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서정국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해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인가 했습니까?

이제 매년 실시하기로 했는가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예, 이제 테크노파크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여기 참가하는 도시가 몇 개 있네.

김해, 거제, 통영, 함안, 고성이 있는데 부담하는 돈이 보면 우리 창원이 최고 많거든요, 5,000만 원이요.

다른 데는 2,000만 원씩인데.

우리가 돈을 부담 많이 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많이 참석합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홍용채 위원 일단 기업체는 거제가 많더라도 창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창원에서 좀 부담을 더 한다.

○홍용채 위원 기업체가 많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성과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상담을 한 만큼.

○홍용채 위원 지금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은 매스컴을 보면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선업이 뜨고 있다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여하튼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홍용채 위원 여하튼 기업들 반응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뜰 때 더 많은, 특히 수출 상담 부분을 많이, 수출 계약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325페이지요.

드론스포츠대회 운영비 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나 시상금을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제1회 창원특례시장배 드론농구대회 개최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혹시 몇 개 팀이나 그때 참석을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몇 개 팀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참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 고등학생이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참가자들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홍용채 위원 앞으로 개선점이네요, 그런 부분 자체가요.

○홍용채 위원 그런 부분 자체가 개선점이네, 보니까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홍용채 위원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이게 또 활성화될 것 같고.

아마 농구대회 하는 데 작년에 5,000만 원 안 했습니까, 총?

○홍용채 위원 일단 드론산업이 발전하려면 스포츠하고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드론산업 발전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도시도 이런 스포츠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우리 드론 제조하는 부분 어디 지금, 교도소 그쪽 부분에 형성이 됩니까? 만약에 되면.

○홍용채 위원 여하튼 창원 드론농구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세계대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이게 부서 지금 상관없이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상관없이 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조선해양, 320페이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창원에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낙수효과가 많을 거라 생각은 하고요.

그렇죠, 맞죠? 많을 거라 생각은 하고.

이것하고 우리 저기 과장님 계신 쪽에 방산소재·부품대전인가 뭐 있죠?

비슷한 것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방위산업의 날 하는 것하고 날짜가 겹치지는 않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럼 겹치지는 않네요, 겹치지는 않네요.

7월 3일인가 그렇고, 그렇죠?

일단 조선기자재에 대해서는 아까 홍용채 위원님 질문 잘하셨는데 약간 걱정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고부가가치사업은 아니잖아요, 조선업이.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사이클, 슈퍼사이클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조선업이 약간 쇠퇴하면서 너무 조선에 예산만 많이 투자하고 결과가 없는 그런 게 많아서 이런 박람회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2년마다 하다가 격년에 하다가 매년 한다고 하고, 또 사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 또 주체는 TP이고 우리의 역할은 뭔지 이 2개가 좀 궁금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함정 MRO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오션이나 SK오션플랜트 말고는 없잖아요.

나머지 기업들은, 현대마린은 어떻습니까? HD현대마린은.

STX중공업이 현대에서 인수하면서, 그렇죠?

거기는 좀 가능합니까?

○오은옥 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게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하고, 또 1개 제가 뭘 여쭤봤었죠?

두 가지 여쭤봤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상임위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오은옥 위원 우리의 역할, 우리 창원시의 역할은,

○오은옥 위원 어쨌든 운영은 TP에서 한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협동조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여기 보면 드론이, 이게 갑자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보면 드론 행사운영비.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일회성 예산으로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사 하나 하려면 500만 원 받기도 어렵던데.

○오은옥 위원 그러면 주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하나 주시고요.

○오은옥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드론대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드론을 다 지급합니까?

○오은옥 위원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이 대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드론에 관계된 업체들이 몇 개 있으며, 그 업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며, 이 대회 일회성으로 이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국산이 많고요, 지금 방산 쪽도 러·우전쟁 하면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 부분 때문에 방사청도 드론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드론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항상 시비나 이런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회 참여하는 사람들 드론을, 우리 지역에 있는 드론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드론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 행사 하나, 퍼포먼스 하나 하면서, 저번에 국가산단 50주년 그것도 저는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런 대회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일단 시간도 좀 짧고 저희도 바쁘고 하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 좀 주시면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다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 3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89억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을 통해서 27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고 국비가 25억 원 정도 삭감되었고 도비 역시 약 5억 5,00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러나 시비는 예상보다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의 경우에 국비와 도비가 크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시비가 오히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현대자동차가 넥쏘 2세대를 공개하였고 올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에 따라 수소승용차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이 수요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책자 325페이지 미래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홍용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오은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부서는 줄이고 한 부서는 또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그 부서에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드론 배달거점 공공요금 해서 여기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금액이 많다 치지 않더라도 이 드론 배달거점 공공요금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이정희 위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위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에, 201-02.

○이정희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밑에 부분 시설비에 보시면, 401-01에 보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안전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드론실증도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보강 개선공사가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원시가 드론실증도시에 대한 사업이 아주 계속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상용화가 되었고 실증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역산업, 지역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는지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드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농구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상업성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방산 부분에도 우리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알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상용화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단순한 실증만 해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방안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 그 대회도 물론 좋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대회, 시상금 예를 들어서 금액을 우리가 편성해놨지만 대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참여금만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도, 행사비만 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한번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창원시가 전체적인 창원시의 예산 문제로 인해서 다른 행사비는 전부 다 감액이 되는데 이 행사만 계속 증액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지 저도 고민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삼규 과장님, 또 드론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이 드론스포츠대회가, 내가 조금 전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참가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다수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드론스포츠대회를 한다는 것은 시상금을 주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팀이 참석하면, 우리 창원 팀 외에 많은 지방의 팀들이 참가하면 여기 저희 지역에 와서, 스포츠대회나 다른 걸 유치하는 이유가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16팀 참가했다고 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할 때는, 작년보다는 금년에 할 때는 더 많은 팀이 참석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서명일 위원 거기의 방안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시상금은 뭘 주죠?

○서명일 위원 시상금.

○서명일 위원 시상품은 뭘 줍니까?

○서명일 위원 보십시오.

무슨 대회든 이렇게 할 때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교육감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장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상금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연계해서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전국에 교육감이 쭉 있으니까―그런 부분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그렇게 상장이, 뭐 우승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대상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상장을 이렇게 구분해 주면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되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할 때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나중에, 어찌 보면 그것도 스펙인데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일단 저희 경남이니까 경남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 연계하면 타 지역에서도 경남 부분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서명일 위원 도에도 도지사, 도하고도 협조해서 도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창원에 많이 방문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드론대회 할 때 기계는 가지고, 드론은 가지고 오잖아요.

○서명일 위원 가지고 오면 예산이 이제, 저는 5,000만 원, 5,500만 원 예산이 많고 적고, 저는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면 나중에 이게 커지고 나면 드론은 국내산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이게 활성화되고 나면―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구상해서 우리 국내 드론 가지고 전부 다 동일 조건에서 하면 국내를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포상금이라든가 시상금 그게 좋다고 가정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국내 산업에 좀 기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저도 작년에 잠시 들려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면 학부모들도 따라온 몇 분도 봤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선생님도 오고 다 이렇게 하시니까 더 준비를 잘하셔서, 특히 학생들 오면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잘 좀 해 주시고 준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빨리 끝나야 하는데 저도 빨리,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3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위탁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22억 9,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하셨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9억 4,800만 원이고 그 밑에 기계방산 제조에서 13억 5,000만 원인데 이 총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년 계획 사업이에요?

○이종화 위원 매년 이 정도로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총액에 비해서는 우리 시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571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583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페이지 보면 335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저번 본예산에 10억 들어 있지요, 여기에?

10억이고 이번 추경에 그러면 12억을 했는데 사실은 출연금 부분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 우리가 보면 경상남도에 한 27% 차지하는 것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출연금 자체가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

오늘 보니까 12억을 해 놨는데 전에 우리 윤선한 과장님께서는 35억을 하기로 했거든요.

경남은행에서는 10억, 우리 본예산에서 10억, 이번에 그러면 12억 되면 32억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을 또 추경에 하실 겁니까?

2차 추경에 하실 겁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40억까지 해 드린다고요, 추경 해서요?

○홍용채 위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렵지만 이런 건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나는 15억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12억이 올라와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꼭 3억을 더 올려서, 안 그러면 우리가 8억을 올리면 더 좋겠고요.

꼭 이것은 2차 추경 때는 해 주셔야 합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336페이지 보면요,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성원그랜드쇼핑상가에도 문화관광형 되어 있고 마산수산시장에 첫걸음 또 산호동상점가도 첫걸음이 됐고 양곡시장도 첫걸음사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첫걸음사업도 사실은 2년에, 2차연도로 이렇게 했는데 1년으로 다 줄었습니다.

마산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많으니까 마산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산수산시장 첫걸음사업을 보면 1억 2,000 되었으니까 총사업비는 2억 4,0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리고 산호동은 칠천 얼마입니까?

○홍용채 위원 7,000, 7,000이니까 1억 4,000, 5 대 5 공모사업인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게 제가 어제 산호동상점가하고 수산시장에 물어보니까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96억인가 98억으로 주차장하고 상인회 사무실을 멋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우리 또 사무실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참, 옛날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외로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사업을 했는데 1년에 부대비용이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사무실 따로 쓰고 또 기타경비로 쓰는 것, 인건비 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이걸 결정합니까?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소상공인육성재단에서 한다 했는데.

진짜 이것 고쳐야 할 게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사무실을 두고 자기 사무실을 100m 안에 얻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50m 옆에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놨습니다, 혼자 근무할 사무실을요.

그걸 1년 단위, 한 6개월도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그냥 쓴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재단에 이야기해서, 이것 진짜 돈 낭비거든요.

50m도 안 남겨놓고 컴퓨터 따로 쓰고 뭐 쓰고…. 이것 자체를 건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문화관광형사업은 더 큽니다, 돈 자체 범위가.

그래서 물론 이게 간접비에 들어가는데 이런 낭비는 할 필요 없다.

사실 사무실이 없으면 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이 있다 아닙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오동동에.

그 사무실을 써도 되는데 혼자서 근무하면서 이런 돈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우리 최형두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전화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수정을 해야 한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에 보시면, 아,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나요?

337페이지, 337페이지요.

보시면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관내 전통시장 3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동마산시장,

○이정희 위원 양덕중앙시장.

○이정희 위원 다 회원구네요?

회원구죠, 다? 세 군데 다.

회원구지요?

○이정희 위원 구별로 하는 건 아니지만 회원구 맞죠? 세 군데 다.

○이정희 위원 여기 선정과정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쪽에서 나름 실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세 군데가 한곳에 밀집해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자부담도 가능할 수가 있고 사업 선정되기가 좀 쉽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노후화되거나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작은 사업하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시장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는 창원시의 시장들이 많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안내판은 세 군데, 이 예산 가지고 세 군데를 설치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떤 식으로 안내가 설치됩니까?

예를 들면 전기가 통하는 불빛이, 야간에 불빛이 온다든지 이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규모의 안내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작은 안내표지판을 해 주는 것도 아주 본인들에게는 의지를 좀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되거나 또 요구도가 있는 그런 시장에는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보시면 가음정시장 1시장 1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도 사업이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이런 가음정시장이라든지 어시장 같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기가 좀 쉽다,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작은 소규모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관련해서 지역구인 양곡시장에 이번에 국비 지원, 직접 지원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 봤거든요.

이것도 창원시에서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노력을 하셔서 사업을 확보했던데 지금 이 1억 1,000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온 건지.

금액이 저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부 먼저 내려온 건지, 순차적 사업인지, 이게 끝인지 한 번만 말씀,

○이정희 위원 양곡시장 그 위에.

○이정희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양곡상가.

양곡상가 전통시장 말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 금액이 다인가요?

○이정희 위원 2배로? 50 대 50이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곡시장에, 작은 시장이지만 이렇게 또 나름의 금액이 책정되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지역경제과인데 334쪽에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안 되어 있고 추경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창원이동노동자지원센터 저기 상남동에 있는 거기입니까?

○이종화 위원 운영비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군데를 통칭해서 이동노동센터 진해점 무슨, 진해센터, 마산센터.

이 명칭도 좀 정리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온 지원센터는 청소용역비라든지 운영물품 임차 이것은 전부 창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창원에 있는 센터에만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종화 위원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알지만 이 부분을 할 때는 그러면 괄호 열고 ‘창원·마산·진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공동으로 쓰는 예산이구나 하는데 ‘지원센터 바닥 청소용역’ 이러면 창원지원센터는 200만 원으로 청소용역비를 주는데 마산이나 진해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안 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명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비와 시비가 50%씩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반이면 전격적으로 그것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해 주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걸 중앙에 보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셔야지.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창원사랑상품권 총발행액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화 위원 700억이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320억 정도 증액을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것은 후반기에 쓸 돈이에요?

○이종화 위원 335쪽 제일 밑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지역사랑상품권, 창원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올해 것은 그러면 전액 시비예요? 700억이?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예산을 국비에서 전혀 못 받고 700억에 대한 그 비용을,

○이종화 위원 그게 전액 시비로 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국비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이종화 위원 2024년?

○이종화 위원 그런 희망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창원사랑상품권이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수요자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걸, 이게 완전히 많이 준 거지 않습니까.

700억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 구입하려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1인당 20만 원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한 번 발행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이종화 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최대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에,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면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 및 재도약 차원의 지원에 주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23년도 보니까 근로자가 317명 지원했고 24년도는 약 384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현재 60명 정도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경희 위원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지원 인원도 1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예산과 비교하여 지원 인원이 크게 줄어든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까?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GMB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5년 정도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업이고 코스피 상장도 되고, 그렇죠? 나름 여건이 좋은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해서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좋은 건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다른 계획, 후속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부담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게 또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오은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R&D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게끔 한번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하고 별로 이렇게 만날 그건 없겠다,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일자리창출과에서 과장님이 또 일자리를 많이 좀 우리 시에서 확보하면, 양질의 일자리 많이 확보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오은옥 위원 예예, 실적이 좋은 편이네요, 보니까.

○오은옥 위원 138% 달성을 했고 한데.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좀 점검을 잘해서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오은옥 위원 그렇게 적혀있네, 24년도 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회사가 반듯하게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이 또 있는가, 이 정책을 계속하는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저는 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GMB가 우리 지역에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해 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 LG 1차밴드나 이런 협력업체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부품 회사면 현차에만 잘 보이면 되고 GM에만 잘 보이면 되다 보니까 지역에는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잘 안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과 자체가 기업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과이니까 기업들이 좀 지역에는 도네이션 안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좀 많이 우선 채용하는 그런 것을 일자리국하고 일자리과하고 잘 연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동동에 사무실을 열고 하면, 상인회가 12개입니다.

여하튼 경상남도에서 전통시장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상인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이유정 과장님하고 임선옥 팀장님 자주 만나는데.

지금 저번에 청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8개 점포 중에 완전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점포가 6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독려를 해도 아예 가입 안 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화재공제 그게 내나 화재보험 그것 맞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최고, 본인이 넣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16만 원까지 부담해 주는,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단돈 1만 원짜리도 안 넣는 거네, 자기 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3개월 전에 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마침 청과시장 옆에서 불이 났는데 그 집은 화재경보기가 달려있었습니다.

달려있어서 바로 소방서에 연결되어서 20분 만에 불을 껐거든요.

만약에 안 껐다면, 어시장에 점포가 한 800~900개 되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길을 건너서 또 불이 났었다 아닙니까.

거기는 화재경보기가 안 달려있었습니다.

마침 그래도 어떤 사람이 밤 1시에 가게에 뭘 두고 왔는가 오다가 발견했지만 거의 소실이 다 됐어요.

만약에 화재경보기가 달려있었으면 바로 안 껐겠습니까, 소방서가 안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화재경보기 다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2005년도인가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900개의 점포를 태웠거든요.

어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붙어서.

어시장 지금 화재경보기가 한 350개 정도 달려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한 400~500개 달아야 전체 달립니다.

사실은 안 달린 집에서 불이 나서 번지면 전체를 다 태워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이유정 과장님, 임선옥 팀장님 어시장에 좀 신경을 써서 꼭 2개를 빨리 올려주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화재보험은 그렇게 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사실 전 가게에 저는 다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안 단 가게에 불이 나면 우리 속수무책입니다.

여하튼 많은 신경을 써 주,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사항, 쓸 예정인가요?

○이정희 위원 아, 자산취득비입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6월 준공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정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좀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지문화공원에 스펀지파크 잘 아시죠?

스펀지파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입주자가 있지만 잘 활용이 되는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행사도 했는데 우리가 1개를 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으로 플랜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6월에 준공되고 지금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예비창업자를 언제 공모를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예를 좀 들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진해 문예마루라는 곳에 저희가 또 방문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 저희 시에서 이런 시설을 짓고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희도 딜레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운영모델이 되어서 소리단길이 창원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잘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