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정규용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꼭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공공시설기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우리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몇 %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거의 완료.

○백승규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이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발주가, 입찰하고.

○백승규 위원 7월 말.

○백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동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우리 지금 동에는 건축직이 없죠?

○백승규 위원 그러면 감독은 전체 우리 공공에서 다 하실 거네?

○백승규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사정은 잘 아는 게 우리 동이거든요.

동에서 설명을 잘 듣고 꼭 좀 진짜, 혹시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하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하고.

○백승규 위원 동장하고 확인합니다.

○백승규 위원 몇 번 찾아왔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한 몇 번 정도 동에 오렵니까? 설명하러.

자주 오이소.

○백승규 위원 확인합니다, 진짜.

○백승규 위원 잘 좀 해 주이소.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4년도 회계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65페이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건 축하할 사항이고 감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가 이월액 없이 사용한 과는 우리 기획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이것 집행 잘한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진해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축기획 용역해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비용역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심영석 위원 그럼 공공시설 건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건축기획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설계 용역만 해도 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기획 용역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기획 잘하셔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예, 367페이지에 내서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면 또 건축에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발주를 하고 나면 입찰하고 업체 정해지면 그 기간이 제법 좀 있어야겠다,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그렇게 하고, 374페이지 우리 창원박물관 있잖아요.

○박강우 위원 이것은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이것 우리 창원박물관 건립에 자료 있습니까?

저번에 내 자료 하니까 A4용지 한 장만 주던데.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장마가 또 국장님, 시작되는데 각 현장에 안전이라든지 거기 또 담당 부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윈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다 크거든요.

심지어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이것도 전액 시비고 공공청사 마산회원소방서도 전액 시비, 합성동주민자치센터 이것도 전액 시비라서 이런 것은 자칫 조금만 삐끗해도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념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상우 위윈 이전에도 보면 저기, 제가 호칭 지칭은 안 하겠지만 어떤 지연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은 전액 시비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주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73페이지 회원구 청사건립.

○황점복 위원 지금 우리 토건이 9월에 만료되어서 올 연말되면 준공을 하는데, 행정복합 토건이.

언제부터 우리 구청은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예산은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내나 마찬가지겠다, 그렇죠?

○황점복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회원 제2지구가 언제 될지를 모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오랫동안 끌고 조합장이 2번이나 구속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안에 같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겹쳐 있다 보니까 이걸 언제 할지를 모르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모르겠네.

○황점복 위원 그 회원2동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주민센터 가 있는 게 우리 임대를 해서 겨우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한상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된 게 얼마나 됩니까?

○한상석 위원 설계비 말고는, 물론 행정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쓸 부분인데 과장님 아시지만 이 충무동은 태평동하고 중앙동하고 충무동 3개 동이 통합을 해서, 이게 처음에 위치 때문에, 3개 동 자리 위치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되어 버리면 통합된 동에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합이 같이 좀 이루어질 건데 이게 계속 늦어지거든요.

실제 설계만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 때 예산 확보 시에 또 공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런 동은 빨리빨리 좀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상석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시행이 되어야 주민들 갈등도 덜할 건데 아직도 조금의 주민들 간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그냥 있지 말고요, 좀 신경 써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373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605평이죠? 2,000헤배.

○서영권 위원 아니아니, 자질구레한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런 부분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202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서영권 위원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비는 나왔습니까?

○서영권 위원 아니, 그래 설계비가 없는데,

○서영권 위원 설계비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소.

○서영권 위원 그래 이게 2020년도에 1월부터 지금 시작한 게 실제 시작된 것은 19년도거든요.

지금까지 5년이 넘게 시간이 흘려도 이제 실시설계비도 아직 갖추지도 못한 이런 상태다 말이오.

이것 왜, 부서에서 미적거리는 그런 부분 아닌가, 어떻습니까?

○서영권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제가 또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실시설계 용역비를 만들어서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영권 위원 그리고 이게 보자, 374쪽 16번에 보면, 경로당이 요즈음 2층이 안 되고 1층이죠?

○서영권 위원 1층만 되죠?

○서영권 위원 여기 120헤배인데 이렇게 하면 서른 몇 평밖에 안 되겠는데, 맞습니까?

○서영권 위원 요즈음 그래 이게, 그럼 서른 몇 평에서 남녀가 같이 씁니까?

○서영권 위원 구분을 해서 그 안에,

○서영권 위원 그 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서영권 위원 정부 지침입니까?

○서영권 위원 그리고 376쪽 봐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에 우산동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페이지 376페이지, 파크골프장 9홀짜리 증설.

○서영권 위원 예, 그렇죠.

○서영권 위원 지금 준공 예정이 26년 12월이다, 그렇죠?

○서영권 위원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이달에 들어가네요?

○서영권 위원 실시용역 설계를 할 때 어떤 우리 합포구에 보면 실버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합포구에 실버 인구가 몇 %입니까?

○서영권 위원 아, 예예, 그것은 그렇고.

일단 그렇게 할 때, 설계를 할 때 어떤 안전용구라든지 그늘막, 비상벨, 우리 심장박동기 같은 그런 기구를 좀 잘 비치해서, 우리 합포구가 보면 실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좀 많은 유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공공시설기획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못 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시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공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8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시설공사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1과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통합 청사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어차피 6월 말에 퇴임을 하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 설계를 할 때 브릿지 부분, 브릿지 부분, 지금 현재 도로를 놓고 양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마이크 켜 보이소.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백승규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브릿지 부분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물론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필요성, 이 부분을 제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정에서, 앞에 시장이라 하기는, 앞에 시장이 전혀 저희들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도 사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 외국에 나가면 건물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다 반듯합니다, 담뱃갑같이 반듯하고 그게 공사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잘 사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건물이 완전히 꼬여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이 되고 세계적인 어떤 건물이 되고 그게 한 도시를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직결되다 보니까 우리 대원동 같은 경우도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거든요.

큰 건물이 우여곡절 끝에 두대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길을 놓고 A, B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부지도 위치가 상당히 남향이고 좋고.

그래서 저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두대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여기 사실 브릿지 하나가 엄청난 도시의 어떤 경관을 상당히 좌우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지금 대상공원에 현재 보도 육교 그 부분이 공모사업에 된 거거든요.

아마 아실런가, 다 관계되는 분이니까 잘 아실 건데 그 보도 육교는 지금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 A, B 동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를 하나 놓음으로써 이게 제가 상당한 창원의 어떤 이미지 전체, 작게는 동이지만 크게는 우리 창원특례시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기술센터의 상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해서 이걸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브릿지를 넣음으로서의 어떤 장점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 단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 검토를, 큰 시간이 안 간다면 진짜 이것을 꼭 해야 하면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게, 진짜 이것 브릿지 부분을 넣어서 우리 창원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상징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 검토보고서를 하나 저한테, 만약에 의회 쪽에서라든지 힘이 또 우리가 다 보태서 좋은 현상이다,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재검토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구차하게 다 못하더라도 제 아마 뜻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진짜 좋은 쪽으로 저는, 좋은 점이 더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해서 예산 얼마나 더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음에 하려 하면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가능하고 하면 공사할 때 이것을, 좋은 이야기가 49대 51이 아니고 더 진짜 한 8 대 1이나 이렇게 나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49대 50이라도 하면 좋은데 할 수 없다면 없는 이유를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의회 쪽에 차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찾아다녀서라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페이지 410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읍복지센터에 환경개선공사 해서 작년에 공사 언제 해서, 이것 마무리된 겁니까?

○김우진 위원 작년에 했어요?

○김우진 위원 왜 내가 몰랐지 이걸, 늘 지나다니는데.

도색만 한 겁니까?

○김우진 위원 외부 도색요.

그래 이게 지금 추가로 보수나 환경개선공사 할 계획은 없는가요?

○김우진 위원 지금 민원하고 이래서 읍사무소 우리 전 읍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가 지금 그대로 폐쇄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하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 그 부분하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 하면 내나 우리 공사1팀, 시설공사1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그렇죠? 이것 확인 한번 해줘 보이소.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김우진 위원 자기들이 이야기, 물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지금 세부계획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시설1과에 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 건립 있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 사토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 북면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산면으로 갔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박강우 위원 아니아니, 내 얘기는 잠깐만.

그게 북면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당초는 북면인데 구산면 갔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억을 뭐 받아 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박강우 위원 늘었지, 맞아요.

○박강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토공 같은 경우는 사토 운반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적용해 주는 것 15㎞ 적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북면을 갔을 때 증감되다 보니까 삼십몇 킬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안 가고 구산면 가, 구산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박강우 위원 그 비슷하잖아요, 북면이나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게 당초에 거기 가기 전에 그러면 감독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로 갔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고,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일을 하면, 그러면 사토 운반이 아까 북면을 정했는데, 그러면 구산면 갔다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 구산면 갈 때 감독하고 협의해서 갔냐 그 이야기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폐기물에도, 국장님 말씀을 저는 알아요, 칩을 달해서 폐기물 하면 환경부에 다 뜹니다, 그게.

○박강우 위원 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 감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독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임의대로 갔다, 그게 제가 의문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 죄를 묻는 게 아니고 감독이 있는데 감독, 제가 봤을 때 감독하고 이야기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런데 감독하고 이야기 안 되고 임의적으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토공 공사를.

제가 현재 지금까지 느낌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궁금한 거지, 그런 다른 것 뭐 일단 준공이 났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감독하고 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북면에 거기가 거리가 있어서 안 되고 구산면 가겠다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되거든, 변경도 안 하고 가버렸다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의문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리고 민주주의전당 저기 좀 문제가 많지요? 과장님.

○위원장 전홍표 시설공사2과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거기입니까?

○박강우 위원 2과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윈 내진보강공사 이게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 기준이 뭔가요? 내진보강공사 하는 기준.

○안상우 위윈 이것 뭐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어진 지 몇 년 이런 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다 하시는 건가요?

○안상우 위윈 해야 할 게 많겠네요, 이런 건축물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안상우 위윈 일단 알겠고.

그리고 410페이지 아까 이것 외벽도장, 이것 말씀하신 것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면 사진 말고 예를 들어서 도색 하기 전, 하고 난 후 휴대폰 사진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외벽도장을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못 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하신 겁니까, 건물을?

○안상우 위윈 그러니까 이런 지면 사진으로는 우리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휴대폰으로 전후 사진 이런 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안상우 위윈 그런 것 있으면 한 개 좀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하셨는지.

○안상우 위윈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 부분 공사한 내역 있죠?

○김우진 위원 언제 하다 언제까지 했고 그것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로,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409페이지, 우리 반지민원센터 내진보강이, 여기 그러면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이고 향후 계획은 내년 5월인데 준공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박강우 위원 그래서 2,500인데.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요?

용역은, 지금 설계 용역은 했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박강우 위원 내년 그러면 6월에 나오네요, 아, 올해 6월?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설계 내역은 완료됐네요, 그러면?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나중에 추가 공사할 때 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강우 위원 3억,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시비로?

○박강우 위원 전체 시비?

○박강우 위원 확보가 안 되었다면서요?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왜 지금 질의하냐면 도비 이게 필요하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박강우 위원 시비로?

○박강우 위원 도비 필요 없네요?

○박강우 위원 대답을 안 하노.

예, 알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공사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2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시설공사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2과 과장님, 424페이지 제일 위에 대방동체육공원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족구장 1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대방족구장.

○백승규 위원 그 밖에, 그 사이에.

○이천수 위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족구장 하나 있죠?

○백승규 위원 제가 이것 도시개발과에 하려 하니까 미안해서 이것은 시설 부분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이것 질의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족구장이 사파지구에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족구장 1면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교를 제가 2억을 준다 해서 돈을 주려 해도, 예산을 준다 해도 시설이 안 된다, 사파지구에 용적률이 없다 그래서 공사를 못 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의 에어돔 아시죠? 에어돔.

○백승규 위원 에어돔이 취소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다시 여기하고는 관련 없고 일단은, 취소가 되어서 사파지구에 지금 용적률이 영점 몇 퍼센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반도유보라아파트에서 항상 뭘 해 달라하는 게 있어서 못 해 준다 했는데 지금은 반도유보라가 상당히 주위 환경도 좋아졌고 지금은 거의 저류시설도 이전됐고 그대로 아파트가 진짜 주위 환경이 잘되어 가고 있다, 사파지구가 지금 쭉쭉해서 우리 대방동까지 공사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이 탄력을 이 정도 붙였으면 진작 좋았는데,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서 꼭 좀 알아봐 주이소.

지금 현재 우리 사파지구에 족구장 1면도 합법적으로 살리고 1면을 추가로 하려 그러는데 특교를 내려준다 해도 용적률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파지구의 용적률이 몇 퍼센트 남아있으며, 지금 현재 반도유보라를 이야기 들먹이는데 거기만 문제가 없다면 이 1면 플러스 2면을 합법적으로 만드는데 시 예산도 아니고 특교세를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 되는 방법이 있는지, 진짜 전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공공공사에서만 된다면 된다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 이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은 당연히 동호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1면 있는 것도 조금 손대려 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가설건축물, 행사 이 모든 게 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데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천지입니다, 초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양 1면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회원 수가 많아서, 동호회 회원들이 많아서 1면 가지고 안 되니 1면 더 증축을 해 주려하는데 이것을 지금 체육진흥과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개발2과에서, 제가 지금 옆에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려고 하니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하도 일을 많이 내가 부탁을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 처음 이야기하거든, 한 번도 내가 이것 해 본 적이 없는데 과장님하고는.

이것 한번 맡아서, 큰 공사 여러 개 맡아서 해 보이소.

이것 꼭, 예산 2억 줍니다.

과장님, 다른 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것 내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고 여기가 한 사업이다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영 점 몇 %라도 이게 용적률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남아있는데 그때는 반도유보라를 들먹여서 못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찾아서, 예산까지 주려 하잖아요.

됐습니까, 큰 건물 하나 세우소.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것 알아보고 그래 제가 반도유보라에서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잘 아니까 거기는 내가 지금 계속 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물고 있어요, 반도유보라는.

그래서 거기는 안 되는 것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것 꼭 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들었지요?

○백승규 위원 옆에서 귀는 다 열려서 있을 거고 대답은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백승규 위원 그렇지, 잘 아네.

○백승규 위원 족구 1면 부분은 소화를 다 못 시켜요, 지금 회원 수가 많아서.

○백승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하고 한번 획기적으로 좋은 시절에 해 보입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지 마이소.

분명히 2과에서 맡아야 합니다, 이것 공사니까.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 있게.

○백승규 위원 내가 두 가지 질의 오늘 줬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도시개발과하고는 하지 마이소.

○백승규 위원 2과에서 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민주주의전당 좀 문제가 많지요?

○박강우 위원 아니, 공사의 하자는 많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없어요?

○박강우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서 비 올 때 한번 봤습니까?

○박강우 위원 이제 지금은 없어요? 괜찮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것 원인이 뭡니까?

○박강우 위원 다시 했네요, 그게?

○박강우 위원 바닥은요?

○박강우 위원 바닥 문제에 있어서, 아 그때는 안 넘어온 건가 공사가.

○박강우 위원 몰라요?

○김미나 위원 바닥 꺼진 것 공사했잖아요.

○박강우 위원 다 했어요?

○박강우 위원 지금 이상 없네요?

○박강우 위원 저번에도 현장에 한번 가려 했는데 그게 철제 때문에 문제 되어서 과장님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한번 조용할 때 현장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박강우 위원 지금은 문제없지요?

○박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한 그것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공공에서 근무를 하면 하자가 첫째, 우수, 빗물에, 지금 이 건물도 복도 저리로 가면 양동이 놔뒀다 아닙니까.

관에 공사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부 다 이것 복지관 지으면 전부 다 비가 다 새어요.

우리 안민동하고 성주동도 복지관 지어 놓으면 비가 새어서 하자 또 해야 하고.

일단 그 공사하실 때 우리 1과, 2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설계상에는 그렇게 니애가 똑같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 조금 더 감독을 할 때 첫째는 우리가 빗물에 누수 그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거기만 신경 써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각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시설공사2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보시면 소사동 파크골프장 조성공사해서 공사 기간이 52일이 더 늘어났네요? 430페이지.

○한상석 위원 이게 52일이 더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환경부서 협의의견 이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한상석 위원 예, 바깥에 치는.

○한상석 위원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장동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그 도로 밑으로 터널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한상석 위원 그 지나온 바로 왼쪽에 우수 측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고이는데 그 우수가 빠져나갈 데가, 나가는 곳이 없어요.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 진해구 건설과에 제가 봄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파크골프장은 위에 있고 측구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 반대편 쪽은 측구가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는데 바로 도로 밑에 터널이 있지요?

○한상석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 측구가 물이 항상 고여 있어.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준공은 되었지만 개장을 아마 7월에, 7월 10일쯤 예상을 하고 있던데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가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한상석 위원 예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4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지금 신방지구부터 덕산일반산단, 제동지구의 순서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47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그대로 해서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관리비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인가 내가 이것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이게 아예 변경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아마 이것 우리 직원들도 단디 한번 알아야 할 겁니다.

철새도래지 지역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안 되는 것도 하나의 관건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알아본 결과 지금 주남저수지 생태 관련해서 안에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제외지역이고 우리 주남저수지 생태에 관련하는 게 들어간 부분은 경관이나 제한지역이나 그다음에 경관지역 중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지역입니다, 제외지역.

그래서 검토를 하고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 주남저수지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이소.

해 보시면 다시 정확하게, 아마 그것,

(책자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것 오늘 물어보려고 책자까지 가져왔는데 이것 보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이것 지금 그러면 계속 우리 과장님, 이 지역을 그대로 이렇게 용도, 지구단위 변경을 못 하면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이게?

○김우진 위원 예, 그 대학 재단에서 한 그것 말하지요?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면적 중에, 그렇죠?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한 것은 1,70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남은 게 종 상향을 해야 할 부분이 1만 1,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걸, 약 70%, 아니 70% 정도가 아니고 거의 80%, 90%가 그대로 묶여 있고 나머지 1만 2,000㎡ 되는 것 중에서 1,700㎡ 이것만 분양을 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하는 철새도래지―이건 주남저수지도 아니고 동판저수지인데―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한 번 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래 놓고 방치를 해 두면 그쪽에 아무것도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서 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또 그냥 간다고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것 분양해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 4층짜리밖에 못 짓는다고 해 놓고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분양을 하면 누가 들어올 겁니까, 안 들어오지, 안 되지.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김우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는 한 3,000평 되는 것, 그렇죠?

3,000평 되는 그 부분은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유채꽃을 심어서 유채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보니까.

벌써 유채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지금 그 나머지 땅에 그냥 두지 말고 코스모스라도 좀 심어서, 유휴부지가 풀이 막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해 줘야 주민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냥 땅만 방치해 놓고, 작년에 엉망 되어 있는 것 풀 싹 제거하고 잡풀 제거하고 해서 유채꽃 심는다고 해 놓았는데 유채도 옳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보기가 흉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 6월 말이나 7월 초에 코스모스 심는 시기니까 그걸 그냥 두지 말고 코스모스도 심어서 보는데 좀 경관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우진 위원 예, 그것 그냥 두지 말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땅 없는 것도 막 이렇게 구입해서 꽃도 심고 경관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는 땅, 거기 유휴부지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읍사무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우진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77페이지 덕산일반산단, 이게 지금 처음하고 부지가 완전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2010년도인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다가 다시 주민 반대로 해서 지역이 변경되고 들어오는 그것…. 뭡니까,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위치도 변경되었지요, 완전히?

○김우진 위원 27만 정도.

○김우진 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인가 시작해서 덕산마을 뒤쪽으로 해서 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밑으로, 거기는 취소되고 밑으로 새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우진 위원 예.

○김우진 위원 이게 2010년 5월 10일부터 추진해서 오다가 한 2, 3년 전인가부터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이소.

○김우진 위원 내가 동네에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을까지 같이 이주를 해 달라 해서, 안 되어서, 마을에서 반대해서 안 되었던 걸로 그렇게,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김우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한 27만㎡ 되어 있는 그것도 건설회사하고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될 건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제2국가산단 추진하고 있는 알죠? 동읍이랑 대산에.

○김우진 위원 거기하고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된다면, 지금 7월인가 9월인가 다시 재심의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정이 된다면 여기하고 연계를 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김우진 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봐야 합니다.

○김우진 위원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분양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니까 건설회사에서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연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김우진 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동지구 때문에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막 민원 올리고 해서 담당자분들 간담회 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런 부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거기 또 단체로 모여서 자기들 같이 다니는 그런 분들은 계속하는 소리가 우리가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 그때 민원 한 것도 아마 아직 해결, 민원 뭐 어떻게 답을 줬습니까? 민원 올라온 것.

그런 식으로 답을 줬어요?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물어서,

○김우진 위원 내나 이○○ 씨인가,

○김우진 위원 이○○ 씨인가?

○김우진 위원 자기는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건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한번 모여서 말을 한번,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거든요.

○김우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민원을 걸고 합니까?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 중간의 입장에서 자꾸 이것 답도 못 하고 저도 답도 못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자기들은 시에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안 된다,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자꾸 대산면이 소외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만간에 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번 정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전달을, 그분들한테.

○김우진 위원 그러면 LH 갈 때 같이 가지는 않았고요?

○김우진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도 그 토지를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되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답답한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우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또다시 민원을 걸고 하면 자꾸 또 분란만 일어나고 하니까,

○김우진 위원 중간중간에 한번씩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우리 그것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더 안 낫겠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456페이지 명동지구하고 자은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해서 뒤에 용역 결과 시행 여부를 보니까 용역 일시정지라는 사유가 있어요.

왜 일시정지가 발생했는지 사유를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 지난번에 제가 같이 가서 본 그 내용이네요?

○심영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은(연도이주)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구축 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한 후에 그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도 잠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공사 설계 용역 전에 하는 단계죠, 이 단계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에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에 보면 경상남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리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세고, 왜 부적정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부가세를 일단 지급할 때 다 근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범위에서 지급을 했을 건데 이게 왜,

○심영석 위원 그 말은 안 내도 되는 걸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도로가의 전주 이설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너무나 이게….

○심영석 위원 예, 여하튼 이후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지적받았다는 건 좀 개선이 요구되거든요.

주의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 461페이지에 각종 국가산단이나 지구 개발을 하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창원시에 보면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지역인력 우선 채용을 창원시는 권장하고, 그리고 그것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도급 이제 이렇게 지역건설사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노력을 했는데 혹시 이게 성과 정도를 좀 알 수가 있는지, 하도급률이 얼마나 달성이 되었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원국가산단 일반단지에 해 봤으니까 인력 채용 면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건 40% 이상인데 그 4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하도급률 같은 것 조사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워낙 도시 개발이나 도시공공개발을 하면 큰 단위이고, 그리고 많은 인력이 사용되는 거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조례에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약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역사업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 놔야 처음부터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그것을 약속하지 않고서 딱, 모든 것 아마 사업이 결정난 뒤에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가려고 하거나 인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그걸 수없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건설산업, 지역사람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 그리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477하고 479, 과장님 덕산하고 제동, 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우리 시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17년부터 해서 지금 24년, 지금 사업정상화, 이것 제동도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이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을 하지 말고 단번에 딱 잘라야 해요.

이것 질질 끌고 가면 우리 시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박강우 위원 그렇지,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제동은?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동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그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사업 포기를 하면 그분들도, 땅 지주들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포기하기, 질질 끌어서 지금….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은.

16년이네요? 16년이면 지금까지, 내일모레면….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없고,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야 거기 주민들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예,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못 물어봐서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 이것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으로 좀 좁지만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있잖아요, 그걸 파크골프장으로 좀 바꿔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부지가 적어도 가능한지.

○황점복 위원 나인홀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들 말로는 한 5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바꿔줄 수 없는지, 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들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점복 위원 예, 그것 한번, 우리 회원2동에 있는 거거든요.

○황점복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에 제가 5분 발언 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고, 내가 우리 행정타운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설계 단계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의논이나 아니면 공문이라도 한번 보낸 게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 그것 선정을 하는데 사전에 그렇게 좀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좀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행정에서 한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야.

○황점복 위원 지금 우리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 회성동에.

○황점복 위원 그쪽에.

○황점복 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박강우 위원님 제동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평성일반산단도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2026년까지 연장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해 놨는데, 이게 용역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무슨 특별히 진행되거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 6월 19일 날?

○황점복 위원 예, 저희들이 봐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456에 보면 자족형복합타운 접근성 제고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용역을 하셨던데 지하도 일우근주에서부터 한효국화맨션까지 지하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우리 그 용역 이후에는 무슨 진행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 예예.

○황점복 위원 예,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도 거기 6시 반 이후 정도부터 한 8시 반 정도까지는 거의 주차장이거든요.

막혔다가 신호 한번 떨어지면 좀 갔다가 또 꽉 찼다가 좀 갔다가 이런 식인데 행정복합타운이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930세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 도저히 뭐 꼼짝도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완전 거기는 주차가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조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만 자꾸 그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황점복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는 사안이니까 빨리 좀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그때 되어서 찾으려고 하면 늦다, 이 말이에요.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도시개발사업과가 아닌 시설2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429쪽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금액이 몇천 단위가 아니고 이게 10억씩 차이가 나나요? 진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 옆에 보니까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이 언제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납니까?

○서영권 위원 그래도 10억씩 되네요.

○서영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1억 미만, 몇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죠?

○서영권 위원 이것 차이가 너무 난다.

○서영권 위원 금액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지 않나.

물가변동도 어느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것보다는 4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마산야구센터 올림픽기념관 개보수 공사 이 부분하고 또 산호동의 옹벽 전도 응급복구공사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먼저 마산야구센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아니, 그것 아닙니까?

수영장 아닙니까, 이게?

○서영권 위원 수영장 아닌가요?

○서영권 위원 천장?

○서영권 위원 그러면 이것 준공은 언제입니까?

○서영권 위원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봐서는 모르니까.

○서영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물어보기 그렇고 이 2개의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개발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국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국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딤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통합프로젝트,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국을 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사용부서하고 마찰이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국이 기획, 예산, 설계, 시공까지 하고 나면 사용부서한테 이렇게 맡겨주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부서하고 면밀하게 미팅이나 요구, 조건, 예산 이런 것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는 부서가 된다고 하면 이 부서가 필요 있나, 없나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건축물 중에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진행 경과, 예산 확보 그리고 사용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개의 동을 연결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산야구장 올림픽기념관 이것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이 보조야구장,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시설인데, 마산에 있는―여기에 대한 개념, 기획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임시회 때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 모시고 어떻게 현장을 좀 방문하는 날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자족형행정복합타운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김우진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지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박강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민주주의전당 어떻게 지적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