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권성현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봄철 행사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 기관 대책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늘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축제인 군항제의 하이라이트인 경화역 출신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에 버금가는 경화 전통시장을 가진 병암동 그리고 우리 진해의 관문인 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오늘 시정질문은 똑같은 주제로 세 번째입니다.

약속한 대로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의원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김헌일 의원 현장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헌일 의원 최근에 시장님께서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혹시 어떤 지시를 한 게 있다면 그 지시한 내용과 거기에 따른 보고가 있었다면 그 보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1번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 지금 횡단보도에 통행할 수 있는 신호가 걸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여기 통행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횡단보도, 지금 주민이 걸어오고 있는 앞쪽 부분에서 그 바로 옆에서 나가는 진출입로 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김헌일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차선은, 그러니까 이 그림의 왼쪽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위에 있는 마을로 올라가는 이 차선 외에, 이 차선을 따르는 차량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김헌일 의원 3번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자료화면에 보면 저기에 지금 좌회전 신호가 걸려있고 그 좌회전 신호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때 횡단보도의 신호는 파란 신호가 아니고 붉은 신호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을 하는 모든 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서 봤을 때 지금 진출입로 개설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전 문제 그다음에 차량의 통행에 대한 어떤 지체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1번 자료화면처럼 파란 신호가 걸렸을 때는 모든 차량들이 좌회전하는, 아까 덤프트럭처럼 좌회전하는 차량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하는 차량도 그때는, 그것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1번 자료화면에서 나가는 길은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직진 또는 좌회전이 가능해서, 즉 말해서 냉천마을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차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인지가 가능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김헌일 의원 아니,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림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고 지금 1번 자료화면하고 3번 자료화면만 보더라도 파란 신호가 보행하시는, 앞에 1번 자료에서 보행하시는 그 신호가 걸렸을 때는 오른편에서, 오른편이 자은3지역 그 주변에서 나오시는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란 신호등 때문에 통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왼쪽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역시 횡단보도의 파란 신호등 때문에 직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막혀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것은 지금 보시는 저 화면처럼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하는 이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신호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1번 자료화면 내어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냉천마을 쪽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앞쪽 부분이―저 주민이 걸어오시는 그 방향 쪽을 이야기합니다―거기에서 나가는 차량은 직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서 석동터널로 가시든지 간에 다른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 그림으로써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고 시간적인 지체가 1초도 없는 상태에서 냉천마을에서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그런 경우들도 보면 지금 자료화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용역은 지금 자은동에서 풍호동까지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통행량이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행량이 과연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지금 이 푸른 신호등이 걸렸을 때 모든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진출입하는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행신호가 안 걸린 상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통행량이 늘어나면 교통의 흐름도 방해되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호체계가 잡힌다면 풍호동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리고 그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쏠린다 하더라도 보행신호에 걸려서 그 차량들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하고 지금 냉천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신호체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조금 인지가 가능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냉천마을에서 진출입하시는 이분들의 차량 통행을 어떤 명분으로라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통행의 지체, 그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인지 출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냉천마을에서, 거기 전부 다 노인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나가봤자 차 몇 대 나가겠노.”, “한두 대밖에 더 나가겠느냐.”

그런데 그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진해구민 19만 그다음에 창원시민 100만 시민들의 통행 흐름을 방해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한다면 창원시민 100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오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부분의 통행은 전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 그림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른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이 그림 한 장으로써 충분히, 신호체계가 이렇게 된다면 냉천마을의 진출입은 다른 차량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진출입의 통행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한 어떤 사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화면 혹시 8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화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위쪽 부분의 노란 선 부분 아래쪽에 있는, 지금 빨간 선으로 도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냉천마을입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바로 앞에, 10m 지점 앞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진출입로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느 주민들보다도 가까운 위치에 냉천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앞에 있는 저 도로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데 냉천마을 주민들만 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빙빙 돌아 나와서 몇 번의 신호를 거쳐야 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만 모신 것은 다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파악은 다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파악에 대해서 제가 갑론을박한다든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결단 또는 그런 의지,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김헌일 의원 시장님께서 여기까지의 제 설명을 듣고 어떤 판단이 서시는지 한번 말씀,

○김헌일 의원 예예.

○김헌일 의원 제가 이런 문제를 다른 외부적인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힘을 빌리고 싶다면 2차, 3차에 제가 냉천마을 주민들을 아마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 냉천마을 주민들이 아니라면 우리 진해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일부를 모셔서 아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창원시정에 정말로 이것은 냉철하게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해야지, 다른 외압의 형태에 의한 그런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주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오로지 정말로 모든 상황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뭔가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아까 시정연구원에 맡긴 그 용역 부분은 새로운 변화는 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신호체계에 따르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시간에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신호를, 나가게끔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라든지 시장님의 답을 받아낸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본 의원은, 이 정도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질문 순서를 보면 문항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 아,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화면 4번은 냉천마을 아까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그 도로에서 동쪽, 남쪽 방향으로 한,

○김헌일 의원 남쪽 방향으로 한 200m쯤 더 내려온 위치에 있는 신호체계입니다.

지금 딱 보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이 요구되는 그 현장과 똑같은 도로 상황입니다.

하나 딱 다른 것은 지금 앞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주민들은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없고 여기는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갈 수 있는 신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한데, 그렇다면 냉천마을 주민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나가는 신호체계를 줄 수 없다면 여기도 막아야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아마 올 연말쯤 가야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하고 냉천마을에서 진출입을 허용해 주는 것하고 상관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관하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진출입로 개설이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는 아마 조금 따르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잡아서 허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고.

제가 이 자료화면을 보여 주는 것은 지금 냉천마을 진출입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 부분,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도로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는 허용이 안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용해 주고 냉천마을 진출입로는 허용을 안 해 준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허용해 주고 거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고 거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의 논리가 만약에 냉천마을 통행의 부분은 안 된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다면 여기도 통행을 폐쇄해서 형평이 맞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야 또 그걸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도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행신호가 걸렸을 때 과연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부분, 혹시 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1차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의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보통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김헌일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용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혹시 저는 오늘 이 자리 시정질문이 다음 또 4차 질문까지 가야 할는지라는 이런 어떤 걱정과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본 의원의 4차 시정질문은 아마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시정질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시장님 말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김헌일 의원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김헌일 의원 마지막 8번 자료화면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천마을 코앞에 정말로 그 거리가 아마 10m도 안 될 겁니다.

키가 크신 분은 자빠지면 정말 코가 닿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도로를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 냉천마을 주민들은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백 m를 돌아서 나가야 합니다.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남쪽 부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다리처럼 딱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 정확한데.

거기로 나와야만, 그 부분이 아랫부분인지 저도 조금 애매한데 나와야만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지금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하는 거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코앞에 있는 그런 도로를 저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은 정말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도 지난 시정질문과 동일한 수소액화플랜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특위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수많은 행정적인 잘못을 짚고 있고 곧 행정특위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금일 제가 시정질문 하고 싶은 바는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그리고 계획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액화수소의 수요·공급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특히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전국단위 현재 액화수소 생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승엽 의원 예, 현재.

○박승엽 의원 아, 지금 현재는 그렇죠?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액화수소는 SK이노베이션에서 일 90t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가 1만 1,310원으로 되어 있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동비용이 추가 발생해서 1만 2,100원에 생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에서 울산에다가 일 30t 지금 생산공정을 하고 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창원에서 일 5t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판매가가 1만 1,000원인데 비해 하이창원은 부가세 포함 1만 6,5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기체수소에 대한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냉각화해서 액화시키는 공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연료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SK와 효성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주 연료는 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인천과 울산에서 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플랜트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창원은 그와 반대로 천연가스, 천연가스 또한 우리가 수입해야 합니다.

천연가스로 활용할 액화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타지역과 타 기업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높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거나 천연 요금이 오를 때는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단위 액화수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

○박승엽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요 수요로 거의 확정시 되어 있는 것은 현대차, 수소버스를 전량 공급하고 있는 현대차에서 생산능력을 500대에서 3,100대로 늘렸습니다.

그 말은 정책적으로나 방향을 수소차량으로 갈 것이라는 어느 정도 지표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미래 주요 수요가 있습니다.

수소트램, 수소엔진, 수소터빈,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미래수요가 창원시에 해당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수소트램은 현재 울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H사에서 울산에 플랜트 30t, 일 30t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것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수소엔진, 수소터빈 같은 경우 액화수소 소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창원 소비량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반도체 세척을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결정된 용인시에서 23년도에 수소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에 맞춰 수소 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창원 액화수소 판매는 오직 창원시 내의 수소버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승엽 의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기체수소와 액화수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액화수소와 기체수소의 특징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주요 수요는 창원시 수소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이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줄까요?

그리고 보관이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줄까요?

만약 액화수소와 기체수소가 연비가 다르다면, 환경적인 요소가 다르다면 우리는 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 바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히 크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액화수소를 굳이 우리가 공급해야 할지 그것은 심히 다뤄봐야 하고,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플랜트를 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고 결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국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부민 산업진흥원 미래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먼저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우리가 이것 지금 구매확약서 5t을 했다, 그렇죠?

일 5t을 채무 구매, 부담이 될 수 있는 구매확약서를 했는데 이걸 지금 하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왜 5t이죠?

○박승엽 의원 요구요? 그런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수소산업을 할 때 일 500㎏짜리를 10분의 1 규모로 추진했었습니다.

18년도, 19년경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려다 보니, 국비 사업을 하려다 보니 산단공 공모사업을 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80억을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180억을 갚기 위해서는 일 500㎏ 사업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 결과 일 5t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렇죠?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5t으로 확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느냐에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180억 갚으려다가 1,500억 빚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행정을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합니까? 이 큰 사업, 1,000억짜리 사업을.

○박승엽 의원 예,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서류상의 계획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뭐 더한 소리도 하고 싶지만 그것 한 짓인지 진짜 이것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씀했듯이 기체수소를 우리가 액화수소로 바꿀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이창원 예상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 1만 6,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체수소를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8,316원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8,184원 ㎏당 적자가 납니다, 단지 기체에서 액화로 바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일 적자 버스 1대 기준으로 치면, 버스 1대 케파가 20㎏입니다.

그걸 곱하면 일 적자가 버스 1대당 16만 3,000원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115대인 창원시 수소버스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1억 8,080만 원 정도 일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걸 365일 동안 하면 68억여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체수소를 액화수소로 연료를 바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창원시 버스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액화를 사용한다면 전혀 우리가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이 적자 보는 68억 전부는 창원시가 버스운영지원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만 다르지 똑같이 창원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공모과정에서 민선 7기에서 예상했던 대로 버스 115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그 적자 폭은 연간 13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30억을 늘리면서까지 액화수소플랜트를 해야 하고 시내버스를 액화수소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죠?

○박승엽 의원 그렇게 불분명한 사유로, 그리고 서류상의 명목적인 명분만으로 우리가 연 적자를 130억 이렇게 봐야 할지, 우리 시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류상으로는 20㎏씩 쓰고 연간 115대 늘릴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5t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버스 충전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만약에 이게 서류상에 100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충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면 적게 봐도 75%는 소모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박승엽 의원 이 논리대로.

그런데 제가 버스운영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류상 계산한 것보다 40%밖에 안 써요.

여기서 나오는 20㎏은 일 20㎏ 쓴다는 것이 아니라 20㎏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5일당 한 번 충전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115대 있으면 90% 정도만 운행합니다.

10대 정도는 차고지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구매확약에 따르면 창원시 채무부담이 연간 26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만 사용하면 130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30억은 수소 쓰지도 않는데 생산해야 하고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박승엽 의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만큼 이 당시 사업을 할 때 수요와 공급, 현실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수소액화플랜트는 시민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후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이것 하이창원 지분구조입니다, 맞죠?

A사에서 20%, 창원시 산업진흥원 30%, 산업공단 50.

출자금으로 보면 A사 70억, 창원시 60억, 경상남도 40억, 산업공단펀드 1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 하면서 자료 제출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이창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죠?

○박승엽 의원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화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이창원의 입장이나 지분구조, 출자구조를 봤을 때 저희가 출자는 했지만 하이창원은 민간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무부담이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폴트 상황인데 거기는 출연회사가 아니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를요.

우리가 왜 여기서 고민하고 있죠?

민간법인 확실하죠?

○박승엽 의원 민간기업이고, 하이창원은 민간기업이지만 일부 우리 진흥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금 6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요처가, 수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액화수소 수요 추진하고 있는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H사, S사, 비정기사업장인데 세 군데 전부 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타 지자체 구축 액화충전소 공급용은 일 1t 구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왜 우리한테 구매 의사를 했냐 하면 자기네들이 플랜트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조금 공급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25년 이후에는 저희 쪽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관내 액화충전소 2t 일 구매, 창진원 보유 충전소 인수 2t 일 구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하이창원 예상 판매가는 1만 6,500원입니다.

하지만 SK에서 부산에 공급하고 있는 판매가는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 2,000원으로 맞춰달라 할 게 뻔한데 1만 2,000원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박승엽 의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서류상 “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시민과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이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사업장, 일회성입니다, 말 그대로.

J연구원, K사, B사, 해봤자 36t입니다.

우리 일 5t 생산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 이후로 구매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것은 실증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구매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박승엽 의원 일부 공무원들과 언론은 왜 이걸 정상화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예상 판매가와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판매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고정비를 아껴서라도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되죠? 하이창원이요.

○박승엽 의원 예, 방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표와 같이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가 됩니다.

변동비는 생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할 수가 없고 고정비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자를 안 내고 부지의 임대료를 깎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이 리스크를 떠안기 위해서.

그러면 연간 60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650원에 구매해 준다는 기준으로 하면 총 300억에서 60억을 빼면 20% 가격조정이 가능합니다.

1만 6,500원에서 20% 절감하면 1만 3,200원인데 이 또한 SK 판매가보다 15% 높습니다.

어떻게 공급하실 거죠?

경쟁력 있습니까?

○박승엽 의원 방금 가정을 60억, 이자 안 받고 안 내고 부지 임대료 안 내는 걸로 가정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박승엽 의원 맞습니다.

제 가정이 무리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삭감한다는 가정을 한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잔잔한 잘못을 고쳐서는 이 사업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플랜트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생산단가가 절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수소를 안 해야 합니다.

왜 수소를 했을까요?

이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공급과 수요의 관점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었는지 제가 경제적으로 알아보게 쉽게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나는지 적자 규모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주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요, 일단 불법 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미실시 및 경제적 타당성 낮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법인 하이창원에게 양도구매확약서 제공으로 창원시 재정에 직간접적·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는 일 5t에 대한 수요 및 분석 없이 구매확약을 했고 법적 검토 없이 내부결재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법인 하이창원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민간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고 창원시는 수백억의 채무부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 저희는 해당 관계자에게 배임죄에 따른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수소산업으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시장 캠프 사무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통회사 출신의 보은 인사가 사내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임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체계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요 사업에 키를 흔드는 사장으로 내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이 사업이 난파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사항의 모든 과정은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되었다고 특위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띠지들이 그 관련 자료이고 모든 답변에 허성무 시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컨설팅을 한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인수를 거부하고 있고 감사원 공익감사는 각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죠?

○박승엽 의원 그리고 액화수소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환경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정말 청정에너지, 허성무 시정에서 추진한 액화수소가 정말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박승엽 의원 그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업은 준수 안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박승엽 의원 예, 말씀한 바와 같이 해당 대형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우리 창원시 민선 7기가 규정을 지켰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대상자에 없는데 발언할 수 있습니까?)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라)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왜 반말합니까?)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한번 봐 주시죠)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불러서 할 수 있습니까?)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를 향해)

판단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본인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대리 권성현 자, 박승엽 의원님, 회의 규칙에 없으니까 좀 질문….

○박승엽 의원 아, 불가능합니까?

○의장대리 권성현 예.

○박승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의사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고 그래서 랜덤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님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앞서 수요·공급 측면으로 보나 행정적으로 보나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했을까요? 왜?

왜 창원이고 왜 우리가 했어야 될까요?

자료화면 9번 연결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허성무 전 시장은 18년 11월 창원시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고 12월 1일은 수소의 날이라 지정하면서 창원시를 수소특별시라 명명하며 수없이 홍보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홍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비용은 건립비용 1,050억에 연간 구매확약비용 250억, 만약 버스를 구매한다면 버스운영지원비 140억까지 기천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천억을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비용으로 창원시민이 왜 부담해야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 앞서 말했듯이 민간기업에 특혜, 이익을 주기 위해 창원시는 미래에, 현재에 큰 채무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창원시 관내 기업은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저의 질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창원시민이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강부민 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먼저 시정질의 전에 강력한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성현 의장님 그리고 지금 옥광호 팀장님 그리고 계신 류효종 국장님, 왜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원이 정당하게 시정질의 전에 분명히 48시간 전에 우리 질의하실 대상들을 불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습니까.

아무 때나 막 불러도 됩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을 안 하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왜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반말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불합리한 인사 관리를 지적하고자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1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관실은 2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원 초과 상태입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김묘정 의원 예, 계속하십시오.

○김묘정 의원 정원 초과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차례 지적했듯이 지속적으로 정원을 초과한다면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묘정 의원 현원이 계속해서 증가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단순히 초과된 정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일 시는 직원 2명을 감사관실로 또 근무지 지정을 했습니다.

수시 인사로 진행됐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묘정 의원 3년 내의,

○김묘정 의원 3년 내도록 민선 7기만 계속 감사를 하시고 결과치를 지금 내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치유과정이라 하셨습니까?

치유가 됐습니까?

○김묘정 의원 자, 감사관은 언제 창원시에 부임했습니까?

○김묘정 의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김묘정 의원 언제 창원시에 부임하셨냐고요.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의 부임 이후 수사 의뢰와 상위기관 감사 청구는 각각 몇 건이었습니까?

○김묘정 의원 제가 언제 의도를 가졌다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관의 부임 이후 수사 의뢰와 상위기관 감사 청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부임 이후의 대형감사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화면 2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총 몇 건이었습니까?

○김묘정 의원 6건입니까?

저것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대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2022년 최초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감사를 나설 당시에 총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정상화 방안을 공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김묘정 의원 귀가 어둡습니까?

도대체 똑같은 말을 몇 번 시키십니까?

○김묘정 의원 2022년 최초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감사를 나설 당시에 총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정상화 방안을 공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묘정 의원 옥광호 팀장님, 마이크를 한 개 더 주십시오.

감사관님, 뭐 하는 것입니까?

○김묘정 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표준말을 안 씁니까?

사람 약 올리는 것입니까?

태도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감사관님!

○김묘정 의원 장기표류사업에 대해 감사를 나설 당시에 총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정상화 방안을 공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묘정 의원 똑같은 속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들립니까?

감사관의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총 몇 개의 사업이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까?

○김묘정 의원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 몇 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묘정 의원 아직까지 안 이뤄졌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치유 중이시네요?

○김묘정 의원 예, 6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독 지금 8기가 심한 것이지요.

자,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참 의문입니다.

특위에 출석해서 필요성을 언급하던 사화·대상공원 총사업비 검증, 중재원장, 사업자가 의무가 없다고 통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 특례사업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건 경남도청의 소청 불문 판정, 완충저류시설사업 관련 징계 건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 결정,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각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관련 공무원 고발 무혐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드릴 것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묘정 의원 답변드릴 기회 없습니다.

똑같은 말 못 알아들으시는데 뭐 하려 하십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묘정 의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원을 초과해서 8명에서 10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공포감사를,

○김묘정 의원 전개한 결과가 이런 식입니다.

○김묘정 의원 부디 제발 더 이상 애꿎은 직원들은 그만 괴롭히고 본인 업무에 충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묘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권성현 들어가이소.

○김묘정 의원 지금 사람 약 올립니까?

똑같은 말 세 번 시키고 안 들어가시고, 들어가십시오.

○의장대리 권성현 감사관님, 들어가이소.

○김묘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김묘정 의원 제 방에 와서 소명하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묘정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본인은 들어가십시오.

(「부의장님이 들어가라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의장대리 권성현 자, 들어가시고, 들어가이소.

들어가주이소.

(「아니, 플로어에서 계속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묘정 의원 왜 이렇게 건방지십니까, 도대체?

(「부의장님, 저」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플로어에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십시오.

(「왜 계속 간섭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진형익 의원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 시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정원 배정과 세부 분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십니까?

(「플로어에서 조용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묘정 의원 예,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지요?

○김묘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관실의 세부 분장사무 내역입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11월 창원시 전 부서에 직무 관련 수사, 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김묘정 의원 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드렸었고, 감사관실 분장사무 어디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월권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김묘정 의원 금방 기조실장님께서 기조실에 그 과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월권입니까,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김묘정 의원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김묘정 의원 이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김묘정 의원 실장님, 실장님,

○김묘정 의원 그 다른 규정이 세부 분장사항을 우선하진 않지 않습니까.

○김묘정 의원 저희가 어디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장님.

실망스럽습니다, 정말로.

또 정당한 업무라 했던,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그냥 권리를 다 주시면 되지, 감사실에다가.

○김묘정 의원 그것은 실장님,

○김묘정 의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인 것이고요.

문제는 공문에서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목적까지를 지시하면서 감사실에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대응의 주체가 감사관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지금?

그것이 말씀입니까?

○김묘정 의원 예,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월권인 것이지요.

그것이 왜 당연하다 말씀하십니까, 지금?

25년 3월 기준 정원 대비 현원을 초과하는 부서와 정원이 부족한 부서가 각각 어딘지 말씀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초과하거나 부족한 인원수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앞서도 설명했듯이 특정 부서의 지속적인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사유가 뭡니까, 실장님?

○김묘정 의원 우리 기조실, 그리고 특히나 정책기획관실은 싱크탱크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 하는 것이 맞으신 것이지요?

○김묘정 의원 예, 그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늘 불일치한 상태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현재 실장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민선 8기만.

○김묘정 의원 현원의 불일치를 혹시 정상화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김묘정 의원 지금 우리 현원의 불일치를 정상화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김묘정 의원 실장님, 제가 초기부터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실·국·계,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현원은 지금 불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정이 계속 불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하기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차례 논쟁을 벌이는 사안이지만 나아지지 않는 서류 제출과 서면질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 서면질문 자료 제출 거부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실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장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은 받고 저희는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제공할 때 허위자료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료화면 5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허위자료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묘정 의원 허위자료를 답변할 때 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

○김묘정 의원 예, 그렇지요?

○김묘정 의원 허위자료 보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김묘정 의원 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두고 우리 감사 처분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다가 우리 감사 건수랑 감사 내용이랑 처분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다음에 봉암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처분 결과가 훈계에 5명, 훈계 2명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김묘정 의원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김묘정 의원 지금 저렇게 결과가 나와서는, 실제로 창원시는 직위해제를 하셨지요.

정확하게 직위해제를 하셨고,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봉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만 살펴봐도 이미 결과가 훈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24년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뤄졌었고 그 직위해제 건이 도에 가서 소청으로 불문 판정을 받았던 것이었고, 창원시는 훈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료 자체가 지금 허위입니다.

저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처분 결과를 저렇게 보내시고 본인들은 빠져나가시고, 분명히 훈계로 있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김묘정 의원 실장님, 3년 동안 제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계속 자료를 못 받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김묘정 의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모든 자료를 수사 건만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료화면 6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22년 7월 이후 매 정기 인사 때마다 승진자 수가 각각 몇 명이었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 7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민선 7기의 2년 반 동안 1,868명의 우리 직원들이 승진했었고요.

그중에 29명이 감사관실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똑같이 2년 반 동안에 1,494명이 승진했었고요.

그중에서 25명의 감사관실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비율을 보자 치면 민선 7기는 1.55%, 감사관실의 승진이, 민선 8기가 1.67%, 사실은 더 많습니다.

국 단위로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가장 승진을 많이 한 부서를 찾아보니까 행정7급이 가장 많은 곳이 감사관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실 정책기획관이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7급이 많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렇습니다.

자, 다음 자료 8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설직 7급입니다.

사실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관과나 도시계획과에 가장 많은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묘정 의원 예,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건축경관과나 도시계획과에 시설직이 가장 많은 것은 상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행정7급도, 시설7급도 감사관실에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이유가 나올 것이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한 직원이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면, 자료화면 8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유능한 직원이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면 인사의 실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6개월 동안 잦은 인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월 같은 경우 수시 인사가 두 번이나 또 있었지요?

불과 정기 인사가 끝나고 두 달 만에 또 수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지적을 하겠으나, 국·과장, 팀장이 대대적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오히려 흔들리는 시정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몇 주 사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과장급을 비롯해서 팀장, 과장, 담당 주무관까지 수시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그렇지만 국장님, 국장님·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을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김묘정 의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제 6개월도 모자라서 두 달 만에 사람이 바뀌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시 인사의 이유가 뭡니까?

○김묘정 의원 두 달 전에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김묘정 의원 국장님, 그것이 옳은 대답이라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달 만에 인사 교체가 있었다는 것은 기존 인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 결국은.

2023년도,

○김묘정 의원 두 달 만에요, 국장님?

그것을 지금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웃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23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종합감사 당시 감사 실시 분야가 어디였습니까?

○김묘정 의원 자, 종합감사 중에서 인사 분야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묘정 의원 국장님, 저것을 지금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파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복귀가 가능한 사항인 것 같고, 직렬 불부합 전보 임용 인사 처리 같은 경우에도 부적정 판정을 받으셨는데, 감사를 지적받으시기 전에 옳게 좀 행동을 하실 순 없었습니까?

○김묘정 의원 복귀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국장님.

그리고 민선 7기부터 나가 있었더라도 23년도는 민선 8기 때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신 것이지요.

○김묘정 의원 제가 지금 2번, 3번 말씀드렸잖아요, 2번, 3번,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것.

○김묘정 의원 계속했던 사항을 23년도에 확인을 하시고 복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지적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묘정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자꾸 민선 7기를 끌고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를 8기에서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24년도 말까지가 지금 기한인데.

자, 자료화면 10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이후 또다시 부적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24년 7월에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산업진흥원으로 6급 직원이 파견을 나갔다가 11월 복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11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견을 보낸 사유가 뭡니까?

○김묘정 의원 국장님 모르시는 내용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연기관의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법에 따르시고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5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12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보시면 금방 국장님께서 복귀시켰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창원산업진흥원에 이미 파견기간이 5년이 초과되어서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유로 또 돌아왔습니다.

복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파견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29일 날,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24년 7월에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하자마자 창원산업진흥원으로 파견을 24년 7월에 나갑니다.

나갔다가 4개월 뒤에 24년 11월 다시 감사관실로 복귀하고 그다음 인사에서 바로 팀장 보직을 받게 됩니다.

팀장 보직 받은 것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6급이 승진되고 난 이후에 팀장 보직 받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바로 승진을 하고 4개월 만에 나갔다 들어오고 바로 승진을 보직을 받게 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나갔다가 다시 파견시키지 않았고 복귀시켰다 했는데, 지금 또 나갔지 않습니까?

또 나갔잖습니까, 국장님.

○김묘정 의원 대통령령도 무시하고 나간다는 말입니까?

○김묘정 의원 그 대신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아까는 또 복귀시켰다면서요.

또 말씀을 왜 바꾸십니까, 국장님?

○김묘정 의원 그렇게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다음 문제도 이 직원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승진했어요.

승진하고 나가서 3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바로 또 보직을 받아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김묘정 의원 이 4개월 만에 저희가,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여태 저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것도 제가 공익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심지어 감사관실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들은 감사를 진행하고 나면 감사를 진행했던 부서로 이동해서 다시 보직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해서 감사를 진행했던 그 부서의 과장으로 또 진급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사람이 있는 당시 감사관실에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감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또 컨설팅을 하겠지요.

그래서 나갔겠지요, 당연히.

국장님,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직원 대상 인사 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인사 분야 만족도 조사는 제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22년 말에 저희가 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사 분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5억을 들여 DB 구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인사체계가 두 개가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의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넘게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 주세요, 안 주셨어요.

작년 말에 처음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면 응답률이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이버·구글 폼으로 하셨는데, 소방공무원·공무직 빼고 4,100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응답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일단 부족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해봤자 답도 없을 것 같다. 이미 인사가 참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173입니다, 지금.

가장 선호하는 부서를 보시면 무응답, 답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상관없다.

자, 그다음 보시면 사업소가 제일 높습니다.

다음 가장 기피하는 부서 보십시오.

본청입니다, 본청.

본청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그다음 제일 기피하는 부서 반대가 3.3% 감사관실이지요.

감사관실의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승진 제일 잘됩니다.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 창원시 인사제도 운영 만족도를 보시면 매우 불만족이 지금 50%에 육박합니다.

46.3입니다, 국장님.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본청의 승진 수를 높이고 오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왜 안 오겠습니까?

자꾸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국장님.

○김묘정 의원 저만 보고 답변하십시오.

○김묘정 의원 성과를 내니까 본청 와서 승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려고 합니까, 지금?

왜 기피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국장님, 제발.

자, 보시면 현 인사제도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자,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5분 자유발언 당시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과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정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습니까?

자료화면 14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김묘정 의원 음, 지금 국장님 아시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시작했었냐 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당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업무 과다가 더 높아진다. 저 지금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안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례 발의를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점수가 50건당 1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명이 124건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의 두 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하고, 제가 담당 공무원님께 여쭤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기간제나 제대로 1년 이상 일하실 분이 들어와야지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학대를 위해서는 창원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전담 인력이나 전문경력관을 배치시키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담당 부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차례 인사과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으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실은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렇게,

○김묘정 의원 국장님, 전체 인원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차라리 더 증원을 채용을 하십시오.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굳이 감사관실 거론할 필요성도 없고 그 일 많이 한다고 굳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본청이나 특정 부서에 다 몰리다 보니 이렇게 일을 정말 많이 하고 대민을 접촉해야 할 부서에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현실입니다.

구청은 더합니다.

일할 사람 없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9월 시정질문 당시에 본 의원이 산하기관과 시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사 출입문 지문 날인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시정질의 질문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국장님,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지문 날인을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팀장님, 과장님 보고 오셔서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것이 빨리 이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질의를 드려 보니까 오히려 산하기관인 레포츠파크나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공단은 빨리빨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본청은 이 일을 안 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그것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랑 다른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동의서는 사인을 받으시고 지문 날인을 하시든, 그리고 들어가시면 일반 공무원들이 사실 모든 직원의 일반 개인 전화 다 열람 가능합니다.

저희는 못 하지만 지원관도 다 가능합니다.

동의하셨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변명하실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하기관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빨리하시면 될 부분을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님·팀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시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김묘정 의원 예, 분명히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감사원 확인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묘정 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 괜히 논쟁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시면 될 부분을, 사인 한 장 끝나는 부분입니다.

뭘 그렇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것이 사실 국장님, 하시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서에는 정원 초과 인물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 정작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의회의 문제 제기와 권한 행사는 계속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감사 결과는 맹탕인데 사람은 또 늘어납니다.

이제는 또 무슨 일을 하려나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뭐로 또 창원시를 괴롭히려나,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려나,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매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시고 다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창원시 흔들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잦은 수시 인사, 잦은 인사의 이동, 어떻게 관련 국의 과장이, 팀장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소리에서 여야 없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또 바뀌나? 과장 또 바뀌나? 팀장 또 바뀌나? 주무관 또 바뀌나?”

심지어 이번에는 국이 통째로 국장, 과장, 팀장, 지금 뭐 주무관 다 날아갔습니다.

일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심지어 짧게는 한 달, 일주일, 길게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연속성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창원시의 인사 관리로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일을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출처 표기 좀 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권성현 김묘정 의원님께서 말씀이 좀 빠르다 보니까 감사관님도 잘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서로가 이해를 하셔야 하지, 그리고 조금 이런 자리에서 자꾸 개인 신상 그런 부분은 좀,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이 변명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약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아서 풀겠습니다, 의장님)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이 안 받아준다 하던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박해정,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긴급하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받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분만)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까?

자꾸 양쪽에서 그래 하면 됩니까, 또.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송동·용지동 지역구 박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1,050억 원에 이르는 창원수소액화플랜트 중단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줄 알고 느긋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다들 배가 고프신데 저보고 빨리 마치라는 눈총들을 많이 보내서 부담이 엄청됩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시간들은 다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질의를 하면서 앞선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저는 언급을 안 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똑같은 수소액화플랜트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 정말 파탄지경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탄지경에 빠진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 협의를 어떻게 잘 이루어 내도록 우리가 잘 부추길 것인가 이런 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흥정을 붙이라는 쪽으로 오늘 시정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강부민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직책과 수소액화 추진 시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습니까?

수소액화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사업 내용,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산업진흥원은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곧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죠?

그 공모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신청 자격이 지방공기업법 등 저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상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이 말씀이죠?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구매확약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하이창원에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구매확약서의 주 내용과 3번에 걸쳐서 제출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확약서에 있는 창원시의 역할 이것이 지금 계속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확약서에 따른 창원시의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수소산업육성, 수소충전소인프라 확장사업 추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박해정 의원 창원산업진흥원은 24년 8월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하이창원에서 진행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주주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우리가 했으니까, 진흥원이 했으니까 주주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죠?

○박해정 의원 요청을 한 것도 없죠?

○박해정 의원 조금 전의 우리 앞선 질문에서 분명히 하이창원은 민간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년 10월에 창원시 감사관실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하이창원 주주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주주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그래요?

창원시 감사관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창원산업진흥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그래요?

금방 질문 중에 우리 하이창원에 있는 주주들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내용들도 이 컨설팅 내용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고칠 것은 고쳐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박해정 의원 오케이, 알겠어요.

그동안에 액화수소 수요 확보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런 비판이 많았고 앞선 질문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 가동된다면 이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요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지금 현재 수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가스 수소가 소비되는 게 일 얼마 정도 됩니까?

○박해정 의원 지금도 기체 수소가 3t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박해정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박해정 의원 창원수소액화 재구조화 계획을 23년 11월 7일 날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맞죠?

○박해정 의원 전결하신 거, 여기 전결 결재,

○박해정 의원 아….

○박해정 의원 시장님까지 결재하셨네요?

○박해정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안 받고 저렇게 한 게 보통 전결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것은,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서 저는 저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해정 의원 왜 중요한 사항이라서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전결 사안인데 왜 창원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봐요.

○박해정 의원 일단 그 답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사투리는 제가 많이 써요.

제 말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걱정이 팍 되는데 잘 귀담아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박해정 의원 23년 4월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전략산업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전략산업과장을 고발한 주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고, 경찰에서 6개월 동안 수사해서 지난해 12월에 무혐의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처리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해정 의원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죠.

24년 7월 창원시는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적 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기각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해정 의원 예, 됐습니다.

○박해정 의원 똑같은 이야기이면 그것으로, 내가 앞에 한 걸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공익감사 기각이유서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서 거부했잖아요, 자료 요청.

○박해정 의원 무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박해정 의원 그것은 무혐의가 떨어졌고.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저한테 보내온 것은 48조를 얘기했거든요, 「지방자치법」 48조.

48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4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저것을 언급했어요, 저한테.

저래서 못 준다고 했다고요.

○박해정 의원 맞죠?

○박해정 의원 저거 읽어봐요.

○박해정 의원 아니, 읽어봐요.

내가 기각이유서를 달라한 것하고 저것하고 맞나요?

○박해정 의원 저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재판 중인 수사, 재판이나 수사의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재판이나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창원 시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저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자료를 안 줬단 말이죠.

이것은,

○박해정 의원 아니 잠깐만, 내 이야기하니까.

우리 감사관님 잘 아시겠지만 49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박해정 의원 앞으로 저런 조항을 가지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저 근거를 댔다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저기, 내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저걸 들이댔다고 나한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박해정 의원 앞서 언급한 담당과장의 고발 내용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내용 및 결과를 수소특위에 제공하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없습니까?

○박해정 의원 그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한 것도 없어요?

책임져야 돼요.

○박해정 의원 그거 다 있어요, 회의록에.

○박해정 의원 아니, 내가 물은 것은 수소특위에 제공하고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죠?

○박해정 의원 없어요?

○박해정 의원 그러면 화면 봐요, 우리 같이.

○박해정 의원 감사원은 하이창원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주식회사 하이창원을 업무 감사하고 조치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

○박해정 의원 무슨 담보를 제공했죠?

○박해정 의원 우리가 제출했어요? 창원시가?

○박해정 의원 다 진흥원이 한 거죠.

○박해정 의원 우리 감사관님, 담보라는 법률적 용어를 잘 아시죠?

○박해정 의원 그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에요.

○박해정 의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그 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한 줄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관이 지금 계속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우리 창원시의 채무를 갖다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내가 조금 이따가 또 질문할 거예요.

됐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잠깐만, 질문 안 했으니까,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중단하세요.

○박해정 의원 수소액화사업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 계약, 회계, 설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플랜트 성능검증 이외의 여러 분야를 조사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그 계약서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대단히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받았죠?

자, 좋아요.

분야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검토하고 도출한 컨설팅 결과가 우리 수소특위의 절대적인 사실이자 기준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때에 앞으로 컨설팅 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아니, 제 질문만 이야기해요, 답변해 주세요.

○박해정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컨설팅은 나중에 다음에,

○박해정 의원 아니, 답변할 기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감사관은 수소특위에서 창원시는 22년 2월과 23년 11월에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창원시의 담보 제공이므로 우발 채무를 유발했다고 한 적 있습니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금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변함이 없겠네요.

○박해정 의원 좋아요.

담보 제공이라는,

○박해정 의원 됐어요, 됐어요.

○의장대리 권성현 박해정 의원님.

○박해정 의원 예.

○의장대리 권성현 답변을, 또 감사관이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세요.

○박해정 의원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중지한 게 제가 원하는 제 질문에 대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지금 바쁘시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답변을 하니까)

○박해정 의원 담보 제공이라는 표현은 감사관이 작성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최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박해정 의원 그러면 그동안의 주장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이 그동안에 우리 창원이 채무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박해정 의원 자료 5번 좀 띄워주세요.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그 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은 계속 저런 식으로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고 채무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창원시에 얼마나 큰 손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다시 낸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의 부적절한 이 주장이 우리 수소특위에서 제출되고 수소특위에서 이 같은 주장이 무분별하게 언급되는 바람에 창원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관님,

○박해정 의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경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시죠?

○박해정 의원 마찬가지로 감사로 흥한 자는 감사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새겨서 앞으로 감사 업무에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다음에 오십시오, 저한테.

○박해정 의원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4년 11월 20일 날, 자료화면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효성하이드로젠에서 액화수소 구매의향서를 공문으로 보냈고 2월에는 액화수소 활용계획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창원시 덕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충전소를 구축해서 26년 내에 총 2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진행 상황을 좀 설명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효성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사업입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만약에 플랜트에서 수소가 생산되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금방 감사관의 컨설팅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했습니다.

창원시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해정 의원 감사관의 컨설팅에 보면 우리 창원시도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채무를 지고 있다는,

○박해정 의원 지금 컨설팅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컨설팅의 주요 자료에서 창원시의 담보 제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채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시가 하이창원에 우리가 담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박해정 의원 좋아요, 리스크 관리해야죠.

만약에 하이창원이 부도 처리되면 수소액화사업은 정리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런 정부기관과 관계기관이 어떻게 설명하고 조치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위기가 오죠.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도 큰 위기가 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중에 계속, 불법적으로 SPC를 구성했다는데 불법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박해정 의원 아닙니다.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PC를 구성,

○박해정 의원 큰일이구나.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박해정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찹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7번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지금 액화수소사업은 앞으로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상당한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림에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공고문이 있거든요.

처음에 산단공에서 할 때 공고를 할 때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시장님이 시간 내서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시고,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제안서를 낸 게 있어요.

최종본이 있는데 그게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필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8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화면은 경상남도 수소산업육성계획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경상남도 육성계획에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수소산업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창원시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수소액화 국산화, 수소저장용기, 곧 저장수송 분야도 지금 밀양과 김해로 뺏기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의원 예, 우리 시장님, 수소산업이라는 게 미래먹거리 사업이 맞죠?

○박해정 의원 미래혁신사업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수소산업은 국가적 사업이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소형원자력 사업이나 UAM이나 복합빔 구축사업 이런 것들도 다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미래사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미래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 파헤치고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저는 우리 시장님이 꼭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제안서 최종본이 있습니다.

그것 꼭 좀 필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박해정 의원 1,050억 원이라는 이 수소액화사업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것이고, 계속한다면 정상화 비용에 들어갈 것인데 이걸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박해정 의원 비교를 해 보셨어요?

매몰 비용과 정상화 비용.

○박해정 의원 본 의원은 이거 매몰 비용보다 정상화 비용으로 치르는 게 우리 창원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해정 의원 저는 이 정상화의 길은 시장님 입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박해정 의원 어쨌든 간에 창원시의 이익에 되는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박해정 의원 기존의, 저는 우리 시장님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버스 광고에 대해서 철거 공문을 두 차례 보냈어요, 우리 버스운영과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마라는 것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광고대행사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달아주지 마라,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해 놓은 광고를 강제로 철거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한번 챙겨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오.

○박해정 의원 끝으로 인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기 민선 들어서 인사이동이 1년에서 6개월,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묘정 의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행정 낭비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인사권 남용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미래산업인 창원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기 준공된 플랜트 인수 문제는 두산 측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풀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플랜트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원시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단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줄이고 두산과도 임대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자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천연가스요금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액화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다행히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의 고공행진도 멈출 여지가 있고, 효성중공업에서 액화수소 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에서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충전 확충과 수소버스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기체수소만 해도 3만t입니다.

여기다 향후 액화수소의 산업 내 수요처까지 확대된다면 하루 5만t의 생산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을 또 다른 미궁에 빠지게 하여 장기 미해결 대행사업처럼 창원시의 손실만 끼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 듣지 못한 질문은 추후 질문을 통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수소액화 특위에도 당부드립니다.

부적절한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만 따라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창원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요지서에 있는 것만 해 주십시오, 의원님)

(장내소란)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장금용 제1부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강부민 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간단하게 1분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진형익 의원입니다.

1분이지만 의사진행을 또 할 수 있게 해 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박승엽 의원 시정질의에서 질문대상자 아닌 분이 올라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규칙 위반사항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사진행이 불법적으로 위반된 것에 대해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먼저 질문대상자 아닌 감사관이 올라와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해야 할 사무국장님과 팀장님이 양쪽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승엽 의원님 시정질의가 끝나자 부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대본에도 이렇게 감사관에 대한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의회사무국이든 아니든 무언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위반사항에 참여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대본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이번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법적인 것들이, 의장과 시장의 공식적인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진형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무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여기에 계장님이 사전에 의논한 것도 없고, 저도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감사관님을 대변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그럼 의장을 대신해서 제가 부의장으로 와있는데 그런 말씀도 못 하면 여기 제가 뭐하러 앉아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로봇을 앉혀놓고 회의를 하지.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부분에 말씀을 저도 좌 편향, 우 편향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그대로 저도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가 조금, 오늘 부분은 정말로 아무, 제가 정말로 중립에 서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