대로 S-BRT 정류장 공공요금 감액하여 1,800만 원 감액, 건설도로과 미지급 용지 보상금, 토지보상 부당이득금 청구,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토지보상금 등을 증액하여 1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232억 9,500만 원 증액된 1,455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6억 3,400만 원 증액된 822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63억 3,900만 원 감액된 632억 3,700만 원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2025년 물류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1억 원 증액, 해양레저과 웅동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 지급 등을 증액하여 378억 2,200만 원 증액, 해양사업과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이자상환,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등을 감액하여 160억 6,900만 원 감액, 수산과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 창원홍합축제 등을 감액하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을 증액하여 1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된 299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3,200만 원 증액된 84억 8,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214억 7,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창원 도심융합 기술개발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도심생활 복합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등으로 1억 3,200만 원 증액, 시설공사2과 특별회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조성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매립폐기물처리공사 등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액 대비 3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55억 8,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을 증액하여 16억 4,000만 원 증액, 농업기술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을 감액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수급안정 지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등을 증액하여 5억 3,000만 원 증액, 농산물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등을 감액하고 창원단감 홍보·제작,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여 6,000만 원 증액,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통합 동물보호센터 가구 제작 구입 등은 감액 조정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양봉산업 구조개선,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여 6억 1,900만 원 증액, 도시농업과 국화축제 및 행사장 관리 공용차랑 유지비, 인력 운영비 등으로 1,300만 원 증액,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방수공사,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시설물 정비,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증액하여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100만 원 증액된 1,300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억 100만 원 증액된 1,281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14억 1,000만 원 증액된 258억 3,500만 원, 성산구청은 4억 2,300만 원 증액된 264억 원, 마산합포구청은 8억 5,600만 원 증액된 241억 6,700만 원, 마산회원구청은 1억 8,800만 원 증액된 196억 4,700만 원, 진해구청은 16억 2,200만 원 증액된 340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1건에 8,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건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국·도비 반영, 예산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의 주요 재원으로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안정·경기회복 예산과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소요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액 예산 삭감 사업과 부분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로 꼭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시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09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세출 612페이지부터 61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713페이지부터 71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 지난주에 철도공단 영남본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일단 자기들이 바로 즉답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자기들이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전체 금액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m당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스테인리스라든지 재질은 관계없고요.
m당 500㎏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스테인으로 하든지 다른 걸로 하든지 관계없이 500㎏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박강우 위원 아니, 잘해 놨는데 그 금액이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 이것 제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예산이 800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100억이 늘어나 버렸어요.
9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버스운행손실 재정 지원에 처음에 800, 이제 900억이 되어서 100억이 늘어나 버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준공영제 개선 방안 검토 용역을 7,000만 원 했는데 이 결과는 과장님, 언제쯤 나옵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준공영제 협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결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일반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또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해서 이게 진짜 우리 준공영제, 이번에 올해 아마 그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이랬는데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하거든요, 내년부터는요.
왜 없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 불편했어요.
그런데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자기네들 회사에 출퇴근하니까 차가 또 모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좀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시내버스 노사가 또 이렇게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지금 현재 그게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4개 안 중에서 빨리 시급하게, 지금 다른 3개 안들은 행정절차가 그린벨트를 풀고 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이 있어서 좀 어렵고 1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방침은 용역 결과는 1안으로 지금 남지동 804번지에, 일단 거기가 최적지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비용은 조금 더 들기는 하지만 제일 행정절차를 빨리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따로 우리 두 분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고 방침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통,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웅천동에 수소충전소 옆에 지금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대수하고 그다음에 이용요금 그다음에 운영계획이 앞으로, 웅천동 수소충전소 옆에 캠핑카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캠핑 전용 주차장을 두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의창동에 했고 한 군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거기에는 진해 죽곡에 41면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 단계인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5억에서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한 두어 달 운영해 보고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건데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을 해 보니까 의창은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42면.
진해는 지금 한 70% 해서 한 12개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민, 캠핑카 갖고 있는 시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호응도 좋고 해서, 이용하는 데 운영비는 얼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아, 요금이요?
○한상석 위원 사용료, 예, 사용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아, 사용료는 소형은 6만 원, 대형은 7만 원인데 이게 우리 조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좀 설치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주민들, 이용자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좀 보완이 되어서,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도심지 주차 환경이 좀 훨씬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한상석 위원 운영하실 때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웅동1동에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다가 지금 이 지역이 국가전략사업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것, 거기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용원의 신항이라든지 두동지구에 가 보시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대형 트레일러들이 그냥 막 진짜 줄도 없이 서 있어요.
그래서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을 웅동1동에 그때 추진하다가 말았거든.
그래서 용원지역이나 웅동지역에 다시 좀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화물 트레일러들이, 거기 가 보시면 생각도 못 할 차를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게 화물 주차장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들고 싶어서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상석 위원 그렇죠, 예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저희들도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그렇고,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고민이 아니고 국장님, 그것 추진을 하다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화물차 부지를 웅동1동의 그린벨트 지역에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 사업의, 그게 지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죠, 포함이 되었죠, 예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것 전략 사업할 때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걸 보면 신항이라든지 대형화물차가 수요가 있는 데가 신항 때문이고 또 그런 대단위 산업단지 때문에 수요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안 하더라도 또 국가에서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항을 조성할 때, 진해신항을 조성할 때도 지금 부족한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석 위원 예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러나 화물차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해신항 할 때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석동터널에서 자은3지구 여기에 교통신호하고 도로선형 개선 때문에 위험이 저번에 있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은3지구, 예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석동터널에서 내려오던,
○한상석 위원 자은3지구.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자은3지구로 내려오는 구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자은동, 기존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상석 위원 아니요, 그것 지금 신호체계하고 거기는 도로를 길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거기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체계하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도로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진해구청에서,
○한상석 위원 그렇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풍호 도로 개설되고 나서 거기에 정시성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도 할 수,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합동으로 그런 신호 연동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좀 누적이 되어야 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게 출퇴근 때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터널은 잘 뚫어 놓았는데 진입 부분이라든지 내려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신호가 거기 5개인가 있어요, 저기 풍호동까지.
그래서 그런 체계 개선을,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인가 물으니까 용역 중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서.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용을 해 보면 거기에 교차 지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게 좀 누적이 되어야, 교통량도 누적이 되고 하면 또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동을 시키고 또 그게 부족하다 하면 어떤 타 기관,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용역 그때 안 했는가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이 자체는 시정연구원에서 학술용역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기간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용역 중이네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예.
○한상석 위원 결과가 나오면 한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것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남포IC 확장 부분에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보상을 30억을 요구했었는데,
○김우진 위원 2차에?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이번 추경에도 보상비를 다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내년 당초예산에, 26년 당초예산에 전액 보상비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30억을 했는데 책정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2차에.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1차에 전에 해서 10억 받은 것,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추경에 지급받은 것을 보상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김우진 위원 보상 지금 다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전에도 계속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상이라도 빨리 되어야 관로에 먼저 공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2차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신청을 안 한 줄 알았더만 신청을 했는데도 누락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 예산 과에서는 우리 사업 노선 여러 개 중에 찔끔찔끔 보상보다는 1개 노선을 전체 보상비를 줘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그래서 앞에 전년도에 진해신항만 쪽에 그때 도로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누락되고 해서 거의 다 완전히 완료되고 해서 이쪽에 집중하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우진 위원 그때 이종덕 국장님 계실 때.
이것 말고도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전체 보상을 주고 있는 노선이 한 3, 4건이 있는데 그 찔끔찔끔 보상받는 것보다는 이 남포IC처럼 1개 노선에 집중해서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나머지 보상비를 전액 다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나머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우진 위원 지금 50% 조금 넘었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48% 정도 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48%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우진 위원 지금 10억 그것 해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것 하면 한 50% 조금 넘어가는데,
○김우진 위원 50% 조금 넘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나머지 보상비를 전액 다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우진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 계속 거기 면민들이 자꾸 박탈감을 느끼고 “도시가스도 하나 안 들어가는 이런 동네가 어디 있노? 이런 면이 어디 있노? 특례시라고만 이야기해 놓고 도시가스 한 집도 안 들어가는 이런 게 무슨 특례시이고 무슨 면민이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에서는 노선이 거기로 가기로 거의 확정이 났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관로를 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제가 또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추경 내는 데에 관한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다만 앞으로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유료화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택지라든지 한목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료화로 좀 가고 주택지 외곽에는 굳이 우리가 판단해 보고 유료화도 안 해야 할 부분은 유료화에서 빼는,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그러면 용원동에 청안공원에 있는 주차장 유료화는 예정대로 10월에 진행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이 좋은 질문했었는데, 진짜 시에서 3년의 공을 들여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다 진행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대안을 가져가야 하는데 혹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대형차량의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보면 신항 쪽이라든지 또 항만 쪽, 산업단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또 전략산업지구로 선정된 위치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웅동이라든지 웅천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개발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포함이 다 되었다고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화물차고지가 또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항 개발할 때도 배후단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계획에 충분하게 좀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게 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해수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시에도 항만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고 또 그리해 나가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사실 앞에서 시에서 노력해서 두동지구에―사실은 도시개발지역인데―그 도로 내에 주차를 협조해서 상당 부분 주차난을 해소했거든요.
현재 보면 진해신항 웅동지구 뒤에 골프장 뒤에 보면 북부간선도로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로가 오픈되기까지는 보상 문제가 아마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기간이 만 3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화물연대 운영진하고 거기 현장을 다 돌아봤어요, 임시주차장에서부터 신항 지역에.
화물연대에서는 그 도로를 지금 폐쇄시켜 놓고 안 쓰고 있는데 도로 나중에 준공식 할 때까지 그 부분을 좀 협조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웅천에서 아라미르 골프장으로 가서 아라미르에서 서항 부두로 가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경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남문, 제덕 뒤에는 문화재가 나와서 그 노선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지금 도시계획 심의도 받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한 3년, 이야기하던 3년 안에는 준공이 될 걸로 보이고 또 문화재 때문에 해야 할 곳은 자기들이 복구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 이야기는 아라미르 골프장 뒤에 도로 내는 그 부분은 침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해서 임시로 개통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바다이기 때문에 침하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 시행자인 경자청하고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용도가 있다 하면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경자청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화물차가 임시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조서 24쪽과 615쪽 관련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 또 그리고 5분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단순한 재정지원 체계를 넘어서 우리가 공공성, 효율성을 접목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6쪽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운송원가 절감이라든지 재정구조 설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한 게 2021년도 9월에 시행을 했고 내년 되면 딱 막 5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내년 8월까지 5년 하고 나서 이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지 협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협약을 다시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운영은 가능한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하고 사 측하고의 관계 또 저희들하고 노조와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용역을 추진하는 주목적이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 준공영제를 이끌어갈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는 표준운송원가라든지 모든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내년 8월에 재협상을 할 때 거기에 충분하게 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그게 괴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한 좁혀 주시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예.
○서영권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우리 5개 구 중에 도로 개설이 필요한 구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지금 5개 구청 중에 다 동일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구청별로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성산구나 의창구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도로 부분이 최적화되어서 손볼 데가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성산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미개설 그런 것은 좀 적은 부분이고 특히 많은 것은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 그쪽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실제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계셔서 아시겠지만 도로 부분이 좀 열악하고 또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스물한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스물한 군데 되는 게 수년간, 최근 3년간에 벌어진 그런 일이 아니고 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몇십 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순번이 밀려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합포구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의 휴식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24년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기정액보다 104만 원이 증액된 2억 337만 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보전지출로 2024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지원사업 외 10건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582만 원이 증액된 40억 6,0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3,354만 원 감액 편성된 154억 7,375만 원입니다.
6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2,354만 원 증액 편성된 340억 9,138만 원입니다.
601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방재관리입니다.
신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16억 4,975만 원 증액된 186억 1,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통합관제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등 기정액보다 5,300만 원 증액된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편성으로 1,936만 원 증액된 85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595페이지, 세출 596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 세출 601페이지부터 6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것 보니까 시설비가 19억 5,000만 원, 감리비가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사유가 뭔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행안부에 설계 사전검토를 두 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설계 건은 저희들이 받았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한 10월이나 11월경에 2차 설계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일단 지구 간 조정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 놓았다가 저희들이 내년 1, 2월에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받는 걸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돌려주고 내년에 다시 사업이 집행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걸로 협의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상황이고 이게 큰 틀에서 진행 과정은, 진행사항이나 이런 계획대로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상우 위원 요즘에 보면 이런 침수 피해지역 보면 게릴라성 호우도 워낙 많고 집중호우도 퍼붓고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우리가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어서 주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울분에 차서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주민들이 이런 계획이 늦어지고 또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굉장히 저한테도 오는 영향이 많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행정에도 물론 많은 영향이 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것도 어쨌든 유의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한테 피해나 또 저희들 창원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저희들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재난총괄과 안전총괄담당관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한상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예, 안 급합니다.
(웃음소리)
안 급합니다, 안 급합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우리 정윤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해 용원지구, 용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비가 좀 덜 왔는데 안골지구 침수지역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만 오면 심영석 위원하고 둘은 안골 보리한우인가 거기에 맨날 불려 나가는데, 그 지역에 국비 확보 신청을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번에도 이종욱 국회의원님이 현장에 가서 아마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번 하시고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골지구하고 용원지구 두 군데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종욱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한상석, 심영석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 서창환 1팀장, 이재환 2팀장, 특히 이은성 팀장이 세종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합심을 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를 가서 저희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의논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충분하게 호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었지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석 위원 이 두 군데 예산이 300억이 넘지요, 그렇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안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355억이고 용원 같은 경우에는 221억 원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500억이 넘는데, 하여튼 노력하셔서 어쨌든 국회의원실에도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아니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창원시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지만 세종시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부지런히 출장 가셔서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정부안이 제출되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정부안은 아마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9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가져오면 제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심영석 위원하고 같이 용원에서 밥을 한 그릇 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한상석 위원님, 마지막 말씀, 밥 산다는 말씀 녹취되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웃음소리)
꼭 밥을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정자공원 옆의 절개지 부분하고 남산지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나 박강우 위원님하고 백승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이 부분의 위험성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해서 아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할 때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역시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놓았습니다.
이 역시도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산은 저희들이 40억.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강우 위원님은 뭐 사신다는 말씀 안 하십니까?
(웃음소리)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7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부터 70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공사1과 소관 일반회계에 진해 지식산업센터 잔토처리비 환수금 2억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주 이설부담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억 3,200만 원 증액, 특별회계는 기정액 내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융합 기술개발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5,000만 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5,000만 원, 여좌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황측량 3,000만 원, 여좌지구 진입도로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공사2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부지조성비 2억 4,500만 원 감액,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리공사비 12억 7,800만 원 감액하고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분부담금 1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35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70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72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추가경정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36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창원 도심융합 기술개발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5,000만 원이 있고 도심생활 복합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도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뜻을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도심융합 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도심융합 기술단지는 우리가 창원대를 중심으로 하는 R&D센터가 입주하는 시설도 있고, 그리고 상업이나 주거시설이 입주하도록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마산역 뒤편하고 그다음에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문화, 교육, 물류시설 등 일반 도심 복합단지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금 두 곳밖에 안 하는 거네요? 전체적인 지역 사업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전체적인 지역 사업이 3개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저희 과 소관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인데 그중에 용역을 각각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읍행정복지센터 보수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공2과입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김우진 위원 전에 그것 제가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읍사무소 한번 들렀다 가셨다 하던데, 담당자분이, 그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것하고.
거기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더라고, 보니까요, 지하 공사하는 것하고.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거기 계신 분들이 좀 연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3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이장님들부터 노인 일자리 교육받고 이러면 걸어 올라가지를 못해요.
내가 걸어 올라가 봐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엘리베이터 신설하는 걸로 해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산은 일단 동읍에서 편성을 할 건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3억인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담당 부서에서 왔다 갔다 그러던데? 읍사무소에.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담당 부서 저희 과에서 가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확인했고요, 예산 편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내년 본예산이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예.
○김우진 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
○위원장 전홍표 과장님, 그것 확실히 알아보고 개인 보고드리십시오.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