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을 때는 추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책자 1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책자 7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했는데 사업 분할 매각을 위한 단계별, 이것 작년의 지적사항이잖아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매각 추진,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추진 중이죠?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단계가 준공하고 분할 준공이 되어야지만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뭔가 공모가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 분할하는 것을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협의는 계속했겠죠.

○서명일 위원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2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조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 이맘때 되면 아직까지 산자부하고 조율이 안 되어서 또 똑같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부서에서.

로봇랜드에만 그냥 맡겨 놓고 있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고 루트를 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산자부보다는, 우리보다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도 다섯 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물을 가져와야지, 2년 동안 똑같은 내용 가지고, 결론은 아직까지 이게 분할 승인이 안 난다는, 준공검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서명일 위원 방침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퍼센티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분할 승인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아직까지 안 찾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 봤을 때 내년 이맘때 되면 또 똑같은 실상이, 똑같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을 봤을 때.

지금 6월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정무적으로나 이렇게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분할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이름이 미래전략산업국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미래에 대한 거면 앞으로 우리 오는 것에 대해서 미래의 전략을 세운다, 국의 이름을 보면, 그런데 신규사업에 보면 우리 미래전략국은 1개도 세우지 않네요, 사업이 없네요?

1년 동안 신규에 대해서 뭘 이렇게, 비전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단은 다 놔두고 제2산업 그것만 되면 미래형이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기존에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미래에 대해서, 산업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련 국인데 여기 행정감사에 신규사업이라고 있는 것이 도심항공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 이것도 금년에 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이게 확보가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은 뭐가 있습니까? 방향성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있어요? 국가산단 빼고 나머지.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예, 마중물이 되면 꼭지가 되는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언가는 좀 가시적인 게 있어야,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더 줄까요, 시간을?

○서명일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2019년부터 방산에 관련해서 시험장비 구축이나 방산제품 성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투자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 왔잖아요.

○서명일 위원 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좀,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방위산업 쪽에는 수출이나 이런 효과가 엄청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저희가 지금쯤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계획에.

그래야 지금 앞으로 2030년, 5년이나 4년 뒤에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미래산업국에서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큰 그림은 있는데 소소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최정훈 정리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클 주기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신제품을 개발하면 이게 3개월 사이에 신제품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 창원에 있는 관내 기업이 그런 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시설이라는 게, 연구소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방치되고 있는 중앙수소충전소 알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폐쇄된 지가 2023년 12월에 폐쇄가 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1년 6개월이 지났고 운영도 안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면, 거기가 지금 중앙체육공원 내의 그거라는 말이죠, 공공체육공원 부지인데 거기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흉물로 보인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 기본 안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정희 위원 재산관리관이 지금 전략산업과로 되어 있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비를 해체할 권한이 있는지요, 그게?

이 설비 자체가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까? 광신기계라고.

그러면 설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받으셨던 내용이 있는데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창원시의 자본은 안 들어갔지만 민간 자본이 100%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창원누리에너지라고 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이 되었는데 SPC 관련된 업체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구축 단계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대상공원 내에도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애초에 우리가 21년에 그것 추진을 해 오고 지금까지 착공이 된 데도 있고 완료가 아직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희 위원 거의 지금 계획을 봤을 때는 1개 빼고는 거의 완성이, 아, 2개 정도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설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정희 위원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한 1분 안에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근래에 지금 대상공원이 개발되어 있고 공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지금 여기 발전시설 하는 인근에 보면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이용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주택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지만 제가 지역구에 있는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시설이 연이어 한 200m 상간, 100m 상간에 2개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바로 마주보고 도로를 중앙으로 두고 2개 마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하고 인접한 지역에 이 시설을 하면서 주민설명회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3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작년에도 보니까 행감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발전설비 용량이 3,000㎾를 초과하는 시설에만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있는 이 인접 지역에 이 시설을 하면서 주민 동의나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민원이 없다고 해서 지금 법적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주민을 배제한 것은 우리가 시민의 신뢰를 약간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에도 책에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다 찾아와서 시의회에 와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냐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근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설명회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해당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에는 발전기금이 지원되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시죠?

○이정희 위원 일회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시설이 위험하니까 발전기금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우리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아주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도심지 부근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게 설명회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SK에코플랜트에서는 이 설비를, 발전시설을 구축을 지금 한 거죠? 에코플랜트에서 말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그 현장을 좀 봤는데요.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던데 그 시설을 지금 여기 중앙동에 있는 곳에만 블룸에너지 시설 설비를 넣는 건지, 안 그러면 7개 시설에 모두 이 시설을 넣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이 블룸이라는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죠?

모르시는가요?

거기 설비의 거의 80%가 이 회사던데요?

○이정희 위원 잘 모르십니까?

관련해서,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모르고 거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안정성이 정말 보장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회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라든지 알려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리미리, 주민들이 다 이미 지나가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이것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민원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내 주변에 오는 걸 꺼려합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아까 수소충전소라든지 그런 문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에 하나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 하면 왜 별도 보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사유를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한국전자기술 동남권 지역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기술센터 부분에 제가 애초에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반대를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한국전자기술원 동남 본부를 창원으로 유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연구원 700명, 일자리 창출 5,700명, 사업 효과 5,000억,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굉장히 이것은 많이 부풀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일부 많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술센터 이 자리를, 이 금싸라기 땅을 여기 임대를 무상으로 허가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여기의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권성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 기술센터 부분은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건물이 좋고, 이게 우리가, 시에서 2020년 9월 24일 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통과시키고 1단계로 우리가 2020년 9월부터 21년까지 국비 250, 도비 50, 시비 150, 450억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갔지요?

○권성현 위원 왔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5년 동안 무상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들이 일부 반대를 많이 해서 이것 왜 창원시에 이런 농업기술센터, 이런 금싸라기 땅을 왜 우리가 더 축소를 해서, 기술센터 지금 짓는데 그것 조례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밀어붙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그것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은 또 5년을 연기를 해 준다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 박사들이 700명, 500명 온다 하고 일자리 창출에 5,000명이 되고 사업이 5,000억의 유상, 뭐 그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시의원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또, 지금 연구원들이 22명밖에 없지요?

22명밖에 없는데 지금 5년 더 연기해서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또―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또 인사이동 해 버리면 또 담당자가 오면 또 이게 원점에서 또다시 시작해야 해요, 원점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연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찬성 못 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니까 또다시 와서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이런 것은 우리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략국 이런 데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을 모셔와서 앉혀 놓고 이렇게 해야 하지, 이런 상태로 하면 또 한 1년 있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저도 건의를 할 테니까 이런 자리에는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근 몇 년을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내일모레 인사이동 해서 가 버리면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이것?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분할 쪽으로, 부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는 20년 무상대부, 뭐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추진된 사업이 하나도 믿지도 못하겠고, 2030년까지 우리가 700명 유치를 하겠다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권성현 위원 잠깐만, 예.

○권성현 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또 간다니까?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는 과장님 또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자꾸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오면, 새로운 다른 데 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오면 이게 생소 판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다른 데 건설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생소 판이더라고.

처음에 1년은, 근 반년은 무임 세월을 보내는 거라, 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는, 다음에 오는 과장이 또 과장님 이야기를 또 말씀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시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국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첫 단추를 꿰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참 깊게 다방면으로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는 18일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현장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미래국에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쪽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수소충전소 몇 개 있습니까, 총?

○홍용채 위원 11개죠?

○홍용채 위원 지난 월요일 날 산업진흥원의 경영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전소 기기 결함 또는 품질 불량 충전소가 예기치 못하게 많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즉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까? 진흥원에서요.

○홍용채 위원 아니, 보고를 국에 바로바로 받느냐 이 말이지.

○홍용채 위원 혹시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중단,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성주수소생산기지가 작년에는 2대 중에 1대만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홍용채 위원 이 충전소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서 올해는 한 번도 제가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또 운영을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2024년도에 1㎏ 생산하는 데 재료비 원가가 70%가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1만 7,093원입니다.

생산 단가인데, 한국가스공사에서 판매 공급 단가가 8,400원입니다.

배로 차이 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손해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홍용채 위원 성산수소 생산을 운영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바로 옆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수소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기에서 수소 생산이 안 된다면, 이 시설을.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은.

○홍용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설하고 저 시설 다 중단이랑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홍용채 위원 그렇죠?

전무한 상태이고 이 시설 자체를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예산은 산자부에서 최고 투자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홍용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렇게 거진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올해 보니까 운영비를 10억이나 이렇게 책정해 놨던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참 안타깝습니다, 수소 부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서 수소 선도 도시가 되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여하튼 모쪼록 폐지 안 되고 잘 살려서, 실증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연구나 실증 부분에서 꼭, 생산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잘 유지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쪽에 수소충전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더 계획이 있습니까? 확충 계획이.

○이우완 위원 예,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결산 심사할 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2024년도에는 수소버스 30대가 보급이 되었고 2025년에는 수소버스 10대 보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소버스가 보급이 안 되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게 대용량 충전소가 부족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전기차로 갈아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용량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버스 추가 보급 시 충전 수요 감당이 불가하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대용량 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때 우리 책자 37페이지에 답변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지자체가 충전소를 구축·운영 시 지방재정 부담이 크고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서.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대용량과 관련되어서, 우리 일반 승용차 말고 대용량과 관련되어서 수소충전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두산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이엑시움모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수소버스 2종을 개발해서 지금 국가 정부 안전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이름도 바꾸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모터스로 바꾸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또 케이지모빌리티도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수소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수소,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기업에서 지금 수소버스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소버스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 데다가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창원에서 액화수소 생산을 가동하면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매일 5t씩 구매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매하는 5t에 대한 수요처를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형버스를 상대로 하는 이런 대용량 충전소, 이게 더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든 우리 지자체가 하든, 민간에서 한다면 좀 더 지원해서 더 많이 짓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소버스 업체에도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과제도, 하루에 5t씩 우리가 구매를 해야 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처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예예, 그래서 어쨌든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민간에 좀 더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야 하고.

2025년도에 우리가 수소버스 10대 보급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대용량 충전소가 부족해서 더 줄이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페이지 59쪽에 한번 볼까요?

산업전략과 맞죠? 전략산업과죠?

전략산업과에 방산클러스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 493억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24년에 마감을 했다, 그렇죠?

마무리했죠?

○이종화 위원 올 6월까지 정산 만료고?

○이종화 위원 일단 사업은 24년 연말에,

○이종화 위원 완료가 된 거죠?

○이종화 위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핵심성과지표가 뭐였죠?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볼 건데 일단 지역특화방산 생태계 조성이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여기 이행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다 넘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전체 예산이 493억인데 집행잔액이 지난번에 자료 주신 데 보니까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잔액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 차액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남창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건립이었죠?

이게 이제 건립이 완료되어 있죠?

○이종화 위원 예예, 완공되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이종화 위원 입주 다 완료되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이게 150억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입주 현황하고 운영계획.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 방산 창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61쪽에, 창업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299개 사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창업 지원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방산클러스터가 구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대전하고 구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우리가 특별히 그러면 특화라는 게 뭐죠?

○이종화 위원 생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 제품 생산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연말에, 지난 연말에 이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는 6월까지이지만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참여한 기업하고 지원 내역인데 기업의 주소라든지 기업명, 업종, 규모, 지원 유형 그리고 기업별 기술 지원, 아까 우리는 생산이 주목적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유리한, 특화된 지역, 우리 지역의 특화 장점이,

○이종화 위원 예, 같이하는데 중점적인 건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예, 생산을 위한 R&D를 연구해서 생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 지원하고 컨설팅, 또 시제품 제작도 했을 거죠?

○이종화 위원 예, 시제품하고 판로 개척, 판로.

○이종화 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유사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 클러스터도 있고 국가산단도 있고 한데 이 부분하고 어떤 연계 사업을 하는지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건 완료된 거라서 확인하는 거고요.

62쪽에 보면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4월 30일에 공모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산자부에서,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선정이 되었죠, 4월에?

○이종화 위원 선정이 되어서 28년 1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했습니까?

올해 착공 예정이라고 1단계 했는데.

○이종화 위원 이러면 사업 전체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에, 공모에 참여를 했나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런 사전 확인도 안 하시고 사업부터 일단 공모부터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다 좀 조정을 해서 응모를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 4월에 지정이 되고 올 6월, 올 10월이면 1년 반이 지금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지 조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1년 반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사전에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죠?

○이종화 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지금, 부지 매입만 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이종화 위원 조성되고 난 뒤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이종화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1년 반이나 넘도록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사실은 이게 국비보다가 지방비, 국비는 97억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200억이 넘는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게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별로 재정 부담은 없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저한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의 항목별 사용 내역, 지금 하나도 안 쓰셨으니까 뭐 없겠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본 센터 건립하는 것이 기존의 로봇 관련 센터하고 어떤 차별이 있나요?

물론 이것은 SMR을 목표로 하는 거지만 이것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로봇랜드에도 지금 연구개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하고 또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차별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실증을 하는 로봇을 지금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MR 로봇활용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창원에 벌써 로봇랜드에 로봇 생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팩토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SMR 로봇 제작지원센터가 필요했느냐는 거죠.

○이종화 위원 더 정밀하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 차이점 저한테 좀 자료 주세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이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미래전략과 보면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예산이 7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세부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된 겁니까?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경희 위원 예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을 건데 알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 결정이 났습니까? 동의가 끝난 겁니까?

그분들의, 반대 주민들의 동의가 끝난 겁니까, 안 그러면,

○김경희 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과, 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기금 현황이 있는데 이 배상금이 약 4,7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지급되었으며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간접비는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인데 본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로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유사한 예비비 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R&D 지원사업 관련인데 R&D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4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사업이 좀 줄었어요.

기존에 지원했던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사업, 이것은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김수혜 위원 이유가 혹시 뭔가요?

원래 사업 기간이 그랬던 건가요?

○김수혜 위원 지금 이 관련 사업이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한 37억 정도 되었고 우리 시비는 한 4억 5,000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억 규모이고 시비는 한 2억 7,500 정도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규모는 줄었는데 인력양성 부분이나 기술이전 부분이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혹시 비결이 뭔가요?

○김수혜 위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김수혜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수혜 위원 우리 이렇게 양성을 많이 했는데 인력 양성된 부분이나 또 기술 이전된 부분 이게 혹시 관내 시민이라든지 관내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율,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양성된 인력도 최대한 우리 관내에 취업이 되는 게 중요하고,

○김수혜 위원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미래전략과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미래신산업과입니다.

82페이지 진해지식산업센터 관련입니다.

작년 7월에 준공해서 올해 2월에 개소를 했는데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입주율이 한 87%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91%를 달성하셨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예, 기업 유치하시는 데 좀 노력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47개 기업이 입주해 있던데 우리 입주 기업들 업종을 구분하신다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방금 제조업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집 업종이,

○김수혜 위원 혹시 지금 입주 기업도 현황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김수혜 위원 어쨌든 노력하셨는데 일단은 공실이 한 10% 정도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김수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으신지.

○김수혜 위원 예, 지금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의료바이오 쪽으로 해서 입주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혹시 입주를 해 오신다는 뭐,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그냥 하시고 계신 건지.

○김수혜 위원 기존에는 다양한 업종을 모집하셨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센터 내에 의료기기지원센터도 들어오고 하면서 의료기기 분야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도 의료바이오 분야에 집중해서 입주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문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입주율을 높이는 데는.

다양한 업종을 모집하신다는 계획하에 하시면 훨씬 더 입주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입주부담금 지금 어떻게 산정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산정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김수혜 위원 예, 입주부담금, 임대료랑 관리비랑,

○김수혜 위원 예, 임대료가 비싸다기보다는 임대료에 비해서 관리비 부분이 조금 비싸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게 관리비가 비싼 이유가 전용면적에 비해서 공용면적이 좀 많다.

40%가 공용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관리비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예, 관리비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마다 감면을 조금씩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정 감면을 해 주든지 할인율 같은 것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좀 조정을 하셔도 되고 시에서는 어쨌든 손익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정화되면 차후에 이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에 보면 우리 입주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공용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공동 이용 있고 1층 회의실이나 2층 컨벤션홀은 공용면적 제외, 그러나 대관료를 징수하는 데 입주 기업은 할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외에 입주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킹 교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면 입주 기업들이 공고문을 보고 이런 혜택들이 많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앞서서 말한 부분 외에도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올해는 100% 입주 달성하실 수 있게.

○김수혜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국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산센터 관련되어서 좀 궁금해서요.

우선 어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성보빈 위원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보도자료 냈는데 지금 2024년도 8월에 입주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입주율을 91% 달성하셨어요.

○성보빈 위원 비법은 뭡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콘택트를 했네요?

○성보빈 위원 기존 업무들도 많으실 텐데 기업들 유치한다고 진짜 이것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성보빈 위원 실무자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외 기업도 지금 7개소 들어왔는데 어디,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경남 안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좀, 대략적으로 관외 기업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성보빈 위원 관외 기업이 또 입주해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서울 기업은 어떻게 유치해 오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서울 기업이 창원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투자 유치의 정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의료바이오.

○성보빈 위원 예,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게 전국에 우리가 21개 지자체에서 공공 지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일단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곳을 보면 우리가 283억 정도 들었잖아요, 맞나요?

○성보빈 위원 지금 광주 동구에 222억, 지금 규모도 연면적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주 덕진, 전북 남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매년 적자를, 지금 광주 동구는 4억 원씩 적자 나고 있고 전주는 약 7억 원 적자 나고 있고, 그리고 전북도 2억, 2.3억 원 적자 나고 있고 우리 인접 지역인 진주에서도 6억 원 매년마다 적자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수익 구조, 아까 임대료랑 관리비를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되죠, 예상 수익이요?

○성보빈 위원 그 수입, 원래 계상을 9억 4,400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산업시설, 이게 임대료 및 관리비 예전에 우리한테 안을 주셨는데 산업시설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리비도 지금 이렇게 최고로 책정했을 때 지금 이 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1억 7,000 정도가.

○성보빈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이 연간 7억 7,3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맞죠?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지금 팀장 한 분 뽑으셨고 직원 두 분 뽑으셨잖아요.

○성보빈 위원 잡았는데.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차피 지금 관리소장님하고 전문인력들 배치되어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인건비 3명은 이렇게 고정비용으로 픽스되고, 그러면 이제 달라진 점이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에서 지금 달라진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입을, 지금 임대료랑 관리비를 돈을 받고 그다음에 비용을 이렇게 쓰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한 1억 7,000 정도,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남는 장사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7억 원 정도 되었는데 2억 원 정도 절감되었네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보다 운영을, 우리가 지금 6차 계획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다른 데 1, 2, 3, 4, 5차 때 지어진 전국 지자체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다 적자를 내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메꾼다든지 지원금으로 메꾼다든지 지금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의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나지 않기 위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각, 복안이 있으신가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임대료가 비슷해 보이던데 우리가 3,100원 정도 지금 받으니까 다른 데도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성보빈 위원 아니, 지금 적자 난 곳이 광주는 3,400원이고 경남 진주도 3,000원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 남원 빼고, 여기는 9,000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4억 원, 5억 원, 6억 원 이렇게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산센터 이례적으로 10개월 만에 입주율 다 채우죠, 거의 다 채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성보빈 위원 거기에다가 관외 기업도 우리 창원시에 들어오게끔 투자 유치도 하셨고 다른 것들 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국책사업도 이제 할 것이라고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고 적자 날 것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적자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입주 다 찼으니까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성보빈 위원 그렇죠,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익 내고자 하면 안 되지만,

○성보빈 위원 창원이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또 투입되는 예산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잖아요.

당초에는 7억으로 생각했는데 5억이다 하면,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이 진짜 이것만 한 거거든요, 이 업무만.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진해라는 지리적 그런 지역에 관한 한계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운영 자립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범, 전국에서 우리가 적자가 없는, 적자가 최소화되는 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추후 계획에 이달에 LG전자 창원사업장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기업이 성산구에 깔렸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대기업이랑 아까 이상문 과장님 생각하시는 비전이랑 저랑 비슷한 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밑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랑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문턱이 높잖아요, 중소기업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입주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의 이런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아까 연구 파트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집적화 노력을,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노력하시겠다 하셨는데 사실 의료바이오산업 분야를 뚫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의 강점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셔서 꼭 그런 분야의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나머지 9%는 의료바이오산업에서 조금 두드러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추후에 3명 말고 또 인력을 더 세팅, 보강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성보빈 위원 우리 인력 혹시 필요하다면 보강하실 의향도 있으신,

○성보빈 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고.

지금 기업 중심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행정이 먼저 나서는 것보다 기업이 먼저 이렇게 수요자 중심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 뒤에 행정은 뒤에서 후 지원해 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과장님과 우리 지식산업센터의 담당 실무자분들께서 아주 잘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니까, 20시간 전에 언론 난 것 보니까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엄청 칭찬받고 있고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 적자 꼭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로봇랜드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저희가 지금 공모 관련, 2단계 관련되어서요.

공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모 단계 과정이?

○성보빈 위원 언제까지요?

그러면 6월은 준비 단계, 그다음에 하반기는?

○성보빈 위원 나중에 이 부분, 2단계 부분 엄청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진척 상황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잠깐만 다음에.

또, 모두 질의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하실 분들, 서명일 위원님하고 성보빈 위원님 두 분 추가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펀드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따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85페이지에 C-블루윙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1, 2, 3, 4호 펀드가 지금 조성되었고 투자가 끝난 펀드도 있고 투자가 계속되는 펀드도 있습니다.

각 펀드마다 회수 방식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회수 방식이요.

○위원장 최정훈 아니, 그게 아니라 운용사가 예를 들어서 인라이트벤처스나 시리즈나 경남벤처투자가 각 회사에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운용사별로 다르지 않겠어요?

○위원장 최정훈 그 운용사들이 설정해 놓은 투자약정서에 회수 방식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수 방식이 어떤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게 지분 투자 형식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투자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다시 질문드릴게요.

펀드 받은 1호 펀드가 AI바이오틱스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곳의 기업에 펀드레이징을 받았어요.

투자할 때 투자 조건이 어땠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모르세요?

○위원장 최정훈 부서, 뒤에도 아무도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다시, 뒤에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펀드 어떤 조건으로 투자했는지 아시는 분, 데이터를 가지신 분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담당 팀장이 참석 못 하면 다른 분들이 자료를 가져오셨어야죠.

안 가져오셨어요?

다른 질문드릴게요.

㈜미스터아빠가 24년도 3월에 2차로 1호 펀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위원장 최정훈 2차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닙니다.

1차, 2차가 총 해서 11억이고, 2차 때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쭙는 겁니다.

그것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미스터아빠가 지금 총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성보빈 위원 담당 주사님 불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정훈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을 간략히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담당 팀장, 주사님 말고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블루윙 펀드가 창원시 입장에서는 돈 나갔고 때에 맞춰서 돈 들어오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각 기업들이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는지, 그 투자사들은 그냥 돈 줬다고 열심히 해라, 등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기업 경영의 보고도 받고 관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기업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지금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연 매출 20억 미만 강소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4년 3월에 미스터아빠가 2차 투자를 받을 당시에 1호 펀드가 총 창원시에 40억 이상 의무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으나 남아 있는 금액을 미스터아빠에 그냥 다 주면서 펀드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40억 이상이라 해도 40억을 넘은 것은 아니고 총 합해서 40억만, 최소한의 어떤 그것은 채웠습니다.

그 당시, 지금 미스터아빠가 생각보다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미스터아빠가 20억 미만 강소형 스타트업인지 궁금하고 지금 회수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2024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회수가 시작되었는데,

○위원장 최정훈 그 각각 회수를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별도 보고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정훈 다른 2호, 3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 펀드도 지금 22년부터 30년까지, 그러니까 26년 11월까지, 올해죠?

○위원장 최정훈 올해 11월까지 30억 의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억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창원시가 많은 창업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것이 바이오, 4차산업혁명, 물산업이라고 했는데 4차산업혁명이라 하면 IT기업, 스타트업도 많이 포함이 될 텐데 어찌 되었든 간에 30억 이상 의무 투자 약정을 한 상황이고 이 펀드의 투자 마감은 올해 11월입니다.

20억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바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것뿐만 아닙니다, 3호도 마찬가지예요.

2호가 올해 11월이면 3호는 내년 2월입니다.

이것도 1년도 안 남았어요.

2개 합치면 40억입니다.

지금부터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개월, 9개월 안에 40억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으셔야 해요.

그러면 의무 투자라고 했으니까요, 인라이트벤처스는 1호 펀드에 어찌 되었든 최소 40억은 투자를 했고 3호 펀드도 인라이트벤처스가 어떻게든 채울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또 로티나 테네터스, 기존에 펀드 받았던 이 2개 회사가 또 10억씩, 10억씩 더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1호 펀드 사례로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산진원과 어떤 벤처 운용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 일자리국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들, 창업기업들 지원 많이 하는데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충분히 컨설팅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창업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죠,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 창업사관학교 졸업창업팀도 시드 적게는 1,000만 원부터―100만 원 단위 받는 경우도 있지만―많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블루윙 펀드 4호이고 2호 펀드는 4차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인데 충분히 연결이 가능한 초기 창업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접점은 어떻게 연결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것도 확인 안 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회수, 회수에 관해서 제가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벤처 펀드 운용사들의 회수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지분 투자해서 IPO를 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으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데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받아 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장시간 길고 또 금액이 크지 않고 최대한 기업 공격을 통해서 시세차익으로 지분 매각을 통해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업 경영에 심한 간섭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와서 좋다, 너희들 돈 받아서 좋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 상태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남은 투자, 누적 투자가 지금 40억이 남아 있습니다, 4호 펀드를 제외하고서도요.

그것 지금 8개월 내에 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될지 면밀히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사회는 언제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이 건 관련해서 이사회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회 참석 누가 하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관계자는 이사장님하고 1부시장님이죠?

○서명일 위원 국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사회.

○서명일 위원 아니, 하이창원 소송 비용 대납 관련해서 그게 하려면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처리를 해야 대여금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에 참석 안 하셨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이사님은 몇 명입니까?

아홉 분 중에서, 이사가 지금 아홉 분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두 분은 지금 안 계신다 했죠?

그러면 일곱 분이네요?

○서명일 위원 아니, 이 중요한 지금 대여금, 언론 보도도 하고 해명 자료도 냈는데 그 이사회를 언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어찌합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은 언론 대응까지 하셨잖아요.

언론 대응까지 하셨잖아요.

이 대여금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대여금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대여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게 아니고 대여금을 빌려줬다고 언론 대응까지 하셨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 몇 명 참석했는지 사후에 확인도 안 해 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담당 과장님도 확인 안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해서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하이창원하고 금전소비계약서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사회를 3월,

(「27일」하는 위원 있음)

27일에 했어요.

했는데, 여기 이사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1억 6,000이라는 여기에 대한 배정을 했어요, 1억 6,000에 대해서.

1억 6,000을 해서, 이 서류상에 보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억 6,000을 배정했는데 거기에 어쨌든 창원산업진흥원은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지만 이사장님이잖아요.

하면 이 1억 6,000에 대해서 대여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반환받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에서는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변호사 비용이 하여튼 1억 5,000으로, 편성은 1억 6,000인데 1억 5,000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명일 위원 추경안에 보면 하여튼 자본적 지출에 위기 대응 등으로 해서 1억 6,000을 편성했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익금이든 무슨 돈이든 간에 일단 산업진흥원에서 출자·출연 안에 있는 금액 중에서 나갔으면 이것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검토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회수가 10년 동안 회수하는 건지 5년 동안 회수하는 건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회수는 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금전 사용 목적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 사용 목적이 완료가 언제인지.

그리고 금전소비계약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공공문서인데 돈을 언제 줬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날짜가 전부 다 비어 있는 이런 문서가 있을 수 있나요?

분명히 나중에 산업진흥원에 물어보면 이 날짜는 지우고 보냈다 할 것 같은데 보통 공문을 보낼 때 지울 때는 까만색으로 지워 놓은 표기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백지에서 도장만 찍은.

○서명일 위원 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소비대차계약서.

○서명일 위원 우리 담당 국에서 산업진흥원에는 지도라 해야 합니까, 관리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산업진흥원에서 마음대로 다 하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금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혀 안의 내용을 모른다?

○서명일 위원 지금 이 변호사비 대여하는 이런 부분이, 이게 소소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해결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하면서 저희가 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챙겨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산업진흥원에도 제가 여쭤볼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위원장 최정훈 예, 다음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수소가 어디 과였죠?

○위원장 최정훈 전략산업과.

○성보빈 위원 예,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계연도 다 끝나고 성과지표에 대해 받아봤는데 우리 경제국 전체 부서 팀 중에서 우리 전략산업과가 1등 했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달성률도 100%고 최종평가점수 88.5 해서 전체 부서, 구청 다 포함해서, 본청 다 포함해서 경제국 소관 부서에서 1등 했는데 그 사업지표명이 유망수소기업 유치거든요, 수소기업 유치.

이 기업 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계획이랑 실적이랑 또 집행 실적이랑 그전의 계획이랑 100% 달성하게 된 그런 과정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수소기업에는 우리가 아는 5개, 범한그룹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이 아니고 다른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다, 이런 뜻 같은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성보빈 위원 상복동이요?

○성보빈 위원 아, 상복공원, 예예.

이게 어떤 거죠?

○성보빈 위원 연구개발 기관하고 또 1개는요?

어디 기업, 기업명이 어떻게 되나요?

○성보빈 위원 현진? 김해 기업이네요?

○성보빈 위원 그 2개, 넥스탑코리아?

○성보빈 위원 연구기관 유치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현진이엔피 기업이 김해 기업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김해 기업인데 그 김해 기업이 창원으로 아예 생산시설들이나 그런 것 다 이전한 거예요, 우리 쪽으로요?

○성보빈 위원 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소산업 인프라가 맨날 충전소 9개랑 또 액화생산기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늘 의회에서 다뤄왔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2016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충전소 최초 설립했잖아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논란도 지금 많지만 어차피 이렇게 지금 다 집행되고 벌어진 마당에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 5개 사 말고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우리가 설득해서 유치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전년도부터 그것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아직도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 언제쯤 내려오나요?

○성보빈 위원 제가 찾아볼게요.

○성보빈 위원 우리 연구사업 말고 수소산업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금 하잖아요, 1억 원 들여서요.

○성보빈 위원 기업이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혹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시제품 찍어내는 건데 시제품 찍어내는 것 말고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을 위해서 혹시 향후 청사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스타트업은 2,500만 원.

그러면 포엑스㈜는 스타트업이네요?

○성보빈 위원 이것 지금 수소 관련된 연구개발 R&D 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되면 지적, 질책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미래전략과에서 예산 절감을 한 400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문 과장님이 원체 스마트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절감 주요 성과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진해통합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하신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소관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그리고 성능 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하셨는데 자랑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정말 잘하셨고 시에서 사실 도랑 TP랑 이렇게 협상할 때 어쩌면 저희가 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도보다는.

도는 약간 취합해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입지적으로 조금 포지션이 다르다고 보는데 협상하실 때 정말 아까 협상의 기술,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일단 건축비 75억이랑 여러 가지 100억 정도 가까이 아낀 부분에 대해서 엄청 큰 저희 시에서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400억 정도 이번에 예산 절감한 것처럼 미래전략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건물을 새로 건축물을 짓지 않더라도 유휴부지나 이런 것 활용해서 충분히 타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아끼고 또 도비 안에서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보빈 위원 그런 것들도 아낄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짓는 것보다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잘 설득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든 행정이든 설득의 과정이니까요.

세 분의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해서.

오후에 산업진흥원 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들 함께 배석하십니까?

산진원 감사 때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소통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산진원 자료하고 미래전략국 자료하고 같은 사안인데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있어서 그것만 한 가지 질문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38페이지에 진해 이동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 추진 관련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고 ‘안전 확보 없는 사업 추진 불가’라는 원칙을 전제로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116페이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해 이동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면밀한 점검 필요하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 업무 추진 2025년 7월 착공 예정, 이렇게 산진원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그래서 지금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경남에너지가 실제로 착공한다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아는 바가 따로 없으신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 진행사항은 7월 착공을 사실로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번에 현지 실사 나가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돌아간 사례가 한 차례 있고 그 뒤로 관계자들이, 대표라고 하는 그룹들이 계신데 다른 일반 주민들은 그들의 대표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 누구와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정훈 지금 산진원에서 이야기하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 업무 추진이, 이 전략산업과가 산진원 전략산업과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산진원 입장은 본청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에서는 산진원이 진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지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실제로 착공은 7월에 되는 건 확실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다시요, 7월에 착공하는 건 확실한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언제 착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산진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7월 착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했을까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부서에서 알고 계신 것은 착공 예정 시기는 유동적이나 착공이 결정된 것은 확실하다.

그 이유는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동택지 주민들, 반발하는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경남에너지가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지 제공은 창원시가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누가, 아니, 허가권자가 창원시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그러니까 경남에너지가 하는 거기는 하지만 창원시가 가운데 중재를 해야 하는 역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도가 안 되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가 안 되었고, 그러면 지금은 창원시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미 협상은 마지막 최종 단계에 들어갔고 건축을 하기로 이미 결정은 섰다, 그런데 언제 건축할지는 미정이나 건축 허가 신청서는 들어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공식 답변,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우리 강춘명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불출석을 통보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하루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게 제출이 되었어요?

제출이 안 되었는데 무슨,

○위원장대리 이우완 구두로 통보가 왔는데 그런 부분들 좀 너무 우리 의회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환 원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3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서명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출석에 관한 것,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은 그냥 구두상으로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 우리 법규집에 보면, 저희 규칙에 보면 하루 전에 서면으로 일이 있을 때, 밤에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이해는 가능한데,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라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서류는 안 나왔죠?

제출되었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말 지금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희 여기에 보면 과태료나 이렇게 정당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9일 날 도민일보에 실린 것 보면 “액화수소 설비 시동… 창원시에 매일 수천만 원 청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업진흥원은 확약서에 따라 매일 액화수소 5t을 구입해야 한다.”, “하루 7,600만 원, 연간 270억 규모.”, “창원시는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 데다 충전소도 부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이것 지금 창원시에서 소송 중인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송을 이기더라도 진흥원에서 그 빚은 떠안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해결 방법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당장 하루에 5t을 구매한다 해도 담을 장소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참 걱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2020년도 그때 진짜 전망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소 이 자체가요.

그 중간 기회에 우리 효성중공업이나 하루에 2t 정도 매입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놓쳤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여하튼 이것은 창원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정부 관계 부처하고 또 우리 전략산업과입니까, 과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우리가 손실이 적게끔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제가 또 질문, 218페이지, 오전에 미래전략국 행정감사할 때 질문을 했는데 성주수소생산기지를 질문했는데 이게 복잡한,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성주수소생산기지를 2025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사실은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 생산하는 것만큼 또 손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는 하루에 10t을 생산하는데 공급 단가가 8,400원인데 우리는 생산 단가가 1만 7,093원입니다.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성주수소생산기지가 운영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 자체도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우리 수소생산기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 자체가 산자부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부서와 원활하게 협의해서 해결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비교해 보면 행감 자료에 진흥원에서, 올해 결산 책자에는 이것 보니까 결산 책자에는 내가 이것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있어요.

있는데, 여기 행감 책자에는 지금 없는 부분이 이순신방위산업전 결산 용역비에 5억 1,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무슨 공사비입니까?

작년에 일어난 것 이것 또 똑같은 업체에 작년에 이게 이디아 업체인데 올해는 똑같은 이디아 업체에 그것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누가 하실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게 결산 책자에는 5억 1,000이 있거든, 그런데 행감 책자에는 없다고.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결산 책자에는 이것 사진을 찍어 왔어요.

결산 책자에는 있어요.

○권성현 위원 구분합니까?

○권성현 위원 아, 끊어져서, 그래서.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수의계약 내역서에 보면 저도 여기 보니까 1,980만 원이 수의계약에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1,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행감 책자에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행감 책자에는 1,980만 원이 지금 없어, 여기에는, 책자에.

1,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행감 책자에 집행 용역서를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2024년 9월 수소생산기지 연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시운전 설비 용역이 1,980만 원인데 우리 행감 책자에는 지금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우리 앞에 결산서에도 있는데 그래서 또 그렇습니까, 이것도?

앞에 결산 책자에는 또 있는데 이것은 5월로 끊어서, 아, 그러면 5월로 끊어서 그렇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렇네요?

아, 그러면.

○권성현 위원 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책자 123페이지 보면 창원산업진흥원의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연구직렬은 2명이 많고 또 행정사무직렬은 5명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직렬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연구직렬과 행정사무직렬 간의 인력 정원이나 현원 차이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보면 작지만 강한 기업,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째,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해마다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소기업이 잘되어야 창원공단도 잘될 거고 그렇게 되면 창원 경제가 안 살아나겠나, 그런 논리인데.

작년에 보니까 13개 사가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몇 개 사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김경희 위원 2030년도까지는 200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121개 사로 되어 있는데?

○김경희 위원 아, 올해 해서, 올해 8개 사가 선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성보빈 위원 얼마 전에,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129개다?

○김경희 위원 예, 그 말씀이고.

현재 이 129개 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받는 129개 사가 현재 그러니까 지원받고 난 뒤부터 많은 발전이 있는 겁니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진흥원에 지금 도움이 크게 된다, 그 말씀이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6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올해 지금 7억을 본예산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아, 올 연말에 본예산 낼 때 14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실사업이 되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시에 찾아가서 부탁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야죠.

(웃음소리)

○김경희 위원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가, 의회는 우리가 통과만 시켜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증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본부장님께서 부시장을 만나든지 담당 부장 만나서 예산을 14억 정도 올려달라고 꼭 부탁을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보빈 위원도 강소특구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도 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열심히 해서 14억이 본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통과는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만 좀 올려주세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먼저 아까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누가 답변했죠?

○서명일 위원 예, 1,900,

○서명일 위원 그것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 9월이면 제가 자료에 있는데 계약이 2024년 9월에 했어요, 9월 27일.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간이 달라서 여기 책자에 없다고 허위 진술하십니까?

책자에 없는 부분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작년 9월이면 지금 행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명일 위원 해당이 되는데 왜 아까 그러면 기간이 안 맞아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9월에 계약했으면 여기 책자에 있어야 하죠.

수의계약,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서명일 위원 여기 보면 수소생산기지 연계형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시운전 설비용역, 아까 이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없습니까?

지금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에, 이게 지금 작년 9월인데 계약금이 1,980만 원이잖아요.

○권성현 위원 수소생산기지 연계형 이산화탄소.

○서명일 위원 예, 이것은 빠진 게 맞죠? 여기 지금 이 책자에.

○권성현 위원 책자에는 없어.

○서명일 위원 예.

○권성현 위원 결산서에는 있어요.

○서명일 위원 확인할 것도 없고요, 이것 책자에 없어요.

없으면 여기 책자에 실려야 하는데 그 부분 빠진 게 맞잖아요.

책자에 없는데,

○권성현 위원 책자에 없어, 확인했다.

○서명일 위원 아까 권성현 위원님이 그것하고 2개 질문한 것 같은데 아마 2개가 혼동되어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한번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 거고.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도 홈페이지 관련도 경영지원실에서 하죠?

○서명일 위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보면 친인척에 관해서 사촌 이상 직원이 있으면 여기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서명일 위원 예, 공개하고 있죠?

○서명일 위원 공개를 왜 합니까?

누가 봐야 합니까?

공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 권한이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공개를 했으면 시민들이 봐야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누가 볼 수가 있어요?

○서명일 위원 예, 공개한 것까지 제가 봤고, 거기 보면 우리 회원도 등급이 있죠?

기업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고.

○서명일 위원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일반회원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일반회원 가입하면.

등급이 안 맞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회원이나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나 이런 사람은 볼 수 있겠죠?

직원 보라고 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보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정보공개청구 의무가.

○서명일 위원 거기 등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서명일 위원 일반회원 가입하면 볼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다른 공개 부분은 제가 다는 확인 안 해 봤지만 공개되어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이렇게 알 권리와 우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권한을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소 관련 문제, 액화플랜트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그때 상황에서는 최초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모든 책임은 산업진흥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원, 하이창원,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그다음에 창원시의회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설비는 지어져 가고 있지만 감사 언제 했습니까? 그것 감사, 우리 시청 감사실에서.

○서명일 위원 한 달 동안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설비가 지어지고 있고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의회도 행정감사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고 창원시도 감사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판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팔아서 흑자를 남기지는 못했겠지만, 단가 면에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작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거죠.

무방비 상태로 저희는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서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서에도 책임이 있고 모두가 책임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저 액화수소가 완공을 언제 했죠?

○서명일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국내 최초 액화수소·생산 공급, 창원시에서 시작된다!”, 2024년 1월 31일입니다.

저도 이 현장에 갔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임 홍남표 시장님이 거기 발언에서 “전국 최초로 액화수소를 창원시에서 시작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했다.”, 선도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주도해서 모든 역량을 해서 이걸 했다고 보도자료에도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때 차관도 왔었죠?

그렇게 해 놓고 그 뒤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판로를 어찌 찾습니까?

액화수소가 미래에 산업이 없다고 하면 효성, SK 이런 데는 지금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이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1억 5,000에 대해서, 이것 제출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본이죠?

원본의 복사본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가 날짜도 없이 계약을 합니까?

○서명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있으면 비워 놓고 있으면 나중에 채워 넣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본이라고 하면.

○서명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식적인 도장이 찍힌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공문서가 체결 날짜 언제부터 한다, 이런 날짜가 없는 공문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산업진흥원을 불신하는 계기입니다.

이런 공문서 한 장에 날짜도 기입이 안 되는…. 전국에 이런 서류 갖다 내면 뭐라 하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을.

설령, 이렇게 원본이라고 할지언정 저 같으면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까만색으로 칠해서, 날짜는 업무상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까만색 매직으로 지워서, 있는 건데 지워서 냈다고 이렇게 공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명일 위원 예, 의미 없고,

○서명일 위원 채권자는 2025년―월, 일 없어요―금액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가 이것을 소송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 이걸 나중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문서가 효력이 없는 공문서인데 어찌 돈을 받습니까? 1억 5,000을.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런 공문 제출할 때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가릴 것은 가리고 제출해 달라고 하잖아요.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킬 건 지켜서, 외부에 나가는 공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추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분 다 하셨으니까 중복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130쪽 창원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257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국비는 98억이고 시비가 15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지금까지 보면 창원은 기계산업 중심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앞으로 장래에 산업 전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명분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봐도 보면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250억이고 국비 98억에 시비 15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창원시로서는 굉장히 큰 재정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예산 낭비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게 잘 안 보여요, 여기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작하신 겁니까, 원장님?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물론 산업구조 전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요라든지, 수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라든지 기반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예, 지금 올해가 3년이 지나고 내년, 올해가 지금 2년 반이죠?

2023년 1월에 시작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반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반이 넘어가서 고가장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은 희망적이고요.

그런데 연구제조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제조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온 것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민 세금이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외지 기업에서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보면 여기에 대부분 외지 기업이 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일단 야심차게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은 좀 연계라든지 뿌리내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 창원의 기존 산업 생태계에서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을 분석하신다든지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이 부분이, 원장님은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이게 투자 유치처럼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반을 제공해서 외부 기업한테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허점을 메꿀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걸로 봐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 못 해서 비교를 못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허술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석 파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료바이오에서 창원이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산업진흥원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식산업 임대하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지 참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건에서 외부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유치가 지역산업하고, 지역의 뿌리산업하고 연계되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금방 저도 관련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창원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사업 현황에서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바이오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1차년도에 진도 점검을 하셨습니다, 2024년 5월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5월에 하고 또 바로 12월에 2차년도 진도 점검을 하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1차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할 경우에 진도 점검을 하고 또 중간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미흡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과제 중단이라든지 보조금 환수,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이정희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2차 진도 점검 결과가 끝났고, 그러면 3차년도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그게 언제쯤 그러면 3차 정도의 점검을 할 계획이십니까? 월로 따지면.

○이정희 위원 이게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너무 숨 가쁘게, 지금 추진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별로 계속 이렇게 제출하고 평가하고 체결하고 방침 수립하고, 정말 숨 가쁘게 월별로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누르고,

○이정희 위원 예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제조센터 장비 수요조사를 경남에서 관련 있는 기업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비 기업 수요조사 전국으로 대상을 실시했어요.

○이정희 위원 계획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계획으로는 4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가야 할 방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라든지 계획 정말 수립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의료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창원지역이 국가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환 원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창진원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년도 행감 자료에 비해서 올해 행감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고, 예를 들어 기업이나 기관, 단체명, 업체명, 어떤 내용으로 이 기업이 시제품을 찍어내는지 이런 부분들 모두 엄청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딱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저희가 이 행감 자료만 보고 자료 요청할 시간도 이번에 없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행감 자료만 보고 충분히 이해 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표도 엄청 많이 만드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릴 것은 탄중센터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전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거든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이게 총 8억인데 국비, 시비 반반 해서 4억씩 해서 연간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행감 자료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센터장님, 그 기본적인 것은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죄송한데.

○성보빈 위원 그것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올해도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내년까지 이게 지금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넘어가자.

○성보빈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탄중센터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러면 센터장님이 기후환경 그쪽에 문화환경 거기에도 배석하시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왜 참석하신 거죠?

(「진흥원 소속」하는 위원 있음)

소속, 질의는 못 하고 배석만 한,

○서명일 위원 행감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거라서.

○성보빈 위원 그렇구나.

○성보빈 위원 모순적이네, 앉아만 계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네요?

구성원으로서,

○성보빈 위원 올해 어떤 사4업 전개되는지 궁금해서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홍보나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니, 기후환경국 언제 넘어갔습니까?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우리 지금 원장님,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 아까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에 의료바이오 시장개척단 파견하셨잖아요.

베트남 가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시장개척단 파견이 전년도에 계획 수립된 게 베트남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8개 기업이 베트남으로 개척단이 파견된 건지.

○성보빈 위원 베트남 가셨네요?

○성보빈 위원 미온적입니까?

○성보빈 위원 우리 의료바이오팀장님이시죠?

○성보빈 위원 우리 연구제조센터 장비 수요조사 경남 전역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리셨는데 이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보빈 위원 205개 사 분석표본,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국 단위로도 수요조사하시겠다 했는데 경남에서 전역으로 더 확장시켜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예, 팀장님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도하이텍 주요내용에 영어로 적혀 있는데 ELECTRODE FOR ESWL 이게 무슨,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무슨 내용, 예를 들어 밑엣것은 3D 프린터, 스캐너, 전자약, 보행훈련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성보빈 위원 아까 말씀하신 파쇄기의 핵심 부품,

○성보빈 위원 원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성보빈 위원 영어 잘 모르시겠죠?

○성보빈 위원 그래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너무 꼼꼼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창진원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기 전에 제가 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창원형 방위산업 전문인재 육성 관련해서, 애초에 3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했네요?

사업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거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맞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니까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억보다 더 적게 들었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1인당 지원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되었던 건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떤 업체에는 1인당 500만 원 지원되었고 어떤 업체는 400만 원 지원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면 그 기업의 임금에 맞춰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준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 과정을 수료하고 9명이 조기취업을 했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 혹시 이 기간 이후에라도 취업이 되었는지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추가로 취업이 되었는지.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되신 분들이 지금 아직도 계속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모니터링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어떤가요?

이미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사업 종료 후에도 취업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모니터링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리고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날짜가 없다, 그런데 추정해 보니까 3월 10일경에 돈을 지급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사회 심의 결과 통보서에 보면 어쨌든 예산 항목에 없던 것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추경안이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회는 3월 27일 날 열렸어요.

3월 27일 날 이사회 열어서 1차 추가경정안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3월 10일 날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날짜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디폴트 상황 이전이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디폴트가 되기 전에 지급을 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어떤 부분이 걸렸었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하이창원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에게 바로 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채무자는 하이창원인데 돈은 하이창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디폴트 상황이라서 거기를 거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디폴트 전에 이미 그러면 하이창원을 패스하고 바로 그냥 줘버린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변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하이창원에서 어쨌든 산업진흥원에다 나중에 변제를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니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다 끝나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만약에 패소를 하면요?

승소하면 상대측에서 소송비를 다 내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돌려받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대리 이우완 지금 하이창원에 절대적 영향권을 갖고 있는 데가 대주단이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대주단은 우리 방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채무자인 하이창원의 채무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사인하셨죠?

○서명일 위원 도장 찍었지.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직접 찍으신 것 맞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위원장대리 이우완 지금 대주단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가 질문한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답변하셨는데 대주단이 이 소송을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니까 기존에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에 영향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입장하고 같은지.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대주단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서 하이창원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전략산업과장님 계시죠?

뭐 1개 여쭤봐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여쭤봐도 됩니까?

2024년 1월 31일 자에 보도자료에 보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 정보 누리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성자가 전략산업과입니다.

대한민국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자 정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 수소 분야 기관·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액화수소 구매협약, 효성중공업 및 하이창원 대표가 참석하여 구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협약 체결한 게 있습니까?

구매협약 체결도 안 하고 체결했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누리집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협약 체결했죠?

○서명일 위원 없어요?

○서명일 위원 이 중요한 내용인데 기억을 못 합니까?

○서명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입니다.

TV 나온 것 보면, 여기 보면 액화수소 구매협약식 해서 가운데는 전임 시장, 양쪽에는 하이창원 옛날에 직무대행, 한 분은 효성중공업 대표인가는 모르겠지만,

○서명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준공검사 시에 협약을 한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사업에서,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부서에서 이런 것도 모르면 어찌합니까?

협약을 했는데 생산이 안 되어서 협약이 파기되었다든가.

1월에 협약을 했으면 수소를 생산해서 납품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MOU 협약식 말하는 것 같은데요?

MOU 협약식, MOU.

그때 행사 퍼포먼스한 거여서, 그것 사진 같은데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약을 해서 사인한 것 지금 들고 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으면 구매협약이면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액화수소가 생산이 안 되었다든가 단가가 안 맞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 1년 6개월,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협약이 파기되었다든가 구매, 그런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납품한다, 생산해서.

얼마에 공급한다,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가 액화수소가 생산이 안 되었을 때?

○서명일 위원 그 구매협약도 무늬만 협약이고, 몇 t을 우리가 공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향후에 효성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땜빵한다, 이런 협약서라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여기에 보면 협약서가 세 분이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을 컴퓨터로 확대를 쫙 하면 협약서가 아니에요.

계약서더라고.

수소충전, 수소에 대한 게 아니고 뭐, 보면.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하고 이 큰 메인 화면에 있는 문구하고는 또 완전 다르거든요.

전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것도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는 액화수소 구매협약식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사진에.

정확한 명칭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액화수소 구매협약식 해서 뉴스 화면으로도 전부 다 나가고 전부 다 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이.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안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원산업진흥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연속적으로 일을 해 왔잖아요.

민선 7기가 되었든 8기가 되었든 앞으로 9기가 되었든 남아 계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단계니까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쉬운 것 한번 여쭤볼게요.

14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누가 담당하시죠?

○서명일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실적이 104개 사, 134명 했다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혹시 2023년도에 몇 명 했는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23년도.

○서명일 위원 2023년도의 행감 자료에 보면 173명에 이백삼십몇 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148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참여사업장 모니터링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한다는 이야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 참여사업장 모니터링 분기별로 한 실적은 있겠네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 성과분석한 것 지금 가지고 있겠네요, 2024년도 것은?

○서명일 위원 예예, 있죠?

○서명일 위원 지금 이 행감 끝나면 그것 저한테 메일로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메일로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메일 만들어서 주지 마시고.

○서명일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인데요.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줄, 누가 답,

○성보빈 위원 지금 방산업체에 우리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창진원에서 그 회사로 보내는 그런 매칭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되고.

이게 지금 자료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이 표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질의하면 주는 자료, 자료 요청하면 주는 자료들인데 보통 이렇잖아요.

16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면 그 자료로 달라 하면 그게 이름이랑 어디 회사에 취업했는지 다 나오는데 너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 계획은 3억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셨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4,2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인건비 문제 같거든요.

방산분야 기업 맞춤형 인재채용에 경인테크에, 그러니까 1인당 1,000만 원 지원할 수 있으니까 2명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 위에 정○○ 이분이 496만 7,740원 받았고 우측에 에이치에스코프레이션 400만 원, 그다음 협신하이드로릭 467만 7,410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기간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이 500만 원 최대 인건비를 지원 못 받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보빈 위원 그 기간을 좀 완화시켜서 맥시멈 다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성보빈 위원 지금 집행잔액 얼마 남았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성보빈 위원 이게 사업성과를 보면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106% 초과 달성되었다 해서 성과목표도 다 채우고 달성률이 초과되어서 달성되어서 아주 성과를 막 이룩한 것처럼 사실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과목표, 성과지표랑 집행실적의 불일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최대한 우리 방산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한테 인건비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500만 원 많이 남은 거잖아요, 400만 원도 아니고.

○성보빈 위원 발굴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보니까 지원 분야가 1개 더 추가되었네요?

○성보빈 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인건비 주는 것도 있는데 창원형 방위산업 전문인재 육성이라고 따로 대학생들 타기팅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왜 이렇게 또 따로 개체를 나누신 거예요?

○성보빈 위원 인건비는 지금 전년도에 32명, 올해 목표는 25명이고, 그리고 창원형 방위산업 전문인재 육성,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이 지원사업도 올해는 12명인데 전년도에는 16명 교육 수료했잖아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목표치를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고, 예산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방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사업, 그러니까 지금 방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한 사람이라든지 취준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방산DQMS 전문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 DQMS라는 것이 방산기업이 되기 위한 기업들이 인증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활자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은 방산기업에서 나와서 출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 기업을 지원하는 건지.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방산 소재에서 DQMS가 인증 안 된 기업들 중에 한해서 지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성보빈 위원 얼마나 될까요, 그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DQMS 인증을 안 받은 기업만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인증받은 데는 이미 받았는데 이게,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교육을 받아서 기업에, 원하는 소재 기업에 갔어요.

그런데 이미 인증받은 기업이면 어떡해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취준생이 전문교육을 받으면 기업에 취업할 때 더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그것을 증명할, 입증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교육을 받았다, 뭐 인증서, 수료증 이런 게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취업에 활용할 만한 활용도가 높은 그런 것들.

지표를 남겨야 우리가 그 방산기업의 취업 희망자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밑에 해외방산수출 개론 및 실무교육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개론 및 실무교육.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방산 해외 수출을 위한 그런 지식, 정보성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방산DX 전환 관련 교육도 일맥상통하겠네요?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신규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지금 목표가 40명이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일단 DQMS 전문교육 받은 사람부터 먼저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네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지금 모집 공고가 이미 4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겠네요?

○성보빈 위원 아니요, 청년인재 육성사업이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창진원에서 이번에 자료를 너무 구체적으로, 원래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자료 요청하면 주시는 2차적인 자료들인데 질의할 게 없네요.

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흥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18일 날 수소생산기지 현장 방문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설명 준비 좀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두산이요?

(「성주동」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주동, 예예.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서명일 위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일 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할 때 그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락 산업정책본부장님, 조정원 창업인재양성팀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