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은, 3일간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한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되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간부 공무원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 위원님들 개인별로 약 10분으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8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에서 결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보건소에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522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675페이지, 진해보건소 75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정산잔액을 보시면 약 7천만 원 정도 잔액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 약 3,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 합치면 약 1억 원 아니, 2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된 걸로 봐 집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는 지났고 사실은 앞으로가 예측할 수 없지만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요 예측을 좀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측이 좀 제대로 측정이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에 약 1억 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3개 보건소에 비해서 많이 남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유입니까, 진해도?

○이정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창원시에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한 100만 원도 사실은 굉장히 편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과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잘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25페이지하고 547페이지, 525페이지 요새 계속 치매 환자분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문자에 계속 뜨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모의훈련을 한다고 이래 놨는데.

○권성현 위원 이거는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모의훈련을?

이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안 하는데 이게.

○권성현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치매가 제일 큰 그건데 이 부분을 잘 훈련을 해서 또 치매 환자가 길거리에 나도는, 또 나가서 익사하는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좀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547페이지 이 부분은 전에 추경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센병 이게 부분에 이 예산을 보니 예산은 오백몇십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집행이 된 금액이 집행잔액이 집행 18%밖에 안 됐다고, 이거 509만 원 중에 89만 원이 지출됐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전체 한센인이 우리가 10명이라고 제가….

○권성현 위원 15명,

○권성현 위원 10명이라고 하는 거, 과장님 늘었어요.

추경 때 내가 10명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권성현 위원 그러면 1인당에 그럼 얼마씩 들어갑니까?

○권성현 위원 두 사람이,

○권성현 위원 이백이십몇만 원, 1년에 이백이십몇만 원 그거 작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 작은 거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국비.

○권성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2천인데 집행이 한 40%밖에 안 됐는데 요즘 결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위험임산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잔액이 이리 남은 것에 대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용채 위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652페이지에 보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있는데 이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3개 보건소 다 그렇던데요.

○홍용채 위원 홍보가 그럼 부족한 거네,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3개 보건소에서 다 홍보를 해서 좀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에 보면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딱 집행률이 1%밖에 안 됐는데 의료기,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구는 다 구입을 했거든, 2천만 원 그대로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자를 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실금 걸린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 사실은요, 젊든 많든요.

여하튼 그걸 좀 완화를 해서 좀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로 제가 잡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내 예산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저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님?

그러면 가예산을 편성했다가 2024년도에 방침이 바뀌면서 또 예산이 그렇게 돼서 반납이 된 것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느 마산보건소나 창원보건소나 진해보건소나 상관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100% 편성이 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100% 편성이 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주시죠.

○서명일 위원 이거 100% 국비 아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창원시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예산을 2023년도에 했을 거고,

○서명일 위원 예, 3년도에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추경을 1차 추경을 2024년 5월 달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2024년 10월 달에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이어서 결산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정부의 금액과 그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반납액 중에서 시비 반납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100% 반영을 못 했으니 1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또?

○서명일 위원 시비 같은 경우에.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습, 국비가, 국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 시비가 30%라고 하면 30, 30만 원을 저희가 반영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을 100%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잖아요.

100% 본예산 반영합니까?

○서명일 위원 예산 편성을 하면 100% 예산 부서에서 다 줍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국비에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에 대해서 반영을 못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럼 국도비에 매칭사업이면 100%, 창원시에서 본예산에 100% 모든 사업에 반영을 다 한단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본예산에요?

○서명일 위원 가내시가 언제 내려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확정내시가 2월 달 정도 내려오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이게 그러면 100% 반영이 다 본예산에 됐다는 거죠, 가내시 사업에?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확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24년도에 했을 때, 했을 때 이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쭉 사업을 했을 때 ‘이 소요가 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다음에 10월 달에 2차 추경을 했을 때 두 달 정도가 남았으면, 남았으면 시비는 그쯤에서 반납을 계획을 잡아서 아니면 3차 저희가 결산 추경할 때 반납을 했으면 그 시기에서 돈이 필요한 시기에는 거기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업에 한 2억을 저희가 보건소 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한 사업 품목에 2억이면 저희 창원시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저희 자체 사업에서 그거는 엄청날 거라고요.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돈은 그냥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1천만 원, 200만 원이, 1천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미리 조금만 일찍 해 주면 그 재원이 다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기회가 1차, 2차, 결산까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까지 하고 결산 추경까지 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 부분 좀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 반납, 사업 반납금 관련해서인데요.

보조금 반납건인데 창원, 마산, 진해 중에서 마산은 2억 3천, 2억 300만 원 정도 되고 진해는 2억 7,700, 그런데 창원에는 12억 2,8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업을 쓰고 3,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납 이유가 뭐였나요?

12억 2,8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의 반납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25년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그러니까 11억 9천 정도는 어떤 편성항목으로 쓰셨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했는 그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12억인데 집행잔액은요?

○이종화 위원 없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12억이 명시이월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반납금이잖아요.

반납금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예, 3,700만 원.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12억 정도 반납금은 일단은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12억 2,200만 원 정도가 반납되는 정산서를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이종화 위원 원래 회계연도 2개월 내에 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 사업 정산서를 기간 내에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 올해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재촉을 하셔서라도 제때 받아서 그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64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여기가 마산보건소죠?

마산보건소인데요, 64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에 14억 6,384만 2천 원이,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지원사업이 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탁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는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이면 그게 예탁을 해서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모자라든지 남든지.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창원보건소에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기한 없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연초에 마산보건소에 예를 들면 14억 6천만 원 정도를 예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창원에는 얼마입니까?

○이종화 위원 2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진해는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9억이요?

진해가 신생아가 더 출생률이 높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9억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과장님, 이 금액을 예탁원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예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탁을 했으면 그 예탁원에서 각 지역마다 산모 지원을 했을 거잖습니까?

마산 얼마, 진해 얼마가 아니라 일단은 마산조리원이든지 진해조리원이든지 주소, 생활은 마산에서 하더라도 진해조리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예탁, 예탁결제원?

거기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게 회계연도가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단은 매년 지급을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매년 지급을 하면 그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모자라면 모자라든지 남으면 남든지 거기에 대한 결산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예탁금을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무한정 3년간 한 번도 그 결산서를 안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세 곳이 합치면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0억이 넘는 그 예산을 그 예탁원에서 사용을 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그 40억 중에 모자라는 금액이든지 남는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산 얼마, 창원 얼마가 아니라 예탁원 총액에서 지금 결산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결산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다음 예산에서 책정을 할 거잖아요, 내년 7월 이번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자료들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자료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808페이지 저희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이 사업이랑 또 811페이지에 이 관련 사업인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수당 지원 관련해서 한 70만 원 정도, 그리고 인력 확충 사업이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전액 미집행이 돼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응시자가 없어서….

○김수혜 위원 그리고 다음은 652페이지고 창원, 마산보건소입니다.

앞에 홍용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액 미집행된 부분은 홍보 부족해서 지원자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편성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각 보건소마다 다 2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원자가 그러면 아니, 지원 대상자가 애시당초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가 된 건지 전에 이거 공고 나간 거 보니까 지원 횟수가 최대 2대고, 2회고 지원 금액이 1회에 최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1명씩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저출산 위기이고 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지원 횟수나 어떤 지원자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드리는데 어떤가요?

○김수혜 위원 예, 보건소 전부 다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어서 홍보를 올해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보건시책 업무로 늘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마산보건소만 지금 이월액이 생겼어요.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1억 148만 원 이거 사고이월이죠?

임플란트 그거 사고이월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성보빈 위원 마산보건소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643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우리 보건소의 역점사업이자 중요한 사업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모자보건사업 총 몇 개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24개 있습니다, 소장님.

모자보건사업이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일단 보조금은 우리가 먼저 선집행 하는 건가요?

보조금을 받으면요, 모자보건사업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먼저 쓰는지 우리 지자체 부담액을 먼저 집행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모자보건사업은 거의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도 3,1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 생겼을까요?

이 24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많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을 못 했고,

○성보빈 위원 또 집행 실적은 어떤 거고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보빈 위원 고위험임산부 지원, 의료비.

○성보빈 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얼마 하셨죠?

○성보빈 위원 1억 4천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요?

○성보빈 위원 이게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178건이거든요?

전년도에는 혹시 몇 건인지.

○성보빈 위원 123건.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수혜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거다,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지원비 참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저조한 집행 실적에 대해서 소장님의 계획이라든지 방향성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모자보건사업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제 한 58억 6천 정도 했고 결산 자료 옆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1억 9,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말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보조인력비야 그렇다 치고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저는 조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이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쓴 돈인데 저는 결산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결산이 그다음 연도, 차기 연도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분들이 세입을 많이 안 잡고 그럼 순세계잉여금도 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자보건사업이 국도비 매칭이지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고를 해 봤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가장 낮은 사업은 뭔가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금 반액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올릴 것인가, 소장님.

○성보빈 위원 횟수를 늘리겠다?

○성보빈 위원 소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우리 전년도에 실적이 702명이란 말이에요, 702명.

원래 우리 저희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인원은 어느 정도로 수요를 예측하셨어요?

수혜 대상.

○성보빈 위원 그럼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상반기 딱 끝났는데 지금 혹시 우리 지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건소의 전체 명시이월 아까 임플란트 사업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중요한 게 재이월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명시야 미리 명시하고 남기는 돈인데 사고이월 같은 게 제가 책자에 아무것도 없어서….

○성보빈 위원 3개 보건소 중에서 딱 하나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만 3개 보건소가 다 이월액을, 명시이월을 남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다른 사업이 없는 거죠?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우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행감 때 성과지표나 달성률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여쭤볼 거니까 나머지 하반기 때도 집행 잘 해 주셔서 우리 집행잔액을 덜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의 혈세가 덜 남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추진 예정이던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약 3,480만 원입니다.

전액이 미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된 사유와 향후 계속 추진할 건지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의료기관은 다수의 환자와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에 인명 피해라든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보건소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가 1,914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건건이 들어가는 거 말고, 그렇죠?

○이우완 위원 이게 그러면 한 대분입니까, 아니면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524페이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우완 위원 3대의 비용이 그러면 1,914만 원이네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적정하다 봅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혹시나 한 대나 두 대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또 이제 653페이지에 보니까 또 이거는 마산입니까?

생애초기 뭐 또 사업 관련해서 차량 임차가 696만 원 있는데 이것도 1년 치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우완 위원 맞습니까?

이거는 한 대입니까?

○이우완 위원 1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선 됐고요.

그럼 이제 제가 아직 뭡니까, 진해보건소는 아직 다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에 살펴보니까 우리 복합기를 여러 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기 임차료가 다 달라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에서 민원실에 360만 원 연간 임차료가, 예방접종실에는 396만 원, 또 건강증진과 민원실에는 또 36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360만 원, 어떤 경우는 369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마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잡아서 2,0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몇 대분인지 상세 내역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 복합기가 408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원보건소에서 계약한 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기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

이거는 보건소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과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과 안에서도 개별로 다 계약을 합니까?

○이우완 위원 과 단위로?

○이우완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창원보건소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면 이해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계약을 하고 그러면 과별로 사용량이 다르고 또 과별로 기능이 또 좀 다른 걸 또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마산보건소 내에서 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산보건소는 다 똑같아요, 408만 원 똑같고.

창원보건소는 또 396만 원, 민원실에서는 또 36만 원 이렇게, 360만 원 이렇게 뭐랄까, 민원실은 조금 기능이 조금 낮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싸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산보건소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나중에 계약할 때라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코로나19 관련해서 12억 가까이 되는 그 보조금 반납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민간 병원에다 이전을 하는 거잖습니까?

이전을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미리 얼마만큼 예정해서 지급했다가 나중에 남으면 돌려받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미리 지급해서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리고 또 그 경우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하고 또 뭡니까, 심사평가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평가를 해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것까지 다 정산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좀 여쭤보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있는 어쨌든 항상 제가 좀 여쭤보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해야 관련해서 작년에 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께 조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산 사용뿐만 아니라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결핵관리사업 홍보물품 및 홍보운영비 등 해서 이렇게 지출한 게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까, 홍보라 하면?

○오은옥 위원 홍보물품은 주로 뭘 많이 구매를 하나요?

○오은옥 위원 부스 운영을 한 겁니까, 이거?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부스 운영을 하신 거예요?

○오은옥 위원 그거는 그냥 상시, 아니면 간헐적으로 어떻게?

○오은옥 위원 상시로, 매년?

몇 월, 몇 월에 하고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 일단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를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고 제가 보니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마산보건소도 보면 홍보물품을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진해는 전혀 홍보물품 구입비가 없어요, 결핵 관련해서.

진해보건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오은옥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마산보건소가 제일 많이 잡혀 있고 마산보건소는 특별히 다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마다 차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세 보건소 다 이 결핵 사업, 관리사업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이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또 진해가 너무 적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조금 한번 사업을 뭘 진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5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83페이지에 보면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 보면 70억 정도 또 잔액이 남았었고 지금도 올해도 잔액이 35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 국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몇 대 몇입니까, 그게?

○홍용채 위원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창원시에서 수소차, 전기차 보급을 얼마 할 것이다 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도비하고?

아니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작년에 결산 때도 70, 70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예측해서 우리가 신청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35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수요예측이 좀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예, 이거 예측을 잘해서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신경을 써서 진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사실 저도 드론 자격증이 있고 이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입니다.

이월액이 한 4천만 원 남아 있는데 이월 사유가 이거 뭔지 한번 궁금해서요.

○홍용채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홍용채 위원 그럼 사업자, 보조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서 좀 늦었네요.

그럼 추경은 작년 5월 달에 추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됐죠, 2개월 있다 하더라도?

○홍용채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1급 취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드론 산업이 굉장히 미래먹거리 산업이고 사실 이게 스포츠와 연계돼서 많은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작년에 제1회 농구대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혹시 전국적으로 보니까 축구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농구대회를 우리가 창원시가 1회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스포츠와 연계해서 잘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론을 날려 보니까 우리 개인한테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2,500만 원을 썼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결과물을 보면 책자에, 행감 책자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전시장 15회 또 중회의실 26회, 소회의실 12회 해서 총 53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작년에 총 우리 대관, 컨벤션 대관 실적을 보면 53회 되어 있거든요.

○홍용채 위원 예, 일단은 제가 볼 때 홍보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하튼 저는 그거는 실적이 낮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은 완공되지만 숙박시설 사업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또 홍보도 열심히 하는 부분을 이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이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창원시에 하는 행사를 또 홍보를 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신산업과 91페이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자문료가 1,300만 원이 이렇게 결산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결산 때는 없던 내용으로 보이는 항목인데 어떤 사유로 자문료가 지급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러면 자문이 충분히 된 걸로 봐집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도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향후에도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자문이?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가 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로 전략산업과에 아까 홍용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117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보조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과다 요청해서 불용액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수요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그러면 어떤 수요와 예측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급 계획, 계획이 어찌 됐습니까, 2024년도에?

○이정희 위원 당초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수소 승용차가 84대, 수소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가 30대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에는 달성을 못 했네요?

○이정희 위원 실수요자가 작았다.

왜 실수요자가 왜 작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승용차 1대당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3,300만 원 정도 되죠?

○이정희 위원 그럼 일반 구매하시는 분들이 인프라 부족 때문에 구매를 망설여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 지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창원시에는 관내충전소가 그래도 11곳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나름 노력을 하신 걸로 저도 보이는데.

○이정희 위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소 우리가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창원시 11곳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보급이 일반 시민들에게 잘 보급이 안 된다고 봐 지잖아요, 지금?

거리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민간업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가 또 승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타진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럼 민간업체를 대략 몇 개 정도 지금 예측이 됩니까?

○이정희 위원 두 곳 정도, 두 곳 정도 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이정희 위원 한계가 있겠다라고 봐 집니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도비도 매칭되고 시비도 매칭돼야 되겠지만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정부에서 방안이 있을 거잖아요?

정부 방안이 어떤 건지 우리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민간은 민간대로 계속해야 될 테고 우리가 정부 방침을 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구매를 하시는 사람들이 인프라를 좀 만족을 해서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민간에서 두 곳 정도 너무 작은 수치가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정부 기조와 발맞춰 가는 것도 우리가 지자체가 할 일이지만 과하게 우리가 또 너무 공기금을 투여하는 것도 사실은 참 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 과하게 또 부담된다거나라는 부분은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우려도 좀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제가 좀 길 건데….

○위원장 최정훈 그렇습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김경희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그럼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20, 2024회계연도인데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함께 해서 결산 심사해 보니까 각 부서별에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계획을 통해서 가능한 한 연내 집행을 완료를 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소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창원시에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갖추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 있죠?

○위원장 최정훈 대원충전소….

○위원장 최정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장기적으로 액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민간기업이?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최초에 액화충전소하고 고압 기체충전소하고 탱크 구축하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럼 현재는 창원시는 대원충전소 말고 다른 충전소를 액화수소 저장탱크로 바꾸려는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최정훈 창진원 때 또 말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일 5t의 가스를 어떻게든 소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1t, 그게 지금 용량이 1t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실제로 창원시 전체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위원장 최정훈 예.

○위원장 최정훈 기체하고 포함해서.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우리 드론 농구대회 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드론 농구대회가 스포츠 행사입니까, 뭡니까?

드론 농구대회가 스포츠 행사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드론 스포츠?

○위원장 최정훈 스포츠 행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드론 농구대회 사용했던 드론은 어떤 드론입니까?

창원시 관내 기업이 제조한 드론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게 사업이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일반운영비로,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던데 이 드론 스포츠하고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이유는 아까 스포츠라고도 말씀하셨고 UAM 산업 육성에, 맞죠?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UAM 산업인데 UAM 산업 육성에 드론 스포츠대회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위원장 최정훈 만약에 스포츠 문화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 창원시 제조한 드론도 아니고 이게 UAM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드론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스포츠대회를 표방을 해서 조금 더 드론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굳이,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문화나 체육관광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요.

이게 그쪽의 전문가들과 그런 행사들을 많이 치르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행사가 커져서 예산이 커지면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단추를 우선 우리 산업과에서 첫 단추 꿰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이게 드론 농구대회의 테크와 관련된 시연이라든지 그러한 분야가 아니라 단순히 이 드론 완성된 일반 제품을 가지고 날려서 스포츠를 하는 거잖아요, 드론 레이싱도 그렇고요.

그러한 실제로 만약 드론 레이싱이 이 부서에 있으려면 지금 레이싱은 안 하겠지만 그 레이싱 기술이라든지 제조업체와 관련된 국내, 창원시 관내에 있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서로의 어떤 기술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누가 누가 조종을 잘 하느냐, 이런 대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거죠, 드론 농구도 마찬가지.

드론 농구대회, 드론 농구에 참여하는 드론 자체의 그 기술이 어떤 이 산업과 연관된 원천기술이 담겨 있고 어떤 우수한 어떤 드론 기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스포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제품, 기성품 가져 와서 그냥 날리기 했잖아요, 날리기.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오히려 미래 도심환경교통 산업 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이거 쓰기보다는 차라리 행사나 문화체육관광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에 이번에 본예산 때는 아마 또 이렇게 집행이 될 텐데 이거는 한번 과장님, 국장님끼리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지금 시간이 50분이라서 질의를 잠깐 중단을 하고 오후에 이어서 그렇게….

(「저밖에 없나요?」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질의하실 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성보빈 위원님, 아,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부서의 주요 공모사업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사업이 끝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어요, 시작한 사업도 있고.

이게 국비사업이면 액수가, 단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각 부서에서, 과에서 하는데 공모사업 공고났는 공고문만 복사를 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서 시장님의 방침이 어땠는지, 이게 선정이 됐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만큼 가져와서 그걸 일일이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끝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같은, 구축 같은 것은 지금 1차 진행 과정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계획하에서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가늠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그냥 공고문만 복사, 제가 그 공고문 보려고 이것 자료 요청한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 공고문을 출력해서 저한테 주실 정도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든지 받으려고 준비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공고문만 틱 출력해서 보내주는, 무슨 뜻으로 보내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요.

자체보조금 반환이 얼마였죠? 전략산업과.

○이종화 위원 예예, 사업반환금.

자체보조금 반환금이요.

없습니까?

○이종화 의원 보니까 100% 완료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3차 최종 거기에만 넣었죠? 예산을 편성했죠?

언제 받았습니까?

보통 사업하면 2개월 이전에 받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반납 시기라든지 결산 시기를 좀 확인하셔서 이 최종 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2차나 3차, 아니, 2차 추경 정도는 반영을 하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방산클러스터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여기에 보면 방산클러스터 집행잔액이, 찾으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집행잔액이 거기서 보고 정산하실 때 보고가 과장님, 시행처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정산 보고를 할 때 7억 2,354만 4,000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작년 2차 추경 때 보면 5억 4,556만 2,250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1억 8,000 정도가 차액이 나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 종결하고 반납 7억 2,300만 원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 2024년 2차 추경에 방산클러스트사업 4차년도 집행잔액이 5억 4,556만 2,2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이것 확인을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결산잔액은 7억 2,354만 4,027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잔액이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4차 추경에 예산 반영은 5억 4,000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64에 보면 이것은 우리 홍용채 위원님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풍력 러셀 테스트베드사업 있죠?

○이종화 위원 이걸 지금 작년에 31억 정도를 전액 명시이월했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최종 준공일이 언제로 변경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 작년에 2024년이었는데,

○이종화 위원 변경한 기간이 25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5개월 후에 이게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건축은 완료되고?

○이종화 위원 그럼 장비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이 변경했지 않습니까, 제작사에서 그렇죠?

○이종화 위원 변경 요청한 사유가 뭐였어요? 장비를 제작하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게 장비 제작 회사의 책임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시공하고의 견해 차이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종화 위원 이 부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11개월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지연부담금은 누가 뭅니까?

○이종화 위원 경남TP에서 부담금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했던 이 31억이 올해는 준공에 맞춰서 다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끝까지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83페이지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 한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우리가 지금 153억 편성했고 118억 썼고 보조금반납금을 또 34억 2,260만 원을 반납하게 됐잖아요.

전년도에 우리 결산내역 보면 24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혹시 목표량이 몇 대였나요?

아, 올해가 아니라 2024년도 한 해.

○성보빈 위원 그러면 60대네요?

○성보빈 위원 160대, 그러면 승용차 63대, 버스 30대 이것은 뭐지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승용차 아까 100대라 하셨는데 여기,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63대.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보조 사업량을 소화 못 해서 매일 이렇게 몇십억씩 보조금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차기 년도, 다음 연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페널티라든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성보빈 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금 보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 부분 아직 내려온 게 없다, 그러면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23년도에 비해서 비교 추이가 지금 어느 정도?

○성보빈 위원 그니까 물량 예측이 안 되고 구매 이 수요가 저조하다는 것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세입을 잡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잡을까 이것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2019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나오고 있죠?

○성보빈 위원 16년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올해는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죠?

○성보빈 위원 9,3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다음, 내년도에, 우리 8월에 본예산 작업하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성보빈 위원 내년도에 잡을 때는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없는가 싶어서.

○성보빈 위원 그니까 기본적인 그 기본 치를 빼고 저희가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고요, 미래신산업과 이삼규 과장님.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사업인데요.

명시이월이 4,000만 원인데 명시이월조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명시이월이 미리 명시하고 나서 쓴다 이렇게 말해도 저희가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승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상세 사유를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유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드론농구대회 사업 같아요.

집행내역 전부 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 전부 다 농구대회 관련된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4,000만 원을 미리 명시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이월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520만 원 남긴 것에 대해서도 상세 집행내역이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드론자격증 교육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창업지원사업인데요.

예산서는, 있잖아요, 기술창업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창업기반조성에 지금 200만 원 정도 돈을 다 못 썼고 기술창업 활성화에 지금 우리가 7,400만 원 정도 못 썼다 말이에요.

5억 5,000 편성됐는데 결산이 4억 7,000이네.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 발생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혹시 성과보고서 책자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없으시죠?

○성보빈 위원 104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7,4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있고 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3,000만 원 있고 수수료야 뭐 그렇다 치고,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것 집행사유미발생 여기 밑이나 위에 좀 약간 그런 센스, 참가 부분에서 좀 부족분,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성보빈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76페이지 보시면 BUY R&D 기술이전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 지금 과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이전.

○오은옥 위원 집행하고 있어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이전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공고를 내서, 나중에 창원산업진흥원에 물어볼까요? 아니면 과장님.

○오은옥 위원 기술, 연구를 해서, 성공을 해서 기업의 기술이전 하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는데 어쨌든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 그러면 내역을 한번, 어느 기업에 얼마 지원했고 하는 내역을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좀 늘려가는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많이 좋을 것 같아서.

○오은옥 위원 예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번 그러면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좀 관련 없는데, 66페이지도 보면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하셨는데 제가 사실 좀 많은 예산을 써서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봐, 받아보고 해 봤는데 그 기념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오은옥 위원 당초에 그 아이디어를 낸 것도 산업단지공단인가요?

○오은옥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 예산을 써서 그 정도의 행사를 해서 우리한테 좀 실익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공간을 조성하든 건물을 짓든 조형물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건설해양농림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50주년 이상되고 산단이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 옛날 조형물들이 사실 흉물처럼 남아 있는 데가 좀 많거든요.

사실 보면 좀 지금 시대와 많이 동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또 조형물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사실은, 약간 국장님도 참고하시면 좋은 게 우리가 오래된 조형물은 조금 모아서 한곳에 모아놓고, 그걸 없애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모아놓고, 새로 할 때도 이게 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을 자기 이름을 알리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했던 게 또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식상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선택할 때도 다음에는 국장님들도 의견을 좀 잘 내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창원산업진흥원 40억 원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낼 때 출연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동의안은 먼저 올라오고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의안에서는 40억을 출연하겠다라고 이미 승인이 끝난 상황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들을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더라 만약에 그 부분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러면 승인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한두 달 앞에 했던 그 승인안에 대해서 재승인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우완 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올렸던 그 예산 내역하고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그것도 그러면 출자출연 하기로 한, 승인했던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산업진흥원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승인해 준 그 금액 내에서는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이우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우완 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안 거치고 전용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맞죠?

○이우완 위원 맞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입니다.

79페이지에 방위산업육성 관련 부분인데 아래쪽에 보면 K-방산 홍보 스팟 광고료 해서 4,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TV나 라디오에 광고 송출되는 부분입니까?

○김수혜 위원 TV에만 송출되는 광고이네요?

○김수혜 위원 이게 제작비는 별도이고 광고가 나가는 송출료만 순수 이렇게 4,500만 원인가요?

○김수혜 위원 제작 비용이랑 광고 송출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된 거네요?

○김수혜 위원 혹시 이것 내년에도 광고 또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김수혜 위원 보니까 한 38초 정도 분량의 좀 짧은 광고 같은데.

○김수혜 위원 15초요?

○김수혜 위원 유튜브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38초 정도,

○김수혜 위원 그거랑 또 별도의 광고인가요?

○김수혜 위원 이게 K-방산 홍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입니다.

페이지가 98페이지입니다.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지원 관련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2억 8,800만 원 중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김수혜 위원 예.

○김수혜 위원 3월경에 완료를 하셨네요.

이 1억 8,800에 관련되어서 예산 세부내역서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수혜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해서 작년도 성과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4개가 되었고 2024년도에는 11개가 지원됐는데 이게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육성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성과에 대하여.

○권성현 위원 예예.

○권성현 위원 과장님, 이 상세내역서를 자료 좀 부탁합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부 소개와 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을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꼭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정책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하고 216페이지, 218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 창원시 지역경제 현안 대응해서 도서구입비가 74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창원 산업경제 동향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도서구입비가 28만 원 정도 있고 218페이지에 창원시 미래전략 현안 대응해서 또 도서구입비가 69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서들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또 몇 건을 구입했는지에 궁금해서 일단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토털 24권을 구입했고 AI 관련해서 자료가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이정희 위원 아, 그 정도로 된 걸로 알겠습니다.

필요한 책들을 당연히 구입을 해야 하겠죠.

○이정희 위원 이런 자료들은 그럼 어디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희 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강소기업육성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에너지 성장플러스 그다음에 22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항공우주 관련이고 23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기술 관련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당 사업들을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 남았고요.

또 2억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청년 중도 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중도 퇴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한 몇 명 정도가 지원할 계획이었고 몇 명 정도가 퇴사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퍼센티지를 보면요.

○이정희 위원 그 대체보다는 중도 퇴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청년들이 중도 퇴사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을 테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낮을 테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이라든지 어떤 주기가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수요조사를 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지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중단되죠?

○이정희 위원 2026년까지 되는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납금을, 반납금인가요,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것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혹시 뭐 방안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만족을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중간에 퇴사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만족도를 업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회계결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73페이지에 보니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개 사업에 275명이 지원했더라고요.

이 달성률이 몇 % 정도 이것도 된다고 보죠?

○이정희 위원 이렇게 개수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여기 보면 전년도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산업경제동향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5년 2월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2025년 2월, 2024년 창원형 교육발전 특구사업 25년 6월 쭉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드론제조 특화도시 창원 조성 및 도심 항공교통 25년 6월 등 총 6억 4,000이 되는데 이 명시이월이 25년 2월 5일, 2월하고 5월에 사업기간에 사업들은 예산을 모두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예산이.

○권성현 위원 아, 썼네요?

○권성현 위원 그럼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여기도 보면 지원사업 이월금이 2억 1,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다 썼습니까?

집행잔액, 이것도 다 썼습니까?

○권성현 위원 명시이월이고 계속비 이월이고 이것 뭐 이월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쪽 보면 24년도 명시이월했던 예산이 집행된 사업들이 보면 22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에너지 성장플러스 이게 2억 8,000 명시이월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2억 7,000이라 1,00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항공우주 23년 명시이월 7억 9,000인데 24년 잔액이 2억 7,000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기술 이것 이월액이 5,700인데 1,000만 원 쓰고 5,600도 남았고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사업 이것 1,100만 원은 1억 1,000에서 1억 1,000 그대로 잔액이 남았다고 이것, 그냥 지금 우리가 보니까 못 쓴 금액이 4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권성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1,000만 원 쓴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집행이월은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효율성 있게 좀 관리를 잘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조금 안 남는 부분이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권성현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산업진흥원에 예산이 많습니까?

○서명일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3년 연속성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단기 1년짜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 우리 예산결산서의 내용을 봤을 때 산업진흥원 잔액의 이월액 집행잔액을 봤을 때 이것을 보면 3년 연속해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예산서를 보면 돈을 쓰다가 쓰다가 못 써서 남아있는 예산 같이 전부 다 붙어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그럼 돈이 남아서 사업부서는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경영지원실장님.

○서명일 위원 경영지원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입니까?

주요 경영지원 업무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 283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속사업이란 게 1년에 회계나 결산이나 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을 건데 여기에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0이라든가 금액이 안 달린 게 있습니까?

여기에 120억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하면 한 16억 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이렇게 예산을 못 씁니까?

쓰다 쓰다가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실장님 숫자는 제가 읽을 줄 알고요,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 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합니까?

항목, 항목보다 전부 다 10%, 15%씩 돈이 왜 남냐 말이죠.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연속사업이 아니고.

○서명일 위원 자, 실장님 수소충전소 좋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만 봅시다, 그러면 283페이지만 봅시다.

퇴직급여 2,400만 원 중에서 남은 게 1,200만 원 남았어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2억 1,6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 남았어요.

사무관리비 5,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 1억 2,700중에서 1,100만 원 남았잖아요.

이 금액이 적은 돈입니까?

쭉 넘겨 보십시오, 집행잔액 안 남은 데가 어디 있는가요.

퍼센티지 보면 전부 다 10%, 15% 지금 넘잖아요.

그러면 이것 누가 봤을 때 돈이 남아서, 돈이 너무 풍족해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 안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여기 보시면 이번에 경영 진단하신다는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서명일 위원 진단이 아니고 이게 전산화하는 작업 그때 하신,

○서명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하고 나면, 이게 좀 전산화하고 나면 이런 시스템 보완이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언제,

○서명일 위원 원장님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꼬리표가 달려 있지만 다른 예산 같지 않게 산업진흥원의 예산은 출자출연금으로 통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이걸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이사회나 이렇게 의결을 통하면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예산 사업부서의 본청에 그런 예산보다는,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는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쓸 것이다라는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거기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내년에 이맘때는 그게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서, 진짜 산업진흥원 예산서 보면 연속사업도 있고 이렇게 한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산업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시이월, 연속사업이월.

그런데 경영지원실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을 잘하면, 경영지원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이제 산업진흥원도 적어도 좀 안정기에 다시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보일 때가 점점점 되어 가지 않습니까, 다시 재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13쪽에 보시면요.

불용액이 총계가 100억 7,2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불용액인데 수익적 지출에서 보면 83억 8,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불용액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발생하게 된, 13쪽 위에.

○이종화 위원 13쪽 위에 보면 불용액이 100억 7,2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쭉 제가 봤는데 거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영업비용 이러는데, 영업비용이 아니라 민간강소기업 육성본부 수익적 지출해서 7억, 8억 7,200하고 해서 그 정도 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 성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을 하셨는 건지 아니면 수익을 남기신 건지.

○이종화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큰 금액들을 보면, 큰 금액을 가지고.

○이종화 위원 비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이 수익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이종화 위원 한 해에 쭉 누계가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럼 분기별로 해서 추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원장님이 항상 운영비가 모자란다 그러셨는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을 1년 통계를 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불용은요?

○이종화 위원 거기가 8억 정도 되던데 그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과 수익금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모아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구분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창진원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254페이지에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리 강창열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보빈 위원 이게 서사를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창업 경진대회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가 발의함으로써 우리 창원시의 제조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또 창업 생태계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우리 시의 책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때 예산 확보했는데, 3,500만 원 확보했는데 지금 229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내년에 예산과에서 3,000만 원 주면 어쩔 겁니까?

저는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성보빈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225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경진대회 평가수당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평가위원 수가 줄어서 수당이 감소한 건지 이 상세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성보빈 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성보빈 위원 예비 창업자.

○성보빈 위원 원래 3,500만 원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대회를 했는데,

○성보빈 위원 갑자기 왜 분야 하나를.

○성보빈 위원 별 차이가 없다.

○성보빈 위원 업력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성보빈 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이게 229만 6,000원을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 비용으로 좀,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홍보 비용으로 쓰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3,500도 겨우겨우 그때 예산실 같이 갔었잖아요.

○성보빈 위원 겨우겨우 확보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 못 쓰고 3,200만 원 집행했다고 하면 예산실에서 다음에 이러한 명분과 이유로 3,000만 원밖에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는 좀 직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시 전역에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좀,

○성보빈 위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잔액이 20만 원도 아니고 220만 원 남아서 다음번에 제가 예산 못 받을까 봐 그것 걱정되어서, 우려되어서 지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고 있네요.

23년도는 1억 4,500 정도 받았고 24년도에 1억 받았는데요.

23년도는 10개 기업이 참석을 했거든요.

24년도에는 보니까 4개 기업으로 줄었는데 그리고 또 25년도도 보니까 4개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좀 많은 기업이, 저번에 4개 기업 참석하는데 10개 기업 정도에 참석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302페이지에 보면 수소생산기지 운영비용 해서 있는데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생산기지 설비 중단 및 도시가스 대금 인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여기 보니까 생산기지 설비 중단이다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이 다 됐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1㎏ 우리가 생산단가는 14,000인데 판매단가 9,400원밖에 안 되잖아, 계속 생산할수록 적자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 생산한 부분이 다른 데서 받아 온다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기지 설립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합니까?

○홍용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창원시가 생산기지를 설비하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기지에서 생산하면 킬로당 14,000원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 말이지요.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재개를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이 킬로당 얼마, 14,000원 단가 밑으로 할 수 있다면 8,000 얼마로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홍용채 위원 낮게 안 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

○홍용채 위원 일단 이것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계속 지금 한 상태에서 여기서 중단한 이유가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저는 23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본부네요.

강소기업 육성본부는 그냥 일반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죠?

○오은옥 위원 제가 235페이지에 보니까 국내민간사업지원금 해서 국내전시회, 해외, 해외지사화, 유망바이어 등등 쭉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에서 참여기업의 사업 중도 포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은옥 위원 사업 중도 포기인데요?

○오은옥 위원 그럼 창원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중간에 관둬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성보빈 위원 참여기업이 중도에 포기에 했다는 것.

○성보빈 위원 아니아니, 민간사업체보수요.

○오은옥 위원 민간사업지원금에 보면 국내전시회, 해외전시회 쭉 밑에 보면 집행잔액 및 원인 내역에 보면 사업 중도 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2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사업지원금에서.

○오은옥 위원 이유는? 사유는 어떻게?

○오은옥 위원 그니까 그 기업의 전시회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참가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해 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자꾸 지원받고 싶어 하는데.

○오은옥 위원 아, 늦게 포기를 해서, 이럴 경우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1년만 제한합니까?

○오은옥 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건 해외지사화 예산을 좀 많이 쓰셨는데요.

하고, 언택트온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세부 내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원장님, 수소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하게 되면 처음 초기 지원을 하고 또 중간에 고도화 지원까지 합니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마찬가지로 수소도 우리가 시범사업이 되었으면 국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서 다음 사업을 또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이것 손해 본다고 안 하고 안 남으니까 안 하고 특위 열어서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경영지원실에서는 이렇게 많은 불용 금액이 남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위원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성실 실패가 있고, 그렇죠?

○오은옥 위원 연구소에 계셔서, 연구원에 계셔서 알다시피 성실 실패가 있고 또 열심히 못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산업이라는 게 당장 지금 해서, 지금 뭐 돈이 얼마 남는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고 특히 미래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 시만 계속 수소 쪽의 이슈가 있으면서 솔직히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업을 달라고 하기에는 정말 애매하게 되어 버린 그런 약간 느낌도 있거든요.

저는 수소특위 열리고, 원장님 처음 오실 때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수소딜레마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는데 충분히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혹시 관련 국이나 원장님도 관심 있는 국회의원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벌려놓은 수소산업을 저희가 수소 1번지로 좀 이끌어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도는 다른 지자체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린다면 그런 예산을 가져오는데 저도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좀 해서, 오늘 경영지원실실장님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저도 사실은 처음 책자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다 수소 관련이고 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산업으로 해서 살려야 하지 않을까,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 제가 맨날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지금 우리 여기는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쓰고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 일단 국비 50, 시비 50%.

○오은옥 위원 예예, 2억으로 지금 적은 예산으로 경영하신다고 힘드실 텐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센터로 간접비 적립이 가능합니까?

○오은옥 위원 센터 간접비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한 몇 % 정도 간접비로.

○오은옥 위원 7%.

○오은옥 위원 17% 그것 해서 쓰고 계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살림 꾸리시고 성과 내시느라고, 그다음에 지금 또 구축하는데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센터를 일단 하나 설립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독립을 하셔야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은옥 위원 일단은 센터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사업도 연속, 지속적으로 되게 하고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잘 키운다 말하면 좀 그렇는데 인력 양성을 좀 해서 센터장님의 역량을 다른 직원들이 좀 이어 받아서 센터장님 역할만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비단 환경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시하고 한번 같이 손잡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처의 사업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예산 결산총괄표를 한번 보면 처음에, 당초에 세입예산을 영업외수익 중에서 대행사업수익으로 297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죠?

수익이 그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따서 이 사업 정도는 대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만큼 대행사업을 하지는 못했고 278억 정도를 했다, 이것 맞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도 가능하고 여러 차례 조정이 가능했을 건데 세출에 보면, 세출예산에 또 거기에 수탁대행사업비로 보면 293억이 그대로 잡혀있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출결산에 보면 24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실제적인 수익에 맞춰서 또 세출의 어떤 예산액을 조절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하고 실제 들어온 금액하고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에서 52억 이상 차이가 나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실제로 세출의 수탁대행사업비에서 세출의 293억 잡혀 있는데 이만큼을 우리가 수탁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된다 말이죠.

우리가 창원시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세금징수액이라든지 교부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를 잡았었는데 나중에 그보다 한 10% 덜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절해서 현실에 맞춘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안 맞췄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맨 아래에 오른쪽에 세출 전체 합계를 보면 전체 예산액이 477억 그다음에 결산액이 343억이고 그러면 증감이, 즉 증감이라 말하면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남은 게 133억 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133억이 남았느냐,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133억이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지금 합계에 나와 있는 477억도 실제로 통장에 꽂힌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우완 위원 맞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을 실제 통장에 꽂힌 금액으로 환산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주고 그러면 결산액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133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십몇억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이우완 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설명됐고 그다음에 325페이지, 325페이지에 2023년도에 2024년도로 이월돼서 2023년 이월사업 예산을 지금 결산해 놓은 건데 이월금이 62억 3,400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 이월금조차도 다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13억 5,50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월됐다는 말은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계속 연장이 돼서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왔을 건데 그렇게 하고도 2년, 3년을 계속 사업을 하고도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잔액이 20%를 넘어요.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집행잔액 부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소송하고 있죠, 지체상금 지급 청구 소송?

그거 관련해서 예전에 민주당 의원단에서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납이 아니고 대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 관련해서 대여, 즉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하고,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 내부 검토자료하고 이걸 대여를 하자라고 결정한 어떤 서류가 있을 거죠, 결재서류?

결재서류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떤 산업진흥원 내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까지 이거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서면질의한 것 이거 누가 보냈습니까, 산업진흥원에.

제가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질의로 보내서 답변서를 받았잖아요?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낸 겁니까?

이거 산업진흥원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질의 제목이….」하는 위원 있음)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반박 창원시 입장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을 제가 쭉 다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저한테 답변이 한 장짜리가 딱 왔습니다, 한 장짜리.

정관 몇 조에 의해서 못 낸다, 소송 중이어서 못 낸다.

이거, 이거 어느 부서에서 보낸 겁니까?

○서명일 위원 예, 이게 최종답변입니까?

○서명일 위원 이 한 장짜리를 제가 풀어서 하니까 제가 직접 쓰니까 20페이지가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풀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하나하나 내가 풀어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서에, 부서에서 물어 봤습니다, 부서에서 이거 검토를 하느냐.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 검토한 바가 없다,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 달라고 했죠?

○서명일 위원 그 답변이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금전소비차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소송 관련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출 불가, 제48조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48조에 그래, 감사 및 조사, 개인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의해서 못 보낸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 금전소비대차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금전대차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소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한 거는 맞죠?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은 뭔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뭔 소송을 합니까?

이 금전대차 계약한 게 잘못됐다, 이런 소송입니까, 잘했다는 소송입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게 무슨 소송 중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불법을 그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지금?

불법을 알고 그럼 금전대차를 했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금전대차한 것은 거의 다른 소송에 관한 거고 금전대차한 것은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주셔야죠.

이게, 이게 뭔 이게 해당이 됩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이해가 되지…. 금전을 이걸 대여를 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자료 요구가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금전소비대차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소송 자료를 달라 했습니까?

금전,

○서명일 위원 그 판단 근거는 어디입니까?

부서에서 했습니까?

부서하고 좀 전에 협의했다 했죠?

○서명일 위원 부서 협의했다고요?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 부서 좀 불러 주십시오, 정회하고.

○이우완 위원 잠깐 제가,

○서명일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우완 위원 산업진흥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서명일 위원 아니, 아직 나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대여를 한, 출자금을 그렇게 대여를 하려고 하면 이사회를 했으면 이사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회 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소송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사회?

원장님, 원장님.

이사회 그 금전을 대차 계약하고 대여를 했으면 그거 한 것하고 이사회 자료를 저한테 주는 것하고 소송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원장님 거기에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알고는 계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최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거기에 대한 자료만 달라고 했지…. 이건 행정감사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감사할 때는 제가 해야 그 부서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서명일 위원 창원시.

○서명일 위원 창원시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고.

○서명일 위원 예.

그다음에 이 자료 일체는 산업진흥원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 또 보면 우리 실장님 말씀 들으면 협의를 다 했는데 거기서 주지 말라 해서 안 준 거, 그렇게 저는 또 받아들…. 그래서 협의해 보시고 일단 다음 주에 산업 이 앞 전에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자료 주니 안 주니 끝내 자료 왔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중에 왔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한,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소송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인데 K-드론배송상용화 표준모델을 통한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 5억인데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회의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그다음 회의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출장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됐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수혜 위원 산진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어떤 홍보성으로 그런 부분을 좀,

○김수혜 위원 3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됐던데 K-드론배송 관련된 거고 올해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올 3월부터 11월까지 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던데.

○김수혜 위원 실증 거쳐서 상용화되기까지 계속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