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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본회의(2025.09.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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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6.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남수 의원 나. 최정훈 의원 다. 김혜란 의원 라. 김미나 의원

마. 성보빈 의원 바. 이원주 의원 사. 권성현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해련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6.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8월 18일 이해련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0건, 시장 제출 의안 20건이 접수되어 모두 3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90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남수 의원 나. 최정훈 의원 다. 김혜란 의원 라. 김미나 의원

마. 성보빈 의원 바. 이원주 의원 사. 권성현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0시0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창원시장권한대행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동·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사화공원 공사로 인하여 지난 4년 동안 피해를 겪은 명서2동 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며, 창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사화공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나무를 베고 흙을 파내면서 생긴 비산먼지와 흙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빨래도 널지 못했고 창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발파 작업으로 비산돌멩이가 날아들고 주택은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여름 장마철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집안으로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착암기의 드르럭거리는 소리, 돌 자르는 기계의 사그락거리는 소리, 포크레인의 돌 깨는 쿵쾅거리는 소리, 덤프트럭에 돌 싣는 소리 등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네 앞산의 소나무가, 5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잘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2017년 8월부터 명서2동 주민들은 피해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창원시에 일조권 및 환경조망권 피해 진정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28일 대저건설 공사현장 항의 집회를 하였고, 2023년 12월 제1차 민원협의회부터 2024년 8월 9차 민원협의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발생한 주택의 균열, 누수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창원시와 대저건설은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화공원 사업을 살펴보면서, 창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총괄 부서장이자 민원해결의 수장인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재직 기간을 보십시오.

유재준 소장 6개월, 박명종 소장 6개월, 이승룡 소장 6개월, 홍순영 소장 6개월, 박진열 소장 6개월, 정규용 소장 2개월, 지난 8월 박현호 소장님께서 6개월의 근무를 마치셨습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입니다.

창원시의 큰 민원이 있는 부서의 수장이 6개월마다 바뀐다면 누가 일정한 기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민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환 민원특보의 주재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와중에 2024년 3월 12일 김동환 민원특보가 퇴직하면서 민원협의회는 아무런 동력과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총사업비 9,663억 원, 총면적 124만 665㎡ 규모의 사화공원 사업은 올해 2025년 12월 공원 조성이 완료되고 내년 2026년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화공원 공사는 끝나가는데 명서2동 주민들의 상처는 그대로 남겨둘 것입니까?

명서2동 피해대책위와 주민들이 고령이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창원시와 대저건설이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창원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으로 명서2동 주민들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창원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담당 소장이 6개월마다 바뀌고, 민원특보가 퇴직하면서 민원협의회가 흐지부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민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창원시는 민원 부서와 대민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민원과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화공원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덕산·자은·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준공 이후 남게 될 잔여 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변전소는 1983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진해지역 전력공급을 담당해 오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외곽 지역에 위치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자은동 일대가 개발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자은3지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제 변전소는 주거지 한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요구가 되었고, 당시 시의원·도의원들의 노력과 이달곤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옥내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0년 만에 숙원사업의 결실을 맺은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 공사가 2022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완공 시에는 연면적 2,403㎡ 규모의 도심형 옥내 변전소로 새롭게 태어나, 앞으로 진해구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업은 당초 2023년 준공 목표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발생해서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변전설비 설치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19개월간 멈춰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고객 전용선로 인출 변경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구매업자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1만 2,631㎡ 약 3,800평이나 되는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구체화 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잔여 부지의 활용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은 물론, 창원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이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민들은 약 3,800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변 도로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전은 집단 민원 해소와 옥내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비 충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시행된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해 토지가치 상승분만큼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큰 기대를 모아온 사업인 만큼 이러한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한전이 전기공급 설비 공급점 변경을 하고 별도의 선로를 확보해 고객 전용선로 인출을 추진하며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창원시가 중심이 되어 한전과 전력 구매자 간 협의를 원활히 조율하고 해당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된 이후 잔여 부지 활용 방안 역시 속도감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비록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창원시와 한전 간 협의가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과 잔여 부지의 합리적 활용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 가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창원시와 한국전력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습니다.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잔여 부지의 지역 발전을 이끄는 활용을 거듭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 명의 건강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 2년 전인 23년도 9월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예산 확보 실패로 행정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국비 지원 불가 통보 및 5억의 예산 삭감은 무책임한 창원시 행정이 낳은 비극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100명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합계출산율 또한 0.83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그 중 창원시의 출생아 수는 4,400명으로 도내 최다였습니다.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심각한 인구 감소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창원시는 정말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도시입니까”

“출산을 결정한 청년들과 가족들에게 창원시는 편안한 회복과 돌봄의 시간을 경제적으로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기준 3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접근성의 차이는 조리원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 청년 부부, 저소득 부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창원시 인구 회복의 기반이자 생존 전략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남군, 양구군 등 지방 중소도시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높은 이용 만족도와 출산 후 지역 정착률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규모의 도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충분히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의료지원이 아닌 산모의 회복, 신생아 돌봄, 정서적 안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지역 내 산부인과, 보건소, 아이돌봄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돌봄 체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7월 기준 현재, 전국 9개 도시에 21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9곳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경남1호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거창과 사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밀양의 경우, 2주 이용요금 160만 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이용 금액의 70%인 약 112만 원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창원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출발점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출산이 부담이 아닌 행복한 기대가 될 수 있는 창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저출생 극복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창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경제적인, 경제적·정신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이 곧 창원시 출산 정책의 시작입니다.

창원시의 관심과 실천으로 청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은 매년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수영장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피부 가려움, 눈 따가움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염소 때문이 아닙니다.

염소 소독제가 수영장 내 소변, 땀, 그런 이물질과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 클로라민 등 소독부산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트리할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수영장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수영장의 수질관리시스템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 수영장의 연간 수질관리비는 약품, 인력, 검사비를 포함해서 수천만 원에서 약 1억 원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먼저, 현재 대부분의 수영장에서의 살균 방식의 장점과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차염소산나트륨은 수영장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염소계 살균제로 수중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응집제는 미세 부유물을 뭉쳐 제거함으로써 수영장 물의 탁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땀, 소변 성분과 반응하여 부산물을 만들어 눈과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최근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압 플라스마는 OH라디칼, 오존 등 활성 종을 발생시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화학약품 없이도 살균과 탈취 효과가 뛰어나며, 부산물 생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와 해외에서 이미 도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한 수영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5월 천왕동에 있는 50+(플러스) 수영장에 “저온 플라스마 직관형 수처리 시스템”을 전국 공공 수영장 최초로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단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화학약품 없이 99.9% 살균을 목표로 하며 도입 후에 수질 투명도 향상, 부유물 감소, 유지관리 효율 개선을 확인했고, 확대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한 예로 핀란드 병원 폐수 처리에 적용하는 등 공공·산업 분야에서도 저온·대기압 플라스마 수처리의 현장 적용이 시작되고 있고, 국내외 학술 연구에서도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도 유해 오염물질과 병원균을 제거 가능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변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공공 수영장이나 아동·청소년 전용 시설에 플라스마 수처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그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길 제안합니다.

초기 설치비가 소요되더라도 약품 사용 절감, 유지관리 비용 감소, 시민 건강증진이라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첨단 수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모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이 키운 청년 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에 성산구 대방동 368-1번지에 위치한 ‘대방 경관녹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창원시 관내의 황톳길 조성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대방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동 대표님들, 통장님들, 상가 상인회 등 수많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주민편익 사업비 1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길이 269m, 폭 1.5m 규모의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면서 주거 밀집지역인 대방동 한복판의 어둡고 칙칙했던 이미지의 공원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만남·소통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촉진, 심리적 안정, 두통 완화, 소화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2023년도 11월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기준,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 12개소를 포함해서 의창구 13개소,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요, 성산구 13개소, 마산합포구 10개소, 회원구 16개소, 진해구 10개소 등 총 62개의 맨발걷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55억 7,9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우리 전액 시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조성된 우수사례로요, 성주동 ‘성주사 황토 곰숲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성주사 입구에서 시작하는 900m의 황토 숲길로, 불모산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치유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맨발걷기 길 가운데 16개소에서는 길을 걸은 후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 없습니다.

특히 흙이 발에 깊이 스며드는 황토나 마사토 등의 특성상 위생 문제와 공공장소 이용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맨발걷기 황톳길 사업의 활성화와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 시민의 편의와 위생을 위해서 세족장을 비롯한 기본 편의시설이 추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서서 감염 예방과 지속 가능한 건강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맨발걷기 길에 세족장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벤치와 신발장, 먼지털이기, 쉼터 등을 추가로 확충해서 맨발걷기 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기존 황톳길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향후 황톳길 조성 시에 설계 단계부터 주위 도로보다 더 높게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황톳길이 산책로보다 낮게 설계될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에 빗물이 고이거나 토사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원활한 배수와 유실 방지 구조를 반영해서 재해에 강한 황톳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관내 황톳길 전 구간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구조적 보강이 필요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확충하고 경사면 유실 방지용 옹벽 설치 등 실질적인 방수·배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폭우로 유실된 구간은 신속히 복토 및 재다짐 작업을 시행해서 시민의 안전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톳길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관리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봄·장마철·겨울철 등 시기별 맞춤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표면 보수·황토 보충·배수로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비 등 긴급복구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오늘이 본예산 입력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황톳길, 방치하면 고생길입니다.

또한 100만 창원 시민의 건강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실과 방치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예산 낭비, 생태 훼손, 안전 위험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황톳길 맨발걷기 길을 통해서 창원시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더 걷기 좋은 건강 도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해양신도시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신도시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기대와 논란을 안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했던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좌초된 상태입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남은 것은 미완성된 부지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융이자 뿐입니다.

지난 5년간 이미 15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출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활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해양신도시를 두고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서는 안 됩니다.

수년째 방치된 이 땅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서항지구 일대 매립 부지는 약 64만㎡, 약 19만 5천 평입니다.

이 중 공공으로 개발 중인 곳은 약 13만 평이고 민간자본 구역은 약 6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저는 공공개발 구역 일부에 우리 시의 최종 결정에 따른 개발 전까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창원 시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마산합포구는 이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조성을 위한 적합한 부지가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넓은 부지를 활용해 해양신도시에 임시로라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유휴 부지의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은 다른 건물이나 스포츠 시설에 비해 조성 비용이 저렴하고 조성 기간도 짧아 즉시 조성실행이 가능합니다.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 역시 다른 시설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더불어 파크골프장은 기존 녹지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으며, 향후 해양신도시에 다른 개발 계획이 마련될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되어 멀리서 바라만 보는 해양신도시, 이제는 그 텅 빈 공간을 시민의 웃음과 활기로 채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재생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유휴 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자 신속한 부지 이용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5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면·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삶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비용 부담이 적고 운동 효과와 사회적 교류에 큰 도움이 되는, 이른바 ‘시니어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 유지 보수와 관리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지난 7월부터 9개소 중 대산면·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 등 5개소를 유료화하면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여가와 건강은 단순한 취미 차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중요한 복지입니다.

그렇기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큼은 부산광역시 등 타 시군의 사례처럼 이용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이 없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사례와 비교해도 그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창원시는 각 노인복지관에 연간 7~8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배우자에게는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프로그램도 소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여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반면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이용 기회를 줄여 복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용료 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정책 보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현장의 구체적 문제점들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북면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여가 기회가 부족하므로, 하천 잔여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은 주말이면 이용자가 몰려 주차난과 불법 주차가 심각해지고 있어 주차공간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산면 파크골프장 역시 외부 방문객이 몰리면서 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특히 농번기에는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90홀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혼잡이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은 주차난뿐 아니라 차량 이동으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와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여가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생활체육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 몇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면제해 접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면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북면 장애인골프장 옆 하천 잔여 부지에 파크장 골프를 확충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과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주차와 환경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때 파크장 골프는 어르신과 지역민 모두가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즐기는 진정한 건강·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석동·경화·병암을 지역구로 하는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보다는 분리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진해·마산·창원을 묶은 ‘통합창원시’가 출범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진해·창원·마산이 하나로 통합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100만을 넘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탄생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합은 비효율적이었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제적으로 이뤄진 통합에 대한 갈등뿐입니다.

도시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3개 시에 지원하던 국가 지원은 줄었고, 3개 시의 재정 여력은 통합 전보다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수입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통합창원시는 재정 수입 능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되어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경상세외수입은 54% 넘게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고, 보통교부세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통합 이후 창원시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재정 여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 규모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9.6% 줄었지만,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통합 전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용과 인구, 주택가격 같은 주요 지표에도 통합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인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도 올해로 종료됩니다.

지난 15년간 추가 지원된 예산은 1,900억 원입니다.

연평균 130억 수준으로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세출 구조가 적절하게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보상을 주는 형태의 지방교부세도 바뀌지 않아서 지방에서 행정 효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율행정 통합의 성공 모델을 기대했던 통합창원시는 구조적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해를 진해답게, 창원을 창원답게, 마산을 마산답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시점에서 분리도 고민해야 함을 화두로 던지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한층 더 엄격하게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과 주요 현안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28억 원이 증액된 4조 5,80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944억 원이 증액된 4조 4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감액된 5,40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지방세 360억 원, 세외수입 127억 원, 지방교부세 927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5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1,989억 원, 웅동지구개발사업 확정투자비 378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3억 원, 누비전 발행 60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0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5억 원,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건립 47억 원, 생계급여 41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10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18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50억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11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0억 원, 대장천 재해복구사업 49억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39억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27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7억 원,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창원실내체육관 시설개선 26억 원, 여좌국민체육센터 시설개장 11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선별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김영록 의원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김수혜·오은옥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박승엽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백승규·안상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해련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5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련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안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은 국회 토론회, 국토교통부, 국가통계포럼, 헌법재판소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은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은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의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원시는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이미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고 있다.

공원부지 보상 관련 지방채만으로도 1,59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이자액만 160억 원이다.

앞으로 미집행 공원면적 중 사유지만 하더라도 93만㎡에 1,100여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지방채 원금도 1,200여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는 창원시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수준이다.

이는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토지보상 예산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 원이 증가했고, 서울시는 향후 6천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까지 총 7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효 대상인 공원 중 상당수가 정부가 1970년도에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 문제점이다.

정부는 도로·철도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유독 공원에만 ‘지자체 고유사무’로 논리로 만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있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지방채 이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금 부담은 지금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특례사업 등 불가피한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논란과 각종 부작용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해결 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그리고 법령상 더 이상 실효 유예가 연장이 불가능한 2027년 6월이라는 최후의 시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

100만 창원 시민에게 도시공원은 여가, 문화, 휴식 공간으로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까지 아우르는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공동체이다.

이러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원 토지매입비를 직접 지원하라.

하나. 2023년까지 발행된 지방채 이자액 5년 동안에 70% 국비 지원하는 것을 모든 지방채에 대한 상환 완료 시까지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남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창원 시민은 물론 전국의 시민들은 소중한 녹색 공간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1일 창원시의회.


(참 조)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구점득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집중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경남지역에서만 1년 사이 약 4만 명의 숙련된 농어업 인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산업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폭우·이상기후 등은 농어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확과 어업 활동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숙련인력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농어촌 위기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농어촌에 정착한 숙련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정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숙련농어업 인력 감소에 대한 정밀조사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유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라.

2025년 9월 1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이근 의원님과 백승규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이근 의원님과 백승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휴회결의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성보빈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서정국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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