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5개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질의와 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91페이지부터 605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765, 76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9, 770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창동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에 1,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뭔 내용이죠, 우리 과장님?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데를 갖다가 지금 부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되죠, 그게?

○김경수 위원 1,500만 원인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 데에 조사 중인 게 몇 군데가 있냐고요.

○김경수 위원 110군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110군데에 그런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했던 과거, 전에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김경수 위원 그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성과가 좀 있었냐 이 말이죠.

○김경수 위원 주로 올라오는데 지금 의창구만 올라왔거든, 의창동만.

○김경수 위원 다른 데서 이렇게 신청한 데는 없어요,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거를 우리 거기서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 그죠?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하는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역할이, 그런데 사실은 뭐 보면 일부 우리 주민들이 하지만 많이 이제 근절이 되고, 잘 안 붙이던데?

어떤 주로 광고물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 데에 보면?

○김경수 위원 애들한테 뭐 저해되는 그런 광고물도 부착하고 이럽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영업 쪽으로 하는 그런 걸 부착한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백몇 군데라 하니까 잘해 주시고,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마을활동가 활동비 해서 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활동가가 몇 명, 몇 분이나 되죠?

○김경수 위원 한 명?

○김경수 위원 그럼 1년에, 이게 1년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김경수 위원 한 명인데 그러면 그분이 여러 가지 시간별로 이래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1년 내 지금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급을 어떻게 하죠, 그거는?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보면 어찌 보면 활동비라 해놨거든.

활동비치고 이게 금액이 어찌 보면 커요, 사실은.

안 큽니까, 이게?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어찌 보면 여성들 어찌 보면 한 달 봉급이라, 한 달.

월급이라, 이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했던 데가 올해가 이제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증액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김경수 위원 그게 이것도 보면 월영지구의 새뜰마을에만 그게 활동가가 활동하는 그것도 모순이 안 있어요?

○김경수 위원 전에는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거는 지금 천만 원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한다 이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는 자료를 받죠?

○김경수 위원 주로 뭐 어떤 일, 어떤 활동이 주로 많습니까?

○김경수 위원 이미 집수리는 2023년 4월에 완료가 됐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활동가를 어떻게 선발을 했죠?

그런 분을 어떻게 선발했지요, 할 때?

○김경수 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단독으로 추천을 받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매년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이 진짜 이렇게 그런 우리 활동가로서 우리가 보수를 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을 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우리가 보니까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8만 원인데, 그죠?

8만 원이라 했죠,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천만 원은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되겠네?

○김경수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활동 실적을 정확하게 누가 감시하는 분도 없을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경수 위원 그거를 갖다가 해서 출근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없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김경수 위원 그래 그분은 그럼 직업이 없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금 활동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활동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우리 과장님 자료 한번, 그 활동가가 여러 가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재생과장님, 달아서 질문을,

○정길상 위원 해볼게요.○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 사업 안 끝났습니까?

○정길상 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던데?

○정길상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런데 듣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네?

그다음에 신월지구는요?

○정길상 위원 그것도 신월에 아직 안 끝났고?

○정길상 위원 성호지구는 착공했습니까?

○정길상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정길상 위원 아, 그래 제가 지역에서 듣는 얘기로는 신월지구든 월영지구든 끝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보니까 예산이 또 이게 올라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아, 올해 하면 끝나집니까?

○정길상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동,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하니 뭐라 샀잖아요?

그 내용,

○정길상 위원 그래 그 사업을, 그거는 도시재생을 뉴빌리지사업으로 갈 겁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정길상 위원 물론 우선 공모에 선정, 당선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 특화, 지역특화사업보다는 뉴빌리지사업이 보니까 사업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좀 크고 그렇데요, 보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지구도 내가, 문화지구도 내가 그 주민분들한테 문화지구도 우리가 다른 병암지구처럼 이렇게 뉴빌리지사업으로 갈 거라고 주차장 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많이 홍보를 해 놨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 아 지역특화사업보다는 뉴빌리지사업이 사업의 범위가 넓고 좀 포괄적이니까 그렇게 가도록 좀 하시도록 해보세요.

○정길상 위원 부탁합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페이지는 5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조비에 보시면 7급 1만 1,950원 1명 해서 110시간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55시간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마을활동가 직원에 대해서 지출내역 실적, 자료, 예결위 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고 25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완료된 사업이 지금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착수해서 완료된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분이 그러면 이 5개 사업을 혼자서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21년부터 지금 계시는 분이 마을활동가분이 계속해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을 해서 하시나요?

그거까지 파악 안 되십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5년간, 5년간 지금까지의 지출내역 실적, 자료집, 활동내역, 그 세 가지만 해서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떤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돈이 지급되었는지, 어떤 활동비로 어느 시간에 어떤 사업으로 했던 게 나오잖아요, 그죠?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특별회계 주택정책과입니다. 29페이지고요.

지금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공가세대 공과금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공가세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그래서 해약자 기정보다 많은 이유가 그겁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는 보니까 예산 조서에 여기는 없는데 사업 조서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아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사업 조서에는 있던데 이게 지금 과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구 추가지정 관련해서 저번에 용역 결과를 전년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후에 어떻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아까 도시계획과.

○박해정 위원 아, 풀 예산으로?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그 과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주 과업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풀 예산비로.

그게 지구단위 재검토 관련한 용역을 그게 주가 되는 건지 다른 무슨, 아까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회성동에 있는 교도소 재구조화 그거를 하는 건지,

○박해정 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는 다르고?

○박해정 위원 예, 그래 좀 부탁해요.

도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주 과업 과제가 뭔지, 과업이 뭔지 그걸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러냐 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관련해서 그 민원 관련해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해소시키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창원 구도심, 의창·성산 이런 데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이미 1년 동안 전년도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있거든.

그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용역인지, 그게 만약에 그런 범위가 들어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박해정 위원 그거하고 틀리다고?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그러면?

○박해정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것도 좀 한번 봐요.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나 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덮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발령받아서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보면 창의의숲 안전관리대행용역비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보고를 받은 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혜란 위원 이거 저한테 보고를 안 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이거 계속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김혜란 위원 그래서, 아니 안전관리대행, 관리대행용역비를 별도로 이리 할 필요 없고 그때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졌을 때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했었으면 이것도 또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을 자꾸 늦추다 보니까 이래 된 거네요, 사실은?

○김혜란 위원 레포츠파크하고는 조인해 보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이거 언제 준공했습니까, 우리 창의의숲.

○김혜란 위원 작년 연말에 준공했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그걸 콘텐츠를 내가 계속 찾아서 연계 사업으로 위에 어울림센터나 놀이마당, 그 위에 또 슝슝통통 다 연계 사업으로 지금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제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레포츠파크하고 이래 됐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이거 정말.

과장님들 지금 계속 바뀌셔가지고 저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제가 이렇게 배정받아서 오는 부서에서 제가 나한테 주어진 업무만큼은 빨리 좀 해주고 우리하고 보고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용역 해놓고 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만약에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레포츠파크에서 이걸 다 가져갔다면 우리가 또, 물론 자기들이 예산 올리는데 소속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별개로 올라오면서 제가 지적하지 않는, 지적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겠죠.

○김혜란 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의의숲 전기요금.

○김혜란 위원 나가고 있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앞에 지적하고 비슷하게 또 연계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도 어떤 유지할 수 있는,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있었다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또 안 내도 되는데 이게 이 돈만 해도 벌써 2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얼른 빨리 레포츠파크하고 저하고 좀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이거요, 빨리빨리 좀 일 처리하시고 또 칭찬도 한번 듣고 그리합시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계속, 이 도시재생과는 상당히 자리를 저쪽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쪽 자리가 도시재생과가 질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빨리 끝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구암스포츠센터도 공공운영비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도시재생을 해서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이 마무리되면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해서 이게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이런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에 공공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시가 지원하게 되면 창원시가 감당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왜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2,100만 원이라는 게.

○강창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보면 이 구암동 도시재생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우리 지금 창원시가 기존 했던 아까 새뜰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담장 고치고 도로 고치고 이런 쪽에 하다가 뒤에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어느 문화 콘텐, 그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거에서 그걸 운영해서 그 운영 수입에 나오는 걸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그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구암동의 주민이 활용할 그런 인원이 되는지, 그런 시설이 아까 헬스장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구암동 거기에 처음에 할 때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내골프연습장도 하려고 했었고 많은 다른 걸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헬스장도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럼 헬스 기구도 지금 그대로 놀고 있고 예산은 투입했고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걸, 지금 안 돼서 다른 걸 바꾼다 하면 또 다 시설 새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그러면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전문가들이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암스포츠센터에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사실 보면 지금 읍면동마다 거의 프로그램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스포츠댄스부터 해서 음악, 노래, 그다음에 탁구, 뭐야 헬스장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여기도 물론 그 지역에 없어서 했겠지만,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인근의 상업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처음부터가 잘못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런 운영비가 다시 지급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과장님 아까 아침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우리 전세사기 피해 긴급처 이게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전세사기 당하는 게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연간.

○강창석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돈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원금을 받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아... 그래 이자 수입이 있어가지고 이자 수입,

○강창석 위원 아, 집행잔액의 이자?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무료로 다 그냥 주는 거네요.

지급,

○강창석 위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한테는 지원금을 그대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라면 좀 이렇게 스마트나 이런 데에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보다 좀 더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주의하라고 많이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창석 위원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는 더 어떤 우리 창원시든지 이게 돈을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도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이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보면 이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예탁금을 갖다가 원금을 회수를 39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추경이 안 됐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지금 보면 뒤에 세출에 보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정산금이 7억 정도, 7억 3천이 있는데 보통 보면 7억 3천을 내려고 하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늘릴 건데 지금은 내부 거래로 이게 늘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뒤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산금도 만약에 이런 어떤 비용이 추경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그래서 기정액을 못 잡아놨었네요?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분리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산이 되도록, 그래 하도록 좀 하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정순욱 예.

○강창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잠깐만 한 개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비가 한 3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에서 쓰려고 용역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그 성과가 잘못됐을 때는 또 문책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강창석 위원 잘 되고 못 되고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된 과정만 한다는 겁니까?

성과 용역 모니터링하는 게?

○강창석 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다음 도시재생사업 할 때 2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게 어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했던 도시재생사업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지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그 사업 그 자체가 앞으로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강창석 위원 용역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조금 잘못됐다고 숨김없이 좀 해가지고 다음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참고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09페이지부터 646페이지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611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지자체사업 추진지원금 3천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 내역서하고 사업 내역 해서 자료 주십시오, 나중에.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6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운영비가 지금 5천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아, 5억이 증액됐거든요, 이 5억 내용이 뭔가요?

○구점득 위원 그다음 616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인데 1인당 14만 원,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지금 22년도부터 이 사업 내용을 사업조서 24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에 15억이 잔액이 남았고 23년도에는 9억 9천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요, 이래 한다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미집행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이 문화누리카드를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더 편리한데 기초수급자들이 필요한 또 그런 데에도 편성을 좀 더 사업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입니다.

시도문화예술기획지원 해서 도비직접지원 해서 이래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1,200만 원에 시비만 편성됐어요? 도비는 없어요?

민간이전사업 619페이지 시도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도 나온 게 없겠네요, 그러면요?

○구점득 위원 이 사업 내역 한번 다음에 결정되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아시아미술제 이게 1회인 것 같은데 성산아트홀에 3천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619페이지.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청년 작가들 참여율은 높은가요?

○구점득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 그죠?

뭐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사업을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입니다.

아트경남 호텔아트페어에서 도비 시비 2천만 원씩 각각 이렇게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구점득 위원 아, 풀만에서 한 거?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러면 풀만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가요?

○구점득 위원 이 행사의 장점만 한 번 말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한계가 있던데 이게.

○구점득 위원 이게 호텔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도 좀 낮았다는 생각이 들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문화 행사를 하다 보면, 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그다음에 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하며, 그다음에는 많은 관람객이 주로 오는 곳에 해야 되는데 이곳에 하다 보니 알고 있는 사람, 지도층,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로 되는 이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시비를 매칭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구점득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시비를 매칭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사업에 대한 편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6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광암바다콘서트 해서 3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1회인가요? 계속했던 건가요?

○구점득 위원 이거 왜 하게 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사업을 2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이고 있고 축제나 행사에 과다 편성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예산을 10% 정도 삭감해 왔고, 지금 있는 축제와 행사도 너무 과다하고 해서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면밀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일반 정리하는 기간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 와중에 이게 1회로 다시 올라온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없애... 과감하게 이거는, 지금 1회부터 시작하면 2회 3회는 계속 더 행사비는 늘어날 거고 또 다른 신규 행사들은 축제들은 또다시 생겨날 거거든요.

있는 행사를 좀 더 우리가 말하는 투입 비용이 더 들고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창원과 마산, 진해를 살릴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빙고지 보호구역 토지매입이 도비 매칭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김혜란 위원 627페이지, 어떤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그 자료, 제 방에서 보고 받읍시다.

○김혜란 위원 이거 다시 좀 알아봐야 될 게 있다.

창원 웅천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가져오세요.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에서 제가 받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광암바다콘서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이원주 위원 이걸로 51페이지인데, 사업 조서로는 51페이지.

○이원주 위원 음악공연이랑 그다음에 시민들이 뭘 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원주 위원 되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 게 저희 마산에서 유일하게 마산을, 아니 바다를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광암해수욕장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콘서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3·15해양누리공원 이런 데서도 콘서트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때도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바다만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에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광암해수욕장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획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죠?

향후에 저희가 더 크게 나아가려면 조금 더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저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축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통폐합하는 부분들은 통폐합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획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빛의거리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9억씩 들어가는 사업이었네요, 그죠?

○이원주 위원 페이지 이걸로는 123페이지, 사업조서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하는 이 있음)

○이원주 위원 아, 예, 관광과.

○이원주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이원주 위원 이건 모르겠네요.

아, 634페이지네요.

○이원주 위원 매년 9억씩 들어가는데 올해 6억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9억씩 들어가는 거 맞죠?

○이원주 위원 그렇군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민들 반응도 좋아서 굉장히 좋다고 느꼈었는데 약간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게.

어쩌면 당초 기획된 예산보다 적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는 제가 참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산의 오동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지역에 어떻게 맞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같은 사업을 같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는 뭔가가 나왔으면 하는, 물론 작년에는 엄청 특별하게 더 잘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614페이지에 보면 창원실내수영장 그리고 마산야구센터 수영장 시설개선공사를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1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페이지 614페이지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와 또 창원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또 창원실내수영장 경영풀·다이빙풀 보수공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구는 많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적다 보니까 사실 막 이렇게 등록하고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수영장을 다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공사 기간이.

조금 기간대를 다르게 좀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원주 위원 이 조서상으로는 기간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조서 보고상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조금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시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614쪽에 여기 보면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관련해서 1억, 다이빙풀 1억, 그리고 종합운동장 8억 6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 개선공사 종합운동장 8억 6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노후시설 개선공사의 범위를 뭐로 하는지 그걸 좀 한번,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 제출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이 보면 너무 노후되어서 얼마 전에 종합적인 페인트칠을 다 해서 방수공사도 했어요.

근데 계속, 그리고 또 의자도 갈았어, 관중석 의자도 다 갈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설 보수하는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이거 조금 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서 되느냐.

안 그러면 종합적인 어떤 진단을 받아서 이참에 리모델링을 하는 돈을 예산을 타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노후시설도 1억, 1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냐 하면 실내수영장 이거 또 개보수 들어가면 수영장을 또 스톱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공사,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공사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왜 한꺼번에 뭔가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려면 한꺼번에 한 달 동안 잡아놔 놓고 싹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왜 자꾸 짬짬이 계속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박해정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되어 있는 걸 보면 창원실내수영장이라고 되어 있거든?

시민생활체육관이 아니고.

○박해정 위원 거기 지붕방수 공사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그래 그거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도 거기라고.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무슨 방수공사를 무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주 내용은 그거예요.

○박해정 위원 이게 실내수영장 같은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공사할 때마다 이게 휴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있다 이거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갖춰진 실내수영장을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해도 뭔가 또 계획을 좀 세워서 위에 옥상에 방수공사한 다음에 작년에도 방수공사 또 했거든.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이렇게 뭔가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무슨 1년에 한 번씩 맨날, 또 이거는 또 보니까 부기도 두 가지나 달아가지고, 예?

이것도 두 가지 공사를 따로따로 할 건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됐지만, 우리 지금 NC파크 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전점검이 완료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달 말 개장이 가능합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NC구장 말이죠.

안전점검이 정리, 다 마무리되어서 이달 중으로 개장이 가능해요?

○박해정 위원 5월 18일까지 점검해서 미비됐던 거 다 완료가 된다 이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오늘도 도민일보에 보니까 안전점검 지금 한 것 중에 안전점검 목록에도 빠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가지고 안전상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개장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개장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또 어떤 안전사고라도 발생되면 NC구장 저거 계속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계속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진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해야지 그 점검표에 다 빠져 있는 데도 많고,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NC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장하는 것도 빨리 개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팬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 주변의 상권들도 타격을 보고 있으니 빨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저께 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가 다 합해서 빨리 컴백해라, 이런 요구까지 했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이런 안전과 관련한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자꾸 그런 미비한 점이 계속 보도되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책임을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국이라서 이게 시설 쪽하고, 시설 관련한 공무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진짜 어디 다른 우리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어떤 저번에 뭐 TF팀인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도 나오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기술파트에 있는 기술공무원들도 같이 함께해서 정말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가 용역한 게 또 잘못된 게 빠진 게 뭐가 있는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만 NC,

○위원장 정순욱 정리 좀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다시 재개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안심할 거 아니냐 이거죠.

팬들도 불안하지 않고, 그 점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 요청 좀 하고 제 방에서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진해아트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거 전체 사업조서 다 가져오시고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이거는 보고 받았죠,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나고, 진해아트홀 무대장비, 진해아트홀 시설운영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진해문화원 환경정비공사 이거는 뭐죠, 또?

○김혜란 위원 문화센터하고 연결했잖아요?

○김혜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전체 특교입니까?

○김혜란 위원 8,500?

○김혜란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비가 있네요?

○김혜란 위원 매칭 사업이네. 이것도 계획서 좀 주시고요.

○김혜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진해아트홀 건에 건건별로 다 가져오시고,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국비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위탁사업비가 두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어떤 내용이, 1억 6천이 있고 6억 380이 있고.

○김혜란 위원 아, 주요사업조서 목록에 보면, 한번 봅시다.

페이지가 육일육, 616페이지.

제 방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632페이지 짚트랙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소송 중이라,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관련 과는 지금 계장님이 나와 계시죠?

○강창석 위원 아, 과장님 안 계시나?

○위원장 정순욱 계장님이 앞에 와서 질의에 답을 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아, 맞네, 맞네. 교육 갔네.

계장님, 이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짚트랙이 지금 선 지가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 가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라, 소송 중이라도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게 보면 짚라인이 이렇게 서게 되면, 이게 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전기는 그걸 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1년에 7천만 원 전기요금이 나가거든요.

이게 계약된 전기요금인데, 한전하고.

쓰든 안 쓰든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개장까지도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상수도도 지금 다 쓰지도 않은데, 사용을 안 하는데 상수도를 왜 냅니까?

상수도는 사용한 양만큼 나오는 거고 상수도, 상하수도는요,

○강창석 위원 수도요금 기본요금은 있죠.

○강창석 위원 있는데, 그 부분도 해서 좀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강창석 위원 이게 재개장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한전하고도 전기도 이게 동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 처음에 짚라인을 계약할 때 한전하고,

○강창석 위원 1년에 얼마를 쓰겠다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창원시 세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한달살기 여행 참가지원금이 올해 2,600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아, 이거는 다른 과가? 관광과인데?

아, 팀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진짜 한달살기가 시행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강창석 위원 그런데도 이게 매년 집행,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예산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 우리 창원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국화축제하고 진해 벚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이거는 한 달이고 1일 그거라서 좀 다른데 한 달 동안 거주하는 거 말고 1일도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4박 이상?

○강창석 위원 4박 정도면 우리 대표적인 축제 국화축제나 진해 벚꽃축제에는 관련성이 있겠다 그죠?

○강창석 위원 어차피 관광활성화에 달려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체험을 한 달 동안 살아보고 뭐 하는 거는, 잠시 그래도 한 4일 정도 숙박해서 창원의 어떤 좋은 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그때도 한 4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창원의 한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집행잔액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게 642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장에 고객물품 도난 및 파손 등에 배상한 게 보험료입니까?

지금 각 골프장마다 다 이게 25만 원이가?

○강창석 위원 이게 파크골프장에만 이런 사례에 대해 보상을 한다면 다른 어떤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시설을 다 시민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유독 파크골프장에만, 다 각 파크골프장에다만 물품 도난 및 파손 배상금을, 나는 보험인 줄 알았더만 이게 보험도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보험을 한 25만 원 넣어서, 25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그걸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기준도 잡기도 힘들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도 많을 것 같아요, 보면.

그걸 뭐 정말 자기는 이게 자기 부주의에 의해서 그게 아닌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증인만 잘 서면 또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에 가면 자기가 잘못해서 분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구점득 위원 문구만.

○강창석 위원 문구 붙여놓고 그걸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자기 물건을 아끼고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앞으로 감당 안 될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잘 좀 정리를 잘해서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속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는 622페이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 성산아트홀 방화벽 개보수사업 반환금 해서 이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뒤에 사업조서를 보면 과장님,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와 병합해서 추진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국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시야 한 푼이라도 국비를 갖고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금 재정자립도도 28.53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구점득 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육성과입니다.

626페이지 보면 진해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보수 해서 2억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도비는 없고요, 시비만 되어 있어요.

아니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왜 매칭이 안 됐습니까?

626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는 없네요, 과장님.

도비,

○구점득 위원 기정액,

(「본예산에」하는 이 있음)

○구점득 위원 아... 본예산, 예산에.

○김경수 위원 본예산에.

○구점득 위원 음, 알겠습니다.

황영철 팀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듣고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달살기 내역을 제가 지난 24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내, 창원 시내 안의 호텔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관광 상품을 알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주남저수지라든지 가포라든지 창선동이라든지 진해 근대문화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창원 시내 안에서 호텔 이용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관광을 알린다든지 이런 4일, 15일, 10일 있으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는 청년들한테 우리한테 창원을 알리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 내역을 받아보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내역을 한번, 사업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렇게 하는 사업은 한달살기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년 지출 내역을 보고 조금 고민해, 이제부터는 좀 고민해서 사업을 없앨 거는 없애고 집중해야 될 곳에 사업비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체육진흥과입니다.

6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창원시체육회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천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리고 경기단체 육성비도 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거든요?

○구점득 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637페이지.

○구점득 위원 지금 체육인의 밤이 몇 회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회째?

체육인의 밤은 올해 1회고, 그러면?

○구점득 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냈던가요, 거기서?

어떻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요구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행사비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2~3년 전부터 재정 악화로 줄이고 있고 행사 부분도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속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2천에서 3천만 원 오르면 150% 증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50% 증액된 행사비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 전체를 봤었을 때.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임원들 행사이지 않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이게 선수들도 다 오시는 거예요?

○구점득 위원 워크숍이 1년에 두 번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3천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요구서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63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는데 용지공원 근린공원 내 소프트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 5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언제 이 소프트장이 생겼으며, 그 이후로 보수공사라든지 투입된 비용 전체 다 주시고 개방하십시오.

이거 왜 자기들 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황토 잘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도 각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맨발걷기 하기도 아주 좋아요.

수도 시설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근데 다 잠가 놓고 있어요.

회원이 몇 분인지 회원 수, 그다음에 여태까지 시비가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 국도비 전부 다입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이렇게 왜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지금 테니스장 다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비라도, 국도비가 이렇게 시설비 시설을 고쳐주고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모든 시민한테 개방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나 이 장소는 되게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 만약에 열어놓으면 맨발걷기 하기에 이용객들도 아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그것만 한번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관리는요?

○구점득 위원 아, 나중에 물어보도록,

○구점득 위원 아,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짧게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K-POP 10억에서 1억 증감됐지 않습니까?

그 증감 이유를, 지금은 시간이 다들 이러니까 별도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우리 3·15문화회관하고 성산아트홀에 합창단이 3·15문화회관에 있고 우리 무용단이 지금 성산에 있지 않습니까?

연습 공간이 시설 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합창단원, 말씀을 들어서 알죠?

그거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팀장님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시설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조사한다 했는데 조사 결과와 시설 보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저한테 별도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회가 창원시체육회가 30억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창원시에서요.

인건비가 17억입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체육인의 밤을 한다고 해서 이걸 3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 그것도 조서 하나 없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비예산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지, 시에서 이렇게 30억을 주는데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638페이지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있죠, 그죠?

○위원장 정순욱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이 내용을 제가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정순욱 이거 삭감합니다.

이게 내용이 안에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파크 시설 전부 다 우리가 보수, 개보수 싹 다 해요.

그런데도 보면, 체육관 전부 다 개보수 다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그래요.

한 가지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국제사격장에 실탄 구입하는 거 있죠?

600만 원, 6천만 원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작년에 이월된 발이 몇 발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양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올해 20만 발을 사용하면 얼마를 남긴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매년 3만 발씩, 6만 발씩, 4만 발씩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량을 20만 발로 예상을 했는데 2만 7천 발 이상이 마이너스 난다고 예상을 해요.

○위원장 정순욱 그럼 이걸 어떻게 내용이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위원장 정순욱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한 6만 발 이상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23년 24년에는, 23년 24년은 무슨 예상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22년 21년도를 정상적인 해를 갖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원스포츠센터 상하수도 요금이 1억 5천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체육계에서는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이 사업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금전이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조금 전에도 아까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캐노피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금전이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한테 여기 보면 지정스포츠 운영 지원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638페이지요.

○위원장 정순욱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순욱 마산대학에 있는 수영장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마산대학의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위원장 정순욱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지만 삭감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예산을 또 여기에 올렸어요.

안민,

○위원장 정순욱 예, 의병제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삭감을 한 이유가 없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다시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위원들 만장일치로 삭감된 돈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위원회하고 또 싸우겠다고 이걸 또 올려놨어요.

○위원장 정순욱 그 보고를 잘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술과에서 최강 장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민령 전투가 어느 부분에 장계해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우리가 보면 이순신 장군도 보면 장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의병해서 어떻게 장계가 있었는지 어느 구역인지 어느 지정학적인지 이런 내용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이게, 이 최강 장군이 고성군이거든요.

고성에 있는 분인데 고성에서 최강 장군을 기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하면 최윤덕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4군 6진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4군 6진이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을 기리는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 자기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기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가능하면 이런 어떤 추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도비가, 아까 구점득 위원도 말씀했지만 도비가 매칭이 된다 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가 매칭되면 무조건 다 넣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으면 그 내용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와서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 말 없이 그걸 넣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산서에 이거를 해야 된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희 위원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도 가능하면 최대한 열어드리려고 저희들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마지막으로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638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공단운영 대행사업비가 236억입니다.

이 세부 내역을 다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보조사업에 보면요, 신규 사업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해서 5,1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가요?

638페이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러면 마산대학에 이 보조금이 나가서?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거 별도로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점득 위원 그리고 대산파크골프장 개장식에 560만 원, 어떤 개장식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필요한가요, 꼭?

기존에 있던 시설을 늘렸고 이게 유료화 시키는 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간에서 우리 행정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개장식이 꼭 필요한가.

회원은 기존에 있던 회원 그대로일 거고 추가 시설은 있는 데서 연결된 것뿐인 건데 이게 꼭 해야 할 개장식인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답변 좀,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지금 추경은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조금은, 과장님도 조금은 그 내용을 좀 자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연계되는 사업 자금에 대해, 들어가는 자금을 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십시오, 전 위원들한테요.

○구점득 위원 자료 전체 다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자료 요청한 거는 다 갖다주세요, 전체.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37페이지부터 7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저요.

○위원장 정순욱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각지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고 또 좀 있으면 장마가 다가올 텐데 제방이나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질문은 드려봐야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페이지는 757페이지고요.

진해예술촌 경비가 1,600만 원 정도 증감을 했어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과장님이 답변을,

○구점득 위원 아, 과장님이 하실, 예.

○구점득 위원 위에 인건비 증액도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요?

○구점득 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설사 정기근무활동비가 540만 원 늘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해설사가 인원이 는 겁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회원구청장님 지금 벽천분수랑, 삼각지공원의 벽천분수랑 산호천에 지금 분수를 설치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13일 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지금 인공물도 줄이고 생태체험공간, 또 창원의 산호천, 사파소하천 복원 속도를 좀 높인다고 이렇게 시에서 브리핑을 냈어요.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공, 콘크리트 인공은 걷어내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산호천에 하는 우리 분수대 역시도 그런 방향성에서는 부서는 다르지만 산림농정과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인 또 소하천 관리라든지 생태체험공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에서 생각하거나 산림농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창원시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소통도 하고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시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주민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8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1억이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이 주변에 조금 볼거리가 생기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질 것 같은 기대치나 이것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주민 요구는 필요하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필요성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1억이 1년 사이에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늘었단 말입니다.

어느 사업비가 국비, 도비, 조정교부금, 특교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앞으로 운영은 창원시에서 해야 되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비도 창원시에서 내야 되고, 지하수 물을 갖고 와도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고 수돗물 땡겨 와도 수도요금을 내야 할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 사계절로 벽천분수가 하는 모델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벽천분수를 하절기 2개월, 6월에서 8월 9월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3개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수를 그럼 9개월을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다각도로 다양화하는 이런 벽천분수는 아직, 저도 벽천분수를 계속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사계절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그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아,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대하기 이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줄 수 있는 제안이 뭔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도 저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데는 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답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고, 음악분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분수에서 다리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친수공간, 저기 뭡니까?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 해서, 주민 요구가 있어서 걷기를 만들어 달라 해서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그 물을 맞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그 시간은 위로 올라와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시민에 대한 불편함은 또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거죠.

시민이 맨 먼저 황톳길을 해달라 해서 그 밑에 다리길을 연결해서 우리가 말하는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다 해놨는데 거기다가 분수대 물 내릴 거라고 또 몇 시간을 그걸 못 걷게 한다?

그러면 주변 상권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사는 몇만 인구는 또 거기 이용하고 있는 낮시간 이용하고 밤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다리 쪽 밑에 또 보면 브리지 밑에 보면 또 다른 거기도 조명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마 조명이 아마 다시 그걸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2개월 전에 나갔을 때.

지금 아마 완성이 되었을 텐데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도 인공미가 있고 여기도 그 불빛을 한다면 그 주변의 아파트도 그 주변에는 다리, 말하면 교량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불빛에 의해서 2층 상가에 사는, 주거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 피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설계도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해야 되고 2차 민원은 최소화하면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뭐 수돗물도 돈이고 지하수 판다면 그것도 역시 전기요금이고, 저번에는 수도요금을 시정질문에서 답한 수도요금이 많으니 지하수를 파겠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했는데 지하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시설비, 처음 투자 초기비는 도비와 국비를 갖고 와서 시비가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그 차후에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십사 합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의 극대화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맞아요, 안 그러면 방지판이 맞아요?

이게 보면 각 구청별로 이걸 표기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방지시트라 해놨고 다른 데는 방지판이라고 해놨거든.

어떤 게 맞습니까?

똑같은 내나 그거죠, 그죠?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죠?

우리 합포는 왜 그러면 이걸 시트라 했고, 왜 시트라 했죠?

○김경수 위원 내가 볼 때는 같다고 보거든.

같다고 보는데 표기를 그래 했을 뿐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각 구청별로 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의창동에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여기는 방지판이 1,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각 구청에서 2천만 원 하고 1,500만 원을 따로 한 겁니까?

의창동에 여기 보면 방지판을 갖다가 다른 데는 전부 2천만 원 받았는데 여기 지금 의창동은 1,5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1,500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다 금액이 같은 겁니까?

어때요?

○김남수 위원 따로 내려온,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건축경관과에서 이거는 의창동에서 올렸다 이렇게 하더라고, 금액을.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하면 되고, 방지판 하나 하는데 대충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들지요?

전봇대 하나에 얼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00여 개 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누가 구청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정순욱 담당 과장님이,

○김경수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게.

○김경수 위원 20만 원 정도 치이고, 이게 올해 첫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김경수 위원 돈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구청에 두 번?

○김경수 위원 제가 이거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돈이 내려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정도의 한 번에 백몇 개 하려 하면 그 부착물 찾으려 하면 힘들 건데, 그런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낭비가 될 수, 우리가 시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봇대에 보기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다고 부착물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안 하는데 이게 보면 각 구청에서 전부 2천만 원씩입니다, 2천만 원씩.

2천만 원이면 1억 아닙니까, 이 금액이.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정도로 불법부착물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함으로써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김경수 위원 청장님 한 때 뭐냐 하면, 우리 뭡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전봇대에 불법부착물이 있으면 다 이렇게 밀고 다 했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그런 돈을 갖다가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홍보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2천만 원인 것 같으면 한 사람, 그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데를 못 붙이게 충분히 그런 돈인 것 같으면 홍보도 하면서 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할 건데, 그게 아까 뭐 깔끔하고 보기 좋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지금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내가 볼 때는 우리 전봇대를 파악해서 또 그거 말고도 다른 데가 부착물이 불법부착물을 하는 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지금 두 번 했다 했죠, 그죠?

두 번 예산이 내려왔다 했죠.

○김경수 위원 한 게 아니고를 떠나서 내려오면 그래도 이게 뭔가 예산은 좀 내려오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데 쓰여야 되는데 차라리 동에 청소도 할 겸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하나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돈 가지고, 2천만 원 돈 가지고.

○김경수 위원 우리 청장님 사실은 일률적으로 돈이 2천만 원 이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다 이렇게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불법 부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금액적으로 똑같이 또 2천만 원이고 또 의창동은 1,500만 원이 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예산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한 50개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이래 됩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2천만 원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불법부착물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각 구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돌아가시면 우리 건축허가과나 이런 데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의창구 추경, 사업 추경 관련 문화위생과 업무가 좀 많아서 연관해서 그냥 여쭤보기도 하고 고민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게 봉림운동장이, 아시죠?

봉림운동장.

○김남수 위원 그게 두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주택가 가운데 딱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그럼으로 해서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이런 측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주택가 내부에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걸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 젊은 조기축구 회원들이 거의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축구교실을 하는가 봐요.

○김남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데 주민들은 정작 그 운동장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데 외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용자가 다른 거죠.

거주 주민들하고 사용자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 조기축구회가 오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문 앞에까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주차가 없다 보니, 그런데 또 그 주민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막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너무 주택가 중앙에 있는 체육공원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게 된 거고 그럼으로 해서 사용자와 주민들 간에 민원의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인조잔디보다는 원래 마사토 그런 거에 쉽게 접근해서 걷고 이런 게 더 효용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 운동장을 좀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창원CC나 한들공원 이쪽으로 이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하여튼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민원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워낙 주차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이 직접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집을 팔고 떠나겠다, 자기는 집을 내놓을 의사가 있으니 자기 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화 해라, 자기는 떠나지만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봐주셨으면, 좀 장기 과제로 봉림운동장의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챙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명곡족구장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연관해서 명곡족구장 옆에가 원래 명곡주민운동장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를 들면 과거 1개 동에 1개의 주민운동장을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게 명서1동 명곡주민운동장은 그게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동하고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김남수 위원 그 부탁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69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777, 778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81, 782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23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특별회계에 보니까 우리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게 총 올해 추경에서 6억 8천만 원 더해서 총 25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 이전에 23년, 22년도부터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이 사업을 8㎞, 8.3㎞, 25년도 현재는 4.9㎞ 이렇게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지금 우리가 노후수도관의 전체 한 몇 %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우리가 보통 이게 수도관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PVC는 20년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데이터는 갖고 있을 거잖아요.

3천㎞나 되지만 어마어마한 수도관이지만 내구연한이 도래됐거나 지났거나 이런 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의 수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그러니까 곧 교체한 것을 빼면 한 몇 % 정도 진척이 되었냐 이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안 갖고 있나요?

○박해정 위원 420, 그러니까 그 말은 내구연한이 지난 관이 420㎞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남은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는데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또, 또 오겠지.

○박해정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한 구마다 이렇게 교체하게 되면 그 구는 노후수도관이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구도 다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수율하고 상수의 수질,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이라고 해야 되나?

품질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게 수도관을 교체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수도가 이게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상수도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오래되면 쇠 같은 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물의 물 수질이 더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어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노후수도관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관리적인 행정의 입장에서는 유수율에 집중될 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좀 노후수도관, 특히 PVC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쇠 관 같은 경우는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는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구간이,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51페이지입니다.

석동정수과에 성수수원지 시설물 보강시설에서 1억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조서도 없고 어디에 뭘 하는지도 없어요.

○구점득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는 사업조서를 좀 명확히 해서 주시고,

○구점득 위원 아, 71페이지에 있어요?

(「7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게 왜 없지? 나는 못 봤지?

○강창석 위원 이거 안 갖고 왔죠?

○구점득 위원 예, 안 갖고 왔어요.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대산정수과에 지금 냉난방기 교체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몇 대나 하는 겁니까?

교체를 몇 대 하는 겁니까?

48페이지.

○구점득 위원 5대인데 4천만 원이에요?

○김경수 위원 크잖아요.

○구점득 위원 5대 맞지요?

그런데 금액은 냉난방기 4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냉난방기가 비싼가?

○김경수 위원 하나에 한 800만 원씩.

○구점득 위원 800?

○구점득 위원 식당?

○구점득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노후 교체가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에어컨이 아니고?

○구점득 위원 아, 밖에 나가는 덕트까지, 안에 그것까지?

○김경수 위원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서.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저는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이게 노후관로 정비 공사를 할 때 물론 이게 관로가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 선로대로 기존 선로대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새로 어떤 관로를 할 때는 이게 사진에 보면,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막 엘보를 몇 번 써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27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구점득 위원 사업조서.

○강창석 위원 그래서 노후관로 정비할 때는 이게 뒤에 보면 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기술진단 설계나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기술진단도 하고 할 때 이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로로 가야 되겠지만 기존 옛날에는 그 관로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있다면 지금은 똑바로 갈 수 있는 데는 똑바로 가는 게 안 낫냐 이거죠.

이것처럼 지금 엘보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많이 쓰면 부속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거는 지금 완전히 뭐,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다면 이게 또 45도 엘보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강창석 위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꺾여가지고.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물의 압력도 떨어질 것이고 마찰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에 새로 노후관로를 정비할 때는 좀 직선 방향으로 가는 데는 직선 방향으로 가고,

○강창석 위원 그림상 보니까 여기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그림이 또 하필 이게 딱 꺾여서,

○강창석 위원 그러나 더 좋은 또 방법이 있으면 기존 관로를 고집하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가면 좋겠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하면 그 관로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그걸 묻게 되면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 할 때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 직선으로 가고,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는 엘보 써서 가야 되지만 하필 그림이, 오늘 그림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하고 싱크홀하고 이게 관련성이 좀 많이, 서울에서 요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지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시설이?

○위원장 정순욱 우리는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이게 직선화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게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망을 지하망을 같이 연계를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위원장 정순욱 공동구를 자꾸 하면 좀 쉽게 정리가 될 건데,

○위원장 정순욱 지금 그게 우리 창원시는 몇 프로 정도가 공동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면 신도시라든지 새로 공단이 생긴다 이런 데는 좀 같이 공동망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그래야지 다음에 전선도 지상보다는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연계망 철도, 칠서하고 석동, 대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연계망 공사가 지금 현재 용역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의 2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위원장 정순욱 아니 이거를 우리가 깔따구 사건이 났을 때, 석동에.

도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몇 년을 가고 있으면, 이게 용역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위원장 정순욱 이게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비로 자꾸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자꾸 계속 잡아놓느냐고요.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변명이죠.

진해구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20만의 그, 그 물을 갖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면 이게 됩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이게요.

아니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가지러 오면서 예산을 지금 타러 오면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국비가 언제 어느 월에 어느 개월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다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계속비로 계속 이월을 어떻게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진해 연계망에서 석동터널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강관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맞죠, 안에 임시적으로.

그럼 강관을 매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철관도 있고 강관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가 매입하는, 거기에 설치를 비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강관이었고 왜 주철관이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업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강관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8개 업체가 붙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9개 정도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로비가 되고 서로 간에 이게 옳은 어떤, 이 말이 생각 외로 문제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좀 투명하게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석동터널에는 이런 어떤 관을 특수관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부터가 시작점이 되어야, 그러면 그게 명확하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 같이 강관을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왜,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 관을 넣게 되었냐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라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지금까지.

그거를 정확하게 그 강관을 넣은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위원장 정순욱 지금 이게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면 이거는 진해구민들한테 완전히 그 약속을, 시장님이 약속한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순욱 아니 연도별로 이거를 정리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으면 이게 용역이 빨리 나와야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이 비용이 정산이 될 건데 계속적으로 시작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이월한다는 말입니까?

2040년도까지 이게 이월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01페이지부터 705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 기본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있거든요.

조사용역비 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이렇게 커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주간선관로 해가지고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잡혀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엄청 크네?

○김경수 위원 기술진단 용역입니까, 이게?

○김경수 위원 아니고.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10억인데 이 용역비가 너무 이렇게 크니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한다는 그게 없고 타당성 용역비다 이러니까 너무, 이게 10억이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억 정도 든다,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아까?

○김경수 위원 처음 하는데?

○김경수 위원 그 내용들이 그래 뭐 정확하게 좀 이렇게.

○김경수 위원 기계?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한,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기간은 한 1년 정도 합니까, 이게?

○김경수 위원 1년 정도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지금 10억인데 20억 확보되면 이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경수 위원 하고?

○김경수 위원 발주는 하고?

○김경수 위원 또 본예산에 또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김경수 위원 음...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네.

하여튼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부대시설비가 우리 소장님, 엄청나요.

이게 전부 고가의 장비인가 모르겠는데 그 장비 금액이 얼만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뭐 1억, 또 3억, 다 이래요.

부대시설이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가 그래요, 설치비가.

그 금액이 커서, 다 이게 여러 가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금액이 이런가 모르겠는데, 보면 펌프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게 보면 너무 이렇게 회전축이,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액적으로 이 기계가 얼만데 수선비가 이래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엄청 커, 이게.

이게 관로, 우리가 보면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뭐 창원시 읍면 전, 전 지역입니까, 이게?

○김경수 위원 읍면?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읍면이면 이게,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하면 맞는 거 아닌가, 이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번, 20억 가지고 한다 하면 그걸 갖다가 꼭 이렇게 미리 할 필요 없이,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데, 노후관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걸 교체하는데 20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정확한 그게 나왔을 때 하는 거면 더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걸 교체라든지.

○김경수 위원 예, 수선유지비는.

○김경수 위원 이거는 그 금액이면, 이 금액은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예비비로,

○김경수 위원 그래 예비비로 보면 된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이래 예비비로?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게 금액이 하수과 같은데는, 우리 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금액이 커요, 그죠?

금액이 큰 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702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에 집행잔액이 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입찰에, 입찰을 봐서 입찰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시설 관리대행비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22년도에는 1,400, 23년도는 3,700, 24년도는 8,500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사업조서 10페이지, 과장님 답해주셔도 됩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구점득 위원 제가 가지고 온 거하고 다릅니까?

○강창석 위원 다르네.

○구점득 위원 아이고 어쩌겠노.

하수도사업소 사업조서 10페이지 맞는데?

○정길상 위원 주요사업조서?

○구점득 위원 예, 주요사업조서.

○정길상 위원 주요사업조서랍니다.

○구점득 위원 흰색, 10페이지,

○구점득 위원 이 집행잔액이 해마다 이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점득 위원 입찰입니까?

○구점득 위원 입찰?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입찰에 최저 단가로 하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구점득 위원 그거고?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러면 가축분뇨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보수?

8,500만 원, 좀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할 때 이것도 감안을 해서 26년도에는 편성이 될 수, 예산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고.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연간 총 하수도 발생량이 전년도 대비 이게 작년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하수도 총량이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강창석 위원 아...

○강창석 위원 아, 원인은 그거네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하수하고 상수하고 그 수돗물에서 하수량을 정하지, 하지 않습니까?

수도가, 수도 그걸 얼마나 쓴 데에서 하수량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면 보통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 물을 적게 썼기 때문에 하수량이 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기존 하수로 안 오던 걸 하수로 오다 보니까 관로 정비나 이런 게 오다 보니까 늘어난 거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창원하수센터 주요사업조서 108페이지입니다.

노후조화 컬러맨홀 교체 100개소, 주요사업조서 108페이지입니다.

맨홀, 컬러맨홀 조화맨홀을 100개소 교체하기 위해서 1억 추경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기정예산이 35억, 그렇게 되면 1억에 100개소?

그러면 기정예산까지 다 합치면 36억, 그러면 3,600개 정도 교체를 올해 하는 예산입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도나 길에 보면 좀 깨져 있는 맨홀이고,

○김남수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철재 주철인가 이런 건데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쉽게 좀 파손되기도 하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수 위원 그거 교체 건인 거 같은데,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1,000개.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창원하수센터 관할지역인 창원 의창구·성산구, 예상한 거는 한 1,000개가 교체해야 되는데 일단 그중에 한 10분의 1정도 우선적으로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한 3만 가구가 지금 현재 정화조 폐쇄 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수정화조 직관 공사에 이거를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전에 이야기를 하시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래 이게 지금 3만 가구라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창원시 내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환경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병암지구에 보면 오폐수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냄새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속히 좀 이렇게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게 마산도 굉장히 문제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때 손태화 의장님도 이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분들이 이런 부분에 논점을 잡아, 3대째부터 계속 논점을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서 좀 조정을 일부라도 자꾸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 정순욱 좀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