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도서관사업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649페이지에서 668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운영관리특별회계 773, 7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전기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입니까?

7억 정도가 있는데.

○위원장 정순욱 몇 대, 몇 대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66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를 반환하는 어떤 이런 게 있는데 한 8억 정도 반환이 되는데 이거는 왜 반환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순욱 매칭 비용이 8억 이게 반납되었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결국은 그만큼 저감장치 차량을 교체를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이 부분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

○위원장 정순욱 안 한다 하더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천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666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있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66페이지입니다.

○김남수 위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수 위원 여기 6억 6,200이 되어 있는 이거는 어디 어느 하천에 사용됩니까?

○김남수 위원 그럼 제일 아래에 보면 일반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성립전 9억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에 예를 들면 퇴촌천이나 이런 데에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 되게 많더라고요.

○김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생태적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신데, 그런 어떤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그런 어떤 정비사업은 거기에 관련된 정비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 예산을 좀 편성해 줄 것을 내가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환경 정비,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되어 있는 걸 보니까 1억 2천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자전거도로가 우리 이쪽에 지금 원이대로 쪽으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운동장 사거리에서 명곡 사거리까지 자전거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자전거 한 번씩 타보시는가요, 한 번씩?

○박해정 위원 타 봐요?

○박해정 위원 한번 타보세요.

지금 내가 정확한 구간이 운동장 사거리에서 명곡 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게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엄청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몇 번 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한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전거 탈 도로가 아니에요.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는, 인도가 멀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예산안을 올릴 때 추경 예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그런 걸 정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박해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한 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좀 다음, 아마 다음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되면 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서 종이팩 재활용 관련한 예산도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이거 거점수거시설 관련해서도 시범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해서 수거율도 높이고 재활용률도 높이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671페이지에서 694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785페이지, 786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789, 7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67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인쇄물에 관계되는 질문이거든요.

지난, 이게 처음에 화훼원이 2024년도 심의를 받기 전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화훼원을 조성하기로 한 걸 24년 어쨌든 10월에 이게 부결이 되고 다시 재심의를 받으면서 이제 이 사업이 변경되어 있는 건 맞죠?

○구점득 위원 본예산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부서하고 제가, 저기 팀장도 계시지만 여기에 인공 설치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팔룡산과 비슷한 식재를 해서 그냥 친환경적으로 그냥 숲만 깨끗하게 가꿔줄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2억만 하면 된다 해서 2억이 어쨌든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2억이 통과되기 전에 국비를 내려가지고 3억을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사전에 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비에 대한 설명은 저한테.

○구점득 위원 이 일은 팀장님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분명 제가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심의에 올라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구점득 위원 본예산을 할 때도 성립전 예산이 3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했으며 그랬으면 저는 본예산에서 2억을 태워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2억으로써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본예산에서 2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였고요, 부서에.

이 3억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산 숨기기도 아니고 의원을 기만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보고가 없었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잔디를 1,100평 정도를 잔디로 바꿨어요.

나무를 심겠다 한 거를 잔디로 변경을 했다고요.

이 잔디를 심는 이유가 뭔지, 왜 처음 조성한 요구서하고 이렇게 달라져서 나무 식재를 빼고 잔디 식재로 바꿨잖아요, 3만 6천 제곱미터를.

이래 되면 이게 11,000평 정도, 평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평수로 생각한다면 11,000평입니다.

여기에다가 잔디를 식재하는 이유는 뭔지, 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 아무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겠죠.

왜 사업이 본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한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보고가 없었는지, 사업비 증액이 이래 있음에도 한 번 사전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성립전 예산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먼저 설명을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3억이 왜 추가가 됐나, 거기에 대한 사업별로 제가 갖다 달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이 바빠서 만나지는 못하고 제가 서면으로 받았다고요.

서면으로 받은 결과가 이렇다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3억, 2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5억으로 늘렸으며 왜 잔디를 이렇게 식재를 변경을 했으며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아직 안 하셨네요.

그러면 잔디로 왜 바꿨습니까?

○구점득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조감도가, 조감도라는, 이렇게 해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조감도를 위해서 예산 편성되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10억이나 5억이나 별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잔디를 심어놨으면 잔디는 얼마나 관리 비용이 듭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셨어요, 조감도?

○구점득 위원 아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왜 잔디, 잔디로 왜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여기 관련 팀장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이래 되면 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위원장 정순욱 팀장님 나오세요.

○구점득 위원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때문에 제가 화훼원을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관리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잠시만요.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 할 거면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안 되죠, 보고가 되면 안 되죠.

○위원장 정순욱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우리 시비만 삭감하면.

○구점득 위원 시비는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김경수 위원 본예산 것만 삭감하면 된다.

○위원장 정순욱 잔디 3,600제곱미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3만 6천이에요, 지금.

○구점득 위원 아, 3,600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압니다.

○구점득 위원 팀장님,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위에 둘레길 조성은 그대로 잘 돼 있고요.

지금 여기가 급경사도 아니고 전답으로 쓰고 있는 데가 지형치고, 팔룡공원 지형치고는 완만합니다.

여기서 연결시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토목 공사도 뭐고 어려움이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가 있으면 여기에 식재할 수 있냐라고,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 나무로 심었을 때 얼마로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2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제가 편성하는데 아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조감도를 전후를 보시면 둘레길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정인사 올라가는 둘레길은 또 2억을 들여서 정비하고 왕벚꽃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이 앞번에.

거기도 다녀왔어요.

정말 여기는 텃밭만 정리해서 나무만 심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왜 5억이 들어가서 잔디로 바뀌어가지고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게끔 시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시비를 예산을 가져갈 때하고 편성해서 요구할 때하고 요구해서 편성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하고 지금 사업 부서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면밀히 안 봤더라면 이거 위원이 안 봤더라면 그냥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부서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부서의 생각이었으면 분명히 저는 저한테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행감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고 지금 이게 착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5월에 착공을 하고, 아 준공을 6월에 하고 지금 1년으로 해서 5월에 착공을 하겠다 하거든요.

조감도 다시 하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2억으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 준 것만큼 해서 갖고 오십시오.

성립전 예산이 특교비가 내려오든 뭘 내려오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처음에 저하고 약속했던 거랑 본회의장에 속기록이 남아 있는 그거, 속기록 풀어서 한번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비가, 국비는 시민,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다른 과목에 넣었으면 설명이 됐어야죠.

○구점득 위원 몇 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요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주셨어요.

○구점득 위원 그것도 이 서면으로 받는 것도 2~3일 걸렸습니다.

그래도 재촉 안 하고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구점득 위원 이게 부서에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주지 못했을 때 3~4일을 기다렸을 때 왜 이렇게 여기 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의 요구서가 이렇게 늦는가에 대해서 2~3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거 답변하기가 힘든가,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구점득 위원 전체라고 하면 어디냐 그러면요.

팔룡,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잠깐만, 팔룡터널 위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는 뭐만 하라고 했냐 하면 체육공원 만들지 말고, 거기는 아파트 한 동에 대한 공원이에요.

○구점득 위원 그거는 팔룡공원에 넣을 수도 없는 걸 넣어놨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게 어떻게 공원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거는 공원이 아니에요.

○구점득 위원 주민 어디 민원을 가지고 와서 팔룡공원에 그걸 넣어서 팔룡공원 사업비에 넣어서 그거를 가져갑니까?

아마 그것까지 다 알면,

○구점득 위원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는 팔룡공원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의 공원이죠.

○구점득 위원 그거를 지금 여기다 속해 넣었다 하면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천만 원만,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를 말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구점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소장님.

○위원장 정순욱 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묶어 두십시오.

자금 결제를 좀 미루어 주시고,

○위원장 정순욱 차후에 6월 달에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다시 위원님하고 우리가 조정이 좀 되어서 그때 원활하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681페이지인데 산불방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세 분으로 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김경수 위원 그런데 왜 2명을 더 늘려서 세 분으로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 보상?

○김경수 위원 매년 이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는 3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1명이 늘어난 겁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1,200에서 1,800이 됐다 이거죠?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면 총금액이 예산이 1,800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김경수 위원 경상남도에서?

○김경수 위원 아주 이게 좀 잘못된 게 이게 너무 모른다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1인 600으로 잡아놓으면 그 돈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뭡니까?

경상남도에서 해외연수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또 의원연수에 450만 원도 다 못 써요.

행안부 지침대로 하는 거 같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600이 안 돼요.

어디를 잡아 놨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거 다 이렇게 600을 갖다가 세 분 가는데 다 1인 600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못 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너무 잘못됐죠, 사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450 잡아도 그 돈 다 못 써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경상남도에 질의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보상 차원에서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산불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또 이렇게 산불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갔다 오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좀 염려되는 게 1인 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돈을 다 쓸 수 있느냐.

다 쓰라고, 저는 다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행안부 지침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 돈을 꼭 다 쓰시라고.

(장내웃음)

아니 제가 이 돈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못 쓰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 모르겠는데, 금액을.

이 600 잡는 것도 좀 문제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디, 안 그러면 미국이면 미국, 안 그러면 캐나다면 캐나다 이렇게 잡아서 600이라고 하면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정하는 거는 도에서 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올해 안에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산불이 좀 아무래도 녹음이 우거졌으니까,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또 해외에 나가서 좀 배워서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 잘 선발해서 꼭 이래 진짜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돈 다 쓰세요.

그거 한번 보고하세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다 쓰라 하는데 못 쓰게 하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다 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동전일반산단에 지금 5억 9천입니까?

5억 9천, 5억 9천.

이게 동전일반산단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일반산단이 조성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5~6년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게 뭐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시면,

(자료 들어 보이며)

동전일반산단이 조성될 때 조경 식재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무 식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모양이라는 거죠, 지금.

○강창석 위원 그래서 5억 9천을 동전일반산단에 어떻게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지금 천만 원 잡혀 있네요.

설계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가 도시숲 조성사업, 기후대기 도시숲 조성사업에 일반 공원에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나무가 기존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 옆에다가 많이 심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그 식재했던 도시숲 조성사업을 만들면서 했던 나무들이 정말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관리도 안 돼요, 가보시면.

한 예로 또 우리 S-BRT 할 때 창원대로변에 있는 나무를 전부 구청에다 다 줬어요, 도시숲 그거 한다고.

한 예로 저쪽 봉곡동 컨트리클럽 올라가는 공원에다가 심어서 거의 괴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운 거는 동전산단이 5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조경을 했던 지금 이 현재 사진을 보면 이게 5억, 한 6억 원을 들여서 동전산단에 도시숲을 조성한다 하니 앞으로 할 때 설계도 잘하시고 식재를 그것도 계절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공사 완료가 한 12월 달 정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해야 될, 심어야 될 나무 철도 아닌데 그걸 심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12월 달 추운 겨울에, 겨울 다 되어서 심어가지고 그다음 해에 거의 괴사를 하고 이게 또 나무는 보증할 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게?

○강창석 위원 1년입니까, 1년?

(「2년」하는 이 있음)

2년?

그 2년 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가보면 나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못 해요.

그러면 그거 지나고 나면 그 나무는 괴사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나무도 이게 한 몇 %, 이게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으나 조경나무를 식재하고 이 나무가 몇 %까지 살아야 낙엽이 다음 철에 해야 이게 50% 이상 잎이 안 났다 이거는 다시 괴사로 치고 수종을 바꿔주든지 그 보증 기간 내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다 못 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숲 조성을 하니 좀 나무를 식재할 때부터 조경 조성할 때부터 좀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잎도 제대로 나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그 나무 수종도 잘 고르시고 설계 때부터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사화·대상공원에 이게, 사화·대상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토지보상비 사화·대상공원 토지보상.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화·대상 민간공원 사업할 때 그 민간사업자에서 받아놨던 돈이네요, 그러면요?

○강창석 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네요?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785페이지고요.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에 보면 7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집행잔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어쨌든 했던 거 같던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뭐 어떻게 사후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785페이지입니다.

○김남수 위원 아닌가요?

○김남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화공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보통 사화공원 전체적으로 얼마 잡히고, 또 예비비는 어떤 항목으로 사용이 됩니까?

○김남수 위원 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7%,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창원시로 들어오는 이익금이나 잉여금 이런 게 발생을 하거나 대략 있다면 얼마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사업 전체적으로 완료됐을 때.

○김남수 위원 워낙 큰 사업이고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추정하거나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서 좀 이렇게 반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거기가 환경적으로 산이고 공원이었던 부분을 창원시 행정의 어떤 필요, 아니면 어쨌든 창원시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서2동 주민들의 피해는 행정의 어떤 시책, 정책 때문에 명서2동 주민들은 몇 년간 고통을 받으시고 피해를 받으신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뭐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기에는 그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피해는 발생을 했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3~4년 동안 보상, 배상에 있어가지고 진척이 하나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남수 위원 맞죠?

전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또 사실은 행정에서 그걸 개발을 하고 인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저개발, 대저 민간사업자와 피해 주민들 간의 관계로 이렇게 좀 맡겨놓고 거의 올해 완공까지 와 있는 거죠?

○김남수 위원 그렇죠, 그죠?

○김남수 위원 예, 맞죠.

그럼 행정에서 사실은 명서2동 주민분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만 다른 어떤 공사 현장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좀 많이 진척도 느리고 대저개발이라는 민간사업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완공은 거의 다 다가오는 시점이고 그랬을 때 잉여금이든 어떤 정산이 특별회계에서 정산이 되는 항목 내에서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정, 뭐 이렇게 이익금이 남았을 때 그 부분이 그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이면 보상 이런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많이 좀 챙겨봐 주시고요.

○김남수 위원 또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 피해 주민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671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가음정공원 5억, 동전산단 3억인데 이게 국비는 삭감이 되고 기금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박해정 위원 그 기금은 그러면 무슨 기금이에요, 정확하게?

○박해정 위원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박해정 위원 국가에서 하는?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이네요?

○박해정 위원 가음정공원에 어떤 숲을 조성하죠?

가음정공원은 가보면 숲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나무를 심어요?

○박해정 위원 아, 그쪽에 지금 식재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박해정 위원 아...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를 아무리 봐도, 제가 만약에 남산이라고 한 군데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화가 또 나지 않았을 텐데 3년 동안, 제가 3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밑에 또 직원들 다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3년 전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나중에 이런 공원은 공원일몰제가 해지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제가 우려하고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김혜란 위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산에.

20년 동안 어떤 분이 개발 행위를 개간 행위를 해서 식재를 꽃나무와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서 20년 동안 키워 놓으셨어요.

우리 지역민들께서 너무 잘해놔서 고맙다 인사를 하길래 어디 해놨습니까 하니까 고향의봄도서관 뒤쪽에 동백꽃이랑 너무 이쁘게 자라가지고 구청에서 했는지 시의원이 했는지 몰라서 전부 다 인사를 시의원한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쪽은 제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 봤습니다.

배드민턴장 뒤쪽을 얘기합니다.

○김혜란 위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개인이 개간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고급 비싼 꽃나무들을 너머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행정에서 답변을 한 번만 해보세요.

○김혜란 위원 다 사유지,

○김혜란 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그 공간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란 위원 그 뒤에는 어마무시한 평수로 심어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분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고 밑에 시유지에 심어놓은 그 꽃나무를 폐기하는 순간 자기는 여기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해서 제가 아침마다 한 두 번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유지니까 법적으로 하겠다, 당신한테 법적으로 하겠다, 내가 좀 강하게 나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나무를 다시 이식을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의원님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는데 위에 사유지만큼은 저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그 땅에 거기 사장님 땅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다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심었습니까 하니까 아니 여기 다 주인 없는 땅도 많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 주인이 자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자손이 있으면 그 산등성이에 묘가 있는데 그 묘를 시에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동네를.

○김혜란 위원 여기서 지적은 어떻게 이렇게 제척을 해놓고 놔두셨어요?

팔룡산은, 여기 한 번 보십시오.

팔룡산 또 연계가 되는데 제가 팔룡산도 제 지역구입니다.

길도 없어요, 길도.

길도 없는 데는 가서 사면서 이런 데는 왜 안 사셨어요?

이걸 정리를 빨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20년 점유, 자기가 점유를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점유취득시효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민법 맞습니다.

민법이지만 여기 단서 조항이 있네요.

‘공공연하게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점유해야 되고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만 없으면 되고 자신의 땅이라는 인식하에 점유하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개발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유하면 이관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혜란 위원 물론 찾아내면 자식도 있고 자손도 있을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걸, 정리합시다.

이거는 빨리해주세요.

빨리,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현장에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를 빨리 매입해서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나중에 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려고 있고는 가시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만큼은 도심에 가까이 있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원은 빨리 매입하세요.

땅도 산속에 있는 거 매입하시지 마시고요.

○김혜란 위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든 어쨌든 다 거기는 영업권이고 지상권이라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인정 못 하면 안 해줘도 됩니까?

○김혜란 위원 그럼 일은 참 더디 되겠습니다.

그거 언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김혜란 위원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행위는,

○김혜란 위원 빨리빨리 좀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과장님.

○김혜란 위원 다른 일도 고생은 많겠지만 우리 도심에 인근에 있는 이런 거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김혜란 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고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할 때는 이 건 좀 다시 의논 좀 꼭 합시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2단계 공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진해는 거의 완공 단계가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폐기물 종류가 지금의 생활폐기물하고 옛날에 매립할 때 폐기물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보면 우리 매립장,

○강창석 위원 덕동은 지금 새로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생활폐기물이 옛날에 할 때는 음식물이나 이런 게 같이 막 다 들어가 매립됐었거든요.

지금은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건축 자재나 불연재, 타지 않는 제품만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환경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기존에 옛날에 했던 방법, 매립장을 만들 때는 기존 환경부의 옛날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매립하는 종류가 다양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불연재, 그다음에 건축 자재나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슬러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제 조성할 때 그 조성에 대한 그걸 좀 설계할 때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존 옛날 그 방법대로 그때 매립되는 그런 종류가 음식물이나 이런 게 많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누수나 침출수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설계할 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본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좀?

○강창석 위원 있어요?

○강창석 위원 그것도, 그러면 창원에 있는 진해소각장이나 창원소각장에서 소각장이 보통 한 2년 단위로 개보수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강창석 위원 2년 단위로 한다고 보고 2년에 개보수했을 때 그게 기간이 한 1년 걸리니까 그 부분이 그쪽에 매립을 해야 되니 그래서 설계할 때 기존의 방법대로 한다, 침출수가 분명히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 소각 못 하는 부분이 유입되어서 매립되기 때문에 한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강창석 위원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게 생활폐기물 종류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환경부의 지침이 몇 년도의 지침 방법대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기존의 방법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음식물이라든지 많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더 누수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하는 가연성, 불연성 건축자재, 타일 그다음에 시멘트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비가 침출수가 들어가도 누수가 발생해도 환경적인 영향은 피해를 많이 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장 공사를 조성을 할 때 조금은 기존하고는 좀 바뀌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부의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 2단계 공사, 덕동에 2단계 공사할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할 사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675페이지, 지금 제황산 모노레일운영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부분인데 여기서 하게 되는 이유를 좀, 자료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와서 설명을 하면 되고 691페이지 덕동에 3공구 조성공사를 갖다가 26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되는 부분, 차수 공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

○김혜란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구거호안 정비사업 이거 좀 주세요.

우리 소계동이 지금 범람을 해서 난리였는데 거기는 안 해주면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이거 자료 요청하고요.

벚꽃공원 산책정원 조성사업 8억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7페이지에서 7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소장님,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준공이 작년 9월에 나고 3개월 시범 운영하고 원래 1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관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음에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있고 저 또한 개관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옥상정원 공간조성에서 지금 4천만 원 올라와 있는 부분,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보통 본 설계에 상식선에서 옥상조경 설계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비용도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이 추가로 지금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장님.

○이원주 위원 그럼 당초에는 아무것도 설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엄청 공간이 넓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명칭은 옥상조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잖아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조금 황당한 거예요, 막상 가니까.

그리고 그 큰 공간에 또 옥상조경이라 하면 일반 조경보다는 또 예산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또 의구심까지 들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소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의 과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당초 설계에 안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조감도를 봤거든요.

조감도를 보니까 저희가 보통 옥상 방수하면 방수 처리하고, 옥상조경하면 방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목이랑 조화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은 만큼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개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730페이지 731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730페이지 731페이지 보시면 교육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준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계획대로 프로그램 잘 운영하셔서 좋은 우리가 또 우리 창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원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 기존 설계 도면에 그게 옥상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 설계 변경한 겁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그러면 옥상이나 옥상정원으로 되어 있었으면 기존 설계에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설계 도면에 옥상정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정원이라 해놓고 나무도 하나 안 심는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뒤에 다시 그걸 옥상정원을 만들게 되면 아까 이원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수라든지 기존에 그 예산을 들였던 걸 다 또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됐을 거거든요.

그 설계 변경할 때 승인을 누가 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사실 이게 저희들 제주도의 민주주의전당도 가보고 했는데 바닥에 나무 마루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물론 청소 용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아무리 시민의식이 좋아서 신발에 묻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들어가면 문제는 덜겠지만 기존의 밖에 신발 신고 바로 들어가면 그 바닥 기스 다 갑니다.

지금도 상당히 거의 가정집에 비교하면 그거는 전부 다 A/S 처리 다 해야 될 수준이더라고,바닥이.

마루판, 나무 마루판이.

그런데 관에서 하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서 감리가 준공을 내줬는지 모르겠으나 개인 집이면 절대 그거는 준공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게 그 넓은 마루판을 한 10년 후에 보수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제주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바닥 나무판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뭐 한두 명 왔다 가는 데는 상관이 없겠으나 그 위에 또 카페도 있고 이래버리면 커피 들고 가다가 쏟아놓고 안 닦아버리면 나무 불어 터지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참 아이러니한 그런 설계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기는 좋아도 나중에는 상당히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다시 시멘트나 또 다른 걸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참 건물 지을 때 설계할 때부터 우리 상임위나 이런 데에,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도, 못 챙긴 것도 저희들도 불찰입니다만 설계 당시부터 그 이용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이런 걸 근거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기 좋고 이런 것 쪽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실용성이나 이런 거는 아예 하지도 않고.

건물이라고 보통 보면 가정집을 예를 들어보면 건물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판단은 주부들이 판단할 때 뭘 하냐 하면 그 집에 주방 가구가 뭘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도배에 벽지가 뭐냐, 주부도 내부에 안 봅니다.

아무리 지금 창원시에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내부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최고로 잘 보이는 바닥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저희들 안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참, 안 그래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10년이 지났을 때 상당히 창원시에 또, 그리고 또 뭐 그게,

○김경수 위원 예산을 반납하도록 고려해 보세요.

○강창석 위원 그걸 또 뭐,

○김경수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

○강창석 위원 많은, 우리가 유료화 해가지고 수입이 또 들어오면 그나마 좀 낫겠으나 그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게 참 건물은 지어놓고 문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방문객들 잘 좀 해서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10년 쓸 거 20년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앞에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자꾸, 책임은 소장님한테 넘어갔으니까 관리 잘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이 부분은 시공업체의 설계 계획서하고 감리 보고서하고 이거를, 아마 기획에서 이게 잘못 정리된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기획에서요?

○위원장 정순욱 우리가 인수인계되기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새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뭐 안에 조화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이번 6월 달에 행정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진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09페이지에서 7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722페이지 진해도서관에 보면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도서관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많이 쓰면 3개월분에 510만 원이 나왔는데 도서관 안에 뭘 하는데 도시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7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린이요?

○강창석 위원 와... 거기다가 1개소인데 1개월에 170만 원씩 난방비가 들어간다고요?

거기 어떤,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 안에다가,

○구점득 위원 전부 바닥으로 난방을 다 해요?

○강창석 위원 거기 난방 깔았어요?

거기 보일러 시설 다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한 이유가 뭐죠?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만 질의하세요.

○강창석 위원 와...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아니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게 되면 마루판 위에다가 매트도 쿠션 매트도 깔 거고 위에는 온난방기가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창석 위원 그런데 200평에다가 지금 그걸 다 돌려서 어린이가 몇 명, 지금 여기에 유아·어린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강창석 위원 초등학교는 아침에 학교 갈 거고, 토·일요일 말고는 학교 갔다가 지금 3학년 이상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게 평일 날은 갈 시간이 없어요.

학원 3개 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돌봄 하잖아요.

돌봄에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돌봄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애들도 없는데 매일 그걸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170만 원씩 가스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강창석 위원 그거는 가동 초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온도 이상에서 들어가는 거는 물을 계속 데우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데,

○구점득 위원 행감 때 해야 돼요, 행감 때.

○강창석 위원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다른 방법, 어차피 쿠션 매트도 깔 거고, 물론 다는 안 깔겠지만 그리고 수요도 좀 해보고 위에 온풍기가 있기 때문에 좀 적응, 또 너무 어린애들은 너무 또 그렇게 온도를 높게는 안 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앞면이.

그러면 이게 온도 손실도 억수로 많을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난방비도 은근히 많이 들어갈 거고 지금 우리,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기후과 기후대기하고 환경 쪽은 계속적으로 어떤 탄소중립의 목적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는 그런 거에 연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체가 창원시 전체가 환경 쪽에 생각한다면 전 부서가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가령 지금 어제 의창동에 헬스 운동 기구가 있는데 그 밑에를 우레탄 포장을 하더라고요, 2천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또 기후대기, 기후 환경정책과에서는 구 진해구청이나 이런 데에 그린빗물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에도 주차장도 지금 그린빗물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탄성포장 말고 다른 침수되는 블록을 해서 물이 침수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전체적인 게 안 맞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편한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게 엇박자가 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구온난화 대비하겠습니까?

모든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어린이들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720페이지 회원도서관입니다.

지금 일반사무관리비에 내서도서관 청소용역비가 9,200만 원이에요.

22년 결산을 보면 6,900만 원, 23년에는 7,100만 원, 24년에는 7,800만 원인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구점득 위원 예, 증액한 이유.

○구점득 위원 그래요?

아니 결산을 보면 결산 내역서를 보면 22년도에는 청소용역비가 6,900이었어요.

23년에는 7,100만 원이었어요.

24년도에는 7,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9,2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

아니 뭐 예산 요구는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산에서 이렇게 작년 결산이 이랬는데 9,200까지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 해서 북스타트를 보조금인 거죠, 이게?

맞습니까?

누구한테, 보니까 의창은 450, 성산 450만 원, 진해 450만 원, 합포 260만 원, 회원 26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받는 거예요, 금액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원주 위원 어떻게 보면 취지가 문화 소외지역이나 또 문화 소외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수치만 가지고 영유아 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 이게 일부 지원받으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조금 보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

○이원주 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이들이나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원주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걸로 딱 봤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탁 차이가 나길래 조금 그렇지 않나, 이게 조금 더 평등하게 좀 지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지역이 불균등하게 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은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좀 정회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천만 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창원안민고개의병제 1천만 원, 시민어울림 출연자 보상 1,500만 원, 창원아시아미술제 1,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