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장금용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새로운 자리에도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9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규칙을 확인한 당일 즉시 사·보임을 완료하였고 언론을 통해 사과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을 지적해 주신 박해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의 접수 사항입니다.

2월 7일 김묘정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입니다.

저는 규제 완화가 창원시의 인구 유출과 도시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당시 108만이던 창원시 인구는 2025년 1월 기준 99만 9,000명으로 1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과거 전국 7대 도시라 불리던 마산지역은 청년세대 등의 인구 유출로 도시 슬럼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세대가 떠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싼 주거 비용과 슬럼화된 주거환경입니다.

창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청년세대가 김해 등 창원 인근에서 거주하는 이유입니다.

재정투자를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슬럼화를 극복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해결 방법만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과거에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의 개발규제 정책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규제 정책들은 자연스러운 민간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3·15대로변에 설정된 경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주거정비지수, 정비계획 입안 시 적용되는 노후·불량건물의 연면적 비율 등이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개발규제 정책들입니다.

경관지구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색채 등이 관리됩니다.

3·15대로변에 설정된 시가지경관지구는 지역 내 중심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3·15대로변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건물의 용도, 높이 등이 제한되어 민간의 투자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규제강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거정비지수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등 민간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주민 동의, 토지면적, 노후·불량건물 비율 등과 같은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전검토 및 타당성검토 시 재개발 타당성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지수에서 70점 이상 되어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지수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뿐 절대적인 평가지표로 쓰고 있지 않지만 창원시는 해당 지수를 절대지표로 사용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에서는 노후 건물의 적용기준이 건물과 지자체에 따라 30년에서 20년까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창원시는 노후화 건물의 기준을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30년으로 정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재사업을 추진할 때는 10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기본 항목에서 70점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에서 10점을 감점한다는 것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더 이상 재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마산지역의 대표 구도심인 구암1동·구암2동이 해당 감점 항목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해당 감점 항목이 존재하는 한 민간투자에 의한 슬럼화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 슬럼화 극복을 위하여 정비지수의 폐지 검토 및 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계획 입안 시 적용되는 노후·불량건물의 연면적 비율의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도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 적용되는 노후·불량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상위법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연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이 2024년 3월 19일 개정되었으나 창원시는 아직도 3분의 2 이상의 기준으로 정비계획 입안 대상의 요건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등 많은 도시들이 해당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창원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에 의한 재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관지구, 정비지수 외에도 수많은 규제강화 정책들이 창원시에 존재할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이러한 규제강화 정책을 찾아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편의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 가로수길 주택가 주차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공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창원 성산구 용지동에는 가로수길, 창원도민의집 그리고 개성 있는 상점과 카페가 모여 있고 최근 창원시가 조성한 청년문화예술복합공간 스펀지파크까지 자리 잡으며 창원시의 대표적인 문화거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차난은 더 심각해졌고 이는 교통 혼잡으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 저해 및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되지 않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통 화재 발생 시 이용하는 소방차량의 경우 넓이는 최소 1.9m부터 최대 2.5m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폭은 대략 7.7m 정도로 소방차량 중 가장 큰 굴절사다리차 넓이와 5.2m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즉 주택가 양쪽에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다면 현재 보시는 자료화면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곧 골든타임을 놓치는 위험을 초래하며 대형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택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방기본법」에 따른 강제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차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주차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높은 자동차 의존도입니다.

창원시는 1960년 계획도시로 건설된 이후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은 가로수길의 특성과 맞물려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해당 지역은 과거 조용한 주택가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미흡했으며 상권 발달 이후에도 개별 상점들의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로수길 주택가 내 공한지, 빈 주택을 조사하고 주민 및 상인들과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소유주에게 기존 혜택과 더불어 주차장 용도 변경 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 주차장 확대입니다.

특정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에는 창원 가로수길 근처 관공서, 은행 등과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면 주차난 해소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및 신규공간 조성 시 주차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경남도민의집을 경남역사문화공원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지하 공용주차장을 포함하고 공원과 주차장 출입구를 연결하면 주차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와 상업 혼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충분한 주차시설이 마련된다면 응급대처가 빨라지고 불필요한 차량의 이동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안전하게 창원시 대표 문화거리 창원 가로수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5분 자유발언에 협조해 주신 성산소방서 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강창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동·사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피우미의 활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 후 피우미의 흥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지역 통합과 대외 이미지 제고 그리고 홍보 수단으로 캐릭터를 앞다투어 개발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심화되어 지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는 주로 SNS를 통해 시책과 정보를 제공할 때, 혹은 축제에서 홍보활동을 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우미의 경우 창원시의 여러 축제와 행사에서 홍보·안내 역할을 하고 있고 조형물 혹은 창원의 주요 소식을 알리는 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우미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인기를 끌거나 인지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캐릭터가 그 자체로 이목을 끌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캐릭터가 너무 흔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창원시만큼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어 차별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창원시는 캐릭터 피우미 외에도 SNS 구구, 마산국화축제 쿠카, 홍합축제의 홍하비 등 여러 캐릭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이 창원의 대표 캐릭터인지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 캐릭터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캐릭터를 다변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 공식 캐릭터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는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으면서 이를 활용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때 비로소 성공의 필요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EBS 캐릭터 펭수는 스토리텔링으로 2030 사회초년생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고 유튜브 작가가 되기 위해 소품실에서 쪽잠을 자고 거친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성장 이야기의 주인공 연습생 펭수의 모습에 젊은 세대가 동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펭수는 권력자와 상사에게 거침없이 돌직구 발언을 날리는 안티꼰대의 대명사로 자기애가 강한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정 연령층을 주요 캐릭터로 설정하고 그에 맞게 캐릭터의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쿠마몬에서는 디테일과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현 청사의 영업부장이라는 실제 직책을 부여했고 엉뚱하고 조금은 당돌한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조형했습니다.

보육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직접 발로 뛰며 어린이들의 관심을 얻는 데 주력했고 그것을 통해 아이들의 부모, 조부모들과 급속도로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피우미가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더 얻고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나 트렌드, 혹은 가치관이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피우미에 대입해서 공감을 유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를 차용해 국가산단에 근무하는 사원 피우미로 캐릭터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피우미가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하고 또 피우미가 주도하는 이벤트를 열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비전을 판매할 때 그냥 판매하기보다는 피우미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에서 사는 것을 10% 할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특정, 특정 지역에서 출몰하는 피우미에게 사면 할인이 많이 되는 이벤트를 만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 이모티콘을 개발해 무료로 배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모티콘 개발은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개발된 이모티콘은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에 무료로 배부하여 많이 쓰이도록 하면 피우미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드린 아이디어 외에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독창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많이 내어주셔서 우리 피우미가 흥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양육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출생률 감소와 젊은 세대의 유출로 특례시 유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2018년 6,900여 명에서 2020년 5,300여 명, 2024년은 4,400여 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는 창원시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가족수당 21만 원을 지급하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월 60만 원의 양육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이 중 90일은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는 ‘아빠 할당제’를 운영하여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청년층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회성 지원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저는 창원시가 보다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아동양육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원시는 가족수당을 도입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 후 안정적으로 육아 케어 시간이나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하는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출산 후 2년 동안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만 8세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부모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자연히 자녀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갑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창원시의 출산·육아 관련 예산 집행액은 약 2,948억 원이지만 많은 부분이 간접 지원이나 전시성, 이벤트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당연히 선택하여, 선택으로 여길 수 있도록 불필요한 청년사업을 통폐합하여 통합 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창원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총 41개 사업에 예산 174억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은 총 76개입니다.

이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처럼 청년의 출산, 아동양육 등 각 부서가 중복 사업을 나열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결혼·출산·육아·자녀 교육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이고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 창원시 청년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양육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는 창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이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창원을 젊은 세대가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도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안한 정책이 창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은하 의원입니다.

창원시에는 공모사업 전담 부서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창원시가 주력해야 할 산업 중의 하나인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공모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있고 동두천시는 국·도비 예산 배분 방식이 공모체제로 바뀌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 조직 개편을 단행해 공모사업 전담 부서인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 동두천시는 공모사업 발굴 건수를 3배 증가시켰고 공모 선정 횟수도 15배 늘리며 국·도비 확보 규모를 52%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도 외부자원 확보 필요성 증대, 민관 협업구조 공모사업 증가, 공모사업 정보 수집 및 참여 여부 결정 등 전담 조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관악구는 중앙부처, 서울시, 공공단체, 민간기업, 외부평가 및 공모사업에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개편했는데 공모사업 선정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전담 부서는 공모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중앙부처, 공공단체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대외기관 평가 응모 및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외부재원 유치가 용이해집니다.

공모사업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확립은 각 부서 간의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 창원시도 국·도비 공모사업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주민 맞춤형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주민 선호가 높은 분야에 투자해야 재정 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 공간 개선에 대한 공모사업은 생활권 분석과 설정, 생활권에 대한 여러 사업들의 통합 계획 수립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전담 부서 신설이 절실합니다.

각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모사업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직 개편을 시행해야 합니다.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와 농산어촌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서 신설을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신도시 사업은 2004년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마산만을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하는 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4,925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루어진 것이 없이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반복된 협상 결렬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단 한 차례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GS 컨소시엄과 행정소송에서 창원시가 패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차 공모 재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5차 공모 행정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대출 이자로만 매년 5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창원시의 신뢰도마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4차 공모 평가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감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것은 재판부가 창원시의 패소를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사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공무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요구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감사 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감사 행정이 불투명하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점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는 국제비즈니스시티, 민선 7기에는 세계적 감성 스마트도시, 민선 8기에는 관광·문화·예술 융합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책임 있는 행정이 지금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양신도시는 더 이상 무엇이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막대한 이자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무리한 감사과정과 각종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해양신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착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5차 공모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차 공모 재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차 공모 컨소시엄 일원인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결과 등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없애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조속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사업의 전환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째, 창원시민과 시의회에 투명하게 사업 진행을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창원시는 하루빨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정상화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규모 연구개발특구로 산업 혁신의 중요 거점 역할을 합니다.

창원 강소개발특구는 2019년 3월에 지정되었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창원의 전기·기계 융합을 통해 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2024년 9월 6일 허성무 국회의원은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 융합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강소특구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특히 불모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창원의 전기·기계 산업을 융합하는 연구와 개발의 중심지로 창원시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산업 선도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 계획에 따르면 창원 불모산 연구개발특구는 2024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사업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산업 혁신 그리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창원시, 경상남도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소특구사업은 교육·연구산업화시설, 기업·연구소 입주 구역, 근린생활시설 등을 구축해 창원에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원활히 추진되어 창원시가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 사업은 홍남표 시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불모산 주민과 땅 지주분들은 두 손 모아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사파동·대방동·상남동이 키운 청년 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 성산구 사파정동 305번지에 위치한 창원축구센터와 창원FC가 적극 활성화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3년간 창원시청축구단의 법인화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우리 시는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실시를 통해 기존 K3리그에 소속된 창원시청축구단이 2024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법인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축구협회 클럽라이센싱 규정에 맞춰 창원FC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원FC의 법인화를 통해서 경기 성적 향상은 물론 꿈나무 육성사업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등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출범 첫해인 2024년도부터 29억, 올해는 31억 2,1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승격이라는 비전과 목표 또한 반드시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를 경남FC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한 지붕 두 구단 상황에서는 창원FC만의 차별화와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FC 역시 구단 자생력이 중요함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당장의 성적에 급급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프로리그 승격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어야지만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원FC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저는 창원축구센터와 창원FC 발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홍보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홈경기 날을 적극 홍보하여 창원시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 관람 외에 재미 요소를 부여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올해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서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구장 내 서포터즈를 위한 스탠딩석 구축 등 선수와 시민의 소통 거리 단축을 통해서 관람의 편의성 증가 및 응원 문화 조성입니다.

또한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 창원 출신 축구선수 및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역 밀착 및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FC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팬 친화적인 구단 운영 방안으로 시민들과의 소통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시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원FC 활성화는 우리 사파동 지역상권 활성화와도 이어집니다.

관내 축구 팬들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이 이 축구센터를 찾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서 사파동 인근 지역상권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는 투자 비용 대비 시민들의 스포츠문화 충족과 지역적 동질성 또 애향심 고취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예를 들어 자료화면 보시면 성남FC의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까치둥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치둥지는 구단과 상생하도록 제작된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성남FC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선 사례입니다.

이는 축구센터가 있는 우리 사파동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뿐 아니라 구단 MD 제공과 선수단 연계 이벤트, 지역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FC가 지역상권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16개 구단 중에 4위의 성적이었지만요, 관중은 8,500명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경남FC와 애매모호한 관계 설정, 언론보도에 나온 여러 복잡한 잡음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목포에서 진행된 FC목포와의 개막전에서 2 대 0 대승을 거뒀으면서 2025년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창원축구센터가, 또 창원FC가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홈 개막전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리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창원FC와 함께 축구 메카 도시로 Go-All!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원 두 분, 퇴직 공무원 한 분, 공인세무사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으로 하여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련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먼저 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 사용에 있어 상호 사용료 면제 기준과 기간이 다르므로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에 합리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법」을 따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산을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이러한 법은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사용에 있어 임대료를 면제받기 위한 별다른 조건이 없고 사용 기한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는 최대 사용료 면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에 있어 소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이며 국가 자산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에 있어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사용료 감면조건을 완화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 기간을 전국 지자체 의견을 모으고 협의를 거쳐 대안을 도출하라.

2025년 3월 6일 창원시의회.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남재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남재욱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에 선발된 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 아니라 정책자금, 농지, 시설,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러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정부 대출을 믿고 농지, 시설 등을 매매·임대계약 체결한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자금 신청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후계농업경영인들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영농 계획의 차질과 함께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

게다가 2024년 8,000억 원이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이 2025년 당초 6,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2025년 1월에 1조 500억 원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2025년 배정액을 제외하면 2024년에 신청자의 약 70% 이상이 탈락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정부는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인원을 2022년 2,000명에서 2023년 4,000명, 2024년 5,000명으로 대폭 늘려왔지만 늘어난 인원에 따른 예산 비율을 늘리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운영 방식을 선착순 연중 상시 배정 방식에서 자금상환 능력과 영농 역량 등을 평가·선정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러한 개편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하기에 어려운 행정절차,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오히려 높아져 영농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을 이어갈 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에 따른 피해 후계농업경영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정 인원수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실효성이 있도록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완화하라.

2025년 3월 6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본회의 중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손태화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30일 출석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정지는 의결 선포가 있는 날부터 휴·폐회 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남수 의원님과 안상우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수 의원님과 안상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