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성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477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1,531페이지부터 1,546페이지까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 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진해차량등록사업소 보면 제일 이게 1,540페이지 포상금 해서 관련,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포상금 해서 599만 1,070원이 나가고 8,930원 이렇게 잘 썼습니다.

포상금은 잘 나가고 했는데 진해차량등록과는 잘 했는데 창원차량등록과 보시면 포상금에 보시면 잔액이 한 200만 원 남았거든요.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이 1,295만 1,870원이 집행이 됐는데 포상금 이것은 되도록이면 다 써야 좋은 것 아닙니까, 맞죠?

○김이근 위원 작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포상금 과태료 이런 걸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걸 내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원은, 진해는 그렇게 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액만 거의 다 썼잖아요, 창원은 못 썼잖아.

그다음에 또 마산은 더 좀 심각하거든요.

마산은 보면 이게 1,500만 원인데 구백팔십몇만 원 쓰고 지출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더 많이 안 썼어요.

박영미 과장님 이거,

○김이근 위원 2024년도는,

○김이근 위원 목표의 135% 달성했는데,

○김이근 위원 그러면,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보면 포상금 액수가 진해차량등록과는 600만 원 돼 있거든요.

돼 있고 창원하고 마산만 1,500이 돼 있는데.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되도록이면 다 쓰는 게 좋은데, 다 쓰는 게 좋은데,

○김이근 위원 그럼 이때까지 관외는 안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차량등록소하고 사업소하고 그 과하고 마산차량등록과하고 하여튼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좀 포상이 많이 나가게끔 과장님, 또 소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대로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490페이지 여비 부분, 본 위원이 이 여비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작년 예산 심의 때 좀 많이 강조를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나오는 자료는 아마 2023년도에, 2023년 12월에 아마 예산 심의를 한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심의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한 65.5% 정도 이렇게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 이때만 그러니까 작년 24년도에 집행할 때만 특별한 어떤 경우였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소진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한다면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를 않고 이게 뭔가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 이야기, 그런 게 있다면 따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든지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가 51% 정도 이렇게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면 이것 다 우리가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예산 편성에는 반드시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마산차량등록과 맨 마지막 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보면 전액 예산이 이렇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딱 우리가 쓸 돈도 360만 원이고 예산도 딱 360만 원이라서 이렇게 됐다라고는 좀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은 360만 원인데 실제 소요액은 38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 부근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삼백 한 50만 원 정도 예산 소진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아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하자든지 아니면 이왕 잔액이 한 1~20만 원 남으니까 우리가 좀 더 예산 전액을 소진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쓰자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 이야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 경우에 딱 우리가 360만 원의 예산에 360만 원만큼 딱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느냐, 이걸 갖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딱 돈에 맞추어서 써지는 경우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예산하고 내가 쓰는 돈이 딱 맞더라,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수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중간에 포상금, 인구정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에서 500만 원 있습니다.

저희 보면 전 과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정리해서 정책들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서 책자로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 포상금 이 부서가 어디죠?

○이해련 위원 읍·면·동 저쪽에서,

○이해련 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이해련 위원 처음.

○이해련 위원 24, 2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해련 위원 23, 24, 그럼 두 번째 하신 거네요?

○이해련 위원 그럼 처음에는 어디가 받았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했구나.

보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해군아파트나 이런 데 전입하지 않은 그런 군인들 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요일을 정해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것도 작은 거지만 동네 애착도 가지고 그분들도 이렇게 전입하게 하고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실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모두가 함께 어떤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적응지원사업이라는 게 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9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재욱 위원 숨은 인구 찾기?

○남재욱 위원 많이 찾았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아까 손 드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오늘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안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아까 손 들었는데.

○김상현 위원 질문 좀 할게요.

9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공모사업 발표 프레젠테이션 제작했는데 어떤 겁니까?

○김상현 위원 이 PT해서 만들어서 어디다가 이걸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발표를 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발표해서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유관 업무협약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어디랑 협약을 했어요?

○김상현 위원 아홉 개소, 아홉 개소랑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과는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 협약 맺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각각 어떤 업무의 협약을 했는지 그걸 주시고,

○김상현 위원 그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다음 98페이지 기업노동자, 대학원생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정책하고 또 맞지 않나요?

대학생, 대학원생한테 지원해 주는 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게 왜 또 인구정책에서 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정책보다는 청년정책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그 청년정책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이주민센터 그다음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그렇고 그러면 보조금을 사업보조 말고 보조금 운영경비라든지 보조금 받는 단체는 어디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주잖아.

4억, 100페이지에 보면 4억하고 7,000만 원하고 4억 7,000 정도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여기만 주고 그 위에는 사업보조금만 주냐고, 운영보조금을 안 주고.

○김상현 위원 창원이주민센터는?

○김상현 위원 5,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사업보조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산발돼서 각각의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만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 막대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성과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맘프(MAMF)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억의 사업보조를 주고 또 보조, 보조금으로 도에서 얼마 주죠?

○김상현 위원 그래, 이 10억 가지고 그다음에 11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성과는 맘프(MAMF)는 일단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행감 때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것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데이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이것은 보니까 보통 냉온수기 생수 구입,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로 처리하지 않나요?

업추비로 했거든, 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102페이지.

○김상현 위원 10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사무실 냉온수기 생수 구입이 있잖아요, 32만 원?

○김상현 위원 생수를 구입했는데 무슨 수도관이에요.

어쨌든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얘기지 일반운영비로 안 쓰고 왜 그렇게 했는지, 회계처리를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관을 구입을 했든 생수를 구입했든 좋은데 보통 생수 구입은 일반운영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업무추진비로 했느냐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구정책과에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업무도 많다면 많겠지만 사실은 확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은 지금 네 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랑은 자주 소통을 하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파바박 설명이 돼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폐지가 다 돼서 우리 시가 아까 99만 원 프레젠테이션 공모에 의해서 국비 2억, 시비 2억 그래서 이 4억이라고, 이 4억 안에는 국비 2억, 시비 2억, 3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일부 추첨할 시 이렇게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좀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페이지에 96페이지부터 계속 주루룩 다 있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을 다 줘요.

토론에도 용역을, 토론에도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보면 용역이 몇 개나 되거든요.

토론에 용역을, 토론에뿐만 아니라 뭐 행사할 때마다 용역을 주는데 지금 인력이 4명밖에 없는 것 제가 잘 알기는 하지만 이게 용역을 이백몇십만 원짜리도 용역을 주고 500만 원짜리도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아까 말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이것을 맡아서 할 다른 어떤 기관에 이 몇백만 원짜리, 이백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도 용역을 줍니까?

이것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담당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페이지, 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 창원인구 토론회 용역,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변화 민·관 다짐대회 용역, 그렇죠?

또 그 앞에 보면 찾아가는 인구교육 용역 이런 것들이 금액이 참 작아요.

금액이 11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500만 원 아니면 1,100만 원 이건 좀 큰데 용역기관이 각각 다릅니까?

○위원장 박선애 각각 달라요?

○위원장 박선애 2개는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용역 토론회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인구정책 우리 김 인구, 이 인구, 원 이름은 인구가 아니죠.

있을 적에 제가 토론 패널로 한번 나갔었잖아요?

그때 시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죠?

시가 직접 할 때 제가 그때 패널로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몇백만 원짜리 중요한 토론회 이런 것은 저는 시가 직접 기획하고 그래야 열정도 생기고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가 거기다가 다 맡기기 때문에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생길뿐더러 잘 몰라요, 100% 돌아가는 것을, 보고받지 않으면.

그런데 직접 하면 완전히 꿰고 있거든요.

다 꿰고 있거든요, 패널들의 그 토론 원고문까지도 다 직접 받으니까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인구정책 이것 우리 100만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구십 정확하게 98만 몇천 명이죠?

거기에 외국인 더하면 겨우 100만 명 유지하고 있죠?

정책담당관님,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외국인 빼 버리면 100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100만이 무너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굉장히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맺어 주기 이런 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조금 열정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조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마 좀 이렇게 오랜만에 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 질의에만 딱 맞는 답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불필요한 답은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정도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말꼬리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업무추진비 내역은 내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를 100%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쓸 돈이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로 쓴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리 사무관리비를 다 소진을 하니까 생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생수는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대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나중에 사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인구교육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용역을 갖다가 1,100만 원짜리를 실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용역실시에 따른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으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초등학생 대상의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인구교육이 초등학생한테 뭔 상관이 있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막 빨리 결혼도 하고 아니면 연애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좀 해야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되지 않을까, 초등학생들은 결혼을 할 적령기라든지 가려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애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교육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냥 우리가 인구소멸이 되어 간다는 이런 중요성만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막 주듯이 여기에 쓰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연령대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창원시 인구를 다 책임지기는 사실은 힘들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고 창원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감당해 내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타 부서에 비해서 용역이 사실 많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잠시 해 봤는데 예산이 많다면 다채로운 것들을 많이 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까 해서 사실 고민해서 용역을 많이 띄우신 걸로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실 부서가 아니다 보니 차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는 게 사업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창원시에도 절실히 깨닫고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하셔서 예산 확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을 좀 녹여 내셔서 이 용역에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먼저 드릴게요.

9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거랑 밑의 것에는 창원이주민센터 내용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밑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것, 이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10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도 이것도 질의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 민원 대응용 통·번역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3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통·번역기를 몇 개 정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18대, 사실은 필요한 대수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럼 이건 저희가 부서에다 주시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읍·면·동에다가,

○김묘정 위원 이게 또 과장님께 답변하시는 데 저희가 사실 읍·면·동에서 각 구청별로 통·번역기를 구입하는 개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더 사실 지원을 해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이게 저희 실제적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인 줄 알고 사실은 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대학에 우리 창신대학교나 창원대학교 이런 부분들 저희 외국인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능숙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저희가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창원시에 조금 저희가 무료로 통·번역도 가능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조금 활용을 하면서 이 친구들도 저희 창원에 조금 정착하는데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살아가는 우리 이주민들과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창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간에도 조금 저희가 연관을 또 만들어주고 맘프(MAMF)축제는 쭉 해 오는 거지만 이 축제들 속에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양성을 좀 연구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이건 그러면 어쨌든 그냥 부서에다 지원을 하시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구청에서 조금 더 구입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을 못 하는 외국인이 저희가 한 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나라 국에서 10개국 이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통·번역기를 돌려 버리면 한 분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대기 줄이 1시간 이상 길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번역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민원 응대가 되다 보니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원 1명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에서 지원하시는 거라면 한 번 더 수요를 살펴보시고 조금 더 지원을 필요한 분들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죠?

인구정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이게 이번에 어디가 그 우수부서예요, 이게?

○문순규 위원 중앙동?

○문순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평가,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중앙동이 어떻게 된 이유에도 설명을 한번 해 보소, 이것.

○문순규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 보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중앙동에서 됐다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으니까 중앙동이 됐을 건데, 팀장님 혹시 과장님 말고 팀장님.

○문순규 위원 어느 정도로요?

○문순규 위원 그래,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냐 물어보죠.

○문순규 위원 5명.

○문순규 위원 5명.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그러면 어떠했다는 말이고?

○이천수 위원 하나둘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그게…. 그런 노력을 해서 5명 했다는 말이네, 전입을?

○문순규 위원 다섯 가구, 전입신고를 안 하는 가구들을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구나, 찾아서.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

지금 인구 쪽에서, TF가 지금도 있어요?

○문순규 위원 TF는 이제 없어졌고.

용역 같은 경우, 인구정책와 관련, 정책수립은 몇 년 단위로 용역을 합니까, 연구용역은?

○문순규 위원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전 부서에 과업이 다 주어지고?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인구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지금 보면?

○문순규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던데?

○문순규 위원 전국적 요인 같고, 내가 보니까,

○문순규 위원 인구가 전체적으로는 감소 계속하고 있지?

○문순규 위원 외국인 근로, 외국인 인구는?

○문순규 위원 외국인 인구수는 늘고 있고?

○문순규 위원 아까 외국인지원센터는 지금 마산, 창원, 진해 다 있어요?

○문순규 위원 진해가 없어요?

○문순규 위원 외국인 인구 수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늘어요?

○문순규 위원 진해하고 어디하고?

○문순규 위원 아, 진해, 의창, 성산.

○문순규 위원 외국인 수가?

○문순규 위원 진해 같으면 주로 용원 쪽에 많아요?

○문순규 위원 용원 쪽으로 많이 늘었나요?

○문순규 위원 외국인 수가?

○문순규 위원 그럼 지원센터는 지금 창원, 마산 2개소 있다, 그렇지?

○문순규 위원 아, 창원 2개가 모여 있구나.

○문순규 위원 진해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문순규 위원 아, 주로 창원, 마산에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주로 하는 정착사업이지요, 지원사업이고?

○문순규 위원 그 가족사업은 주로 가족지원센터에서 다 하잖아?

○문순규 위원 그런 쪽에서 하고, 그러면 저쪽에 진해 같은 데 외국인 노동자 수는 창원, 마산과 비교하면 어떤데요?

○문순규 위원 아, 노동자 수가?

○문순규 위원 그것은 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가족지원센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하고 외국이나 가족을 구성했던, 그것은 다문화 가족이지?

○문순규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데고,

○문순규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지, 이것은.

그러면 진해 쪽이 좀 공백기가 있다, 말해 공백 공간이 생겼다 소리 아닌가?

○문순규 위원 진해 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창원이나 지금 마산에 와서 그런 지원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런 접근성이라는 게 안 맞잖아요, 거기에?

○문순규 위원 지금 창원, 마산은 다 국비 지원을 받아요, 고용노동부?

○문순규 위원 국·도비 지원받아서?

○문순규 위원 진해 쪽에 제대로 거점을 만드는 걸 추진을 해 보죠, 그것, 구상을 해서?

○문순규 위원 아까 찾아가는 그런 것은 아주 제한적인 일이고 거점을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인구 증가도 또 만들어야 되고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지.

○문순규 위원 필요하면 진해 쪽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어쨌든 진해에 관심 가져 주셔서 좋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가족지원센터, 용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2호, 2호가 어디에 만들어질 예정이죠?

○위원장 박선애 여성가족과 하고 인구정책과,

○이해련 위원 용원에 지금 지정되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문화원이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고 거기에 짓는데 늦어지고 있잖아, 계속,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물론 거기 빈 곳에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용원이 지금 보건소 2층, 보건소 1층 주차장, 거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 맞죠?

거기 굉장히 협소하던데 그걸 차라리 좀 다른 쪽으로 아니면 크게 확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군데를 찾는 것보다도.

그래요, 거기에 하여튼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혹시 지역 정착,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고 뭐 하고 이러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혹시 인원 좀 파악해 놓은 것 있나요, 어느 업종에서 정착하는 비율이 높은지?

○김상현 위원 크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직종에, 어떤 직종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정보야, 정보.

우리가 시에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도지사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미스매칭이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니면 여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K-뷰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답변 온 것은 공중위생과 그다음에 투자유치단 그 두 가지밖에 안 왔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정주하거나 2030의 세대들이 미스매칭된 산업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뷰티 관련된 것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인구정책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종에서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하는지, 선호하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할 건데 미리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좀 잘 만들어 보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말한 자료 있잖아요?

또 건의 사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거기 외국인 연간 몇천 명이 교육받고 있잖아요.

그분들 직종이라도 분석해서 직업별, 분야별로 직업 같은 것 딱 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상담 건수만 받지 말고 그 직업 분류도 받아서 어디에 제일 많이 종사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도 꿰고 있어야 좋을 듯하네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0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17페이지에 결산내역에 지출잔액 9,900만 원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마이크 켜고.

○진형익 위원 청년 스포츠패스 사업은 왜 1인당 절반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진형익 위원 증빙하는 것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했네요.

올해는 좀 추이가 어때요, 그러면은?

○진형익 위원 사용은 완료했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청년 일자리 부분에 보조금반납금 2억 정도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올해도 비슷한가요?

○진형익 위원 작년만.

○진형익 위원 119페이지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도 똑같은 사안인가요?

○진형익 위원 일자리들 전부 다?

창원시,

○진형익 위원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사업도.

○진형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111페이지 스펀지파크 이게 예산을 참 타이트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한 1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걸 보니까 계획변경, 집행미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죠?

○김상현 위원 여기 보면 예술체험프로그램 해서 강사료, 이게 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의 돈이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계획 변경해서?

○김상현 위원 강사료?

○김상현 위원 이게 언제 조성이 됐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때 전체 시설비랑 자산 취득, 이런 운영비까지 해서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전체, 일단 작년도 집행한 금액 보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때 개소했을 때하고 사람이 어떻게 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옵니까?

○김상현 위원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편성 할 거네요, 이제?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뭐 6억 5,000부터 해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한 걸로 그러니까 순수 시비만 가지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남, 청년, 장인, 쭉 있어요.

열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지금 한 50억 가량 투자를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위탁이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그러니까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많은데 그 공기관이 어디 청년비전센터인가요, 아니면 산업진흥원인가요?

○김상현 위원 성과는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시 주도예요, 도 주도예요?

○김상현 위원 시 주도형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신산업, 아까도 제가 인구정책하고도 얘기도 했는데 신산업이라든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산업 안에.

그랬을 때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하는 K-뷰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 산업 안에 해야 된다.

왜, 미스매칭이라는 우리 직업 때문에 인구정책도 사실은 포함되고 그 안에 제일 주도하고 있는 청년들도 선호하는 이런 직군들을 찾아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말씀하실 때 ‘들어오면’이 아니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억 가지고 이게 그런 것까지 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30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찾아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좀 진짜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김상현 위원 어, 잠깐잠깐.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하고 연계해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토론회 하셨죠?

○이해련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 데 82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개최하는 데 62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대한 자료는 다 있는 거죠?

○이해련 위원 토론회 대해서 주로 은둔·고립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창원시가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토론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 결과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이해련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109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와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지금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 끝….

○이해련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보자,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획변동에 집행사유 미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계획미집행 사유 발생했는지.

지금 보면 있죠, 2,276만 정도.

○이해련 위원 스펀지 사업하는, 그 사업 중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근데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마스터플랜 짜서 이렇게 갈 때 충분히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로 로드맵을 짰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자꾸 변경되고 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면접정장 대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면접하는 데 특별하게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해야 할 게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 그 용역이라는 게 그 업체에다가, 업체에 가서 렌탈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런 것을 하는 걸 용역으로 한다.

○이해련 위원 제가 근데 생각할 때 이 의류, 면접 지원해 주는 돈이 3,000만 원인데 용역 하는 게 2,600만 원 이게 무슨 얘긴가 지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용역이라기보다도 대여 업체, 업체에 나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여비 부분의 불용액이 제법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때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조금반납이 1억이 좀 넘고 그다음 장에 120페이지도 가면 보조금반납이 쭉 나오거든요.

국고 보조금반납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그건 뒤에 따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환한다는 이야기죠?

○김헌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좀 더 촘촘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없었던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하고 도비나 또 국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매칭 비율은 반드시 지켜 줘야 되고?

○김헌일 위원 아니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걸 갖다 시비 부분의 집행을 줄이고 국·도비를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소진을 시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불가능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

○위원장 박선애 계획변경 및 미집행액을 위원님들이 한 두세 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원데이클래스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스펀지데이로 대체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원데이클래스 강사비가 120만 원 나갔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원데이클래스를 안 했다 했는데 이 강사비는 왜 120만 원이 지출되었을까요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담당관님 말씀은 원데이클래스 강사료지만 안에, 속에 그것은 다르다 이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취소했던 그 원데이클래스도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또 내려온 다른 원데이클래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원데이클래스가 어느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데이클래스가 여러,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원데이클래스가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안 했다 했는데 딱 하니까 이건 뭐지 이랬는데 여기다가 이것은 다른 도의 사업 지원, 이런 부가 설명이 안 적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거기 보니까 스펀지파크가 창원 청년 문화의 거리하고 같은 그겁니까?

○문순규 위원 문화의 거리 광역, 큰 사업 안에 스펀지파크 사업, 또 어떤 사업이 있어요?

○문순규 위원 스펀지파크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드는, 지금 조성 공사는 끝났죠, 다?

○문순규 위원 100% 끝났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문순규 위원 아까 청년 문화의 거리 그쪽에 보니까 7억 얼마 돼 있데, 그것은 뭡니까?

○문순규 위원 아,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문순규 위원 그것 한번 내용 자료, 행감 때 이야기하도록 내용 한번 줘 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달라고 한 자료 저희들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주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선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페이지 수가….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아니, 페이지 수가 맞습니까?

(「13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수가 12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세출결산.

12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보낼까요?

김헌일 위원님 질문 있으신 거 맞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그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공공운영비.

○위원장 박선애 잔액이 너무 왜 이렇게 과다한가 물어보셨거든요.

○김헌일 위원 여기에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또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의료비 말고?

○김헌일 위원 이 항목에서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예산액도 10만 원이고 그 1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뒤에 이야기한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3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민원콜센터 통신요금이 이게 2,500만 원인데 그 민원콜센터에 어떤 통신요금이 발생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피드백을 하는지,

○이천수 위원 민원 내용에 따라서 전화를,

○위원장 박선애 핸드폰 요금 아니에요?

○김헌일 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또 민원콜센터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양이 많아지나.

이게 좀 더 자료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계수화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 경우의 수들이 있다라고 해서 계수화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49페이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5,400만 원, 아, 5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국고, 이 반환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 반환금 전체가 반환해야 될 게 580만 원입니까?

580만 원에서 예산에 580만 원에서 540만 원을 반환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해서 이 국고 반환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또 궁금,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남으면 국고 전액을 반환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남아 있는 이 990원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국고 반환을 하고 잔액이 990원이 남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990원은 어떤 종류의 예산이냐는 이야기죠.

○김헌일 위원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국고 반환을 할 것 같으면 그 반환 규모가 딱 떨어지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딱 떨어지게 정해졌다면 전액이 반납이 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헌일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소 제 질의에도 쪼잔함이 들어있는, 묻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마음이 개운치 않은데 답변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업무 숙지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어떤 질의에 충분히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조금 궁금함이 생겼는데 담당관님, 이게 보면 공공운영비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죠.

의료비만으로만 150만을 책정했는데 32만 원 쓰고 많이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또 공공운영비가 각 목마다 있어요.

그러면 민원콜센터 안에도 공공운영비라 해서 뭐가 있고 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안에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는 그게 계정이 각 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럴 때는 그렇게,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냥 알고자 하는 것은 공공운영비라는 게 각 목마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 그냥 확인하면 되고,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여기에 궁금한 게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걸쳐 있는데 각 구청에다가 여권사무 보조금을 재배정해 줬어요.

재배정해 줬는데 그 금액이 계속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진해구도 세 번이나 나오고 합포구도 세 번이나 나오지만 줄 때마다 어떨 적에는 1만 8,000원도 있고 어떨 적에는 3,000만 원 가까이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뭘 기준으로 이렇게 재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목이 달라요.

어떤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재배정을 해 줬고 어떤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재배정을 해 줬고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배정을 해 줬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여권사무 보조금이라 하면 한 목에서 5개 구청에 쫙 일괄 나가는 데 수요에 따라서 구청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게 목이 나간 계정이 목이 다 달라요.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이것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가족관계는 아니예요.

여권만 해서,

○위원장 박선애 여권만 해서 가족관계는 그 뒤에 아예 또 다른 목으로 돼 있어요.

가족관계 빼고 여권사무 보조금만 가지고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안에서도 사무관리비 안에도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딱 제가 아까 이걸 읽으면서 공공운영비가 아까는 다른 위원님들 15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여권 사무보조금도 공공운영비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명칭이 너무 달라서 헷갈려서.

○위원장 박선애 이제 이해됐어요.

○위원장 박선애 담당관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명칭은 일괄 여권사무 보조금 재배정이라고 명칭은 일괄 썼지만 그 안에 그 디테일한 계정들은 자산취득도 있고 업무추진도 있고, 그렇죠?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금방 되죠.

그런데 일괄 명칭이 무조건 여권사무 보조금이에요.

재배정이에요, 다.

그런데 합포구는 네 번이나 있어요.

금액은 1만 8천에서 3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서,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136페이지 민원콜센터 상담사 힐링교육이 있는데 187만 9,000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몇 명, 몇 명 정도 힐링교육이 어떤 게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폭언이라든지 이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민원인가요?

그런 민원이, 민원자들에 의한 스트레스인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평일에 하나요, 주말에 하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1,800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교육할 때는 1,800통 안 받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1,800통이 21명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있을 것 아니예요.

21명이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명 누가 근무하고 A조, B조 이런 식으로 그런다,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교육 이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 이런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아니지, 그것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올라와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거는 잘못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김상현 위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어요.

○김상현 위원 예산 권한, 그렇지,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내려주는 거지, 그것 똑바로 알고 하셔야지, 그래.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됐고, 됐고 죄송하란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비상벨시스템 통신요금이 5만 9,400원인데 이게 24년 1년 치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대인데.

○김상현 위원 보통 전화, 전화를 전화선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저기 경찰하고 연결돼 있나요?

어떻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면 회선 사용료만 해도 한 달에 보통 우리 일반 전화 같은 경우도 5,000원 이상인데 이것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 줘봐요, 뒤에.

○김상현 위원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회선 요금 정도만 받는 건데,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것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까?

○김상현 위원 오늘, 오늘 해 봤어요?

○김상현 위원 내가 미리 질문할 것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김상현 위원 어떻게 참 안 하려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보고서 7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민의 소리 15,601건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22만 건, 이게 24년 한 해 동안의 민원 접수된 현황이죠?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 분류를 합니까?

민원별로, 부서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류해 놓은 것,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왜 분류를 했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다면 제일 제일 많이 나온 민원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 줘요.

○김상현 위원 그래,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혹시 이렇게 이렇게 대분류해 놓고 소분류해 놓은,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그거 뭐가 있어요?

○김상현 위원 뽑으면 나와요?

○김상현 위원 그것 양이 많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는 놔두고 시민의 소리하고, 아, 시민의 소리도 놔두고 방문 민원하고 전화, 아, 전화 민원도 많네, 4,000건이나 되네?

방문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좀 보내 줘 봐요.

자료를 좀 달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5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157페이지 우리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그 밑에 제일 밑에 주요시정 및 대표축제 지면 홍보 그다음에 배너 홍보가 있는데 대표축제라 하면 우리 창원에 군항제, 국화축제, K-팝, 이 세 가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군항제하고 국화축제 하는 데 얼마나,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1억 4,500중에 몇 프로 정도?

○김상현 위원 이것 두 개 더하면 군항제는 없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 밑에 배너 홍보는 어떤 축제 홍보한 거예요? 1억 2,000인데.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있단 말이에요?

158페이지 첫 번째 보면 주요 시정 및 대표축제 이건 또 지면이야, 지면.

그다음에 이건 또 배너 광고 이건 금액이 더 많거든요.

지면, 신문사에 냈다라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중앙지하고, 중앙지라면.

○김상현 위원 조중동.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렇게 돼, 그다음에 우리 지방지, 지방지에도 실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 이런 데에.

○김상현 위원 이런 데에 실으면 어쨌든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게 어쨌든 중앙지나 지방지나 골고루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광고는 그렇지.

○김상현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이 금액에 대해서 광고한 내역들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있을 거 아냐.

○김상현 위원 중앙지, 일간지, 배너, 지면 해서 있는 것 내역을 좀 한번 줘 보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 쪽에 우리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군항제 홍보, 여기 유명 인플루언서가 누구입니까?

○김영록 위원 소위 저도 ‘KCM’ 가수를 잘 알죠, 가수죠.

가수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KCM’은 가수인데 인플루언서랑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KCM’이라는 분이 과연 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이 금액에 대비해서 과연 그런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얻었냐, 그게 좀 궁금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알고 계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저도 예전부터 우리 공보관실에 어떤 우리 창원을 위한 어떤 홍보적인 부분을 절대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급하게 막 자료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 어떤 공보관 측에서 이전에도 우리가 시 홍보든 어떤 축제 홍보든 뭐든 했을 것이고 거기에 비교 대비했을 때 과연 이 금액의 ‘KCM’이라는 가수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그런 건 우리 공보관에서 좀 어떤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또 다음에 이후에 어떤 저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대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아마 연예인들 이런 저희가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떤 소위 말하면 가격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어떤 산정 근거라든지 다른 지자체랑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또 당연히 저희 성과 비교가 될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할 건 아니고, 예.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53페이지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에 1,617만 4,800원이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띄어쓰기도 틀렸네요.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 526만 8,000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른가요?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2024년 창원시보 우편발송료 이것은 우리 시보를 어디로 보내나요?

○남재욱 위원 주로, 주로 어떤 쪽으로 보냅니까?

○남재욱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보내드리네요?

○남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것을 내가 빼먹었는데 우리 시보 보면 의회란이, 의회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면을 좀 늘릴 이런 생각은 없나요?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난번에, 작년이지, 5분 발언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내가 아홉 번째가 됐어요.

여덟 번째까지만 시보에는 실리고 아홉 번째는 안 실리더라고.

○이천수 위원 그다음 시보에 실리는데?

다음 시보에 실리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8개, 8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묻는 얘기는 지면에 이렇게 확정을 그렇게 시킨 것 같아 5분 발언에 대한 분량이라든지 칸수가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시정질의라든지 5분발언 내용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굉장히 압축을 해서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좀 지면이 늘려져야지 내용도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좀 상시적으로 했으면 해서.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KCM’ 군항제 때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 맞아요.

뭐지,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 가수.

옛날에 ‘제빵왕 김탁구’의 OST도 부른 사람이고 모기 목소리, 유명하거든.

그리고 제가 저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인플루언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군항제 때 ‘풍자’, ‘풍자’가 ‘또간집’ 해서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장사 안 되는 곳이 불이 났어.

지금도 줄 서서 먹고 그래요, 아구훈감이라고, 이것 상호를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데니까.

그런데 그 ‘풍자’가 나와서 거기 가서 시식을 하고 했어.

그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는데 어쨌든 진해의 세 군데, 세 군데를 촬영해서 그다음에 그 집이 맛집이 되고 이래서 그 집이 잘 돼.

아무튼 적극적으로 군항제 때도 이런 것 섭외를 잘 해서 계속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얘기해 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하단에 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해 놓은 것 이게 임기제 공무원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합니까, 이것, 대민활동비 지급이라는 게?

○문순규 위원 8명?

○문순규 위원 그걸 대민활동비라 이렇게 취급합니까?

○문순규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여덟 분이?

○문순규 위원 이분들은 근무 방식이 어떻게 된다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은 급여하고는 상관없이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지원한다 이 말이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준다…. 15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2,750만 원, 이게 공동주택을 어디 쪽에 공동주택에 한다 이야기예요?

시정홍보를 한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요즘에 보니까 미디어보드 많이 해 놨데요.

○문순규 위원 이게 어디 아파트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의창에 15개 단지?

○문순규 위원 노블파크 외에?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23개 아파트?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숫자로 23개.

○문순규 위원 이 아파트 다 미디어보드 설치돼 있는, 전자 그것 내나 LED로 된 것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되는 것 맞죠?

○문순규 위원 언제, 100회면 언제, 연, 월?

○문순규 위원 월 100회?

○문순규 위원 일일 100회?

○문순규 위원 나 메트로시티 사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시정 나오는 것.

○문순규 위원 나 탈 때는 안 틀어 주는 모양이네.

그것 많이 봅니다,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 안에 타다 보면.

○문순규 위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159페이지 이것 하나만 보고 그만합시다.

자산취득비에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이 꽤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산취득인데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

○문순규 위원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소.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거기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요? 그냥 자산으로 다 쳐지나?6

○문순규 위원 이거 한번 따로 자료 해서 한번 따로 보고 한번 해 줘 보이소, 과장님.

○문순규 위원 그래, 알겠어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간략간략하게 하십시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포상금과 기타포상금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말씀 좀 해…. 포상금은 164페이지에 나오고 기타보상금은 166페이지에 나옵니다.

○김헌일 위원 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시보 우편발송료가 있는데 이게 예산 잔액이 1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발송할 수 있는 우편물량이 거진 정확하게 얼추 산출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전제가 된다면 11%라는 이 예산불용액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좀 유동적이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 안 있습니까?

15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왜냐하면 이 대민활동비가 22.18%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그 임기제 공무원의 사용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 22%의 불용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헌일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여하튼 올 연말에 예산을 짤 때는 그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물론 공공운영비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내가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하더라 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용액을 최소 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연말 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거기 부연으로 안 그래도 일반운영비 안에 관외여비 출장은 30%밖에 안 쓰고요.

시정홍보 여기는 또 거의 한 97% 쓰고 3% 정도만 남기고 이랬으니까 그 남긴 부분을 저쪽으로 많이 쓰는 부분 넣든지 아니면 시 홍보지던데 앞에 30%밖에 안 쓴 게 사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시보를 잘 안 봐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꺼내 가야 되는데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 채소 가리는 그 용도로, 택배 밑에 받침대로 써요.

택배 밑에 바닥에 받침대로 써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시보가 한 25만 부 발행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23만 부 정도 발행하죠?

이걸 시 홍보지 여비에 관외출장비 이렇게 70%씩 남기지 말고 다니면서 현장에 보고 어떤 공동주택은 왜 “우리는 시보 꽂는 데가 없나? 시보배부함 꽂는 데가 없고 시보를 안 주나?” 이렇게 하는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73세대 정도 있는 이런 오피스텔 이런 데는.

그러니까 한번 좀 관내에, 관내에 출장을 나가서

○이천수 위원 그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챙겨갈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제가 얘기해 줬는데 저는 얘기를 해 줬는데 한번 현장 실사를 한 번씩 해 보시고 교통비 다 쓰시라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부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도심인데도,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관내죠?

그래서 그걸 좀 홍보를 좀 시보 열심히 제작하니까 좀 많이 받아달라고 그런 홍보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사투리 많이 쓰는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 하셨으니까 감사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175페이지 여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여기 앞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사투리를 많이 써서 못 알아듣겠다 하시니까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175쪽에 여비 보시면 7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지출잔액이 274만 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175, 여비.

여비가 지금 감사관실 여비가 많이 있는데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팀장님, 여기 있는 여비만, 일단 여기 있는 여비만.

175쪽에 여비를 말씀드렸, 175쪽 여비 중에서 감사업무, 교육 관외출장비 쓰시고 지출잔액이 지금 274만 원이 남으셨는데 당초 여비보다 지금 많이 남으셨잖아요.

이것 여쭤본 거였어요.

○김묘정 위원 감사업무, 교육 관외출장 여비 쓰신 것은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6페이지 업추비는 거의 다 쓰셨고요.

직무수행경비도 3,456만 원 있으시다,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래서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경비인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입니까?

○김묘정 위원 감사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경비, 3,100만 원.

3,116만 9,550원 어떤 경비인지 여쭤봤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1인당 8만 원을, 1인당 무조건 8만 원을 월에 지급하신다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럼 이거 총 몇 명이 받아 가신 건가요, 1인당 경비를?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잔액이 339만 원 남으신 거고.

○김묘정 위원 이거는 지금 현원 변경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뭐 현원이 워낙 변경이 많이 되시니까 그럴 거라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더 다음번에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업무수행 경비도 같이 영수증 첨부 좀 부탁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명예감사관 수당이 바로 밑에 보면 보상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명예감사관 수당이, 명예감사관이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예?

○김묘정 위원 워크숍, 합동 워크숍 말씀하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아닌데요.

지금 339만 원 남았는데 지출잔액이, 직무수행비가, 저기 명예감사관 수당 말씀하신 거죠?

○김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감사관도 어떤 식으로 나가셨는지, 어떤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는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대부분 다, 거의 다 쓰시고 업추비는 다 쓰신 것 같고 일반보전금 보시면 500만 원 우리 받으셨는데 기타보상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그중에서 공익 보상금이랑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불을 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이 150만 1,000원, 부패신고 보상금이 1만 8,000원 지급하시고 지출잔액이 342만 1,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많이 남은 거죠?

공익신고자랑 부패신고자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적었습니까?

500만 원 책정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앞에 연도에 비교해서 올리신 금액인 것 같은데?

턱없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여태에 비해서, 그러면 재작년 비해서 지금 저희가 신고자가 적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500을 책정을 하셨을 때는 그 정도 앞에 했던 이유를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예산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턱없이 많이 남으셔서 여쭤보는 건데.

○김묘정 위원 전년도에는 그만큼 준해서 그 돈을 썼는데 지금 작년에 거의 돈을 못 썼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묘정 위원 그럼 신고자가 적었다는 말씀이네요?

○김묘정 위원 신고자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예년에 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우리가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보상금이 감사실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적극 활용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실 전용인가요?

○김묘정 위원 꼭 감사실에서만 이렇게 감찰차량을 따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감찰차량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창원특례시나 이런 게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차량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사실 감사실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낸,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가 총 행정운영경비가 보면 3억 1,786만 9,000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2억 2,280만 5,510원을 쓰시고 지출잔액이 지금 92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세태를 반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팀장님?

○김묘정 위원 세태를 반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묘정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김묘정 위원 그렇더라도 타 부서에 비해서는 사실은 시간외 근무 수당도 많고 그다음에 지출잔액도 많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조심하셔서 짜셨으면 좋겠고요.

○김묘정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감사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무용품 구입비가 저희가 보통 일률적으로 그냥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이렇게 쓰거든요?

일상감사 업무추진용 사무용품비 따로 그다음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따로 청렴감사, 청렴감사 추진비 따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하시거든요?

○김묘정 위원 부서 특성상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나요?

○김묘정 위원 일단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비해서 사실은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가 딴 부서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실에?

○김묘정 위원 36명입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묘정 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현원이 많이 유지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묘정 위원 저도 인사과랑도 얘기 중인데 이제는 현원을 원래대로 정원으로 유지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18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8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수리가 있거든요, 위에 부분에 보시면.

40만 원, 보이시죠?

○김묘정 위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밑에 컴퓨터 수리가 어떤 용도로 수리가 된 건지 영수증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밑에 보시면 복합기 임차료가 있죠?

○김묘정 위원 복합기 임차료가 지금 타 부서보다 많아요, 1,332만 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우편요금 지급, 공공운영비에 31만 7,430원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어떤 부분인지 영수증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여비 부분에 관내출장 여비에 2,100만 원.

근데 지출잔액이 61만 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관내출장 작년에 제가 복무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쓴 것도 있고 안 쓰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관내출장 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김묘정 위원께서 감사팀장을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그렇기 때문에 감사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고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팀장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의 양해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아까 김묘정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또 발언을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이렇게 끼어들기가 좀 어려워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묘정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데는 다들 이유가 있으신 거로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업무,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잠깐만,

○김묘정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팀장님이 사실 답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못 하실 때는.

그런데 우리 감사국장님께서 분명히 발언장에서 제가 질의할 때 두 번, 세 번 질의하게끔 만드셨고 제가 사투리로 말해서 또 못 알아듣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팀장님에게 질문을 한 거였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조금 저한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묘정 위원님이,

○위원장 박선애 일단 제가,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의 의무가 있는 감사관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감사관이 답변을 하는 게 맞는데 감사관이 미처 그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자리를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뒤에 있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세요.” 하고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팀장님이 답변을 하고 아니면 감사관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가 안 돼 있어서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맞거든요?

김헌일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사전에 양해보다는 못 알아듣는다 하니까 해서 그냥 진행하는 바람에 저도 있었는데 두 분 일단 룰은 아실 테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묘정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관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압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원칙은 김헌일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진형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결산 및 일반회계 질문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저희 결산자료하고 같이 여기 보면 회계연도 공공기관 이것 정산검사 결과 이것도 의회로 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과목, 기관과 관련돼서 증빙서류라든가 회계지침 위반사항 이런 것도 몇 가지가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나요?

여기서 밝혀진 검토 의견들, 이런 것들?

○진형익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정산검사 예산실에서 하긴 하던 것 같던데,

○진형익 위원 결국 여기에서 나온 위반사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창원시 내부 통제 문제라든가 내부 감사 필요한 것 같아서 경미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한번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저희 결산자료 조금 보면서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과 관련돼서 감사실에 지적된 것들이 포함된 것도 있거든요, 당연히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한 것 관련돼서 후속 조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김묘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감찰차량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이 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보고서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까?

그냥 보고만 하고,

○진형익 위원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진형익 위원 그것도 그러면 운영현황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게 있나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거 최근 2년 치 자료 한번 나중에 행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형익 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정과 관련돼서 감사실에서 운영이 조직 내부 안정이라든가 행정신뢰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창원시 공무원분들 2,000명이 넘게 임명직 관련돼서 시장권한대행에도 전달했고 거기 감사관님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감사관직에서 물러나시는 건지 그게 조금,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결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집중해서.

○진형익 위원 예, 이게,

○위원장 박선애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진형익 위원 아니요, 조직 내부의 안정하고 신뢰 회복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법적인 절차고 임기 보장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직 내부 안정하고 시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감사관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은 조직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 안정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님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177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청렴도 설문조사 청렴해피콜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예, 그리고 공직 부패 3대 분야, 이것은 3대 분야면 어떤 분야입니까? 공직 부패 3대 분야라면.

○남재욱 위원 세 가지.

○남재욱 위원 횡령.

○남재욱 위원 채용.

○남재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청렴도를 전국, 과거에는 청렴도를 순위를 매겼죠?

○남재욱 위원 2018년 전에는 순위로 매겼고 2018년 이후는 등급으로, 5등급으로 이렇게 매기는 건 알고 있거든요.

○남재욱 위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청렴영생 부패즉사라고.

○남재욱 위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이번에 대선 기간에 제가 알았는데 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할 때 처음 취임을 하니까 전국 광역 시도에서 16위 꼴찌를 했답니다.

근데 1위로 끌어 올렸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청렴영생 부패즉사, 공무원이 부패하면은 즉시 집으로 보낸다.

이래서 전국 16위에서 1위로 올렸답니다.

우리 창원,

○이천수 위원 김문수 지사가 정한 것, 자기가 만든 글자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럽니까?

청렴영생 부패즉사.

우리가 감사관이 있는 이유가 뭐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 청렴도가 지금 몇 등급입니까?

○남재욱 위원 22년도 1등급.

○남재욱 위원 아, 1등급.

지금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남재욱 위원 1등급으로 올라가려 하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남재욱 위원 만족도가 떨어지네.

○남재욱 위원 예, 그렇네요.

체감도네, 체감도.

청렴 체감도가,

○남재욱 위원 거기도 등급에 영향을 주는군요.

어쨌든 통합 창원시가 1등급으로 올라가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