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30일 자로 제출된 문순규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재욱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완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오은옥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홍표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권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이 4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1호로 상정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의안번호 제942호로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1호로 상정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2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명서시장 제2주차장은 2023년에 준공된 노외식 주차장으로 총 38면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보상된 두 필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497㎡ 규모의 주차면 8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8,600만 원이며 도비 10억 7,200만 원, 시비 7억 1,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시민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단일 장소에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설치하거나 일정 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 예정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 국비 지원 비율 등은 사업 선정 시 최종 확정됩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사전 심의에서는 심의 결과 모두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2호로 상정된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동행론은 저신용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연 7 내지 9% 금리, 최대 15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는 2025년 경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시군 부담 보증재원 12억 원 중 우리 시 정책 대상 분포에 따라 창원시 분담금은 시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도비 및 시군 분담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괄 교부되며 경남도 내 시군 공동으로 시행되는 사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서민금융상품, 맞춤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받고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체계로, 상품 출시는 경남도에서 올해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의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인 경남동행론사업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 44억 중 창원시 분담금은 연 3억 3,000만 원인 사업으로, 저신용 경남도민 대상 최대 15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를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의견은 위탁사무 내용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조례안 등 모두 2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호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장난감도서관 5개소의 명칭 일원화와 민간위탁 관련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또 5개 구별 설치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행복센터,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등으로 각각 달라 이에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은 이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로 상정된 창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오는 25년 7월 개소를 앞두고 위기청소년 관련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창원시 여성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정 기간 보호와 상담, 주거 등 지원을 위해 운영되며, 위탁사무는 여성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오는 25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총 5년간 운영하게 되며 25년 하반기 6개월 기준 위탁금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쉼터 운영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비수익사업으로 민간의 유능한 청소년단체를 선정해서 경험과 지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호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변경하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도록 했고 5개 구에 설치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을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으로 일원화하고 위치를 별표로 신설하였으며 연회비 면제 대상에 다문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1호 창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회원구 소재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위기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과 상담,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청소년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6월 공모, 5, 6월, 5월에 공모 신청 준비를 해서 6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7월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기관, 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리고 예산은 부족분에 대해서 남자단기쉼터하고 예산 차이가 한 3,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것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좀 확보해서 충당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건전 육성 조례에 포함해서 저희들 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일단 운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