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그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지회 회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화재 알림 설비의 설치와 관리에 창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여러분, 2016년 11월 서문시장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새벽 2시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를 집어삼켰고, 679개의 점포가 전소되어 재산 피해만 약 469억 원에 달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장은 복구되지 못한 채 상인들은 임시 상가에서 영업 중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창원의 전통시장, 우리 어시장도 언제든 제2의 서문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약 46.4%는 전기적인 요인이며, 야간 화재 피해는 주간보다 무려 47배 더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은 밀집된 점포와 미로형 골목 등으로 소방대의 접근이 어렵고, 상부 아케이드는 연기를 가둬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화재 지점 식별조차 어렵습니다.

더불어 각종 조리시설, 적치된 가연물 등으로 삽시간에 대형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창원시에 등록된 76개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이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화재 알림 설비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불꽃과 연기, 온도를 감지하면 119상황실에 즉시 신고되어 소방대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새벽 1시, 광주 송정 5일장에 불이 났을 때, 화재 알림 시설 덕분에 6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해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태백 황지시장, 대구 성서용산시장, 대전 중리시장 등 전국 각지에서 화재 알림 설비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막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은 어떻습니까?

현재 창원시의 76개 전통시장 중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된 시장은 단 11곳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전문가가 아닌 상인회가 설비를 관리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지보수 체계가 불안정하니 오작동이 잦고 신뢰는 낮아지고 경보음 차단이 일상화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은 2023년 1월 모든 점포에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화재 알림 설비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더 많은 시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창원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가 화재 알림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설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삶을 지키는 일은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경보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전통시장 어디서든 신속한 화재 등이 가능하도록 모든 점포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길 바라며, 창원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실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이 키운 청년 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 성산구 창이대로 733번지에 위치한 사파동성종합상가 상인분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파동성상가는 1992년도에 개장해서 올해로 34년째 된 전통시장으로 총 88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 사파동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 병원, 식당, 학원, 마트, 부동산, 미용실 등 주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1,986세대의 동성아파트 입주민분들과 3,000여 명의 주택가에 사는 주민분들께서 이용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장은 사파동성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어서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주민 삶의 일부이자 생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가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요, 노후화된 시설과 낡은 건물 구조로 인해서 상가 입주자들과 이용 주민 모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울어진 석계단, 바닥 파손, 내외벽 도색 훼손 등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이용 편의성에도 큰 지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침하에 의해 기울어진 이 계단은 오래전부터 안전 우려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파동성상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수차례 도전해 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1월에 주최한 상남동·사파동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도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며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 4년간 사업 선정에서 매번 탈락하면서 현장에서는 그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개선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동성상가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예산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18개 시군에 배분되어야 함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파동성상가와 같이 이렇게 노후화가 심각하고 당장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곳들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인분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성껏 신청서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주민 생존과 직결된 지역 생계 기반 회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상가 곳곳은 침수 위험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요, 노후 전선으로 인한 전기·화재 사고 우려, 파손된 시설로 인한 낙상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선 공공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미관 개선이나 편의성 향상이 문제가 아닌,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년째 반복되는 사업 탈락과 제대로 된 현장 점검이나 실질적 대안 마련 없이 이어져 온 형식적인 대응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단순히 환경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일입니다.

올해로 사파동성상가에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이제는 탈락이라는 그런 결과가 아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사파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이자 많은 종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가에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창원시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파동성상가에서 쏘아 올린 이 작은 공 하나가 창원시 전역의 전통시장에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상공원 개발사업의 대표 조형물, 빅트리가 왜 공감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 소통 부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출·퇴근길에 눈에 띄는 조형물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료화면)

나무 같기도 하고 드럼통 같기도 한 이 구조물, 바로 창원시가 2018년부터 준비해 약 344억 원을 들여 만든 빅트리입니다.

이 빅트리는 특례사업 제안 초기부터 대상공원과 입지 여건이 전혀 다른 싱가포르의 빅트리를 무리하게 벤치마킹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5월 경관위원회가 안전 문제로 상부 구조물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2019년부터 전문가들은 빅트리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2019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은 무슨 개념의 전망대인지 모르겠다, 왜 하필 생태등급이 높은 곳에 설치하나,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경관상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만 창원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2022년 4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빅트리 상부 디자인 변경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공정률이 35%에 이른 이 시점에서 뒤늦게 디자인 변경을 논의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빅트리라는 시설물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디자인 변경의 사유가 이 시점에 와서야 안전성 문제라고 제기된 것까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당초 제안 시 안전진단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디자인 변경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자인을 두고 두 차례나 경관위원회 자문과 심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안 모두 비례도 맞지 않고 창원의 상징성도 없으며, 시민이 정체성을 느끼기 어렵다, 기능도 미흡하고 미관상 아름답지도 않다.

하지만 이미 구조물 설치가 진행 중이고 16종의 수목도 발주되어 A, B, C 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관위원회는 현재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부 구조물을 비워두자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공모나 소통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창원시는 준공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지 여건이 전혀 다른 싱가포르의 상징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창원시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보신 겁니까?

창원시는 전문가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까?

반복된 전문가의 경고에도 이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지, 시민 공모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의 목소리에 끝내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 빅트리가 단순한 조형물 실패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 행정의 일방성, 형식적인 절차, 시민 소통 부재, 이 모든 문제점들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14일 창원시는 준공과 별개로 시민에게 빅트리 공간을 임시 개방하고 리디자인 여부 등 충분한 의견을 받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입니다.

이제라도 창원시는 빅트리를 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조형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공공조형물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전문가 자문위 계획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빅트리는 창원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 간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얻지 못한 상징물 빅트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는 시민 곁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마산지역의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그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노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스포츠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마다 파크골프 동호인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스포츠 유행을 넘어 노년층의 삶의 질, 복지,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흐름입니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유사한 매력을 갖추었으면서도 장비, 장소, 비용 면에서 훨씬 더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노인 인구의 급증과 여가 수요 증가에 따라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2년 12월 파크골프장 500홀 확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다양한 조성 계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행의 편중성과 지역 간 격차입니다.

(자료화면)

2025년 7월 현재 창원시가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총 9개소 207홀입니다.

이 중 창원지역은 2개소 108홀, 진해지역은 5개소 72홀입니다.

반면 마산은 단 2개소, 겨우 27홀에 불과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총 8개소 123홀 조성 중, 창원지역은 덕산조차장 등 5개소에 99홀, 진해지역은 1개소 6홀, 마산지역은 고작 2개소 18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7년이 되면 창원지역은 6개소 207홀, 진해지역은 6개소 78홀로 확대되지만 마산지역은 겨우 3개소 45홀에 그칩니다.

현재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2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용 부지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가·복지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정책적 미비에서 기인합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협회 가입 동호인은 160개 클럽, 1만 2,050명에 이릅니다.

비등록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파크골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창원과 진해는 이에 발맞춰 인프라를 확대해 가고 있지만 마산은 여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 말 기준 마산의 65세 이상 비중은 25.3%, 창원 16.2%, 진해 19%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5,000명을 넘었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떠돌아다니는 분들까지 생겨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마산은 창원시가 아닙니까?

적어도 창원, 진해지역과 형평성 있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 노인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역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마산의 파크골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제게 하소연한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께 마산지역 파크골프장의 확충을 위해 진동면 인곡리의 창원시 소유 공유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해당 부지는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이 부지에 대해 창원시가 조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제로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파크골프장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마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적극적인 조치, 형평성 있는 정책 집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송·용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을 통해 드러난 창원시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대상공원을 지나면서 저 조형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빅트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KBS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총 344억 원이 투입된 이 조형물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흉물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닙니다.

창원시 공공사업 추진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빅트리는 애초 싱가포르 슈퍼트리를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22년 6월 착공한 이 조형물은 전체 60m 높이로 하층부에는 명상센터와 미디어파사드, 상층부에는 정일품 소나무 형상과 전망대가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시공사가 조형물의 계획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됩니다.

착공 1년 만에 안전성과 유지관리 문제로 대표 조형물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시공사의 변경 제안에 대해 2023년 11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당초 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경관위원회에서 상층부 소나무 형상 제거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판단하여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344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시의 대표 조형물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든 최종 책임자는 홍남표 전 시장입니다.

다행히 권한대행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진상 규명이 먼저입니다.

권한대행께서 직접 감사실을 지휘하여 설계 변경 과정의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진정한 경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창원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형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특히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공공 조형물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조형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공공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상공원 빅트리가 창원시민의 자긍심을 되찾는 상징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권한대행께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 공공사업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특례시의 교육 기반 확충과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전략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특례시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중추도시입니다.

수많은 첨단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거점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은 여전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주항공 분야와 예술교육입니다.

창원에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회원사 기준 20여 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우주항공 분야 협력기업은 약 250개 사 정도입니다.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나 정규 교육과정 내 인재 양성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0년에 실시한 전국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역문화지수 0.7점을 기록하며 전국 6위를 차지하였고, 전국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민의 문화 향유 수준과 수요가 전국 상위권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는 예술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 예술교육기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정부는 지난 3월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2045년까지 3만 명의 우주항공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전, 전남, 경남에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교육부는 KAI와 업무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맞춤형 기술인재로 성장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과제 발굴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남의 중심도시인 창원시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사천시는 이미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기초 기획 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 창원대학교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캠퍼스를 설립해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교육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창원의 대응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창원시도 더 이상 뒷전에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창원과학고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원의 인프라와 인재풀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의 미래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특성화고가 우주항공 분야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마이스터고로의 전환까지 검토하며 창원시가 교육부, 산업체와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창원에는 전문예술고등학교 부재로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거나 사설 학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술 중점 위탁학교인 창원예술학교가 마산회원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점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더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창원예술학교에 대한 지원에 즉시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3년 내내 교육받을 수 있는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도 바른 민주주의 교육이 되도록 창원시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창원의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하고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점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2026년까지 71만 5,903㎡ 부지에 6,6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행정·주거·업무 기능을 아우르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마산IC를 중심으로 한 북성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극심하고 인근 도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교통 소통 수준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북성로 주요 구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약 4,900여 대의 차량이 집중되며, 서마산IC 입구는 무려 시간당 5,900여 대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성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서마산IC 사거리까지 약 650m 구간에 5개의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 간섭, 상충,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평성일반산업단지와 회원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개발사업 등 주변 도시개발사업까지 본격화되면 교통 수요는 2030년까지 최대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의 접근성 저해는 물론 이 지역 전체 도시의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성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가 포화 상태에 다다른 지금 종합적인 교통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성로에는 4개의 교차로를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며, 차로 재구획을 통한 도로 용량을 증대하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에는 미흡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첫째, 북성초등학교에서 한효맨션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차도는 교통 용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고가도로 대비 지역 단절이 없어 장기적 도시 발전에 매우 유리합니다.

북성로 입체화를 통한 도로 용량 증대 방안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한다면 교통량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마재고개-마산여중 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마재고개-마산여중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동읍에서 합성동으로 이어지는 국대도 14호선을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도로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함안 여항면 내곡리에서 창원 내서 감천리로 이어지는 국지도 67호선은 북성로 교통 혼잡을 완화할 뿐 아니라 함안-마산권 연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의 미래는 교통 위에 세워집니다.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시민이 편하고, 기업이 오며, 도시가 발전합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심 기능이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수십 분씩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주변 주거지역은 소음과 혼잡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개선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눈앞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창원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교통정책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안한 대책이 창원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실행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마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 종식을 앞당겼습니다.

1987년 6월항쟁에서도 마산 시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마산을 명실상부한 민주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약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건립했습니다.

2019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창원은 민주주의 성지로서 위상은 높지만 대중의 관심은 저조함을 지적하며, 대국민 및 시민 관심 증대를 위해서 민주주의전당의 건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2020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의뢰서에서도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 정신을 전승하고 민주주의 상징 공간이자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민선8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시장 방침 자료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보존을 위해 건립하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제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의 시행 근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기념하고 계승·보존해야 할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중의 역사와 그 저항정신이어야 합니다.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 우기거나 민주주의전당을 도시의 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활동과 역사라 할지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기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시 개관 중인 민주주의전당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물의 규모에 비해 민주주의 관련 전시물은 너무나 빈약하고 그나마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물에는 시민들이 누구에게 항거했고, 왜 항거했는지 등의 역사적 맥락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는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어 항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철저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특화 전시실에서는 마산의 산업화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의 과오를 공적으로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실은 가장 구석진 곳에 배치되어 있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도서관도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도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목적은 온데간데없고 크고 화려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와 전시 구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개관해도 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전당의 임시개관을 중단하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판을 짜야 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주주의 전당에 맞는 콘텐츠와 관련 도서 및 사료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 들어섰을 때 이곳이 민주주의전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의 배치도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성지라는 마산의 역사이자 정체성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온전히 담아내고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지방이전, 즉 부산으로 가기 전에 해양신도시 탄생의 혁혁한 악역을 맡았던 해수부가 그 책임을 지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양신도시 부지에 해수부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담았었는데 그 안이 부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해양신도시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부지는 창원시의 잘못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가 잘못된 물동량 산정으로 필요 없는 가포신항을 조성하게 되었고 신항의 출입에 방해가 되는 해저 수심을 만들기 위해서 준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설토를 멀리 외해에 버릴 수 없는 국제법상 규정 때문에 마산만 앞바다에 준설토를 버리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했던 곳이 해양신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결자해지 정신으로 해수부 부지에, 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를 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는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낭독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해양수산부는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토대로 마산항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옛 가포해수욕장을 매립하여 가포신항을 건설하고 3만 t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산만의 대규모 준설을 해 수심 12.5m의 항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양생태계 해수온 해수 수질오염, 도시경관 저해 등 수많은 환경적, 도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마산시와 통합 창원시는 준설토 투기장 부지를 마산해양신도시에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자본 3,835억 원, 2024년 기준입니다.

약 3,800억 정도 들여 인공섬 조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계획된 개발이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해수부 작품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창원시가 부담한 인공섬의 건설 비용 가운데 994억 원은 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지급한 이자만 해도 400억이 넘는 재정 손실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의 실패가 지방정부 재정의 부담과 도시발전 지체를 초래한 전형적인 사례가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해수부는 최근 부산 동부의 임대 건물로 연내 본부를 이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 부지는 바로 해양수산부가 초래한 문제의 결과물입니다.

단지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해서 과거의 남해안권, 마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마산해양신도시가 국가해양 개발 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하나, 해양신도시를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및 공공기능 거점지로 적극 검토하여 해당 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

하나,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 후속 조치로써 해양환경 복원, 해양문화·관광 기능 연계, 해양산업지원 복합시설 유치 등 실효적인 중장기 개발을 계획하고 실현할 것.

하나, 정부는 마산해양신도시 공공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재정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의 특단의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가 결정한 국책사업이 지역의 부담을 증가하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증가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결자해지의 책임감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산업 재도약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리며 해양수산부가 자신의 정책적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을 전홍표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두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두 안건이 조사대상 사무가 일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일괄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 순서에 따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송·용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심심한 유감을 좀 표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주에 이미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5일 전에 발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갑자기 황점복 의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서 이게 물타기 행정사무조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서 일종의 방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먼저 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44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심각한 의혹을 마주했습니다.

팔룡공원 보상비 의혹과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공적 자금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룡공원 보상비 의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께서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문제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인 산 중턱의 산지가 어떻게 30배가 뛴 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단 말입니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평방미터 3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토지가 16만 원에 보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정평가의 결과일까요?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보상을 예상한 사인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보상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창원시민의 세금을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흘려보낸 중대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 전 과정의 적법성, 사인 거래 전후, 위원회 의결 과정의 투명성, 보상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 그리고 정보 사전 유출 여부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사건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 관련 지체 보상금 소송 비용 1억 2,000만 원을 대납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창원 소유권을 획득한 대주단은 최근 해당 소송을 취하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1억 2,000만 원의 공적자금이 증발해 버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산업진흥원 측은 정관에 근거한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자금 운영입니다.

공적기관의 자금을 타 회사에 소송 비용으로 전용하고 결과적으로 공적 손실을 초래한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9조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권한인 동시에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특히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서 우리 의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 반기이자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 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원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선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제도적 견제 기능을 통해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혹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실 규명,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여,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그리고 창원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당파적 이익을 초월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창원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창원시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항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가 창원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창원시민의 대표로서 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원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소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박해정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해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팔룡공원 주변에는 엄청난 많은 동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룡공원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자료를 비교해 보고 팔룡공원이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였지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 의혹 이런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곘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부지에 대해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보상 대상지 선정과 보상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보상 과정에서의 사인 간 거래 및 관련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공공기여시설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상공원 내의 빅트리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사업자는 344억 원을 들여 40m 높이, 15층 아파트 높이의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20m 규모의 인공나무 구조물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어 인공나무는 설치되지 않았고 현재 시민들 사이에는 흉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보상 대상지 선정 및 보상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보상 과정에서 붉어진 사인 간 거래 및 그에 따른 의혹의 진상 규명입니다.

둘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공공기여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변경 과정의 적정성, 실제 설치 현황,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여부 조사 및 향후 개선책 등 마련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공원일몰제 토지 보상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내고 나아가 창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시민 불신 해소와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황점복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천천히 나오십시오.

○전홍표 의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서 조속하게 나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헌번 제정을 기념하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의원이라 함은 입법 노동자입니다.

시의 법인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짚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에 올라왔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우리 회의규칙 20조를 보면 의원들이 창원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한다거나 건의안을 낼 때는 사전에 5일 정도 시간을 줘라.

그리고 의원들이 한번 훑어보고 이 의안이 합당한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 서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법에 명시된 일입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3호 의안이 온 이후에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즉 빅트리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올리게 됐던 경위와 법적 절차,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이 자리 왔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의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의안은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하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종전에도 같은 안건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조사 범위가 일부 중복되어 의회 본회의에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조문에는 5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준해서 조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예.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의장님 직권상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직권상정이 아니고요, 직권상정이 아닙니다.

맨날 직권상정 말씀하시는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되나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이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셔서 승인을 하신 겁니까?)

긴급한 게 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개의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같은 맥락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예, 맨날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직권상정을 안 했는데 직권상정이라 해서 의장을 맨날 혼내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들이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황점복 의원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할 겁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는 만큼 질의하실 때는 어느 안건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느 것이든지 관계없이 두 개를 함께 질의하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두 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지만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는 각각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각 안건에 대해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걸 중복해서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개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해야 되죠.)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결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아, 이게 두 개 사안이 각각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 따로 질의·토론하고 처리하고 하면 되는데 같은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해야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의장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냐 하면 한 개 하고 한 개 처리를 해 놓고 두 개 다 부결될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놓고 의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저기 두 개가 다른데 왜 일괄 상정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달라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의장님 의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결은요.)

의결은 각각 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은 그러니까 순번대로, 순번대로 의결하실 겁니까?)

순서대로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순서대로 의결해서 그치고. 그게 그쪽의 3번 의안을 보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공원일몰제와 팔룡공원은 의장님 말씀대로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 같고 일부 다르게, 지금도 일부 같은 것은 팔룡공원 보상비는, 그 밑에 있는 것은 저걸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질의와 토론을 해야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완전 다른 의안이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른데 다음에는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생각에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을 따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장님.)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두 건에 대해서 선택해서 질의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왜 그렇냐 하면 팔룡공원 보상비 관련이나 황점복 의원이 발의한 것은 전체 우리 뭐죠, 공원일몰제 보상비 전체를 담고 있고 저것은 일부만 담고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그러면 토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질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토론은요?)

토론도 같이,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도 그러면 3번, 4번을 같이 다 할 겁니까?)

토론도 같이 하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그것은 좀 안 곤란합니까, 그것은요.)

해 달라는 것 하나씩 의결할 겁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의장님 각 의안, 질의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토론은 각 의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서 각 의안별로 표결을 해야 되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 질서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 잠깐만요.

방금 의사진행을 받아드려서 질의는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받고 토론은 그러니까 먼저 상정된 것부터 찬반 토론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안건은 한 개 안이 통과가 되면 다른 것은 자동 폐기가 되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안건인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주지시키는 뜻에서 질의는 같이 하도록 해야, 그러면 저것은 무슨 의미이고 밑에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그 판단에, 다수 지금 다 판단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황점복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보상 관련 의혹하고 공공기여시설 이행 문제 밝히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요구서 자료를 조금 찾아보면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라든가 조사위원회 구성, 모두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문에서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행정 행위가 문제 있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상과 산정, 사인 간 거래, 시민 불신 해소, 이렇게 추상적인 항목들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사례를 규명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인 간의 거래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게 포괄적인 범위가 아니라 실질적 조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먼저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저 위에 보면 팔룡공원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먼저 며칠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황점복 의원님께서 기존 앞에 팔룡공원 보상비 관련해서도 유사한 내용들과 쟁점이 상당히 중복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발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유사한 사안을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팔룡공원 보상비 관련되어서 다른 공원이랑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앞서 저기 3항에 대해서 팔룡공원 보상비 발의의 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서 충분히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해명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필요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장님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을 올릴 때 저는 두 가지 사항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동일 부서 그다음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중복 자료 제출이 날 수도 있고 증인 출석하고 현장 조사 이게 계속 중복되는 건데 저는 이런 게 결국 행정력을 낭비하고, 창원시 행정력 낭비하고 그다음 피조사기관에 대한 방어적 태도도 날 수 있고 결국 의회 조사 기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서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한데요, 이게 조사 효과가 없거나 중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점복 의원 의석에서 – 예예.)

○황점복 의원 방금 우리 진형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그게 선정되고 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 선정되거나 하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팔룡공원 주변 우리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바다 건너 신촌에서부터 봉암, 봉덕, 양덕1동, 양덕2동 그다음에 구암동 그다음에 팔룡동은 전 걸쳐있는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룡공원에 아까 우리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무슨 의혹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팔룡공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특히나 회원구 쪽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상실감이나 이런 게 엄청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러면 팔룡공원만 조성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게 그 시기에 어떤 규정, 어떤 거기에 근거로 해서 보상이 되었는지 이런 걸 한번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팔룡공원이 문제가 있다면 팔룡공원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발의 건이 어느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그걸 지금 제가 우리 진형익 의원님한테 그 내용까지 사전에 되지도 않은 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팔룡공원 주변에 엄청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실감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려 때문에 이걸 발의하게 되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정말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발의 안건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3항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올라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전혀 상관없는 2개가 묶여서 올라왔기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룡공원 건 같은 경우는 한 의원님께서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됐거나 될 수 있는 것에 사건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저의 판단으로는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상임위 활동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되었고 감사관 쪽이나 집행부에도 의견이나 해당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의회의 역할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문제를 조금 더, 물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감사와 집행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관련해서는요, 질의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정치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하이창원에 따른 수소액화플랜트사업으로 연간 260억 구매 확약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특위를 했었고요.

정말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BC 타당성 평가, 경제성 평가가 0.59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했고요.

최초의 0.5t 생산량을 상업용으로 바꾸면서 무리하게 5t 사업비 증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지도 않아야 될 구매 확약을 맺음으로써 저희는 이렇게 잠재적인 재무 부담을 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의회 의결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일련의 과정은 허성무 전 시장에게 다 보고했고 허성무 전 시장은 수소액화플랜트, 수소사업을 엄청나게 홍보했죠.

그 홍보의 대가로 우리는 연간 260억의 빚을 지게 되고 20년간 그러면 5,200억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빚을 부담지지 않는다면 산업진흥원 직원 120명은 길거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 와중에 갑자기 소송비 의혹 그것은 상임위 활동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 할 수 있고 감사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안건에 대해 발의한 박해정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님이셨습니다.

아무도 행정사무조사 참석 안 하셨어요.

이 창원시민의 혈세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5,200억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고 120명의 직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참석을 안 하시더니 갑자기 소송비가지고 와서 하겠다, 너무나도 시기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대행님과 여러 공무원님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치 행위를 할 게 아니라 120명 산업진흥원 직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창원시에는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죠.

제가 박해정 원내대표님이었으면 절대 이런 발의 못 냅니다.

행정사무조사 민주당 아무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아무도 참석 안 하셨어요.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소송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정말 창원시민의 1명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원시민의 목을 죄고 있는 하이창원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모두 참석 안 하시더니 갑자기 소송비, 정말 정치 행위에 불과하고 우리는 지금 소송비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살리고 창원시는 어떻게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있다고 하네요.)

구점득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 요구 건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팔룡공원과 관련하여 세 차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화·대상공원과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의회는 본의회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팔룡공원과 관련해서 세 차례의 시정질문을 들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속 시원히 해결되셨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의문 해결되셨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PPT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팔룡공원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유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황점복 의원님도 내셨는데 유독 구암동, 봉암동만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15.2배, 6.9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의구심이 많아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제 연구실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먼저 들러보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들르신다면 아마 행정사무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고 지방채를 내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세어나간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창원시의회 의원 본연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타 공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팔룡공원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 바로 잡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시하고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있을 필요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의회의 본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눈감고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시민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1년 후 지방선거가 있는데 나는 창원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눈치와 인간관계에 얽매여 공사 구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고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24년 9월 액화수소플랜트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25년 7월 현재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본 의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아침,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찾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적한 사업들이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진 사업들입니다.

창원시 행정이 누수가 없이 바른길로 가도록 감시하고 재촉하면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문제가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잠시 후 상정될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한 공무원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해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팔룡공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노력과 고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노력과 진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이고 긴급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부족하다면 차후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 판단을 기대하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제,)

아니요, 지금 반대 토론, 아, 찬성 토론을 하셨잖아요.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한 번 더 하시면 되잖아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신상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고 제 요구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찬성 발언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잠깐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기회는 동등하게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반대 토론이 없으니까 찬성 토론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권 요청합니다.)

그 발언권은 지금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것은 나중에 신상발언이 있으면 신상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앞에 반대 토론하신 분이 제 요구서와 다른 말씀을 하셨기를, 요지로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야 될 제가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제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 토론 했기 때문에 반대 토론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다. 반대 토론을 하세요.)

아니, 좀 의장의 이것은 직권으로 토론은,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의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요구서를, 제가 발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 토론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제가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찬성 토론이냐 반대 토론을 하는 사항이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제가 찬성 토론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성 토론을 지금 두 분이나 하셨고 반대 토론을 지금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찬성, 반대가 각 1명씩 했을 경우 또 있으면 그것을 받아줬는데 지금 반대 토론을,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 중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계속 거론하시면서 신상발언을 사실 공격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 토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은 공격감을 굉장히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그러니까 토론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권을,

(장내소란)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가 찬성 발언을 하면 또 반대 토론 하실 분도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바뀐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한 내용은 의회에 제 기억으로는 역사상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특정 의원님이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이 있으면 반대 토론하고 반대 토론이 없으면 빨리 진행해 주세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무슨 공격을 했습니까, 있는 말 그대로 했구만. 행정사무조사 안 나왔잖아, 아무도. 플로우에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계속 플로우에서 말이 많노.)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님.)

아니, 계속 이렇게 의장 진행을 방해할 겁니까?

(장내소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해야지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까.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반대는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장내소란)

아니,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박해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박해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고장났어요.)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오류가 났어요.)

예?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오류가.)

오류가 났다고요?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화면이 안 나와요.)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화면에 구름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하는 의원 있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시스템이 바뀌면서 뭔가 잘못됐나 봐요.)

아,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투표 시스템 문제로 장내소란)

그러면 계신 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2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 표결한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으로 하셨을 거라 믿고요.

여기 오늘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역동적으로 바뀌어 가는 듯하여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정사무조사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집행부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 추출뿐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힘든 시간을 이어가야 합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본다면 집행부서가 이러한 일들을 교훈 삼아 차후 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명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안건은 포괄적이며 핵심은 저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의 권한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 중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최소화하여 머리를 맞대고 집중하여도 모자랄 판에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고자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조사 목적을 한번 보신다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계하여 각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기여시설, 지금 핫하게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빅트리,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위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미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각종 의혹 확인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종결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것을 확대해서 보겠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팔룡공원 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말들이 돌고 있는 게 합리적인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25년 3월 11일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자료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팔룡공원만은 이렇게 하게 되었나.

24년 9월 추경에 92억을 가지고 8필지를 우리가 뭐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기서 의심이 났습니다.

산등선 위에 날짐승도 못 다닐 땅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등산로 확보를 위해 필요치도 않은 그런 토지 매입을 왜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시민의 세금을 이제 이자를 납부해 가면서까지 어떤 이유로 그 토지가, 매입되는 과정을 명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토지 주변에 어떤 이유로 이런 게 있는지 사인 간의 거래를 확인하고 팔룡공원 전체 등기부등본을 제 사비를 들여서 다 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사무보조비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사무국의 의정담당관 불러서, 팀장님 불러서 여쭈었습니다.

팔룡공원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겠다, 이 경비 줄 수 있는지, 예산 편성할, 예산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창원시 100만 시민을 위해, 누구를 위해? 창원시민의 혈세를 위해!

8개월여 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토, 일요일 반납해 가면서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가면서 밤 10시 제 돈으로 저녁 사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해 왔습니다.

어찌 이 행정사무조사에, 그것도 단 이틀 만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만들고자 요구서가 올라옵니까?

어떤 조사와 어떤 연구와 어떤 검토를 거쳐서 뭘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왜 우리 보고 그럽니까?)

(웃음소리)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살살 하이소, 살살.)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사화·대상공원의 경우 이미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하여 고발 및 고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빅트리의 경우는 먼저 집행기관,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시민이 바라보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이 안건이 올라오는 순간 정말 이것은 누구를 위한 안건이었나 하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행정사무조사는 자칫 문제 해결을 하려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되어 사무조사 때문에 해결이 늦어 시민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기여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시민들의 우려 및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 등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경우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미 몇 번씩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빅트리 문제는 향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조성위원회에서 심사 이후에 당초 계획과 달라지면서 사업비 또한 달라졌고 장·단기적으로 보완하여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으로서 소관 부서 사업이 정상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독려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서 할 때는 협치를 통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본 안건은 폐지하고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뭐하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찬성,)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늦어서 안 됩니다.)

예?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제 발언입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찬성토론 또 하시겠다고요?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 했으면 싶은데.)

의사진행발언이요?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토론 중에」하는 의원 있음)

토론 중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토론 중에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면, 아까도 제가 정회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찬성토론하셨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장내 소란)

아, 반대, 예?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그래, 반대토론이 계셨고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회의 규칙 20조2항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5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회의 규칙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회의 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조차 되었으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상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반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규칙을 위반해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박해정 의원 저, 다 했어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특위 관련은요, 아까도 토론 중에 나왔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선거이고 올 연말이 시안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하는 게 이번에 발의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와 겹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리고 예는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때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6월 선거인데 4월 임시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좀 전에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도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지만 그 당시에 거의 특위는 위원장 한 분 또는 부위원장과 두 분이 거의 특위를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4월 최종보고서 만들 때 정말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위반했다는 말을 맨날 하는데 그 단서 조항에,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그것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어떤 게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토론 중에 그런 말씀들을 아마 분명히 의원 중에서 누가 하셨었는데, 이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게 올라온 사항을 긴급한 사항으로 보고 같이 함께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상정한 것입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함부로 막 의장이 위반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또 무슨,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제가 그 반대토론에 대해서 조금만,)

반대토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 없었는데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렵니까?)

아….

(웃음소리)

찬성토론은 없지만 아까, 이제 백승규 의원님은 찬성토론을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반대토론」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토론.

○백승규 의원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3항, 4항 처음부터 좀 꼬인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4항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좀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려고 좀 나왔습니다.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그 부탁하면 됩니까? 알아서 할 건데.)

제가 과연 이것 서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3항, 4항을 볼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해서,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이야기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해라 하이소. 왜 그리 이야기를 해요?)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을 굳이 나가서,)

예예, 의원님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 문제가,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지금 올라가서 될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황점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35명, 기권의원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은정 의원님과 김영록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정 의원님과 김영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