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청 박동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동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 농산물 홍보 LED전광판 설치 해서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천수 위원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천수 위원 이게 5,000만 원 하면, 건물에 세웁니까, 아니면 기둥을 해서 세웁니까?

○이천수 위원 지주형으로.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기정 예산에 안 보여서.

○이천수 위원 5,000만 원 가지고는, LED전광판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소형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총 1억 5,000 가지고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대형, 1억 5,000만 원 얼추 대형 되거든요, 보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대산면하고 동읍하고 이렇게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대산면 쪽에만 있으면 홍보가 좀,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개 구청 다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 행정과장님 들어갔습니까?

구내식당 종사자 폐CT 검사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폐암 검사가 있는데, 이것 다릅니까?

아시는 분 누가, 우리 과장님 중에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님들의 폐CT 검사비용이 있고 그다음 폐암 검사비용이 있거든요.

이게 몇 년마다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합포구나 회원구는 예산이 없고 3개 구만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몇 년마다 하는지, 그 검사가 다른 내용인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 의창구 행정과에 한 번 더 물을게요.

212페이지 최고 위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이천수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2, 3년마다 하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아무리 봐도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5개 구청 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폐CT 검사비용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이천수 위원 20만 원, CT 20만 원이면 안 쌉니까?

CT는 좀 더 안 하나, 이게?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성산구 행정과 과장님.

성산구는 구내식당 종사자 폐암 검진비 해서 12만 원 되어 있거든요, 1인당.

○이천수 위원 이게 CT 검사하고 폐암 검사하고 다른 걸로 예산으로 봐서는 보이는데 다릅니까?

○이천수 위원 같은 검사 맞죠?

○이천수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르게 할 수는 없는데, 내나 폐암 검사하면 CT 이렇게 찍는 건데.

한마음병원에서 할인해서 성산구민한테 해 주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성산구 가서 해야 하겠네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 산소 같은 구청장님한테 바로 질의드릴게요.

219페이지 합포구에 보면 우리 청사 청소용역이 당초에 5억 8,500인데 아마 용역 계약을 5억 3,500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 바로 반납하는 거죠?

○이천수 위원 전에 보면 우리 각 과별로 이렇게 얼마가 남더라도 남은 금액은 항상 결산 추경이나 마지막에 갔을 때 반납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를 쭉 보니까 이번에 우리 합포구청에서 5,000만 원 남은 금액을 빨리 이렇게, 남은 걸 빨리 반납하는 걸 잘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다음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구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특별교부세 보면 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물론 당연히 현안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청의 업무는 아닌데 그 앞에 있는 소방본부의 훈련장이 없어서 그 위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장 쪽으로 올라가서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이게 테니스장이 밑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지면 상태라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아래쪽은 소방본부 훈련장으로 쓸 수가 있고 위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위에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써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고.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테니스장이고 거기에 주민들도 와서 일부 같이 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테니스 인구가 줄어들어서 거기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임기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후임으로 오시는 청장님한테도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병암동 동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공사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 청사 옆에 보면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 바로 뒤에 일반 민가 주택이, 개인 소유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 해도 반드시 시에서 그걸 매입해 놓아야 할 부분이 아니냐.

나중에 그 주차장하고 지금 있는 병암동 동 청사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지, 정 안 되면 다 뜯어내고 주차장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인 어떤 형편이 좀 괜찮을 때 또는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가 잘되면 그 뒤에 있는 집은 반드시 매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그 집주인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자기 부인이 높은 데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딱 생활하기에 맞게끔 집을 다 그렇게 고쳐놔서 다른 데 나는 이사도 안 가고 이 집은 안 팔 거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 아마 해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같이 우리 청장님께서 퇴임 전까지 좀 잘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의창구 동읍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읍 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비 절대 액수에서 시설비의 증액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이걸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라도 지금 한 200%, 300%, 한 260~27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다른 사유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액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도 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는 제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렇더라 해도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번 추경 심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해서 질의할 내용이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해 오신 우리 집행부 청장님들 또 간부 공무원님들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회원구 1건, 합포구 2건입니다.

먼저 회원구 267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감리 341-1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구청장님, 신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 지역에 있는 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과장님.

○남재욱 위원 회관 옆에?

○남재욱 위원 구청으로 바로 들어왔던가요?

○남재욱 위원 읍으로?

○남재욱 위원 그래요?

○남재욱 위원 저한테 연락 안 해서 고맙습니다, 알아서 하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합포구 질문드리겠습니다.

합포구 255페이지.

255페이지에 (구)의산출장소 부속건물 슬레이트 철거 했는데 의산출장소의 부속건물이면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창고 건물입니까?

○남재욱 위원 창고 위에 슬레이트네요?

○남재욱 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인데요? 헤베로.

○남재욱 위원 66헤베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슬레이트로 남아있었습니까, 이게?

신경을 안 썼습니까, 이때까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데.

○남재욱 위원 농가 이런 데 먼저 해 주고 출장소가 좀 늦은 겁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죠, 아직?

○남재욱 위원 찾아가면서 합니까? 신청 들어온 걸.

예산을, 그해 그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만큼 이렇게 실행하나요?

○남재욱 위원 제 지역에도 이것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더 한번 챙겨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남았죠? 251페이지.

251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90만 원.

45만 원에서 45만 원,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에는 정리를 잘했는데 합포구청에는 꼼꼼하게 정리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문화동이?

문화동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직원이 안 챙긴 겁니까, 동장이 안 챙긴 겁니까?

○남재욱 위원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하나 올라와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났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210페이지에 의창구청.

아니네, 아니네, 이것 회원구청인데 세입, 세입.

의창구청, 아, 회원, 회원.

여기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1,5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이 나왔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김상현 위원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얘기를 하셨다고?

○김상현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누락된 것을 하는 것 맞다는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의창.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개선공사 해서 2억 5,000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것 본예산 때 반영을 안 했어요?

○김상현 위원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미달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혜 대상이 구내식당 현업 근로자, 영양사, 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근로환경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목숨인데, 안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해야 한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우리 성산.

마지막에 보면 노후 정보통신장비(백본) 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줄래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하여튼 사업조서 보면 매년 매년 교체 구입을 했어요.

23년 4대, 24년 5대 이렇게 매년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왜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김상현 위원 백본이라는 얘기가 백업이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번 좀 봐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 나중에 추경 때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내용연수가 3년이나 지난, 경과한 그런 장비를.

○김상현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잘못한 거네?

○김상현 위원 많아요?

○김상현 위원 올렸는데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합포.

이것은 제가, 일단 산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1억 8,000.

마찬가지,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만.

○김상현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네.

1차 1억 8,000을 확보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네, 결론은.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것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책정을 해놨어야죠.

○김상현 위원 작년이면 이미 그전부터 건축자재가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이런다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예산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것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심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밑에 청사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 때 올렸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급해서 이번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 계속할까요?

하나만,

○위원장 박선애 추가하실래요?

아, 하나만 더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추가, 추가.

○위원장 박선애 추가로 하실래요?

안 하신 분 중에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진해구 행정과.

과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 구현 그 아래 보시면 지금 행정 소송한 것 있죠? 예산.

그렇죠?

지금 잡혀 있는 거랑 어떤 내용인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창구에 지금 주민편익사업 보겠습니다.

관내 황톳길 정비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의창구….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에 지금 현재 황톳길 조성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정확하게 지금, 구 내에 있는 것 정확하게.

○이해련 위원 어쨌든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있고 또 녹지과에서 하는 것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보면 황톳길 정비 황토 구입 두 군데 해서 가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1개소, 1개소 똑같이.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관내 황톳길 정비공사 예산이 기정액이 잡혔다가 이건 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톳길 관련해서 지금 보면 각 구청에서 아마 황톳길 조성해서 마산·창원·진해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가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도 하는 것 있고 그런데, 제가 의창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황톳길에 민원 들어온 사진을 동료 위원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밟고 지나간 데가 푹푹 꺼졌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되어서 잔디 위로 황토가 막 흘러내렸어요, 그 턱을 넘어서.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맨발 걷기 동호회, 이분들이 저희가 진해―잘 아시겠지만―내수면연구소에 그때 조성하려고 그럴 때 이분들이, 회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셔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할 때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해 주시고 마사토로 해도 충분히 황토만큼의 효과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사토 하는 게 더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관리도 훨씬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수면은 특히나 양어장도 있고 하니까 마사토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보면 내수면은 우리 구청장님 잘 아시는 마사토로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구청마다 조금 다른 곳 한 곳도 보시고, 황토만 한다고 해서, 황토가 비가 오니까 정말 주변에 다 흘러내려서 다시 복원하고 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구청장님들이 한번 잘되어 있는 곳 가셔서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243페이지 우리 신월민원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건입니다.

이것 우리 민원센터를 정문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쪽에 설치되는 공사인가요, 이게?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앞인데 좌편은 주차장 공간 입구이고 우편에는 전봇대가 있어서 게시대 위치가 좀 애매해 보여서 어느 정도쯤에 설치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폭도 작아질 것 같은데.

○김영록 위원 그래요?

○김영록 위원 그럼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김영록 위원 보다가 게시대 설치 공사가 있어서 제가 그냥 또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는데, 5개 구에 관리하는 행정 게시대들이, 현수막 게시대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 조례로 전환하자는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김해에서는 이미 작년이고 재작년부터 해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저희보다 발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관공서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이고 그다음에 일부 소상공인, 기업들이 될 텐데 환경의 책임 또한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수막이 걸릴 때는 우리 나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달기도 하는데 그만큼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 행정 게시대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하면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김해에서는 이미 한 20여 곳 이상을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해가 저희보다 한참 1년 이상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 경남의 수구 도시인 창원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앞서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대 나온 김에 우리 각 5개 구에서도 그런 친환경 현수막을 적극 검토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게시대와 함께 접목시켜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보자, 의창구에 213페이지.

과장님, 하단부에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물품 구입, 이게 뭐예요?

뭐 구입하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문순규 위원 헬스장?

○문순규 위원 이쪽에 내나 그런 것이 기존 기정액이 2,800인데 4,8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의 2,800은 뭐였어요?

○문순규 위원 이게 전부 다 운동기구 교체입니까, 운영물품이?

○문순규 위원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물품 없냐고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다 운동기구, 헬스장?

○문순규 위원 이것 나중에 현황표 한번 줘보세요.

○문순규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216페이지 성산구에, 이것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자.

무인발급기,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 업그레이드라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문순규 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까?

○문순규 위원 성산구는 그러면 전부 다 민원센터에 다 교체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문순규 위원 다 교체를 한다.

지금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다른 구청도 교체 다 했습니까? 장애인 그걸로 해서.

합포구 했습니까?

왜 말을 안 하노.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도 지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다 됐습니까?

아까 합포구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 다른 구청, 우리 합포구는 다 됐어요?

○문순규 위원 회원구, 회원구 과장님 다 됐습니까, 우리는?

○문순규 위원 아니, 아까 자판이라든지 전부 다, 과장님 말씀하시더라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산구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구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다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됐으면 다 편성해서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됐어요.

합포구 219페이지 아까 그, 과장님 됐고요.

아까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이게 다른 구청에는, 구청사에는 이런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합포구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합포구청은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청사가?

○문순규 위원 요즘 신축했던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도, 성산구청은 얼마나 됐어요, 연식이?

성산구청하고 신식 건물들은 다,

○문순규 위원 그럼 우리 합포구만 이렇게 환경 기준에, 다 바꿔야 되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렇죠?

222페이지 합포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조정금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조정금이라는 게 뭘까요?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문순규 위원 예예.

그 비용을 확보한 겁니까, 그 보상금을?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 우리 진해구 행정과에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해놨거든요.

○문순규 위원 이 행정소송은 어떤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미리 확보해 놓는 예산이에요?

○문순규 위원 1,000만 원 더 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미리 소송 벌어질 걸 대비해서?

○문순규 위원 추가로 제소됐다 이 말이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 비용을 확보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상현 위원님, 아,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의창구 21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산구 216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장비(백본) 교체 구입비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포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비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구, 우리 22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랑 승소사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 저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 책자 제작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여쭤볼 게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위원님들이―의창구도 성산구도 구내식당 종사자 폐CT 검사비용이 있었는데 성산구는 우리가 협력 기관하고 한마음병원하고 맺어서 12만 원 정도에서 똑같은 검사를 받으시고 의창구는 20만 원에 4명 받으시는데 그 협력 기관이 꼭 그 지역구에 있는 병원하고 협력을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창구도 제가 볼 때는 성산구에 같이 도움을 받으시든지 하셔서 8만 원 정도 절약이 되면 저희가 네 분이면 32만 원 정도가 플러스되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협력 기관을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마음병원이 집행부랑 협력 기관 맺어진 데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맺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의창구에 되어 있는 파티마병원이라든지 거기 협력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다 하시면 조금 저희가 협력을 받고 금액이 좀 다운이 되면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진해구청을 못 해서요.

226페이지 중간에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 설계 용역비가 이번에 4,600만 원, 이게 이번에 1차 추경 때 올린 것 아니에요?

설계 용역비가 왜 이게 갑자기 발생이 됐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 오래된 설비를 하겠다고 용역을 처음에 했었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걸 해야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또 이렇게, 얼마야? 2,000만 원 이상, 4,600만 원? 2,600만 원이 더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가 용역비잖아요.

○김상현 위원 용역비, 그림 그릴 때 또다시 또 해야 하네?

○김상현 위원 설계 용역비라며, 설계.

○김상현 위원 설비가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예산 편성 관련 책자가 어떤 거죠?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청도 마찬가지네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경 때, 우리 진해구청은 추경 때 미리 올린 거네?

다른 데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구청이 돈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참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첨단연구단지하고 중앙시장하고 협약식을 했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협약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협약할 때 단체라든지 할 때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우리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본청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것을 청장님께서 중앙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청의 지역경제과도 몰랐어요.

이 기사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왜 그런,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요, 뭐 그것 기초의원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청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고유의 업무가 있고 본청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왜 본청 고유의 업무를, 물론 구청장님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사전에 협의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시의원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구청장님이 알아서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적어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민생을 살리고 이러려면, 첨단연구단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첨단연구단지의 입실률이 80, 그러니까 분양이 83%인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도 다 비어 있어요.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다고요.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주변 인프라가 아직 안 구축됐기 때문에 다 아직 안 차고 있고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차라리 해군하고 시장하고 그런 협약이 차라리 정말로 필요한 거지, 거기 아직 입주도 덜 됐고, 그리고 거기는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김상현 위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밥 먹는 게, 밥 먹으러 이렇게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나가요.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 있는 직원들, 그분들이 어디 거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김상현 위원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이 진짜로 여타 지금까지 온 청장님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회원구 내서읍에, 구청장님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BTL 학교죠?

○남재욱 위원 그리고 체육관이 우리 학생들도 쓰고 우리 읍민들도 쓰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남재욱 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한 달에 800, 전기세가 한 달에 800이고 12개월 하니까 9,600만 원 그리고 부족분이 3,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지금 전기세로 올라왔잖아요.

○남재욱 위원 냉난방기기가 새로 들어왔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전체 우리 시에서 냅니까, 구청에서 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쓰면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냉난방기기가 몇 월에 들어왔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연간 6,600만 원이었는데 9,600이면 한 달에 250만 원이나 전기세가 더 올라가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월 250이 증가됐으니.

○남재욱 위원 활용도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시민들이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거기 배구클럽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배드민턴 정도는 하고 있는가.

○남재욱 위원 에어로빅?

○남재욱 위원 에어로빅도 있고 좀 있네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2024년 2월경에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라고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급수 부분은 상수도과에 물어봐야 하죠?

그런데 왜 지금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맑은 물을, 깨끗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민·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올해 보니까 김해시가 96개소, 밀양시가 60개소, 양산시가 50개소, 그 외 시군이 거의 신청을 다 했는데 창원시에는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원시에서 일을 안 하나? 이 조례가 제정된 걸 모르나?

그래서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 이용자 매년 5월에서 12월 동안, 이러면 우리 양산시 규모하고 비슷하면 50개소 이상 우리 시민들이,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몰라서 그런지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하더라도 구청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청장님들?

(「예」하는 청장 있음)

2024년 여기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라고 만들어졌네요, 24년도에.

연락이 와서 전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이건 내가 꼭 하나 물어봐야겠다.

문화동 합포구에, 간단한 건데.

과장님 자꾸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거기 문화동에 보니까 소공원에 선풍기 구입 해 놨어요.

이걸 내가 왜 한번 물어보냐 하면 예전에는 소공원에 가면 정자가 다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름철에 더우니까 어머니들이.

그런데 회원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 보면 선풍기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민원은 있는데.

어머님들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름에, 그렇죠?

선풍기 돌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을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보면, 우리 계장님들이 보통.

그러니까 전기 시설이니까 거기 우리 정자 안에다 설치한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코드를 꽂고 하는 이런 전기 시설을 다 해야 할 거잖아.

그런데 이게 합포구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아니, 후원을 받고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기 시설을 밖에 해서, 예를 들면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안전성 문제로,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선풍기 설치 같은 걸 이렇게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건데, 이제 합포구는 또 사실상 선풍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그 판단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좋은 일이죠.

○문순규 위원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났어요.

○문순규 위원 저도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성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정자에 한 번씩 가면 불을 냅니다.

밑에다 정자나무에다가 애들이 밤에 와서 거기에다가 불장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기 시설을 위에 설치했을 때는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상 걱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어요.

그것 뭐 슬쩍 강제로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한번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 보는 게 안 괜찮겠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구청장님, 우리 제종남 구청장님, 우리 연간 단가계약 있죠? 연간 단가계약.

이게 도로 정비 쪽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걱정이 있냐 하면 우리 연간 단가계약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발주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도로 정비 쪽에.

○문순규 위원 시설물 유지 같은 경우에.

○문순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주민들이 넣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

자전거도로, 마산 우리 야구장 앞에 보면 대로변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를 놓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끝부분에 경계석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가다가 경계석에 탁 걸려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석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정비를 해야 할 거잖아, 그렇죠? 이 민원 1개.

또 어떤 것 내가 들었냐 하면 한일로터리―회원구로 치면―한일로터리에 가면 다리하고 우리 하천에서 내려오는 데크 사이에 보면 뭘 해놨냐 하면 데크 진입 부분에, 다리 쪽에 인도 쪽하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경사로죠, 데크 경사로를 만들어놨어요, 인도 한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데크 쪽에 연결해놨거든.

그래서 이것 너무 위험하다.

갑자기 도로로 가다가 자전거가 그 경사로를 넘어가고, 사람은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들 휠체어 때문에 그렇게 해 놨겠죠.

그렇지만 일반 자전거, 야간 같은 데 자전거 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이 너무 높다.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 길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민원 처리가 몇 개월이 돼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6개월 안에, 다만 몇 개월 안에라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넘어간단 이야기죠, 한참을 걸려.

○문순규 위원 그 몇 개 모아서 하는 모양이지.

○문순규 위원 알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게 민원의 처리 기간이 너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계약 방법을 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번거롭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분할 시기를 좀 단축해서, 이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문순규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창구 213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행정과에 아까 LED 농산물 홍보판의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액이.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여기는 1억 5,000이 아니고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213쪽 보십시오.

제가 이것 다른 구청에도 누누이 3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까 지적재조사 이런 것도 합포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구청은 그냥 ‘조정금’, 딱 이렇게만 해 놓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죠,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서 213쪽에는요,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조서에는 보면 기 편성액 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원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5,000만 원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했을 적에 원래 기 편성 1억 받았는데 5,000을 더 하는 거다.

그래, 1억 5,000짜리가 없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총예산액이 2억 5,000이죠?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니, 제가 질문을, 제가 설명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LED 농산물 홍보판의 총예산액이 1억 5,000인가 2억 5,000인가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그것만.

○위원장 박선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된다고.

저것 달지 말라가 아니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 말귀를….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5,000만 원 달 수 없는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LED전광판에 소요되는 총예산액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2억 5,000짜리다, 1억 5,000짜리다 이것만 답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1억 5,000.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여기에 2억이라고 되어 있고 총예산액에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생활밀착형사업에 다른 돈도 포함이 됐다.

그런데 타이틀은 하나만 딱 적어놨다, 농산물 홍보 LED전광판.

○위원장 박선애 그것 그러면 문서로 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사업조서 2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특조세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구청에 전기 시설 이런 것 할 때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거기에다가 금액을 다 상세히 기재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은 이번에 딱 신청하는 금액만 적어놨어요, 기 편성액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예산 총액이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건지, 본예산에 1억이 되고 추가로 5,000 하는 건지 이걸 몰라요.

제가 그래서 늘 이 란을 왜 그냥 폼으로 놔놓나.

그냥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해서 1회 때 돈이 없어서 5,000 하고 2회 때 5,000, 이렇게 좀 상세히 적어달라 이 뜻이고요.

이것 필요하니까 당연히 달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총예산액이 1억 5,000인지 2억 5,000인지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그냥 거기 1억 5,000이 맞고 1억은 다른 그냥 생활밀착형인데 여기에 모르고 포함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 해야죠, ‘외’.

‘농산물 LED 홍보판 외 1건’,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면 2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창구 민원지적과, 아까 조정금도 물어보셨는데 페이지 215이고 사업조서는 페이지 11쪽과 12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9필지에 11억인데 합포구가 5억인 데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금액이 높은 이유는 합포구도 농지가 많고요, 도농복합형이고 의창구도 농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 필지를 감정평가할 적에,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도 다른데 저는 일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제 사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오늘은 예산이니까 예산만 얘기합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금액이 높은데 9필지입니다.

뒤쪽에 보면 9필지, 사업조서에 보면 9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감정평가액이 다르게 나와서 이렇게 금액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일부만 요구한 거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시면요, 지난 연도에도 보시면 다 못 쓰고 28억을 신청했다가―24년도에―집행은 20억을 하고요, 21억을 하고 육억몇천만 원이 이월로 넘어갔는데 거기 사유에 보면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2쪽, 12쪽입니다, 사업조서.

28억을 신청했다가 21억 9,000을 쓰고 이월액을 6억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월 사유를 보시면 2022년도에 뭐가 잘못됐대요.

지금 2025년도인데 어떻게 해서 2022년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토지 소유자의 조정금이 청구가 지연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25년도인데 어째서 청구가 지연되었는지.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최소한,

○위원장 박선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일을, 민원인들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이게 이렇게 3년씩, 지금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통 1년에서 최장 3년이라 했는데 지금 최장을 다 채웠네, 25년도니까.

이제 신청하니까, 지금 5월에 신청하니까.

그래서 제가 22년도라고 적혀 있어서 민원지적과의 일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사례를 나중에 행감 때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저는, 구청장님은,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월 사유액에 왜 2022년도는 또 사업조서에 기록이,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몇 년 늦었네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그 민원인은 자기 재산 때문에 엄청나게 몇 년을 속 끓였겠네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하면 민원인을 찾아가서 발굴합니까, 민원인이 말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신청하도록 홍보는 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1시간 30분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부분은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자료를 만들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안에 주십시오.

어떤 부서들은 보면 완전히 다음 회기 때까지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보고를 하시거나 자료를 주시고 자료도 받으시는 위원님들만 주지 말고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수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창원 50인의 아빠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천수 위원 이게 사업이 24년도까지 도에서 했습니까?

23년도까지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여기 지금 추경 자료에는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도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입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2,350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2,500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천수 위원 150만 원 포함해서?

○이천수 위원 포함해서 하고 있네, 2,500.

○이천수 위원 별도로, 예예.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이 행사 시기는 언제쯤 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도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알차게 내용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이천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우리 이주민 다문화행사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아마 20주년 되는 모양이죠?

20주년 행사이다 보니까 좀 크게 하실 모양인데 행사 내용을, 예산도 11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어떻게 행사를 준비해서 할 것이다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사업조서하고 다 읽어봤는데 이게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한 21개국 해서 교민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계속 행사하면서 내나 이게 교민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번에는 계획서 보니까 퍼레이드 참가국 팀을 20개 팀에서 25개 팀으로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천수 위원 행사 중에 주빈국 특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문화행사는 이해가 가는데 나담하고 문화행사 등 이렇게 아마 준비하고 있던데 나담 행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준비는 교민회의에서, 21개국 교민회의에서 하는데 주관을 보면 우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그 경남이주민복지센터에서 매년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냥 주관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만 되어 있어서 제가 전에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달라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20주년 행사 크게 확대해서 잘해 보려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 평가를 아주 높일 수 있도록, 정말 행사 잘되었다, 예산 투입해서 예상보다도 더 이번에는 멋지게 아름다운 행사가 잘되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이 맘프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나담축제는 어쨌든 순회, 순회 대회를 개최한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안 그러셨나? 순회.

몽골 한 번, 우리 한 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관이 32명, 그렇죠?

○김상현 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 몇 년 하셨죠? 추진위원장을.

○김상현 위원 그렇지, 너무 오래되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것 몇 년 전에도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이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시대에 맞게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해서 찾아가는 한글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육 시키고.

그런데 그것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 미스매칭이거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케이조선은 어떻게 보면 조선, 중공업에 관한 제조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K-뷰티라든지 이 산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반영하라는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이주민들 센터도 있고 거기 외국인들,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직군이 뭐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 제조업.

그것도 힘으로 하는.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K-뷰티, K-푸드, K-컬처 이런 것처럼 좀 다양화해야지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입 부분 위에 상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게 올해부터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 처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오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하고, 이게 지금 추경에서 많이 확보되었는데 당연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밖에, 즉 말해서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잡힐 줄 알았는데 추경에서 많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도 이렇게 전체 총액으로 봤으면 이 정도 규모로 국·도비 확보가 될 것인데 처음에는 국·도비 확보가 좀 적게 되고 추경에서 많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부분의, 지금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7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게 애초부터 7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잡힐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딱 손에 잡히게 확보된 것이 애초에는 당초 예산에 적게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많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우리 손에 들어온 국·도비 세입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적고 그 뒤에 이렇게 많게 되고 한 그 차이밖에 없다든지 하는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점점 증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에서 청년정책위원회.

2024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는 세 번 정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이해련 위원 예산을 지금 편성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래 보면 관련 책자 및 PPT 제작도 예산 800이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회의해서, 이 위원회가 보면 전부 다 청년들이죠, 그렇죠? 저희 창원 내에 있는 청년들.

이분들이 대체로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합니까?

물론 청년들을 위한 의견들을 주제로 놓고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의견을 내는 거나 제안하는 거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창원시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책자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문화의 거리 저희가 지금 스펀지파크 시설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시설 어떤 걸 보수해야 하죠?

○이해련 위원 거기가 보면 거의 야외라고 보면 되죠? 바깥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도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걸음.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진흥원에서, 아, 경상남도,

○이해련 위원 예, 예술진흥원하고 같이 그때도 한 것 같아요.

○이해련 위원 작년에 합창단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해련 위원 그 합창단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올해도 계속.

그 사업이 참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은둔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을 밖으로 낼 수 있는 어떤 문화정책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라서 좀 취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이걸 도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예산이, 혹시 그래서 이 합창단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년들한테.

요즘 보면 하루종일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면서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보면 예산도 많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만큼 무슨 어떤 효과, 저희가 창원시에서 정말 바라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창원에 맞는, 창원에 청년들이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개발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거기 세입예산에 보시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청년구직활동 이 사업 조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억대가, 3억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어쨌든 18억에 3억이면 10%가 1억 8,000이라고 본다면 거의 20% 가까이가 남아서, 청년이 자꾸 떠나가서 없어서 저는 그런 건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어찌 됐든 25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도 활동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차등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선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주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선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14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1대에 한 776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죠?

그럼 14대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합니까?

○이천수 위원 이번에는 1대만 하네, 예산을 보면.

○이천수 위원 776만 원 1대만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앞에 13대이고 지금 1대 하면 14대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앞에 13대는 어디에 배치되었고 이번에 1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밑에 보니까 이렇게 통합하고 지문인식기하고 서명입력기, 십지문, 이게 뭡니까? 아, 등록스캐너 이게 한 군데 들어가는 장비인데, 보니까.

이게 그러면 석전민원센터입니까?

○이천수 위원 석전민원센터가 언제,

○이천수 위원 9월 정도 예상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예.

앞에 13대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60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7,700이 늘었죠?

○김상현 위원 이번에 왜 증액하는 거죠?

○김상현 위원 이것 꼭 해야 하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 발급하는 게 우리 창원시에서 발급된 것, 이것 전국 어디 가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QR로도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서 사실은 통용이 잘 안 되더라고.

원본 달라고 그래요.

○김상현 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시행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IC칩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로 IC칩하고 QR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 잘 안 쓴다고.

아직도 관공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용화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지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까 세입 들어온다 그랬잖아.

발급 수수료가 우리 시로 온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는 거지.

그 지역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지방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발급하면 그런데 유통이 잘, 그러니까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지.

발급을 안 한다 이거지.

○김상현 위원 그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왜 그러면 빠졌느냐 했을 때 인원 한 60% 적용하고 뭐 나중에 실제로 천오백몇 명이 발생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인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61페이지 지금 528만 원 96개 공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공인 관리 어디서 하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조례는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죠?

○김상현 위원 공인 관리 조례가 있어요.

창원시 공인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자치행정국에 소관이 있어.

공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조례도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건 빠진 건가?

아니면 공인이 원래 도장 아니에요, 도장, 그렇죠?

그 도장은 보통 회사 같으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라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시민소통이….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자치법규 해서 국별로 이렇게, 소관 업무별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시민소통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

○김상현 위원 나는 방금 본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봐서 여기 내가 공인 조례 해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없다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잘못되었나?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본 거거든.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저기 담당관님이 잘 모르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우리 홈페이지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것 공인을 제작하는 데 업무보고에는 96개 5만 5,000원씩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 편성하려고 5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넣은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

○김상현 위원 5만 5,000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이고 보통 5만 원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견적서를 달라고 했을 때 견적서를 주셨는데 견적서 보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더라고.

주식회사 윤○○ 해서 제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용역 공급업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견적을 받았어.

○김상현 위원 참 미치겠다.

도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기술로 하는 거잖아요.

수제를 많이 해서 무슨 사, 무슨 사.

내가 하도 이상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사업자등록을 찾아보니까 주 종목이 그거라는 얘기지, 내가 얘기한 게.

그 밑에 부종목은 여러 가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종목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가 유추하건대 이것은 그거야, 그거.

전자 도장.

요즘 그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공으로 하는 도장은 요즘 없어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판다고, 10분 만에 나오는 것.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좀 당황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고.

또 다음에 자료를 줄 때는 분명하게 이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냥 과거에 있던 견적서 받은 걸로 주지 말고.

원래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런 걸 안 찾아보지.

아, 두 군데 업체에서 해서 이 금액이 나왔구나라고 인정하는데 이상한, 업체도 이상하고 견적서 가지고 오라니까 1장 달랑 그 견적을 가져오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을 기 예산안에 편성해 놨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96개를 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5만 5,000원씩.

○김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저도 발급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29년까지 매년 1억 4,400만 원씩 계속 투자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계획에 잡혀있는 금액하고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들어간 돈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3,39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다른 것은 왜 그래요, 담당관님?

사업조서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이 4,871만 원이라서 이번에 7,700만 원을 더 추경으로 확보하면 원래 예상했던 1억 2,571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지금 2025년 현재 투입된 금액은 삼천삼백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본예산 4,800 중에서 다 안 쓰고 나머지가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아, 지급한 금액을.

그런 걸 비고란이나 이런 데 또는 밑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해서 금액이 상이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4,871만 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7,700만 원 더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중기재정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몇 년도까지 조폐공사에 기록한 것, 이런 걸 비고란에다 써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금액을 예상해 보면 중기재정에 들어간 돈과 우리가 기 편성된 예산안 집행한 돈과 다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이런 걸 질문 참 많이 해 봤는데 자기들이, 본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좀 몇 번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사전에 와서 좀 설명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이게 너무, QR코드를 찍고 가서 했는데 위챗이라는 곳에 이게 딱 떴거든요, IC 주민등록증이.

그런데 2개 이상 안 뜨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운전면허증도 IC를 발급받았는데 이 주민등록증 IC 이것을 하는 순간 제 운전면허증, 이만몇천 원 주고 발급받은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했더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자, 이것 우리 시민들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3월부터―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사실 절차는 별로 안 복잡합디다, 제가 가 보니까.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IC 모바일 신분증을 보관하는 그 앱이 1개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휴대폰을 들며)

지금도 여기 켜면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고 운전면허증만 지금 심어놨습니다.

이게 자꾸만 2개가 안 들어가고 1개를 하면 1개가 없어지고.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위원장 박선애 해 봤어요.

○위원장 박선애 그 사용법은 나중에 제가 설명 들으면 되는데,

○위원장 박선애 사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아날로그 세대분들이 신청하러 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없습니까?

예산은 지금 매년 일억몇천씩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으로 들어갈 거네요, 바꿔야 하니까.

○위원장 박선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1개에 1개의 모바일 신분증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이만 얼마 주고 IC를 발급받았거든요.

그 실물도 주고 여기도 심을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없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민원 전화가 많이 없는지.

○위원장 박선애 예,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 주민등록 모바일로 바꾸는 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가 좀 다른가 이런 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 해 주시고 앞으로 아마 우리 시민들이 100만 명 가까이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은 전부 다 신분증을 바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똑같이 1억 4,400씩 5년간 쫙 잡아놨어요, 지금.

그렇죠? 사업조서에 보면.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선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296만 원 편성한다고 욕봤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웃음소리)

없습니까?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에 청렴시책 참여 우수자 포상금이 조금 증액 편성되었는데 청렴시책 참여 우수자가 좀 나온 모양이죠?

몇 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포상금 줬습니까?

우리 청렴시책 포상, 그냥 편성한 겁니까? 나올 거라고 보고.

○위원장 박선애 아, 9월 말에 포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래서 증액했다,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감사관님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남재욱 위원 226개.

이 중에서 창원시가 청렴도 몇 위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남재욱 위원 1등급 8개?

○남재욱 위원 72개?

○남재욱 위원 80위 안에?

○남재욱 위원 그러면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1년에 몇 등급씩 올라갑니까?

○남재욱 위원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1등급으로 올려주세요.

○남재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드려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

(「아니, 여기 할 것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의사 표시 분명하게 해 주이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신속 집행 관계, 장려 혜택받은 것.

이 정도면 우리 경남에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몇 군데 다 비어 있는데 너무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이게 수치상으로 맞춰보면 지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게 당초 예산의 한 1.8배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세입에 보면 인지송달료 환급액이 있는데 인지송달료 총액 자체는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17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환급액은 8,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지송달료 총액은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환급액이 3,700만 원,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총액을 물어봤느냐 하면 환급액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총액 자체는 얼마나 되겠나 그 규모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걸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2건을 다 하셨는데.

법무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은 것을 그대로 개선 안 하고 그냥 해서, 아시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12년 동안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처리돼서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경제복지 있을 적에.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인수받을 때는 뭔가 전 과거 것을 자세히 보고 뭔가 잘못됐다면 개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좀 만드세요, 실장님.

이런 것 제도 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잘 찾아내서 하는 공무원들은 하다못해 표창장이라도 줘서 인사고과 점수를 잘 준다, 이런 거라도 하면 공무원들이 안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안 들고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탔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하면 이런 정말 조금, 약간 방만했죠?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9페이지 예산담당관.

부동산 교부세가 기정액이 18억 맞죠?

아, 185억이었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1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김상현 위원 가내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시기적으로 설명은 그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통 10월 정도에 하니까, 그런데 12월에 내려와서 이랬다?

아…. 그래요.

나중에 이 부동산 교부세 내려보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교부세, 그러니까 부동산.

다른 교부세도 많이 있는데 부동산 교부세 어떤 산출 근거, 그 내역을 나중에 담당자들 좀 보내주세요, 한번 들어보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1억, 아까 말씀하신 2위, 경남도에서 2위 했다고 그러는 신속 집행 시군 장려 혜택 지원.

그런데 신속 집행한 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산 편성해서 먼저 집행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통계목.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속 집행을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같이 한번 나중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174페이지,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관 세출.

보면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인데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예요?

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20억이었나? 50억이었나?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을, 20억 내려온 것 중에 집행을 7억 8,000 했고,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20억 빼기 7억 8,000 하면….

(「12억, 12억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해서 내가 이게 헷갈려서.

똑바로 하세요.

(장내웃음)

○김상현 위원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자가 140만 원 정도.

○김상현 위원 그래,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래, 됐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

여기 우리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를 보면 이번에 다 삭감을 했네.

이게 6개월 치입니까, 아니면 6개월 치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것 계약은 언제 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네.

○김상현 위원 이게 다 낙찰차액이라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평균이 아니라 %, 87.745%를 했다는 얘기잖아.

○김상현 위원 그것은 최저 저기인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88% 선인데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거든.

얼마 전에 저한테 보고하신 것 중에 AI 말이에요, AI.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행정지원 AI 서비스 사용료 3,800만 원인데 이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1인당 1,100원.

○김상현 위원 그렇겠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6개월 해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3,800만 원 했는데.

이게 AI가 어떤 금액이에요?

보통 우리가 AI를 챗GPT라든지 AI를 쓰게 되면 일주일에 몇천 원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상현 위원 건당?

○김상현 위원 내가 AI 써보니까, 챗GPT 써보니까 돈 안 주고 그냥 엄청나게 쫙 나오던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너무 싸서.

○김상현 위원 혹시라도 제대로 된 AI 답변이, AI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적으로, 금액이 싼 것만큼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종량제로 전체 사용한 금액에서, 사용한 것에서 그냥 직원 수로 나눠서 이 3,1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네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굳이 이렇게 표시를, 산출 내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산출 내역을 그렇게 표시해 주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냐고.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다면 굳이 이런 오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까 20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6개월을 쓰는 건데.

아무튼 종량제로 해서 그냥 산출 내역을 하기 위해서 1인당 1,100원이라는 이 금액을 썼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이것 꼭 해야 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고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하시네.

내가 추가 질문할게요.

추가 질문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애 아니, 시간 10분 넘고 추가로, 초과했어요.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뭐 더 할 것 많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신청해 놨는데.

○위원장 박선애 신청해 놨습니까? 내가 깜빡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용역 3,300만 원.

용역 내용에 보면 교통교부세 산정 체계 및 배분 현황 분석, 통합, 통합 이것은 자율 통합 그걸 말하는 거죠? 2010년도에.

○남재욱 위원 통합 전후 보통교부세 교부액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 필요성 검토, 뭐 개선 방안.

이것 용역을 하고 나면 뭐 대안이 나옵니까?

○남재욱 위원 올 연말에 끝나죠?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통합 비용이, 행정 비용이 약 5,221억 원이 들었고 실질 지원받은 것은 2,05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재정 격차가 계산하면 3,165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것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이게 대안이 나오냐고.

○남재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연장 신청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저 앞에 앉아계시는 이천수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다시 분리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 분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정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같이 중앙에 의회하고 팀을 구성해서 한번 올라갈까요?

일단 건의문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10월 되어야 나옵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기획실장님, 어쩔까요? 한번 같이 힘을 합해서 찾아가야 안 됩니까?

마산·창원·진해 통합 15년이 됐는데, 이게 올 연말 되면 끝나는데.

○남재욱 위원 원래 언제 잡혀 있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4월에 하기로 했는데 6월 되어야 하겠네요.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 봅시다, 이천수 위원님하고.

참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문을 좀….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178페이지에 우리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한 비목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니요, 공간정보시스템.

○김영록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오로지 수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김영록 위원 저희 지금 입체로 된 시스템이 있습니까?

○김영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AI 사용자, AI 기술 이렇게 언급도 해야 하고 또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셔야 하는데, 저는 행정에 대해서 AI 기술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플랫폼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특히 예산, 정책 그리고 시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선적으로 저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지하에 매설된 관거라든지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일부는 3D로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센싱 기술을 탑재해서 맞춤형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마트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구축해놔야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일선적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최근에 저희 창원 관내에서도 관이 터진다든지 지반이 내려앉는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매설물들이 노후됐다든지 관리 부실 등으로 해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구조물들의 수명 또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우선순위로 적극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체계적인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기술로써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말씀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면 종결할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현 위원 아니요, 추가, 추가.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까 AI는 그렇게 알아들었고.

아까 178페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아까 낙찰차액이라 그랬잖아요.

○김상현 위원 처음에 기정액 편성할 때 낙찰을,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결정된 금액들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88%―평균― 그 정도인데 지금 해 보니까 88% 밑으로 다 내려갔더라고.

○김상현 위원 아니, 더, 더.

지금 계산해 보니까 85%, 더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런 게 예상이 안 되나요?

○김상현 위원 안 되겠지.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하고, 됐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실상을 좀 알아보려 그래.

우리가 추경 때 보통 이렇게 부서에서 올라오면 대부분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려서 이것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총량제인가? 그것 때문에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교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전산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행정 업무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처럼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지.

인건비도 그렇게, 인건비야 3개월 치를 추경 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 때 하면 연말에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제가 얘기한 것 있잖아요, 전산 이런 부분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용연수가 어차피 3년 경과된 것을 1년 더, 아니, 몇 개월 더 경과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본예산에 나가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이 마비될 수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굉장히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지.

매년 그렇게 교체를 했단 말이죠, 교체 구입을.

그런데 올해는 안 했다고.

일부만 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어렵겠지만, 어려운 재정에 편성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시급한 부분들 또 시급한 것 집행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제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18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웃음소리)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려고 했더니.

○문순규 위원 없으면 되나요? 그래도 하나는 해야죠.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이고, 참.

자치행정과장님, 186페이지에 자율방범초소 신축공사.

이게 어디예요?

어디 신축공사입니까, 이게?

2,500이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주로 방범초소를 지을 때 시 자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의원들 편익 사업비, 의원 포괄사업비.

○문순규 위원 그걸로 보통 통상 다 짓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아니고 시 자체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최근에 지은 데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방범대가 만들어지면 의원들이든 누구든 시 예산으로, 시에서 이 길을 터주는 거거든.

앞으로는 다 이렇게 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의원들이 필요할 때는 포괄사업비로 기존에 낡은 것은 또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역 민원 차원에서 새로 지어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이번에 심의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렇게 의원들이 바로 집행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길을 다 터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방범초소를 새롭게 개축하더라도 길을 터준다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내 다른 뜻은 아니고.

○문순규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저도 시의원 3선을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동의 방범초소는 주로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다 했거든요.

집행부 예산 편성하라고 하면 편성 안 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래서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보통 다 편성해서,

○문순규 위원 권성현 부의장님이 이것 요청해서 해 준 것 아니가, 이것?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씀 정도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아,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죠.

민족통일전국대회 5,000만 원.

이것은 과장님 작년에도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문순규 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대회를?

○문순규 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최 단체가.

○문순규 위원 민족통일협의회인가 거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광역 단위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전국대회를 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아, 도비하고 해서 2억짜리로.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몇 월에 합니까?

○문순규 위원 10월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내용이 이 부분인데 이 대회가, 민족통일전국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아니, 주로 저쪽 순천, 고창, 전라도 쪽에서 주로 개최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충북에서도 했어요?

충북에는,

○남재욱 위원 충북이 2022년도에?

○남재욱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도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원래 이걸?

○남재욱 위원 이것 생긴 지가 한 43, 44주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도 있고 창원시 민족통일협의회도 있고 이런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닌데.

평통이 평화통일?

○남재욱 위원 민족통일협의회인데 이것은.

○남재욱 위원 평통하고 관계,

○남재욱 위원 그런데 왜 평통 이야기를 해요?

○남재욱 위원 이것은 창원시에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청을 받은 겁니까?

○남재욱 위원 중앙협의회에서?

○남재욱 위원 창원시협의회하고 해서 창원시에 요청한 거네요?

○남재욱 위원 너희가 해라.

○남재욱 위원 1억 5,000, 5,000, 2억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가 하고 싶다고,

○남재욱 위원 창원시협의회의 요청으로.

○남재욱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이게 뭐가, 민족통일협의회도 있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박성학 회장이 이끄는 건지 곽현근 의장이 이끄는 단체인지.

○남재욱 위원 아니, 창원시 말고 중앙에.

중앙의 의장, 회장을 박성학 씨가 하는 건지 곽현근 씨가 하는 건지 몰라요?

○남재욱 위원 이것 정확하게 단체가 어디인지 알아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다 메모해놨는데 질의 빠진 것 추가로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 민족통일창원시협의회가 언제 발족됐다고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천수 위원 2012년,

○이천수 위원 통합시 되고 나서 이렇게 발족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 창원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우리 18개 시군 중에 창원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있어요, 이 모임이?

○이천수 위원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수가 대략 몇 명입니까?

○이천수 위원 대부분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회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별로.

○이천수 위원 그러면 구별로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시협의회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창원시협의회가 별도로 거기에서,

○이천수 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고 자체 회원들 중에서 사무국장이나 총무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거고 사무실의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고.

○이천수 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기술센터 관련해서 당초보다도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다음 또 당초보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되거든요.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18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올해 말에 공사 완공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준공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자료를 제가 봐도 이렇게 준공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내년 2월에 준공 계획을요?

○이천수 위원 3월이 아니고?

○이천수 위원 여러 가지 설명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센터를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거기 지으면 안 된다, 안 지어야 한다,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당초 350억에서 85억도 늘어났고 나중에 준공을 하면 이사하는 데 이사비용만 해도 60억에서 100억.

전부 시비죠,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 시가 결정을 너무 잘 못 했다, 지금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189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언제 준공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럼 공사 한창 할 때 군항제가 있겠네요.

한창 땅 파고 이럴 때 군항제가 겹치겠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12월인데 그럼 26년도 군항제가 또 4월경에 열리는데 그 군항제 중심이 거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 지장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전사고라든지.

○김상현 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전세 2급.

○김상현 위원 예, 관사.

그것 전세금 7월, 이것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7월 3일 날 만료가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럼 임차보증금은 우리 시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수입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보증금은 세입으로 잡혀야 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은 시 돈이라고, 시 돈.

○김상현 위원 시 돈인데 과거에 임차보증금을 우리가 회계에서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자산으로.

그렇죠?

그런데 만료가 돼서 우리한테 돈을 다시 어쨌든 주잖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이게 반영,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만료가 되는데, 전세가.

만료가,

○김상현 위원 달세, 월세 떠나서 임차보증금으로 2억,

○김상현 위원 확보는 하는데 보증금이 남아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우리가.

○김상현 위원 어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안 나왔는데 나온다고, 올해 안에 나온다고 여기 표시해 줬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자산으로 잡아놨냐는 얘기지.

○이천수 위원 2차 추경 때 하면 그때 표시해야,

○김상현 위원 2차,

○김상현 위원 남아있는데, 참 이상하게 하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추경 때 세입 잡고 나갈 때 세출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럼.

그다음에 192페이지 우리 평생교육과.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창원중앙역 인근 홍보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학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학 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창원시 것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 시설이, 홍보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되나.

○김상현 위원 창원중앙역 횡단보도 건너, 나오면 횡단보도가 쭉 연결되고,

○김상현 위원 그 밑으로 횡단보도 마지막에 가면 창원대로 내려가는 아치형으로 된 게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창원시라고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포괄사업비라니까 내가 말은 더 이상 못하겠고.

어쨌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상하더라.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우리 특성화고.

특성화고가 몇 개 있어요?

○김상현 위원 5개 있죠?

○김상현 위원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5개가 제조업 기반이죠?

○김상현 위원 관광 하나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한 K-뷰티 관련해서는 그것은 학교가 아니야.

대안학교 개념이더라고요, 고등학교가.

○김상현 위원 분명히 경남미용고등학교라고 마산에 있는데 그게, 그것 맞죠?

○김상현 위원 앞으로 그것을 정식 고등학교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미스매칭이라고 도지사도 인정한 이런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서비스업 그런 일을 육성하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학교에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교육청에다 인가도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에 자치행정과 보시면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비 중에서 피복비 6,361만 4,000원 정도 도비 반환이라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어째서 이 피복비가 도비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시면 시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5 대 5였습니까?

과장님 사업조서 27쪽을 보시면 예산요구 총괄에는 시비 100% 해서 똑같은 금액이 6,361만 4,000원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사업조서―피복비 도비 반환이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오타죠?

○위원장 박선애 앞에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잡는데요.

○위원장 박선애 좀 잘 작성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금액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초소 하나 만드는 것 2,500만 원인데 그것 북면이라 하셨는데 합포구에 자율방범대 초소 있습니까? 없죠?

○위원장 박선애 제가 볼 때 없거든요.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놔 달라고 그러는데 그 박스 놓을 데가 없어서 해양누리공원, 해양레저과장님하고 그 주차장 옆에 숲 있는 데 거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이것 8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참 근사하던데 합포구는 자율방범 초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북면에는 이렇게 2,500만 원 주고 지어주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것 제가 작년에 현장에도 가 보고 참 너무너무, 컨테이너 박스 낡은 거라도 하나 놔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의창구, 성산구 다 봤지만 참 예쁘게 꾸며놨던데, 자율방범대 초소를.

똑같은 구인데 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몇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만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시면, 눈빛이 너무 하고 싶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188페이지 하단부에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긴급 보수공사비인데 긴급 보수공사비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김헌일 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김헌일 위원 이 창원사무소의 관리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창원시에서,

○김헌일 위원 다 예산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나 취지는 뭡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강당 지원사업을 내가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강당의 사용을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김헌일 위원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강당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경영과.

지금 보면 세입 부분, 185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다음에 변상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보면 매각수입 말고는 당초 예산에 아예 없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없던 것이 지금 추경 때 이러한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당초 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5년도 제1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