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봄의 생기로 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챙기시며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03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42억 1,038만 4,000원보다 282만 6,000원 증액한 42억 1,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간선택제 인건비 2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4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7억 4,436만 원보다 165만 9,000원 증액한 7억 4,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3억 1,626만 4,000원보다 233만 9,000원이 증액한 3억 1,8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30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3억 625만 1,000원보다 474만 원 증액한 3억 1,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성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일괄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 창원, 마산 똑같이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마급이거든요.
마급인데, 진해하고 마산은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창원만 특수직무수당이 없거든.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치 담당자에 대해서 특수수당을 주는 건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임용하면서부터 계속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급하고 있는 단계고, 진해하고 마산은 추가로 이번에 상정해서 그러니까 안 줬던 부분을 새로 편성해서 드리는 부분이고, 창원은 임용하자마자 지급을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시간선택제가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5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연장해서 5년, 2년, 2년 해서 연장 하여튼 해서 5년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는 몇 년 됐고.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 1일부로 들어왔고, 진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9월 1일 자로 들어왔거든요.
○이천수 위원 작년 9월 1일 자로?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우리는 2024년 5월 1일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특수수당을 지급했었고 그래서 추가편성이 필요가 없었고, 진해하고 마산은 편성이 안, 못 줬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도 이렇게 진해하고 창원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차이점이 뭡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이분이 받는 총액 그러니까 성과금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시간외수당하고 모든 걸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수당 같은 걸 모든 게 다 지급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자체도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이 가족수당 그 금액에서도 이게 포함이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기정액을 이렇게 해 놨다가 이번에 증감을 시키는,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 다 똑같잖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올린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산을, 이분들은 성과금이거든요.
성과금이기 때문에 우리 5급 이상 성과금을 하듯이 4월에 성과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예산을 올렸을 때는 작년 예산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4월에 성과금이 새로 책정되면서 성과금 금액 자체가 올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추가로 이번에 새로 더 올려서 책정을 한,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에는 2024년도 그때 받았던 예산으로 해서 임금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분은 성과금으로 하다 보니까 2025년 4월에 성과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25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성과금 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오른 만큼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증가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그러면 여기서 연봉도 작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월 단가, 단가 곱하기 열두 달이 2024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5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더 오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더 오른 부분이고, 성과금도 그 부분이 더 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2024년 예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2025년 예산으로 오르다 보니까 다 같이 올라진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이분들은 왜 뽑냐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번호판 영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니까 번호판 영치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해 오시는 분인데 기존 옛날에는 2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것도 인건비라든지 기타 우리 총액예산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1명이, 1명이 다니면서 번호판 검사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체납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떼가지고 오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시간선택제 하는 부분도 우리 예산 차원에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총은 5년, 5년인데.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용 불안, 2년 평가 아니면 1년 평가를 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이분들은 육아휴직인 분들이 아직, 젊으신 분들 들어오신 분이 없었거든요.
○김상현 위원 당연하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써야 하는 휴직을 계약연장이 안 될 그런 염려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지, 안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마급으로 꼭 해야 하는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박영미입니다.
이 우리 영치담당자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솔직히 우리가 영치를 이렇게, 번호판 영치를 차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동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딱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시간 정도만 하면 적당한 업무고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업무고 이 업무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또 불편한 업무도 있고 이래서 19년도에 옛날 창원차량에 근무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2인 1조로 해서 번호판을 이렇게 영치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 이 업무에만 매진을 하다 보니까 영치 실적도 엄청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치를 하다 보니까 또 거두어들이는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인 1조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본래 취지가 종일 하는 업무가 아니고 반나절 정도만 하는 업무고.
그리고 여기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퇴직공무원이, 퇴직자, 퇴직공무원이 아닌 일반 퇴직자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내가 방금 또 오셨는데 무언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그런 우려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서장님 자리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서장님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서장입니다.
성산소방서 강종태 서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길하 서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821억 3,41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8억 7,686만 7,000원 대비 122억 5,72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373억 9,221만 6,000원으로 16억 4,980만 3,000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33억 8,506만 8,000원으로 5,630만 원 증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200억 9,038만 6,000원으로 89억 800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1억 6,174만 4,000원으로 2,000원 감액 편성, 소방행정과 40억 224만 3,000원으로 1억 5,219만 원 증액 편성, 의창소방서 42억 9,888만 8,000원으로 5억 3,710만 1,000원 증액 편성, 성산소방서 36억 437만 9,000원으로 2,734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71억 9,917만 6,000원으로 9억 2,65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25억 1,764만 2,000원으로 25억 1,7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323억 2,126만 9,000원으로 9억 4,61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98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94억 9,853만 9,000원으로 9억 4,61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498억 1,283만 1,000원으로 113억 1,11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498억 1,283만 1,000원으로 113억 1,11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78억 9,367만 7,000원으로 7억 369만 4,000원 증액 편성, 299페이지 대응예방과 33억 772만 8,000원으로 5,630만 원 증액 편성, 300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200억 3,803만 6,000원으로 89억 800만 원 증액 편성, 301페이지 119종합상황실 20억 5,030만 원으로 2,000원 감액 편성, 302페이지 소방행정과 34억 4,705만 1,000원으로 1억 5,219만 원 증액 편성, 303페이지 의창소방서 36억 9,583만 원으로 5억 3,710만 1,000원 증액 편성, 304페이지 성산소방서 30억 3,921만 7,000원으로 2,734만 원 증액 편성, 305페이지 마산소방서 63억 4,099만 2,000원으로 9억 2,65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3월 하순에 생긴 역대 최대의 우리 경상권역 산불에 정말 우리 이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대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혹시 큰 피해는 없었죠?
소방대원들 어떤 사망이나 이런, 그렇죠?
차량은 제가 조금 파손되고 그런 걸 들었는데 큰 피해는 없,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저희들 직원이 다친 경우는 없고요.
소방차들이 현장에서 비상 탈출하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차가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해서 지금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무튼 거의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책자 일반회계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중간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소방차 관련해서, 그렇죠?
당초 도비를 보면 기정예산에 5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4,600만 원, 4,650여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그 금액을, 우리가 시비를 삭감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재원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행정버스 3대를 추가 정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재원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버스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 2대하고 중형버스 1대하고는 어쨌든 자료에 보면 도비, 시비 이렇게 맞춰서 편성을 이번에 하는 거고.
위에 이동안전체험차나 구조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우리 도비를 4,650 여만 원 깎고 시비를, 더 편성하고 시비를 4,650만 원을 깎았거든요, 이 구조버스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갑자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방안전교부세인 도비하고 또 시비를 매칭해서 좀 나눠서 편성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도를 통해서 교부가 되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내용은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 몇 %, 시비 몇 % 매칭에 의해서 당초의 기정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상향 조정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그러면 소방특별안전세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도비를 더 증액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그게 이제,
○이천수 위원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내년도의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올 걸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데 이게 확정이 25년 연초에 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사용처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 안 해 봤는데 몇 %, 몇 % 이렇게 딱딱 그게 맞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고려해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쓰거든요.
꼭 필요하시면 비율을 나중에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많이 받아오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니까 내용을 봐서는 잘한 부분인데 이게 매칭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후에 가능한지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칭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소방안전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많이 이렇게 증액한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안 맞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사업비를 청사건립이나 소방장비 구매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도비를 많이 받아서, 세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299페이지 우리 대응예방과장님.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우리 창원본부에서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저희들 13년 차, 독립 운영된 지가 13년 차인데 이번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게 전국대회를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소방본부는 19개 시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청 주관의 각종 전국대회가 그동안에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방경연대회를 하면 참석대상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지금 유아하고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전국적으로 출전하는 인원은 약 500명 정도 가량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학부모라든지 또 주변에 교사 이렇게 하면 그 인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니까 앞에 이렇게 경연대회 할 때 보면 참여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예상한다, 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학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계획을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기는 언제쯤 예상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시기는 9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한 가지 말씀 덧붙이면 우리 지역의 로봇랜드가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로봇랜드의 홍보 그리고 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결합해서 시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9월 중순이나 말경에 대회는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500만 원 정도만 표기해 놓은 거죠, 이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이걸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올해 1월, 2월 소방청에서 제안을 여러 시도에 타진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갑자기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우리 119 소방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저희들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우리 안전체험운영단 수고 많으신데 우리 체험관 관련해서 부지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 매입비라든지 예산 부분의 순서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안전체험단장 최동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계약을 2월에 했고 그다음에 3월에 1차 중도금 27억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중도금 60억이 지금 5월 28일이나 29일 정도 이렇게 지금 납부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3차 중도금이 올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89억을 이렇게 올렸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차후 내년 1월 말까지 해서 내년, 올해 본예산을, 내년 본예산을 태워서 내년 1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3차 중도금이잖아요, 지금 89억이.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3차 중도금이 89억인데 2차 중도금 5월까지 60억은 이미 확보가 된 것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지금 현재 60억은 저희들 안전기금에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확보되어 있죠?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5월 이십 며칠인가 지급하면 되고.
89억은 3차 중도금 맞춰서 9월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또 보니까 내년 1월이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1월 말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22억 얼마가?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2회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럼 시기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매입 부지 확보하고 나면, 이게 우리가 여러 군데도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부산도 잘되어 있고 등등 잘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잡아서 이왕 하는 거 정말로 타 시도보다도 조금 더 알차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305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서 및 양봉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이 설계 공사 용역 이게 다 끝났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남재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 다 끝났습니다.
○남재욱 위원 언제 공사 시작합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올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하반기에, 지금 석전센터가 5월에 리모델링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내서에 할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 석전센터는 시작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5월 말에 이사해서 시작할 겁니다.
○남재욱 위원 5월에 이사해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남재욱 위원 리모델링, 이 건물이 좀 오래됐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오래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오래됐으면 리모델링 하는 데도 공사를 잘해야 합니다.
공사를 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SAFE STATION 소화기 5,000만 원에서 100만 원 남겨놓고 4,900을 구성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소화기를 S-BRT에 설치하려고 5,000만 원 잡은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화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함까지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예산적 성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류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올 초에 검토를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소화기, 심장충격기 그다음에 우리 보관함 이런 걸 S-BRT 10개소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네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구성품들을 원래 설치하도록 규정에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법령에는 없습니다.
법령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남재욱 위원 그래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화기, 심장충격기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시에 쓰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불나면 빨리 초기 진화를 해서, 불을 초기에 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몇 회나 있습니까? 심장충격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별도로 현재 따로 한 바는 없는데.
○남재욱 위원 따로 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이고 또 공간이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재욱 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심폐소생술로 해서 사람을 살려서 상도 받았는데요.
이게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이 심장충격기에 가서 박스에서 함을 열어서 그걸 실제로 실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남재욱 위원 이것보다는 차라리 교육비로 전환을 해서 교육비의, 우리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CPR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차라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많이 시켜서 거의 전 시민들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심폐소생술이 아주 간단한, 누구나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비로 차라리 더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소방본부는 2021년도부터 안전체험운영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매년 우리 시민 약 20,000명 정도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한 80,000명에서 100,000명 정도는 충분히 시민들 교육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교육 또 진행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대상처를 찾아가서 CPR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작년에 구급 쪽의 우리 데이터를 보면 전국 대도시에 비교해서 저희 창원이 소생률이 훨씬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또 저희들 바탕으로 해서 그런 교육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민들 더 찾아가는 그런 시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CPR 교육을 할 때 심장충격기 사용법도 그러면 교육을 하십시오.
그 예산 투입해서 어디 설치만 해 놓고 보기만 좋게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지금 체험단에서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내용에는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숙지를 해서 있어야, 그 읽어보는데 벌써 심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사용법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한 걸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교육을 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어서 최소 3회 이상 그리고 많게는 1인당 7회까지 반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방금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맨 하단부에 보면 심장충격기가 개당 150만 원, 그 보관함이 3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애보다 배꼽이 좀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구성품이 지금 심장충격기는 개당 150만 원이고 보관함이 3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가 되도록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일단 보관함 자체가 거기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적인 특성이 있어서 분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고려해서 설계하고 제작을 할까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이 보관함을,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본체는 심장충격기가 본체인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한번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외부의 용역을 거치는, 용역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외부의 자문을 거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을 한다면 보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죠? 왜 질의를 하는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보관함 그게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충격기하고 보관함하고 세트로 그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부함선 상가수리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함선 상가라는 말이 정확하게 좀 설명한다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청을 타려면 부함선, 바다에 타는 공간 거기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 그 공간이 지금, 부함선이 우리가 97년도 준공이 되어서 한 28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사용 제한 수준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부함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올해 설계비가, 용역비가 얼마 드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부함선은 배라는 이야기이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배는 있고 배 타는 그 공간, 배를 타기 위해서,
○김헌일 위원 배를 타기 위한 공간이 부함선 상가라는 이런 뜻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예, 정확한 명칭이 부함선 상가라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입니다.
위에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고성능 내폭화학차 중간 검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인데 대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폭화학차가 외국에 지금 우리 발주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국내 기술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인데 이게 지금 한 7% 정도만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7% 정도 증액이 된 게 제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올해 신규직원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신규직원 채용이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알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증액된 게 1억 1,6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신규직원 채용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신규 채용이 지금 작년에 34명 채용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하고의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책정은 기본 공통 기준 책정이 있습니다.
143만 원 책정이 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방본부의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이렇게 본예산에 안 짜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 순세계잉여금을 짜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기존 24년도 쓰고 남은 잔액인데 거기에서 또 이월금 그다음에 법정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지출되어야 할 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지금 확정되고 난 이후에 1회 추경이,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거치고 나야 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하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본부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302페이지부터 소방본부부터 시작해서 마산소방서, 의창소방서 다까지가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지금 들어 있거든요.
본부에 지금 165만 원 그다음에 의창소방서가 230만 원 그다음에 성산이 165만 원, 마산소방서가 416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성산이나 우리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읍·면이 많은 의창이나 우리 마산 쪽은 조금 더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료폐기물을 그러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앞장에 저희가 여기 299페이지에 보시면 의료폐기물 보관함 제작비에 40만 원씩 곱하기 30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의료폐기물 관련 법하고 소방청의 지침이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보관함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처리는 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이런 폐기물들은 폐기 업체를 통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이라든가 처리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똑같이 165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한 곳은 지금 200만 원대 또 한 곳은 지금 400만 원대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의료폐기물을?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답변 중에 제가 이것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중간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의료 이렇게 수거물이 생기면 병원에 바로,
○김묘정 위원 병원에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현장에서 병원에 바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그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괄 이렇게 모아서 보건소에다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 2024년 12월 24일 날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올해 2월 1일 자로 새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 측에서도 우리 각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이게 처리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센터마다 각각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수거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각 센터당 3만 원 정도 되니까 창원, 의창, 마산이나 의창, 성산 같은 경우는 센터가 많으면 금액이 많고 본부 같은 경우는 센터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번에 그럼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김묘정 위원 저희가 보관함 제작도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소방서별로 다른 이유가 조금 더 보관함이 많은 곳은 조금 더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죠?
마산은 아무래도 병원이 조금 멀기 때문에 조금 더 보관함을 많이 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읍·면이 많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각 센터별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요, 센터가 30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센터가 필요한 곳에다 많이 배치를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책정이 된 거란 말씀이죠?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소방보조인력 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 국비 사업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죠, 이 사업이?
쭉 하고 계신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계속,
○이해련 위원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계속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소방인력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이분들은 선발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이 부분은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1,480만 원 정도 지금 이게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반납된 보조금이 왜 반납이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작년에 7명으로 총 편성됐다가 그다음에 인원이 적게,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어서,
○이해련 위원 배정을 받아서, 예예,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올해 2025년에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지금 현재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보시면 국제화여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희도 국외연수도 가고 이렇게 그걸 하지만 가서 소방, 호주 가서도 소방 잘돼 있다고 해서, 소방시설, 안전문제 이런 거 잘돼 있다 해서 가보고 그랬는데,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800만 원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참관 인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소방청에서 자체 중앙에서 일단 취소가 돼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앙에서 해서 다 같이 하는 거로, 전국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6회째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은 지역 예선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별도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렇습니다, 창원에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거는 작년까지, 올해 1월까지는 올해 개최지에 관한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정 변경이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1, 2월에 저희들이 소방본부장님 부임하면서 직원들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지역 홍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창원에 유치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소방청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유치가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대회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욕도 안 먹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인데 어쨌든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돼서 이거를 지금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게 하여튼 이런 거는 욕 안 먹는 행사를 해야죠.
그래도 4대 특례시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창원을 알릴 수 있다.
이유는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SAFE STATION 소화기, 감액이 4,900만 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거의 다 지금 삭감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5,000만 원 편성했다가 그중에 100만 원은 소화기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구입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100만 원은 남겨두고 나머지의 4,9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원래, 예,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변경 없는 사항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내용 연수는 5년 정도로 저희들 지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저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 안에 들어가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는 사용되는 소모성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이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이런 거 내용 연수가 있는 자산취득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어쩌다가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이거를 대비해서 구비를 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잘 알겠고, 그다음에 305페이지.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함선 상가수리 설계용역, 이거는 아까 얘기할 때 이미 이용을 못 해서 이거를 수리하려고 미리 계획을 잡아놨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게 하기로 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마산소방서 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11월에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안전점검을 우리가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우리가 그거를 수리나 새로 건조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을, 원가계산서를 올리게 됐습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예, D등급 사용 제한 수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D등급, 사용 제한이라는 등급을 받을 정도면 그 전에 이용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나 위험했을 상황인데 그거를 왜 미리, 꼭 점검 결과가 나온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얘기지.
선제 대응 몰라요, 선제 대응?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수리를 했는데도 지금 사용한 지가, 건조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내용 연수가 경과된 거를 미리미리 점검 안 해서 못 쓰게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대처를 안 해서 D등급, 완전히 점검해서 사용하지 마라 하니까 이것 예산을 고치겠다고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400만 원, 1개소당 800만 원씩 2,400만 원.
이런 부분도 이미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이런 건 예상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본예산 부분에 놓치,
○김상현 위원 그렇죠, 사실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놓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대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지적을 하면 이거 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밝혀졌다 그래서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맞습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기 소방본부장님, 하여튼 군항제 기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또 특히 화장실, 임시화장실 물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거기에 여좌천변이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스를 쳐서 하는데 거기 임시화장실로 지정 안 한 사람이 어떤 교회라는 이런 특정성 때문에 화장실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물을 갖다 써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무리 없이 잘했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입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건 다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29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가 좀 못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동제세동기 이게 보관함이 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트로 나오는 제품인데, 지금 구성품을 충격기와 보관함으로 분리했을 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관공서나 기업체에 설치돼 있는 이런 제세동기 말고 다른 제품이 있나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심장충격기만 보관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현재 거치를 할 수 있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세트로 이렇게 제작돼서 판매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만 별도로 판매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함 같은 것을 하려면 별도 업체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질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김헌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질의를 하면서 심장충격기는 150만 원인데 보관함이 왜 340만 원이냐, 이렇게 하니까 모면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 이 보관함의 크기가 1m 40 정도 되고 400에서 450 직사각형으로 돼서 스테인 종류고 그다음에 도난방지시스템이 있고 아크릴판으로 돼 있고 모든 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보관 안 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냐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압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싸게, 저렴하게 이 구성품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싸게 설치한 거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관 안 하고 어떻게 이것 150만 원 되는 고가의 장비를 5년, 10년 보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옆에 계셔야 하는데, 이 질의할 줄 알고 살짝 피하신 것 같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신은재 |
○출석공무원 | |
<차량등록사업소>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조성환 |
창원차량등록과장 | 김경희 |
마산차량등록과장 | 박영미 |
진해차량등록과장 | 조지숙 |
<창원소방본부>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대응예방과장 | 서석금 |
안전체험운영단 | 최동조 |
119종합상황실 | 맹우열 |
소방행정과장 | 장창문 |
안전예방과장 | 김용연 |
<의창소방서> | |
의창소방서장 | 안병석 |
소방행정과장 | 손현팔 |
안전예방과장 | 강성중 |
<성산소방서> | |
성산소방서장 | 강종태 |
소방행정과장 | 변성근 |
안전예방과장 | 김상권 |
<마산소방서> | |
마산소방서장 | 이길하 |
소방행정과장 | 강동호 |
안전예방과장 | 박강규 |
○속기사 | |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