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1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 임시회 건설해양농림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담당관,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전홍표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공무원을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손정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말숙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석범 화물교통팀장입니다.
김정수 택시팀장입니다.
박찬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버스운영과입니다.
배기철 버스운영과장입니다.
탁도연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이병철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문옥미 버스지도팀장입니다.
문경식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유욱년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이상훈 철도계획팀장입니다.
곽창건 BRT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건설도로과입니다.
고홍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진근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채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배병택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김명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김상수 광역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4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와 버스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72페이지, 과장님 여기 현재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사파공영주차장이 빠졌습니다.
이것 넣어서 할 생각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파공영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보면 왼편에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사파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꼭 넣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대방동하고 사파공영주차장하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버스운영과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백승규 위원 성주동환승센터가 지금 거기 현수막하고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번 바람에 현수막도 날아가 버렸고, 현수막도 날아갔고 앞에 펜스 대문이, 대문 해야 아마 알아듣기 수월할 겁니다.
그게 한쪽으로 처져서 있은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앞에 과장님께서 그것은 손을 안 보고 계속 그냥 놔둔 상태거든요.
그것 한번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휴게소 뒤에 보면 펜스 그것을 뜯기로 되어 있는데 뜯어서 거기 옛날부터 고장 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고장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시고, 거기 현재 펜스를 뜯으면 거기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승용차 주차가 아주 좀, 제가 몇 대라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열한 몇 대는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존경하는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안민동 회차 현장은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에라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개선할 부분은 바로 개선하고 따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운영과장님 70페이지 보면 대상 주차장 현황이 용원공영주차장은 제가 그때,
(「72」하는 이 있음)
72페이지 유료 공영주차장 야간 이용 활성화 추진, 용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 맞죠, 여기 없는 것?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심영석 위원 글자가 제가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러는데.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우리가 여기 대상 주차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18개소를 했습니다.
거기 용원은 민간에 위탁을 준,
○심영석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준 사항이라서,
○심영석 위원 석동하고 용원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은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은 자기들 어찌 보면 자기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걸로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할인을 해 줘라, 그렇게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공단에 대해, 주차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야간 활성화를 위해서 해 보고 효율성 있다 하면 나중에 권고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심영석 위원 그래, 야간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 권장한 사항이고 이걸 부서에서 반영한 일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다만 운영 주체별로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범단계를 거쳐서, 쉽게 하면 위탁업체하고도 뭔가 협약 변경을 해서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75페이지 수요응답형 누비다 정규사업 전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잘하셨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리 지난번에 신항에 우리가 수요응답형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될 예정인지, 내년에 혹시 추진이 가능한 건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도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곧 시행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대 운영 중인 부분들을 내년에 조금 더 노선 개편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항 쪽이나 또는 다른 외곽지역에 이 DRT 버스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몇 월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위원님, 용역은 7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6월 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내년 6월까지.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라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이게 그 용역은 저희들이 또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항만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너무 이것 오래 걸리는데, 가능하면 내년 전반기에는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6월에 용역되면 결국은 내년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이게 위원님, 우리 수요응답형 확장 사업이 우리가 올해 1월부터 27년 12월까지가, 3년에 걸친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특정 지역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창원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길고 또 용역 기간도 조금, 이게 전문가들이 용역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용역 마치고 나서는 좀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 거니까 근거로 해서,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간에 용역 마치는 대로 진행할,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심영석 위원께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 진해구하고 우리 합포구만 빠진 것 같아.
그래, 이 부분이 조금 답변이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합포구에는 주차장이 얼마나 되나요, 유료주차장이.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72페이지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 야간 활성화 이것은 일단 우리 시 직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포구에 있는 주차장 개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야간에 가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민간위탁한 업체에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시범단계에서 얼만큼의 이런 수요가 있을지 저희들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두 분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 이 조례를 입안하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야간주차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바깥에 있는 불법 주정차들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야 원활한 교통이 된다는 것 알기 때문에 좀 이번에 한번 지켜 보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배분을 할 때 좀 5개 구를 맞춰서 배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할인입니까, 아예 할인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료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인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공론화되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방향은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서영권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기본방향인데 야간에 텅 빈 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리 가다 보니까 그 접점을 저희도 한번 공론화를 통해서 한번 찾기 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고 우리 배기철 과장님, 버스운영과.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서영권 위원 페이지 8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좀 디테일하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위원님,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다 기존 종이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실시간 이런 안내에 대한 약간 정보가 제한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선이용자들을 위한 실시간 교통정보가 필요하고 또 버스 안에다가 우리 시정홍보 이런 문구를 표출하면 약간의 두 가지 이익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제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착안해서 시내버스 실시간 버스 안에다가 양쪽 면에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시스템을 표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다른 시처럼 구간이 버스가 진행되면 셸터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불이 이제 온다는 그런,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렇습니다, 예.
밖에서는 BIS시스템이 있고요.
버스 안에서 차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쯤 돌아왔나, 이런 안내 문구하고 우리 시정 홍보에 필요한 어떤 그런 홍보 내용들도 같이 표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서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되겠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감사합니다.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마산합포구의 어시장 쪽에 수산, 수남상가 있고 어시장 쪽에 보면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서영권 위원 그 부분에 실제 그 부분은 외곽에서, 함안, 외곽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정표가, 그게 없어요, 코스가 없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이든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신경을 쓸 것이고 하여튼 뒤에 유리면입니까?
그 부분 말고, 말고 우리 입형으로 세워 놓은 것 있죠?
그쪽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부위원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상인들께서만 좀 동의해 주시면 그 면을 조금 더 이렇게 넓히든지 아니면 그 면을 떼내고 아예 넓은 면으로 바꿔서 양면으로 다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그때 말씀대로 상인들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것은 굳이 이 부분은 사실 상인들하고 상관이 있나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거기 제가 여기 7월 1일 자로 와서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버스 앞에 가게 막히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 뭔가 조금 조치를 해 보려면 나와서 되게 뭐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또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약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조금 조정되면 부위원장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위에 민원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수의 민원은 저희들도 만나 볼 것이고 하여튼 유기적으로 해서 잘 처리 한번 해 보십시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버스 노선 조정이 어느 부서입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김우진 위원 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회사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고 조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그 중간중간에 조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상충하는 민원과 조금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많이 있냐면 제가 읍·면에 있다 보니까 대산면이나 동읍이나 이리 보면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데도 다시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앞에 6월 달 할 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동읍 그 용강 용암, 용전 남산, 거기 가는 노선이 원래 80분, 그러니까 1시간 한 20분 만에 오던 게 지금 조정이 되어서 3시간 만에 차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읍에 나가려 그러면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라, 걸어가도 읍까지 3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걸어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버스가 가면서 다른 코스를 한 군데 들러서 간다고 해서 아마 그게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240분에 한 대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종일 있어도 버스 두 번, 세 번, 조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봐 주이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나중에 제가 따로 위원님 방에 가서 한번 어느 노선인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 민원하고 전화 통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여기에 마을이 5개 마을이 있는데, 아, 4개 마을이네.
인구가 많아요, 여기 용강 같은 경우는 내 어제 일 때문에 갔더니 350가구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마을인데 좀 큰 도로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큰 버스가 보니까 들어서 회차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성, 무점, 거기도 바로 붙어 있는데 가면 돌아가면 한 5분만 하면 되는데 그 버스가 무성정류장에 앉아서 무점에 안 가고 있는 거야.
무점에도 가면 정류장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 쉬는 시간에 한번 돌아나오면 되는데 거기 있는 마을사람들이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걸어서 나가서 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할 때에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이것은 운영과입니까, 내나?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도 보면 그것하고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면 의자가 없어서 몇 군데 이야기해서 의자 설치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비가림막이 없어서 노다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단톡에 버스회사 관계자들 그다음에 또 저희 용역업체들하고 같이 단톡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김우진 위원 하고 있어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약간은 조금씩 그리 해도 또 중간중간에 이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늘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지적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시내처럼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고 많이 다니면 기다리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행버스로 보면 1시간 반 만에 오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1시간씩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의자 없는 데는 서서 기다려야 해요.
비가 오면 또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나이 좀 든 분들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대산 같은 경우도 이야기 한 군데 하고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 정보시스템 차가 배차시간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서, 한 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리고 본포마을이라고 본포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북면서 넘어오는 그 노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거기 아무것도 깜깜해서 사람들이 언제 버스가 올지 몰라서 나갈지도 모르고 기다려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있어서 그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정보시스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정현 교통정책과장님 진해구 어은동 케이조선에서 나왔다가 저번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새로 신규로 설치된 캠핑카 주차장이 있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한상석 위원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거기 보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노면유도시설이 사실은 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거기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한번 현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표지판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운전하다가 이게 어디로 갈지, 운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번에 전화드렸더니만 구청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 어찌되어 가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바로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산은 그럼 구청에 내려갔네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한상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버스운영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한상석 위원 축하드립니다.
아까 심영석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6월 30일, 아, 6월 28일 날 신항 지역에 DRT 그때 당시 현장 확인을 했어요.
쭉 앞의 과장님하고 신항 지역하고 웅동지구를 쭉 돌아서 그쪽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해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 버스 운행하는 352번인가 이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의 과장님이 DRT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약속도 하고 가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들어 보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1년 걸리고 이러면 행정에 필요한 데는,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좀 이렇게 수요가 있는 데는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빨리빨리 좀 이렇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나갔을 때 부영4단지 앞에 버스기사들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기사님들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 말고는.
보통 20분, 30분씩 대기를 하는데 거기 화장실도 없고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신다고 연락을 그때 당시에는 구두로 받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해서,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존경하는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게 도비하고,
○한상석 위원 리모델링,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모빌리티 사업에 그것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용역 중이라도 빨리 시행할 수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기사 대기실 그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인수 못 받았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오후에라도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고요.
○한상석 위원 예, 한번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직행이 동아여객밖에 없거든요, 혹시 알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데 우리 용원지역 주민들은 부산권하고 연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으로 이렇게 일을 보러 많이 나가시는데 이게 수요보다 버스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경남도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렇습니다, 예.
시외버스는 도가, 예.
○한상석 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증차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한 가지 더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웅동1동에서 김해 장유로 도계 터널로 넘어가면 불과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신항이나 이쪽에 녹산단이나, 일을 하러 오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 쪽에서.
그런데 김해 쪽에서 웅동1동 아니면 녹산이나 여기까지 오는 버스는 한 대도 없어요.
주민들 왕래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김해하고 또 협의가 될 사항이지만 교통체계 개선한다든지 이럴 때에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이것도 같은 용역 준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망 교통 도하고 조정할 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우리가 접근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기다려 줘서 고맙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 72페이지에, 자꾸 72페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여기 엊그저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이게 야간 이용객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낮에는 꽉 차 있거든요, 나름.
이런 데 야간 이용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주차비에 대해서 참 인색합니다.
주차비 야간에,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도 주차비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지 밤에는 또 주차단속도 잘 안되고 하니까 공한지라든지 주택지 대고 주차장 안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어떤 데는 주차장 이용률이 한 2% 되는 데도 있고 50% 이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주차비가 제일 관건이죠.
○김미나 위원 그래, 이 주차비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골목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좁고 또 낮에는 시장이 서고 이러는 데기 때문에, 특히 삼계 이런 데는, 또 다른 데도 여기 보니까 명서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변이 주택가, 또 시장 근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낮에 와서 주차할 데 없는 것은 참아요, 거기 가서 주차비를 좀 낼 각오하고, 주차비를 제공하는 그런 업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밤에는 주차비 아까워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야간 운영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조사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서 1번이 돈 깎아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큼 깎아 줘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들한테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여기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그것은 공론화해서 그렇게 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몇 %, 몇 %, 정하기는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 활성화라 하는 이것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야간 활성화에서 그분들이 골목에 주차를 안 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한번 해 보면 편하고 차도 안전하다, 그것이 몸에 익으면 다음에는 그냥 밖에 대라 해도 안 대지 싶습니다.
처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김미나 위원 밖에, 야간에도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행정이 무조건 단속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단속이라 하는 그것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이 한번 할인해서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차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습성이 익으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더라면 어차피 우리가 커피 한 잔 7,000원인데 그 주차 야간에 하라 해 봐야 6,000입니다.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미나 위원 주차비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종일 대 놓으면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하고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미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000원 더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아닙니다, 6,000원입니다.
○김미나 위원 똑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등록해 놓은 지정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할인이라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제도도 있으면 좋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그런 제도도 있으면,
○김미나 위원 왜냐하면 바깥에 주차해 놓고 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차도 위험하지만 지나가는 차도 또 대 놓은 차도 서로 밤새도록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돈 조금 내고 거기다 주차를 하면, 찻값을 생각해 보세요, 찻값을.
그러니까 나는 이건 좀 시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단속이 가능하면 난 단속도 좀 이렇게 계도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고, 그게 빨리 좀 정착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옆의 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을,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73페이지.
○김미나 위원 예, 바로 옆에 73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이게 우리가 보통 불법주정차 하면 저희들이 등기로 이리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축해서 모바일로, 현재 시범 단계기 때문에 지금은 고지서도 같이 하고 모바일도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고지서 발송하는 것에 비해서 모바일로 하면 한 10분의 1정도밖에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연간 한 6억 가까이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김미나 위원 주민신고라 하면 우리 국민신문고, 아니, 안전신문고 그런 것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를 몇 번 신고해 봤습니다.
신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녹색어머니 활동할 때 너무 학교 앞에 차를 대 놓고, 어린 아이들이 차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럼 차가 안 보이고 차도 어린 아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학교 주변, 그러니까 양쪽으로 150m, 150m 끊어서 그만큼 주차하는 차량은 아침에 무조건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8만 원이 나갔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 한 일주일 내도록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8만 원짜리가 매일매일 날아 오니까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내가 밉다고 그것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고지서의 위력이, 이것 가지고 고지서의 위력이 있습니까?
한 번 되죠, 한 번.
이것 자동처리시스템으로 했을 때, 이것도,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계속 할 겁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고지서가 매일매일 한번 나오면요, 거기 절대 안 댑니다, 그 자리에.
이래서 주차장에 대면 얼마나 안전한지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것 한번 홍보를 좀 하셔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이 앞에 조례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 이것도 함께 같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2개는.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 위원님들의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남부시외터미널하고 신마산에 있는 그리고 합성동에 있는 시외터미널하고 보통 이용객 수가 현재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나 그것 몰라서.
이용객 수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그것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내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조사하셔서,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이용객 현황만 말씀이신 거죠?
○김미나 위원 이용객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75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 보셨는데 시범사업에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렇죠? 대수는 그대로 세 대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황점복 위원 경상남도 DRT 플랫폼이라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릴레오라, 스튜디오갈릴레이라고 경상남도에서 도 예산으로 개발 플랫폼, 그러니까 DRT가 운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갈릴레이라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그게 갈릴레이라고 도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다가 저희 도도 함양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같이 쓰면 저희 예산도 좀 줄어들고 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DRT를 좀 쓸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한가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르신들은 앱을 사용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할 동안에 어른들이 전화기로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누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점복 위원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우리 누비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잖아,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맞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우리 회원구나 마산 쪽에 보면 산 밑에들 이런 마을버스가 못 가는 곳에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게 핵심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 하기 수월한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수월하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래서 그것을 지적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앱이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 택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올 수 있는 콜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또 호출형 버튼을 누르면 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담아서 나중에 결과를 낼 생각입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렇게 또 좀 해 주십사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감사합니다.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택시 쪽에도 좀 보상을 해 주고 이것 하기 위해서, 그렇죠?
버스는 좀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현재 그걸로 인해서 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황점복 위원 택시만 보상을 했다,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 이중적으로 경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주민들이 편리한 걸 사용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택시에도 보상을 하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챙겨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것까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특히 대수를 늘릴 때 아까 우리 진해 쪽도 그렇지만 마을버스가 못 가는 곳에 우선적으로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전체적으로 우리 노선 용역할 때 그러한 부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전홍표 잠시만요, 잠시만,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국장님 우리 버스 준공영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들여다보고 있는가 본데 계약기간이 5년 해서 내년도 8월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내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놓은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에서도 정책적인 연구를 하게끔, 즉 말해서 과제를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 별도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또 용역을 좀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이걸 이번에 할 때 우리가, 시가 밀리면 안 돼.
자꾸 보니까 시가 밀리는데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면 준공영제를 해서 처음에는 계속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에, 1년 전에 또 통보하게 되어 있대, 많이 안 할 때는.
취소할 때는 1년 전에 통보라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광버스 도입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 며칠 만에 코스를 다 알겠다 하더라고.
그럼 걱정되는 게 만일에 준공영제 안 했을 때 관광버스, 다른 차를 대체를 했을 때는 코스거든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코스 그게 전체적으로 기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할 것 같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은 준공영제한 지가 한 5년 정도 다 되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버스, 이번에도 버스가 6일간 파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 협상을 할 때 우리 시가 재정을 전체 다 부담하는 데 대한 안전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강우 위원 준공영제를 했을 때 버스기사님들이 버스 사장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 서비스가 제가 듣기로는 나아진 게 없대요, 저는 버스를 잘 안 타서 모르겠고.
그리고 안민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안민초등학교 소도로가 있어요.
기사들이 급한가 모르지, 거기를 또 가.
그런데 밤에도 한 번씩 가는데, 누가 사진 찍어서 촬영하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못 할 것 같고, 그 기사들 교육시켜도 안 들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이탈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 오면 그런 것은 많이 발생을 안 한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매달 수시적으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기 버스회사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하려 하면 버스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사항에서 경남도에서도 정부의 필수 공익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또 다른 방안도 우리가 찾아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첫 질문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황점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75페이지 수요응답형 누비다 사업, 과장님.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최은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교통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에 정말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운영지역이나 범위 같은 것에 대해서 교통소외지역이 빠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잘 파악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 버스가 모든 시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들, 그다음에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또 보완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이게 DRT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주가 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담아내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8월부터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금액을 보니까 모든 버스가 200원이고 좌석버스는 150원,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일반은 200원으로요, 좌석하고 같이 오르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 좌석은 150원, 일반 100원 그렇게,
○최은하 위원 타 도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인상,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위원님 저희가 도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거라고 우리 17개 시군 전체 다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천, 5년 7개월 만에 저희 창원시가 이제 200원 인상되는 걸로,
○최은하 위원 5년 7개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5년 7개월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한 번 적용되고 지금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 부분, 물가 상승 부분, 또 그다음에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증가분,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도 저희 시가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금이 인상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개선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될까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저희들이 일단은 준공영제 이후에 노선 조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준공영제 취지, 도입의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 편리성을 도모하고 노선을 일반 기업들이,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노선 조정권을 저희가, 시가 개입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아마 준공영제 목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의 편리성이기 때문에 이 200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저희 재정부담 부분에서 아주 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이 보완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첫째는 이 요금 인상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회사나 노조를 통해서 일단 시민의 편리성이 더 우선이다.
○최은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버스 타시는 분이 교통약자나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 노인들이 많이 탑승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대책이 더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것은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중교통 지원하고 있는 K-패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요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따로 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버스하고 노조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상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서비스를 올리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과장님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공공교통의 신뢰를 조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취약계층 이런 부분도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영과, 방금 제가 더 할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저 밑에 이야기할 게 하나 더 있어서, 7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점복 위원부터 해서 우리 최은하 위원까지 아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개인택시분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간담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것은 진짜 설명한 대로 우리 중앙역에서만 이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택시기사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논란이 심했습니다.
제가 그때 앞에 과장님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안민동 시내버스 회차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용역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1안, 2안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예산까지 꼭 좀 용역에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지금 용역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소요 예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산이 밑에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10억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더 장소를 이야기한 데가 삼정아파트, 아파트 옆에 보면 삼각지입니다, 회전로타리 옆에.
삼각지 거기도 제가 넣어 놓았거든요.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그 안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제가 어제도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충분하게 부지가 나오겠더라는,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도 확실하게 대상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 안까지 포함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2개 과 부서 약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2개 과 부서에 대해서 약간 제 질의를 하고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수요자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보면 고휘도 차선에 관한 우리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지 대상 선정지하고 사업량, 제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것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게 노인복지센터나 여기서 어르신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신호에 대한 감각 그리고 무단횡단, 여기 통계가 안 잡혀서 그런데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1위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그냥 신호가 예전처럼 그럴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승규 위원님하고 김미나 위원님 많은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야간에 주차장 활용에 대한 이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요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수요와 공급을 맞출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만일에 그렇게 되면 실내에 CCTV하고 안전보안시설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밤에 주차를 하게 하려 하면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혹시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할까, 그리고 주차를 한 내 차가 어떤 손해를 입을까에 대한 대응방안도 이 용역상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요금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정액제로 할 것인지 인근 주변 지역주민 우선 할 것인지, 그것은 전문가 영역에서 할 것이고 시가 관리할 것은 안에 CCTV나 보안사항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요, 저희들한테 그것 가지고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의 물가 조사에서 와서, 공문을 보내와서 밀양시 빼고 17개 시군 다 오른다.
그리고 오르는 이유 중에서는 물가상승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 얼마나 지원되고 있다, 이것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달해 주셔야, 지금 시민들은 창원시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가 개입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17개 시군 공히 이런 사항으로 올려라 하는 어떻게 보면 업무 협조, 업무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배기철 예,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상입니다.
잠시 속기사의 휴식과,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8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교통건설국의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속 내가 이야기를 했고, 진짜 방송까지 틀려 하니까 내가 너무 그것은 미안하고.
우리 지금 가음정에만, 가음정에 지금 현재 솔직히 이야기해서 딱 세 군데만 빠져 있어요.
다른 동도 빠져 있는 데가 있으면 내가 좀 그것 한데.
제가 신교통추진단에 우리 BRT 관련해서 현장에 너무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가 내 지역구만 딱 세 군데가 지금 에어컨도 안 나오는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앞에―우리 임시회 때가, 정례회 때가―앞에 그때 당시에 해 주기로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해 주기로 했다고 우리 통장회의나 어디에 다 가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여름을 다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이제 와서 10월 넘어야 한다 하는데 10월에 될 게 7월에는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여름에 다기능센터를 완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빨리 완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단장님 말씀 들었고, 10월에는 되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예산이겠지.
시작했으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저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들었고, 그때 해 준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또 내년 이야기도 나왔어요.
예전에도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 있어서 내년에 또 된다 하길래, 이게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합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BRT에, 이야기하시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빨리해서 여름에 이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신교통추진단에서 추진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은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서 10월에는 완공이 될 건데 거기에 보면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여름에 에어컨도 있지만 겨울에 쓸 수 있는 온열의자라든지 겨울의 추위에도 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10월에 완벽하게 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4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BRT 사업하면서 30개소를 했고 이번에 12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음정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모든 BRT 구간에는 그런 정류장을 마련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쓰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발주라 했는데 발주가 지금 현재 7월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그러면 5월에 봤을 때, 발주를 그때 당시에 했어도, 이것 지금 아주 정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온냉풍기 그것은 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 앉는 의자가 지금 우리 은아아파트 앞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저도 한날 그것 보니까 불도 켜져 있고 이런 것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고 10월 하는 것은, 이것 창원시가 어디에 누구를 주길래, 얼마나 원수를 졌길래 창원시가 발주하는 것은 이렇게 늦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도.
그리고 12개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42개소 중에 12개 안 된 데는, 나란하게 세 군데 안 되는 데는 없어요.
나란하게 세 군데 안 된다는, 중간중간에 빠진 데는 있는데 한 동의 전체가 싹 빠진 데는 가음정밖에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버스 이용하는 장소가 가음정입니다.
가음정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개소가 아니라 가음정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또 있고, 예.
○백승규 위원 자, 인구조사 이야기했는데, 그 인구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는 안 받아 봤어요.
그런데 가음정도 진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엄청나게 많이 타요, 거기 주민들이.
밑에 거기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 지금 아파트가 가음정 신규가 많이 있고 이쪽에 우리 가음정 쪽에는, 남양동 쪽에는 상당히 많이 탑니다, 버스를.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다른 동네하고 다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10월에는 되는데 왜 7월로 못 당깁니까?
전부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계속 이것 가지고 논하지 말고.
또 이게 10월에 해도 또 문제라.
예를 들어서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더위 다 지나고 나니까 이것 했다, 설치, 또 이야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때가 딱 적정 시기였어.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것 원하는 것 그거고, 냉장고 하나 해 달라는 것도 꼭 날짜를 넘기고, 예?
하나부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민동 지금 철길건널목 그 옆에 보면 가이즈카 나무, 혹시 담장 옆에 있는 것 알죠?
철길 옆에 있는 가이즈카 향나무.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그게 철길을 쭉 따라서 있는데 거기가 무슨 생각을 단장님, 내가 했느냐 하면 그 가이즈카 나무를 싹 제거하고 담장을 싹 제거하면 담장은 놔둬도 돼요.
철길 옆으로 펜스를 치고 해서 그것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게,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담장 부분은, 지금 도로 빼고 담장 부분은 다 철도 부지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래서 실제 그 부분 도로 확장할 때도 거기 일방통행로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실제 철도 용지라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내나 추가 개방한 부분이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쪽 부분에 우리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블록이요, 블록 부분하고 일반 시가 확보가 되도록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것 정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철도공단이랑 협의가 안 됩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협의 안 되었다 하지 말고, 방금 정확하게 우리 단장님이 아시는데 일방통행 지금 현재 그 너머입니다, 맞죠?
일방통행 그 너머에 지금 가이즈카 나무가 심겨 있는데 이번에 공사할, 문 개방한 거기에서 차가 들어가면 거기에 주차장이 나오고 들어가고 충분히 되거든요.
철도청하고 협의만 되면 진짜 이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일단 한번 고민해서 철도공단하고 이것 다시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건설국에서 교통에 대해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분석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진해의 미래 교통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의 버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철도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기타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진해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도 많이 하고 지금 도로도 용원 쪽에서 우리 시로 연결, 창원시청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굉장히 우회도로가 진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었고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용하는 건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철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철도를 하는 것도 월영동에서 진해구청까지 타당성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것 하고 나면 지금 진해구청에서 용원까지 가는 데는 거의 중간에 대단위 택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진해신항이 활성화되고 또 가덕도신공항이 활성화된다 하면 수요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진해구청에서 또 부산까지 도시철도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광역철도, 우리 국가철도망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역에서 가덕도로 가는 중간에 녹산 국가공단하고 또 용원에서 쓸 수 있는 역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할 때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2,000억 이상 투입되다 보니까 대상도로 역을 설치해야 할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빠져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역에서 진해로 가는 철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는 신항이 2031년도 9선석이 추가적으로 개장이 되고 2040년도에 또 전체 완공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또 물동량, 화물의 수송이라든지 그런 것은 철도로 분명히 가야 할 걸로 보이고 또 우리 대중교통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도시철도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예,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계신데요.
제가 왜 진해지역은, 대중교통에 철도가 결국은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도로는 항만 때문에, 사실 배후도시 때문에 난 것이 아니고 항만 때문에 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사방팔방으로 아마 거의 전국에서 제일 잘 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연 대중교통의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은 고민을 해야 하고.
저 나름대로 그동안 쭉 5년 동안 연구하면서 답은 철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그걸 계속 위에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왜 철도냐 하면 일단 서부, 중부에 군사철도가 있는데 진해의 발전시키는 데 최고 장애물이 군부대 부지하고 철도 부지예요.
그래요, 이것 철도망 들어오면 그 부지는 중부, 서부가 완전 혁신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철도가 우리 동부권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행정에서 이상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동부권이 철도를 부산 쪽으로 연결시키면 경제권의 이동이, 인구 이동이 다 부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창원시는 손실이다.
그런데 이건 제가 꾸민 말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저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어느 국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 단순히 그분 소견이 아니라고 봐요.
이미 공무원분들이 그에 대한 공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우리 진해 동부권에 현재 계획된 아파트만 해도 그렇고 거의 6만 세대의 규모가 지금, 이것 인가가 나요, 허가가.
철도가 들어서면…. 그것 부산에서 한 7, 8억 하잖아요, 아파트값이.
김해가 4, 5억 하고.
우리가 2억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10분 거리도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높은 우리 지역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미래산업이 있잖아요, 트라이포트 구축이라는, 산업이라는.
그래서 주변 여건이 경제적 정책 분석을 하면 당연히 우리 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창원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 인구 100만 무너지는 것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후도시를 하면서 여러 문제 되는 것을 철도가 놓이고 인구가 들어오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핵심적인 걸 하나 풀면 부가적으로 다 풀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는 철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정책적 분석을 할 때 유출이 아닌 이것은 유입과 창원시가 살 수 있다는 길이라는 것은 저는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철도사업을 각별히 관심 갖고 국장님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부산하고 도시철도를 연결한다 해서 우리한테 마이너스 편익이 된다, 그렇게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철도 자체가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부터 순서가 하나하나 밟아가겠다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 걸 지금 당장 어떤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부터 좀 차근차근 밟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정책적 분석 해서 또 하나 부분이 결국 요즘은 환경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창원시도 실시하면서 감추고 있고 경자청도 감추고 있고, 이것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3년 동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소음 다 초과되었잖아요.
지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딱 턱걸이입니다, 기준치에서.
넘느냐, 안 넘느냐, 약간 넘었더라고요, 계절에 따라서.
그걸 1년을 평균을 내니까 안 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하고 소음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원인이 대형화물차잖아요, 그렇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철도망으로 해결됩니다.
현재 화물차 있는 것 한 10%만 줄여도 이 문제가 줄어요.
도시계획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철도가 놓여야만 이런 부가적인 것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신항만 관련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웅동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 나갈 건지,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가기관 해양수산부에도 많은 의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또 철도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수송할 때는 철도가 최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도정책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더 개발해야 하고 또 노선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단장님께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국정조정위원회에 건의안 올리셨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국정기획위원회에 저번에,
○심영석 위원 그 자료 좀, 건의안 올린 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거요? 국정기획위에.
○심영석 위원 우리,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우리 시에 왔을 때,
○심영석 위원 예, 시에 왔을 때, 거기 왔을 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지난주에 왔을 때.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협력해서, 상공회의소 조사국장이 건의를 했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그것 건의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건의안 내용이 뭔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원래 6월에 국토부 계획(안) 수립을 해야 했는데 지금 9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보니까 연기가 되었네요, 3개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 중앙부처, 정부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이 되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길이 없는데 9월이라면 또 한 번의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고개를 끄덕임)
○심영석 위원 예, 한번 어떻게 해야 이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좀 한번 잡아주셔서 우리 한상석 위원하고 같이 그것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10월에 공청회로 되어 있는데 공청회를 어떻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요, 국토부 주관으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국토부에서 장소를 정해 줍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제가 트램 그것 동부권 제외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편으로 오해했습니다.
창원시에서 공청회를 잡았는데 조사자료를 보니까 도 주관으로 해서 도정회의에서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를 근거로 해서 2023년 5월에 계획을 잡아서 그 고시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트램 계획을 구축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왜 이걸 도에서 해야 하는지,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제일 큰 도시가 창원시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원래 국가철도나 도시철도나 마찬가지인데 수립권자가 전부 다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는 경남도에서 일단 공청회 부분을 주관했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홍보 좀 미흡한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여하튼 이 철도계획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공청회는 꼭 널리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포IC 연결도로 때문에, 지금 1차 추경에 그때 5억 해서 보상하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2차 추경도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내년 본예산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뭐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 한번 줘 보이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이 58필지 중에 3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48억,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 전액 48억을 다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보상비 일부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보상보다, 일단 보상은 해 놓고 안쪽에 면사무소 쪽에서 공사를 일부 해 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앞에 우리 이종덕 국장님 계시고 할 때 그때하고 도로과장님 말씀할 때 그게 침하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먼저 해 오는 걸로,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공사 부분도 연약지반이 있는 부분에 우리 공사비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보상비도 다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공사하는 것은 조금,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앞에 이야기를 할 때는 보상비가 50% 넘어가고 나면 그때는 사십몇 % 이랬던데 이번에 앞에 제가 이것 추경하고 15억 해서 이게 보상이 되는 바람에 56%인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지금 55.9%입니다.
○김우진 위원 예, 56% 정도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전에 말씀하실 때는 진해신항만 쪽의 도로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기가 쉽다, 다른 지금 도로로 하는 데가 적기 때문에 여기 먼저 우선으로 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26년 당초예산에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요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 보상도 보상이지만 공사부터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25호선 내려오면 거기에서부터 주촌 간 다리까지는 김해시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우진 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구간 일부 저희들이, 겹치는 구간도 저희들이 하고,
○김우진 위원 김해시라도?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교량이 넘어서는 김해시이고,
○김우진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교량까지는 저희들이,
○김우진 위원 창원시거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높이를, 그 비율이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25호선 내려오고 딱 거기부터는 금방 말한 우리 남포마을회관, 주촌 간까지는 김해라는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맞습니다.
교량을 저희들,
○김우진 위원 교량은 우리가 하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 한 10~20m 정도 되는 도로 확장 그것은 김해시도 하고?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예.
○김우진 위원 다른 것 다 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 하면,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접속하는 부분이 교량 높이하고 현재 도로 높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 할 것은 다 해 놓았는데 또 김해시에서는 자기들하고는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좀 늑장을 부리면,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실컷 해 놓고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사업할 적에 김해시하고 협조를 해서 동시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도 조율을 해야겠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김우진 위원 교각 설치하는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앞에 남포마을도, 회관 그것도 지금 보상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교통추진단에 마산형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사전에 우리가 의논은 한번 있었는데 이 부분 하실 때 지금 현재 60초 환승은 사실은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최대한 반영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차장 새로 짓는 것하고 위에 사무실 정리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그런 것 같으면 주변 지역하고 여건이나 이런 것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역이 그렇게 개선이 되고 나면 주변에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여건이 좀 어울려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리고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개시장이라든가 거기 많이 노후화되어서 좀 슬럼화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금 특별계획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파트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서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산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지금 2단계 3·15대로 BRT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합성동 지하상가의 대현프리몰 그 부분이 지하상가 한 900m 정도 되는데 일단 지하상가에서 BRT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은 버스정류장이 가로변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BRT를 하면 중앙정류장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류장이 생김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러면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 이용객들이 전부 다 횡단보도로 이동하고 지하로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용객이 크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합성동 그 구간은 지하상가 조성하면서 도로 폭이 30m인데 지하 내려가는 계단 때문에 3m 줄어서 한 27m 폭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황점복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이대로 BRT 하면서 보니까 일반 차로가 승용차 다니는 차로가 기본적으로 편도 3차로는 확보를 해야 BRT 하는 데,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비단 지하상가뿐만 아니고 마산 쪽은 또 창원하고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 쪽은 주변 거의 대부분 상가입니다.
상가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을 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호광장까지 가면 나머지 신마산까지 거리가, 사실은 우리가 BRT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데 좀 이렇게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은 창원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이것 전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 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부전-마산 복선전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분 개통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부전에서는 안 되고 강서금호역에서 마산역까지만 우선 부분적으로 개통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황점복 위원 부전 쪽 그쪽에는 지금 아직도 지하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상 쪽에.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낙동강 해저터널 부분의 지반 붕괴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재개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쪽 상행, 하행선에 상행, 하행선 연결할 수 있는 피난 통로요, 피난 통로를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시공사하고 조금 저희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지금 마산에서 강서금호역인 것 같으면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이게 부전이면 모르겠지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거기 강서금호역에서는 김해공항까지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김해공항까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황점복 위원 예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거기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셔틀을 이용해서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버스노선을 김해시에서 조금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사실 마산 쪽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이거든요.
부전에 사실은, 역까지 그러면 한 30분 거리인 것 같으면 사실 부산이나 이런 데 일 보는 분도 그렇고 또 부산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상당히 혜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강서금호역인 것 같으면 굳이 먼저 이것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지급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역에 내리면 그 옆에 또 역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전철, 경전철을 탈 수 있는 역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한 1㎞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 버스로 환승을 시켜서 그 역까지 가면 또 경전철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황점복 위원 그 경전철이 2개짜리 그것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김해하고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부산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 철도 자체가 나중에 본 개통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것은 김해에서도 상당히 불편해서 제대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던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거기는 지금 불편한 사항보다는 운영 적자 때문에 굉장히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시개통해서 그 역까지 한 83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셔틀 가지고 역까지 하면 부산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시범적으로 노선이 되어 있는, 철도 놓이고 나서 시범적으로 또 운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피난 거기 해결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황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암교 확장사업 있잖아요, 우리 도로과에요.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황점복 위원 이것 상당히 해야 할 일들이, 사전에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18일 날 국토부에 가서 KDI에서 의견 제출된 내용하고, 담당자가 지금 교체되어서 그 사업 필요성을 설명드렸고 이번 주 24일 날 KDI에서 기재부로 경제성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주거하고 계시는 그쪽에 주택이나 이런 연립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예, 봉암연립주택인데,
○황점복 위원 예예, 그분들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고홍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봉암교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은 포함이 안 되고 교회하고 주유소 2개가 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만 해 놓으면 밑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할 때 같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봉암연립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안전진단 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E등급인데 E등급으로 되면 나중에 이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미나 위원 국장님, 마이크.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연립 문제, 이후 대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른 도시 파트라든지 다른 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봉암교 확장하면서는 저희들이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단독주택하고 주유소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황점복 위원 아, 그러면 길가 그것만 철거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나머지는 또 별도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재개발협약도 해지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조금 전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앞에 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은 사실은 진해지역에 여건 변화들이 우리 단장님,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신항만이라든지 또 국가전략사업 해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공항도 그렇고,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고개를 끄덕임)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번 9월에 국토부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진해지역의 주민들이 철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통합 전에는 진해역에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열차가 다녔다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 이후에 열차가 안 다녀요.
없는 것도 새로 놓는데 있는 것을 없애 버렸으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분명히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번 주에 도시철도설명회 한다고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 계획도 내년 6월이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경남도에서 내년 상반기에,
○한상석 위원 예, 상반기에.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한상석 위원 이것도 추진할 때, 우리 동부권에 저번에 와서 설명하셨다시피 거기에도 꼭 동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황점복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용원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최고 빨리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부전-마산 복선철도 부분 개통입니다.
지금 경화공원역하고 용원까지는 차로 한 10분만 하면 가능하거든,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26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겠다고, 물론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라도 빨리 좀 개통이 되어서 용원지역 주민들이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마산 갈 때 이 철도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지금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저희 시, 그다음에 김해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용원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좀 혜택 볼 수 있는 게 철도 관련 이건데 혜택, 다른 부분들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국가철도라든지 도시철도는, 이거라도 좀 빨리 개통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폭이 좁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거면 비 올 때 전부 다 비가 쳐서 전혀 그것, 몸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어디 이야기하는가,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이 폭이 넓으면 사람이 지나가도 비가 쳐도 안 맞는데 이게 좁고 높으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비 올 때 전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간에 좀 막으면 좋겠다고 전에 내가 단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그것 들어갑니까, 사업에?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백승규 위원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지금 빠져 있어.
이것 지금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전부 다 높잖아요.
이게 최대한 내가 봤을 때는 한 2,300~2,500 돼요,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폭은 좁고 사람은 걸어가니까, 전부 다 비가 확 쳐 버리니까 전부 다 밑에 하체가 다 버려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백승규 위원 이것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전에 팔각정 옆에 그것 보면 기사분들이 그때 휴게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하러 자주 가는 데거든요.
팔각정 옆에 택시기사분들이 대기소라든지 어떤 그 부분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하이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백승규 위원 분명히 이것은 좀 예산만 되면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제가 지금 현재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하고, 그 앞에 팻말도 세우고부터 해서, 그래도 승용차가 들어가 버리면 못 빠져나오거든.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맞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가림 시설인데 저 앞쪽에 택시승차장 부분,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쪽 부분인데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현장 조사해서 별도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폭이,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좁으니까, 이게 이렇게 넓으면 사람이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데 폭이 좁다 보니까 높이는 아주 높아요, 그게.
보통 그게 2,500 정도 될 것 같은데, 높이가.
높이 그것 잘 모르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2.3 정도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위원장 전홍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 지금 남은 부서가 크게, 그래서 중식을 1시쯤에 시작하고 약간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합시다.
안 그러면 2시에 시작하면 또 오늘 3시, 4시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건설국은 여기에서 마감하고 정회를 했다가 점심 식사를 조금 늦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한 분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러면 중식을 좀 뒤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님 7월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팀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평소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한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강정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승철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김종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주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평소 재난대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서영권 건설해양농림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강유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조재준 재난상황TF팀장입니다.
(인사)
저희들 부서 재난1, 2팀장은 극한호우에 따른 영상 회의 및 피해 현황 조사, 폭염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재난대응담당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재난대응담당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3페이지부터 48페이지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43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님 우리 CCTV, 용지문화공원에 진짜 CCTV를 잘 설치해서 중부서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거기 전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볼라드 등도 잘해 놓았고 용지문화공원은 잘됐는데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창원중앙체육공원입니다.
중앙체육공원도 현재 범죄예방 차원에서 해서 상당히 중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산림농정과에서는 거기 나무도 손 좀 보고 조경도 손을 싹 다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도 사실 CCTV가 빠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 과장님 여기도 CCTV 좀 설치할 수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중앙체육공원 CCTV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저희들 직원들 이렇게 한 번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CCTV 같은 경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게 최고 우선이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걸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그 부분을 정리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2개,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상황은 주로 전쟁에 따른 국지도발이나 전쟁 상황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쉽게 하면 태세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조직 단체가 이때 준비 태세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 부서가 담당, 전시 상황에 맞는 자기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라기보다는 전 부서가 여기 해당이 된다고….
○심영석 위원 전 부서가.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비상순환 전담기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전담기구라 함은,
○심영석 위원 군하고 시하고,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것은,
○심영석 위원 통합한 기구가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것은 현재 구성이 되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훈련 시에는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훈련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건의사항인데 계속 우리 시청 지하에 어려운 여건에서 그분들이, 결국은 이분들이 대비태세위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수년 전부터 이게 건의사항인데 뭔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왜 이렇게 시설 개선이 안 되고 이전이 안 되는지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현재 지하기 때문에 좀 습하고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나름 그걸 이전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보니까 빈 공간이 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대를 구청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창원시가 10년도에 통합돼서 무려 15년이 흘러갔는데 사실 이 비상대비태세할 수 있는 근무자들이 저런 열악한 곳에서 15년 동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저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이걸 한다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한대행이 되겠지만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용역이나 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그 부분은 시청 지하에 있는 것은 성산구 동대입니다.
그래서 성산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및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입니다.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정희 항만정책팀장입니다.
정수정 물류팀장입니다.
최연강 신항협력팀장입니다.
정성석 진해항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해양레저과입니다.
김휘훈 해양레저과장입니다.
박명희 해양레저정책팀장입니다.
이병언 해양레저개발팀장입니다.
정현민 웅동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해양사업과입니다.
권영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안현주 해양사업정책팀장입니다.
김홍민 해양사업개발팀장입니다.
조일영 해양신도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홍성호 수산과장입니다.
김귀자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동섭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김진현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성배 어업보상팀장입니다.
하재열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최호명 어업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항만수산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111페이지부터 161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개 부서 넘어갈까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다 해도 되니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간단하게 그쪽에 보면,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38페이지 진해신항 육상공원 한만배후단지 조기 조성인데 이것은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 육상부 항만배후단지 조기조성은 사실 사업을 할 때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 변경 용역을 하고 하나는 2040 광역도시계획 변경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발주를 6월 달에 했습니다.
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와 함께 해수부에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이 좀 찾아 보니까 한 1억 이상이 있어서 그걸 좀 연말 안에 사용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GB 해제된다고 이런 것도 발표가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이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진해의 중심축이 아마 동부 쪽으로, 그렇지요?
옮겨 올 수 있고 또, 물론 신항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좀 조기에 착수해서, 물론 예산이나 해수부나 국토부나 이래 협의가 될 사항이지만 좀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우리 1신항 할 때 25년 정도 걸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빨리빨리 좀 조기에 당길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들이 3개 지구가 사실 보면 남양지구, 성내지구, 그리고 원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원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의 시내동과 연결하는 고리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웅천이나 웅동1, 2동 지역 중에서도 새로운 신도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내지구는 2종 시설을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이 시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와성지구와 바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존 물류단지하고 연계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게 GB 해제 구역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수부에 건의해서 빨리 조기에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연도 해양문화공간 비즈니스센터 조성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저희들이 연도 해양문화공간 및 신항 비즈니스센터 조성은 사실 현재에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은 예전에부터 이걸 조성하기로 했는데 항만공사에서 계속 지연돼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진해신항 1-1 공사를 착수하면서 같이 설계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진해신항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어업협정 약정이 돼서 착수가 됐고요.
신항 비즈니스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각종 해외 사례도 있지만 비즈니스센터가 하나가 오게 돼 있으면 여기에 각종 해운업체라든지 거기에 딸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신항이 2040년 넘게까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 신항 비즈니스센터는 저희 연도지역에 와서 그런 업체가 저희들 비즈니스센터로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음, 내일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용역을 냈는데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한 번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이 거의 연말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지요?
해수부가 이전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산하기관이라든지 또는 물류회사라든지 이런 게 같이 아마 이전이 되지 싶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 진해지역에 이런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그런 기관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여건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춰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이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부산에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산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의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한상석 위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으로 와서 그런 주변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전홍표 아니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서영권 위원 추가적으로, 페이지 1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광암해수욕장인데요, 이 부분이 부지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하는 이 있음)
제 질문을 마이크…. 부지 현재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상반기에 두 필지는, 전체 네 필지 중에 두 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두 필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두 필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마무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봅시다, 15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포 해양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인데요.
여기에 3억이 특별교부세가 투자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 해양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는 가포수변공원 양옆에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데크로드가 어둡고 또 경관상으로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 데크로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에는 보안등 설치하는 곳이 한 11곳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데크 있는 데 파도치면 괜찮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쪽에는 파도치는 구간이 아니고요.
수로, 가포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앞에 공유수면이 있고 있는데 그 파도 부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십시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162페이지.
○위원장 전홍표 다음, 다음.
○서영권 위원 해양사업과 같이 하잖아요?
해양사업과 같이 하잖아.
○위원장 전홍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서영권 위원 아, 그럼 조금 이따 내 다시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현황 중에서 지구개발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제 예정이 하나 있어요.
두동의 두동지구 같은데 첨단물류주거지원에서 보배, 이게 보배지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제되는 것이 문화 관련 사업이 해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이 보배지구하고는 다릅니다.
그 옆에 막사발촌, 웅천도요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산에 예전에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그것 해제 예정 지구입니다.
○심영석 위원 웅천에 있는 그 도요지 부분 말하는 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웅동1동에 두동 올라가시다 보면 웅천도요지 있지 않습니까?
○심영석 위원 그래, 도요지 있고 거기를 말하는 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 오른쪽, 산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지구로 돼 있는 곳이 해제가 된다 그 말인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현재,
○심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해제되는 건지 아니면,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전체적으로,
○심영석 위원 일부만 해제되는 건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게 문화지구 자체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심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예전에 가주지구도 13년도에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것하고 동일하게 문화지구도 크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해제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해제하면 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일반 그대로 해제하면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일반산업개발이나 주택이 개발이 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런 것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라든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역으로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해제가 되면 다른 여건이 되는 대로 신청이 되면 그걸 검토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건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문화 유적 같은 경우는 심의 통과되어야 되는 건데 이미 해제된 것 봐서는 통과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것까지는 제가, 경자청에서 한 건데 심의한 것까지는 제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위원님 질문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에 있다가 경자구역으로 해제되는 권한은 산자부 장관의 권한이고 그게 해제가 된다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체계로 들어오고 그 체계에 들어오는 것은 해제가 되면 아마 자연녹지지역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우리 시 조례나 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행위나 이런 걸로 가능한 걸로 보아집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앞에 그쪽에 역사문화지구로는 지정이 안 돼 있었단 얘기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은 경자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지구 돼 있는 거고 그게 경자구역 해제가 되면 우리 시 용도지역으로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남포지구에서 레저숙박시설 부분이 상당 부분이 제외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것 이름은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인데 이게 제외가 되면 남포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걸로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포지구가 구 진해 시절인 2008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고 2012년도에 초리도하고 지리도 섬이 웅도하고 확장하는 계획으로 그 남포유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는 융자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행된 곳은 진해해양공원이라든지 일부 우도마을 쪽에 일부 남포유원지로서 개발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융자사업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효기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리도하고 지리도는 저희들이 남포유원지에서 삭제하는 걸로, 제외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그 제외된 만큼은 사업비가 깎이는 거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조금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 사업 필요한 부분은 우도하고 또 진해해양공원 일원에 저희들이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 대해서도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진해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은 430억 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솔라타워 밑에 바다블라썸센터라는 건축물이 일부 또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양이라든지 또 스카이워크, 또 데크로드라든지 또 상상마켓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그게 레저숙박시설 부지가 해제가 되면 그러면 그 부지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주가.
그럼 남포유원지에서 그 부분은 빠지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리조트 부지하고 유스호스텔 부지가 두 곳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가 있고 또 종중 땅이 있다 보니까 사유지 매입이 상당히 또 힘들어 했습니다, 그쪽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분이.
그래서 종중 땅은 매입이 안 되고 해서 또 안 됐고 또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종중 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사업을 일단은 접은 걸,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었고 그 부분을 또 남포유원지로 지정해 둘 수 있는 문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제외하는 걸로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남포유원지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상석 위원님께서 연도해양공원에서 참 질의를 잘하셨는데 저도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센터가 원래 최초 계획이 아니고 최초 계획은 거기에 무슨 계획이 들어와 있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원래 연도해양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 지역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해양문화공간인데 그 안에 시설물이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거기에 청년취업지원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3층 건물로,
○심영석 위원 맞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10층으로 증축해서 하면 예산도 한 180억 정도가 줄어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경남대나 창원대, 이런 대학원에 연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정돼 있던 이런 인력양성과정의 그 시설물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점으로.
그래야만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 비즈니스센터를 하면서 이게 증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박강우 위원 국장님 웅동 건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는 지난 5월 경에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시, 경자청에서 정상화 합의를 한 이후에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확정투자비를 얼마, 어떻게 갚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저희 토지소유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투자비는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개발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용역을 마치고 올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대주단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삼자를 구해서 대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7만 평 밑에 있는 토지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의논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그림을 그려서 그 실시계획에 담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조금 전에 대납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 좀, 대납을 해야 된다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지금 계획은 골프장만 운영자를 새로 찾아서 그 운영자가 다시 확정투자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골프 그분 말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골프장만 운영자를 찾으면 그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은 현재의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대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을 운영하든 20년을 운영하든 그 운영을 하는 동안에 운영수익을 가지고 현재의 확정투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마산해양신도시는 상반기인데 하반기 업무계획은 없어서 보면 내년 1월 되면 진입도로까지 준공이 된다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해양신도시는 세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신도시의 제일 좌측은, 우리가 바다를 볼 때 제일 좌측은 디지털무역센터가 있고 가운데는 한류테마파크정원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 해양신도시 조성할 때 가졌던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의 목적 외에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해서 나머지 사업을, 상부시설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자본유치개발사업에 현재 공모의 4차분, 5차분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공방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 4차, 5차, 그러면 아직 결론은 안 났다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것은 법정에서 결론을 내야 할 입장이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못 됩니다.
4차분은 대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할 거고 또 4차분과 5차분의 관계가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법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4차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전문가 자문을 받고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대행사업이 자꾸 뒤로 처져 있으니까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보는 눈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이런 사업은 좀 진행을 했으면 싶어서 국장님 여꿔 보는 겁니다, 제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빨리 법정이라든지 그 외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 160페이지,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과장님 이게 우리 창원에 몇 회입니까?
이게 몇 회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처음입니까, 몇 회를 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드래곤보트 대회하고 하이드로 플라이 챔피언십 있는데 드래곤보트 대회는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하이드로 플라이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한 4회, 5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순수 아마추어 대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아마추어 대회고 이게 드래곤보트 대회 같은 경우는 중화권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태국에서 좀 많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국내 쪽에만 하다가 작년에 국제대회로 넓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해야 국내대회로 전환해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창원시 협회도 있고요.
이게 대한드래곤보트협회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동호회로 되어 있고 또 학생들도 많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한국해양소년단 산하기관 쪽에 대한드래곤보트협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우리 하여튼 창원시에 324㎞ 이게 완전 바닷길로 있는데 이런 협회가, 하여튼 저는 이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게 자부담이 있는데 이 행사가 유치를, 우리가 창원시에서 유치를 한 겁니까?
우리 국화축제하고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당초에는 보통 진해루 앞에서 대회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 시의 대규모 행사, 축제하고 연계를 해야 관광자원도 되고 또 많은 사람도 보게 되고 또 우리 시에 해양레포츠대회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건 참 좋은데 저는 이게 우리 창원시, 창원시는 그러면 어떻게 협회를, 이름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드래곤 이것은 우리 대한협회고 창원시 협회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창원시드래곤협회도 있긴 있지만 창원시드래곤, 아무래도 시 산하고 또 이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돼야 될 부분인데 지역별로는 굉장히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특히 부산에도 많이 하고 있고 저쪽에 전라도 쪽에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지만,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수상 이것도 창원시가 좀 활성화를 시켜서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 자부담이 10%가 있으면 이게 1억 1,500 중에 1,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회비 내고 뭐해서 자부담하려 하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자부담을 꼭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우리 창원시가 이 좋은 협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가져오는 건지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저희들 보존, 대회 보존하게 하면 자부담을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일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것 모르는 건 아니고, 저도 협회를 몇 개나 관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나는 궁금한 것은 이 협회가 잘 활성화 좀 되게끔, 잘 되고 있으면 괜찮고 조금 이렇게 미비하면 조직 관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이 자부담을 주고까지 이런 대회를, 아주 좋거든요?
우리 국화축제하고 연계를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이 자부담 10% 이게 이걸로 인해 자기들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
십시일반 내서 하든지 회장이 다 부담하든지 누가 부담해도 부담하거든.
옛날처럼 계산서 끊어서 하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감사가 철저히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협회도 어찌 되어 가는지 내가 상당히 궁금하고,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다른 단체 잘 아는데 이것 바닷가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거한 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자부담이 300 되어 있거든.
이런 부분을 조금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그 협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다시 정토 해서 자부담이 없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이 대회를 여는 게 국제대회인지, 이걸로 인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참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대회에 꼭 참석해야 되는,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어쨌든지 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영향이 크거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제 말 뜻은 이해를 하겠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음 2개 부서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161페이지부터 181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사업과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조금 전에 페이지 162페이지 좀 봐 주이소.
그래, 여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도 때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되고 나서 2017년도 때 창원시하고 주식회사 삼정기업컨소시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3년도에 국토위에 사업 인정을 받아서 현재 보상 중에 있었습니다.
보상률은 저희들 977필지 중에서 93%가 보상이 되고 121필지에 대해서 남았는데 12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재결을 해서 보상 중에 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구산에 리조트 화재 발생, 그러니까 화재 발생이 돼서 주기업인 삼정기업에서 이와 관련돼 있어서 현재 3월 달에 민간사업자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 신청하고 부산해상, 부산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올 9월 달까지 계획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계획안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건지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를 할 건지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센터는 크다 보니까 대체사업자가 과연 나오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삼정기업이나 대주단 경남은행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선수금이 한 1,000억 정도 들어와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1,000억에 대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최고 좋은 것은 대체자를 선정하는 게 좋은데 삼정기업하고 대주단 경남은행에서 대체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새로운 공모자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그래서 저희들도 대체사업자가 지분, 출자자나 출자자 지분변경을 해서 민간사업자를 그대로 오면 그 대체사업자한테 이때까지 든 돈을 대납하고 그 사업자가 계속 이어가면 최고 좋은데 저희들 대체사업자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280만 정도 되는 사업지구에 골프장 하나만 보고 오면 좀 들어올 업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는데 골프장에 대한 것만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자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려 하니까 대주단하고 삼정기업에서도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겠네요, 대체사업자를 못 구하면, 못 만들면 아주 리스크가 상당히 크겠는데.
그래요, 이게 9월 달이 되어 봐야 알겠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현재는 법원에서 9월 달에 회생계획안을 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기반조성은 9월 달에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은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공사 준공하고 사업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률은 한 95% 정도 되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민간사업자의 공모에 대한 것은 4차하고 5차 공모 선정과 관련해서 행정, 법적 다툼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4차는 작년 6월 달에 대법원 선고가 나 패소해서 저희들 대체, 공모 선정한 관련해서 재평가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5차 공모한 사항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저희 창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항고를 한 상태고요.
그에 따라 저희들 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4차, 5차를 저희들은 잘 마무리 지어서 해양신도시 사업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차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고 5차 이것도 잘 마무리되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층고는 이게 몇 층입니까, 이게, 아파트 여기, 분양하는 이 부분.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공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층수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대략은 뭐, 대략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대략.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제가 알기로는 한 40층에서 50층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76페이지 수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과장 홍성호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예.
○김미나 위원 네 가지 축제 중에 사업자가 다 수협, 그렇죠?
패류살포수협, 마산수협, 진해수협, 다 이렇게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협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수산과장 홍성호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협에서 전체 수산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다음에 저희들 위탁관리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김미나 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협이?
○수산과장 홍성호 수산물,
○김미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질문 됐고 홍합축제가 올해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홍합축제가 세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정산서도 다 받아 보고.
정산서상에 이리 보면 홍합축제를 진행한 계약서에는 작년 것을 보면 ‘수기획’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계약자는 또 ‘문화엔터프라이즈’라고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 보니 ‘문화엔터프라이즈’라는 그 회사의 자회사, 자매회사 내지는 동종업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서상에 있는 계약서 위에 이름하고 밑에 이름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은 문화 측이 아마 사업자를 여러 개 내놓고 그냥 자매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 것 같고 23년, 24년은 똑같이 문화에서 한 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견적서에는 1건으로 갖다 놓고 계산서는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리하게 잘 하려고 했으나 좀 부실했습니다.
수협은 이 서류 자체를 할 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가고파 축제 안에 끼워 넣어서 왜 여기서 하느냐, 미더덕축제는 미더덕 공판장에서 하고 홍합축제는 홍합 공판장에서 하거라, 수협 앞에서 하면 무대도 있는데 수협 앞에서 하면 될 것이지 왜 국화축제 중간에 끼여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런데 이 수협, 마산수협에서 이 축제를 진행하기에 조금 리스크를 안고 하기는 힘들어서 아마 그 축제 안에 들어와서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수산과장 홍성호 예, 전체적으로,
○김미나 위원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행사 진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다음에 파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미나 위원 예, 그런 이벤트 회사가 이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협이 이것을 물론 자부담이 여기는 엄청 많습니다.
보조금은 4,000인데 자부담은 거의 오천몇백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수협 이것 수산물 많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이렇게 하려 하면 수협 안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위치가,
○김미나 위원 생뚱맞게도 국화축제 그 앞마당에 거기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산과장 홍성호 저도 앞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 봤는데 아마 장소 부분에 한 것은 현재 가고파국화축제 때의 무대하고,
○김미나 위원 앞으로 제가 이 정산서 꼼꼼히 볼 겁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감이에요.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축제도 축제할 만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이것 올해도 3회차 할 거니까 좀 유념해서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 장소 부분은 현재 아마 위치라든지 그것도,
○김미나 위원 수협 앞에서 하는 게 맞아요.
○수산과장 홍성호 설치 규모라든지 이런 종합적 제안을 받아야 되니까,
○김미나 위원 거기가 수협 앞이 마산국화축제 2전시장이 있는 길 끝입니다.
거기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해양쓰레기, 179페이지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수거·관리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미나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현재 저희들이 모든 행사에 대해 바다해양쓰레기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상시 같은 경우는 환경지킴이라든지 각 구별로 해서 있고요.
그다음 연안 해안청소하고 저희들 또 집중호우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또 집중적으로, 특히 지난주에 왔던 집중호우 왔을 때 저희들 구별로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수거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게,
○김미나 위원 이 청소 이것 할 때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하시죠?
○수산과장 홍성호 물량이 많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렇게 우리 수산과하고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시죠?
○수산과장 홍성호 예, 물량이 많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산과하고 민간업체하고 계약하고 하시죠?
○수산과장 홍성호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집중, 지난주 극한호우 때 해서 오늘부터 아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만 쪽에 쓰레기가 좀 와서 수거하고 있고,
○김미나 위원 쓰레기는, 해양쓰레기는 멀리 가지 않고 항상 그 끝에 몰려 있습니다, 싹 걷어집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지금 수거 중에 있고 다음에 또 마산만도 계속 감찰해서 있는지 발견되면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대개 비 오고 나면 더 심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해양 수중정화작업하는 데를 봉사하시는 분들 거기 갔다 왔거든요.
우리 상임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우리 상임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돝섬, 돝섬은 우리 상임위가 아닙니까?
아니, 그 좋은 데를 내가 가 보니까 산책로밖에 없대요.
거기 돝섬 개발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전홍표 문화관광.
○김미나 위원 문화관광입니까?
문화관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 168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서 거기 보면 시락, 진동, 삼포, 안성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안성항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해상낚시터 조성한 게 있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게 준공이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어민들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촌뉴딜사업에 보면 안성항 말고도 시락항이나 이렇게 삼귀포, 삼귀항이나 이런 부분에 낚시터, 어선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현재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공유수면 점용을 받아서 개별법에 의해서 영업 허가를 하면 됐는데 작년 연말에 민원이 1개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거기서 숙박을 할 경우에 관련법, 건축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국토부하고 질의를 한 결과 고정되어 있는 부유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한상석 위원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그래서 저희들이,
○한상석 위원 그대로 놔둘 건가,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그리 건축법에 바다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낚시터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선박안정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또 건축물 안정성 검토도 그와 같이 병행해서 별개로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받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을 받고, 그다음 또 낚시터 관련 낚시관리법에 의한 또 허가를 받아서 3개를 같이 받아서 저희들 그 절차가 진행되면 관리위탁을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법률이 저촉되고 있는데,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그래서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부산청에 받는 사항이고 낚시는 우리 구청에 있는, 구청에서 받습니다.
○한상석 위원 수산산림과에,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받고 이제 건축법이 문제인데 그 건축법에 저희들 가설건축물로 건축물을 받을 경우에 그 구조, 구조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조 관련된 사항만 잘 진행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세 가지 행정 절차에 대해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 구조물은 다 지어 놓고, 그렇죠?
그대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보시고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이게 부경신항 수협 관련 민원인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수산과장 홍성호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한상석 위원 방재언덕, 용원에 짓고 나서 거기 준공이 아직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홍성호 예, 준공 처리를 아직 안 한, 저희들 할 때,
○한상석 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렇죠?
○수산과장 홍성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것 때문에 부경신항 수협에서 위판장 앞쪽인가 거기에 고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어판 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 하니까 준공이 안 나서 설치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그 질문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몰라서 우선 담당 팀장님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상석 위원 예, 담당 팀장님.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유통팀장 김진현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 안 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파악해서 위원님 직접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시간 많이 걸리면 그것 하나 해서 저한테 직접 오시도록.
○수산과 수산유통팀장 김진현 예, 자료는 좀 이따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과 179페이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것을 다 나왔으면 내가 질의 안 하려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창원은 324㎞ 해안선을 끼고 있는데 현재 해양환경지킴이가 10개 반 해서 27명, 1개 반에 3명이 안 되는데 90t을 수거했거든요.
위에 타이틀에 보면 해양쓰레기 제로화 이래 놓았습니다, 제로화.
그래서 예산은 보면 엄청난데 이게 우리 하반기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수산과장 홍성호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이 예산은 아마 1년 치, 연간 예산,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8개월.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것 제가 지금,
○백승규 위원 그것 정확하게 이걸 내가 그것 하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좀 이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개 반에 27명, 3명이 안 되는데, 1개 조가.
이것 또 위험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건 안 되고 적어도 세 사람 정도는 같은 한 조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어째 324㎞―이 마을이 나도 몇 개인가는 모릅니다―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배도 못 들어, 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는 할 수 없는 거고.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방금 준 것 같은데, 해안선을 끼고 있는 마을이.
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내가 그것 숫자는,
○수산과장 홍성호 예, 4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48개 정도 되어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이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데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우리 진짜 이것 말 그대로 제로화를 하려 하면 10개 반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배 이상 늘려야 그나마 좀 청소가 될 거고.
많은 데는 많고 이 바닷가 바람 부는 것 따라서 많이 밀리는 데가 있고 적게 밀리는 데도 있는데 진짜 이것을 좀 깨끗하게 하려 하면 이 반도 좀 더 늘려야 하고 인원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 지금 10개 반 해서 90t을 수거했는데 8개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이 예산을, 지금 2026년도에는 이것 좀 더 높이 잡아놓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것 8개월 동안 이 예산을 쓴다 하는데 밑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좋은 말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산과장 홍성호 위원님 제가 그것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전체 환경지킴이에 투입한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의향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반이 있고 조업하면서 쓰레기 가져온 것, 그 수매사업도 같이 되어 있고.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것 다 포함해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어떤 환경지킴이만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예, 맞습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구청,
○수산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해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계속 정산하고 실제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결국은 해양의 쓰레기를 없애는 게 제일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우리 324㎞ 해안선의 이 48개 마을을 좀 깨끗하게 하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진짜 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8개월로 해서 또 그러면 4개월은 어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 진짜 이런 데 인원을 좀 넣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레저과의 우리 과장님, 내가 이것 협회의 기구표 하나 추가 질의드립니다.
협회 기구표 한번 봅시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앞으로 이런 것도 잘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계속 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누가요?」하는 위원 있음)
서영권 위원님도 질의하려고 하고,
○서영권 위원 그러면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전홍표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예,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 또 우리 김미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쓰레기 제로화 이 부분은 제가 늘상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창원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게 314㎞인데 우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74㎞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어시장이나 3·15해양누리공원 앞으로 하루에 1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1일 수거량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다음에 해양지킴이뿐만 아니라 무임금으로 스스로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로화, 제로화라는 말이, 조금 무식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인원도 조금 전에 우리 백승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을 좀 늘려야 합니다.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수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쪽으로 다 포함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 해양지킴이 운영은 총 27명 중에 합포구가 16명, 진해구가 8명, 성산구 3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원 갖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보면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쪽에 해양누리공원이나 저기 어디입니까, 수산시장 이런 데로, 이쪽으로 쓰레기가 모이면 못 치워요, 엉망입니다.
지금 제 폰에도 달에 계속 쓰레기를, 그때 관심이 많아서 계속 찍으러 다녔는데, 한때는.
좀 신경을 써 주이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서영권 위원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3·15해양누리공원 있죠?
거기에 우리 방재언덕 안 있습니까, 방재언덕.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서영권 위원 소나무, 그것 수종 변경을 좀 하면 안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것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마산합해수청 입장에서는 방재언덕의 입장이 방재의 목적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또 그 매립지에서 가장 수종을 빨리 키울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형은 조금 보기가 싫어서 여러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거친 결과 우리가 벽지 바르면 포인트 벽지 하듯이 중간중간에 단풍이나 목련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방풍, 소나무 외에 저희들이 작년에 향리단길이라고 천리향이나 이런 나무도 조금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수목을 심다 보니까 표가 잘 안 나서 그런데 나무라는 게 또 시간이 좀 지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또 그렇게 해 주시니까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꿔 가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수목을 계속 심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해서,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어촌뉴딜300에 낚싯배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농어촌공사하고 어항공단에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래, 그 사업, 불난 것 알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은 처리를 어찌 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지금 시락항 5개 동에 어선 낚싯터가 있었는데 1개에 대해서 불이 나서 해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정확한 원인을 지금 해경에서 아직 안 알려줘서 4개 동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4개 동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1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그 업체에 대한, 그게 관급자재로 이렇게 납품이 되어 있는데 그 납품이 아직 안 된, 그 1개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1개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그 업체 간에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5개를 다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 계약서하고 납품업체 그것 다 한번 해 봤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농어촌,
○박강우 위원 아니, 그쪽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경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결과를 저희들한테 갖고 오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결과를 가져오기 이전에 사전에 그 업체하고 계약문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좀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저희들,
○박강우 위원 아직 파악 안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아직 그것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 업체하고 소송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체 3개 아닙니까, 거기에 전기하고 전부 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소송 걸면 장기간 가 버리는데?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그 4개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1개에 대해서만, 1개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그 업체하고 일단,
○박강우 위원 이게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한데 불난 그것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예.
○박강우 위원 그게 준공 시점에, 그 시점에 불이 났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예.
○박강우 위원 거기 불이 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지만 일단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걸 파악을 다 해야 합니다.
배를 어디에서 만들었는가까지 파악해야 해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끌고 온 것 어디에서 끌고 왔는지 모르지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박강우 위원 무슨 배로 그것을, 어선으로 끌고 왔어요, 어선으로, 그 배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파악을 해 놓아야 나중에 우리가 뒷북을 안 맞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1차적인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할 거고요.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전체에 대한 사업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하고 그 모든 물량이나 사업에 대한 물량이 다 되었을 때 준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되기 전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안 해 오면 저희들이 사업 준공을 안 해 줄 생각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참에 우리 어촌뉴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협약 그 자료를 전체 좀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내역서하고 같이요.
○해양사업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 동안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하는 위원 있음)
제가 13시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 7월 인사 발령으로 도시공공개발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공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기획과입니다.
구수익 공공시설기획과장입니다.
오영동 공공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이영권 공공시설수급팀장입니다.
김대영 시설운영분석지원팀장입니다.
원혜경 공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입니다.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황미정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길 지역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광석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정해수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1과입니다.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입니다.
박성규 청사현안시설팀장입니다.
장지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서진규 설비팀장입니다.
김대희 유지보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2과입니다.
이영우 시설공사2과장입니다.
조성래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규준 체육시설, 토목팀장입니다.
박중기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공개발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18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도시공공개발국 공공시설기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과, 저기 우리 지금 황톳길 있지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황톳길 조성을 해 놓았는데 제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번 폭우에 많이 유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실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님한테 일단 그것 보완을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배수로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실이 안 될 수 있는 공사하는 시행 방법을 조금 추가로 보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해도 유실이 될 건데?
경사가 너무 심한데, 그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경사가 심한데 제가 봐서는 그 첫째 실패가 아마 우수 배수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배수로를 추가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황토 포장을 해 놓은 것 보면 경계석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경사면 있는 물 자체가 그 황톳길을 통해서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 전체로 모아 놓았기 때문에 맨 밑부분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세굴이 크게 일어나서 그게 유실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일단 그런 부분의 배수로라든지 그다음에 포장도 경계석보다 높게, 배수 자체를 지금은 종으로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횡으로 배수가 되도록 그것 보완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경사도는 안 낮추고 그냥 그대로 할 거네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 일부 경사가 좀 심한 구간에는 황토 포장보다는 황토 블록으로 일부 구간은 좀 대체를 하는 방안까지 해서 일단 유실이 안 되도록 제가 보완 지시를,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것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게 당초에 그런 설명을 좀 했는데 경사가 좀 심하지 않게 뒤에 많이 토사를 파서 옹벽을 좀 치고, 그러면 원만하게 경사가 올라가지거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박강우 위원 그런 방법을 좀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쓸려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안 그래도 제가 첫 발령받고 와서 현장을 돌면서 그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한번 보고 감리단장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저도 토목 쪽이나 배수 쪽, 이런 쪽으로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배수로 추가로 설치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황톳길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 구간이 얼마나 짧은데, 또 다리 위에 황토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경사가 심한 데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심한 부분만 황토 블록을 해서 유실이 안 되도록 하고 나머지 구간에 어느 정도 평평하거나 조금 경사가 있는 부분은 황토로 그냥,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것 경사가 심하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니,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좀 심한데 전체적으로 그 밑쪽으로 운동장하고 붙어 있는 부분은 또 경사가 그렇게 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감리단장하고 일단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유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페이지 보니까 194페이지, 이것은 완료된 사업인데 대산파크골프장 이것 지금 교육장 18홀, 이것 조성이 끝난 겁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김우진 위원 완료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거죠, 지금 이것?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한 겁니까, 이것 시설 자체를?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저희들이 설계는 공공시설기획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시설2과에서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공사까지 우리 공공시설국에서 한 거네요?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자기들,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한 게 아니고?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해서 시설만 자기들이,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교육장인 것 같으면 일반 그걸로 안 쓰고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18홀 자체를?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206페이지 우산동 파크골프 설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9홀인데 예산은 12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다,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1홀당 보통 1억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던데 이것은 좀 많이 드네요, 돈이?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이게 홀, 파크골프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여가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1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9홀에, 지금 덕산파크골프 기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6홀에서 지금 40홀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9홀에 12억이 들면, 그러면 지금 덕산 주차장 파크골프장은 추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것 GB 우리 숙원사업 해서 국비 신청해 놓았잖아요.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국비 신청해서 국비가 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다시 할 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일단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9월에 심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이게 작년에 해서 아마 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안 되면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산 확보하는 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되겠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예산이나 행정절차는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 부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부터 공사까지 하는데 하여튼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도 시설부지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손발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저희 부서에서 그 역할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요, 좀 이것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홍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 4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그 시간 맞춰서, 시간만 정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기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220페이지부터 237페이지 도시공공개발국 시설공사1과, 시설공사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있는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이것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지금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직 철거 안 했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지금 철거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내년 3월이 준공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철거하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철거도 안 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것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딱 하시면 될 건데 우리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딱 넘어와서 박스 길 딱 지나서부터 해서 지금 청사 짓고 있는 그 건널목까지 그게 한 몇 m인지 몇 m, 제가 이야기하는 것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그것하고 제일 차이가 거기에서 얼마나 나는지, 이것 지금 상당히 구배가 크거든요.
그 건널목에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딱 넘어오면 딱 지나서부터 해서, 터널 딱 지나서부터 해서 건널목까지 제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m가 얼마인지.
그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A동, B동이, A동은 사무실 동으로 되어 있지만 B동은 완전 작업실하고 하우스부터 해서 어떻든 그 청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부터 해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브리지가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지금도 사실 접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만 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마 시설팀에서 이런 것을 바로 빼내거든.
저도 컴퓨터를 하면 알지만 그것 한번 챙겨서 그것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에 조사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기술센터에.
그래서 저는 그게, 그 건물이 대원동에 상당한, 그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 내가 몇 세대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기술센터가 진짜 거기 앞으로 향후에, 많은 주민들도 진짜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어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브리지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한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B동의 그 건물이 원래는 가로였는데 지금 세로로 되어 버렸어.
그 부분,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제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진짜 제가 이해를 해서 마음을 접든지 아니면 진짜 예산 편성했을 때 지금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넣든지, 그것까지 제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도시공공개발국하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이소.
그것 이해 가지요, 과장님?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시설2과 234페이지 우리 대산파크골프장 개선공사 해서, 이것 내나 교육장의 잔디 식재하고 있는, 화장실하고 이것 없는 부대시설, 이것 지금 어디까지 설치가 되었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되어 있고요, 9월부터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러면 화장실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된 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추가로 지금 계획을 집행잔액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디 식재하고 메쉬 펜스하고 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화장실 몇 개 계획입니까? 설치하는 게, 추가로.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안전망하고 그늘망하고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화장실, 급수대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에?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포함시켜서 개선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김우진 위원 하고, 급수대하고.
지금 물 먹는 데가 없어서 그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하고 지금 그러면요, 이것 계획 잡아놓은 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한번 주이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김우진 위원 그쪽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맞춰보게요.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시설공사2과의 부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과장님, 이게 9홀을 만약에 만들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곳에 따라 지역의 여건상 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 부지가 필요하죠?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600헤배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서영권 위원 그러면 2,000평입니까? 이것 2,200평 되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디입니까?
기획과에,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우산동에도 9,000헤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나요?
○황점복 위원 9홀에 한 3,000평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9홀에.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김우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또 안전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펜스라든지 그물, 그물망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게 병아리 어디 가두려고 그렇게 쳐놓은 건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그 공 알죠?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서영권 위원 예, 그 공이 아주 무겁고 맞으면 거의 사망입니다, 그렇죠?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서영권 위원 예, 그게 공이 뜬다고 하면 맞았다 하면 이것은 거의 사망이라.
그런데 제가 파크골프장을 몇 군데 가 봤는데 전부 다 따닥따닥 붙어서 상당히 안전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받기보다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취급할 때는 항상 조심, 단디 좀 챙겨서, 조금 전에 화장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또 펜스 부분, 그물망 이런 부분들을 단디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형사고 납니다.
안 그래도 크고 작은 사고 난 것은 다 아신다 아닙니까?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예.
○서영권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단디 좀 챙기셔서, 또 부지가 작다면 어떤 기준을 둬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서영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예, 위원장님 이제 끝나갈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못 한 게 있어서 도시개발사업과에 한 두어 군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홍표 원래 안 되는데 황점복 위원님께는 됩니다.
(웃음소리)
○황점복 위원 예, 먼저 226페이지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5년 5월에 건축물 해체 허가 심의를 했습니까, 이걸?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예, 그것 심의를 받았고 그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부터 그것 해체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밀려와서 주민들은 그것을, 건물이 그들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해 내라, 뭐를 해라, 별것 다 요구가 많거든요.
공사를 했으면 좀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제가 빨리,
○황점복 위원 지금 그것 비운 지가 3년째가 넘었거든요.
새로 옮겨갈 건물은 잘 지으면서 왜 기존 그것을 빨리 사용,
○김미나 위원 (청취 불능)
○황점복 위원 예?
○김미나 위원 아니, 별것 아닙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것 그대로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이번에는 빨리 되는 거죠?
언제부터 뜯을 겁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언제부터 철거할 겁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곧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황점복 위원 들어갈 겁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황점복 위원 곧 언제 그렇게 할 건데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7월 중에.
○황점복 위원 7월 중에, 지금 다 되어 갑니다, 7월.
(웃음소리)
○황점복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8월 중에라도 시작해서 뜯어내고, 공사 시작하는 것 보여줘야 주민, 옆의 분들은 자꾸 다른 민원을 제기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할 때 했어야 했는데.
우리 도심생활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10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황점복 위원 우리 지금 이것을 하려 하면 길을 먼저,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중로를 먼저 지금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 안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 가지고 개발계획을 짜야 합니다.
○황점복 위원 아, 앞에?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앞에 기본 GB 해제 지역전략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면, 뭐 그런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타당성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사업 타당성이 나오는지 그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타당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통계획도 같이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아니, 그래, 제가 듣기로는 누가 그것 중로부터 먼저 용역비를 해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점복 위원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전체적으로 그게 아마 토지이용계획을 짜서 저희들도 사업 수지가 맞아야 사업을 또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토지이용을 가야 사업 수지가 잘 나올지 그런 것 분석해서, 그다음에 교통계획도 어떻게 교통을 통행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누가 이번 추경에 올리는 용역비가 그 길 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자족형 지금 218페이지 복합행정타운 도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에 토건이 끝나는데,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기존 있는 하수관, 그 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위에는 지금 크게 잘해서 정비가 되었는데 그 밑에 지금 우리가 기존 도로를 쓰고 있는 그 밑으로 연결되어서 고속도로 밑으로 나가는 길은 그대로거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황점복 위원 거기에 보면 흙길이 차서 불과 얼마 안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 물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내려오는 물이, 이번에 보니까, 전에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이번 강우가 아마 집중, 극한 강우로 해서 시우량이 한 45㎜ 정도 왔을 때,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기존 관이 옛날에 다 해 놓았던 건데 그게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그것은 수리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해서 아마 그 배수계획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황점복 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 짠 게 지금에 맞습니까?
특히나 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위에 이번에 토건 한 데부터 해서 그 밑까지 다,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연결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 말이지, 내 말은.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황점복 위원 아니, 검토만 하지 말고 그것 우리가 보면 밑에서 쳐다보면 흙이 쌓여서 실제적인 기능은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그런 부분은, 토사가 차 있는 부분은 나중에 준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황점복 위원 그러면서 한번 그것도 다음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죠?
거기 또 기존 차가 왕래가 많기 때문에 하는 데 어렵겠지만 그것도 뜯어내서 관을 새로 묻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배수계획은, 단지 조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사업은 배수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잘되어야만,
○황점복 위원 주민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배수가 잘되면 재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황점복 위원 예, 내려오는 물을 차고 올 수 있을지 하는 그걸 걱정하는 거니까 그것 한번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 예,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제가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
최은하한상석황점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전문위원 | 윤지원 |
○출석공무원 | |
<교통건설국> | |
교통건설국장 | 이종근 |
교통정책과장 | 손정현 |
버스운영과장 | 배기철 |
신교통추진단장 | 김정호 |
건설도로과장 | 고홍수 |
<안전총괄담당관> | |
안전총괄담당관 | 박주호 |
<재난대응담당관> | |
재난대응담당관 | 정윤규 |
<해양항만수산국>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승용 |
해양레저과장 | 김휘훈 |
해양사업과장 | 권영완 |
수산과장 | 홍성호 |
수산유통팀장 | 김진현 |
<도시공공개발국>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종덕 |
공공시설기획과장 | 구수익 |
도시개발사업과장 | 남상무 |
시설공사1과장 | 유이천 |
시설공사2과장 | 이영우 |
○속기사 | |
권단비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