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 부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과 총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점복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예, 진형익입니다.

권한대행님 오셨으니까 권한대행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시가 2021년에 창원시청 광장에서 수소모빌리티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창원광장 가운데에서.

○진형익 위원 그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창원시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현대차에서 12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시청 광장 가운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대차에서 그렇게 접근한 것도 창원시가 수소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위상도 높고 독보적이었으니까 창원시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제 현대차그룹에서 보도자료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청주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생산부터…. 생산하고 전달하고 이런 복합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하는 이런 수소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현대차에서 이렇게 청주하고 발표한다는 것 좀 추임새를 알고 계셨습니까, 권한대행님은?

○진형익 위원 알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형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민선 7기에서도 우리 현대차하고 MOU까지 맺으면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하겠다, 그다음에 관내 수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현대차그룹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현대차그룹하고 관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창원시 수소산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전략이 저는 부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수소 관련되어서 창원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찌 되었든.

그런데 이것 대기업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기업들이 그래도 수소와 관련되어서 하려고 하면 창원시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지 제고가 좀 필요해서 그 점을 좀 당부드리려고 대행님께 이야기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는 볼 수 없지만 2024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난 한 60년 이렇게 되면서 70년 정도 한 600조였는데 이게 5, 6, 7년이 지나가면서 1,100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0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 살림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창원시로 보면 지금 한 얼마 됩니까? 우리 창원시 부채가.

○남재욱 위원 6,247억?

○남재욱 위원 이게 지금 보증채무, 채무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남재욱 위원 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나오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 대비 우리 창원시가 조금 낮은 편이죠?

○남재욱 위원 26.1%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재욱 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남재욱 위원 그렇겠죠.

○남재욱 위원 지금 재정자주도도 전국 대비 보면 낮은 걸로 나오는데.

○남재욱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있죠?

○남재욱 위원 저기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대원건설하고 창원시하고 공사대금,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기본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 과정과 창원시와 시공사와 처음에 착공 기간도 한 111일인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하면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대처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으면서 로봇랜드재단에 있어서 소송이 걸려 있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는 이긴다고 장담을 하더라고,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진다, 새로운 사실이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 대 50으로 해서 1,600억 원 이상 물어주고 소송 비용까지 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송 비용이 예비비로써 지출이 됩니까? 실장님.

○남재욱 위원 우리 여기 결산하는 데 보면 소송 비용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 맞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니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가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8기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있는지 좀 자랑도 한번 해 주시죠, 열심히 하신 부분에 있어서.

○남재욱 위원 예, 그 내용은 들었고요.

○남재욱 위원 그렇죠,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창원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효과를 낸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살림을 잘 못 살았으면 하실 말씀이 없을 것이고.

재정자립도, 자주도라든지,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는 편이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부의 노력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 부분도 노력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도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일부 단체의 보조금은 늘어났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위, 집회를 하면서 현수막을 가지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단체에서는 지금, 이 단체 보조금이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보조금을 줄여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특정 단체는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경우입니까, 이게?

꼭 찍어서 이야기하면 3·15의거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보다 2025년도 보조금이 또 몇천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남재욱 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전부 깎여서 집행을 했는데 이 단체는 유일하게, 물론 사업을 신청하죠.

신청을 하는데 행정에서 왜 차등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행정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남재욱 위원 행정에서는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억지 떼를 쓴다고 해서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정당하게 고통을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만 희생을 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2부시장님, 1부시장님 계신데 이번에 민주주의전전당이 6월 29일 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원장 황점복 잠깐만,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아니요, 마무리, 끝을 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점복 소관 상임위 때 하시고,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것 재정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점복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괄 질의니까, 예.

○남재욱 위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진형익 위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황점복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잠깐 시간을 좀,

○위원장 황점복 예예,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에 조금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6월 29일 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팀장이 찾아와서 우리 모 동료 의원이 우리 부시장님께, 권한대행님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팀장이 찾아왔는데 “개관식을 좀 늦춰야겠습니다.” 해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고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권한대행님께서도 계시고 해서.

이것 연장한 사유가 뭡니까?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또 기자회견 했더만요, 23일 날.

또 그저께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 앞에서 하고.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런 단체는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진형익 위원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조용히하세요.

○진형익 위원 민주당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똑바로 차려야 해요.

왜냐하면,

○진형익 위원 그 말을 여기에서 왜 합니까?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조용히하세요!

○위원장 황점복 좀 마무리해 주시고 진형익 위원님도,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조용히하세요!

○위원장 황점복 진형익 위원님도,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입니까?

진형익 위원이 위원장이에요?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니, 진형익 위원이,

○위원장 황점복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황점복 예예.

○남재욱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복잡, 다양합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행정이라든지 또 사회의 책임 있는 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편협된 시각으로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예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결산총괄표에 보면 1년 예산이 4조 7,420억인데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69억이 되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보면 1,512억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729억인데, 여기에 대한 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큰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자세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홍용채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하면 건축비가 또 대부분 올라가고요,

○홍용채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계속 그러면 증가된다는 뜻이고,

○홍용채 위원 이것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우리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권한대행님하고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다들 살림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부시장, 권한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지방교부세는 늘리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 24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방교부세는 특정 재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하고 달리 우리 창원시가 필요한 재원이,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방교부세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또 더 많은 지방교부세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권한대행님 그리고 창원시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최고 이슈 되고 있는 부분이 수소입니다, 수소.

○강창석 위원 참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수소는 액화수소 전체가 다, 창원시 수소가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액화수소 실증플랜트사업이 어떤 건가 아십니까? 실증플랜트사업, 실증.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하고 있는 건 처음에 이 사업이, 창원시 액화수소 실증플랜트사업입니다.

실증플랜트사업은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액화수소 실증플랜트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잘못 알려져서 마치 이게 어떤, 누가 잘못, 민선 7기가 잘못했는지 8기가 잘못했는지 하는데,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체수소가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생산이 몇 t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창석 위원 원래 액화수소 실증플랜트사업 하기 전에 수소플랜트사업에 창원시가 0.5t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2025년도에, 지금 마무리되었는가 모르지만 연 20t, 아니, 1일 20t을 생산하는 그 기반시설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만 해도 창원시에 지금 하고 있는 액화가, 기체수소 보급은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건 나중에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목적이거든요, 판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지금 기체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다 묻혀 버렸어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 창원시민들은 마치 창원에 액화수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되어서 창원시가 지금,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청주시에 구축사업을 한다, 밀양시에 한다는 것은,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실증사업 할 때 200억도 안 들었어요.

처음에 창원시가 액화수소사업 할 때 한 200억 정도 해서 0.5t 생산해서 실증플랜트사업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환된 거예요.

기체수소를 생산한 게 목적이 다릅니다, 연구 목적이 아니고.

처음에 연구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연구 목적으로 하면 기업도 살고, 기업에 플랜트사업을 하게 되면 그 설비를 기업에,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들이 연구해서 설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고용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고용 창출도.

그런데 이것은, 액화플랜트사업 자체는 외국에서 다 장비 수입해 왔어요.

수입해서 그대로 해서 가스를 가지고 그것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점복 잠깐만요,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도,

○위원장 황점복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이 수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나 이런 것 할 때 액화수소만 가지고 해요, 액화수소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가.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래요, 아까 현대가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 차는 기체수소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부탁드리고.

○강창석 위원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치 액화수소가 생산이 안 됨으로 해서 창원시 수소산업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는 기체수소를 1일 25t 정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만 해도 창원시는 수소에서 어느 시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질 면에서 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게 부연수소는 부연수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권한대행님에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수고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입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결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 회원2동이 있습니다, 회원2동.

회원2동에 동사무소가 없는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지금 동사무소가 철거가 되어서,

○서명일 위원 동사무소가 지금 임시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지가 5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신규,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회원2동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현재 임시청사 위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승강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행정국장님하고 계시니까, 이것 모니터링이 되어야 신규로 건설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건상 거기에, 신규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질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설계는 하고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 위원 예,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신축을 하는 거고 이건 지금 청사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명일 위원이 하는 이 내용도 여기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진형익 위원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작한 지.

○서명일 위원 저는 시간 때문에 말씀한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여기에 없는 내용을 왜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황점복 예예, 우리,

○남재욱 위원 내로남불입니까?

○서명일 위원 내로남불이라니,

○남재욱 위원 왜 여기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서명일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한테?

○위원장 황점복 아니, 아니, 아니, 그,

○진형익 위원 아니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남재욱 위원 없는 내용을 왜 합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제지를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서명일 위원 손가락질? 손 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까, 제가?

○진형익 위원 시간 얼마 안 됐잖아요.

위원장님,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서명일 위원 제가 손으로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황점복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남재욱 위원한테 배웠습니다, 끼어드는 것.

○남재욱 위원 어?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른이 이야기하면 좀 들어라! 젊은 사람이!

○위원장 황점복 자, 남 위원!

○서명일 위원 이게 어른이,

○남재욱 위원 너거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건방지게 나오는 거 아니가!

○서명일 위원 내 권한이에요!

내 권한이에요!

○진형익 위원 어른답게 하세요, 어른답게!

공무원이 다 보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정회 시간이다, 정회 시간.

○위원장 황점복 좀 조용,

○서명일 위원 정회 시간, 그러면 욕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남재욱 위원 왜 그렇게 끼어드냐는 말이야!

앞으로 끼어들지 마! 알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한은정 위원 아니, 주제를 벗어나지 마시라고요!

○남재욱 위원 끼어들었잖아!

○한은정 위원 아우!

○남재욱 위원 조용히해요! 이야기하는데!

○진형익 위원 할 말 없으니 고함지르지 마세요.

○한은정 위원 아니, 이건,

○남재욱 위원 그래, 깐죽거리지 말라는 말이야, 어?

○진형익 위원 위원님이나 제대로 하세요, 위원님이나.

○강창석 위원 자, 우리 진형익 위원,

○남재욱 위원 완전히 버릇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야!

왜 상대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느냐는 말이야!

○위원장 황점복 남 위원님, 좀 잠깐만.

○남재욱 위원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홍용채 위원 질의해야 하는데 좀 빨리 마칩시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남재욱 위원 이것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황점복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쳐다보지 마세요.

○진형익 위원 시비를 걸지 마시라고요! 한은정 위원님한테, 예?

○남재욱 위원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데?

○한은정 위원 아니, 이분이 왜 이래요, 오늘?

○진형익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데?

○진형익 위원 3선 의원님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강창석 위원 가만히,

○남재욱 위원 내가 만만하나?

○진형익 위원 좀 말려주세요.

○강창석 위원 가만히 좀 있어 봐라, 그냥 좀 있으면 되잖아.

○한은정 위원 좀 만만합니다.

○남재욱 위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한은정 위원 좀 만만합니다.

○강창석 위원 자리 좀 바꿔라, 자리.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하시는 것 보니까 좀 만만합니다.

○남재욱 위원 나도 만만하다, 그래.

○한은정 위원 오늘 회의는 이렇게 남재욱 위원님하고 하시면 되겠다, 민주주의전당 많이 하시고.

○남재욱 위원 (퇴장하는 진형익 위원을 향해)

나가세요.

우리끼리 할게요.

○한은정 위원 구경은 해야죠.

○남재욱 위원 구경하세요.

○한은정 위원 예,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점복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서명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남재욱 위원 시간 몇 분 줍니까?

(「간단하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 몇 분 주냐고요.

○남재욱 위원 5분이요?

○강창석 위원 아니, 추가 질문 5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남재욱 위원 사용하고 추가 질문 시간 주잖아요.

○강창석 위원 아니, 의회 규칙에 10분 조항 있어요?

○위원장 황점복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강창석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이세요?

○남재욱 위원 아니, 왜 5분을 본인이 주는데?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그만하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자치행정과 민주주의전당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등 14억 9,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아니, 이게 보고서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드릴까요?

(주무관을 향해)

이것 한 장 드리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황점복 남 위원님, 우리 지금 총괄 그것 하니까 기획 할 때 나중에 그때 따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겁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요.

자치행정과 민주주의전당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등 14억 9,300만 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게 뭡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것 누가 만든 겁니까? 책자 이것.

○남재욱 위원 검토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사전 심사보고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뭐 하려고 작성해요?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 안 가더라도 불용액 14억 9,300만 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 부분.

○남재욱 위원 아니,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민주주의전당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등 14억 9,300만 원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아니,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하는 자리에 이 내용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 하려고 앉아있어요?

우리 통과의례로 그냥 거수기로 앉아있습니까?

○위원장 황점복 자, 우리 그 자료 부서에서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되었죠?

○남재욱 위원 준공되었으니까 다양한 부분에 지출하고 나서 너무 많으니까, 전체 모으니까 이 정도 되었다?

○남재욱 위원 이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분야가?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마이크를 켜며)

이게 꺼졌네?

집행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전당 내부에 콘텐츠를 조금 안에 채워 넣으려 하면 우리 단체에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남재욱 위원 아,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네요?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제가 큰소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단체들은 건립추진위원으로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 단체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고 저도 인정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15의거 기념사업회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때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산시민인데, 이 단체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 거거든요.

그래서 착각 속에서 행동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추후에 알차게 채워서 재개관을 할 때는 제가 운영자문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안 들어가도 누군가는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단지 건강한 우리 시민 정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저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조화롭게 담아서 우리 창원의 자랑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영자문위에 안 들어가도 다른 사람이 해요.

그리고 거기 4개 단체 이분들은요,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똑같이 우리 들어가지 말고,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아,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남재욱 위원 같이 안 들어가고 정말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잘 이끌어나갈 분들로 채워 넣으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 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 의회는 할 것도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장 황점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남재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성원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황점복 예예.

(「성원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몇 분입니까?

하나, 둘, 셋, 다섯 분이요?

(「속개는」하는 위원 있음)

아, 속개는,

○위원장 황점복 예,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너무 빨리한다, 책 보는 것.

위원장님, 우리 책 디비고 있는데 그것 너무 빨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재욱 위원 좀 천천히 해라.

강창석 위원이 지금 뭐 질문 하나 하려고 준비하는데 뭐 그리 급하세요?

○강창석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잠시만 앉았다 가는 이것은 안 맞고,

(「다음 것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시간을 천천히, 위원장님도 질의 좀 할 건 하고 해서,

○위원장 황점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조정실,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공석으로 인해 이경균 직무대행이, 창원레포츠파크와 창원시정연구원은 총괄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결산안 책자 185페이지부터 281페이지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설공단 등 출연기관의 결산 내역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레포츠파크 책자에 보면 9페이지 좀, 레포츠파크.

경륜사업 결산서 그것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9페이지 책자를 한번 보시면,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매출액도 계속 감소하고 적자도 계속 커지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 일단 당연히 적자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경륜공단이었는데 이름도 창원레포츠파크로 바꿨다 아닙니까.

이것 언제 바꿨습니까, 이름을?

○홍용채 위원 예, 바꾸면서 우리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도 받아들이기로 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요.

8페이지에 보니까 달천공원 오토캠핑장도 하고 만날공원 인공암벽장도 운영을 하네요?

○홍용채 위원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2개가요?

○홍용채 위원 일단 다른 사업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스포츠파크로 바꾼 이유가 다른 사업을 영입해서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점복 다른 사업도 다각적으로 사업을 해서 적자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륜공단이 2000년 9월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수탁 운영 및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영자전거팀에서.

지금 우리 누비자자전거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내서읍인데 내서읍에는 도농복합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 쪽에 보면 중리공단하고, 하천을 기점으로 해서 한쪽에는 중리공단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리공단에 가까운 거리인데도 사내버스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짧은 거리인데도 차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시민들은 누비자를 활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누비자를 타고 체육공원이나, 또 운동하러 광려천에 나갈 때 저도 좀 필요로 해서 제가 중리체육공원에 누비자자전거 터미널을 하나 개설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점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83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해 놨는데, 4억 7,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이월액도 없고 보조금반납도 없고 집행잔액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정산을 정확하게 한 겁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도 그걸 써 줘야지, 아무것도 안 쓰면 뭐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원래 안 쓰게 되어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보자,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경남 에너지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정산이 아직 다 안 되었네요?

○홍용채 위원 작년에 사업 끝났는데 왜, 여태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됐네요? 정산 자체가.

○홍용채 위원 정산은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면 이때까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용채 위원 그 이후로 책자에 올라와야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 건데 이것 통으로 비어 있어서,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금액을 빨리빨리 정산을 해서 올려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작년에 했던 사업은 끝났다 아닙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올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책자 이걸 위주로 정산금액을,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찾아가는 인구교육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중학교요?

○강창석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 인구정책 늘리는 데,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인구정책을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시기와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 세대, 아무리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그런 초등학생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애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출산 아닙니까?

출산이고,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결혼해서, 지금 혼인하는 연령대도 상당히 높은데.

옛날에는 20에서, 뭐 26세나 이럴 때 결혼을 했지만 지금 30, 40대에 결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할 때 그런 걸 반영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하지, 지금의 그것을….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먼 미래에.

○강창석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이런 예산을 써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 본인 생각입니다.

○강창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맞다고 봅니까, 이런 교육이?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나 국가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해도 됩니다.

미래 세대에도 해서 그 미래 세대가 자랐을 때 다시 그 미래 세대가 인구정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지금의 어떤, 우리 예산을 쓸 때 선입선출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예산을 더 먼저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이 나중에 써도 되는지,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이 교육 자체가, 물론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은 예산 집행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 어떤 예산을 먼저 쓸 것인가를 순서를 좀 정해서, 지금 다급한 게 인구정책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문제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어떤 실적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점을 찾아야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하지만 많은 예산을 하는 것은 좀,

○강창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차피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좀 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관 일반회계로 7억 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470만 원이나 남았네요?

이게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약 500만 원이 왜 남았습니까?

○남재욱 위원 차량, 인건비.

○남재욱 위원 인건비가 왜 남았죠?

변동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남재욱 위원 인건비만큼 정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만둔다든지,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이 103억 1,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3,400만 원이 넘네요.

보조금반납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보조금반납금은 뭐며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남았는지요?

○남재욱 위원 집행잔액은요?

○남재욱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남재욱 위원 공보관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액 일반회계로 80억 6,3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6억이죠?

○남재욱 위원 집행잔액이 1억 1,600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명시이월은, 이월 6억은?

내나 전광판 부분입니까?

○남재욱 위원 예, 저도 여기에 실내 전광판은 2층에서 쳐다보니까 보기도 좋고, 1층에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위치도 잘 선정된 것 같고 크기도 좀 큰 편이죠, 실내 전광판치고는.

○남재욱 위원 저는 좋게 보는데, 반면 어제 아침에도 제가 동영상도 찍고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는데 양덕동에 삼각지공원에 있는 그 전광판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까?

아니, 저게 마산의 거의 자랑거리 정도 됐거든요?

그 큰 도로변에 많은 교통량이 있고 신호 대기하면 저는 과거에는 그 전광판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꺼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저 부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껏 몇 차례 있었죠?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지금 전광판이 가동이,

○남재욱 위원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여기 보면 새로운 전광판 실내에 하는 것, 이런 것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 그리고 우리 창원시를 찾는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위치에 설치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의 얼굴인데 이걸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도저히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저게 과연 자기 회사 전광판이면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지, 자기 가게의 전광판이면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것?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가동이 안 되다가 업체에서 가서 고쳐서 가동이 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그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누전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 원인은 찾았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저 관리를 누가, 특정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남재욱 위원 그 관리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 단열 이런 부분, 우리 주거 공간이나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전문 분야인데 왜 저걸, 저 관리업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안 그러면 제가 업체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 저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많아요, 일할 사람들은.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광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문서로 보고서를 하나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무료로라도 업체를 하나 보내 보려고요, 정확한지.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청년 문화의 거리, 담당관님, 지금 문화의 거리 잘 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조금…. 가로수길이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거라 보고 청년 문화의 거리 스펀지파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그걸,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이나 이렇게 가 보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 시설물이 하나의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토, 일요일 날 많이 찾아는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커피문화를 즐기러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스펀지파크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이런 부분에서 오는지를 한번 파악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로수길에 청년들이 온다 해서, 그 청년들이 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그쪽에 있는 청년들,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도,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맞는 그런 게 좀,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도 그쪽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수도세, 전기세부터 다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입주해 있는 작가분들이 변화가 없고, 오는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다면 그건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번에 우리 창원시가 하는 그린엑스포에 환경영화 상영을 거기에서 했거든요, 마당에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시설물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시민들이 이런 스포츠파크라는 그게, 용호동에 있을 거라고, 그게 있다고,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그 자리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스펀지파크라는 그런 우리 창원시가 작가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처럼 그린엑스포 때 환경영화제 상영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연계해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면 홍보 효과도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청년일자리 보조금반납 부분이 있는데, 한 2억 정도 되는데 청년일자리 보조금반납 이 부분, 청년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죠? 반납 부분이 2억 정도가 되었는데.

○강창석 위원 그 위에 보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이랑 청년 누비자 이용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이용권입니까?

○강창석 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안 타게 되면 이것은 그냥 소멸되는 거죠?

○강창석 위원 연간 이용권인데 이게 청년이, 청년 누비자 이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자입니까?

○강창석 위원 모든 청년 다 됩니까?

이게 대상자라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모든 청년이 자전거 안 타는 사람도 받아 갈 수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받아 갈 수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아, 가입을 해야 하네요?

○강창석 위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만약에 청년이 빨리해서 이 이용권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용권을 가지고 사용 방법은 그냥 앱에 대면 그대로 자동으로 열릴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본인 인증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데는 본인 인증이나 신분증, 그다음에 지문, 기타의 어떤 이런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지만 누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모뎀에, 그것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주민등록번호 누르고 그 카드만 대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이게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 누비자 이용권이 필요한 사람이 쓰면 상당히 좋은 그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보고 그 사람이, 어제인가 어떤 상임위에서 그게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글자 하나가 더, 아, 박선애 의원이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주민등록증 토지 그것 할 때 글자 하나가 틀려서 주민등록번호는 맞는데 글자가 하나가 안 될 때는, 대면상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충분하게 이용자가 바뀔 수 있고, 이게 또 특히나 선착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것으로 해서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 청년 대중교통 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면 정말 청년들이 써야 하는데 청년이 아닌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또 운전기사가 대중교통 그것 탈 때 그 사람이 청년인가 아닌가 보지도 않습니다.

운전하기 바쁜데 어떻게 봅니까?

그것만 딱, 카드만 대면, 통과하면, 패스하면 그냥 바로 차 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밑에도 보면 상당히 이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보면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주로 어떤, 우리 창원시에 신산업 연계하고 있는, 신산업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업체가?

○강창석 위원 보통 우리,

○강창석 위원 그런데 제가 수소특위 해 볼 때, 수소에 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수소에 관한, 기업이 있는데 수소에 대한 조그만 밸브 하나 만드는 것도 수소 관련된 것은 수소 기업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산업이라는 게 정말 우리 창원시가 새롭게 어떤 AI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데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신산업과 관련된, 부품 하나 생산하는 그 공장도 신산업공장에 같이 포함된다는 거지.

그 제조업이 어떤 제조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야 되면, 그 청년들을 지원했다는 결과물은 다 있죠? 어떤 청년에게 줬다는 결과물은.

○강창석 위원 그 청년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몇 년까지 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강창석 위원 200만 원 주죠?

○강창석 위원 3년간 200만 원.

○강창석 위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200만 원 주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기업체에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도, 청년일자리에 갔던, 창원시가 지원해 주는 그 청년에게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 줘야 이 청년이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있을 건데 2년이라는 그것 끝나고 나면 이것에 따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게 만들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다 거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청년이 들어와요.

그러면 새로운 청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청년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그걸 모르겠죠.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조금 변칙적인, 하는 그런 것 있더라고.

○강창석 위원 기업인은 고용할 때도, 물론 시에서 고용 창출의 의미에서 하지만 기업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수단이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출할 때도 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이나 사후 3년인가 3년 후에, 이 아이가 3년 후에, 1년 후에, 그러면 4년 때 우리가 1년, 2년을 지급하고 3년 되는 차에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창원시 예산,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그걸 했는데 그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그래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창원시에서 머무르고 창원시 안의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보면 고졸자-선도기업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일괄 상동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대단히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그 예산으로 해서 청년들이 옳은 일자리를 갖고 우리 창원에서 정말 살 수 있도록 만들려 그러면 예산이 정말 잘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사후 관리도, 그 아이가 돈은 받고 1년, 2년 정부 지원 딱 끊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또 이직을 하고 이런다면 정부 지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향상이 안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황점복 예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합니다.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거의 다, 사업은 전부 다 산업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사업은 하죠?

○서명일 위원 예, 일자리사업.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년이…. 고용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 업체에서 임금 레벨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형태죠, 그 기업체에 대해서,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리고 청년이, 저희가 3개월 하는 사업도 있고 6개월 하는 사업도 있고 1년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일자리에 지원금 해서.

그러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이 넘으면, 기간이 넘으면 거기에 장려금은 또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인센티브가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수행기관은 아니지만 수행기관에 이 사업을 줄 때, 산업진흥원이 되었든 다른 데가 되었든 줄 때 그런 부분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서 만약에 이 예산을 받았을 때, 받고 만약에 6개월 예산을 받았다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고용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좀 해서, 보통 보면 그 예산이 끊기면,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어찌 보면 보조죠―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다시 신규 인원을 책정해서 또 신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청년이고 출산이고 이런 제도에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만 실제로 성과물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예산 이왕 있는 걸 진짜 우리 창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창원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296페이지부터 309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그것 주민협력사업인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실비, 장비비 해서 5,5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 해서 3,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보조금반납,

○홍용채 위원 그러면 무슨,

○홍용채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었는가 보네요?

○홍용채 위원 우리 보조금 단체가 창원시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런 자율방범대나 이런 보조금 단체가?

○홍용채 위원 예, 정확한 숫자는 뭐 파악을 안 해도 되고.

보조금 단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용채 위원 왜냐하면 경찰서는 사실 바르게나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이런 게 없으면 관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큰 행사 있을 때 그분들이 동원도 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경찰관 엄청나게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창원시 입장도 보면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자생단체들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도, 관이 그러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단체를 두는데 이런 사고가 있으면 그 회원들 자체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진짜 진정한 봉사를 하러 왔는데.

이러면서 작년 각종 행사도 취소를 했겠네, 그쪽 부분에서요, 자율방범대.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이런 사고가 있으면 사기가 확 떨어지거든.

여하튼 이 단체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기 진작을 시켜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더 큰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가 아니라서, 415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정수 승인은 어떻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정수 승인은 요청이 들어오면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수시로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고 당부인데 어쨌든 우리 자활센터가, 창원에 있는 자활센터가 민간이 위탁하다가 지금 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에서.

성산구청에서 직영한 지가 금년에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장을 가 봤어요.

사업장을 가 보니까 기존 사업장에 있던 걸 인수된 부분은 인수된 대로 하면 되는데 사무실과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은 해야 하는데 교육장에 가면 사무실만 있고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예산을 아직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해서 하겠다, 그러면 추경에 해서 하면 8월, 9월 넘어갈 것 아닙니까, 여름 다 지나가고 교육은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또 예산은 있다, 예산은 있는데 정수 승인을 요청할 건데 그게 추경이나 이렇게 되어야 그때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고 우리 관에서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승인 절차가 올라오면 좀 긴급하게 승인을 해 줘서 7월, 지금부터 여름이니까 여름 때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서 교육장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승인 절차 좀 최대한 빨리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박준 도의원이 도에서 이·통장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조례,

○강창석 위원 아, 통과시켰습니까?

○강창석 위원 6월에 통과시켰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

55개 읍면동에 하면, 통장들이 몇 명이죠?

○남재욱 위원 통과시켰습니다.

○강창석 위원 통과시킨 것은 통과시킨 거고.

○강창석 위원 이게 통장은 10급 공무원이라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창원시에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지동 같은 경우는 17개 단체, 14개, 작은 데는 열몇 개.

그런데 인구가 적은 데는 더 많더라고, 마산 같은 데는.

완장을 하나 해서 한 3개 차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물론 이·통장은 10급 공무원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해 줍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어떤 또 월정 부분의 50만 원 정도의 그걸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단체, 아까 이야기하듯 새마을, 바르게나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원리, 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서 형평성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나중에, 지금은 초기라서 그 누구도 이런 내용들 잘 몰라요.

알고 있는 분들은 통장들 이하 얼마 그걸 알고 있을 부분이고.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전파되고 이런다 하면 앞으로 사회적 부담감이 실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강창석 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그 읍면동에서 그래도…. 읍면동의 어떤 그게 그래도 좀, 어떤 데는 동장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부분, 그것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강창석 위원 예,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게 지금은 안 알려졌지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안 알려졌지만 어떻든 이게 시행이 되고 다음에 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요구를 하잖아요.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는 더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잘 좀 해서,

○강창석 위원 잘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보니까 남북교류협력 홍보관 정비 해서 이게 사십 얼마가 되는데, 남북교류협력 홍보관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게 시청 안에 홍보관이 있어서 무슨 홍보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옛날부터 해 왔는데 제가 또 지적, 우리 시청 정문에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요청 폰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을 일반인들은, 장애인도 잘 찾기 힘든 자리에 있어요.

이것 홍보관도 마찬가지, 홍보관이라는 게 많은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야만 홍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온 지 한 3년이 되었지만 그쪽으로 갈 일은 잘 없어서, 남북홍보관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봐도 그게 남북홍보관이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렇게 된, 그래서,

○강창석 위원 그래서 장애인 도움 요청하는 그것도,

○강창석 위원 옆에 숨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강창석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소방서에는 아무래도,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 창원소방서에서 우리 용호동 가로수길 지역에 주차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우리 소방서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그것 실험을 한 번 했어요, 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그때 도와주신 우리 성산소방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사업 기간 미도래로 해서 3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 해 놨는데,

○남재욱 위원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찾아보십시오.

아, 이 청사관리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나와야죠.

꼭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관리 부분인데, 그것도 명시이월한 내용인데.

쓸데없이 청사를 두드려 부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명시이월할 정도의 사업이면 이것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닐까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에 청사관리,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청사관리팀에서 우리 의회 건물도 관리합니까?

○남재욱 위원 다른 청사는 모르겠고 우리 의회 청사, 의회 건물 이 부분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건물로 오는 데도 지금 비 조금 오는데 청사가 비 샘으로 해서 바케스입니까, 뭡니까?

그걸 지금 받쳐 놓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가니까 선풍기가 1년 동안 사용을 하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겨울에 사용하면 청소를 해서 비닐을 싸고 또 선풍기를 가동할 계절이 되면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제가 선풍기를 보고 새카맣게 먼지가 끼어서 그걸 몇 달 동안 지켜봤어요.

그것 제가 한 세 차례인가 이야기하니까 그저께, 3일 전에 청소를 했습니다.

청사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점검을,

○남재욱 위원 이게 청사뿐만 아니고 제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도 가면 관리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창원체육관 보조경기장에 가니까 거기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엉망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요,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것은 잘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보니까 손대지도 않아야 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000~6,000만 원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6,000씩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청사 관리를 돈 쓰는 것만 용역 주는 게 청사 관리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책임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조금 더 꼭 필요한 데 쓰려 그러면 기존 시설물을 잘 관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통장 건강검진,

○위원장 황점복 그것 한다니까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3기가 들어섰는데,

○위원장 황점복 지금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하고 주민이 투 트랙으로 양 수레바퀴처럼 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거창하게 나왔다가 예산 줄어들고, 전에 5,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다가 지금 2,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러고, 지금까지도 회의 수당 이런 게 아직도 한 사람당 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황점복 사실은 저녁에 요즘 아시겠지만 저녁 먹고 술을 한두 병 먹으면 그 돈 한 달 치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돈을 떠나서 사기가 상당히, 처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지 않으니까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 수당도 한번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아니, 그것은 조금 구분을 해서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생단체 이런 데는, 봉사단체로 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주민자치 위원들은, 또 입법 사항으로 해서 들어온 이런 데하고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면 형평성에 맞춘다고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다른 것은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장 황점복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방동 신축 있다 아닙니까, 서영권 위원이 질문도 했는데.

○홍용채 위원 잔액 남아 있는 것 이게 뭡니까?

○홍용채 위원 새 청사를 짓는데 완월동도 우리가 가 봤고 의창구청도 가 봤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요즘은 청사 지을 때 공모를 해서 짓는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 지은 청사를 가 보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에서.

안에서 실용성 면이 한 10년 전에 지은 것보다 못한 점이 많아요.

앞으로는 공모 설계를 할 때 안에 실용성을 좀 강조해서, 줄 때 그렇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실용성 측면에?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그 점수를, 실용성 부분을 좀 많이 둬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완월동 동사무소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너무 좁고, 바깥에는 멋집니다.

진짜 청사는 번듯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청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의창구청도 마찬가지거든, 가 보면.

안에 실용성 면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바깥 모양보다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홍용채 위원 공모를 할 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 점수를 높이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총괄 평가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원2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죠, 그렇죠?

○위원장 황점복 그게 지금 우리 회원2동 2지구 재개발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황점복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한 12, 13년 계속 장기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점복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만이라도 따로 떼어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라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위원장 황점복 재개발이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 사정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간 또다시 표류하지 않겠나 싶은데, 잘됐으면 좋지만 상황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만이라도 따로 떼어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를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다음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해 상임위원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은 결산안 책자 505페이지부터 1,507페이지, 특별회계 1,525페이지부터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819페이지부터 917페이지, 특별회계 1,006페이지부터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869페이지부터 1,133페이지, 특별회계는 1,337페이지부터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661페이지부터 1,017페이지, 특별회계는 1,021페이지부터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왜 없노.

○위원장 황점복 아니, 우리….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두 구청장님 먼저 퇴임하시는데 오늘 같이 또 마지막 오늘 또 같이 참석 같이 하셨네요.

제가 우리 결산서에 줄에 보면 984페이지 진해구 경제통상과 소관인데, 진해구의 통상과.

질의…. 이게 특교세 3억, 3억에서 쭉 이렇게 1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 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자료는 받기는 받았는데 거의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펜스라든지 그다음 반사경 이런 부분은 거의가 처음 초기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이게 다 시설들이 펜스나 반사경 그쪽에 다 이게 1년에 사업들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러면 펜스나 그다음에 반사경 이런 부분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을 거의 다 그래요, 보면.

펜스, 펜스 14m, 펜스 23m, 펜스 8m, 표지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될 때 학교 앞은 이미 펜스랑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훼손돼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이 바뀌어서 하는 건지….

○강창석 위원 그 부분 충분하게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훼손되고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나 대형차들이나 이런 것 진입도 잘 안 하는 부분이고 물론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바래고 그래서 그걸 또 교체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이게 보면 탄력봉, 주가 탄력봉, 탄력봉, 이런 것 표지판하고 주로 하는 게 펜스, 반사경 그다음에 표지판, 탄력봉, 여기에 다 사업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썼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표지판이나 반사경 이런 부분 한번 설치하게 되면 그리 쉽게 훼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해서 다음에 교체할 때는 좀 더 견고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 들어가지 않게끔 물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

무조건 다 그것 좀 더 튼튼한 걸 했다면 1년 갈 것 2년 갈 수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자꾸 새 걸로 교체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이월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통학로 개선사업에 특교세가 내려 왔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강창석 위원 풍호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하고 동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착공했다, 그렇지요?

동부초 통학로 개선사업….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짤 때 좀 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앞에, 앞번에 이야기했던 이런 시설물들도 좀 더 견고하고 어떤, 이게 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어린이 통학 안전 보호구역 보면 이게 통일된 게 없어요.

제가 최고로 안타까운 것은 창원시라면 구는 성산구는 성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시설물이 좀 동일한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들 동마다 다르고 달라서 어떤 이게 아까 펜스나 이런 부분이 파손됐을 때 교체가 쉬워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교체하고 이렇게 쉽게 우리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부속을 갈 듯이 이렇게 쉽게 손이 갈,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고 거기도 우리 창원시만의 좀 어떤 이런, 특정한 업체가 하면 똑같이 되겠죠, 그런 게.

구별로라도 좀 일관성 있는 같은 걸로 이렇게 됐으면 좀 더 시각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해서 발주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항상 가장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청이라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질의인데 행정감사, 결산인데 결산에서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반사경이 전부 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반사경이 각지에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청장님 우리 반사경이 보면 신규 설치하면 상당히 깨끗하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먼지가 쌓여서 안 보이는 반사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반사경도 이렇게 신규만 설치할 게 아니고 유지관리 좀 각 동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하셔서 항상 그 반사경이 시야 확보 사항인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놀이터 가면 안전점검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한 1년,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시설 놀이터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안전 점검표가 붙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안전 점검한 이력이 기록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면.

그럼 저희가 조례상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서는 전부 다 틀릴 건데 관리 주체가 동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구에 있는 것만이라도 조금 챙겨서 하기로 한 것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조례가 개정돼서 야외운동기 관리 번호가 전부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초반인가 2023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면 무슨 야외운동기가 한 개가 고장 나면 관리 번호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번호만 탁 찍으면 취지가 이게 고장 났으니까 어디 있는가 전부 다 관리가 이력이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점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또 그게 안 붙어 있어요.

그때 일괄 짝 붙였는데 신규 설치하면 관리 번호 또 부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면 안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섯 군데 가 봤는데 여섯 군데 다 안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마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할 겁니다.

우리 도로 파인 부분 보수는 하지 않습니까, 도로 파이면?

그러면 그 파일 때 그냥 제가 진짜 시간 한번 재 봤거든요.

14초 걸립니다, 14초.

도로 파여 있는 데 2.5t 차가 와서 다지는 것, 꺼내고 그다음에 붓고 우웅 하고 그냥 한 14초에서 30초면 갑니다.

그렇게 다져서 그게 무슨 다시 비오면 또 파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하셔서 그 파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외국 사례나 이렇게 외국에 제가 공무 출장 가서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걷어내고 거기에다 열을 이렇게 LPG 가스로 이렇게 녹여서 다시 붓고 다시 이렇게 다지는 것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물기가 있든 없든 그냥 아스콘 붓고 그냥 다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또 비오면 한다 했으면 또 하면 되지가 아니고 금방 파일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3~4개월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 전화는 받았는데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합성1동 보면 일방통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황점복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습니다.

지역구가 같은데 제가 다른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구청의 업무가 구청의 업무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무슨 업무를 하게 되면 항상 동사무소 좀 연락을 해 줘라.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민원을 넣는 데가 동사무소에 넣지 않습니까?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일방통행 아주 큰 겁니다.

한 300m, 한 40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걸 일방통행하는데 작년 6월 달에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을 했고 그다음 경위를 알아 보니까 그다음에 교통심의평가를 경제교통, 우리 행안부 경제교통과에서는 경찰서에 또 요청을 했고 또 6월 달에 6월 10일로 요청을 했고 7월 12일인가 13일 날 교통경찰하고 협의사항이 일방통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났는데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 통보도 안 해 줬어요.

통보도 안 해 줬는데 갑자기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는 통보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 일은 민원이 있으니까 일은 모든 민원인이 100% 찬성만 있는 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절반, 절반의 과반수의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죠, 일하기가 일하시기가.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잘 챙겨서 어쨌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이나 구청의 공무원이나 우리 창원시 본청의 공무원이나 모두 다 창원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다음 거기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또 우리 민원인들은 전부 다 창원시의 시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홍보가 전파가 될 수 있게끔 매번 제가 지적하는데 이 부분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인수인계 잘하셔서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창원시 공무원 좀 틀리긴 틀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933페이지 성산구 환경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민간이전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산구에 공중화장실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이정희 위원 37개소 중에서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8개 정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뒤 페이지에 934페이지 밑에 보시면 삼귀용호주차장도 있고요. 사파정병운동장, 그다음 신월운동장, 성주사 등등 해서 많이 이렇게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시급하다 해서 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한 공사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이렇게 개선공사를 민원에 의하든 어찌 됐든 했는데 혹시 시급하다 또는 해야 되겠다,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어떤 공중화장실이 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이정희 위원 수선 말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건 제가, 또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 나중에 민원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공중화장실에 경찰연계형 비상벨 통신요금이 934페이지에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많다고 보기 힘든데 혹시 지금은 안심, 안전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안심벨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활용 건수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 작동 여부가 과연 저도 사실 사용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의문이 들더라고요.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안 그러면 고장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희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부분은 어떤 걸 안심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934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공중화장실로 돼 있긴 하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가림막 정도 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이것 몇 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정희 위원 10개소가 있습니까?

10개 다 설치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아까 다시 공중화장실 수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문화공원하고 용지호수 쪽에 보면 거기가 두 군데 다 공중화장실 맞죠?

○이정희 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원래는 그쪽이 의창구였다가 성산구로 됐죠?

○이정희 위원 2020년도에 그런지 한 5년 정도 되었죠?

거기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에 가보면 아직 의창구로 되어 있고 스티커,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못 챙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창원시이긴 하지만 의창구냐, 성산구냐 그 지명에 관한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면 아마 좀 많이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용지문화공원 쪽의 화장실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잠시 갔더니 위에 천장에 물이 다 새서 그래서 열악한….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또 구청의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직접 민원을 대하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오늘 그러면 합포구청장님하고 의창구청장님 오늘 마지막이죠, 의원들 보는 것은요?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 한 번씩 들어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까지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또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나가신다 아닙니까?

다음 구청장님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각 구청마다 다 문제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발전되도록 꼭 전달해 주십시오, 다음 구청장한테.

정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우리 서명일 위원님 하신 그런 일들 민원하고 밀착된 이런 사업들은 행정복지센터 연락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연락이 돼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 일이 돼선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었을 때 민원인들이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 할 거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여성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108페이지이며 창원산업진흥원 결산 내역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경제만 다 있어요?

경제위원, 단독으로 하는 게 낫겠네,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전략과 67페이지에 제가 경제가 아니라서 좀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 뭡니까, 풍력 러셀 이게 뭡니까?

67페이지 있습니다.

풍력 러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 그래서 풍력사업, 창원시에 풍력사업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완공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렇죠?

○강창석 위원 모든 사업은 아까 방금 수소를 언급하셨는데 사업 자체를 검토를 잘 하셔서 풍력 쪽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우리 창원에 과연 풍력이나 이런 장치를 해서 전기 생산하는 게 맞는지 이게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이런 것, 제주도에 풍력이 많이 있지만 전기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업 지역이잖아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고 일반 외국 쪽 같은 경우는 넓고 가정용 쪽으로,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풍력이 가능, 전기 생산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조금 안 맞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해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원전이나 화력이 생산하는 시간에 그걸 풍력을 이용하려면 꺼야 돼요, 그 시간에.

끄게 되면 풍력이나, 원자나 이런 것 끄게 되면 다시 그것 하는 데가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CNC AI 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 해서 이 5억이란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강창석 위원 CNC 공작기계를 AI를 접목해서 그 공작기계가 고장 났을 때,

○강창석 위원 CNC 공작기계 뭐할 때 쓰시는지 압니까?

○강창석 위원 창원에서 CNC 공작기계 제작하는 데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어디 아십니까?

두산하고 하나, 두산하고 두 군데가 지금,

○강창석 위원 세 군데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CNC 공작기계 자체가 그 정도는 공작기계가 쇠로 가공을 해서 어떤 에러가 났을 때는 자체적으로 되는데 무슨 이건 AI를 접목해서 어떤 그런 CNC 공작기계가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가공, 공작기계 자체가 쇠를 가공하면서 어떤 에러가 발생해서 AI를 접목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공작기계가 오류가 발생하는 걸 기계연구원에서 개발비 들여서 한다.

그건 기업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강창석 위원 창원에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곳이,

○강창석 위원 아니, CNC 기계가 우리나라 지금,

○서명일 위원 현장에 있는 기계를 하는 겁니다.

새 기계를 그렇게 해 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기계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실증을 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우리나라 CNC 공작기계가 최고 잘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 공작기계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외국 기계 들어온 걸 거기 문제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찾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한다.

그것은 무슨 외국기계에다가 그걸 또 합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기계 문제 되는 부분, 우리나라 기계가 외국에 팔렸을 때 거기에 문제 되는 것 빨리 발견할 수, 이런 걸 기술 개발해야 외국에 물건을 팔았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외국 기계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저는 이것 다음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전략산업과.

○강창석 위원 과장님 수소전기차가 순수 수소 가지고 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소전기차.

○강창석 위원 우리 창원시가 관내,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의 업무용 차량이 수소 차량도 있죠?

수소전기차량도 있죠?

○강창석 위원 수소전기차가 수소를 넣어서 움직입니까, 전기로만 움직입니까?

○강창석 위원 전기로, 전기 충전해서도 가능하죠?

○강창석 위원 전기·수소전기차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휘발 석유를 해서,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것 운행하면서 기존 남았던 전기로,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전기 그걸 일부 쓴다 말입니다.

쓰는 거고 수소전기차도 그러면 수소를 넣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소를 주입해서 수소에서 운행하다가,

○강창석 위원 그 남는 걸 전기로 전환해서 쓴다 말입니까?

○강창석 위원 우리, 이것 제가 자료 좀, 자료가 없더라고요.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소전기차량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수소, 1400?

○강창석 위원 59대.

그럼 일일 이게 수소, 수소 소비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창석 위원 버스 빼고.

○강창석 위원 일일 2.4t.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수소 생산하고 있는데 기체 수소 생산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일일 20t 아니고?

○강창석 위원 10t.

○강창석 위원 0.5t.

○강창석 위원 액화플랜트는 빼고, 액화플랜트 사업은,

○강창석 위원 11t 해도 남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수소 보조금 이렇게 줘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다 정산 잔액은 안 남았다, 그렇죠?

이게 수소 차량의 문제점이,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개인이 구입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죠, 지금,

○강창석 위원 관내의 관용차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1,459대가 있다는데, 개인 구매가 1,459대가 있다 그랬는데 수소 충전소가 우리 창원시에 9대가 있는데 정상적 가동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강창석 위원 저쪽에 뭡니까?

창원역, 창원역입니까?

중앙역, 중앙역 옆에 있는 것 지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수소충전, 제가 갈 때마다 타이밍 안 맞아서 그런지 매일 충전하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1,459대가 아홉 군데 나누면 과연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충전소도 문제 되는, 일부 시정질의나 이런 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문제 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 수소에 대해, 수소차량에 대한 것은 뒤에 보면 84페이지 보면 인프라 구축사업이,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부품 내구성 해서 이건 우리 창원시에 수소 차량에 대한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수소차에 대한 부품 내구성 전주기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그게 되고 난 상태에서 수소차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는 수소산업 아까 말씀드린 15t 정도, 15t, 20t, 20t 정도 생산된 기체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 액화수소거든요.

액화수소는, 액화수소와 기체 수소의 차이가 뭡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 창원시가 수소산업, 플랜트 실증 플랜트사업할 때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액화플랜트, 실증 액화플랜트 사업을 할 때는 연구개발로 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거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디폴트 사건이 났던 거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수소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자꾸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천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부터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 사업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초창기는 이 사업이 아니었어요.

실증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증사업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맞는 실증사업을 해서 창원시에 있는 기업들이 그 부품을 생산해서 다음에 그 액화수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외국에 판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뒤에 잘못돼서 이게 실증사업에서 플랜트 사업으로 간 거거든요.

판매사업으로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532도에서 저장 능력이나 이송 수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원 이런 자꾸 논의가 이렇게 있기 전에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액화수소에 판매가 안 돼서 이렇게 잘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누가 잘못했니 민선 7기가 잘못했니 민선 8기가 잘못했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업 자체가 액화플랜트 사업이 실증 플랜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뒤의 단계에서는 판매사업으로 전환됐던 우리 딱 보니까 판매처가 없어진 거거든요.

원래 이게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 로드맵에 보면 그런 내용들 다 되어 있습니다.

2027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로드맵대로 이렇게 진행만 잘됐다면 판매사업도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했던 겁니다.

실증사업에서 끝내야 될 사업을 판매까지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우리 권한대행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 앞으로 해결 방법은 나중의 문제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어떤 그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뒤 후반에 뒤에 마무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단추부터가 이 사업은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이 아니고 실증사업인데 이게 판매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액화를 시켜서 이송 수단하려고 해서 더 많은 수소를 팔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좀 시민들이 어떤 창원시 수소가, 수소 우리가 기체나 액체나 같은 수소입니다, 수소.

그런데 마치 액화수소가 수소의 전부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차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냉각을 시켜서 액화를 만드느냐, 수소 그대로 기체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밖에 없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저쪽에 산업진흥원, 우선 산업진흥원의 원장님,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필요하면, 더 써도 됩니까, 시간?

다른 걸,

○위원장 황점복 기체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좀 정리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

○강창석 위원 여기 수소전기차가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 황점복 마저 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수소 그것은 다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액화수소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빼고 지금 액화수소 사업을 할 때 질소 발생기 있지 않습니까, 렌털 비용, 렌털했지 않습니까?

렌털 비용은 지불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아니, 구입 안 했어요.

원래가 질소 주입기를 원래 설계상에 있었는데 그 모 회사 것을 사용하려 그러다 보니까 순도가 99.99%가 안 나와서 렌털로 되어 있습니다, 렌털.

그리고 렌털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계약 조건이 어찌 됐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으나 지금쯤은 그게 실험을 거쳐서 아직 인수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가?

그렇다면 렌털비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아십니까?

○강창석 위원 상실했어요?

○강창석 위원 하이창원을 담당하시는 분 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 업체는 보통 우리가 정수기를 렌털하게 되면 렌털한 날부터 렌털비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렌털회사가 어떤 나중에 어떤 이게 불법 소송,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에 대한 렌털비는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 계약상으로 맞지 싶은데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간단하지만 그 렌털 비용이 그래도 1년에 한 50억,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강창석 위원 그렇죠, 4억은 상당히 많은 건데 그것 업체가 자기 장비를 거기다 갖다 놓고 창원시가, 하이창원이나 산업진흥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내 물건을 거기 갖다 놓고 내가 돈을 안 받는다, 이것은 나중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원래 시운전할 때 펌프가 고장 났지 않습니까?

펌프가 고장 나서 용접을 해서 썼습니다.

그게 다시 재수리해 다시 들어오는 데 길게는 6개월, 1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것 도로 다시 교체 다 했습니까?

○강창석 위원 들어 와서 다시 설치를 했는가요?

○강창석 위원 6월 27일 날 들어와서 가동한다고요?

○강창석 위원 그래,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하이창원이나 어떤 그걸 인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앞에 시운전할 때 문제 생겼던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산업진흥원이나 법적 그것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이 재판에 지든 이기든 간에 어떤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렌털 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그때 렌털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다시 질소투입기를 설치를 했다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100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100억은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하이창원에서 자기가, 하이창원하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같이 해서 그것 했다는데 그것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정도 크게 100억짜리 그걸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렌털을, 렌털로 했다는 하이창원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두 개가 이렇게 협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최고 그건데 거기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것도 이런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수소액화 산업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장비가 들어올 때부터 산업진흥원이 책임을 지고 하이창원을 같이 해서 에어리퀴드사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부터 점검을 잘하고 했어야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다 맡겨놓아 버리고 전체적으로 그때 그 땅도 맹지인 땅도 해서 우리가 다 해 줬죠.

그 앞에 입구 도로도 다 창원시 예산으로 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우리 창원시가 진짜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하는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동참한다면 좀 더 이런 것은 더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다 발생이 되고 나서 문제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더 큰 문제를 갖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억 정도, 그 설비비 구입 안 하고 렌털했었기 때문에 구매 비용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다 지급돼 버렸어요?

○강창석 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하이창원이?

그 부분은 가지고 있다고요?

○강창석 위원 안 쓰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렌털 비용은 줬겠네.

○강창석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우리 성산에 성주동에 액화플랜트 사업하면서 0.5t짜리 2개 할 때 포집기 CO₂포집기 100억 정도 설치해 놨잖아요, 아십니까?

○강창석 위원 예,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했던 거기 0.5t짜리, 0.5t짜리 2개,

○강창석 위원 1t인데 5t에, 이게 참 잘못된 게 그게 액화플랜트, 실증 플랜트 사업할 때 그 당시에는 CO₂포집기까지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액화플랜트 사업에는 일일 5t 생산하는 데도 포집기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러니까 그 포집기 하나 설치하는데 200억이 든대요.

그래 우리 창원산업진흥 전략과에서도,

○위원장 황점복 잠깐만요.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이소.

○강창석 위원 포집기를 만약에 이것도 문제인 게 수소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CO₂포집기를 100억 들여서 만들었으면 CO₂ 포집을 해서 그걸 다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냥 그 에너지가 수소를 만들면서 나온 에너지를 다시 그걸 CO₂ 나오는 걸 팔아야 되는데 그런 판매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팔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안은?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늦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CO₂ 발생하는데 CO₂발생을 하기 때문에 포집기를 만들었으면 포집기를 만들어서 그 포집기를 CO₂를 해서 다시 되팔아야 되거든요, 가스기 때문에, 온실 가스기 때문에.

그게 주로 가는 데가 하우스 안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100억 들여서 포집기를 만들었으면 우리 시나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수소도 팔아야 되지만 이런 이차적인 에너지가 발생한 부분이 팔아야 될,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또 다음에 그런 것 만들어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서 하는 CO₂는 그냥 다 날려 보내버려요.

불로 날려 버리고 미세하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들어 놨던 성산에 있는 포집기, 수소 포집기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수소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포집, CO₂를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진흥원장님,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시스템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겁니까?

○강창석 위원 포집기는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겠죠, 그것은.

포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아, 모으면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데 만약에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벤치마킹해서 포집기를 우리 창원시, 창원에 있는 수소 거기서 포집기를 만들어 놓은 것 보고 벤치마킹했다 그럼 기업은 그것 모집해서 그럼 어디서 판매합니까?

○위원장 황점복 우리 강창석 위원님 그 문제는 따로 좀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시고요.

또 다른 분, 더 하실 겁니까?

○강창석 위원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6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원장님, 액화수소플랜트가 우리 한국의 최초의 기술이라 그랬습니까?

최초의 플랜트라 그랬습니까, 방금?

○남재욱 위원 이것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있는 수소액화플랜트는 말씀하신 것 아니죠?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설비를 외국에서 사들여 와서 조립한 작품입니다.

○남재욱 위원 조립 작품이라, 조립요.

조립하는 데 시설 검증을 받아서 우리 창원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오른쪽에 중간쯤 보면 우리 미래전략반에요.

2024년 창원시 미래전략 현안대응 사업비 이 5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안대응 무슨 대응 사업비입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이거 현안 대응 사업비하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질문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에너지 부분이 보면 단계적으로 미래전략이라든지 미래에너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지속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고 급한 부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수소, 액화수소플랜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소는 에너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수송에 하는 자동차 연료가 보면 디젤, 휘발유, 보통 자동차에 소비가 많이 되는데 전기로 갔다가 배터리산업으로 갔다가 수소산업으로 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원장님?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미래전략 이렇게 하려 그러면 수소보다도 먼저 전기 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배터리로 갔다가 수소로 가야죠.

액화수소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남재욱 위원 사실인데요, 사회에 나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민간 부분에 왜 관에서 이런 사업, 설립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이창원 설립부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데.

○남재욱 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외통수에 걸려서 이걸 현실화시킨다고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요처가 없는데.

배터리, 배터리 사업을 했으면 이 지경은 안 됐다고 보죠, 그러면.

차도 우리 전기차로 가서 수소차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수소자동차 만들면 팔립니까?

전기자동차가 우선 아닐까요?

○남재욱 위원 원장님, 저도 수소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반 사기입니다, 예?

그게 우리 보통 과장광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그 당시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 과정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표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도 미래를 하면서 뜬구름을 잡고 계시는데 저게 지금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정상화 방법이 있어요?

정상화 시키려고 했으면 그 중간에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로드맵을 딱 짜 놨는데 그대로 수요처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어야죠.

그래야 선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화, 재구조화한다고 해서 바꿀 때 t수도 바꿨어요, t수.

t수도 5t으로 높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만드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액화는요, 바깥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생산을 해도 아니, 싼 것 쓰지 누가 비싼 것 쓰겠어요?

이 사업은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도 하지 안 하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무원이 휘둘린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주단에서 인수한 게 자기들 회수하기 위해서 인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남재욱 위원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적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게 환경 피해가 없습니까?

그냥 만들어 집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이상,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무리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원장님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화되려 하면 한 4년 안 걸릴까요?

한 4년 안에 저게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4년 동안 어떻게 버텨 나갈 겁니까, 저것, 무슨 돈으로?

아니, 무슨 알아듣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잠깐만요, 내나 또 수소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니, 수소하고 다른 것 하나 추가 질의….

○위원장 황점복 아니, 잠깐만 있어 보이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답변 마무리 하이소, 아까 하시던 것.

다 하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다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답변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창석 위원님 다시….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소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소라는 게 자꾸 우리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액화수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기체 수소도 수소입니다.

그게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기체나 액체는 어떻게 순도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사용 목적에 조금 변할 수 있고 그다음 이송 수단이나 판매에 좀 용이하기 위해서 액화 수소를 만드는 거지 기체 수소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고 액화 수소만 미래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이게 잘못하면 액화 수소가 정말 이게 우수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라고 자꾸 이렇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수소는 같은 수소인데, 수소는 같은 수소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수소는 같은 수소인데 순도는 조금 영 점 몇몇 프로가 조금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액화 수소는 수송이나 저장 능력에서 좋은 부분이지 효율 면에서도 조금 낫겠죠, 그런 게.

조금 나아요, 비싸니까.

그런 부분이 수소, 기체 수소도 미래 친환경에너지고 액화 수소도 미래 친환경에너지다 해야지 계속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액화 수소가 마치 이게 미래 진짜 친환경에너지, 진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수소도 당연히 영향 안 미치죠, 다 같은 건데.

그렇게 너무 액화 수소에다가 그것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잘 알고요.

○위원장 황점복 잠깐만, 두 분 다 잠깐만요.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질문할 겁니까?

○강창석 위원 다른 것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한다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들.

○위원장 황점복 아니, 하는 데 수소에 대해서 너무 계속 이걸, 그것은 따로 자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강창석 위원 아니, 다른 것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황점복 또 내나 수소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강창석 위원 경제,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순서입니까?

그럼 다음 순서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황점복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그게 잘못하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생수소는 우리 보면 부생수소는 일반 화학공장에 나오는 그 버리는 에너지를, 버리는 걸 다시 해서 재생해서 수소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것은 부생수소가 더 낫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으나 부생수소가 수소 중에서 그래도 원가가 싸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발생됐던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과 창원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009페이지부터 1,091페이지, 예비비와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안녕하세요,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단 책자 193페이지부터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193페이지부터죠?

○남재욱 위원 투자유치단.

우리 투자유치단에 일반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 3,6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수납액이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248억입니까?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끝입니까?

○남재욱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시 딴생각을 한 것 같아서.

○남재욱 위원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네.

특별회계, 특별회계.

○남재욱 위원 우리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를 보거든요.

경제일자리국에 특별회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보시죠.

교통사업 특별회계.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나오네요.

이게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도 많고.

그러면 이게 업무 간에 서로 부서 간에 업무가 조금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하면 이게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심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만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부서, 특별회계인데도 경제일자리국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는 것 전부 합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이게?

○남재욱 위원 일단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점복 예예,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33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착한가격이 창원시에 몇 개가 지금 착한가게로 등록되어 있죠?

누가, 113페이지.

○강창석 위원 착한가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원하는 그 정도의 착한가격업소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처음 착한가격업소 이게 생긴 지는 얼마 됐죠?

이게 제법 오래됐죠, 한 10년 됐습니까?

지정한 지가.

○강창석 위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게 초창기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잘 운영되다가 그 뒤에 상당히 안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착한가게가 선정이 되면 창원시가 상점 앞에다가 착한가게라고 이렇게 그걸 붙이잖아요.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잘 운영되다가 지금은 우리 시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비도 보니까 한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 5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홍보를 잘해서 지금 착한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어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좀 안 됐던 그런 관리가 안 돼서 착한가게인데 착한가게의 주인들은 별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끼고 그냥 하나의 그것만 달려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가다가 요즘은 좀 많이, 저도 이제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창석 위원 그건 참 잘된 거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18페이지에 보면 유일하게 롯데백화점 마산점 인근 상권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5% 캐시백 출연금이 한 4,300만 원 있는데 왜 이 지역에만 이런 5% 캐시백을 지원하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마산점 인근 상점에도 착한가게 아닌 데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우리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상임위인데 지난번에 질의를 못 드려서 한번 경제일자리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4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에서 지금 창원시 기업 ESG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하셨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그리고 2024년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6개 업체를 했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산단형은 그렇고, 산단은 그렇고 밑에 보면 ESG 경영 지원사업은 또 5,000만 원은 어떤 거죠?

○이정희 위원 14억 정도 됩니까?

○이정희 위원 제가 물으려는 질문에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ESG 경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6년에 탄소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 수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 단순하게 돈으로 지원만 해서는 이게 우리가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 창원시가 ESG 경영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이 예산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한 14억 정도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원이 좀 금액이 저조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그다음에 ESG 경영에 대한, 그다음에 탄소국경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처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조와 맞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혹시 드러난 게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희 위원 물론 예산도 적지만 ESG 경영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회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정희 위원 그렇게 아주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만 할 게 아니라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중간 협력사까지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기업 말고도 우리 창원시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도 많고.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한번 챙겨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제가 많다 적다는 표현 못 하겠지만 어찌 됐든 좀 더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정희 위원 앞으로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또는 반영할 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이사장이 우리 창원시장입니까?

1부시장입니까?

재단 이사, 활성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제1부시장님이시고.

여기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상권활성화협의회가 있네요.

○남재욱 위원 이사회는 13명이고 협의회는 19명인데 이게 어떤 것을 다루는데 이사회, 협의회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의결하는지.

○남재욱 위원 여기 직원 현황에 보니까 직원이 여덟 분이 계시네요.

○남재욱 위원 인원은 얼마 안 된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2024년도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남재욱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우리 진해군항제 이건 언제 끝난다고요?

○남재욱 위원 이 사업.

○남재욱 위원 사업, 올해 25년도 끝나고,

○남재욱 위원 내년부터는?

○남재욱 위원 종료가 되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마·창·진, 통합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네요.

○남재욱 위원 우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거기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리고 끝으로 보니까 감사를 2월 10일 날 감사보고서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단,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남재욱 위원 아, 본부장님.

본부장님, 회계연도 24년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또 25년이 시작됐지만 감사보고서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여기에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남재욱 위원 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신으로서 우리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민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열악한 환경, 이 차원에서 다 일을 해 나가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세금도 내야 하고 힘듭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소상공인하고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힘내서 일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홍용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한다 해서 사실 우리 창원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너무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경상남도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전통시장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직원이 8명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그러면 2년에 한 번 계약을 합니까?

이러니 직장이 보장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보강을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이 용역이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용역이 좀 빨라야 하는 게 우리가 본예산 그러면 편성을 하려면 언제, 본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는데요?

○홍용채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보강을 해서 본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용역할 때도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보니까 많이 따왔네,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몇 페이지고, 여기 보니까 11페이지에 보니까 많이 따왔어요.

문화관광형 사업도 두 군데 있고 첫걸음 사업도 두 군데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 사실 전문인력에 있어서 이런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

그런데 사실 요즘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4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진해에 4명 있고 이래서 너무 인원이 열악해요.

그리고 근무 환경도 바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이 인력 문제를 용역에 반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 부분이요.

○홍용채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이런 데는 시설비도 그렇고 들어갈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위원장 황점복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위원장 황점복 지금 뭐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황점복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다 합하면 7억 3,900 되는 이것.

○위원장 황점복 어디, 어느 시장이라 했습니까?

○위원장 황점복 봉곡민속체험시장.

○위원장 황점복 알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은 어디든지 전통시장 아닌 일반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시설지원비나 이런 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결과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원하는 금액만큼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시설이 개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1페이지부터 818페이지, 특별회계는 991페이지부터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칭찬 1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위원장 황점복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 이용률에 대한 질의를 좀, 질의라기보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국장님, 보육교사 안식휴가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안식휴가가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놓고 과장님 지난번에 저랑 이야기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건 편성을 해놓고 이용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보육교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출산율도 감소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폐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직원들은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 창원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다 하지 못하면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의논드린 부분은 이 예산을 규제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재고를 하셔서 이렇게 확대 방안, 개선 방안을 주셔서 굉장히 저는 현재 교사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은 부분이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게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 다른 부분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남은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우리 국장님, 신월동에 성산종합복지관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 알고 계시죠?

○강창석 위원 우리 신월, 용호동이 의창구였다가 성산구로 편입돼서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신월동에서 성산복지관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재건축도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미리 성산복지관이 도계동 쪽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신월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겼단 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런 부분 생각을 좀,

○강창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창석 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복지 수혜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그것을 했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신월복지관에서 어느 누가 예산을 들여서 복지 혜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다른 지역에는 지금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어르신들이 반지동 가도 반지동 복지관에 누가 다른 분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든 그런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신월동에는 있던 게 없어지므로 해서 신월동 주민들은 그만큼 노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해달라는 거지 이것을 누가 할 건지 그런 게 아니고,

○강창석 위원 옮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옮기므로 해서 신월동 어르신들이 그동안 쭉 다만 점심 한 끼라도 거기서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그것도 끊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동에 있는 어르신도 다 같은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강창석 위원 교구가 가고 안 가고의 이런 것을 제가 논하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용호동, 신월동이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 한 끼 식사 나눔 이런 데가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전반적인 것을 챙겨봐 주시고 다른 의창이나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용호동 쪽이 우리 의창구에 있다가 성산구로 와서 그런지 홀대받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85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하천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이게 어디입니까?

창원보건소에서 아, 다 했네.

근래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토월천에 금연 하천구역이라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금연, 잘 모르십니까? 하천에.

○위원장 황점복 이거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보건소 거예요.

○위원장 황점복 보건소 겁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그게 양곡천에 2개, 광려천에 8개, 여좌천에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금연, 물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소요 예산도 제법 많이 들었어요.

소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국비, 도비하고 다 있네,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토월천의 전체가 아니고 토월천 위쪽에다가, 서머나교회 위쪽에다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지금 하천에서 금연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그것 하나 금연 하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하나 설치가 됐어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게 금연이라는 게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금연 하천이라는 게 그것 하나, 간판 하나, 안내판 표지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금연 지역이 될는지도 의문스럽다.

완전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연이라는 게 하천에서 금연 안 하고 다른 데서 금연한다고 해서 금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끝났고 우리가 각 마산보건소나 진해보건소, 창원보건소가 동일하게 지금 마약류는 취급한 게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마약류 보관함은 있죠?

○강창석 위원 1년에 금고 보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강창석 위원 보관료 들어가는 것 있어요.

○강창석 위원 금고를?

○강창석 위원 있는 것 같은데, 있던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보관료를 주다가 지금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예산에 보니까 금고 보관료 되어 있던데.

그게 마약을 검찰에서 압수수색 했던 이것을 창원시가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관료가 있는 것을 봤는데.

○강창석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그것은?

○강창석 위원 그럼 새로 구입한 겁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보건소에서 하는.

그게 시술할 때 거즈나 주사기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를 해도 되는데 의약품 폐기는 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약품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업체가 가지고 갈 때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갑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의료폐기물 위탁 이게 처리비용이 보면 좀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거기에 보면 그게 거즈나 주삿바늘 이런 것은 별문제가 다르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폐기 갈 때 물론 밀봉해서 간다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지 소각장에 갔을 때는 그것을 개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박스 통에, 이게 낱알로 되어 있거든.

낱알로 까서 버리는 것하고 그걸 통 자체를 버리다 보면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폐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이차적으로 그걸 다시 반출할 수 있는 이런 염려는 안 해 보셨는지.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 그렇죠?

○강창석 위원 정말 이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유통이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이게 갑에 들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유통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폐기할 때 잘하셔야지 그냥 무심코 버린 돌멩이 한 개가 맞으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진해보건소에 이게, 진해서부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진해서부보건소.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서부보건소에 2024년 4월에 월별에 보면 메가트루파워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5,413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이 426만 원인데 잔액이 386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이 자료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양식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고친 건지 안 그러면 기록 대장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서부에 월별 2024년 4월 메가트루파워정 해서 예산이 5,4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집행금액이 462만 원이고 예산잔액이 386만 5,000원 나오거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장부 기재가 좀,

○강창석 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나올 수가 없어서.

이런 것 하나가 이게 지금.

그래서 진짜 보건소는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시민하고 직결된 약하고 관련돼 있고 거기에 최고가품은 지금 금, 마약은 아예 안 취급하고 그럼 최고 고가품은 뭐 주로 약, 약들은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감기나 이런 데 걸리는 그런 약밖에 안 합니까?

다른 고가품 이런 약은 구매 안 합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저도 이때까지 보건소 간 일은 적성검사 할 때 한 번 간 기억밖에 안 남아서 과연 이게 창원보건소나 우리 창원시의 보건소들이 역할이나 이런 부분 코로나 때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 나서 많이 알았었는데 이런 보건소가 하는 일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알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매했던 의약품들이나 이런 게 유효기간도 지나지 않고 다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쭉 약품 구매 이게, 각 보건소마다 약품 구매했던 내용들을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나 이런 쪽, 어르신들에 거의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안 그러면 도시 쪽은 조금 병원하고 가까우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보건소가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이런 물론 조례에 의해서 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시민이 정말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연 구역이라 정했다 해서 하천에 금연 구역이라 해서 나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피우면 되고 하천에서는 피우면 안 된다는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감지되는 게.

그래서 그 부분도 금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지 않나.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천에도 너무 많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가면 비 오면 감시카메라부터 해서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다음에 동네별로 하천 쪽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 해서 현수막 걸려 있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금연에 참여할 수 있고 금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받았는데 많이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짜증 낼 것 같아서 제가 이것으로 하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하시고 시민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