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은 책자 401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60페이지 성산구 경제교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주요 일대 도로에 CCTV가 지금 2개가 설치가 될 예정이네요.

아직 안 된 거죠?

○이정희 위원 9월에 정상 운영 계획이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이정희 위원 그럼 신호등도 달 예정이네요?

○이정희 위원 두 군데 다.

○이정희 위원 CCTV도 설치를 하고 신호등도 설치하고.

○이정희 위원 저는 사실은 여기 1번에 성산구 중앙동 26-11번지 여기는 사실은 신호등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를 위한 CCTV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가요?

다른,

○이정희 위원 지금 두 곳 다 앞으로 대상공원 아파트 입주민들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테고 또 외부에서도 지금 대상공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주차 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주차 면수가 있긴 하지만 이 주차를 하는 필요한 사람들이 도로에 지금처럼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 차가 다 어디로 갈까요?

주택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 창원골프 아시죠?

○이정희 위원 거기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이정희 위원 자기들 전용주차장이 있지만 그 옆에 도로에 보면 공영주차장 맞죠?

○이정희 위원 알고 계시네요.

○이정희 위원 몇 면이죠?

○이정희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공영주차장인 건 알겠는데 거기는 사실은 누가 이용하냐 하면 개인이 이용하고 있죠, 골프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개인 사유지인가 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과연 관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거기에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활용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상공원이라든지 오게 되면, 그 공영주차장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팻말도 안 붙어 있죠?

○이정희 위원 예, 거기가 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CCTV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 아까 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에요.

자은주공아파트 있죠.

자은주공아파트 입주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0대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7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순환도 안 되고 ―영세민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4층, 5층에 있는 분들이 계단을 못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LH에다 알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복도식이 되어서 한 동에 하나만 설치해 주니까 되는데 여기는 계단식이 되어서 통로마다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실현성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움직이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좁은 아파트에서 뭔가 바람을 쐬러 나와야 하는데 계단이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LH하고 협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좀 힘 있는 사람이 LH에 얘기를 해 주면 할 수가 있대요.

구청장님의 힘으로 좀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딱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이종화 위원 진작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종화 위원 역시 우리 구청장님 시원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1개 하는 데 2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순차적으로 1동부터 이렇게 해나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나래울학교는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진입로를 신경 쓰시고 계시네요.

○이종화 위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잠깐, 567쪽에 보면 자은동, 자은동이 아니라 이동 남흥아파트 사거리에 교통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네요.

마이크.

○이종화 위원 예예, 이동 남흥아파트 앞에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시겠다고 예산까지 마련해 놓으셨네요?

○이종화 위원 거기에 사거리에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 사업, 예예,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자은3지구도 마찬가지고 필요한데 이동 남흥아파트 앞에는 남흥아파트 정문에, 출입문에서 나오는데 신호등이 왼쪽에 하나 있고 사거리에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이 아파트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경찰서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거기도 교통체계, 신호체계의 흐름을 잘 분석하셔서 남흥아파트 주민들이 소통, 이게 소통이라고 합니까?

진입하고 나가는 것에, 출입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또 위험하지 않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거기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나오면 한참을 헤매고 아니면 주도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럼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계획도?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은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를 하고, 장애인복지관 위에 주차장 굉장히 잘 만들어놨거든요.

거기다가 높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캠핑카라든지 큰 차들이 장기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둘러서 오면 굉장히 먼데 지름길을 장애인들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잘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입구.

○이종화 위원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려오는 길.

주차장에서, 그 위에 광석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내려오는 길을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추석 전에 완료될 수 있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완만하게 잘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제가 독서모임 때문에 한 번씩 가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엄마들이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해서 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발령 주차장 있죠?

○이종화 위원 대발령에 보면 거기 캠핑카하고,

○이종화 위원 화물차하고 전용이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캠핑카라든지 장기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시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소죽도 쪽 해안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자꾸 몰려서 통행하는 데 위협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데.

○이종화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또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본인의 직위와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성산구 가정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45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예산이 한 얼마 정도, 453페이지.

○오은옥 위원 경남은행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거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예산하고 여쭤보냐 하면 앞서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경제교육을 하는데 어린이도 하고 경제교육을 하는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르신들이 경제대학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은 약간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이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저축, 소비에 관한 교육도 해 주고 이런,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궁금한 것 있으면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오은옥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오실 때마다 이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앞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오은옥 위원 우리 반지동에 가면 대동아파트, 대동그린코아,

○오은옥 위원 앞에 보면 다리, 교각 있잖아요.

○오은옥 위원 거기가 다리가 좀 낮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칩니다.

넘치면 그 위에 대동아파트가 주차할 곳이 별로 없다 보니 다리 위에다가 막 주차를 해 놓거든요.

밤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주차를 한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옮길 데도 없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밑에 풀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밑에,

○오은옥 위원 예, 이게 또 국가하천이 되고 나니까 더 구청에서 관리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요.

제가 해마다 거기 풀을 빨리 베어 달라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텐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돼서 제가 몇 번 가보니 다행히 이번에는 넘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풀을 좀 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풀 베는 시기를 비가 폭우가 많이 와서 그럴 때, 그러기 전에 베어 놓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아마 시기가 있을 텐데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오은옥 위원 제가 보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 오긴 했는데 길긴 길더라고요.

○오은옥 위원 그리고 김경희, 이정희 위원님 지역구인데 저기 공단으로 가다 보면, 양곡 쪽으로 가다 보면 상습침수구간 있잖아요.

○오은옥 위원 HSG중공업, 금아하이드파워 있는 그쪽에 거기에도 항상 차가 작년에도 바퀴가 못 지나올 정도로, 여기는 어떻게 안 되는가요?

○오은옥 위원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죠?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왜 태경중공업 자리 금아하이드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반을 좀 높여서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직원들이 물을 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로변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도로변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은옥 위원 저도 몇 번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김경희 위원님도 여기 맨날 항상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이쪽 지역이 맨날 물이 그렇게 상습침수구역이다 보니까.

한번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보니까 2개 과가 질의를 했고 남은 과가 사회복지과, 김현정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4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김경희 위원 예예, 성산 희망키우기 공부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업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15세대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 기준.

○김경희 위원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15가구를 우리가 선발해야 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환경이라든지 취약계층 세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이하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과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0페이지고요, 우리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조사 강화 사업명인데요.

상반기 추진사항 중에서 부정수급 된 곳이 1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 수사 의뢰 진행 중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이게 기수자의 현황을 파악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성보빈 위원 임차계약.

근로소득 은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책임지시다 또 여기 구청으로 오셨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는 458페이지고요.

앞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성산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론 기사를 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성보빈 위원 예예, 90개소 중에 우리 성산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성보빈 위원 하기 쉬운 곳부터 먼저 했네.

그럼 올해는 성산구,

○성보빈 위원 9개소요?

○성보빈 위원 10%네요.

○성보빈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도비, 시비 반반 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교체하고 도로 보행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반송초, 남정초, 유목초, 남양초, 용남초도 공사 완료했고, 지금 추진일정 보시면 토월초 등 대암, 용지, 신월, 삼정자 이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 8월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쓰시는 게 적합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성보빈 위원 완료라고 해서 이게 완료됐나, 제가 토월초, 대암초 제 지역구 가보니까 공사 안 된 것 같은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실무자분께서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성보빈 위원 저희 학부모님들 민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동백화점 아시죠? 주상가.

그쪽에서 뒤로 상남터널 아시죠? LG전자 가는 길.

○성보빈 위원 그쪽으로 보시면 웅남초등학교가 있고 쭉 학교가 있어요.

끝까지 상남중학교까지 있고 그 외에 웅남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되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도색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성보빈 위원 혹시 그것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

○성보빈 위원 예예, 왜냐하면,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그게 웅남초등학교, 웅남중학교 아이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스카이웰빙파크랑 주상가 거기가 학원가거든요.

저도 어릴 때 거기에서 학원 다 다녔는데, 그러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막 왕래하잖아요.

엄청 왔다 갔다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밤에 예를 들어서 상남동 동사무소에서 사파성당 가는 방향으로 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퇴근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노란색으로 도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인지된 상태에서 가니까 알겠는데 이게 지금 솔라백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LED 뭡니까?

○성보빈 위원 바닥신호등 그것도 있는데 조금 인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거기가 6,252세대이기 때문에 또 토월대동도 한 2,1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퇴근할 때 왕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으로 도색하시는 것 좀 검토해 주시면, 예산이 남아 있다면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하반기에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하반기에 CCTV 신규 설치 관련되어서는 추진계획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힐스테이트 말고.

○성보빈 위원 없죠?

전년도에 보니까 안민동이랑 대원동에 6,000만 원, 3,000만 원씩 신규 설치해 주셔서 저희가 상업지구에 좀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혹시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면 건의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주정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저희 지역구 대방동에 대암고 사거리가 있거든요, 대방성당이 있고.

엄청 경사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태풍 올 때마다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저번에 제가 2년 전에 딱 당선되자마자 여름 때 난리 난, 전국 뉴스에 떴는데 급류에 사람이 60대 어머니께서 떠내려가셔서 경찰관분들이 겨우겨우 구출한 일이 있는데 비가 오면 대암고 사거리나 또 대방동에 상업지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경사도 지고 움푹 파여서 물이 차오르면 키가 큰 저한테도 무릎까지 이게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순찰, 지금 요즘에 경로당하고 되게 현장토크쇼 이런 것도 많이 적극 행정 보이시는데 지금 곧 장마철이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이 자리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산림농정과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황톳길 관련되어서 제 지역구에 올해 유난히도 많이 생겼어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반도유보라 뒤쪽에도 생기고 또 성산노인복지관 뒤쪽에도 생기고 또 제가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 예산 확보해서 했던 대방동 경관녹지인데요.

안남초등학교 대방 황토방 사이에 있는 경관녹지의 황톳길 그것도 그렇고 비가 오면요, 이게 경사 지역은 사실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목소리가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황톳길은 비가 오면 유실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대방동 황톳길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많이 움푹 파이고 유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황톳길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폭우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관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관내에 황톳길 있는 곳에 가서 당장에 움푹 파인 곳이나 유실된 곳만 보강해 주셔도 충분히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비가 올 때마다 잠이 안 옵니다.

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표로 힘 있는 진해구청장님한테 나중에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힘이 없어서.

(장내웃음)

○오은옥 위원 남의 구청은 안 하기로 했는데.

○서명일 위원 대표로 힘 있는 분한테 질의할 거고, 우리 구청장님 소관은 아닌데 구청장님은 동네에 전부 다 관할하시니까 여쭤봅니다.

구청장님, 우리 우수관에 ―사업소 소관인데― 우수관을 치우는 차량이 구청별로 1대 있습니까?

아니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 있는데 사업소에서 1대가, 몇 대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배분이 진해구 담당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겠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폭우가 계속, 기후위기에 폭우가 많이 생기는데 신정부 첫 국무회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우수관을 청소하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수관을 청소하는 부분은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요청하면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부족해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수관만큼은 청소를 하자.

청소해서 거기에 우수관의 막힘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그런 것은 사전에 막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 올 때 우수관이 막힌 것을 1개 뚫었어요.

뚫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권성현 위원 하수도소장한테 보여줘야지 여기 보여주면 되나.

○서명일 위원 하수도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보시면 거기에 우수관을, 이 지역에는 우수관을 공사할 때, 거기에 보면 공사할 때 쓰던 사다리도 있고 거기는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꺼내니까 이 물건이 그 안에서 나왔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지역의 사업소 소관이지만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 좀 잘하셔서, 각 구청장님 사전에 지금 비 안 올 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도 그 부분 적극 전달할 거고 힘 있는 구청장님도 위에다 전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H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4페이지 합포구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지사 사당 현충시설 탐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아까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2,500만 원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청소년 탐방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예산이 있는 거네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뭡니까, 청소년 대상도 그 단체에서 하고 있겠지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다음에 485페이지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를 변경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주체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그 개인이 주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보니까 뭐랄까,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아동센터 센터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런 경우에 그러면 센터장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운영 주체는 따로 운영과 관련되어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존에 있던 운영 주체하고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다음 마산회원구 526페이지 코오롱그랜드상가 노후 CCTV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가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점가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30개 점포 이상이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호계 지역에 보니까 여기 말고 또 코오롱 1차 상가도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거기 그랜드상가 앞에 보니까 바닥신호등을 설치해놨던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 아파트 정문에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혹시 구청장님.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래서 주민들의 문의가 들어온 게 거기보다는 아파트 쪽에서 그랜드상가 쪽으로 건너가는 쪽에 거기에 차가 더 많이 쌩쌩 다니고 하는데 왜 거기에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앞에, 아파트 정문을 가로질러 가는 여기에 설치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차가 쌩쌩 다니고 거기 신호등은 누가 봐도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파트 앞쪽, 그쪽은 보행로가 쭉 오다가 끊긴 부분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안 보고 그냥 핸드폰 보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다 설치해서 핸드폰 보다가 바닥에 비친 그 불빛을 보고 멈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설치한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아마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같은 이치로 방금 제가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코오롱 1차에 있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보면 칠원으로 가는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거기 내려서 건너오는 신호등이 하나 있고, 횡단보도 되게 길거든요.

거기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파란불이기 때문에 건너와서 바로 또 우회전해서 상가 쪽으로 건너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신호를 안 보고 건너오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 설치를 해야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위원장대리 이우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30페이지 마산대학 버스 종점 일원 주차장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스콘으로 포장한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다 하고 나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고,

○위원장대리 이우완 마산대학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 부지가 그러면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는데 다 그냥 마산대학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 대신에 그럼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지역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529페이지에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이것은 다른 건이 아니고 내나 그 건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우리 경제교통과 합포구에 간단한 것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묻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게 교방동 주차장은 지금 잘되고 있죠? 일단요.

○홍용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 조성해서 상남동 1개소 했는데 여기 몇 면 나옵니까?

○홍용채 위원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시장에 가면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공사 한 96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가면 수변공원 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이 수변공원 주차장은 해수부 땅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고 수변공원은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가고파 100억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차를 안 댑니다.

전부 어디로 가냐 하면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가서 여기 캠핑카, 장기주차 이래서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장어 골목 손님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가면.

이 부분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해수부 땅이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렴하게 하더라도 유료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서호관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 그리고 정현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책자 27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는 없습니다만 신문에 계속 이것 등재가 되어서 내가 보건위생과 한번, 요새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초비상이라고 이번 신문에 보니까 그렇고, 이 식중독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소장님 말씀하시려고.

○권성현 위원 연락이 올 때는 이미 그러면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그래 지금 올해는 특히 폭염하고 이것 부분에, 김밥 이런 데서 학교급식에서는 많이 나고 지금 제일 많다고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는 구체적인 연락이 와야 안다, 그렇죠?

연락 안 오면 모를 것 아니가.

○권성현 위원 예예, 그래 예방 차원의 예방 교육을 좀 시키고 이게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저도 책자에 없는데 식중독 관련인데요,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신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의 식중독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 증세가 있다 이러면 보통 보건소를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기간 동안에 그 업소는 영업을 못 하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식중독이라고 그게 판명이 나면 그때부터는 영업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오은옥 위원 작년에, 위생과하고 업무가 많이 연관 있는 거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냉면집이 그런, 굉장히 어렵게 나중에 막 해결이 되고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약간 식중독, 한 7명이 식사를 했었는데 보건소를 찾아갔더니 이게 막 원활하게 진행이 잘, 모르다 보니, 시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겠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보건위생과에서 거의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 보건소보다는.

○오은옥 위원 그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냉면집에 육전이 액상 계란을 상온에 보관했다가, 보통 문제가 상온에 뒀다가 또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보건위생교육을 모아서 집체교육을 한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교육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 업무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은옥 위원 그럼 매년하고 계신 거예요?

○오은옥 위원 좋으네요, 많이 좀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279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친환경 포충기 설치 현황에 보시면 25년 7월까지 지금 68대를 설치했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설치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여기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충 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LED램프로 유인해서 포획해서 분쇄하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럼 이게 작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시 그러면 작동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타임을 정해서 작동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불이 들어오는 시간은 그러면 몇 시 정도 되죠? 시간으로 정확하게.

○이정희 위원 대략적으로 시간이 그러면?

○권성현 위원 7시.

○이정희 위원 7시요?

○권성현 위원 가로등 들어오는 시간은 요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꺼지는 시간은요?

○이정희 위원 불 들어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로 작동이 된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예를 들어서 해충들이 어떻게 잡혔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이정희 위원 지금 6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걸 관리를 하신다고요?

○이정희 위원 한 번씩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면 월 1회라든지 월 2회라든지 안 그러면 분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한 번씩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약간 좀 애매하네요.

○이정희 위원 그니까 바로 하는데 어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오작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 1회라든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설치 장소가 지금 보니까 68곳이 하남천, 토월천, 서곡천, 내동천, 창원천 쭉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 다른 곳은 필요한 곳이 없을까요?

○이정희 위원 지금까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포충기도 그렇고 자동분사기도 그렇고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살충 방역도 하잖아요.

3만 7,410회를 했는데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이런 걸 원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곳도 하지만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는 횟수를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함께 만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 진해라고 하셨는데 흡연 예방 교육을 물론 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창원시에서 금연구역 단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서 작년에 한 게 있죠?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 진해, 창원시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 금연, 횡단보도에 우리가 몇 m 이상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조례가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위원 혹시 진해에 흡연구역 단속에 대한 어떤 표시라든지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이정희 위원 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혹시 단속에 그러면,

○이정희 위원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사실 어찌 보면 계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현장에서 직접 그걸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서 있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정희 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건수를 잡는다기보다는 어떤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금방 진해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372페이지에 포충기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원통형 모양으로 해서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해충이 많은 여름철에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상시로 운영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상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김수혜 위원 이게 위치가 주로 모기 해충 많은 곳에 있는데,

○김수혜 위원 이 1대당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김수혜 위원 100만 원 정도?

○김수혜 위원 이게 포충기나 자동분사기나 거의 가격은 비슷한가요?

○김수혜 위원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3개 구가 비슷한 개수로 있는데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 마산에 비해서 진해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설치 대수가, 지금 마산이 68대고 창원이 69대고 진해가 105대거든요.

○김수혜 위원 이게 유독 우리 진해가 기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기나 해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게 설치 후에 점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창원은 점검 주기라든지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진해는 혹시 관리 점검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뒤에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점검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하지 말라 해서.

344페이지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중에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예산 받아서 하시는데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성보빈 위원 350만 원요? 전년도에도요?

○성보빈 위원 3,500만 원, 그렇죠?

○성보빈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우리 창원보건소랑 진해보건소에서 벤치마킹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초, 중등 과도한 당 섭취, 막 탕후루 이런 것 먹잖아요.

마라탕 이런 것 먹어서 과도한 당 섭취로 비만율이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창원에 학교도 많고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돌봄교실도 많고 대표적인 또 돌봄교실이 상남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혹시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남아있다면요,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궁금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 5개 초등학교에 계속, 똑같은 초등학교에 계속 가는 거죠, 돌봄교실에?

○성보빈 위원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다른 학교에 가는 거죠?

○성보빈 위원 이게 이 사업이 한지 오래됐잖아, 한 3⁓4년 됐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아, 엄청 한 7⁓8년 됐네요.

그럼 다 다른 학교, 매년마다 다른 학교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우리 체육회랑 관내 대학이랑, 경남대랑 그럼 협업하시나요? 마산이니까.

○성보빈 위원 아동들의 건강증진도 지금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보건소도 창원대의 식품영양학과나 여러 학과 좀 협업해서, 안 한다면 어쩔 수 없고 한다고 하면 또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비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례로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해의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창원시 관내에 두 군데인데 또 제 지역구에 이 건강 전담기관이 있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진해의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1억 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사파가 지금 다 따라잡았어요.

프로그램 수가 점점 다양화되면서 프로그램 수도 거의 비슷하고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요즘에 거기 근처에서 민원 받을 정도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예산을 조금 비슷하게 증액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용자 수, 규모, 면적 또 프로그램 수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예산도 더 증액시켜 드려야 우리 주민분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성보빈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건물이 주차장은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주차대수가 너무 저조하고 지금 관내에서 거의 최하거든요, 3%거든요.

그래서 그 큰 건물, 98억 들여서 지은 큰 건물에서 가장 이용할만한 유일한 게 지금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라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엄청나게 활성화된, 진짜 언론 보도가 장난 아니신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 출신이라서 그러십니까?

우리 성산 노복에도 최근에 당뇨 또 체크하러 가셨잖아요.

그것조차 보도자료로 내셔서 너무 감동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382쪽에 보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인데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지도·점검, 지도·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5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안심병원 그러니까 365안심병동도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만한, 5억 4,900만 원이면 5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런 예산이 들어갈 만한 사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내역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들,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산보건소도 341페이지 보면 이렇게 지도·점검, 지도·점검인데 소요 예산이 2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도·점검 위주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것 예산을 분리해서 표기했으면 좋겠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대로 또 지도·점검하는 것은 지도·점검하는 걸로 따로 떼어서 그렇게 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하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마산보건소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 폐점한 지 오래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KB금융지주에서도 건물 관리는 하겠지만 사람이 안 살다 보면 또 운영 안 하면 벌레나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혹시 이것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KB금융지주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면 지도·점검도 불가능하겠네요?

본인들이 요구 안 하면, 점검만 있으면.

○홍용채 위원 일단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을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상권에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홍용채 위원 그리고 보건소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 있는 건물이 물이 들어오고 이렇데요.

○홍용채 위원 거기에 물도 들어오고 건물도 약간 비틀어진 것 같은, 혹시 창원시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쉬운 대로 안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좀 밑에 1층은 해야 할 것 같고 보니까,

○홍용채 위원 건물이 좀 비틀어진 그런 기분이 들던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자주 울어야 해 줍니다.

자주 안 울면 안 해 줍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짧게 제가, 건의 아닌 건의가 될 것 같아서.

마산보건소도 그렇고 진해보건소도 그렇고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치매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저는 이 네이밍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이밍을 좀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원시에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여러 가지 친화도시가 많은데 치매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하자 이런 네이밍을 위해서 치매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어감이, 저만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어감이 조금 그래서 안전을 좀 넣어서 치매안전 친화도시, 어떻습니까?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등등은 조금 우리가 이해되는데 치매는 안전 쪽으로 조금 더 해서 네이밍을 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죄송합니다, 의견드려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해보건소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에?

○이종화 위원 세 분은 그러면 정신전문 간호사였고 여섯 분은요?

○이종화 위원 사회복지사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종화 위원 고용 승계고, 미자격 이분들도요?

○이종화 위원 다른 쪽으로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하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진해에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진해시민들의 접근성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해에 있는 어떤 전문의료기관이어야 되죠?

○이종화 위원 어디죠?

○이종화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걸 민간위탁했을 때 고용 승계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고용 승계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이용자들의 접근성에도, 이것은 정신 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찾아서 어디까지, 위탁한 기관까지 찾아가 이런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어디로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만 파견을 온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장소도 똑같고 기관도 지금까지 진해에서 운영을 했고,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고용 승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기관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 병원에서,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인력도 늘리고 기관을 늘린, 인력을 하려면 진해에다가 건물을 또 짓든지 구하든지 더 넓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수익사업도 아닌데 어느 법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이걸 전부 민간위탁했나요?

○이종화 위원 아니요, 우리 창원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창원하고 마산은 위탁이고?

○이종화 위원 직영이고요, 그러면 진해도 이 방향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잡고 있으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사실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해에는 전문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한 군데밖에.○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거기에서 위탁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타당성이 있거나 해서, 그랬을 때 이게 불투명해진다 말이에요.

불투명해지면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장소와 인력과 모든 게 똑같은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병원에도, 어차피 전문기관에서도 이걸 출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전문기관이 출장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개선을 해 보고 개선이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해에 또, 이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접근성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전문기관에서 출장소를 더 넓혀서 전문인력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 부담이, 예산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진해보건소 예산에서 다 충당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현재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해 보고 다시 재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이 사안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설명을 볼 때는 사실 되게 의아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아심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촘촘하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세부사항을 넣든지 해서 이 부분을 해야지 현재 이 상태로는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였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 전문인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그동안에?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전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상담사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모집을 해 보셨느냐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전문기관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의 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서비스의 질이 지금 9명이 서비스를 하다 7명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그것하고 연장해서 이것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결국 민간위탁을 받는 전문기관에서도 수익을 마이너스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는 그런 의아심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게 1년 예산이 그러면 6억이다 말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6억이면 이 6억이 내가 볼 때는 9명 전문인력 보수하고 다 들어간 거다, 그렇죠?

○홍용채 위원 그래서 직영을 안 하고 지금 위탁을 하려는 이유는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7명밖에 계속 안 되어서 그러면 위탁을 하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9명.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위탁을 하면 그 병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9명이 파견되어서 여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근무 인원은 9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우리 공고문에 그렇게 표기가 될 예정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은 그렇게 될 건데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인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은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9명을 고용해서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만뒀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용 승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인원을 적게 파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항도 넣을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줄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이것 지금보다는 더 질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파견자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기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는 정신과 전문 의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와서 촉탁의로 의사가 관리하고 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신과 전문 의사가 상담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일주일에 하루 종일?

○김경희 위원 현재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오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관리의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라든지 가족들이나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김경희 위원 조금 낫다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음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좀 늘려서.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일주일에 2시간 하다가 일주일 하루 내 하니까.

○김경희 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우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 동서병원에서, 거기 정신병원 전문의잖아요.

전문의가 그러면 매주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지금 보니까 창원하고 마산은 사업비도 많고 인력 구성도 훨씬 더 많거든요.

진해가 적은 이유는 뭐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인력 구성이 15명인데 이 인력은 그러면 동서병원과 관계없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딱 매여 있는 인원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다음에 아까 고용 승계를, 뭡니까, 공고에 거기 명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용 승계라는 게 위탁 기간이 3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이나 2년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아까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이 부분을 고용 승계 그다음에 또 어디 고용 승계 문제는 책임진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한테도 다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해의 접근성이라든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현재보다 서비스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숙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전부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산은 안 됐다는데 왜냐하면 일주일에 2시간 오는 것보다는 하루 상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2번 4시간씩 하는 게 더 전문성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또 그 병원 자체가, 위탁을 받는 그런 병원 자체가 정신병원일 겁니다, 아마요.

그런 쪽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이 들어 저는 위탁하는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일단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확실히 해 주시고 여하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토론 결과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명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게 제가 애당초에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애당초에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 기술센터 이전 부분에, 이 부분 무상 부분에 과다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술센터 저 금싸라기 땅을 내주자 할 때 반대, 찬성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또 집행부가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술센터를 이전해도 저쪽으로 가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설득을 당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도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업효과 일자리 창출 5,741명 그다음에 연구원 및 박사가 700명 정도 이렇게 오면 대단한 그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20년을, 그러면 20년이라도 우리가 창원시에 인구도 늘어나고 얼마나 이런 박사들이 들어오고 연구원이 들어오면 정말로 창원시가 날로 발전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찬성했는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경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처음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하고 10분의 1도 지금 되도 안 하는 그런 판국에 저는 제가 이런 것을 말씀한다는 자체도, 내 진짜 저도 앞에 그때 당시에 찬성한 부분이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센터 부분도 마산을 가니 저쪽 지금 대산면을 가니 위원들 간에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들이 진해 위원도 있고 구 창원시 위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창원시 중간에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기술센터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돼.

실제적으로 좀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때 서로 위원들 간에 여건도 있고, 여건을 떠나서 자기 지역에 기술센터가 있다가 없는 것하고 없으면 더 그다음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 위원회 안 해서 진행 잘되어 가는 줄 알고 그때 당시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현재의 이런 계획하고 추진하고 현재 경제효과하고 아무 관계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 내막을 처음부터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그래, 내 아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진솔 있게 해야 하지 자꾸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을 자꾸 위원들한테 이번만 지나면 위원들이 오케이 시켜주면 1년 동안 허빵, 허송세월, 또 1년 뒤에는 또 허송세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처음 오셔서 여기 상세하게 모르지만 과장님은 대충 좀 알 건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것을 단디 관리·감독을 잘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부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공유재산 무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서명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부터 해서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동의계획안을 이렇게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만 보고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하는, 20년 무상 동의안인데 1장짜리 이것,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 우리 광주지역본부나 전북지역본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최초 계획은, 지금은 거기에 76명, 54명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했을 때는 몇 명이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진짜 미흡합니다, 이것 1장짜리 가지고.

이 자료가 언제 온 거죠?

(「오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오늘 와서, 가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와서, 그 전에 이렇게 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 자체가 어쨌든 간에 지금 20년 무상대부 동의안이 왔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20년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 기간을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는 동의를 해 주실 건가요?

동의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지금 5년 만에 하는 건데 5년 동안 한 부분이 약속이 그렇게 100%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20년을 주면 그 20년 동안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기간을 조금 수정했을 때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오늘 지금 올라온 이 동의안이 보니까 20년 무상대부 동의안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대부기간이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20년까지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5년 대부했던 이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20년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상임위에서 우리가 20년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추가로 하겠다 해서 만약에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잘라서 우리가 무상대부를 동의해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20년 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 대부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 토지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월세를 낼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시점 가서 또 연장을 하고,

○이우완 위원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는데 그 현장 갔을 때 연구인력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을 나온 젊은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았고 또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어떤 면에서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돼 버리니까 이것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동의가 아예 1년도 더 이상 연장 못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매입을, 그때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게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매입까지는 못 하겠네요?

철거, 철수하나요?

○위원장 최정훈 1년에 얼마입니까?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0년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하든지 월세를 받든지 이런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10년 했다면 다시 그때 20년 또 이야기하는,

○홍용채 위원 보니까 그러면 이것 밑에 적어놓은 것 대부조건 해서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받은 재산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매입, 이것 별 의미가 없네 이 자체가, 그 자체가.

○홍용채 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조건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 사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것은 우리 창원에 진짜 필요한 연구소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기 20년 이게 애매모호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이게 대부조건에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대부받은 재산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매입한다라고 조건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결국 이게 소위 말하는 결국은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계약서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줄게, 단 20년 후에는 너희들이 매입해야 한다라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고 계속 종료 시점에 새롭게 계약서를 갱신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지금 유상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의회 동의 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할 때는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유상과 관련된 것은 부서하고 담당 우리 연구원하고 각자 이야기 나누면서 결정짓는 그런 부분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좋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결국은 무상으로 시가 수백억 되는 땅을 점유하고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시 새롭게 무상대부를 하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기술연구원이 무상대부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된다면 창원시에 어떠한 그 정도에 필적하는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 몇 번 주시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도 남길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자, 과장님, 기술연구원의 필요성보다는 이 자리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왜 20년이나 무상대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훈 혹시 이게 무상 대부기간이 변동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센터 하나가 건축 준비 중이죠?

○위원장 최정훈 이게 무슨 센터, 센터 이름이 뭐였죠?

○위원장 최정훈 전환센터, 이 전환센터 건축할 때 우리 연구원에서도 예산을 좀 같이 부담하기로 했었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대부기간이 변경되는 것과 이 사업 진행되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게 무상대부, 유상대부,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다 하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혹시 본원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의 일부를 동남권본부로 이관을 하거나 우수연구인력을 지역으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십시오.

토론은 별도로 정회를 통해서 토론하도록 하고 질의 때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원님들도 질의하십시오.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의안의 대부기간을 20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처리 경제상 부결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조례안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앞전 취소된 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관받았거나 이관이 완전 끝났나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민간위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업무는 완벽하게 정리를 전부 다 해서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은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하겠죠.

○서명일 위원 그럼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을 선정하려면 어느, 어느 업체가, 법인이나 민간업체가 어디, 어디가 참가 가능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민간에서 하던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금년부터 하다가 민간으로 다시 보내는 ―정상화시켜서 어찌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보내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마산, 진해는 민간에서 하고 있죠?

○서명일 위원 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민간에서 할 때 지금 저희가 직영하면서 못한 사업이 몇 가지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특히,

○서명일 위원 양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저희 창원 업체가 아니죠?

○서명일 위원 예, 못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똑같,

○서명일 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 마산, 진해에서,

○서명일 위원 아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진해자활, 마산자활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김해 업체에서 하고 있죠?

○서명일 위원 그 김해 업체가 하는 이유가 마산, 창원에서 그 사업을 안 하려고,

○서명일 위원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영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에 참여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고용 부분인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죠? 이 사업에.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여덟 분?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서명일 위원 직원 두 분.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또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서명일 위원 참여하는 분, 예?

○서명일 위원 60명, 그러면 전체 하면 한 70⁓80명 된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창원, 마산, 진해에서 민간을 했던 부분들이 사업을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 부분에 반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이 정해졌을 때 기존 마산에 하고 있는 법인, 진해에 하고 있는 법인이 만약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그 업체는, 법인은 배제가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안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민간 이양한 우리 경남의 모 재단 같은 경우에 수탁기관이 바뀌고 나서 종사자가 고용 문제로 사망을, 자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부분이 기관이 바뀌고 나면 고용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나 해고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공공이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단지 100% 고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보다는 고용을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계약할 수도 있고 3개월 있다가 계약할 수 있으면 재고용할 때는 또 그게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중에 공고문이 나갈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공고문.

○서명일 위원 공고문을 홈페이지나 어딘가에 공고문을 띄울 것 아닙니까?

그 공고문을 띄우기 전에 의회에 보고라 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서명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고문이 잘되어 있는지, 그냥 공고 내놓고 나중에 저희가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위원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하셔서,

○서명일 위원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위원들의 각자의 생각이, 많은 사람이 첨가가 되면 좋은 공고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방금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8명, 종사자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8명의 기간, 여기는 전부 기간제인데,

○이종화 위원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총 8명입니까?

○이종화 위원 복지부 규정에 따라서,

○이종화 위원 사업 인원 3명 해서 8명이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8명도 그대로 다 승계가 됐,

○이종화 위원 고용 승계가 되는 거죠.

되는데, 이 업무 분장에 보면 센터직원하고 계약직하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죠?

○이종화 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이게 규명이 불명확하거든요.

어쨌든 ‘나는 통장 관리만 해’하고 통장 관리가 하루 종일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것은 센터직원이나 계약직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은데 임금 체계에서 좀 차이가 나죠?

○이종화 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종화 위원 차이가 나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수당을 계약직은 안 주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게 한 8만 원 되죠?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이 또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봉을 떠나서 수당에서 28만 원 차이가 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분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센터 내에 근무하면 똑같이 근무를 해요.

하는데, 계약직은 28만 원을 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산자활센터는 똑같이 다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이 동의안을 가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이걸 좀 명문화하든지,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무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당에서 28만 원이면 3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창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탁할 단체하고 창원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걸 3개 기관이 똑같이 차별 없이 계약직이나 센터직원이나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걸 협의를 하셔서 좀 명문화를 해야지 이 위탁 단체가 바뀌고 난 뒤에 종업원, 종사자들 사이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에서 좀 억울하지 않도록 이걸 잘 명문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율이 되면이 아니고 조율을 하셔야죠.

○이종화 위원 그걸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아, 저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전문 분야가 아닌 걸 지금은 일단 다 모아서 기간을 맞추려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년 3개월인 것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간을 맞춰서 5개 장난감도서관을 다음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민간으로 하든지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것 장난감도서관은 또 전문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지키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