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대표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37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56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 575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공사 이게 사실은 용남초까지 해서 일대가 좀 많은 공사가 될 텐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은, 국비이지만 많이 받은 편이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용호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트리비앙하고 사잇길 말고 용호초등학교 사잇길이 좀 많이 요구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시설계도 완료하셨으니까 잘 좀 체크해서 해 주시고.

○오은옥 위원 구청장님 성산구청 가시고 나서 약간 저희가 민원 같은 것 하면 빨리빨리 처리도 잘되고 성산구청 직원들 일도 잘하시고, 평소에 잘해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산림농정과라든지 발 빠르게 너무 잘하셔서.

○권성현 위원 성산구청만 잘하나? 다 잘한다.

○오은옥 위원 성산구청, 아, 다른 데도 잘합니다.

(웃음소리)

구청장님이 가셔서 잘하시는데 어제저녁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해서 좋은 결과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에 대한 교체공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죠.

초등학교 앞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아이들에게라든지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내려주신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펜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년 7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청장님?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안전펜스 교체 주기가 언제로 보시면 될까요?

1년 7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오래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기가 저는 참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 교체가 관련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교체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 자료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전문가 점검이 저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이 달라서, 규격이 안 맞아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많이 다른, 창원시에 보니까 학교마다 많이 다르던데요, 펜스가?

○이정희 위원 예, 근래에 1년 7개월 전에 7,400만 원이라는 창원시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4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3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 확보했다는 부분을 저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1년 7개월 전에 7,000만 원을 들인 예산이,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다?

이게 매스컴을 봤을 때는 색깔 통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색깔 통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펜스가 노후가 되지 않은 걸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볼 때는 학교 안팎에서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있습니까, 청장님?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된 펜스를 보관했다가 노후가 되면 재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이 다르거나 색깔이 안 맞으면 그게 다시 재활용이 잘 될까요, 청장님?

○이정희 위원 어찌 되었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를 제가 삼고 싶은데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안전에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된 곳도 있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발판 삼아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특별회계 575페이지에 보시면 소계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을 보니까 23억짜리 사업인데 10억은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이우완 위원 어쨌든 보상비다, 그렇죠?

○이우완 위원 보상비이고 토지 매입도 해야 하고.

○이우완 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리고 또 창원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된 조례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미리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받았습니까?

○이우완 위원 어제 상임위 심사 통과했고, 아직 본회의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또 편성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예,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 6일에 방침 결재가 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은 아직 예정이고 투자심사도 작년 11월 11일에 마쳤다는 말이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금 5월인데 1월, 2월, 3월 임시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때, 미리 공유재산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데 왜 똑같이, 지금 이 같은 회기에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올렸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우완 위원 구청장님.

○이우완 위원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갈등도 발생했던 걸로 알고 계시죠?

○이우완 위원 그때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 전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예산 심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임위는 심사 통과했다 하더라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예예, 제가 이걸 또 강하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방침 결재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게 늦어져서, 좀 시간이 촉박했더라면, 그러면 약간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절차가 다, 선행 절차를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기 열릴 때마다.

그때 올려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절차상으로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존재 이유를 완전히 이것은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어서 성산구 경제교통과, 예산서는 547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이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공사, 특교로 지금 3억을 편성하셨고 우리 심의받기 전에 돈은 집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제가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중앙도서관 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예,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성보빈 위원 노후화된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사진이 혹시 있습니까, 청장님?

제가 매일 중앙도서관 자주 지나다니는데 노후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혹시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성보빈 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제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단 노후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조인데 도의원님께서 내려주신 돈 같아요.

사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정비공사인데 특조를 6,000만 원 지금 확보하셨고 길이는 300m입니다.

이 용호초등학교 예산이 조금 과잉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대비해서요, 대비, 비교, 비교 우위로 봤을 때.

○성보빈 위원 심도 있게 논의되고 나서 이게 사업을 선정한 거라고 보시네요?

○성보빈 위원 예, 청장님께서 그러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철거하고 나서 이것을 부분 재활용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아직 발굴은 못 하셨네요?

○성보빈 위원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청장님 행정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당초 편성된 이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그냥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랑 그 규격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하는 단계이고 5월에 지금, 지금이 5월 16일이니까 거의 공사 다 되어 가겠네요?

○성보빈 위원 요즘에는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번 달에는.

○성보빈 위원 언제쯤 완료되나요?

한번 가 보고 싶어서.

○성보빈 위원 6월 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방향 및 계획에는 5월에 준공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름이나 남았는데 6월로 좀 딜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성보빈 위원 예, 부디 공사 과정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요.

청장님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551페이지이고요.

합포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 행복사업 추진 가스안전차단기 구입인데요.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다가 2,200만 원 지금 추경 때 올리셨다는 말이죠.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300가구?

○성보빈 위원 특수 시책이라 볼 수 있네요?

○성보빈 위원 이게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원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554페이지이고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공사입니다.

지금 6,000만 원인데 원래 5,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조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청장님?

○성보빈 위원 네 군데요?

○성보빈 위원 이게 민원성 사업, 그러니까 민원을 수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6,0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조서에 당연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몇 군데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 고생하십니다, 항상.

마산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의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 내용 익히 뭐 때문에 하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 편성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택시가 대기하는 공간이 몇 대 늘어납니까?

○서명일 위원 청장님, 제가 익히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개선했을 때, 지금은 버스차고지에 버스도 못 들어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마산 합성동을 진입하는 데도 택시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면 이렇게 만약에 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택시가 두 줄로 줄을 섰을 때, 그러면 지금보다는 택시가 몇 대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차하려고.

○서명일 위원 예, 죽은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만약에 택시가 정차하게 되면 우리가 100여 대 안에서 지켜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택시 대수가 150대가 되면 이제는 진입 길을 막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1, 2차선 자체가 산호동에서 올라오면서 직진하는 그 길하고 그다음에 마산역에서 유턴하는 차하고 그게 딱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 차선에 택시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택시가 정상적인 적정의 수량만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손님을 대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량이 더 늘어났을 때는 아예 길을 점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계도를 잘하셔서, 지금도 현재 택시가 거기 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 뒤에 서면 되는데,

○서명일 위원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그렇게 안 해 주시면 그렇게 그냥 택시는 무방비 상태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초기에 잘하셔야, 꼭 해야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한 차선 죽어있는 땅도 살리고.

그리고 마산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니까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역 사거리에 산호동에서 올라오면 지금 우리 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마산역 사거리에서, 그 밑에 길에서.

사거리에 보시면 우리 차량 차선 지키라고 유도선이 그여 있지 않습니까.

그여 있는 형태를 보시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그 차선을 지켜서 해도 유도선이 그어져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1차선 가는 차가 2차선으로 무조건 넘어옵니다, 유도선 자체가, 보시면.

그렇게 되면 2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가던 차가 1차선으로 넘어오니까 이 차는 또 3차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곡선을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현장에 직원 보내셔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아침에 항상 보면 거기에 차가 전부 다 넘어가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마산역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도로 파임 현상이 많아서 땜빵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가 지나가면, 큰 차가 지나가면, 속도를 내서 지나가면 마산역 자체가 밑에 지하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있어 놓으니까 건물 자체가 흔들립니다, 거기 파인 자리에 쿵쿵 차가 찍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거기 땜빵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 오면 파인 것 수리,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파여요, 비 오면, 큰 차가 지나가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포장을 해서 진동이 없게끔, 이걸 제가 2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보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장 가시면 그 파인 자리에 보수한 흔적이 한 100군데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파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그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횡단보도에 보면 보행자 안전하라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 밑에, 신호등 위에.

그런데 마산역에는 24시간 안 들어와요.

이것도 제가 한 세 번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한다는데 2년째 조치를 안 합니다.

전체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8시에도 안 들어오고 밤에도 안 들어오고.

다른 지역은 불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선도로에서, 각 구청장님, 간선도로에서 큰길에 대로변 우리가 출근 시간에 차량이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을 하면 보편적으로 간선도로가 2차선입니다.

2차선이면 한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주고 그다음에 한 차선은 우회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회전을 이렇게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차선에 직진 좌화전만 줄을 서 있고 한 차선은 비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출근 시간에는 전부 다 그쪽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거기 차가 상당히 밀려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한시적으로만 위에 표시를 1, 2차선을 같이 좌회전, 직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법에 문제가 됩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길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차선은 직좌이고 한 차선은 우회전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못 하는데 출근 시간에는 거기가 한 차선을 다 잡으니까 그것도 한번 각 구청장님, 주위에 보면 대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밑에 차선은 있지만 위에 신호 안내 표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공유가 되어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 시민 인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2억이 매칭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시비는 아직까지 1개도 안 태워져 있고 보상은 안 되는 단계에서, 뭐 설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비야 나중에 반영이 될 건데 이것은 전액 시비에서 보상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 절차가 들어가야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도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서 그건 설계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 작년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내후년입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는 10원도 안 타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돈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못 받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짧게만.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에 잠깐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557쪽인데요, 경제교통 관련해서.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2,600만 원 지금 이번에 증액, 추경 요구하셨다, 그렇죠? 557쪽 밑에 보면.

2,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민사소송 배상금이다, 그렇죠?

그러면 패소했다는 거예요, 구청이?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걸 600만 원을 배상을 해 줘야 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문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조물에 관한 사고는 창원시에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으로 배상을 다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잡고 싶어서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놓으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조물에 의한 보험을 안 넣으면 모르는데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걸 소송까지 가서 우리 시비로 기관에서 또 지불을 해야 하면 이런 사건들이 진해구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에 이 많은 인구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셔서 법률팀하고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그 밑에 국제유치원 등 6개소에 시인성 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소면 한 3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시인성 강화사업이 어떤 거죠?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시트지를,

○이종화 위원 완충될 수 있는 시트지를 붙인다는 그 말씀이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 구역의 너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센터 옆의 도서관, 풍호동에,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유료화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바다마을이랑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들이 굉장히 불편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셔, 물론 시설공단에 넘기기 전에 어떤 의견서를 첨부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공단은 창원시 전역을 다 주차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지금 문화센터 내에, 건립되는 문화센터 내의 주차 면이 몇 면쯤 됩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도서관.

○이종화 위원 예,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그것을 야간에 개방을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주차가 창원시 전역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되고 난 뒤에 공연이 있거나 하면 완전 주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좀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현재 있는 진해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문화회관을 이쪽으로 전체 다 옮기는 겁니까?

체육시설만 놔둡니까? 체육관만?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진해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안하신 게 있느냐고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용역을 하기 전에 진해구청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도 진해구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거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그걸 첨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부림동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하고 자산동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과장님 이걸 유료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홍용채 위원 아, 무인시스템을 새로,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북마산가구거리 주차장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십니까?

○홍용채 위원 북마산가구거리 주차장에 민원이 혹시 좀 많이 안 들어오십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지금 아침 한 10시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차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북마산가구거리 주차장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손님들이 차를 대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비 자체가 전통시장 공모를 해서 30%인가 들어가고 일반 주차장으로 70%가 들어가는, 그게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일반 주차장이 한 70% 정도, 주차장 이름을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성호동이었는데 성호동 공영주차장으로 하든지, 이름은 북마산가구거리, 전통시장에 주차를 해 놓고 그러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여하튼 해결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고파 수산시장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우리 돈이 거진 한 100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홍용채 위원 예, 100억 들어갔는데 낮에 가 보면 차가 한 10대도 안 대어 있습니다.

이것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 왜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수변공원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게 해수부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관리는 우리가, 창원시 레저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수변공원 유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차를 대는 그것은 좀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면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을 일단 받으니까 수산시장 주차장을 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수변공원을 가면 캠핑카, 물차, 뭐 장기 주차해서 오히려 상인들은 또 이용을 못 합니다, 이 주차장 자체를.

그래서 여하튼 해결점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홍용채 위원 부탁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건 아니고요, 여하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포구가 최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 폐점, NC는 사실 구는 회원구이지만 시장은 산호시장, 합포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다,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합포구에 가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데 온 것 같아요, 다른 구 가면 좀 더 쉬웠을 건데.

또 구청장님 오자마자 NC가 이렇게 터져서.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구청장님 고생이 너무 많고요.

부지런히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하튼 그 노하우를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님한테 전해 드리고요.

여하튼 구청 전 직원께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회원구의 경제교통과 797페이지.

과장님, 마산대학 버스종점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보통 1억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시 외곽지역은 8,000만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번 마산대학 버스종점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2억 정도에 불과한데 2억 가지고 되는 건지, 또 불과 2억만 가지고, 소요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 땅이 국공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김경희 위원 국유지 1필지?

○김경희 위원 도유지 2필지,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성하는 데 비용이 크게 안 든다, 그 말씀이죠?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이건 질의 사항은 아니고 제가 책자를 보다가 좀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발견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24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산서요, 245페이지요.

내나 우리 지역구 사파동 동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내역 한번 보시면요.

청장님, 245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성보빈 위원 여기에 사파복지회관 리모델링 배관 공사, 환경개선 공사 이것 2,000이랑 그 밑에 사파민원센터 주차장 및 배수관 정비 공사 해서 3,000이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주민편익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4월에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주민편익사업은 그 옆 페이지 상남동 것 한번 샘플 보시면요, 공공시설물관리사업, 세부사업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또 세부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을 따로 표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파동 예산서에는 보면 공공시설물관리라 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잘못 표기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민편익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성보빈 위원 아니, 편성 목은 맞거든요.

401에 01 맞는데 이게 우리 상남동만 비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합포구, 회원구 전부 다 구청 여기 주민편익사업 목을 봤는데 이렇게 표기가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파동만 이렇게 주민편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혹시 좀 수정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동은 지금 전부 다 주민편익사업,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해서 그 밑에 편성 목을 401 다시 01로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우리 사파동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다른 모든 읍면동이랑 맞춰서 기재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예산서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또 수정해서 조금 완성도를 높이면 좋잖아요, 이게 기록물로 보관이 되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민편익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다른 동처럼 따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성보빈 위원 예, 이게 다른 동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성보빈 위원 이게 그리고 금액이 3,000만 원이 아니고 2,7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성보빈 위원 한번 나중에 구청 들어가셔서 기획감사팀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회계시스템 입력 다 되고 나서 이 책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할 때 조금 잘 입력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성보빈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700이라 되어 있었는데, 아마 변경되셨겠죠.

○성보빈 위원 금액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표기를, 제가 또 자랑스러운 사파동 제 지역구에 표기가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우리 내서읍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20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당초에 그때 올라왔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심의받았던 예산이.

○이우완 위원 그때 7억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이우완 위원 그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건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특교비를 따오겠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특교가 6억인가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4억인가밖에 못 받았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던 그 금액에서 공사비를 낮춰서 공사를 시작했고, 물론 특교가 2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뺀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우리 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서 본래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좀 뭐랄까, 통과하기 위해서 좀 너무 과장되게 우리 위원들을…. 뭐랄까, 좀 속였다라는 이런 느낌도 없잖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비용추계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또 약속을 했던 그 금액이 만약에 못 오면 추가로 또 그다음 해에 특교로 더 요구를 해야 하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 부담을 더 늘려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일부다, 그렇죠?

○이우완 위원 일부 거기 보면 정기 공사비인데, 그러면 그 토지보상비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그 토지의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옆의 다른 부지를 더 매입하게 된 겁니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진입로가 지금도 많이…. 뭐랄까,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막 섞여 있거든요.

지금 구거 안쪽은 중리현대아파트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 바깥쪽은 일부 약간 조금 우리 시유지이고 또 왼쪽 밭은 사유지이고 이래서 그것도 나중에 또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공사하실 때 그 진입도로를 어떻게 낼 건지 좀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최영숙 성산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별히 지금 창원시의 시장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각 구청장님의 역할과 임무가 어느 때보다 더 무겁고 중하다 봅니다.

그래서 각 자리에서 꼭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