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권성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국정 과제 건의 사업 논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남재욱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게 순서가 신상발언이 먼저인 것 같네요.

아침인데 좋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6월 29일 개장을 앞두고 신문 지상에 말들이 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관을 앞두고 저는 연락을 받습니다,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갖고 거의 도착 직전에 통보를 받습니다, 위촉장 수여식 오늘 행사가 무산이 됐다고.

그래도 일단 들어간다,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자문위원이 15명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토론을 하면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저를 내란 옹호자니 극우니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하면 참석을 하고 안 하면 개관도 반대한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4개의 회장님들은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알아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날 우리 부정 선거에 항거한 그 정신을 3·15 정신을 기리자 이거고, 그다음에 김주열열사추모회는 김주열 학생이 4월 11일 날 최루탄을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인양이 되면서 2차, 지금은 의거라고 칭하죠.

해서 우리가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79년도 부산대학·경남대학생들이 유신 철폐로 해서 12·6사태로 이어진 그런, 기리기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다음에 6월항쟁 정신계승사업은 87년도 반정부 시위로 6월 10일 날 일어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6·29선언으로 직선 개헌을 하는 그런 단체의 대표들입니다.

저는 시의회에 3년 전에 들어와서 제가 제2의 고향이 마산이기 때문에 3·15정신계승 정신 조례안을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 고향을 위해서 3·15정신을 높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1970년 부마민주항쟁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도 거기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는 청년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폭동 데모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창원시 시정 전반에 걸쳐 일부 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5, 김주열, 부마, 6·10항쟁 대표들입니다.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찰시키기 위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에게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의 차원을 넘어선 본말전도이며 시정의 중심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처럼 소수가 행정을 통제하고 여론을 왜곡하려 드는 현실을 시민들께서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창원시민의 삶을 위한 공동의 영역이며, 시 공무원들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마치 시정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며 때로는 위협적 방식으로 행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저는 묻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목소리 큰 소수를 위한 시정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다수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입니까?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내고 시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시민의 상식과 권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원은 일부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창원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들 회장들은 마치 그 3·15 정신, 6·10 항쟁정신,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이 원칙과 질서 위에 바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기념사업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주십시오.

언론 뒤에 숨어서 현수막 뒤에 숨어서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을, 시민을 편 가르게 하는 이런 작태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억의 계승과 시민 교육, 민주주의 가치 전파라는 중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공공예산 요구는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행사비 및 운영비는 사업 목적과 직접 연관된 최소한의 규모로 요청해 주시고, 모든 예산의 사용 내역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십시오.

정치적 해석이나 압박 대신 설득력 있는 공적 논리로 소통해 주십시오.

귀 단체의 설득력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할 때 시민들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곧 오늘날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은 지금 그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의 절제된 품격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념사업회의 무게와 이름이, 이름에 걸맞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쇄신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의 동반자로서 거듭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척지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글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 회장들이 하는 지금 작태들이 과연 소속된 기념사업회의 회원들의 뜻인지도 제가 궁금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우리 의정활동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자기들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막는 이런 작태를 앞으로 중단해 주시고, 저는 끝까지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고, 저도 이들 단체 4명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내용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세요.)

창원시 의장님한테 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 부분이다 보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좀 이렇게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질서유지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잘 슬기롭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세요.)

5분 발언 아닙니다. 시정질의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 시정질문 하세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의례적인 행사는 제외하고 시장님 권한대행을 모시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순욱 의원 뭐 이렇게 이사장,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10개월 대표이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굳이 이런 어떤 부분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명확하게 어떤 미션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화면)

○정순욱 의원 문화재단의 조직도를 보시면 지금 이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부이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그 이사장님 사이에 부이사장이 있어요.

조직도상에는 부이사장이 더 높아요.

○정순욱 의원 예.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이,

○정순욱 의원 아니 우리 공무원에서 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본부장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직원, 임직원 중에서 직원입니까, 임원입니까?

○정순욱 의원 임원이죠?

○정순욱 의원 그러면 시장 궐위 시에 이 임원들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정순욱 의원 이번에 우리가 보면 출자·출연기관 임기 통일을 한,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심영석 의원이 했거든요.

○정순욱 의원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의 4곳에 있는 35명은 임원은 시장의 임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정순욱 의원 그런데요?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월짜리입니다, 그죠?

○정순욱 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부장도 십여 분이 계십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권한대행님께서 10개월짜리 어떤 미션이 있어서 단지 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두는지, 1억을 주는지 아니면 미션이 있는지를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정순욱 의원 복합타운도 보면 본부장이라든지 지금 뽑아놨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원래 총괄본부장이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순욱 의원 그래 이왕 하신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정순욱 의원 미션을 좀 주셔서 하면,

○정순욱 의원 과연 10개월짜리 최고의 전문가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우리가 권한대행의 어떤 임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제한성을 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탄핵을 할 때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 궐위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게 조금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광의적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리고 이왕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미션을 좀 정확하게 줘서 돈이 1억짜리입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은 안에 법률 자문에도 보면 조금 소극적인 제한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뒤에 4개 임원들하고 거기에 35명의 임직원들은 1년 뒤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순욱 의원 그렇죠,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1년 뒤에 35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함께해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문화원이, 우리가 지금 진해에 문화원이 있는데 이 문화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문화원이 개인 시설입니까?

아니죠?

○정순욱 의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을 개원하기 전에 어떤 이렇게 신적인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

○정순욱 의원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신밟기를 하든 뭐를 하든지 이런 거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사익이든 공익이든 간에요, 이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정순욱 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게 문화원장이 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정순욱 의원 그리고, 다음 넘기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문화원을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구 문화원보다 신 문화원이 거의 4배가 넘어갑니다, 크기가.

○정순욱 의원 그러면 구 문화원이 있을 때 필요하던 어떤 이런 생활 문화재를 갖다가 진해 문화재, 문화원, 구민회관에다가 지하에 수장고를 만들어 있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럼 4배가 됐으면 거기다가 이게 다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렇죠.

○정순욱 의원 그런데 그거를 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진해예술단체 인원들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문화원에서는 저렇게 좋은 어떤 공간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필요한 어떤 시설을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요, 그다음 장요.

(자료화면)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 거기에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총액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만, 우리가 준 어떤 부분만 예산을 갖다가 정산을 해야 됩니까?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의원 전체 비용을 만약에 이게 계산, 총액 계산이 안 된다면 저런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돈이 나오면 저게 다른 쪽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감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 프로그램 사업에 저게 지금 현재 1년에 200명 정도가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어디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되는지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정순욱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준, 세금으로 지어진 그 건물의 환경에서 냉난방비도 들어가고 다 그게, 저기의 프로그램 사업에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녹여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히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안 하는, 우리가 보면 지금 저희들 보면 다 동별로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치킨게임 하듯이 계속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60년대 70년대는 저런 문화를 갖다가 접하는 이런 문화원에서 프랑스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접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문화원이 존재를 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이런 어떤 사항인데 지금 저거와 같이 몽골에 해외 답사 간다, 저거는 여행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우리 문화를 따라간다, 그런데 그전에 23년도에 했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참 울림이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 부분은 아니지 않나.

○정순욱 의원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문화원장의 어떤 지위가 지역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런 어떤 부분으로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료화면)

그런 부분은 좀, 아니 이거는 제가, 그런 어떤 부분이 개인적인 내용이 좀 많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 번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법령이 다 있다고 하는, 저도 그걸 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하고 저 사업하고는 연계를 총액 계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부분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도로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런데 저기 은혜병원 같은 경우는 화상병원입니다.

화상병원이 있는데 저기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긴급성을 위해서 도로 2면을 이렇게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시에서는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리고 저기에 단차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구급차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부분이 단차가 있고 이렇다 보면, 또 유료주차장에 차가 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급차가 와서 그거를 직접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인력이 또 낭비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게 3차선이거든요.

저거 제외된 3차선이.

그러면 속도를 내고 오는 차들은 또 저기에 구급차를 박을 수도 있는 이런 좀 아찔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2면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단차를 낮추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혹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지금 화상병원이 창원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곳이 그래도 많이 가는 어떤 화상병원이다 보면 저 부분도 우리가 시민의 어떤 건강이나,

○정순욱 의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니까,

○정순욱 의원 다음 장,

(자료화면)

병암동 문제를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병암동 도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순욱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되는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순욱 의원 그럼 돈을 지불하려면 임대 형태겠네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했으면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게 지금 진해 안전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지침이 있어야지, 거기에 총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한다고 들었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이분들이 자꾸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거기가 오수관에 대해서,

○정순욱 의원 이런 부분에 문제를 지금 제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뭐냐 하면 하수사업소에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결국은 또 보면 이쪽에서 문제를 풀려고 보면,

○정순욱 의원 또 땅 문제가 걸리다 보면 진해,

○정순욱 의원 안전건설과가 걸리는 거예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핑퐁을 하는 거예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니 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직관 공사가 지금 현재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밑에서 아무리 오수 유입을 방지한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정순욱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이 부분이 몇 년째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초선 때부터 이걸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거의 한 5~6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이 없어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가 한 60% 정도 오면 강제수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도시계획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정순욱 의원 예,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 민원이 해결, 왜냐하면 제가 초선 때 이분들하고 협의를 종용을 해서 해줬는데 그때 창원시가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종용을, 그래서 이거를 화해를 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시 측에서는 1심에 이겼다고 고(go)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버린 거예요.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단이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거를 갖다가 풀어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 운반업체, 처리하는 이런 데에서 제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입찰 제도라든지 이런 계약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정순욱 의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2년 전부터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십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경남도에서는 적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순욱 의원 그럼 그 적격 심사 내에서 이거를 입찰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지금 최저 입찰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왜냐하면 1년 단위 부분을 보면 우리는 14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다면 이게 위에 사람들만 사장들만 바뀌면 진행이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그분들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 내가 만약에 입찰을 못 받으면 다음 사람들한테 이걸 인계를 하느냐는 거죠.

안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자기가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 장비를 한 20일 만에 어떻게 다 구입을 하느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이걸 갖다가 그런 사업자를 흔들고 있으니까 사업자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그분들이 1년 뒤에 내가 떨어질 건데 장비를 현대화를 하겠습니까, 사 넣겠습니까?

그리고 인력을 갖다가 새로 뽑겠냐고요.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켜놓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2년 전부터 고위층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폐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불평불만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우리가 업체가 찍혀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광역화를 해가지고 서울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지방 업체는 전부 다 하청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소각장이나 이런 거는요.

그러면 지방에 과연 소각장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가 과연 존재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하청을 하는 전부 다 업체가 있는 거예요.

○정순욱 의원 이런 문제도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러면 과연 창원에 있는, 나중에 이런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분들을 새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진짜 엄청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대란을 겪을 수, 그것보다 더 큰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업체 측하고도 손을 맞아서 한번 앉아서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테니까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어떤 업체는 이게 90억짜리면 1년을 한 달 단위로 하면 7~8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후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아까 말한 40년을 했던 관행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행적으로 안 하고 이 돈을 스톱을 시켜버리면 이 7~8억은 인건비거든요.

노무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의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더,

○정순욱 의원 워낙 명쾌하게 하시니까.

경화시장이라는 데가, 전통시장도 있고 공설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공설시장 조례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정순욱 의원 이게 경화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남도에 규모를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된 자료하고 지금 현재 경화시장의 사이즈가 확연히 틀리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새로 이걸 맞출 생각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2개의 어떤, 분산이 되거든요.

○정순욱 의원 한 군데에서는 국가권익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권고 사항이지만 공무원이 안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다른 데는 그분들은 소송을 하고 있다 해서 이분들은 관대하게 하고 있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본안 소송에서 1차에서 졌다 보니까,

○정순욱 의원 바로 뭐냐 하면 건물인도 명도소송을 넣어버렸어요.

○정순욱 의원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순욱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권익위에서는 5년은 연장을 하라고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럼 그거를 왜 안 듣냐는 거죠.

○정순욱 의원 그래 그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를 받고도 재임대를 하는 이런 분들은 8개 9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1개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자고요.

그럼 나머지 7개는 시 재산 아닙니까, 행정 재산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그거는 왜 명도, 이거를 갖다가,

○정순욱 의원 소송을 한다 해가지고 이걸 두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에요.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정순욱 의원 이거를 서로 간에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창원특례시의 무너진 인사 3년, 무계획적인 행정 3년, 무개념적인 법 소송으로 허송한 세월을 창원특례시가 보내왔습니다.

3년을 돌이켜 기억에 남는 것은 수소, 웅동, 사화, 케이블카 이런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시장이 시장에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3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창원의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어떤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여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보다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정을 잘 펼쳐서 또다시 1년 뒤에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위를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권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통합지원금의 연장과 교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련하여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15년간 우리가 받아온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창원시의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09년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우리가 통합이 되고 출범이, 창원시가 출범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화면 1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시면 저 주황색 그래프는 전국 평균입니다.

2011년 통합 직후부터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급격히 낮아진 재정자립도가 아직까지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창원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55.8%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도시 경쟁력 강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0조1항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그런 비용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에 직접 사용된 비용과 정부 지원비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직접비용보다 정부 지원비용이 조금 많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합에 창원시에 지원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자료화면 3번을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직접비용을 예측이 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면서도 3개의 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표지판 정비와 청사 재배치 등 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직접비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모순입니다.

복지 수준 조정에 들어간 비용 보이시죠?

이것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나의 기초 자치단체가 동별로 복지 수준이 다른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복지 수준 조정비용을 정책 조정과정에서 해당하는 비용으로 분류하고 직접비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직접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1건.

○김미나 의원 건의문 1건 발송 그게 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김미나 의원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2차 연장을 위해서?

○김미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2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2번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50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절감되는 운영 경비, 그 운영 경비의 일부를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으로 절감된 운영 경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 450억입니다.

저도 이거 추산한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50중에 창원시에 적용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미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절감된 운영 경비 중에 어느 정도가 창원시 예산에 지원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방균형발전법 제50조2항에 창원시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근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그것을 놓쳐온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창원시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게 18번입니다.

○김미나 의원 모든 대화의 시작 전에.

자료화면 4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통합 전에 정부는 지자체 단체 합계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4년으로 단축했고, 보통교부세 역시 10% 약속해 놓고 6%로 줬습니다.

이거 약속과 틀리죠.

창원시는 천육백, 이거 계산을 해보면 15년 치 계산해 보면 1,699억이 나옵니다.

1,699억의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김미나 의원 얼마 전에 우리 롯데백화점 마산점 그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얼마인지 알아보았을 때 400억 정도 됐습니다.

1,699억은요, 원도심 상권 중심지이자 지하 5층, 지상 20층가량 되는 그런 큰 롯데백화점 같은 그런 건물을 4개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재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 창원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그러게 그게 언론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699억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자료화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에 보면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원시는 통합 이후 명백히 재정상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상 이익 상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제기를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2021년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1년에 약 11억, 10여 년간 약 110억이라는 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계산법입니다.

○김미나 의원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6번을 보시면요.

(자료화면)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인구증감률입니다.

마산합포구와 회원구는 합포구 같은 경우는 2016년, 회원구는 2018년도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이거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초단체 자치단체 기준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근거로 문제 제기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신 적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건의를 하셨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미나 의원 그 구가 예전에는 시였습니다, 전부.

○김미나 의원 특수한 지역이니까요, 우리는.

○김미나 의원 지난, 맞습니다.

대행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산업위기 지역을 지정한 적 있어요, 아시죠?

○김미나 의원 당시 창원시가 진해구를 지정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결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이러한 선례와 이러한 노하우로 있는데 왜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를 방치했습니까?

○김미나 의원 안타깝네요.

○김미나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 합포구 주민들이 다시 째자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료화면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봉암교 사진, 도로법 제15조1항2조에 따르면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이게 지방도로라 하죠.

○김미나 의원 그런데 제15조2항에서는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 유발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참 법이 말이 길어서 어렵죠.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니 통합 이후 창원시청, 마산시청, 진해시청을 잇는 그 도로가 내부간선도로가 돼버렸습니다.

○김미나 의원 합해져가지고, 역시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저거 GB가 많잖아요, 그죠?

○김미나 의원 그거 해소는 작년에 제가 조금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암교는 다행히도 창원국가산단에 포함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돈 없는 시비를 생각해서 국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김미나 의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문화선도산단에 선정이 됐다 그러데요.

○김미나 의원 그거는 다행입니다.

자료화면 8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지방행정, 지방, 아니 뭐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라고 있죠?

○김미나 의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등 중앙 정부가 꾸준히 지방통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원이기 전에 저는 창원시 시민으로서 제가 정부의 지방통합 장려를 이런 기조에 제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김미나 의원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 부탁드리고,

○김미나 의원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좀 안 나오게 해보세요.

○김미나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통합을 추진하는 데가 많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는 정부의 통합 주장은 결국 지역에 고통만 부담시킬 뿐입니다.

통합 이후에 창원시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행정적 배려가 없이 수많은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최초 통합시인 창원특례시가 본보기는 못 될망정 반면교사의 사례로 남았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게 해야죠, 다른 데도.

학교도 다 통폐합하고, 지금 통폐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율통합지원금의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통합창원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의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계세요.

계시고 또 다른 질문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9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잘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창원시의 수소액화플랜트사업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마치고 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수사의뢰서가 접수될 예정이었으나 뜬금없이 종료다, 보류다,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대행님께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미나 의원 저 자료는 어떤 문서입니까?

○김미나 의원 재구조화 계획은 홍남표 시장이 반대해서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 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김미나 의원 그럼에도 제1부시장께서 시장 결재란에 전결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사인해 놓고 위에다가 전결 도장,

○김미나 의원 이런 문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완성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미나 의원 그러면 저 동그라미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김미나 의원 전결 결재는 전결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따로.

○김미나 의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서기는 하나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니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문서라고 합니다, 저 문서가.

○김미나 의원 그리고 만약,

○김미나 의원 단지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미나 의원 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시장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김미나 의원 야, 그런데,

○김미나 의원 저거 되게, 지금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웃기는 문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해서 2023년 11월 7일로 되어 있죠.

이 근거로 이걸로 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이창원 PF대출 100억 추가해서 710억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담보를 위해 구매확약서가 들어가는 시장 공인이 날인되어 버렸습니다, 저 문서로 인해서.

이 문서가 대주단으로 들어가고 대출이 710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김미나 의원 대결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은 책임이 없으시고?

○김미나 의원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요, 저게 미완성이라고 계속계속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게 쟁점화가 부시장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주단에 이게 전달이 되면서 100억이 늘어난 거예요.

610억도 잘못했지만 710억은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김미나 의원 그게 결정적인 문서가 된 겁니다, 이 도장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 10번.

(자료화면)

저건 뉴시스에 나오는 신문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관과 면담을 한 적이 있으시죠?

경찰에서 수사받은 적 있으시죠?

○김미나 의원 수사는 안 받으시고 그러면 면담,

○김미나 의원 한 적이 있어서, 수사는 아니고 면담?

○김미나 의원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이걸 내가 사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감사 보류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감사 중단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그럼 감사 보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전화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고,

○김미나 의원 바람 불기 전에 스스로 눕는 풀떼기처럼 그렇게 스스로 중지가 된 거예요?

○김미나 의원 시기적으로 저 시점에 감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래서 제가 급히 감사는 안 할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김미나 의원 지금 저 면담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디폴트 원인인,

○김미나 의원 그런 감사보다 정상화에 무게를 더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그러면 무엇이 정상화일까요?

○김미나 의원 이 정상화 사업은요,

○김미나 의원 약간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해도 큰일이 있고 안 해도 큰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김미나 의원 지금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법과 원칙, 계약서대로 처리하여 창원시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법과 원칙, 계약서를 무시하고 계약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시설들을 눈감아줘서 납품된 것으로 인수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아니면 위법한 상황에 대한 실체를 은폐하거나 어떤 행위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대행의 직권 남용이다 또는 배임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여졌습니다.

감사를 보류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김미나 의원 예, 그래서,

○김미나 의원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맞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부시장님 생각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월 특위 종료 후에 수사의뢰서가 4월에 의결이 된 사안입니다.

4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한 것이고요.

사업 재구조화 결재공문 서류, 저 서류는 좀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나 의원 그 동그라미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

○김미나 의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민선 7기가 1차 잘못이라면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방치하여 시효가 상실되도록 내버려 둔 행위 역시 2차 잘못으로 귀결됩니다.

그 책임은 권한대행이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패소한다면, 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나 의원 저는 이것은,

○김미나 의원 그것이 책임 행정이라고 생각하신다, 제가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미나 의원 질문도 힘든데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중에 감사가 가능합니까?

혹은 감사 중에 수사가 가능합니까?

또는 유력 정치인은 잘못을 해도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유력 정치인과 함께 동조하여 일을 벌려온 우리 공직자들, 이렇게 동조하여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선례를 남겼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감사관은 창원시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누구보다 열심히 세어 나가는 혈세를 막기 위해 제일 많이 노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과정에서 증인들이 오류 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한 개도 안 맞습디다.

그렇게 위증을 할까 봐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제가 참고인으로 배석 요구를 했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도 불편한 소리들이 많이 오갔지만 불필요하게 중간 관리자까지 위증하게 그런 다음 법적 책임까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시고, 안 계시네요, 오늘.

감사관님 협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이 사회 중심가치가 되는 시대에서 창원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작은도서관 96호점 개관식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장 권한대행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정체되어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장직마저 공석이 되어 있어 시정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정에 집중하고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 깊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이 계속되고 있음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위법성까지 의심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민으로부터 한 치의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절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화면에 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구점득 의원 추가 질문에 보상필지 중에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학교 법인에 대한 보상금과 면적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팔룡공원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인부터 챙겨서 보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화면과 같이 팔룡 경우에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금액이, 보상금액이 책정됩니까?

(자료화면)

○구점득 의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팔룡공원에 행정에서 이러한 보증이나 감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절차적인 보상금액에 대해서 보증이나 이런 계획은 해서 살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의원 감정평가를 선천적으로 신뢰하고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배제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좀 이따가 제가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에 묶여 있는 지역은 사인 간 거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맞죠?

○구점득 의원 그런데 만약 누군가 사전에 주변의 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발생한 거는 있죠?

○구점득 의원 지금 현재에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지금도 사인 간에는 거래는 있습니다, 소장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면 사인 간의 거래가 예산 낭비는 물론 그 밖에도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거나 확인된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 필지는 현재 보상 예정지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이곳은 산 중턱 경사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정보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현재 4,600만 원 주고 있는 그때의 공시지가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3억 2천에 분할을 했어요.

몇 번의 분할로 해서 이 4,600만 원짜리 땅이 3억 2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전체를 보면 7배의 뭐를 주냐면 보상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2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4,600이 21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주변에 소장님, 사인 간의 거래가 없이 동떨어져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3.5배였어요.

만약에 이게 3.5배면 1억 1천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21억까지 갑니까, 그죠?

이상하죠?

○구점득 의원 이게 2017년, 15년에 우리가 말하는 공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일몰제 계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이라고 해서 이게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여기 지금 화면,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화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인 땅입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 설명드린 토지도 여기에 연관된 토지입니다, 보면.

이 토지는요, 공시지가로 4,030원 할 때 만약에 이 산을 샀으면 9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인 간의 거래로 2천만 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는 2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17년에 사서 20년에 매매,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2020년 6월에 공원일몰제 보상이 시작되고 고시공고가 뜨고 한 달 후에 보상받아 갑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요, 어떻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법인이에요.

이 땅을 사서 앞에 있는 땅도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겨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년에 1건을 하고 2017년에 다시 보상을 받고 2017년에 다시 3건의 토지를 사서 20년에 고시공고 한 달 전에 이 매매가를 보상을 받고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안에 등기이사가 전부 다 밀양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시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익을 챙기고 다른 시도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제재할 방법은 없었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분명히 여기는 참고로 자료를 쓸 수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놓친 겁니다.

○구점득 의원 이 두 토지는요, 제가 오늘 말한 이 토지들은 40년, 45년간 매매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필지는 55년을 가지고 있은 분도 있어요.

외부의 정보 없이는 어떻게 이게 공원일몰제에 속할지 안 속할지, 경사가 이렇게 급한데 사서 내 재산이 소롯이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사서 주고 팔고 나갔어요.

3년 안에 이분들은 정말 몇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이익을 차이를 남기고 나갔거든요, 맞죠?

○구점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2010년 10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10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팔룡공원만큼은 어느 정도 제척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의원님 누군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 읽어보니 정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누가 발언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신 분은 저는 한번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구점득 의원 공원 지역 중에 활용도도 떨어지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길들을 우리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줬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점득 의원 잘못했잖아요,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점득 의원 (화면을 가리키며) 저 챗GPT는 저렇게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지자체 의무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구점득 의원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구점득 의원 감정가액의 25배를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봉암 26-1번지를 보시면 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땅이 한 분한테 250만 원에 3배로 해서 2018년도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기 빨간 색칠되어있는 저 땅은 지금 앞으로 보상할 땅이거든요.

이런 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보상금액에?

그러면 앞으로 저기 노랗게 노란 색칠되어있는 게 이미 보상한 땅이고 평균 25배의 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안에 있는 빨간색 저 땅을 보상에 이 실거래가가 들어가지 않나요?

○구점득 의원 3년 이내에서?

○구점득 의원 5년이나?

○구점득 의원 2018년도 것도?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의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행정에서 그런 걸 놓쳤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7천만 원, 아니 7천 원 하는 땅이 4억에 2008년도 매매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만큼 사인 간의 거래를 만들어서 저걸 받아 갔다고 생각하셔야죠.

○구점득 의원 아니 토지를 보십시오.

○구점득 의원 사람도 올라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저기는 제가 매번 다니는 땅이거든요, 토지거든요.

4억이 받고 싶으니까 4억에 매매거래를 일으켰어요.

왜, 세금 절약을 위해서.

그런데 저 시세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 사인 간의 거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다 놓쳤어요, 맞죠?

○구점득 의원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보상?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의창, 아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설명해 보십시오.

○구점득 의원 예.

○구점득 의원 구청장님, 저 GB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형이 더 낮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 3필지까지도 공시지가를 떼보니까요, 전부 다 현재 지금 40만 원이 넘는 땅들이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았죠, 주변의 땅까지.

○구점득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119센터가 들어와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지만 그 5번지 6번지는 그러면 왜 1만 3천 원, 1만 6,700원 이렇게 되고 이것만 20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 외의 땅들도 저 주위에는 지금 지가 상승이 2015년도에 24배가 다 넘었어요.

○구점득 의원 지금 119안전센터 앞마당에 있는 저 부지도 지금 50만 원대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하고 재산세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납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갑자기 오른 재산, 만약에 애초에 공시지가 개인 지가라고 하지만 저게 올랐을 때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주변 땅에서?

토지에서?

○구점득 의원 주변에 구청장님, 주변의 자료를 공시지가 개별 저것처럼 봤었을 때 보면 2010년도에 7천 원 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2025년도에는 4,450원으로 되어 있어요.

딱 주변에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그러면?

○구점득 의원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저기 뭡니까?

이 공원 보상해 놓은 거 보면 3배 4배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임야는 공시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주변에 지금 7천 원 하던 땅이 4천 원으로 내려갔다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그런데 유독 보상에 끼어 있고 보상 주위에 있는 것들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어떻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의원 지금 이 주변에 지금 토지가 수용재결 중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8개 필지 중에 우리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것 중에 토지보상비가 되어 있는,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영향을 어떻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구점득 의원 이런 영향들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최소한의 행정에서 사인 간의 거래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19배, 20배, 몇백만 원 하는 땅이 1억을 넘게 이렇게 보상비가 됐을 때는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폈어야죠.

이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갖고 가잖아요.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하는 게 제 돈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공원일몰제 지금 2018년, 2020년부터 보상을 시작, 고시공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산집법에 산입법에 준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 보상을 하셨잖아요.

○구점득 의원 지금 3개의 공원입니다.

웅동, 가음정, 반송, 지금 다 마무리했어요.

천억에 가까운 돈이 부서의 부실함으로 국가산단 안에 있는 산입법에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무조건 수용 다 해서 보상비가 나갔다고요.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구점득 의원 창원시는요, 돈을 주고 사려고만 했지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지금처럼 악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다음 자료 보십시오.

(자료화면)

정말 이런 식으로 눈 감고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씁쓸하고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어떻게 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그렇게 좋아서 그 땅을 40년 50년간 거래도 하지도 않았던 땅을 급경사지에 사람도 다니지도 못한 것, 개발하지도 못하는 땅을 그렇게 교묘하게 사서 수십억의 차익을 챙겨서 갑니까?

○구점득 의원 이게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팔룡공원 500억 하고요, 앞으로 386억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자하고 세금, 이자만 해도 71억 넘게 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부담입니까?

어느 몇 분의 횡령으로 어느 몇 분의 시세 차익으로 그 오롯이 부담은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결국 시민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 기회에 국회에는 정말 창원, 모든 지자체에서 일몰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국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27년도에, 17년도에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토론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길잡이가,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무계획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른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자료만으로만 할 수 있는데 아마 전체 자료를 다 본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8개월여 동안 본 결과는 이건데 앞으로 제가 1년 더 임기가 있으니 그동안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1년에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되었고요.

2020년까지 보상, 다른 지자체는 2020년까지 정말 보상이 필요한 지역, 필요 없는 지역, 장기 미집행으로 가야 될 지역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20년, 아니 18년 6월에, 아니 10월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급하게 열어서 거기서 제척할 부분을 또 재검토하라 그래서 20년에 고시공고 열어서 그때부터 무작정 면적을 보고 했어요.

공원에 원칙을 본다면 면적도 필요합니다, 보상.

그다음에 연결도로가 되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공원을 등산을 하는데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것만 했어요.

뭐만, 면적만 3분의 2를 확보해야만 된다는 면적만 가지고 너무 무식하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앞서 보여드린 팩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보상해야 될 부분에 사거래 이루어진 부분 분명히 참고하셔서 보상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28배에서 30만 원, 50만 원 공시지가가 올라간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맞물려 있는 땅들은요.

4천 원, 7천 원짜리 땅이 10년 후에는 4천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공시지가들도 개별 공시지가들도 참고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뿐 아니라 각종 용역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행정 행위를 더 철저하게 촘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이용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혁신해야 할 부분 중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자기술원 동남권지역본부 설립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저기 화면 보시다시피, 앞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본다면 일자리 창출, 경제 유발 효과, 사업의 효과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정말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제가 어저께 한 2시간여 간담회 동안 뭐냐 하면 100점 중에 30점 정도는 될까요라고 했을 때 반문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30%라도 됐으면 저런 경제적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이 됐다면 창원시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 했다는 겁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데 창원시는 5년 동안 해낸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셨어요.

보도 자료를 보시면.

○구점득 의원 그런데 창원시에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까지 단행하면서 유치하고자 했는데 지금 규모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점득 의원 지난 5년을 보면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구점득 의원 그런데 지금 24명 중에 정규직은 12명밖에 없어요.

○구점득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일을 이끌어 나가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12명이라는 거죠.

○구점득 의원 화면 보시면 지금 미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안 할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미추진되고 우리가 말하는 저 2단계 3단계 사업이 스톱되고 1단계만 저렇게 한다면 저 결과도 우리 국가산단이나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우리는 유치만 했지 관리를 못 했어요.

여기에 있는 상임위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원만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도 문제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채찍질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임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상임위가 의회에서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뒷전이었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사실.

의회의 기능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봤더라면 지금의 이 성과가 이대로 있었을까 하는 저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 면담을 하면서.

행정만 다그칠 게 아니라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방의회가 살아남고 그래야 창원시가 살아나고 지방자치제도가 살아날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아마 잘 검토해서 토론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소특구, 액화수소, 전자기술원, 이 모든 사업이 지난 허성무 시정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 허성무 시장님은 성과, 치적, 홍보에만, 홍보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죠.

홍보만 해놓고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 시장, 창원시정을 맡아가는 시장으로서 산업통상부 상임위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여기에 애쓰시고 계십니까?

창원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국회에서 애써 주십시오.

역할 하십시오.

사업만 벌려놓고 창원시 재정 이렇게 열악하게 악화 만들어 놓고 당신은 지금 뭐 하신단 말입니까?

지역을 위해 뭘 챙겨야 할지 우선순위에 창원시의 먹거리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여기까지 하고 수소액화는 김미나 의원님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시민의 혈세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대에는, 시대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감시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한다면 의원 수 감축뿐 아니라 지방의회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서도 봉착될 것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아이고, 식사 시간 직전에 이래서 제가 질문을 얼마나 길게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간 체결된 협약의 적법성 및 정당성 문제, 그리고 생계대책부지 민원 해결의 책임 소재, 누가 이 민원을 책임지고 할 것인지, 민간사업협약의 현황,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협약과 지금 협약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 권리와 권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확정투자비,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돈을 담보를 서 줄게, 뒤에는 든든한 창원시가 있으니 믿고 사업을 해라라고 확정투자비를 내겠다고 했던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관한 채무변제 대책, 진해오션리조트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 이 모든 사항들은 시민의 복리, 그리고 창원시의 미래 비전, 그리고 창원시민이 냈던 혈세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얼마나 잘 설정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시정질의를 통해서 냉정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창원시의 대규모 여가 휴양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시설입니다.

그러나 17년이 넘도록 달랑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창원시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짚어보자고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와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5월 14일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 창원시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전홍표 의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말은 저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간,

○전홍표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습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다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권한 다투지 않을게, 너네들 말을 듣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전홍표 의원 이게 협약 체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이 취소를 먼저 의사 타진을 하고 나서 협약이 맺게 된 겁니까?

○전홍표 의원 그럼 토지의, 창원시의 토지의 소유권하고 협약 취소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거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토지의 소유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뭐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처럼 딱 들릴 수도 있는데?

○전홍표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협약 5월 14일에 했었던, 맺었던 협약 그리고 소송 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던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 창원시는 상실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요?

○전홍표 의원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법적인 조치로 해서 사업자 시행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전홍표 의원 그 외에 부수적인 권리, 기존에 있던 협약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는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거나 가지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된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엄격한 법적 요인을 갖춰야 진행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경제자유구역법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협의, 검토, 법적인 검토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법적인 검토에서 5월 14일에서 맺었던 그게 토지의 권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협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전홍표 의원 한 가지 더 법적인 검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면 이미 우리는 사업시행자로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 협약으로만 다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약속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지만 그 협약으로써 우리가 우리 토지의 개발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본 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한 행정 주무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라는 말입니다.

‘법에 있어서 합니다’ ‘법에 없어서 못합니다’라는데 이번 협약을 맺었던 이게 법적인 근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십니까?

○전홍표 의원 국장님 이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은 경자법이 모법이 되어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홍표 의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법도 없는 행위가 너네들 이거 그냥 우리 약속한 거야, 이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하면서 무거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힘센 사람이 짐을 많이 집니다.

그리고 짐을 져야 될 일은 짐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런 의도로 말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번 협약 체결은 창원시 사업 시행의 시행자 지위 상실, 토지소유권 문제, 그리고 향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대권한에 서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서명에 날인하셨죠?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책임도 다 지시고 방향성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이 협약서가 가지는 무게감, 법적 지위도 판단을 하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 어디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이런 그게, 이런 법적인 한계를 지겠다, 이런 게 없어요.

○전홍표 의원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전홍표 의원 저는 본 협약서는 향후 어떠한 책임도 없는 협약서일 거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런데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협약서로서 충분히 그 의무 이행에 대한 무게를 가지는 협약서라고 생각하십,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 의무 이행에 대한 무게가 저기에 계신 세 분의 이름대로 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머리도 굴리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내가 만일에 권한대행이었다면 선출직의, 약 100만 시민의 대표로 선출직으로서 당선됐던 시장이었다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전홍표 의원 시민이 나를 믿어주니까, 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대리인이니까, 시민이 직접 선출하니까 창원시 일은 니가 결정을 해, 너의 임기 동안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게 맡기겠어, 법적인 범위.

○전홍표 의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계획 이 결정을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판단 근거가 있으십니까?

○전홍표 의원 또 하나, 홍남표 시정 정권에 있을 때는 소송 취하에 대한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소송에.

○전홍표 의원 그런데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거든요.

○전홍표 의원 소송 취하의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법원 판결이,

○전홍표 의원 그러면 소송 취하의 결정적인 정책적 파악은 시간만 길게 끌 것이고,

○전홍표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한만 확보된다고 하면 이 법적인 송사는 다툴 여지가 없다, 그게 오히려 더 시민에게 피해를 줄,

○전홍표 의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고.

○전홍표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다시 한번 자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웅동1지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지금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돼요.

그렇다면 생계대책부지는 이 협약서상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홍표 의원 생계대책부지의 원래 민원 해결은 창원시의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전홍표 의원 이게 조금 답변이 흐트러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겠습니다.

생계대책부지 민원 해결의 주체는 지금부터 누구입니까?

○전홍표 의원 개발공사가 생계대책부지의 민원을,

○전홍표 의원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민원 해결에 대한 카운터파트너의 권한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전홍표 의원 적극 행정으로서 하고, 모든 민원의 해결 주체는 이제 개발공사다?

○전홍표 의원 명확한 답변은 좋은데요.

과연 그 답변이 옳은 답변이고 바른 답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생계대책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창원시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진해오션리조트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간에 기존에 체결됐던 협약은 현재 해지된 상태입니까?

권한은 있는 협약서입니까?

○전홍표 의원 지금 현재는 그게 민간기업과 3자가 했던 사업은 협약이 해지된,

○전홍표 의원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의 지위는 상실된, 민간사업자로서 상실된 상태다?

○전홍표 의원 확정투자금은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전홍표 의원 지급을 해야 될 의무조항이죠?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짧게,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되고 이래서 제가 마음에 심적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니,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전홍표 의원 우리 확정보증금 돈 줘야 되지요?

○전홍표 의원 얼마입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알기로는 1,170억입니다.

줄 돈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분담, 몇 대 몇으로 분담합니까?

○전홍표 의원 천억을, 천억으로 자르면 우리 한 350억,

○전홍표 의원 저쪽에 한 700억?

○전홍표 의원 경남개발공사가 700억 돈 만들거나 하는 이런 세입·세출 구조가 있는 기관입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면 창원시는, 좋습니다.

340억만 내면 됩니까?

우리 거기에 확정보증, 확정투자금 내놔 이러면 창원시는 우리 모가치는 340억이야, 이거 공탁 걸어놓고 이거 받아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만약에 대주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보고 돈을 내놔라 할 거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니가 경남개발공사에서 받고 창원시,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그러면 자금 회수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대주단에서 확정투자금 확정됐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 창원시는 어떻게 돈을 마련해주실 겁니까?

○전홍표 의원 소송 진행하면서 대주단에서 우리 창원시 공적 자금으로 하는 월급 주는 통장 압력 걸면?

○전홍표 의원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다?

그냥,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이 점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확정투자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들어오면 창원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홍표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언론도 있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답 못하신 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루뭉술한 대답 이면에는 꼭 이 문제가 발생된 문제를 인지하시고 해결 방안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을 길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창원시의 소송 취하 및 사업시행자 권리포기 결정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됐고, 시는 그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협약의 한 꼭지만 저희들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웅동1지구 사업,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 웅동1지구 사업, 이제 시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 그리고 시 행정과 시의회 협력으로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단초를 시정질의를 해서 낀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여덟 분의 의원 중에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1977년 기존의 마산역, 구마산역, 북마산역이 통합되어 현재 위치에 마산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한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허허벌판이었던 합성동과 석전동은 교통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산역은 지역민의 삶의 중심이자 도시 발전의 핵심 축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0년도 KTX, 2023년 SRT가 개통하면서 고속철도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마산은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 상승과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활력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도도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완료했던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은 2010년 마산역 광장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했으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코레일과의 이견으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사업 중단과 함께 지역민의 아쉬움과 실망도 컸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산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의 중단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은 앞선 사업처럼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점복 의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안은 지하를 뚫어 60초 환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건물인 마산 모빌리티 타워를 건립하여 지하 1층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대기장, 트램 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층에는 개인형 이동 수단을 비롯해 드론 등 미래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 어떤 회의 등을 통해 계획 변경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는지 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국장님, 환승센터 공모 선정 후에 변경 과정에서 혹시 마산역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황점복 의원 언제, 언제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황점복 의원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현장 변경을 결정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을 한번 자주 보시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먼저 2025년 3월 28일 총괄계획단 자문회에서 이 지상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자료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1월 지하안을 가지고 총괄계획단과 함께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황점복 의원 그때 그럼 변경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이 말입니까?

○황점복 의원 2023년 3월 공모 선정 시에는 우리 부서에서 공모안을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떤 자료를 그럼 가지고 작성을 하신 겁니까?

○황점복 의원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한 1년 2개월 지나서 우리 지하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코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논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황점복 의원 기존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변경된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 변경안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지하안에서 지상으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점복 의원 지하 안전성 부분 이런 것도 코레일에서 제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레일 선로 침하 위험을 제기한 것은, 안전성을 이유로 계획안을 변경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변경을 지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황점복 의원 대합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코레일 대합실이 구산면으로 쪽으로 버스 종점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한 400m, 500m 이상 밖에 있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승강장만 한 백, 한 백여 미터 정도.

○황점복 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합실 안에서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 버스나 이런 것을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있습니까?

○황점복 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환승센터 취지가 60초 안에 모든 것을 다 환승한다는 계획하에 지금 계획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말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황점복 의원 그것은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요.

마산역 지하화하는 데는 이게 지금 이 안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09년 전부터도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지하에서 환승을 하고 둘러 나온다는 이런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0월 작성한 마산역광장 정비사업 기본계획 실시용역 보고서에서 보면, 자료화면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때도 지하화를 계획했고 효율적 공간 계획을 통해 토지형 극대화라는 강점을 실현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레일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주차장을 지하에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코레일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번의 경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계획이지만 지반 침하 우려가 되어 있지 않아 추천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초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지하를 뚫으면 지반 침하로 선로가 침하 될 위험이 있어 안전성 문제로 지하안이 폐기됐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요즘 공정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안을, 올해 지금 이런 공법이 발달한 데도 그런 안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황점복 의원 잠깐만요,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이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갑니까?

○황점복 의원 아니, 국장님 마산역을 가보셨다면서 지금 우리 세인공항 버스하고 주차장 부지에 그걸 만드는데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저는 하기 어렵네요.

○황점복 의원 그런 계획은 사실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 앞쪽에, 우리가, 저는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그 이외의 공간이 있고 역대합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선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황점복 의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추진 안 하는 게 낫겠다.

○황점복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접어두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안이 변경, 두 번째 근거로 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존안과 변경안의 총사업비 산정 근거와 주요 항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지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 계획도 하신 것 같은데 좀 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목적 달성이 처음 우리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초 안의 버스, 택시, 트램 모든 게 다 환승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셨는데 그 목적의 경제성 때문에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황점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지하통로라는 것은 어떤 지하통로를 말합니까?

차량이나 모든 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점복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3번.

(자료화면)

변경안의 경우 지하 없이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금을 보면 시내버스 정차 구역, 택시 구역, 회차 및 대기 구역 등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만 9면 감소했는데 변경안이 환승센터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것 맞습니까?

○황점복 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안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지상화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마산형 환승센터에 기대한 것은 우리가 F 지금 단계에 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F 단계에 머물렀던 마산 환승센터를 A 또는 B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방금 하신 그런 안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C등급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160m 안에 근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황점복 의원 지금 현재 마산역을 가보시면 택시에서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는 관광버스부터 해서 엄청난 혼잡도를 지금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장 위에다가 저런 건물을, 아까 처음에 보신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그 혼잡도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황점복 의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은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황점복 의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정질의를 하는 주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우리 안을 해서 지하안을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다 했는데 그것을 1년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안으로, 지상안으로 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제가 하는 요지인데, 그렇죠?

요지인데, 그에 대한 안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산역에서 혼잡도나 그다음에 환승 시간이나 모든 이런 수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황점복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이런 생각하고는 사업이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신 분이 잘못된 건지 제가 한 게 잘못된 건지를 내가 분간하기가 사실 지금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착공까지 준공까지 소요 기간이 2년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데 입찰 및 계획기본 같은 착공 준비 기간과 지반 공사를 비롯한 본 공사 기간 등 세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일반적으로 착공 준비 기간마다 한 4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본 공사 기간까지 2년 잡았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요.

건설사업, 사업 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국장님, 마산역 주변 노후화로 도시 활력 저하, 도시 미관 저해, 철도역 광장 기능 저하로 인한 주차장화 병목 이런 데에 대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황점복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문.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중단된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과 마산역광장 개발사업의 아픈 기억이 채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들려오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의 지하안에서 지상안으로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특히 안전성 부분, 2014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일 대상지 또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때 앞선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아까 제가 우리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랐다는 게 사실은 그게 소통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점복 의원 그런 계획을 총괄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용역 보고를 하고 우리 관계자들이 가서 참석해서 합성1동 행정복합타운에서 그것 아마 했다고 했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황점복 의원 예, 그래서 이런 큰, 533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쉽게 변경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위에 중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황점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마산역의 환승 서비스 수준이 F등급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A부터 F까지 최하위 등급인데 환승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환승 체계가 수평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에서 버스 환승을 위한 평균 환승 거리가 417.2m에 달합니다.

이 환승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승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직 구조가 저희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구조를 통해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없애고 수평 구조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신규 환승센터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로는 B등급 이상이여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황점복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 하는 데가 C등급까지도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행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점복 의원 예.

○황점복 의원 예예.

○황점복 의원 신규 안이 B 이상인 것 같으면 최소한 새로 하는 데는 A 내지 B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점복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교통의 결절점에서 편리한 연계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단계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등 함께 입지한 복합시설로서 고속터미널까지 한 곳에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산형 미래형 환승센터는 현실적으로 부지 규모가 작고 고속터미널 이전까지 고려하지 못했지만 갈뫼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어느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예, 부분적으로 조금 조정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하안으로 해서 하는 그런 원안에서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황점복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점복 의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수십 년 침체를 겪어온 마산 도심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경제·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창원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마산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마산역 광장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승서비스 수준 F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입체적 공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예산이나 공사 난이도만을 이유로 수평 구조 계획을 채택한다면 사업의 본질적 목표였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제한된 부지 규모와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향후 갈뫼산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의 연계 개발 등 더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전환점, 도약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민 모두가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황점복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근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산불 예방 및 대비 체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씽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시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러 행정계획의 수립 여부를 점검해 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 예방과 대비 체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박현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올해 초 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네 분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시시각각 번져가는 불길을 우리 국민들은 뉴스 속보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형 산불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산불진화대원도 소방관들처럼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진화대원의 고용 형태와 규모 그리고 고용 기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산불감시요원 말고 산불진화대원.

○이우완 의원 이분들의 고용 기간이?

○이우완 의원 방금 우리 확인하셨다시피 우리 전문 산불진화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과 같은 고용 형태다, 그렇죠?

○이우완 의원 맞죠, 그러면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시의 각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연령 분포입니다.

(자료화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의원 예, 맞죠, 그렇죠.

산불 관련 일자리가 마침 공공일자리처럼 일자리 복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참여가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고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산불감시원이 아닌 실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진화대원의 고령화는 진화대원 본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산불진화라는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소장님 조금 동문서답이었는데, 방금 우리가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60대 이상이 90% 이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이게 가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맞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그래서 있다가 또 질의드릴 건데 우리 현재 산불진화대원은 연간 10시간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현장에 바로 투입됩니다.

산불이 점점 더 대형화되어 있고 또 강풍을 타고 불꽃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10시간의 법정 교육만 충족되면 바로 현장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위험한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정 교육 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 3일 하고 있다는 그것은 이 법정 10시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거와 같이 현재 산불 진화되는 기간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용로 인한 고용 안정성의 취약뿐만 아니라 전문성 축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림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방제사업과 연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상시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우완 의원 산림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병해충이라든지 우리 요즈음 뭡니까,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상시 고용하면서 계속 전문성도 축적해가고 그래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화대원뿐만 아니고 장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현재 마산합포구의 중형기계시스템, 즉 등짐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3대 중 2대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2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에 진화차량도 2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진화 장비의 노후화는 즉각적인 대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장비 교체 계획이나 예산 반영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화성시의 경우에 산불 방지 서약을 체결한 농촌이나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이런 곳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춘 산불 예방 시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별도로, 산불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우완 의원 최근에 본 의원은 산불 예방과 방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직접적인 방제 활동은 어렵더라도 예방 활동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와 같은 이런 민간단체에 산불 예방 활동 참여에 문을 열어줌으로써 산불 발생을 미연에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산불 방제 활동 지원 조례 이후에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최근에 좋은 소식 들리던데 축하합니다.

○이우완 의원 먼저 씽크홀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씽크홀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깊이 몇 미터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우완 의원 지난 6월 10일 합포구 도로상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6월 10일 날, 그때 가로 30, 세로 60, 깊이가 무려 1.5m 이렇게 땅 꺼짐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로, 세로 1m, 깊이가 50㎝인가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씽크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완 의원 그러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어떤 걸 지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우완 의원 우리 도심에서 주로 일어나는 땅 꺼짐 현상의 원인은 주로 상하수 관로의 누수로 인한 침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러면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2,085건의 씽크홀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씽크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 맞죠, 그렇죠.

(자료화면)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땅 꺼짐 위험성 탐사 결과 우리 시 관내 5개 지역이 우려 지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 결과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아까 앞 번 질문에서 답변으로 하신 최근 5년간 8건, 이 8건이 저 지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의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획에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표투가 공동조사를 매년 5년마다, 매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 더 조사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위험성이 더 높은 지점은 1년에 몇 차례 더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은 연 2 내지 4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울산시 역시 노후 관로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지하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우완 의원 일단 제가 그 조례 발의를 해서 부서 의견 검토를 보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임 사무만을 규정해야 된다 해서 조례명도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시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우완 의원 예예, 정순길 안전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앞서 언급했던 씽크홀, 씽크홀의 가장 원인으로 방금 전에 우리 상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그리고 침식 이걸 꼽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상하수관로 노후 정도를 보면 제가 그것을 미리 받아서 표로 만들었는데, 특히 수압이 가장 센 급수관의 경우에 57.3%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노후율인데 그러면 당연히 누수도 많겠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우리 시의 연간 누수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 예예.

○이우완 의원 그게 3년 자료입니까?

○이우완 의원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이우완 의원 노후 관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노후 관로 교체는 많이 더딥니다.

○이우완 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투입되는 예산도 적고 많이 더딘데 현재 추세로는 언제쯤 노후 관로 교체가 모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우완 의원 지금 현재 노후 관로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하려면 앞으로 한 몇십 년 걸리는데 또 그 몇십 년 흐르는 동안에 또 기존의,

○이우완 의원 지금 또 그 관로들이 노후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 투입을 조금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된다,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대상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산불진화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리고 또 상시 고용 이런 차원에서 어떤 우리 시만의 특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우완 의원 혹시 생각하시는 대안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이우완 의원 예, 다음은 조례와 법령에서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법령에 명시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은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우완 의원 법령이 창원시로 하여금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전체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이것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에만 해당되는 거고.

○이우완 의원 750개.

○이우완 의원 그러면 법령에 명시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상위법령이겠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그렇죠.

○이우완 의원 지금 자료가 떠 있는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에서 수립을 명시한 77개 행정계획을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수립된 것은 56개 그리고 진행 중인 게 13개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8건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립되지 않은 사유가 있기는 한데 그 사유가 그렇게 명쾌하게 와 닿지는 않더라는 거죠.

조례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 실현 계획 마련과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계획 수립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그래서 그런 조례나 법령에서 명시한 행정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맞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의회이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칠백몇 개의 행정계획들이 수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권한이 있는 거죠?

○이우완 의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계획의 수립 여부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의회에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어떤 무언가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저는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립을 안 했으면 그 사유,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것을 우리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권한대행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감사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호하신다는 거죠?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많아서 힘이 빠져서 그런지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거든요.

○이우완 의원 조금 가까이 오셔서.

제 질문을 다 했고요.

○이우완 의원 장금용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대 현황과 지하안전 관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산불과 땅 꺼짐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와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의 제정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이우완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시의원입니다.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창원시 주력산업인 원자력, 방위항공,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낙수효과나 청년 고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한 지금 창원시의 관련 조례 이행 현황과 육성계획 수립 여부, 기업 실태조사 결과, 건의사항 반영 및 중앙정부 대응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자력산업,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육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진형익 의원 국장님,

○진형익 의원 아까 전에 국가 전략적인 산업이고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좀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인데 방위산업은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고 왜 원자력산업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가?

○진형익 의원 저는 방위산업하고 원자력산업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원전산업 자체가 홍남표 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을 정상화하겠다, 원전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럼 전문가인 만큼 원자력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인데 3년 동안 수립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원자력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조례 8조에 나타나는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진형익 의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진형익 의원 원자력기업협의회 말고요, 조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원회를 질문드렸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진형익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했을 때도 위원회는 구성 안 됐고 협의회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화면 2번에 보시면요, 원자력기업협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저기 회칙에 보면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원전기업 간 협업체계 마련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연구조합 설립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의 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위원회가 하는 시책과 관련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과는 좀 다르다 보고 그 당시에는 저 협의회가 대신한다고 했는데 저는 대신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왜냐하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에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도 만들었고 협의회도 만들었고 육성계획도 수립을 다 했거든요.

저는 원자력산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앞에 허성무 전 창원시장님이 방위산업 잘한 것처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해야 할 게 파악하고 있는 원전기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예예, 정기적으로 우리가 원전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나 고용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챙기고,

○진형익 의원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원자력산업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유받고 있잖아요.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같은 이런 유관기관과 창원시가 협력체계를 한번 이루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뭐 MOU라든가 기술 협약 그다음에 정책 포럼 개최.

이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우리 시 발전에도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하다가, 원자력산업정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민선 8기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전에.

○진형익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 중심으로 다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시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예예, 아까 제일 첫 질문에 몇 가지 사업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형익 의원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삼는 것은 원전 전문가라고 하고 원전을 정상화하겠다고 시작된 홍남표 전 시장이 우리 시의 주도적인 시책이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가 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원자력산업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문 상담하는 뭐 신속 지원사업 그다음에 교류회 하고 세미나 하는 패키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업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렇게 있고, 그나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원자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독창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업이 없어서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그렇게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적인 사업 발굴은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원전 전문가라고 자부하셔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정확하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원전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못 찾았던 게 그동안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장님 개인을 떠나서 미래전략산업국이 해야 할 것은 원전기업들을 개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듣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자료에도 보면 삼홍기계 쪽 참석한 것 말고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에서 이런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진형익 의원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협의회나 간담회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특히 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방향,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야 하니까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확인하려고 하면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을 수 있도록 국에서 인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형익 의원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은 방위·항공산업 육성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아까 우리 조례 방위·항공부품 육성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1기는 위원회 임기가 2022년 4월 9일에 종료가 됐고 2기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한 3년 가까이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그때 있었는지? 뭔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국장님?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질의 한번 했었던 사항이라서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좀 늦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전략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졌었던 게 아닌가.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진형익 의원 그다음에 육성계획도 아까 수립된 걸로 알고 있죠? 방위산업 육성계획.

○진형익 의원 방위산업 육성계획은 2022년 3월 5일 허성무 시정 때 수립된 게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저는 수립계획이 이제 앞으로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전환점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내 방위산업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체적인 방산 데이터 관리도 필요한 만큼 새로운 계획 수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6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K9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이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핀란드 K9 수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대기업은 진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건의사항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듣기로는 납품과 관련돼서 단가를 자꾸 낮추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기에 맞게끔 전달 좀 잘되도록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번 시정질의 이후로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실제로 우리 방산 무기 관련돼서 낙수효과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기 결과를 보면 낙수효과 미비 사유가 아무래도 납품원가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저도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계속 건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외 공장에 설립할 때 부품이라든가 조달 관련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납품원가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중소기업들 많이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7번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저도 민선 8기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한 수소 계획이 좀 부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8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하고 밀양에 수소산업 정부 과제가 선점되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진형익 의원 저는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수소액화사업으로 인해서 액화수소와 관련된 정부 과제라든가 사업을 창원시가 더 이상 유치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창원시가 액화수소 기반으로 하는 수소사업에서 배제하고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진형익 의원 제가 액화수소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됐든 넷제로 때문에 탄소국경세, 유럽에서 내년에 시작할 거고 그럼 해상물류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제 간 것처럼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에서 어찌 됐든 액화수소를 하는 방법들을 엄청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제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수소모빌리티 사업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결국 밀양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액화를 이용해서 대륙횡단용 모빌리티 개발 이것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액화 연료를 넣으면 1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밀양시에 뺏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옛날에 연구원, 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해서 자동차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 기업들도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인근 시에 경쟁이 좀 뒤처질까 봐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진형익 의원 액화수소에 대해서는 할말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어찌 됐든 우리가 어렵게 유치했던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제 로템의 수소트램 기술도 실제로 거기서 연구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수소차 기술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연구원 중심으로 앞으로 새 정부가 창원 모빌리티 특구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열심히 따라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 이런 것 좀 주도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우리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넓은 데 혼자 앉아 계시니까 외로워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진형익 의원 저희 창원시 원자력, 방위항공,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원전·방산산업이 지자체에서 많이 하기, 지원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국가산업이라서―원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자로, 발전소 건립하는 것 자체는 원자로가 구축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로 구축되려고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할 거냐 보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원자로 구축되고 나서 그 위에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할 건지 아니면 거기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것인지 그런 것 확인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현지에 가서 할 거면 현지의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 맡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코시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는 창원시의 좋은 기업들 소개해 줄 테니까 너희는 여기 인허가 과정을 좀 짧게 해 주든가 아니면 법무법인 연결해 달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제 생각에는 저희는 대기업, 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하는 것을 안 사잖아요, 외국기업들이, 나라들이.

대기업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이 팔고 있는 무기체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형익 의원 그러면 대기업이 하고 있는 무기체계와 규격은 같게 하면서 질이 좀 높은 것들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영향력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화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게 국산화하면서 호주에 납품하는데 저는 이게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산화되기 때문에 막 새로운 기업 제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사청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창원시가―거기에서 무기체계 지원하는 공무원하고 관계도 쌓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미리 알아서 우리 좋은 기업들에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계획에 담으면 우리 시가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제가 대행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이제 방산이나 원자력, 수소 전부 저는 생각보다 위기라고 봐요, 뜬구름이 많이 잡혀있다고 보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든가 해서 새 정부 계획에 맞는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보고 내년 6월에 어떤 시장이 와도 우리 계획대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금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면서 시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구조적으로 승진과 인사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간이 좀 짧아서 말을 좀 빨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료화면 8번입니다.

(자료화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별지에 보면 창원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왜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급·직렬별 정원에 책정 기준을 두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법령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창원시는 이를 토대로 직렬별 정원을 책정하고 그에 기반한 승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행감 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 못 들어와서요.

저기 왼쪽에 보면 저희 행감할 때 제출하는 공무원 현황이거든요.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책자 내용을 보고 제 나름대로 2025년부터 2022년까지 각 직렬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에 따라서 되고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5년 예를 들어서 보면―제일 위에―행정직 같은 경우에 6급이 31.5%,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17.3%인데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으로 보면 27%를 행정직 6급이 초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급, 8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 4년 동안 다 그렇더라고요.

○진형익 의원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직 6급 비율만 보면, 퍼센트만 보면 해소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적되는 것은 이제 공정하고 아니면 시스템 인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진형익 의원 복지보건부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창원시 사회복지직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사회복지직의 공무원 승진 업무환경 개선 협조를 요청했고요.

행정연구원에서도 공무원의 인사 차별과 공정한 인사를 촉구한다―사회복지직에 대해서―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형익 의원 점진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진형익 의원 물론 저것만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0번입니다.

(자료화면)

이것 7월 정기인사인데요.

사회복지직 5급 1명, 6급 0명, 이런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빼면 6급을 늘려야지 왜 5급에 대해서 늘립니까?

○진형익 의원 6급 없는 5급을 국장님이 협의를 했습니까? 결정했어요?

○진형익 의원 그렇게 되면 되는데 티오(TO)가 많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진형익 의원 행정직도 21명 저게 복수 직렬로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도.

그렇게 조절하는 게, 저는 직렬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진형익 의원 이번에 그런 역할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구조를 마련하고 소외 직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진단 계획 수립, 인사 개선방안이 새로 수립되어야 한다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소외 직렬에 대한 것도 하시고요, 시설직 통폐합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이걸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진형익 의원 정무특보의 역할하고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내년까지네요?

○진형익 의원 자료 11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 12월에 정무특보 임용 기간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에서 주요 업무 평가사항인데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저기 ‘나’에 보시면 시·도의원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의원하고 간담회 한 적이 없는데 점수가 저기는 좀 낮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만난 기억이 없어서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죠.

전달 좀 해 주세요.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대행님, 사회복지직 관련 인사시스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2번.

(자료화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복지직 1명당 행정직 비율인데 각 기초마다 물론 그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랑.

비슷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1 대 6 정도면 창원시는 1 대 10, 9 정도 되거든요.

○진형익 의원 한번,

○진형익 의원 직접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진형익 의원 6급 정원이 부족하면 7급 이하 인력 승진이 막히고 직무 동기 저하와 인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진형익 의원 챙겨봐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 다음은 정무직에 대한 권한대행 입장을 묻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정무직들은 시장직 공백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권한대행 보좌입니까, 전임 시장 연장선입니까?

○진형익 의원 제2부시장 그다음에 특보, 감사관은요? 3명.

○진형익 의원 예, 그런데 거의 정무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무직들이 권한대행을 위한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 정무직들이.

그 세 분이 권한대행님을 보좌하려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진형익 의원 고유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언행과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책임은 권한대행이 지십니까?

○진형익 의원 예, 책임 지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대로 홍남표 전 시장님을 보좌하던 인사들인데 이들이 여전히 정책 조율이라든가 외부에서 접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행정이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대행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그래서 여전히 이런 시민들의 평가와 시선이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정무직 정리에 대해서,

○진형익 의원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형익 의원 지금 창원시는 정무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무직인지, 왜 존재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더는 눈치 보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조용한 방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리입니다.

창원시의 미래를 위한 결단, 권한대행의 몫입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 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필요함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특위나 이런 활동이 다른 사업의 확대를, 수소사업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양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를 끼고 있다 보니 조선 설비에 따른 실증사업, 밀양은 밀양댐을 이용한 실증사업, 즉 지역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수소 관련 지역 특정에 맞는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는 실증사업이 아니라 무리하게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구매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1,000여억 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소산업을 하고 수소산업을 키워야겠다고 저도 말하고 있고 앞서 말한 진형익 의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을 지을 때 800여억 원을 EPC계약에 따라서 A사가 주관적으로 지었는데 A사를 제외하고 참여한 약 30여개 기업 중 창원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함안 기업 한 곳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허성무 전 시장께서 이런 수소산업을 했다면 창원 기업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 왔겠죠.

그 수소액화산업의 결과물은 실증사업도 아니고 창원 기업을 키워 주기 위함도 아니고 단 하나, 허성무 시장의 광고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발언해서 시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허성무 전 국회의원께, 아, 허성무 국회의원께 가서 해당 사업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관련되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전기업이 걱정되신다면, 문재인 탈원전정책으로 창원 경제가 파탄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정부에 있어서는 탈원전정책을 제발 하지 않도록 자당 지역 의원께서 꼭 그런 건의안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박승엽 의원 상업 개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허성무 정권 때 무리하게 계약한 구매확약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박승엽 의원 그 계약 확약 금액은 얼마나 되죠?

○박승엽 의원 금액적으로 따지면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연간 하면 한 250억, 260억 맞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런데 그것을 당장 구매를 해야 하면 그것을 소비할 곳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할 곳은 있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하루 5t씩 생산하면 3일 뒤인 4일째부터는 저장할 공간도 없어지는데 그것 다 구매해서 어디에서 소비할 예정이신지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생산 안 하면 저희는 돈 안 줘도 됩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면 그런 구매확약서를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 더 이해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우리 정확한 성능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검증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구매확약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사와 저희 EPC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A사에서 건설도 하고 그것에 대한 성능 책임까지 다 지고,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A사에서 이 성능 검증을 제대로 못 한다면 1년 넘게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따르는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승엽 의원 소송이라 함은 이 검증에 따른 소송입니까?

검증과 관련된 소송입니까?

○박승엽 의원 그 지체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A사 측에서는 우리는 똑바로 했는데, 지체상금 낼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제대로 성능 검증이 안 되었으니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요?

○박승엽 의원 그게 소송으로 해결이 됩니까?

○박승엽 의원 왜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고정비만 해도 연간 100억씩 나가는 거고요, 말 그대로 8월 20일부터 구매확약에 따라서 연간 260억에 달하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냥 소송하고 있다, 기다려보자, 이런 행정의 답으로는 지금 해결할 수 없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소송하면 1, 2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2년 경비면 구매확약에 따른, 2년만 해도 520억입니다.

그것 할 바에는 돈 갚는 게 안 나아요? 4년이면 갚는데.

소송 1년 만에 끝납니까?

또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그 500에 따른 이자도 붙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단순히 소송,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겁나요.

하루에 1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이.

그걸 그냥 소송한다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

만약 검증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창원시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서라도 검증을 해서, 새로 검증을 해서 그 성능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탓 내 탓 따질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아까운, 가치가 훨씬 큰 상황이다, 저는 판단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검증을 하는 데 돈이 한 20억 원 들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예.

○박승엽 의원 외통수다?

○박승엽 의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제안드렸던 게 우리가 빨리 성능 검증을 통해서 이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자, 이게 1번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채무부존재가 창원시와 다른 기관이 아니라 창원시가 출연한 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창원시가 부존재를,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채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산업진흥원이 덤탱이를 다 썼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사내 유보금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을 따로, 자생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액이 4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총 1년에.

○박승엽 의원 45억?

○박승엽 의원 45억 출연해서 120명 직원이 먹고살고 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연간 260억,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채무부존재 소송했다는 이야기는 산업진흥원의 부도까지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박승엽 의원 예, 그러면 두 가지 정도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로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외통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돈 나가고,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계약 때문에.

해당 사업은 산자부 소속 그리고 전 시장이었던 허성무 국회의원이 주도를 했고 많이 이끌었습니다.

홍보도 엄청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국회의원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120명의 산업진흥원 직원들의 생업이, 죽고 살기가 관련된 일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뭐라 하시던가요?

○박승엽 의원 만나봐야죠, 산자부 소속의 사업을 주도하신 분인데.

안 만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만나진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 특위에서는 두 번의 증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국회 스케줄 요청으로 못 오신다고 했는데 국회 그 하루 스케줄이 중요하셨던 건지, 아니면 산업진흥원 120명 직원들의 죽고 살기가 중요했던 건지, 한번 찾아가 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승엽 의원 제가 만약에 허성무 전 시장, 국회의원 입장이면 안 찾아와도 나옵니다.

나와야 되고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것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뭡니까?

○박승엽 의원 그냥 소송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박승엽 의원 예.

○박승엽 의원 예, 그게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가능한 수요는 수소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수요가 있습니까, 예상하는 하고 있는?

○박승엽 의원 볼 수 있겠죠?

○박승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110대의 일 소비량이 1,500㎏입니다.

그렇다면 일 5t, 5,000㎏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360대의 수소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앞으로 250대를 더 구매해야 합니다.

수소버스 1대에 6억인데 우리가 국보, 국비 보조 3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3억에 250대 하면 750억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액화수소, 현재 우리는 기체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기체수소보다 액화수소가 ㎏당 현재 기준으로 8,000원 비쌉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단지 액화수소플랜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모든 버스를 액화수소로 바꾸면 하루에 146억, 아, 하루에 4,000만 원씩 146억을 이유 없이 지출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20년간 계약했죠? 구매확약을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이유 없이 지출해야 하는 돈이 2,920억입니다, 20년간, 다 틀면.

그리고 버스 사고, 2,700억이거든요? 2,600억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과거 행정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6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간 쓰이는 돈이 260억, 계산하면 3년, 4년이면 갚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실패하고, 실패라 선언하는 게 맞습니까?

○박승엽 의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잘못된 것이 약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과거 과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호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정상화를 몇 달째 외쳤지만 정상화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송을 기다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면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창원시민을 위해서 창원 재정을 위해서 정말 단단하고 센 칼을 들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문제를 삼고 오랫동안 이런 공부는 해 왔지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국장님 바뀌시고 시장님 바뀌시고, 결국은 창원시 덤탱이 쓰는 겁니다.

좀 행정에서도, 저도 여러 번 실무진과 대화를 한 과정에서 국장님의 고심이나 우리 권한대행님의 고심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덮으려고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공 된 장소에서 이런 발언도 해 주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구조조정할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공 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 일이 정말 좀 냉정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년 산업진흥원 일반회계 넣을 때부터 고민이지 않습니까.

안 넣는 순간, 이 금액을 안 넣는 순간 120명의 직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무리하게 260억을 넣는 순간 우리 창원시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권한대행님과 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입장도 이해되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저희는 정말 이 사업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계속 의견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정말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의원 권한대행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이 깊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권한대행님은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행정가이시고 청와대에도 계셨을 만큼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정하시는 행정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억 추가 대출 관련해서는 아까 김미나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당시 밑에 담당 과장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기에 이렇게 날인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박승엽 의원 예.

○박승엽 의원 예, 그러면 대행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시장님 결재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박승엽 의원 그 말인즉슨 아직 사업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날인이 된 상태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의 구조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시정질문도 계속했고 뭐 했으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구조의 사업 및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그렇죠, 민간출자회사를 만들어서 배임죄가 될 수 있는, 우리 창원시가 잠재적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민간기업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 자금 방식이나 조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위법할 수 있는 출자 형태,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이 구조가,

○박승엽 의원 이게 제가 여러, 대행님께서도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아까 1, 2, 3단계 이야기했다 하셨는데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을, 해결을 위한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지.

○박승엽 의원 예.

○박승엽 의원 방금 대행님께서 정상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행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화는 어떤 식인지,

○박승엽 의원 만약에 방식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간단하게 좀.

○박승엽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정상화라는 표현에 조심해야 한다고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행님이나 국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현재 내용에 대해서.

○박승엽 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 시민들은 이게 정상화라는 일반 보편적인 단어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승엽 의원 그렇죠, 그런 구조는 그런데,

○박승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박승엽 의원 예, 그래서 정상화라는 표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박승엽 의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또 언론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은 정상화 하면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정상적인 수입 구조에 정상적인 생산에 정상적인 판매 루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없기에 저희가 외통수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이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도 명확한 단어 선택이나 상황 표현을 좀 잘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자,

○박승엽 의원 이렇게 좀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더, 하나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박승엽 의원 우리 얼마 전에 저것 났습니다, 그 뭐지? 해양신도시.

○박승엽 의원 그렇죠?

이게 우리 무리하게 또 허성무 시장께서 우선협상자 미선정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리한 소송으로 계속 우리가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해양신도시로 우리가 연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예, 한 50억 정도 나가거든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2003년부터 지속되었으면 지금까지 치면 20년 세월이고, 그리고 4차, 5차 협상자 그때 기준으로 했어도 지금 4, 5년 세월이라는 말이죠.

○박승엽 의원 이것은 완전 행정의 실수와 뭔가 과오에 의해서 이게 계속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번 법원 판결에서 나온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무리하게 우리 4차 대상자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했거든요.

○박승엽 의원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이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창원시 재정은 지금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송 걸려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했던 액화수소플랜트, 수요도 없이 정책적인 홍보 목적만으로 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해양신도시사업, 우리가 1,000억의 대출을 들여서 연간 50억가량 이자를 내고 개발사업을 했을 때 2,000억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몇 년씩 표류한 이유가 전 정권이 무리하게 우선협상자를 탈락시켰기 때문에 나왔다고 이번 시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또 파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준공영제 이전에 버스보조금으로 약 300억, 400억 하던 것이 지금 800억 수준이고요, 내년부터는 1,000억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상당한 고정 지출로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박승엽 의원 물론 준공영제라 하면 우리 공공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복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거든요.

○박승엽 의원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스충전소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가스충전을 넣어서 보조금을 따로 받는다는 말이죠, 그 수입은 따로 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지출은 늘어났는데 너무 계획 없이 지출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심을 하거든요.

이 또한 우리 지난 허성무 전 시장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우리 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준비 과정이 잘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재정 지출에 따른 효용이 제대로 올 것인가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요 질문을 수소액화플랜트를 했는데요, 권한대행님.

권한대행님께서 우리 행정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요.

혹 세간에는 우리 권한대행께서 우리 허성무 전 시장님하고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소통이 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시죠?

그것 세간의 소문이죠?

○박승엽 의원 그렇죠?

○박승엽 의원 예, 아무래도 세상이 조금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사과 쪽에, 또 과거 허성무 시장님 시절 주요 그런 일을 했고, 아마 그런 분들이 내정이 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에 이런 기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승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