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종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과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점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10건이 지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 및 예비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함께 결산안을 심사하고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전홍표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41회 창원시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그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만기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남상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팔룡터널 운영 중단 대비 위탁관리 용역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출 결정액은 5억 50만 원이며 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0원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745억 6,2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2억 9,851만 원, 수납액은 740억 3,116만 원, 정리보류액은 2,032만 원, 미수납액은 2억 4,702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53억 8,5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1억 4,777만 원, 수납액은 481억 7,978만 원, 정리보류액은 21억 673만 원, 미수납액은 248억 6,1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289억 4,332만 원이며 지출액은 1,975억 3,16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5억 9,06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2,062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47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35억 3,937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6,854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2,337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746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책자 12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8억 9,499만 원이며 지출액은 403억 8,843만 원, 이월액은 31억 42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571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1억 5,883만 원이며 지출액은 1,079억 1,933만 원, 이월액은 10억 6,611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367만 원, 집행잔액은 11억9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5,852만 원, 이월액은 35억 7,207만 원, 집행잔액은 8,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9억 7,049만 원이며 지출액은 289억 6,534만 원, 이월액은 208억 5,199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122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0페이지부터 1,07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9억 2,707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6,899만 원, 이월액은 12억 1,93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870만 원입니다.
1,077페이지부터 1,087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4억 1,281만 원이며 지출액은 66억 456만 원, 이월액은 3억 398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7만 원입니다.
1,088페이지부터 1,089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948만 원이며 지출액은 9,499만 원, 집행잔액은 449만 원입니다.
1,090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원이며 이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창원시설공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예산액은 15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275만 원, 반납액은 1,925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예산액은 22억 1,8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8,914만 원이며 반납액은 2,976만 원입니다.
77페이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예산액은 6억 7,87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6,445만 원이며 반납액은 1,425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창원시설공단 덕동·성주·행암차고지에 대하여 예산액은 2억 1,988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755만 원, 반납액은 2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8,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4%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고 지방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지방교부세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은 4조 2,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기타,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환경 분야,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5,97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2.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당해연도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1건에 8억 원,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364건에 2,58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24건 6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25억 원, 이월 30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667건 3,76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이며 명시이월 352건 1,512억 원, 사고이월 224건 729억 원, 계속비이월 91건 1,5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대비 12억 원 감소한 208억 원으로 일반회계 182억 원, 기금 25억 원입니다.
채무는 3,655억 원으로 일반회계 654억 원, 특별회계 1,531억 원, 기금 1,469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은 전년도 말 4,975억 원에서 당해 조성액 728억 원, 사용액 944억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759억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6,336억 원 증가한 13조 8,847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대비 843건 107억 원 취득, 574건 51억 원 처분하여 2024년도 현재액은 8,158건에 1,0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15억 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8.89%에 해당하며 징수결정액 4,390억 원 중 수납액 4,192억 원, 미수납액 191억 원으로 수납비율은 95.48%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007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6.89%에 해당되며 지출액 6,367억 원, 이월액 1,302억 원, 보조금반납액 23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3.92%인 313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 5억 원으로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비용이며 이체는 67건 1,038억 원으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재난지원금, 어업피해지원금 등 5건 7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282건 1,302억 원으로 명시이월 152건 483억 원, 사고이월 107건 232억 원, 계속비이월 23건 586억 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농업발전기금 2종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된 224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결산대상 회계는 총 13개로 2024회계연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05%로 양호한 편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0.2%로 높은 편이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와 미수납액 관리 징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지출액 비율은 증가하였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비율이 감소하여 다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반납액,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고 계획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 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곳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창원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4건에 63억 9,300만 원이며 그중 25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8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5건 7억 2,200만 원이며 그중 1억 9,000만 원 지출, 2,800만 원 이월하여 5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건 중 4건은 재해 발생에 따른 것이며 1건은 예측불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산과 재해복구비와 건설도로과 용역추진비는 긴급한 사유로 편성하였지만 집행 없이 이월하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각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신 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로 나누어서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개 부서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12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65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 세출 1,070페이지부터 1,08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4년도 한 해 꾸려가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 그리고 78페이지까지는 버스운영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별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통정책과.
통상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대부분 지출 내용을 보면 99% 이상의 지출 내용이 있는데 약간 미흡한 98.7% 지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미흡하게 된 사유 좀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차량이 한 110대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교통 취약,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98.8%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어느 정도는 저희 계획대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예산 사용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자가, 이용객이 상당히 선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약했다는 사항보다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까지 좀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버스운영과도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가 97.7%였습니다.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약간 99% 이하로 이렇게 달성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출이, 예산 사용이 적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종합버스터미널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3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전체 운영을 하면서 지급수수료라든가 사무관리비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일부분 조금 남은 것을 반납한 부분이고요.
크게 특별하게 지출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남은 게 보면 차고지의 인건비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인건비나 경비 부분이 조금 남은 걸로 그렇게 정산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차고지 운영비는 건물 규모나 그다음에 인력 사용에 딱 정해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예산이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됐어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보면 100% 완벽하게 지출금액하고 예산금액을 일치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보면 조금씩 조금씩 계산할 때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보면 업무를 하면서 출장 가는 걸 예상했었는데 출장을 안 가게 되어서 남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출장을 덜 간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종합의견 및 지적, 개선점에 보면 사유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감면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 개선점을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버스운영과.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영석 위원 쉽게 보면 사용료가 감면되었는데 이게 사용료가 감면되면 오히려 시의 재정적 부담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이것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가 종합의견 및 지적사항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뭔가 공유가 됐을 건데 이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차후에 행정감사할 때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541페이지에 나오는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의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고, 차고지 조성은 0%로 되어 있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달성률이 49.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미나 위원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541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좀….
(「결산서」하는 위원 있음)
○김미나 위원 결산서 541쪽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책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541쪽 찾으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이 두꺼운 것,
○김미나 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보조금의 목표치와 달성률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달성률이 다 초과했는데 이것은 49.5%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 없으면,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률이 49.5%인데 제가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별도 보고, 예, 괜찮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위원장 전홍표 장현숙 과장님, 이것 별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예산 수립했을 때는 21,363을 했는데 결산할 때는 10,576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요,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
여기 페이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있네요.
거기 제가 보니까 정산점검표에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위탁사업 정산할 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절한 방법, 부적절한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환수나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창원시에서.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최근에 혹시 실제로 그렇게 발견된 게 있는가요? 한 3년이나 5년 사이에.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환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최은하 위원 환수나 제재 등.
금방 제가 정산점검표에 보니까 출연금 등 목적 외 사용여부가 있더라고요, 점검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가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면 부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최근에 발견된 부분이 있는가요? 3년.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매년 우리가 시스템에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가 시스템에 뜨면 그 세부사항 조사하고 증빙자료 받아서 증빙을 해 보니까 부정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부정인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사전 예방체계가 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2024회계연도 결산 책자 가지고 계시죠? 거기 290페이지.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
이것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
해당되죠? 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책자가 없으신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십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말씀하십시오.
(「책자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은하 위원 책자가 없어요?
(주무관을 향해)
책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정책과이고요, 거기 290페이지 보실까요?
290페이지 자본적지출 총계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2억인가요?
첫째 줄 자본적지출 총계에 보면 과다하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22억.
미집행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2,200만 원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 위원 예예.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여기에 대해서는 밑에 시설비가 우리 공영주차장 재포장 공사에 있어서 집행잔액 한 1,400이 남았습니다.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2,200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예.
○최은하 위원 2,200이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급성 기반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이 책자는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건설도로, 아, 잠깐만요.
건설도로과는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 1개씩, 우리는 세입·세출결산안 큰 책자는 있는데」하는 이 있음)
하여튼 이번에 버스 파업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없어야겠다는 시점에서 국장님 한번 준공영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이 없다 하니 또 질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아, 있어요?
302페이지 이게 버스운영과, 예, 버스운영과네.
과장님, 저 성주차고지 조명등 교체하고 그다음에 옥외조명 수리 및 점등시스템 개선하고 또 차고지 조명등 구입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사 발주를 할 때 한목에 안 주고 그냥 따로따로 구입하게 됐습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고장 났거나 이런 부분을 연간 수리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주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 차고지마다 발생하는 게 고장 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져서 집행한 그 부기가 따로따로 달려져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조명등 보수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재료만 딱 교체를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또 공사를 같이 감액해서 같이 소규모 수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있습니다.
전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래서 좀 혼동이 되는 게 교체 공사하고 그냥 조명등 구입하고 이게 좀 헷갈리고 시스템 개선, 조명등 수리 이렇게 하니까…. 이것 묶어서 하면 될 건데.
좀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보수하는 발생 시점이 달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 구입을 해 놓지는 않고 고장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할 건가 수리를 할 건가 판단해서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비싼 것은,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비싼 것은 엄청 비싼 재료가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실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계속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140페이지 보면요,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전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이월이 24억 7,700, 현 이월도 마찬가지.
지금 이에 대해서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 보상금은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고 우리 전환사업비 도비가 거의 85%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 전환, 24년도 예산만 이렇게 도에서 교부가 되면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착공을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거기에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기를 정했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 그게 2017년도부터 계속 주민공청회나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일부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많이 소통하면서,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그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진행이나 그런 과정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 전환사업비 미교부로 인해서 도의원님하고 또 시의원님 많이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부 또 소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비 미교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일부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해 또 진행이 안 되고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이월만 시키고 넘어갈 거라?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보상이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소통할 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제대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이 한 47% 정도 발생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131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한상석 위원 이 불용사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은 2021년 우리 공모사업입니다.
동읍 석산리에 농기계를 부착해서 안전을,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인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신요금, 서버에 대해서 좀 많이 절감된 부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1,100만 원, 통신요금이 1,100만 원이나 절감했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저희도 파악하니까 통신서비스 서버요금이 많이 감소된 걸로 판단됩니다.
○한상석 위원 이것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대충 그 요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추계해 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신요금이 전기요금 해서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전체 금액이 47% 같으면 불용액을, 뭐 예산 절감이라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데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예, 더 면밀히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추가도 되고.
132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예.
○한상석 위원 이게 구청별로 예산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사업은 지금 구청별로 이렇게 초등학교에, 전체 18개 사업인데 초등학교 한 3개 내지 4개 구청별로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설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설치 기준은 구청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수요조사.
그러니까 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구청에서 공문 내려서 올라오는 그대로 설치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도 민원이 있거나, 그러니까 방호울타리 사업은 어린이 보행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의무사항 정도로 요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올해 5월 7일 자 보도에 보면 창원용호초등학교 앞에 안전펜스를 총 450m 중에 7,400만 원을 들여서 1년 7개월 만에 240m를 다시 또 교체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을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보도 내용 봤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럼 2년도 채 안 돼서 설치한 것을 다시 교체한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것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석 위원 노후된 것도 아닐 거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저희들 파악하니까 시 예산은 아니고 그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상석 위원 특조금이든 어떻든 간에, 그래.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난 사항은 저희가 본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보도가 5월에 났으면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 보도가 잘못됐다든지.
일단 7,400만 원 들여서 240m를 다시 또 한 것은 맞네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 있지요?
운행 건수가 파악이 됩니까? 24년도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1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상석 위원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전체 보면 주로 수혜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분들 건수가 몇 건이며 운영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특별교통수단은 우리 차량이 110대가 있습니다.
장애인 또 65세 이상, 임산부 중에서,
○한상석 위원 고령자도 있을 거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고령자 65세 중에서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분석하니까 그분의 퍼센티지는 거의 한 삼십,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운행을,
○한상석 위원 유형은 다 비슷하게 운영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35%, 32% 이렇게 대상자는 고르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또 교통약자 택시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훨씬 절감될 건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우리가 누비콜도 있고 바우처 택시도 있습니다.
콜 운영은 경상남도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저상버스라든지 택시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통합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특별교통수단은 우리 누비콜도 있고 바우처 택시 부분은 통합해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저상버스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버스도 계속 저상버스로 대폐차 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그다음에 버스운영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게 매년 내부 회계감사라든지 또는 운영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요, 과장님?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투명한 원가 산정도 중요하고 또 운행자의 서비스 혜택도 중요한데 우리 예산 전체 1,100억 정도가 민간운수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본 것은 1,100억 정도, 민간 준공영제 관련해서.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1,100억 정도는 우리 버스운영과 전체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2024년 기준으로 한 9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무료 환승이라든가 어르신들 무료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복지보조금 같은 게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석 위원 민간운수업체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버스 파업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라든지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창원시가 매년 정책적인 우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고.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할 때 용역보고서를 주라 해서, 그때 당시에 왜 도입을 했는지, 장점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우려했는지, 그 우려 부분이 해소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떤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여기에 따라서 용역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돈이 지원되면서 맨날 주도권을 못 잡고 시민들은 더 불편하고, 오히려, 그렇지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 매년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한상석 위원 말만 “예” 할 게 아니고, 버스 운영이 이렇게 돼서 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파업한다 하고, 거기 파업에 따라 예산 또 수반돼서 들어가지요?
올해 파업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하루에 평균 2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준공영제도 보면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또 발령 나서 갈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6페이지 버스운영과네요.
우리 행사에 보시면 군항제 셔틀, 교통대책 이것 쭉 하면 한 2억 넘어요.
그 뒤에 가면 또 있어.
버스운영과에서 우리 지원하는 게 용역 해서 3,000만 원인데 이걸 선양회에다, 진해 선양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군항제 무료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올해부터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버스운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무료셔틀버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찰해서 시에서 직접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축제 전체는 그렇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관광부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이것 과장님 검토를 좀 하셔서 다른 사업에 써야지, 진해 군항제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선양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자료 요청해 놨는데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아, 153페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CNG, 수소.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우리 준공영제가 들어가지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이것은 기름 유가라든가 아니면 수소 사용하는 데 대한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지금 준공영제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버스 1대당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원가를 산정해서 그 원가에 대해서 시내버스 요금이 그걸 충당 못 하는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지원하는 방식, 뭐 연 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1대당 한…. 아, 하루에 74만 원 정도.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670여 대,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정도 들고.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3억 9,400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성산구 안남초 방호울타리 설치와 마산회원구의 팔룡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도비가 매칭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2회 추경에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2회 추경 시 확보되면 당해연도 집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러니까 작년 24년도에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올해는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안남초 방호울타리 사업.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1억 4,570.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서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정비 외 2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이 50 대 50인데 매칭이 한 11월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올해는 다 사업이, 사업은 추진을 다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국장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버스운영과나 정책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구 예를 들어서 의창구 하면 공사하실 때 담당 우리 의창구 의원한테 좀 자료를 주고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먼저 알아버려요.
그럼 멍하니 있다가 이게 어떤 거지, 그때서야 우리가 늦어버려요.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는 버스운영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구청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5개 구청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할 때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미리 내용도 설명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사고 줄이기 사업은 좀 긴급성을 요하고 빠른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이, 지금 설명을 들은바 보면 도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계속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 사유가 결국은 학교 주변 사업이다 보니까 도교육청 사업이고 그 사업은 도비로 예산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초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 도비 50%, 시비 50%로 잡은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이 자체가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사고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심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인데 이 계획을 짜는 것은 시에서 계획을 짜서 교부금 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쭉 보조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는 그렇게 계획을 짰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심영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안전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짤 때 그렇게 50 대 50으로 짜면 시는 도에서 교부금이,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도에서 이렇게, 이게 매칭 사업이나 우리 시 100%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이 이렇게 내년도 사업 해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혹시나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시급을 요한다면 시비로 먼저 하고 나중에 도비가 오면 또 재원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비를 우선하고 도비는, 지원되는 도비 그 부분은 나중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계획해서 50 대 50으로,
○심영석 위원 제가 계속 해마다 결산서를 보지만 시가 사전에 학교 관련 그다음에 사고 줄이기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그나마 늦게라도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늦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짰는데 그만큼 사고가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는, 물론 우리 상위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업이지만 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급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항상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사항은 거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시급을 요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고 나중에 도비는 재원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대개 시급한 사항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응급성을 구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만 관련되는데 사고 줄이기는 이것과 상관없이 시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부담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예산, 우리 시의 시비하고 도비, 자기들 추경을 모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8월 정도 되면 착공이 시작됩니다, 어떤 수요조사도 다 끝나고 해서.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또 시급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 도비가 추경 때 확보되면 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요,
○심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사업을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조사된 사업 건수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로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그 보조금을 가지고 후에 하는 게 맞지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행정 절차상으로도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최소한 전년도에 조사된 응급성을 구하는 사업에 시비에 전년도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답변 대신 서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심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급성을 요하는데 우리가 사고이월 금액이 그렇게 된 이 사항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고이월될 것까지, 저쪽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것까지 고민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2026년 예산 할 때 저희가 시급성을 바라는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이런 게 결정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이 6억 단위로 되었고 나머지는 4억 단위로 되었는데 회원구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던 사업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좀 조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130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게 다른 시설보다 의창구 지역에 노인보호구역 시설이 많이 되었는데 많이 들어갔던 이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했는지, 그 달성률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고휘도 차선도색 사업.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이 위치하고 효과 분석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저에게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136페이지 창원통합콜 운영입니다.
이게 기존 택시를 부르는 플랫폼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도 그렇고.
이 운영지원금 가지고 통합콜에 대한 운영 방향을 이대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겁니다.
이게 계층별 이용률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이 많이 사용하는지,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임산부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들어왔던 계층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용률에 대한 것하고요.
그리고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창원시에 대한 대기시간도 2024년, 2025년, 2023년 대기시간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인지, 차량을 더 확보해야 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 차량 현금계수원 있지 않습니까.
태그리스 쓰고 이런데 우리 현금액이 하루에 거치는 현금액, 1년에 거치는 현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현금계수원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서 예산에 대한, 다음 해 예산에 대한 수립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박강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 민원 들어온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버스를 타면 기사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좀 이야기를, 잡담을 못 하게 하는 모양이라.
버스를 타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동료도 타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 민원 접수된 내용 전체 내용 말고 대략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2025년도 6월까지 접수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화장실도 가고 그다음에 속기원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17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65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 세출 1,088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 예비비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책자 10페이지, 건설도로과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책자 193페이지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용강고개 쪽으로 연결하도록 노선을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노선 전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저쪽 창원 컨트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창원 컨트리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을 짓고 올해 행안부에서 6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6월 17일 날 주민공청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차후에는 노선이나 주민들 간의 반목 없이 차곡차곡 잘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간에.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노선 확정을 저희들이 짓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노선을 확정 짓고 행안부에 변경 신청해서 계속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창원시민으로서 제 입장은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시민 편의나, 예산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돈으로 따지면 그건 더 큰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런 사업 지원이 계속되면 중앙부처나 도 예산 부서에서도 좋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도 25호선 도로 자체가, 지금 동읍 쪽으로 나는 도로 자체가 교통량이 많아서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2단계인데 이것 2단계가 되어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할 거고, 어쨌든 저는 이것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데 차질 없이 빠르게 속전속결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6월 17일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바로 행안부에 변경 신청하고 예산 확보 관계는 또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앞에 저희가 노선 변경된 것도 행정이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주민들이 끼면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도 행정에서 잘하겠지 생각해서 크게 제가 질의나 다른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려지고 지연되는 것은 저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책자 준비를 안 해 왔다는 이야기는, 준비 아닙니다, 아무리 결산이지만.
답변을 뭐 원하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시설관리공단의 책자입니다.
○백승규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요?
우리한테 이게 올라왔을 때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소관 부서잖아.
그러면 뭐 하려고 이 시설공단이 올라올 겁니까?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S-BRT 어차피 결산을 가는데 우리 가음정에만 지금 현재 승강장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단장님 아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2개소 지금 그,
○백승규 위원 12개소 저쪽은, 그래, 창원이니까 일단 12개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전체 42개소 중에 12개소가 지금 다기능 쉘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1차에 안 된 데가 우리 가음정은 하나도 안 됐거든요.
맞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때 1차 할 때는 저희들이 이용객 수로 해서 이용객 많은 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무슨, 이용객 가음정이 더 많은데.
나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 줄 알았어.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가음정시장 쪽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많은데,
○백승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빠졌잖아, 일단.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12개소 시설 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지금 발주해서,
○백승규 위원 돈이 많이 없던데 돈 충분히 있는 모양이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10억 지금 계속비이월 부분의 예산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백승규 위원 그것도 6월 말까지 하지, 왜.
6월 말까지.
6월 말 좋아한다 아닙니까.
10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백승규 위원 아니, 더운 것 다 지나가서 하면 뭐 하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아니,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최대한 저희들이 계속,
○백승규 위원 아니, 여름에 쓰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히터 틀 건가?
지금 에어컨 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가음정만 딱 없으니까, 지역구의원이 뭐 하노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음정만 안 된 게 아니고 전체 42개소 중에 12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단장님이 그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가음정은 수요인원이 적어서 뺐다, 내 이렇게 기억을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10월이라 했는데, 이것 또 싸우겠는데.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10월까지는 저희 꼭 마칩니다.
○백승규 위원 10월까지 하면 안 되지.
여름에 어쩔 건데?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절대공기가 있어서 지금.
○백승규 위원 아니, 돈도 있고, 안 되겠다, 국장님 답변하이소.
내 국장님이랑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규 위원 마이크 켜소, 마이크 켜소.
마이크 안 켜면 저기 좋아 안 한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되어 있고 앞에 공사 다 한 건데 다른 데 발주할 것도 아닐 거고 한 공사 그대로 할 것 같으면 10월까지 갈 게 없다는 이야기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여름에 좀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이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단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없는 건데 내 궁금한 것 하나 풀려고 그래요.
반송에 앞에 S-BRT 쪽 아스콘 깔아놓고 나서 계속 버끔이 나왔었어.
그것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거라,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그때 개통 이후에 한 달 지나서인가 그렇게 됐는데,
○백승규 위원 비가 와서, 비 올 때 맞아.
엉망으로 막,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실제 신규 포장, 새 포장한 덧씌우기라든가 새 포장한 지역에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비가 와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게 지금 환경오염에는 지장 없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환경오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백승규 위원 있다 하던데, 내가 알아본 걸로서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그 차이라.
딱 나하고 지금, 내가 그랬잖아, 지금.
내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단장님은 문제없다 했잖아.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그때 하수 부서도 왔고 환경 부서도 다 현장 와서 확인했는데,
○백승규 위원 위원장 환경 박사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런데 특별한 환경에 유해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마무리 작업했던 데 보면 아스콘이, 내가 몇 번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아스콘 깔아놓은 땅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아스콘이 부드러운 게 있고 센 게 있는데, 자갈 쪽, 우리 건설과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입자가 굵은 것, 예.
○백승규 위원 그래,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시공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들은 다음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안민동 철길 건널목 부분 이월금 안 있습니까.
내가 자잘한 것은 이야기 안 할게요, 이제.
지금 거기 계속 민원이 나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추가 개방하는 것은 철도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협의 다 되었고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의뢰를 했고 빠르면 다음 주나 하여튼 저번에 답변드린 6월 말까지 추가 개방하고 다른 안전시설하고 다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5월 말은 넘어갔고 6월 말이라 했으니까, 엄청나게 6월 말, 6월 말 했으니까 6월 말까지 지켜보고 있을게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그 관리초소에 냉장고 설치하는 것하고,
○백승규 위원 냉장고 이야기는 안 할 거라.
자잘하게 냉장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하여튼,
○백승규 위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6월 말까지는 전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이소, 진짜.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내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할게요.
제발 좀 돈을 십몇억이나 줬으면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돈이 지금, 내가 자료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가 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좀 잘해 주면 잘 넘어갈게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신교통추진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건설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터널, 안민터널이 덕동터널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 거기 미비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천선동 쪽에 공원 부지 조성하는 것.
안 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행복씽크 건물은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밑에 하부에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창원시로 있을 때, 쓰레기매립장 없을 당시에 그 매립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매립장이 천선, 덕산, 덕동 3개 매립장이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해 보니까 천선이나 덕동은 반입하기가 어렵고 덕산 쪽으로 반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보건연구원에 폐기물 성분검사도 저희 의뢰를 해 보니까 성분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하고 저희들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다 띄울 겁니다.
다 띄울 거고 도시개발사업소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왜 지연됐는지 역사는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건데 그 역사까지 제가 다 밝혀버릴 겁니다, 이번에.
진짭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이것은 진짜 제가 그냥 안 넘어갈 것이고, 그 예산은 지금 현재 그러면 추가로 많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공원조성비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국토관리청에 받은 게 2억 2,300인데 이 부분이 아마 폐기물 처리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 담당자하고 부산국토청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창원시 우리 시에서 매립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저는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했던 그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그 위에 공장이 뭐가 있다가 나간 것부터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가 잘 되어 나가면 제가 말을 안 할 건데 공사에 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냥 안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단층 부분도, 지금 그 도로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결산이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성주사 진입도로 이설 부분은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또 국토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분할측량을 의뢰하니까 그쪽은 그린벨트 구역이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할 상황에서 허가를 득하고 금주 13일 날, 6월 13일 날 분할측량하는 걸로 일정이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온, 분할되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보상 협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층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에 앞에 내가 질의했던 부분.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앞에 단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쪽의 교량 밑 하부이기 때문에 통과높이제한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과높이제한시설에 그 단층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협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국토관리청 실무자랑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진짜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아신 그 부분 때문에 단층을 해 주기로 하셨거든.
맞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내나 통과높이제한시설물에 단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금 마산·창원·진해 연결성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제일 많은 월영동에서 창원시청, 진해구청 노선이 1순위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전에 저희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할 때 3호선이었지요, 월영동에서 창원시청, 진해구청까지 가는 33㎞.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시행은 당장 저희는 1순위로 분석은 되었지만 실제 사업비가 한 1조 이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예타 신청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우리 안민철도 건널목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정을 내가 자료 좀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 동료 의원 백승규 의원이 추진하다가 중간에 못 되어서 각 국회의원님이 공사, 본부 다 불러서 했다 아닙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산 상황하고 추진현황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사고이월, 마산역 말씀…. 175페이지.
아, 진해선 안민 건널목이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어떤 부분?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사고이월 마산역 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마산역 미래환승센터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는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투자심사 완료되는 시점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려고 한 9월, 10월 정도 완료 예정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전에 도로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미확인되거나 이런 부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보상금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선조들 땅이 있는 그 자손들이 이 부분에 청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귀산동에서 진해 군수기지사령부를 통해서 진해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개설하기가 어려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그대로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쪽 군부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임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뺐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성주사 진입도로 부분 석동터널 하면서 그쪽 성주사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조금 굴곡이 있어서 그 선형을 직선으로 조금 선형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둑 조금 밑에서부터 저쪽 하천 쪽으로 선형을 조금 변경해서 진입하는 데 굴곡 도로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거기 도랑은 없고 그쪽 교량 밑으로 조금 개선,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 한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박강우 위원님 관련돼서 먼저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나름대로 트램하고 뭐 이런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했어요.
그것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트램 추진계획이 국가철도 5차 변경계획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른 점은 뭔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망 기본구상하고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같이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먼저 저희들이 그 절차가 빨리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우리 시의 5개 노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1차분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차분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도시철도 트램 계획은 앞으로 시 진행계획은 연차별로 어떻게 돼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영동에서 창원시청, 진해구청 가는 33㎞가 1순위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은 되었지만 1조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타 신청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 창원시는 지금 국가철도 변경계획안과 도시철도 계획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철도고요, 도시철도 트램은 우리 창원시 안에서 하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업계획이 다릅니다.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트램 계획에 용역을 한 것 보면 진해구청까지만 되어 있어요.
왜 진해구청까지만 했나요?
그걸 지금 가덕 신공항도 있고 그러면 부산 지하철까지 연결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실제 도로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용객 수요 부분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하단선 그걸 연장해서 웅동1동까지 하는 7.2㎞ 부분은 부산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지금 웅동1동까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하는 것은 경자청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창원시는 웅동1동까지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올릴 때 계획안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확정된 건 경자청까지예요, 부산까지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지금 하단 끝나는 부분에서 가덕도 내려가는 그 부분 삼거리에서 웅동1동까지는 저희들이 4차망에도 국토부에 건의했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하철이, 부산 지하철이 연장 확정된 것은 경자청까지이지.
경자청에서 우리는 웅동1동까지 기본계획을 잡아서 창원시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부산 행정구역 내에 있는 경자청까지라고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심영석 위원 그러면 가장 신빙성 있는 사업을 연계하려면 이 트램 사업도 도시철도 사업도 부산에서 확정해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는 구간인 그걸 연계해서 갔어야 맞는데 왜 진해구청까지만 딱 현재 용역을 해서 나머지 공간을 같은 창원임에도 제외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사정도 그렇고 실제 이용객 대비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해구청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이용객도 그렇고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잖아,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언제까지 교통조사를 한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그것은 앞에 저희들이,
○심영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통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연계시켜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타당성조사하면서 했는데 이용객 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여건 변화가 되면 추가 변경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그 교통조사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 지하철과 연결시키면 마산·창원에서 가는 부분, 부산에서 오는 부분, 장기적으로 항만 인력 그다음에 공항 인력 하면 다른 데 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 조사 통계가 나올 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국가철도망하고 우리 도시철도와는 사업 시행자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철도망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진해신항선, 그것은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창원시가 되어야 합니다.
창원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수요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결정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까지 연계를 시키면 이용자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이동량, 이동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요를 분석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월영동에서 시청을 통해서 진해구청까지 가는 33㎞도 그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을 안 합니다.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B/C를 분석해도 그렇게 높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웅동까지 갈려면 지금 도시철도를 한다 하더라도 ㎞당, 경전선 트램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가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1㎞ 가는 데.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야 하는데 그 정도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성은 낮지만 월영동에서 시청을 거쳐서 진해구청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 진해구청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은 가져가되 타당성이 나올 때 또 이동량이 많이 늘어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을 해서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이동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연결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나는 시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현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는 미래적인 변화상, 앞으로 인구 늘어날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을 보면 인구 늘어날 쪽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뺐다는 거예요, 시가, 시 스스로가.
그러면 국가에서 반영시킬 줄 알고 이것 뭐하러, 시에서 원치를 않는데 국가에서 왜 해 줘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국가철도 변경계획도 시가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진해 동부권은 도시철도가 올 수가 없어요.
아니, 국가에서 시에서 요구해도 안 되는 판국에 시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그런 결과를 냈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지만 국가정책이라든지 타당성에 통과되려면 KDI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예비타당성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해 동부권에 대해서도 신항만이 들어오고 거기에 정주여건이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 또 그런 반영이 들어가는데 지금 많은 예비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타당성, KDI에서 하는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서는 제척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그게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그런 수요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 또 그런 걸 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앞으로 창원의 미래는 신항만 쪽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반영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KDI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좀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또 토론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이 트램 시에서 최초 잡을 때부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미 트램 계획을 잡을 때, 진해구청까지 계획 잡을 때 6년 전에 이런 계획을 시는 가지고 있었어요.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당초에 저희,
○심영석 위원 그때 내가 자료받은 게 있어요.
6년 전에, 6년 전에도 트램 계획을 구청까지만 딱 잡았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트램 계획을 할 때 기재부하고 KDI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비타당성 통과되는 과정에 있을 때도 했는데 당초에는 가포에서 해서 34㎞를 진해구청까지 했는데 그때 통과가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석동까지, 30.4㎞로 해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진해구청까지 가면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 정도 빼서 진해까지 연계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때 국가, KDI 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수요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요하고 자기들이 볼 때의 수요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34㎞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차후에 동부권이 개발되고 하면 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결국 골자는 뭐냐 하면 교통건설국에서는 진해에 대한 교통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현재 교통이 제일 불편한 지역이 어디예요? 구로만 평가했을 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했지만 지금 불편한 부분은 진동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용원 쪽에서 마산대라든지 경남대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시내버스는 못 넣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수요가 따르면 당연히 대수가 많아지고 시간 간격도 줄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성도 판단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진해신항 쪽에는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나은 수준의 교통서비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국장님, “언젠가”라는 말이,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언젠가”라는 말이,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이야기도 아니에요.
10년 전에 창원을 올, 1시간 40분 시청까지 오는 거리하고 지금의 1시간 40분하고 똑같아요.
아니, 세상에 창원시로 통합됐으면 뭔가 시간적으로 축소되거나 교통량 해소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통합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1시간 40분 걸려요.
이게 무슨 창원시예요?
그럼 후속 대책은 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버스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철도, 지하철밖에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에서 철도 문제를, 진해 철도 문제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시킨 거고, 뺀 거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해 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가 다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해 도로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편리성이 굉장히 많이 또 향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거냐는 또 수요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더구나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님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미래에 가장 발전할 것은 관광벨트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광벨트 활성화시키는데 교통이 그러면 거기 오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거기 투자하겠어요?
안 되는 상황을 창원시는 만들어 놓고 투자자가 유치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교통량 조사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교부금 내려서 투자할 리가 없지요.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이것 조금 이따 다시 지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상석 위원 같은 내용인데 빨리 끝내라고, 길게 하지 말고.
○심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인데 끝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같이 도와줘야 하는 그 상황이지.
○한상석 위원 나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계속 10분 동안 하면,
○심영석 위원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저희들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관련 2개 부서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신교통추진단 172페이지.
밑에 연구개발비 6,300만 원 이월시켜놨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기본구상하고, 철도망 기본구상하고 도시철도 사전타당성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철도망 기본구상은 지금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저희들이 5개 노선을 건의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시에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3개 노선을 승인받았거든요.
그 부분의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300만 원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2개 나눠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한상석 위원 2차분이지요, 그러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2차분입니다.
○한상석 위원 2차분이 6,300만 원, 1차 7,500만 원 이미 집행했고,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 보시면 원이대로 S-BRT 공사 관련인데 작년에 초기개통 초기 한 달 동안 130여 건의 민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한상석 위원 그때 초기, 맨 처음 한 달 개통하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작년 5월 15일 개통했는데 개통하고 나서 한 달간은 민원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 민원들의 대부분이 시설해 놓은 것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그것은 일반차로에 차가 정체되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지금은 그런 내용의 민원이 없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건설과.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 남상무입니다.
○한상석 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한상석 위원 이것도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제법 있는데.
이것은 4억 3,000 중에서 이월된 게, 집행잔액이 2억 3,000이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도에서,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하차도를 종으로 하는 구명봉, 한 1.2m 높이로 간격을 해서 종으로 구명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지하차도 보면 한 3단 정도, 1.2m씩 하면 한 3단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걸 도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교부하면서 예산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4억 3,400만 원을 줬는데 설치 위치까지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3개소를 설치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한 2억 3,300만 원 됩니다.
○한상석 위원 이것은 다른 데 설치를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까? 돈이 남았는데, 도에서.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은 작년에 도에서 남는 예산에 의해서 반납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번 5일 날 자은에서 풍호 가는 도로 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적은 창원시 예산으로 끝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고.
장기적으로 볼 때 풍호에서, 우리 심영석 위원님도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진해 동부지역이 앞으로 인구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해구청 뒤로 해서 뭐 웅천을 하든지 웅동을 하든지 국도 2호선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 2월에 국회하고 국토부를 방문하셔서 도로 철도 관련 정책을 건의드린 게 아마 국장님 있을 건데, 2월에.
네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3개 노선 일괄 예타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봉암교 확장사업 총사업비 변경 승인 건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건설 2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동대구, 창원, 가덕 신공항 고속화 철도 최우선 반영 등 네 가지를 건의하신 줄 알고 있는데 건의하고 나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국토부라든지 내려온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자은에서 풍호동 가는, 5일 날 완전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풍호동의 풍호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주 노선이 되는데 거기로 이동하는 차량하고 풍호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진해구청으로 빠지는 차량으로 볼 때 대형차량은 초등학교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고 진해구청 쪽으로도 많은 소형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로 자체가 편도 1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서 진해구청까지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의 내나 진해항 신항 쪽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 쪽에서 맞바로 빠지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상하고 있는데 실행까지는 사전타당성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로를 내서 그것은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저희들이 우리 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5개 지역구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는―3개 노선입니다―3개 노선은 최근에 KDI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그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반영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노선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급한 많은 노선이 좀 건의가 되고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국가 예산을 추정해보고 했을 때 한 번 국가계획 변경할 때 경남도에서 1건 아니면 2건 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까지 직선화를 최고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한 2조 9,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필히 반영이 되어야 그게 5년 후에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부터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집중을 하고 향후에 지금 이야기하는 진해선에 대해서도 국가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신항 쪽의 물동량이라든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좀 쓰셔서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또 우리 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우리 시도 신항의 배후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도로, 철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배려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교통건설국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철도계획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철도 5차 기본계획 반영에 왜 동대구에서부터 중앙역 쪽으로, 사실 중앙역도 아닙니다, 그 앞쪽까지입니다.
앞쪽까지 직선화를 추진하게 됐는지 배경 먼저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는 국토부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그렇게 했고, 일단 동대구~창원 고속화·직선화를 하면 한 30분 정도 단축되는 걸로,
○심영석 위원 아니, 지금 1안이 동대구~창원이 아니고 창원역 전에서 신항으로 빠지는 철도잖아요.
1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요, 창원시에 올린 1안에 대해서.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1안이 그러니까 동대구에서 밀양을 거쳐서 중앙역으로 오는,
○심영석 위원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지는 것, 그건 아니죠.
중앙역으로 오는 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했는데 그것은 2안이잖아, 2안.
두 번째, 차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닙니다, 그건….
○심영석 위원 맞잖아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위원님이,
○심영석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첫 번째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동대구에서 중앙역으로 오기 직전까지를 직선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추진하는 안이 중앙역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3안이, 그다음 4, 5안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정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동대구에서 진례로 해서, 진례는 직선화시키고 진례에서 오다 보면 마산 쪽으로 틀어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신설하는 것 포함해서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까지는 1번으로 올려서, 그게 전체 길이가 한 80㎞ 정도 되고 아까 사업비 이야기는 2조 9,000억 정도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화하고 신설하고 다 포함해서.
그게 1번으로 올라갔고, 우리 시만 1번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도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경남도에서 1번으로 국토부에 올라갔고 국토부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현재 중앙역으로 연결이 안 된 거잖아, 현재 상태는.
현재는 신월까지만 철도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중앙역으로는 철도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것까지 포함해서 직선화를 요구했습니다, 신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례에서 중앙역으로 오는 건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곡선화를 직선화시키는 개념이고 거기는 지금 돌아오는 걸 직선으로, 중앙역으로 와서 가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선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없는 철도를 우선해서 하는 게 맞지 왜 있는 도로 직선화를 우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면 2시간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거기 중앙역에서 출발해서 동대구까지 가는 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 수로 보면 150㎞ 이하로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철도 속도가 늦고 그것은 KTX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직선화를 시켜야 다른 데서 동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300㎞ 이상 달릴 수 있는 철도가 운행되기 때문에 직선화가 우리 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직선화가 되면 지금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시간 50분에 가던 걸 2시간 20분에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최고 속도가 느린 동대구에서 중앙역까지 그게 직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게,
○심영석 위원 중앙역으로 잇는 노선이 없어도 철도는 지금 창원에서, 마산에서 얼마든지 노선에 의해서 갈 수가 있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철도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KTX 정도 되면 시속 300㎞ 정도 달려야 되는데 그런 속도를 못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 이상 달릴 수 있는 철로를 직선화시키고 신설을 해야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으로,
○심영석 위원 어떻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원래 있던 철도도 못 다니게 해놓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중앙역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저희 시에서 보면 진해라든지 또 성산구라든지 모든 분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중앙역이고 또 앞으로는 중앙역을 통해서 가덕도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가덕도 공항 갈 때도 중앙역에서 탑승이 가능하고 한데 지금 그게 직선화 안 되면 창원 쪽에서는 진주 쪽에서 오는 철도를 이용해서 가덕도로 갈 수가 있지만 대구 쪽에서 내려오는 철도를 이용해서 가덕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역에 직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동대구에서 중앙역으로 해서 가덕 신공항으로 가 직선화가 되면 과연 진해 쪽으로는 철도를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국가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게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까지 직선화시키고 나면 기존에 있는 철도를 활용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철로가 내나 신항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활용해서 연장 개념으로 해서 가덕도까지 가겠다 하는 기본구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충실하게 또 국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또 국가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하겠다 하는 걸 검토를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건의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시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철도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창원시 통합되고 했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통합되면서 손해를 본 지역인 진해에 우선해서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국가철도망도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장유에서 신항 쪽으로 들어가는 철도가 놓아져서 신항에서 화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활용해서 국가에서는 가덕도까지 가겠다 하는 개념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노선을 활용하지 않고 진해로 들어가서 철도를 1개 더 신설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신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반 시설이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해서 활용을 먼저 하겠다 하는 개념이고 그 개념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적합한, 또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서 창원시가 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국가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걸 국가에서 2개를 다 해 주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국가철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해신항이 더 활성화되면 진해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우선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도시철도하고 중복이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철도는 기존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를 아우를 수 있는 철도망이 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중앙역에서 맞바로 신항선으로 가는 것은 마산이라든지 그쪽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을 이 지적대로 그 2개 중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가정책, 국가정책도 반영하면서 도시철도의 주체는 창원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안에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고민을 도시철도하고 국가철도하고 개념을 달리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해야 할 걸로 보이고.
저도 2개를 동시에 한다면 국가에서도 그렇게 호응을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창원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이 흩어지게 만드는, 도시철도와 국가철도 뭘 할 것이냐.
거기다가 또 도시철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몰라.
진해에 보면 3분의 2 거주하는 데까지, 구청까지 딱 해주고 밑에는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해 여론도, 우리 여기까지 됐으니까 거기는 하자고 하면 반대할 거고.
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시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론을 자꾸 통일시키고 하나로 갈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내부 주민 여론까지 분열시키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경남도에서 또 내년도에 김해하고 창원하고 해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변경 용역을 추진합니다.
추진할 때 그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트램도, 그 트램 마산에서 진해로 오는 거죠? 중앙역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중앙역으로 안 갑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가덕이나 그쪽 해안권, 그것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마산으로 해서 중앙역으로 가서 또 서울을 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중앙역으로 여기서 갈 수 있는 것, 진해는 중앙역으로 가서 철도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른 것이지 아무리 트램을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지하철을 그렇게 트램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도시철도의 개념은 우리가 역과 역을 연결하는 개념보다는 지역 내 이동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포에서 출발하면,
○심영석 위원 그래, 마산에서 우리 진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량이 나오길래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우리 버스 이용자를 분석해보면 최고 많은 노선이 원이대로라든지 도시철도 타당성 1번으로 왔던 그 노선을 최고 많이 이용,
○심영석 위원 그것은 마산과 창원의 교통량이고 창원과 진해의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창원과 진해의 교통량이 많지 진해와 마산 간의 교통량 많지는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자체가 도시철도 정류장 자체가 1㎞에 1개 정도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진해에서 출발하면 창원시청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정류장을 거쳐서 탑승자가 있고 하차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정류장이 일반적인 철도 개념같이 진해에서 진해 몇 개, 창원 몇 개 딱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버스는 한 300m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도시철도는 1㎞ 정도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들이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반복을 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야 그게 경제성이 나오고 또 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노선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무슨 공감을 해요.
교통량을 조사해도 마산, 진해 가는 것보다는 진해에서 창원 가는 게 훨씬 많은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은 도시철도는 버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역과 역을 연결하는 국가철도 개념이 아니고 버스를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연결하는 것이 미래 전체 창원 발전을 위해서 더 합당한 방법이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마산부터 출발해서 단순히 마산하고 진해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버스 노선처럼 정류장을 980m마다 1개, 1㎞마다 1개, 1개 해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일 보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도시철도 개념이라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트램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서로 해야 합니다.
이 용역은 엉터리 용역이에요!
이런 용역해 놓고 추진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한 결과 중앙역까지 가는 것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역으로 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승객이 몰릴 때는 많이 몰리지만 평상시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나가고 검토를 했다 하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창원시에 그동안 근무하신 분이 교통영향평가에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창원과 진해가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하도 문제가 되니까 석동터널 개통한 거잖아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리시는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아니, 아닙니다.
말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심영석 위원 이해 안 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버스 수송률을 보면 한 24%, 25% 정도 되고 또 자동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도 원활하게 통행이 되어야 하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시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지금 진해 쪽에서 가장 그것 하는 노선이 창원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40분을 통합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개선을 해달라고 그동안 그렇게 요구해서 그 대안으로 철도와 트램을 주장을 한 건데 그걸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노선의 방법으로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자체 가지고 신속하게 접근하고 하는 것은 도로망에 대해서는 용원 쪽에서 시청까지 오는 것도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망은 그렇게 해서 또 보완적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의 장점도 있겠지만 도시철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검토해 나가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 구도심의 도시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진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최고 큰 발전의 성장동력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잘못되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진해는 더 이상 도시 확장을 못 하는 이유가 한복판에 군사철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해소되면 진해는 완전히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트램이나 철도인데 그 방법을 추진했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버스 노선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도 무슨 도로를 내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선도 안 되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뭐,
○심영석 위원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잡으려고 통합 전부터 제기됐던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용역 현재 얼마 전에 나온 결과까지도 이것에 접근을 전혀,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행암으로 가고 있는 기차하고 도시철도는 별개로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도시철도 행암으로 가는 것은 화물을 운송하는 게 주목적이고 도시철도는 승객을 운송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생겼다 해서 행암에 가는 철도가 폐쇄되고 하지 못합니다.
거기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수송하는 게 목적이고.
○심영석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면서 말을 돌리시네요?
당연히 맞죠, 군사는 군사철도, 철도는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해서 그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아셨으면 그 철도 계획을 추진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왜 도시철도 구청까지 추진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추진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으로 1차적으로 올해는 추진하고 그 이후에 행암선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진해선에 대해서도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에 다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영석 위원 아니, 한 번에 다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잖아요.
뭘 했어야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계속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국장님, 저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S-BRT 이걸 할 때 창원역에서 우리 성산구청까지 트램 쪽으로, 옛날 앞에 위원님들이 전에 그런 이야기가 발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 이게 해마다 저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뭔가 분규를 해도 막아갈 수 있는 게 소형버스 25인승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구상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객을 어떻게 운송, 편의를 제공할 거냐 하는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도시철도하고 버스도 다른 철도하고 버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상호보완이 된다고 보고 또 작은 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보완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호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딱 한말씀만 하고 내가 빨리 끝낼게요.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빨리 끝낼게요.
우리 안민동 버스 회차장, 우리 과장님 총괄적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전 하이소, 준비 하이소.
답변만 하이소, 간단하게.
빨리, 나도 1시간 할 거다, 지금 그러면.
예?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 회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백승규 위원 예, 초등학교.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용역만 맨날 하지 말고.
돈까지 다 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빨리 옮기소, 예?
장 과장님, 우리 또 할 이야기가 있지요? 버스 그 주차장 합시다.
주차장, 안민동 주차장.
뭐 다 됐지요?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저는 추가 질의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88쪽에 무동~무곡 연결도로 이것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하고요, 194쪽에 있는 감계~동정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하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 남상무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차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국가철도 제5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을 이달에 추진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경남도하고도 1순위로 올려서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그 철도망이 최우선적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되고 또 실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반영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타당성을 하고 있는 쪽에도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철도,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으로 오는 직선화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지역구의 다섯 분 국회의원 다 동의하시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철도를 할 건지, 진해를 감안한다면 국가철도 계획 철도로 할 것인지 트램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하고 진해선은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이동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한 번 했고 또 그 정책은 우리 장래 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심영석 위원 2개 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일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셔 놓고.
2개를 다 추진하겠다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진해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 국가철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또 진해선에 대해서는 진해항 신항, 진해신항의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추진 여부 또 저희들이 그걸 국가에 계속 건의, 철도 자체가,
○심영석 위원 아니, 국가에 건의하는 게 시의 주장이 일관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2개 다 하는 게 국가 계획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해놓고서 그걸 2개 다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자체는 지금 개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철도망 진해선은 화물여객을 운송하는 게 주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철도, 도시 내 여객, 시민들의 이동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정책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가 시에서는 2개 계획을, 정책을 왜 만들고 왜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당초에 진해선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객, 진해신항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화물 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리로써 가져간 거고 승객의 수송이라는 그 논리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국가철도 계획은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한데 도시철도 계획은 반영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도시철도는 저희들이 타당성이 확보되고 또 여건이 충족되면 거기 행정절차도 진행해 나가면서 KDI의 타당성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행정절차 자체가 기본적인 단계,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심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매년 신청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철도망 계획과 같이 계획을 잡아서 10년 단위, 10년 이내 운영 변경이 가능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자체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되면 또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받고 기획재정부에 승인받을 것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철도망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년마다 큰 테두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철도를 어떻게 할 건지, 경전철로 할 건지 트램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지하철로 할 건지 그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철도망보다는 5년마다 그렇게 규정을 안 해도 수시로 신청하고,
○심영석 위원 매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현재 트램 계획 노선을 마산에서 진해로 가는 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게 당초에 경남도하고 국토부에 승인받았던 3개 노선 가지고 그 3개 노선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우리 시민 편리성이 제일 좋고 경제성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월영동에서 시청을 거쳐서 진해구청까지 가는 34㎞가 최고 타당성이 나오고, 그 3개 노선 중에 타당성이 나오고 또 승객도 많이 탄다 또 사업비가 1조 넘지만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심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타당성조사를 확실히 믿으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타당성조사를 지금 우리 시에서 했지만 저는 타당성조사를 일정부분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는 이유가,
○심영석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마창대교 그다음에 팔룡터널 타당성조사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이 피해가 오는 것 알고 계시죠?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 있어요, 그 대형사업을?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 타당성이, 우리가 타당성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한 1 이상 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이 계획 자체는 1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타당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부풀어진 타당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일전에 2011년도, 12년도에 했을 때, 내나 가포에서 석동까지 30㎞ 했을 때 그때 타당성 경제성이 0.8 얼마 나왔습니다.
지금은 구청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타당성을 우리 지방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가지고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도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성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했지만 그렇게 타당성이 좋다, 해야 한다 그 수준까지 안 나왔습니다.
○심영석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 여기서 해서 끝날 사항도 아니고 진해구청에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하십시오.
할 수 있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그런 걸 보고 필요하면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심영석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왜 못 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위원장님, 용역 결과 나온 걸로 공청회를 못 한다는 게, 아니, 답을 안 주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 시점에 가서 오픈도 하고 또 공청회라든지,
○심영석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심영석 위원 아니, 정확히 날짜를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언제 한다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언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또,
○심영석 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시기를 계산해요, 다시 잡아도 되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이,
○심영석 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공개를 못 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결과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는 뭐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시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시기하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의회에, 실행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그럼 6월 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시기 자체를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공무원들의 검토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아닙니다.
여기서 검토라 하는 것은 적극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7월 중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7월 중으로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결정하고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설명회 하는 걸.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시기 자체를 언제 해야 할지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하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공개를 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심영석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용역 결과이고 결국은 진해구민이 수용 못 할 결과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의회에 그걸, 우리 용역이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마무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 자체가.
3월 말에,
○심영석 위원 여기에도 용역해서 예산까지 다 집행했는데 뭘 마무리가 안 돼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사항 자체를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심영석 위원 결산서에 보고까지 제출했는데 마무리 안 됐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래서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향후 일정을 그렇게 잡아 나가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설명회를 요청한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위원장 전홍표 아닙니다, 뭐.
○심영석 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위원장 전홍표 예.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보고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창대교 최근 5년간 운영손실 보전금 들어갔던 것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 남상무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리고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요원들에 대한 과적차량 점거율, 검거율하고 실적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리고 오전에 백승규 위원님께서 계면활성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면활성제 이게 노후된 아스콘 위에 색을 하려면 계면활성제를 발라야 색하고 잘 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법 설명을 백승규 위원님한테 잘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환경오염 물질이 도로공사 하는 데 나온다면서 오히려 더 큰 행정의 신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창원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계에서 위탁관리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것도 챙기셔야 합니다, 책자가 없더라도.
이게 약간 저희 의회에서도 사업비가 주는, 돌려주는 것에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본업에서 맡길 것인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 주는 것은 사례를 보시고 공부를 좀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현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승철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강정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에 사업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2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2,217만 원, 실제 수납액 또한 3억 2,217만 원으로 환급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4,382만 원이며 지출액 32억 5,139만 원, 보조금반납액 2,16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75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435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시민안전교실 운영 등에 4억 5,2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23만 원, 집행잔액은 876만 원입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안전점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39만 원이며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에 2억 2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000원, 집행잔액은 593만 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6,179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에 18억 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7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263만 원입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609만 원이며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 등에 4억 3,3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69만 원,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184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에 2억 7,915만 원, 기본경비 5,603만 원, 보전지출 2,1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순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서창환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이재환 자연재난2팀장입니다.
신동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조재준 재난상황TF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 9월 19일에서 9월 21일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억 3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은 164억 5,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122페이지 2024년 세출결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 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13만 원, 지출액은 1억 2,001만 원, 집행잔액 12만 원입니다.
93페이지부터 106페이지 방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9,773만 원, 지출액은 73억 6,672만 원, 이월액은 115억 352만 원, 잔액은 보조금반납액 포함 4억 2,749만 원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 통합관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391만 원, 지출액은 48억 7,768만 원, 이월액은 5억 1,100만 원, 집행잔액 3,523만 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881만 원, 지출액은 20억 7,428만 원, 집행잔액은 7,453만 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재무 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604만 원, 지출액은 90억 548만 원,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9페이지부터 1,22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225억 2,5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59페이지부터 86페이지, 재난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8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은 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199페이지, 예비비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 3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창원천 하도정비 준설, 담당 업무 맞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심영석 위원 하천과 소속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빼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93페이지 방재관리에 보면 잔액이 유난히 많아요.
192억인데 잔액이 119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심영석 위원 93페이지 방재관리.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형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이 보통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협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비가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거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들이 방재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한 4년에서 5년 사업인데 설계비를 먼저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한 상황에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치면 총액이 결정되는데 설계비가 먼저 오다 보니까 설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은 반납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설계비에 대한 잔액이 남아있는,
○심영석 위원 순수한 설계비의 잔액이 반납한 게 1억 정도 발생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101페이지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여기에서도 보면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폭우 많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응급복구사업 그 사업비를 여기 말하는 거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 부분 응급복구사업 진행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 부분이 총 566건 중에 사유시설이 433건이고 공공시설이 한 133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총 133건 중에 지금 113건 사업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공사 중 11건, 발주 중이 한 6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한 85%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반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건수로 보면 85%인데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좀, 잔액이 많네, 그렇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응급복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진해 보면 대장천, 신이천, 소사천 금액이 좀 중규모 정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 1억이나 2억 정도 되는 사업들은 바로바로 사업 설계해서 가능하지만 좀 중규모 이상 되는 사업들은 환경부나 그다음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준공률이 그 부분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호우를 위해서 피해 복구하는 문제는 좀 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우리 정순길 과장님, 75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운영 이래서 1억 5,000인데, 아니다, 1,500인데 보니까 1,300 정도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나 행사실비지원금 말씀….
○한상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75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 운영 해서 예산액이 1,500인데 지출이 257만 4,000원.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아, 예예.
○한상석 위원 1,300이 아마,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성민방위 지원대 그분들께서 한 번씩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76명인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자꾸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면 주기적으로 가서, 2년이나 3년에 가서 한 번씩 교육을 받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잘 동에 안 되다 보니까 다 한 번씩 갔다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발생 안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수요가 보니까 계속하시던 분이라서 수요가 자꾸,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가서, 주부님들인데 굳이 여기 가서 1박이나 해서 교육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 보안관 제도라든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CPR이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박 2일 가는 분들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내년에는 우리 예산 세울 때 좀 참고해서,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산내역서만 보면 집행이 2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 저쪽에 105페이지 도시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해서 이것도 보니까 15억인데 7억 5,000은 집행을 하고, 그렇지요? 7억 5,000 이월시켜 놨는데.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침수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월시켜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한상석 위원 마무리, 명시이월시켜서 된 거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2024년도 재난대응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그다음에 2024년 재난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이게 재난문자 송출이 어디 부분이 많이 고장 났는지 용역 한 그게,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요, 2024년도 고장내역, 어디 어디 했는가를 좀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우리 좀 전에 한상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 전년도 7억 5,000이 현 연도에 7억 5,000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다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게 보통 보면 니아(NIA)하고 저희들하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같이, 포항하고 세 군데를 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작년에 이월 그대로 시켜서 사업이 올해 3월 경에 마무리가 되어서 4월경에 지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찌해서 이월이 됐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때는 저희들이 절대공기안이 원래 3월까지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국비가 먼저 지원되고, 지출이 되고 저희들이 시비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준공 시점이 돼서 지급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다 못 한 것 하고.
하여튼 그리고 한상석 위원님하고 서영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트윈시스템 기반했던 이게 어디 어디 설치가 되었고 이것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15억 정도 예산이 들었고 하천변 그다음에 강우, 수위 그다음에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현황 이런 걸 다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에 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15억 예산이 어떻게 적정히 사용되었는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지금 NC도 그렇고 우리 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에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관리주체도 되지만 발주 등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세밀히 담당,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재난담당관에서 조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산상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좀 나더라도 인명의 피해는 없도록 잘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그리고 5개 구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