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늘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휘훈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권용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손정현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면 복구를 위한 실리도 전망데크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2,854만 원, 연말 3회 추경 사업비 편성으로 공사 기간 부족에 따라 2,854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06억 5,600만 원, 징수결정액 501억 900만 원, 수납총액 493억 9,500만 원, 미수납액 7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07억 9,300만 원, 지출액 535억 4,100만 원, 이월액 156억 1,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6,300만 원, 집행잔액 8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77억 5,500만 원, 지출액 250억 3,600만 원, 이월액 14억 800만 원, 집행잔액 113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억 5,900만 원, 지출액 16억 3,200만 원, 이월액 4억 700만 원, 집행잔액 1,900만 원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3억 7,500만 원, 지출액 105억 3,900만 원, 이월액 26억 9,4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8억 6,000만 원, 지출액 145억 6,300만 원, 이월액 81억 4,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9,500만 원, 집행잔액 5,30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4억 9,700만 원, 지출액 268억 500만 원, 이월액 43억 6,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6,700만 원, 집행잔액 6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93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43억 7,200만 원, 세입액은 345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43억 7,200만 원, 지출액 230억 6,200만 원, 집행잔액 113억 1,000만 원입니다.

1,131페이지부터 1,134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3억 8,300만 원, 세입액은 33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억 8,300만 원, 지출액 19억 7,400만 원, 이월액 14억 8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총괄 현황입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레저과 1개 부서로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진해해양공원과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총 2건이며, 위탁사업비는 교부액 12억 3,200만 원, 집행액 12억 2,500만 원, 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8억 7,100만 원, 지출액 8억 6,700만 원으로 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3억 6,100만 원, 지출액 3억 5,800만 원으로 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중심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특구 구축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아직까지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국제물류특구 기본구상안과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해수부에서 아직까지 지금 특구법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지금 법령이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게 지금 법 자체가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 기간을 조금 연기를 약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당초는 9월까지인데 12월까지 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맞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올 12월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해수부에서 법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늦춘 겁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법을 김해에서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김해로 가기 전에 저희 창원 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명시이월 관계 이야기이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224에,

(「연구개발비, 맨 밑에」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비요, 예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이게 지금 저희들 계약 금액이 한 4,300만 원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잔액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225페이지 트라이포트 관계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맞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월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금액이 4,508만 원이고요.

그전 전년도에 이게 2022년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24년도 5월 23일 자로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됐던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3년도의 것은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잔액을,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용역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월사업비가 2억 8,000 정도 될 겁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 2억 8,000은 뭔가 하면 지금 1부두로 진입하는 도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예산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 그다음에 교통 관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그런 관계로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은 지금 1부두로 진입하는 신설한 도로 개설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게 6개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되어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금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거기 한 분이 지금 땅이 있는데 그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도로를 약간 회전을, 각을 돌렸습니다.

돌렸고, 진입하는 입구에 또 회전 문제가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항운노동자하고 그리고 이용자협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항시 이야기를 하고 사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저희들이 항만 사용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과 전용이 있는데 일반은 보통 보면 입출항이나 정박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거고 전용은 부두에 있는 야드를 임대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거의 야드 사용은 연간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은, 전용은 거의 한 2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 공유수면 점·사용은 연간 한 5,000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래부두 이전 관련은 사실 국가 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이 있는데 사실 지방 관리항에 있는 것을 국가 관리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법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관계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진해신항이 생기든지 신항 쪽으로 이렇게 모래부두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타당한 사유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이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리고 항만 기능도 조금 바꿔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제나 다른 이런 환경성이 있는 이런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조금 개선해서 기능도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농산물도 들어오지만 바나나는 예전에 필리핀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 정기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폐쇄가 됐고, 지금 물량이 그만큼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줄었고 거의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생수 1개와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 그리고 저희들이 진해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자동차 부속품, 이런 게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다음에 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천산단에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억 8,000이 이월이 된 게 아마 거의 저희들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전에 1부두 진해항 진입도로 개선공사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그게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지연되고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몇 번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양레저 관련 사업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월된 사업은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하고 해양레저 교육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해안지구 연안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긴 있는데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한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출이 극히 일부 극소수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협약서를, 3자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확정투자비 부분 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확정투자비를 주게 될 절차가 치유 기간이 3개월이 있고 확정투자비 관련 산정 용역 업체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2개월간의 확정투자비 산정을 하게 되고 3개월 안에 저희들이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투자비 선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개발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투자비 선정 업체가 진행되고 나면 그 선정 관련해서 진해오션 측에다가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투자비를 산정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현재 소송은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진해오션 측하고는 저희들이 기한이 상실이 되어서 진해오션 측하고는 끝난 사항이고, 지금 진해오션 측하고 하게 되는 것은 확정투자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자 간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법령상에서는 소멸어업인분하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계획은 개발공사 측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소멸어업인 측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개발공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민소멸어업인이 저희들 시민이다 보니까 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저희들 직접적으로 개입은 어려운 사항인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조합원들끼리의 조합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소멸어업인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멸어업인의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우리 시하고 소멸어업인 그러니까 진해수협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창수협 그러니까 수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민간 자체적으로 그 조합의 자격을 정해서 한 겁니다.

지금 딱지를 사고팔고 부분은 그 조합에서 의결해서 인정하고 안 하고를 한 것이지 우리 시가 민간단체까지 개입을 해서 자격을 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멸어업인에 관해서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지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조합장을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멸어업인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웅동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어떤 우리 시에 굉장한 손해가 끼친다고 해서 그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결과 현재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어떤 토지를 확보하고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전체 행정절차를, 웅동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현재 사업 기간도 만료되어 있고 기간 어떤 기일이 있으니까 그 사업 진행을 경자청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의 준공 이후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소멸어업인도 소멸어업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당겨왔기 때문에 현재 지난 5월에 협의한 결과로 인해서 소멸어업인들의 어떤 권리 주장 기간이 훨씬 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멸어업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채무, 아까 45억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조합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위원님, 2009년도 소멸어업인과 협약할 때 모든 관련 기관들이 약속을 하고 한 게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 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합의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09년도 협약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관련 법령에 절차를 맞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그로써 저희들이 법적인 협약에 의한 의무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800명, 1,500명 그런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저희들한테 꼭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 구성원들은 저희들 기존 조합원들 구성하는데 우리 시가 조합원이 맞고 안 맞고 자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한 거죠.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하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것은 조합 내부의 일로 인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분들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의 어떤 추천이나 정상적이라고 조합장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민간의 대표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대표를 만드시면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저희들이 어떤 법적 권한이나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고 관할 행정구역이 창원시이지만 어떤 행정 권한이 조금 덜 미치는 그런 구간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창원시민이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시설은 완료 다 됐고, 기반시설이나 계류시설은 완료됐는데 위에 상부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라든지 호텔 부지라든지 수리시설, 육상계류시설 등이 남아 있는데 지금 명동 마리나는 임시 사무실로 쓰면서 클럽하우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임대를 줬을 경우에도 건축물을 짓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불경기에 부딪히고 하면 사업이 안 되고 했을 경우 자기들이 철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할 경우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시적으로는 클럽하우스라든지 또 주민들이 일부 거기에 계류시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샤워실이랑 화장실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상부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거기에 크레인, 육상으로 요트를 올리고 하는 크레인이 또 필요합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크레인이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클럽하우스는 저희들이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하는데, 지금 계류시설이 전체 190석, 300석 중에서 87석 정도가 해상하고 육상에 계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이게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되면 그때 지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 급한 것은 크레인이라든지 수리시설, 일부 따개비를 뗀다든지 경장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공모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류시설 공모한 것은 190석 정도 되는데 지금 87석이 계류를 하고 있고 특히 30피트에서 100피트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부분은 계속, 부산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요트경기장이 있는데 그 요트가 올 연말에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요트들이 아마 우리 쪽으로 거의 많이 오지 싶고 또 전화 연락도 많이 오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장점인 수리시설이라든지 또 계류시설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요트가 계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당시에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제일 큰 부분이고 나머지 해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아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형물 제작·설치 부분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월이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이것은 대부분 준공 완료 시기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 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해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업 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안에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1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년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해 연도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마무리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적극 사업 추진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지금 해양레저과에서 위탁 주고 있는 것은 진해해양공원 그리고 또 진해·마산레포츠센터 두 군데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예, 2개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진해해양공원하고 레포츠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진해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99.5% 정도 되고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99.1%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한데 인건비 부분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또 소규모로,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대부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일반운영된 지급 수수료인데 청소라든지 승강기, 소방, 방역 이런 부분이 대부분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위탁할 때 금액을 일정 정해서 시설공단에 주면 시설공단에서도 예산서를 짭니다.

1년 예산을 짜면 저희들이 예측을 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대로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조금 남은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손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들이 조금 사용료에 남아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은 해수부에서 전체 우리나라에 광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광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 관련해서 선정이 이게 8월, 9월 정도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게 추경 예산으로 6억을 확보하게 됐고 그 6억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보통 1년 넘게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진해해양공원 안에 바다블라썸센터하고 스카이워크라든지 또 해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해양에서 해양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용역은 발주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한 50%,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작년에 용역 발주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가 사업 안에 내용이 조금 재보완이 떨어져서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중에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사업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바다블라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해양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의 마무리되고 기본설계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작년 2월에 했습니다.

아, 올해 2월에.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모가 되고 그게 공모 절차가 있다 보니까, 용역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렇습니다, 10% 합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 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중단했습니다.

이게 해군하고 또 경남요트협회라든지 대한요트협회하고 조금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요트 관련 국가대표가 뽑히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이게 요트 선수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창원특례시장배 요트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군참모총장배 대회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진행하기 전에는 해군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67쪽 명시이월 4억 7,000만 원을 전액 이월한 사항은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가 국비, 시비 그리고 도비 합쳐서 180억입니다.

사업비 자체의 1차 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이 내려온 상태이고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비 내려온 걸로 가지고 저희가 연안정비사업하고 함께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연차사업으로 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사업비 자체는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페이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69에 530만 원 말씀이신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이것은 다 쓰고 남은 잔액 360만 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제법 많은 이월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는 이 사업의 체계 자체가 저희가 신규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자체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신규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사업비가 바로 내려옵니다.

사업비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이후로 한 2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어민들과 의견을 반영한 후에 시행계획이라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2년 가까이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사업을 설계한 자체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71페이지 말씀이신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뉴딜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사업이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사업비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해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게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을 어민들과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 후에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어민들도 계몽하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의 실시계획수립까지 해서 실시계획이,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이 사업은 대부분, 저희 어촌뉴딜사업은 19년부터 22년까지 공모가 된 사업인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 상황이고 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3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뉴딜300사업이 변형되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이 되는 게 27년까지 선정하겠다는 얘기고 선정하고 나면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75페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옥계항 말씀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계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23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전에 설명을 드리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3년부터 27년까지 해수부에서 3조 원을 들여서 300개소를 선정한다는 사업인데 그중의 23년도에 율티항, 옥계항, 용호항이 우리 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옥계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년도에 선정되어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옥계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지금 9,8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을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비로 4억 7,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계항 지금 실시설계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 1억 3,600이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5년 1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올해 말까지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대략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27년도 중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부표라는 하는 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월된 게 한 5억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수온으로 해서 홍합이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종패가 커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증부표를 붙여서 해야 하는데 홍합이 고수온에 폐사하다 보니까 굳이 어민들이, 인증부표를 사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되어서 이월시켰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종패 넣고 해서 이게 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진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그 고수온으로 해서 인증부표를 많이 못 붙인 그런 상태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아니, 인증부표 이것은 해수부에서는 작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올해까지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지만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인증부표 이게 올해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걸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민들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수산과장 손정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는 인증부표가 실적이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한 70% 해서, 우리 시비, 도비 한 9%, 시비 21%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지금 한 3명 정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화장실이 개방식 화장실인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좀 수세식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재래식 화장실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 현장에 가보고 보니까 좀 해수부에서 길부터 해서 지정해서 또 이렇게 우리 지자체 넘겨줬는데 시설도 좀 낙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찾는 사람은 많고,

○수산과장 손정현 저도 현장을 가보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데크가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 시비로 전적으로 데크를 다 보수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수산과장 손정현 해수부에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건의를 해서,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해양쓰레기 청소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해구하고 합포구에다가 이 돈을 배정해줘서 쓰레기 이렇게 조금 있는 것 쓰레기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큰 쓰레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폭우가 온다든지 큰 쓰레기들은 우리 수산과에서 용역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소하게 다니면서 밀려오는 것 그렇게 처리하는,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비를 받는데 작년에 도비가 한 배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작년 결산 추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이 사고이월시킨 것 가지고 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늦게, 보통 때보다도 작년에 도비가 배로 더 내려오고 또 쓰레기 양이 좀 줄다 보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상세한, 왜 도비를 많이 내려줬냐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평상시 내려오는 도비보다는 그 배로 작년에 내려와서,

○수산과장 손정현 예.

○수산과장 손정현 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23년도에도 지금 해 놓은 것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면 폐기물 처리 단가가 있습니다.

폐어구는 2만 7,000, 폐스티로폼은 1만 4,000원 해서, 그리고 작년에 처리한 것을 보면 한 150t 정도 처리했습니다.

합성수지 100t하고 폐스티로폼 한 40t 정도 해서, 거기 지금 우리 바닷가 가보면 폐스티로폼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쓰레기 청소를 안 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지금 합포구 하루에 발생하는 양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해양환경지킴이가 합포구하고 진해구해서 한 27명이 11월까지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환경지킴이나 단체해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전체 보조금을 우리 지금 수산과는 대부분 사업을 다 아시다시피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남은 것은 우리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지만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게 보면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하고 도비하고 국비는 보조금반환으로.

○수산과장 손정현 예, 보조금반환으로.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어차피 그것은 집행잔액이지만 우리 전부 다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하면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사업을 지금 생성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와 어촌공단에 위·수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사업비 자체는 저희 쪽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위·수탁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농어촌공사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결산.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몇 페이지, 불러주시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성과보고서 말씀이신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 책자는 지금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책과 저희 가지고 있는 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는 첨부 서류가 배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마지막까지 제가 듣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율티, 잠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티항에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예산서 잔액이 페이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시면, 247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자체가 지출액 다음에 잔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잔액의 계가 전체 잔액이고 이월액이 있고 보조금반납금 그리고 저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와 조금 전에 수산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해당연도의 예산은 이월을 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을 사고이월까지 마치고 반납해야 할 돈 중에서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티항은 해당연도의 반납해야 하는 2,3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인 600만 원은 우리 시비 잔액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돈이,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자료를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공익수산직불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규모 어가, 그다음에 어선원, 조건분리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우리 올해부터 5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선원하고, 조건분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섬 지역입니다.

실리도라든지 다니는데, 이분들이 두 군데 다 신청을 합니다.

어업에는 또 신청을 하고 소규모 어가에도 신청을 하고 또 조건분리도 신청을 하는데 소규모 어가는 130만 원 받고 조건분리지역은 80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 두 군데 신청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소규모 어가 쪽에 이렇게 돼, 이중 지불은 안 되니까 이분들이 130만 원 쪽으로 지불을 받다 보니까 조건분리지역은 80만 원 받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그 부분에 어가들, 저희들이 올해도 5월에서 7월 사이는 접수를 받는데 그분들이 접수할 때부터 우리가 그 신청을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합니다.

다 하다 보면 그 금액으로 해수부에서는 전액 국비를 교부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그분들이 해수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다 보면 탈락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월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다 사정이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 곰치가, 저희들도 지금 실리도 옆에 곰치 방류장을 하나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곰치가 많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곰치가 이렇게 망에 들어 있다가 알을 놔 놓고 가면 어민들이 그것을 옛날에는 그냥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알을 버리지 말고 가져오면 저희들이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우리가 인공 부화장처럼 해서 부화를 시키면,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곰치가 알이 많이 채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남은 돈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그래서 이번에 또 사고이월시켜서, 이런 사업은 반납보다는 지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장 손정현 올해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민들 말씀으로 작년보다는 좀 괜찮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곰치알이 많이 안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7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상단에 두 번째면 해양레저산업육성.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신도시 수변산책로 관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23년 4월부터 2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수변산책로에 우리 안전 비품을 설치해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또 안전관리원 3명을 운용했던 사항인데 애초의 예산액은 1,69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700만 원 하고 개방을 멈췄기 때문에 99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잘 챙겨서 앞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들께 답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23년 4월부터 24년 1월까지 총 계약금액이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의 5,400만 원이 기성금으로 나가고 난 뒤에 잔액 중에서 일정 기간이 원래 정해진 기간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700만 원이 나가고 9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액이 7,100원 중에 900만 원만큼의 기간을 축소해서 운용했던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했는데 6개월 인턴을 채용해서 하면 주는 돈인데 작년에 한 세 차례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수산과장 손정현 그러다 보니까 어업하는 데도 보면 농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동 일이고 그리고 또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젊은 인턴들도 없고 그래서 수협 쪽이나 이런 쪽이라도 이렇게 해 봤지만 세 차례나 우리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지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이것은 계속 또 내년에도 해야 할 사업이고 도에서는, 보조가 90, 우리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년에 계속할 사업이니까 반납하지 말고 사업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계속 어업인 특정 검사해야 하고 할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받았는데 이 책자는 빼놓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만 해도 저희가 핑크빛으로 올 말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세부계획도 다 거의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2월 14일 자 반얀트리 화재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삼정기업이 지금 부도 처리가 나고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회생 절차는 계속해서 기업회생을 8월까지 회생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가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협약서, 실시 협약 내의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지금 현재는 사업 해지의 요건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A플랜으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또 다른 조항으로 지분변경이라든지 사업자들이 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 승인을 받으면 사업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B플랜이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어느 부분이 지금 현실의 사업경기, 우리 국가경기를 비추어 보고 우리 시의 조금 더 빠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여러모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사업자가 들어오거나 사업자를 어떻게든 새로 대체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사업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할지 또 어느 쪽이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금 더 발전성 있게 우리 시민들 곁으로 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물메기.

○수산과장 손정현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류 보호장비라는 하는 게 그대로 스크류 있다 아닙니까, 이것 프로펠러 그걸 달은 배가 어장에 들어가면 다 망가지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작년에 이걸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별로 안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 창원에는 이게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연말에 도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남은 잔액을 우리 시에다가 재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남아서 어차피 다 못 쓰니까 이월시켜서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수산과장 손정현 그걸 저도 그 보호장비를 직접 보지는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고 나면 어장에 들어가도 그게,

○수산과장 손정현 그물 하는데 아무 피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는 이걸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데 깊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변명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올해는 조금 더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수산과장 손정현 예.

○수산과장 손정현 그 부분에 대해,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정화선은 알다시피 새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경유하고, 저희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경유가 많이 안 들어가서 이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결산추경 할 때도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이 경유 부분은 우리가 떼서 다른 데 쓰겠다 해서, 다음부터 내년,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 금액이 남지 않을 겁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섬세하게 챙겨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놓친 사항 같습니다.

올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2개 말씀하신 이야기는, 진해하고 이런 것은 수산, 우리가 해마다 수산조정위원회 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진천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건데 보면 정주 건하고 이쪽은 우리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이월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맞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시락항 도면드릴 수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알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창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열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명섭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창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늘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한 저희 2명의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삼수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성산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숙란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진해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병덕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진해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5개 구청 모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홍성호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의 예산현액은 277억 9,93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6,434만 원이며 이월액은 51억 5,352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143만 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 879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3,742만 원으로 건설행정 등 8개 정책사업에 140억 9,2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8억 3,435만 원, 집행잔액은 8억 1,0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416만 원으로 도로정비 등 2개 정책사업에 3억 5,7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27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2,771만 원으로 농업행정 관리 등 4개 정책사업에 68억 7,6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1,91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5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공원녹지관리 1개 정책사업에 3억 3,6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한 80%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부암마을은 지금 현재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지금 12월, 지금 공정은 한 30%인데 준공 예정일은 8월 30일 날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지금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공기 내에 충분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고요.

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착공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백일마을도 지금 보상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 공정은 한 80%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농업용 관정 단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는 농업용 관정이 한 198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이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야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는 미리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이것은 고양마을 안 있습니까?

1-18호선은 고양마을 진입도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한 400m 정도 저희들이 하면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그것은 화양고개 위험도로 개선공사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맞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감사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여기는 천선동 산 145-2번지 일원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계단식 법면 옹벽이 무너져서, 계단식 옹벽 설치한, 7단으로 설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구청 방향으로 차선이 원래 5개가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있는데 좌회전 2개, 직진차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방향으로 오는 직진차로는 2개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가 없어진 1개를 직진차로를 없애서 좌회전 차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로는 대방으로 올라가는 길은 2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밑으로, 뒤로 서면 직진차로 2개가 서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3억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시비로 한 것도 있고요.

특교세를 받아서 한 것도, 국비를, 예산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대방동에서 내려오는 차로가, 창원터널로 넘어가는 차로가 좌회전 차로가 2개, 직진차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로 대기,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출근 시간에 좌회전 차로가 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 직진차로를 하나 없애도 된다 해서 직진차로 3개를 설치하고요.

도청 방향에서, 우리 창원 쪽에서 구청 방향으로 가는 차로는 직진차로 3개, 좌회전 포켓차로 하나,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좌회전 포켓 2개, 직진차로 2개를 하고 중간에 교통섬을 둬서 상을 두는 사항이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배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 시 배정받은 사업 1억 2,000만 원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포장공사로 우리 시비를 확보한 게 1억 8,500입니다.

이 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이것 어떻게 개선하라 해서 거기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 주민 홍보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그래 하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 그것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그것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소 용역하고 그다음에 사화 용역 그다음에 승강기하고 휴게시설, 소방시설, 물놀이장 등 청소 용역인데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추가로 잔액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이것은 지금 사화공원 안에 물놀이장 하나 있고 감계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거기에 이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물놀이장을 그렇게 운영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나 또 운영을 할 때 기간의 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은 우리 5개 구청이 똑같은 시기에 그렇게 기간을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사실은 운영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시간을 앞으로든 뒤로든 조금 연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적절치 않은 검토를 해 보니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올해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5시까지.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시간이 11시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하는데 지금 제가 돌아가서 그 부분을 올해 운영이 아직 시작 전이니까 1시간을 당길 수 있는지 또는 못 당기면 우리가 왜 못 당기는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운영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7월 4일부터 하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다 끝났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이,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해 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5,000만 원을 지금 배정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6월 중에 착공을 해서 야간에도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저희 기간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군부대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력에 여러 가지로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정도만 하고 있지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지금 실무자랑 군부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소쿠리섬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항 쪽의 배수지 준설공사는 3월 초에 한 번 했었고 지금 마무리 준설공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아직 마무리하려고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준설공사가 중단된 그런 것은 없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아닙니다, 반출은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용량이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반출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지금 대체적으로 감정가액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형제간 다툼으로 보상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하는 데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최종적으로 안 됐을 적에는 수용재결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2주 전에 법원 집행관이 오셔서 그 동생분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도 안에 거주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저희들이 다 같이 거주자하고 소유자, 관계자 전부 다 명도 소송을 지금 해 놨고 그 소송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명도 소송도 보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되고 소유자, 관계자 전부 다 그렇게 소송을 해야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집행관이 현장에 와서 우리 직원들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신호등은 경제교통과,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전메르디앙 뒤편에 있는 우리 이면도로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인데 저희들이 그 신호등을 운영한 지는 대략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6개월 이상 됐는데, 그쪽에 도로의 특성이 교차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발된 지역과 개발 안 된 지역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쪽 부분에 신호등이 교차로마다 있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참에 한번,

○의창구청장 안제문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한번 이번 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은 승용차 타이어 반 이상 올라오게 되면 위험으로 보고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차도들은 모두 집중호우가 들어오게 되면 차단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단이 되기 전에 먼저 차단시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주지하차도와 토월지하차도, 각종 지하차도에 있는 수배전반들을 지금 지상화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그 돈을 배정받아서 수배전, 위로 올리는 사업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성주광장하고 토월지하차도에 있는 수배전반을 육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현재 차단시설은 전동기로 내리는 것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내리지만, 거기 현재 왜냐하면 달리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원들이 가서 차량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하기 전에 침수가 되어 있다면 용원지하차도처럼 리드선이, 리드봉이 있거든요.

그것을 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도들도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자갈을 세척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현재 있는 자갈은 다 들어내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되어 있고 그 자갈은 재활용하는 것은 어디에 하냐 하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가음정사거리 천광학교 있는 쪽 보조기층재로 사용을 하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현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입도 시험을 규격에 맞춰서 현재 자갈을 구입했기 때문에,

○진해구청장 정현섭 지금 예산 결산사항인데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