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은 책자 17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니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9페이지 2025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관련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한인여성의 연대,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여성인적자원 발굴이라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담당관님, 과장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남 창원에?

따로?

지역담당관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오은옥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정해져 있냐는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 어쨌든 올해, 작년에 인천에 이어서 올해 우리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항상 정치적인 중립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 대회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여성리더포럼이라든지 네트워킹 그다음에 지역문화탐방 등 많이 펼쳐질 텐데 지금부터 회원을 모집을 해서 개인 조직인 것처럼 여기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한다든가 회비를 걷어서 자기 개인의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네트워킹으로 이런 도와 시에서 하는 큰 행사에 개인 네트워크, 정치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치적인 중립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저희도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행사를 해 봤지만 결국은 시작할 때쯤 되면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 동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통장님도 오시고 좋습니다, 다 오세요.

한 단체에 좀 밀어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까지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도하고 잘 준비하실 때, 물론 여성가족부 그쪽 관련된 센터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좀 많은 여성단체장들이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지 단체 성격을 띤 회장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여성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다양하게 모셔서 그런 분들도 이런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우리가 시비를 쓰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누군가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내용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발 인원 동원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 인원을 동원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성단체 모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고, 하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생기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더 많을 텐데요.

조금 이게 일반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리더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국이 온다는 건 지금 정해졌습니까?

○오은옥 위원 아직, 나오면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제2기 설렌데이 추진, 제목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성적인 목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정량적인 목표가 좀 불분명합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경쟁을 붙여서 괜찮은 사람만 뽑아서 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듀오나 이런 커플매니저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순수하게 많이 참여하고 미혼남녀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경쟁을 붙여서 몇 명을 뽑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량적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량적인 목표가 이번 연도 내에 커플이 몇 개가 탄생해야 하고 몇 커플이 결혼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인구 정책을 위해서 아기를 몇 명 낳아야 하고 하는 정량적인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목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일단 1기, 2기 한번 진행해 보시고 좀 보완을 해서 정성적인, 정량적인 목표가 조금 나와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해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거의 그냥 이게 지금 원데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두 번 하긴 하는데 로테이션 토크, 체험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커플매칭 다 좋습니다.

해 보시고 프로그램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 다 당부라서 죄송합니다, 당부라서 죄송합니다.

○오은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활용되지 않는 로봇랜드를 활용해서 미혼남성들이 하고 계속 확대하면 좋을 건데 조금 그런 정량적, 정성적 목표도 생각해서 사업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195페이지 보면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해놨는데 이 창원지역 자활센터가 성산구 말고도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홍용채 위원 그렇죠.

○홍용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민간위탁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현재 창원지역 자활센터는 지난해 말 민간위탁 계약종료 후 성산구청에 직영 체제로 한다고 해 놨는데 계속 위탁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용채 위원 계속 직영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성격상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홍용채 위원 그러면 7월이 되면 승인 나야 합니까?

여기,

○홍용채 위원 올렸고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이 9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확정이 되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된다면 본예산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해야 할 거고 민간위탁이 되면 이제 보조금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아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이소.

그래야 우리가 위탁동의를 하든지,

○홍용채 위원 저도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또 마련한 게 있습니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직영을 했다 다시 민간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용채 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7월 10일 날 우리 복지여성국에 2025년도 3분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그때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7월 10일 날은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지를 3개 정도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냉방비 및 냉방용품 지원사업은 후원 중심인데 향후 후원이 끊길 경우에 지속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

○김경희 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인데 거리 노숙인 7명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시 보호시설 활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거부 시에 대안이 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문화관 건립은 교육효과와 보훈 기념의 공공성이라든지 모두 한다는데 향후 주체와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상복공원에 봉안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이 봉안 사업이 추진 배경이 화장일 증가 및 봉안 수요 증가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는데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봉안당 신축할 때, 증축할 때 웅남동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증축.

○김경희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들께서도 처음에 들어설 때도 주민설명회가 없었고 확충할 때도, 증축할 때도 사업설명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그런 것,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고 조만간에 창원시청 방문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국 최초고, 그리고 창원시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외식업 무료 일자리 알선 사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좀 부탁할까요?

○김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에는 없는 자료를, 내용을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TF팀이 꾸려졌는데 그것을 사실은 아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TF팀이 향후 방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리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이 한 네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아, 세 분입니까?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관이나 활동사나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모니터링하는 시 입장에서도 잘 좀 해서 서로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인원은 적지만 관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214페이지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설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부지 매입 계약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사업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27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지금,

○이정희 위원 현재 부지 말이,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정희 위원 저도 그 위치를 가봐서 잘 압니다.

굉장히 너무 경사도가 높아서 장애인들이 참 이용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재산이죠?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을 또 그대로 두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많은 사업비가 또 투입되는 만큼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구암60+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2021년 2월 17일 보시면 거점형경로당으로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갑자기 23년 6월에 또 주민협의체 관련 부서에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지관이 있으면 사실은 많은 고령 인구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구암지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미 사업을 제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복지관 분관을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협의체라든지 물론 의논을 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떤, 물론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우리 시에서 OK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이정희 위원 제가 이 복지관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만 자꾸 재정적으로 투입이 이중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우리는 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관련된 자료를 저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향후에 계획을 보니까 조례개정, 민간위탁 의회 동의, 예산 확보 등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관련 자료는 제가 따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계속 했으니까 노인장애인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이 213페이지 구암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있는 부분이 이 자리가 원래 행정복지센터 자리인데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고 작년 연말에 리모델링만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회의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 이 부분을 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신축행정복지센터를 짓고 그 부분은 우리 다른 부분에 이용을 하자, 도시재생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수익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복지관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명칭이 구암60+ 노인복지관으로 분관으로 명칭은 결정된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회원노인복지관 분관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명칭도 선정을 할 때 구암이라고 들어가면 구암동에 계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나중에 검토를 잘해 주시고,

○서명일 위원 그리고 건물만 리모델링을, 건물은 원래 있었고 안에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어떻게 노인복지관의 분관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하면,

○서명일 위원 내년 3월까지,

○서명일 위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서명일 위원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경에 올라오면 내년 3월에 개관하겠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부분에서 우리 계획은 2028년까지 준공을 해서 2029년부터 이사를 나가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부지매입비 55억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부지 매입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서명일 위원 당초 예산?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부지매입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내년에 부지 매입까지 하고,

○서명일 위원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서명일 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이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부지 매입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설계를 해야 다음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잘 챙기셔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관급공사가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는 것 아시죠?

관급에서 뭘 하면, 우리 관에서 하면 세 가지의 큰 장점 있는 것 아시죠?

○서명일 위원 국장님,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급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큰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늦다.

두 번째, 비싸다.

세 번째, 하자가 제일 많다.

세 가지 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아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아직까지 지금 A/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다 지어 놓고 보면 물 새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서, 건물 짓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세 가지의 큰 사항을 업그레이드를 좀 밑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20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부모 안심, 아이 행복한 공간 초등돌봄 지원 강화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질의 한번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면 지원금이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 보조금 형태로, 교육비 형태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앞전, 제가 여쭤 봤는데 우리 출결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일 위원 아직도 아이들이 출결체크카드 가지고 다닙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개선 좀 해 달라 했는데 아직 개선 방법 안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2년 됐는데요?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증 안 가져 다닐 때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갈 때가 있어요.

공항에 가서 여권을 챙겨 가는데 여권을 안 가져가서 비행기 못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 같은 성인도 잘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그 카드를, 저희 같이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방 뒀다가, 놔 두고 왔어.

그러면 출결, 그 체크카드가 없기 때문에 출결이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요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불법이 자행되니까 불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명일 위원 그때도 제가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 달라고, 2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됐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애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애들이 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들이 왔는데 카드를 안 들고 왔어.

출석 체크가 안 돼.

출결을 못 했어.

그런데 출결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공부나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서명일 위원 그다음 밥을 먹어야 해.

그럼 급식카드, 밥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죠, 급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서명일 위원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걸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2026년도까지 그게 되어 있으니까 2026년 지나면, 하고 신규 들어오는 사람 좀 바꾸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요.

○서명일 위원 조금 전에 2026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방법을,

○서명일 위원 대안을 찾아서 이 부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다음부터는 억수로 어려운 건데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렌데이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게 결혼정보회사가 듀오나 가연 같은 거대 회사들이 있는데 민간 그런 업체, 민간 시장이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이유가 결혼이나, 결혼정보회사 보시면 남자는 평균적으로 30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러면 무료로 5회를 주고 여자는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남자가 공급이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어느 정도 스펙이 갖춰지지 않으면 가장의 역할이니까 좀 포기해 버리는,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 같은 30대 나이에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1인 가구를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지자체에서 판을 깔아보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감히 제안을 드렸고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7%인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원래 높은 매칭률이 64%였는데 그래도 창원시가 고무적인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원시민으로서 정착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제안드린 것이고, 일단 오은옥 위원님 주신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11월에 또 하반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짜로 우리 창원시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저도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인접 지역 거제시에서 저희랑 같이 거제시의 행사는 설렘페스타거든요, 우리는 설렌데이고.

여기서 1호 부부가 결혼한다고 거제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찾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한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저한테 그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결혼 거제에서 1명 했다고 그걸 정량적인 목표로 볼 거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서명일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답변을 주니까 일단 내가,

○성보빈 위원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그러니까요.

○오은옥 위원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면 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의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 주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은 복지시설 이용료 등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의 건인데요.

이게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사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주차시설도 있고요.

이게 용역이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그럼 언제 끝나나요, 용역이요?

○성보빈 위원 용역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성보빈 위원 나중에 말씀 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단 점진적으로 이용료나 사용료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세외수입 조례는 집행부 발의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용역 5,000은 복지국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만 집행하는데,

○성보빈 위원 추후에 용역 다 끝나면 부서별로, 실·국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인상 부분은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용역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에 5,000만 원 이것 용역 따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 것만, 복지관이랑 늘푸른전당이랑 이것만 5,000만 원인 거고.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분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원가분석이나 타 지자체에 비교·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야, 우리가 많이 낸다. 갑자기 왜 이래 오르노.”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체감 가능한, 이해 가능한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고요, 지금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현장 지도 점검 하시고 계신데요.

여기 별표가 한 네 군데 있거든요.

점검 완료된 곳 같아요.

노인복지관이랑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역아동센터 두 곳인데요.

혹시 여기 4개소 완료한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지적사항이라든지 행정처분의 내역이 있었던 곳이라서 사전점검을 먼저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나머지 여기 10개 중에 4개를 먼저 점검했으니까 6개는 하반기 때 갈 계획이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가 추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질의인데요.

제 지역구가 인구 규모가 커서요, 경로당이 20개, 사파동은 20개, 상남동은 9개 총 29개 있는데요.

제가 비회기를 활용해서 요즘 경로당 순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더운 여름날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제안 드리는 바가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냉난방기 조만간 집행하실 거잖아요, 지출하실 거잖아요?

지금 가동 중이니까요, 7, 8월.

냉난방기 사용료가 어떻게,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금액으로 다 똑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33만 원이 두 달이니까 월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된다 보면 되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모든 1,040개 창원시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금액 지원이 된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추가 요청을 하는 게 상한가 같은 것도 있나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 지출을 해 보고, 경로당 냉난방기를 다 지출해 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더 들어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일률적인 그런 지원 방식보다는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요, 우리 사파동에 토월초등학교 앞에 신덕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 인원이 명단에 보면 98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 보면 노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겠죠, 재개발되거나.

이런 데는 10명 안팎의 그렇게 실 인원이 왕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용자 수, 시설 규모,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에 의해서 좀 차등지급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중요한 게 동사무소 동정 홍보 보시면요, 무더위쉼터로 경로당이 대부분 지정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 경로당이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가면서 왔다갔다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텐데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 또 지역구 세대수가 많을 수록 냉난방비가 더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보빈 위원 이때까지 자료를 보시면 면적이나 그런 이용자 수에 따라서 집행된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급돼야 될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세밀한 지원 체계를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행감 때랑 똑같은 사업인데요, 우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5회 창원마스터요리학교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명인도 두 분이 탄생하시고 그런데 혹시 마스터반에서 외식업 영업자 그러니까 대표님, 사장님들이시겠죠?

19명에서 메뉴 개발 프로젝트반을 넘어 가잖아요.

아닌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인원이 동일한, 중복되는 인원은 아닌 거죠?

○성보빈 위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 최정훈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업소 방문 컨설팅 이런 것도 하나요?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레시피들이 많이 개발돼서 상업지구에 외식 문화가 활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177페이지 조직에 보면 5과 22팀 1TF, 이 TF에 대해서 좀, 이 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이우완 위원 그럼 이 TF팀의 목적이 바르게 사용하게 하도록 하자, 즉 계도하자, 계도,

○이우완 위원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연 2회 감사를 받고 있죠?

○이우완 위원 그 감사에서는 이런 것 못 잡아냅니까?

○이우완 위원 우리가 노인주간보호라든지 노인 요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에 갖다 대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중복적으로 뭘 하고 있다, 그럼 그게 카드 자체가 거부를 한다 말이죠, 결제 자체를.

그런데 우리 활동지원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른 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중복적으로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장애인의 어떤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산상으로 아예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 인원, 종사자 몇 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명 이상으로,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12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지금 12명이 미달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두 군데 있죠?

보니까 자은하고 내서하고 두 군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평가받을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우완 위원 예, 내서가 10명이고 자은이 10명입니까?

○이우완 위원 2명이 부족한데 우선 1명씩이라도 좀 빨리 채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진해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 우리 일반적인 내서나 자은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 차이가 한 2배, 3배 가까이 나거든요.

그것은,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은하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뭉뚱그려 줍니까?

○이우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종사자들 호봉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가내시를 내면 거기 맞춰서 운영비를 보태든 그렇게 지급을 하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1명 더 늘리려면 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렇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고 맨하단 쪽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18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중요하지 않고 관련된 질의거든요.

최근에 우리 창원시 관내의 민간 어린이집,

○김수혜 위원 예, 아동학대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경찰 수사,

○김수혜 위원 그건 아니고 별개의,

○김수혜 위원 보통 이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하게 됩니까?

○김수혜 위원 사례판단위원회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 공무원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이게 신고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이게 혹시나 판단이 아동학대로 결정이 난다면 그 보육교사분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보육교사 외에도 원장님이나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처분도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피해 아동에게는 또 적절한 지원이,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김수혜 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학대가,

○김수혜 위원 일어나는 건 진짜 없어야 될 일인데 하루 빨리 그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김수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바로 밑에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지원금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경제 교육.

○김수혜 위원 힐링교육이라면 어떤,

○김수혜 위원 하반기는 어떤 계획입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하반기 업무가 대략적으로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기쯤에?

○김수혜 위원 관련 조례도 저희가 발의하고,

○김수혜 위원 5분발언도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김수혜 위원 작년에는 몇 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양한 분야로 금융, 요리하는 방법, 취업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어떤 부분을 꺼려하나요?

○김수혜 위원 교육을,

○김수혜 위원 독려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제적 지원 부분 외에도 이런 정서적이나 어떤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수혜 위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자립 교육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된 예산이 항상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수혜 위원 국장님, 항상 제가 맞춤형 자립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제 바뀌셔서 전의 국장님이 필요나 수요가 많다 하면 맞춤형 교육을 늘려 나가겠다, 예산도 관련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김수혜 위원 예, 교육이 하반기,

○위원장 최정훈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김수혜 위원 비롯해서 계속 꾸준히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짧은 것.

○위원장 최정훈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이 처음하는 거죠, 7월 달부터?

○서명일 위원 틈새 돌봄, 이웃 돌봄을 하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서명일 위원 돈도 2억인가, 이것 내 숫자 볼 줄 알아서 다 압니다.

○서명일 위원 보조사업자를 그럼 경남사회,

○서명일 위원 그리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서명일 위원 한 가지 우리 전부 다, 우리 팀장님들이 전부 다 다 오셔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계시니까 우리 사업이 국가에서 시작한 사업, 경남에서 시작한 사업, 창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한 사업에 국가는 몇 %, 도는 몇 %, 시는 몇 % 그다음 경남에서 한 사업에서 경남은 몇 %, 우리 창원은 몇 %, 그다음 창원에 시작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남에서 돈 주는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남도에서 몇 %, 그걸 전체 우리 국에서 그 사업이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을 거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서 그 3개를 섞지 말고 국가에서 시작한 것, 도에서 시작한 것, 창원에서 시작한 것,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체가 매칭비율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런 사업도 사실은 경남에서, 경남형이라고 하면 저는 매칭비율이 최소 5 대 5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 주고 70%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진짜 1분만, 1개만.

1분만 할게요,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위원장 최정훈 자료 요청입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요, 이것 질문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문이요, 질문이요?

○이정희 위원 예, 1개만.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뭡니까, 서명일 위원님 이어서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이 시작했잖아요.

그 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내년에 시행인데 그러면 그때 시행하는 것하고 지금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하고 만약에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일화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별개네요.

○이정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책자 22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39페이지 창원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한 이 부분에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8월 달까지 했는데 실태조사가 끝났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창원시에는 얼추 몇 명, 청소년 몇 명 정도 됩니까?

○권성현 위원 우리 창원시에 그래서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실태가 파악이 됐습니까?

○권성현 위원 천 얼마,

○권성현 위원 한 것이 천 얼마라고,

○권성현 위원 그러면 전국에 여기 보면 1만 4,500명 정도라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 젊은 학생, 청년들은 병원에 가고 이럴 때는 혜택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혜택이?

○권성현 위원 해서 이제 할 거네요?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됐네.

○권성현 위원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인데 238페이지에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해서 최종보고회는 7월로 되어, 책자에는 7월인데 왜 8월로 이리 연기가 되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중간보고했다 아닙니까?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예, 대충 중요한 내용만 몇 개,

○홍용채 위원 최고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가 최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 아닙니까?

혹시 다른 도시에 먼저 이 청년 고립 정책을 수립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롤모델로 하는 설명을 하나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서울이 계획 수립하면서 서울도 잘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울산도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이게 발굴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가난해서 고립 청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고립 청년이 있겠지만 부자인 사람도 고립 청년 많은 걸로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열등의식을 느끼다 보면 또 갖추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립 청년을 발굴하는 방법을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말 잘해서, 창원시도 내가 보기에는 추정적으로 한 2,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정작 이 고립 청년을 발굴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이분들이 또 참여도 안 돼요.

참여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 청년이 나오다 보면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 수립을 해서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처음부터 하려면 어려우니까 다른 잘되는 도시 먼저 또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 어려운 과제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251페이지 보면요, 창원 복지·문화 지원사업 해서 여기 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문화복지 취약계층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홍용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그럼 선착순으로 합니까? 200명이….

○홍용채 위원 어차피 선착순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이리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홍용채 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홍용채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요.

대상별 혹시 욕구조사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홍용채 위원 대상별 욕구조사는 어떻게 혹시 하십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이 밑에 보면 문화활동, 체육활동, 힐링, 이리 되어 있는데 끝에 있는데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걸 설명해 주면, 문화활동, 체육활동, 힐링활동,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연합회가 주관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럼 다른 단체하고 협약해서 이리 한다는 뜻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지역 아동센터보다는 여러 문화재단이나 로봇랜드, 또 다른 기관이 있으면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빨이 안 좋아, 이빨이 없어서 발음이 안 좋아도 잘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책자 할 때 이 책자가 언제 제출합니까? 이것 인쇄하려면.

○서명일 위원 그럼 이것 이 자료가 6월 30일 자?

○서명일 위원 우리 페이지 227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인데 우리가 이 조직을 갖추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우리 창원시민의 전체 계시는 시민들을 위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29개 중점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우리 정원에 비해서 5명이 모자란다, 그렇죠?

아, 4명이 모자라네.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61명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이나 아니면 이 수혜자가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가려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웃어야지만, 웃어야지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전에 제가 우리 재단 직원들이나 전부 다 부분에서 그걸 해 줄 수 있는 것은 자리와 승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6월 달에 승진 예고가 되어서 승진이 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기준이 여기 보면 227페이지 보면 2025년 7월 기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자가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 보니까 6월 22일 자로 공고를 하고 7월 1일 자로 승진 발령이 현업에 복귀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것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럼 8월 1일 자도 있고 7월 1일 자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원표가 7월 1일 자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진이 반영된 정원표입니까? 밑에.

○서명일 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이게 이건 7월 1일 자 발령까지는 반영이 된 겁니까?

○서명일 위원 반영이 됐다.

그럼 반영이 됐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사업이 1차적으로 저희한테 오면서 그때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 사업이 오면 그만큼 인력이 충원되면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복지재단과 임금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계속 해 왔고 그래서 1차적으로 복지관으로, 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그 부분은 차차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순환보직이 안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맞죠?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한 취지가 사업,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본부에 오면 탁상공론만 하고 현장은 현장만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공무원도 그렇고 계속 부서가 바뀌면서 체험을 해서 거기에 업무 환경을 파악해서 다시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이블이, 임금테이블이 같아져야지만, 순환보직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본부 요원도 우리 시설에 가서 거기의 현장에서 느껴보고 그렇게 가면 이 전체 티오(TO)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부는 티오(TO)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티오 하나는 있는데, 6급은 하나는 있는데 안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보직 전체가 되고 나면 티오(TO)가 슬슬 생기면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적극 재단이사장님이 할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와 협력해서 계속 저희가 받을 건 받아 오고 그렇게 해야지만 직원들의 사장님은 재단이사장님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진 노하우가 순환보직이 되어야지만 본부에 가서 본부에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 이론적으로만 알던 부분을 현장에서 또 느껴보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수혜 혜택은 시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서 그냥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맡기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좀 의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저한테만 말고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전부 다 일일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같이 손잡고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많이 챙겨 주시면 감사하고, 싸울 것은 이사장님이 싸워야지 우리 9급 직원이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사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말고?

김경희 위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이사장님께 조금 참고하셔서 하반기 업무 추진할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38페이지고요,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이게 창원시 고립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됐고 여기에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정책방향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넣으려고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보고회가 8월 달이고 중간보고회를 6월 달에 했잖아요?

그럼 6월 달에 한 내용들을 가지고 8월 달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중장기 또 계획에도 반영하고 또 창원시 청년기본조례 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중간보고회를 열었을 때 그냥 라이트한 그러한 좀 가벼운 그런 조금 겉핥기식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 것보다 조금 진짜 반영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그런 심도 깊은 내용들이 오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토론자분들이나 좀 내용의 전문성을 업시켜서 우리 창원시의 기본계획 조례를 만들었는데, 창원시 고립 청년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중간보고회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에도 거기서 제안해서 우리가 보고회까지 진행하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보고회까지 또 심층면접, FGI, 엄청 중요한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불러서 될 게 아니라 진짜 공부가 된 사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예를 들어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고립 청년을 위해서 창원시 특성에 맞는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이때까지 청년비전센터나 여러 가지 곳에서 했던 청년사업들 중에서 고립 청년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혹은 전국 지자체 고립 청년 시책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시기별로 쫙 비교 분석하셔서 이것은 창원시에서 예산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다, 규모가 맞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재원 조달 방안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조금 담아 두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자나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토론비도 저도 토론 많이 나가 봐서 아는데 20만 원, 30만 원 엄청 큰 금액을 주는데 그만큼 우리도 그 고급인력에 대해서 뽑아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구팀이나 재단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외부의 힘을, 머리의 힘 사고력을 빌려 보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정말 이 기본계획을 위해서 좀 쓸만한 내용들이 오가는 그런 최종보고회가 8월 달에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꼭 한번 청년정책담당관에 제안하셔서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래야 재단에서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시설운영팀인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잠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목적에 보면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다양한 가족’이 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이 두 단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한데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괄적인데 진해가족센터에서는 한부모라든지 다문화, 조손, 비혼 동거, 돌봄 취약가구 등 어떤 유형을 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다문화가족 위주로 한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가족이란 개념은 포괄적이지만 다문화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다, 그 말이죠?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유아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중년기도 있고 노년기가 이리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대표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일단 관련해서,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다양한 가족이라든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김경희 위원 앞으로 할 거다, 그 말입니까, 앞으로?

○김경희 위원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빠르게 몇 가지 드릴 텐데 짧게,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됩니다.

255페이지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 지정 센터 승격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혹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방법 없을까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이 시설운영팀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이 복지재단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은 재단에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사업을 몰아 주는 것이죠?

맞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그럼 그런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어디선가 누군가는 책임지고 개발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5개 중에 4개가 들어왔나요?

이것 하면 총 4개가 들어오는 거죠?

○위원장 최정훈 그 하나 빼고 그리고 그것도 곧 성산구 쪽에 있는 것도 결국은 재단에 들어오게 되면 5개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건데,

○위원장 최정훈 그럼 다 들어오고 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는 통합관리모듈을 개발을 준비를 하거나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최정훈 활동프로그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말씀,

○위원장 최정훈 그것 말씀하는 것 맞죠?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위원장 최정훈 진해가족센터는 개관 이후에 한 9월 중에 현장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가서 어려움이 없는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