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장금용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물공감연대와 창원시 단독주택협의회 회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박승엽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과 2025년 1월 14일 박승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 2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91조에 따라 본 안건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위반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대 옆에서 고개 숙여 인사)

조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농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불모산동입니다.

강소특구로 지정된 것이 2019년도입니다.

지정되고 나서 제가 대토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에 안민동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구입할 때는 허가신청을 합니다.

허가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목적을 제가 한 게 과수원 목적, 지금 현재 지목이 전입니다.

전인데 과수와 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나무를 심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원부가 생기고 나서부터 저는 지금까지 농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와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2022년도에 제가 개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땅 평수는 한 1,800평 됩니다.

1,800평을 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성산구청 건축허가과하고 과정에서 다 개발은 안 된다, 그중에 1차적으로 한 300평 가까이만 허가를 해라, 신청을 해라, 그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되기로는 한 340~350평 정도가 1차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가를 받고 다시 또 2차 허가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 평수가 또 한 340~350평 됩니다.

통합 한 800평 가까이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허가, 공사를 제가 1차를 하고 2차 공사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율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반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외압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사실 그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제가 외압을 했더라면 5천여 공직자분들이 아마 저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공무원을 갖다가 외압을 해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취득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 좀 황당한 부분이 있고, 참 저 자신도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했다, 안 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녹취를 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뭐 외압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외압을 했다 하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전과 4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한 25년 전이죠.

지금 현재 대방동에 보면 제가 제 땅에다가, 지금도 사실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때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 또 이것도 선거입니다.

출마할 때 출마 목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반대쪽에서.

그래서 그 운동기구는 지금 25년 됐지만 사실 아직까지 대암산 입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것도 제가 잘한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 위반을 했습니다.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써 줬지만,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을 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대방동 쪽에 사파지구에 들어가는 쪽에도 운동기구를 또 몇십만 원 들여서 또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종교시설을 교회를 갖다가 제가 제 땅에다가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받고 준 건 아니니까 제가 줬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사실은 또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살아온 곳이 고향이 대방이다 보니까 항상 땅하고 연관되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농사짓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째서 의원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게 목적이 안 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3.6배 이득을 취했다 하는데 제가 양도소득세를, 제가 매매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밑에 땅을.

그래서 3,700, 아 8,700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제가 세금을 이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세금을 내라 하는 대로 다 낸 게 참 잘 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절 뭐 십 원짜리 하나 그거 한 거는 위반한 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지금 현재 제가 벌금 1천만 원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 중입니다.

중이고, 지금 현재 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절차를 따르든지 간에 저는 절차를 따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부탁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서운한 부분은 이놈의 선거 때문에 항상 저는 선거를 통해서, 참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도 선거만 되면 항상 이렇게 좀, 저도 사실은 제 본의 아니게 고발을 갖다가 4건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대표로서 뛰다 보니까 한 부분도 있고, 본의 아니게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급적으로 화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하고 싶은데, 이놈의 정치가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그래서 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치열하게 좀 싸웠습니다.

그래서 참 저하고 같이 몇 년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한 분이 반대쪽으로 또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또 시작됐습니다.

시작되었고, 제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그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좀 서운한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걸 저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이거를 꼭 사과를 해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제가 죄를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죄를 지은들 안 지은들 뭔 또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했듯이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예결특위 부위원장 사퇴의 변에서 ‘기초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기초의원의 역할에서도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 시에도 정당보다 주민이 시민이 먼저라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의 자영업, 소상공인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39회 4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12.3 사태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촉구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제안이 아니기에 촉구안이 가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울 때 제 지역구 사무실 옆의 생선구이집에 갔습니다.

한창 고객이 있어야 할 시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엄인가 뭔가 때문이라며 해군들 예약도 다 취소되어 준비한 재료 다 못쓰게 됐다며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지역구 중앙시장 상인들도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촉구안을 건의했습니다.

물론 민감한 시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발언이라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찬성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나왔고, 반대토론에 나선 동료 의원은 동료 의원의 촉구안에 대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느낌이라며 촉구안 발의에 진정성 운운하며 반대토론에 열을 올렸고, 결국 표결에 다수 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27명 중 25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물어보겠습니다.

불은 뭐고 불난 집은 어디입니까?

진정 창원의 경기침체가 불이고 창원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는 곳이 불난 집이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의 진정성을 함부로 규정하고 발언하는 것은 본인의 주관적 생각에 동의를 구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인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독으로 강한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깊고 강한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의적인 재단과 폄하가 일어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성재 권오봉 선생님의 삶과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재조명하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오봉 선생님은 1879년 11월 26일,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에서 태어나 1898년 홀로 서울로 올라가 흥화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조선의 자강자립을 목표로 계몽운동에 참여하며 전국을 다니시며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1910년, 선생님은 창원 진전면 경행학교를 설립하여 18년간 교육자로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셨습니다.

경행재는 원래 안동권씨 문중의 회계서원의 지원(支院)으로 1867년 3월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건립 초기에는 문중의 재실로 이용되었으나 한학 서숙(書塾)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부터는 사립 경행학교의 교사(校舍)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경행학교는 이 지방의 신식교육의 전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4.3삼진의거 발상지 성구사와 더불어 민족독립운동의 요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 열사를 배출한 장소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이교재, 삼진만세운동의 주역인 권영조 열사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애국 독립을 위한 인재들을 배출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1919년에는 진전면장으로서 삼진의거를 조직하고, 4.3만세운동 도중 부상자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또한 백산상회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하는 등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진전면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척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권오봉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한 기록인 ‘성재일기’의 사본이 후손을 통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재일기는 1932년부터 1957년까지 25년 동안 선생님이 남기신 일기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과 교류, 사회적 사건,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 그의 삶과 업적을 연구하는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독립운동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안희제 선생님과 이극로, 이우식, 남형우, 신익희 선생님 등 한국 역사에 굵직하게 이름을 남긴 이들과의 관계와 영남지역 유력 인사들, 독립운동가들과 오고 간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오봉 선생님의 성재일기를 한글로 완벽히 번역하여 독립운동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그가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는 애써야 합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역사와 창원시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성재 권오봉 선생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공로가 인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점복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71만 5,587㎡ 부지에 6,269억 원을 투입하여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행정, 주거, 업무 기능이 집약된 새로운 중심지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을 넘어 도시의 얼굴이 됩니다.

예컨대 서울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세계적인 건축물이자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혁신했습니다.

창원시도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내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잘 설계된 공공건축물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천공원 책쉼터는 자연 속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친환경 설계 요소를 적용한다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은 그 자체로 관광 요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기획·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건축물의 예술성과 기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설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조언을 통해 창원시의 도시 미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건축물로써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간에 대해 더 큰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설계와 운영 단계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를 적극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에너지, 친환경, 안전성 등을 모두 고려한 사회친화적 설계,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설계 철학도 필요할 것입니다.

창원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창원시를 대표하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행정 업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모델이 되고 시민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 창출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무안공항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를 합한 단어로,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들을 말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로 광범위해졌습니다.

SNS에 업로드한 사진 한 장이나 목소리 몇 초만으로도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성범죄는 참담한 상황이며, 디지털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 영향력이 크므로 피해자의 인격과 정신을 파괴하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피해가 악화되고 있으며, 피의자의 약 70% 정도가 청소년, 10대에 달할 정도로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딥페이크로 조작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피싱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 침해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진단하며 ‘딥페이크’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BBC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의 급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난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는 52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디지털기기 활용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로, 디지털 활용에서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확산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디지털정보이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과 헌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헌신이 폄하되고 있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창원시 공무원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를 비교하며 전문성을 폄하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관계를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조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중앙부처는 정부사업 방향을 거시적으로 설정하며, 관련한 전문적인 역할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방향성과 전문성을 쌓는 동안 우리 시 공무원은 시민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산불방지, 생태계 보전, 산책로 제공 등 시민생활에 휴식처를 제공하고 산림보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서는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도시와의 균형발전 등을 맞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안전·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더 광범위하고 시민에게 밀접한 행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비교하며 창원시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8일 KBS는 ‘무혐의·기각... 체면 구기는 감사관실’이라는 뉴스를 방영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홍남표 시장이 현안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새로운 사업 추진과 적극 행정은 사라지고, 사업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창원시에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홍남표 시장은 감사를 통해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했고, 봉암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 관련 간부공무원도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액화수소플랜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공무원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혐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진해 웅동1지구 사업도 비슷합니다.

역시 경찰 수사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무리한 감사로 그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조장한 것입니다.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남용될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헌신을 폄하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를 꺾고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무원 전보 제한은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부서나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잦은 전보는 특정공무원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한 전보로 해석될 수 있어, 인사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 신뢰와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인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사기,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원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2024년 11월 14일 성산구 상복동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펫빌리지 놀이터,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 중 동물보호센터는 마산·창원·진해 동물보호센터를 통합하여 유기동물을 보호, 치료, 관리, 입양하기 위하여 1,441㎡의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지난 12월 한 달간 89마리에 이르는 유기견을 대량 안락사시켰고, 수용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200여 마리의 유기견이 추가로 안락사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로 안락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창원시는 통합보호센터의 수용공간 부족을 대량 안락사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량 안락사의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될 수 없습니다.

수용공간은 마산·창원·진해에 위치한 기존의 보호센터를 임시로 활용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보호센터의 증개축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안락사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동물보호단체와 의회는 통합보호센터의 건립 과정에서 수용공간 부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수용공간 부족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임원들과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부서는 통합보호센터의 설계를 변경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의 담당부서는 그때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수용공간 확충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통합보호센터를 개장하고 이제 와서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며 비인도적인 대량 안락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물복지 담당부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중히 문책하여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의지를 담아 창원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인도적·비윤리적인 대량 안락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동물 집단학살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의 유기동물 안락사 중단과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팔룡·의창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진 창원시 감사관 감사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악의적인 감사의 중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된 이후 감사관실은 전임 시정에서 추진되어왔던 주요 대형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감사와 함께 고발과 수사 의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차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해 왔듯이 감사관은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무리수를 두어왔습니다.

그 결과 창원시는 보기 드물게 지난 2024년 4월, 3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두 명은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창원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지만, 지난달 경찰에서는 역시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감사관은 창원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결국 청구각하 되는 등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3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조작’은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해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전직 담당공무원과 창원시가 향후 법적인 공방까지 다뤄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감사는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점점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와중에 감사관의 이례적인 행위들은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과 7일은 물론, 14일까지 제8차, 9차, 10차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에 감사관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증인들의 답변에 반박하며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등 아주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감사관의 컨설팅이란 미명하에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감사하고,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한 당사자가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고 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토대로 결론을 내거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낸 새로운 내용으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강압적이고 무리한 감사가 판판이 깨지더니 이제는 의회 뒤에 숨겠다는 것입니까?

최근 감사 결과가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바가 있다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홍남표 시장님, 일련의 감사 과정이 시장님 지시하에 진행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관의 주요 감사 대상이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있습니다.

아니 2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임기가 반 이상이 지난 지금, 헝클어진 사업의 정상화는 민선 8기 시정의 행정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관에게 경고합니다.

본 의원에게 지금 창원시의 큰 위협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중 하나로 ‘감사관 리스크’를 꼽겠습니다.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전임 시정 감사에만 집중했던 과거를 제발 되돌아보시며 더 이상 창원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억측에 가까운 감사 결과를 내기 위해 감사관실 직원들은 큰 부담감을 감내해야 했고, 소모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표적·특정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직장 내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악의적인 표적 감사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며,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이 키운 청년 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은 통합부채 1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시정의 확장 재정과 무분별하게 추진된 국도비 사업과 대형 민자사업들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 보조금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형 현안들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점차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료화면 보시면요.

(자료화면)

로봇랜드, 웅동지구 개발사업,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팔룡터널, 마산해양신도시 등 주요 대형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칫 디폴트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의 민선 8기 시정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고강도의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지혜로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인구 100만 붕괴의 문턱까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창원시가 간과하고 있는 자칫 재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외수입입니다.

창원시의 세외수입 운영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원천인 상하수도 사용료, 문화체육시설, 환경대금, 주차시설 등은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으면서, 지난해 적자율은 무려 60%에서 9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매년 약 1,6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세외수입 재원의 요금이 처음부터 원가 개념에 기반하여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가비용 역시 주기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채 장기간 동결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수수료, 폐기물 반입 수수료, 장례시설 사용료,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또한 14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요.

(자료화면)

결과적으로 원가비용에 턱없이 낮게 책정된 사용료로 인해서 재정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일반재원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세외수입 운용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율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율적 조정이나 신규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지만요,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재정 확충의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와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원으로,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외수입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첫째,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이러한 수수료 수입 현실화를 통해서 세외수입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사실 지방세 인상보다는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셋째,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타 지자체 성공사례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 관련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창원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준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개선을 통해서 적자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정효율성 및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창원시의 곳간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 같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재정 운영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돈 걱정 없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29회 5분 발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의 주거지역 종 상향에 따른 단독주택지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2024년 1월 창원시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정비안에서 제시한 용적률 완화는 블록으로 합필·개발할 때만 20% 증가한 120%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 상향이 되었지만 지을 수 있는 주택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주택공사로 인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건폐율 50%와 용적률 100%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 토지소유자들도 개발을 위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의창구의 2023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단독주택 신축허가는 1건이고, 종 상향 이후의 단독주택지역의 신축허가는 0건입니다.

성산구도 다를 바 없습니다.

2023년 신축허가는 3건, 2024년 7건이지만 완화된 용적률로 신축된 주택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지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무려 74%에 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된 노후주택보다는 깨끗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아파트가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단독주택지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 시는 도심 내 빈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서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흔히 도시를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늙고 쇠퇴하고 재생하고 진화합니다.

슬럼화된 지역이 자연적으로든 인공적으로든 되살아난 사례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되살아나고 싶어도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서서히 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미관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관리입니다.

하지만 그간 지구단위 내의 주거지역은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13개 동 15만 단독주택 시민은 여전히 주택공동화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지금,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독주택지의 건폐율 60%, 용적률 160%로 완화하고 3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와 생존이 걸린 결정입니다.

50년을 기다린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2025년 1월 1일, 창원시에 거주하는 한 경비노동자가 초단기 근로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비노동자는 경상남도 출연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용역업체와 고용 승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3개월짜리 근무를 통보받은 경비노동자였다.

이러한 초단기 근로계약,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우리 사회 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49.9%가 6개월 이하의 초단기 근로계약이었으며, 심지어 1개월짜리 계약서도 난무하는 등 계약조건은 갈수록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단기 근로계약은 단기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지만, 사용기간의 하한선이 없고 반복 갱신 횟수의 제한도 없다.

또한 계약의 시작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명확하게 정할 수 있으나 계약의 종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의사로 정해지게 되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비노동자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당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우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계약 갱신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 측의 요구에 불응하기 어렵고, 각종 갑질에 노출되며 고용의 불안마저 야기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초단기 계약은 원청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재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관계, ‘2년 이상 기간제 사용제한’의 사각지대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악용된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이른바 ‘경비원갑질방지법’이 만들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각종 갑질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초단기 근로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초단기 근로계약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재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계약 경비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관련 지침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산하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간 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시 초단기 근로계약 사업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사업지원 시 평가에 적극 반영하라.

2025년 1월 16일 창원시의회.

이상 제안문 낭독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승엽 의원 우선 며칠 전 작고하신 창원컨벤션센터 김 모 노동자님의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옆에서 고개 숙여 인사)

저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 건의안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상기 건의안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의 보조금 지급 시 단기근로자 계약 여부를 평가 항목에 넣자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만약에 이러한 항목이 들어간다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일반 시민들의 지출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의해서 보조금 수탁에 있어 역차별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무기계약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또한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규직 공무원과의 역차별 문제,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즉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여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문순규 의원님 나와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의안까지 정략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 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를 언급하십니까?

사회적 약자를 옹호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접근하고 농락을 하십니까?

근로 현장에서 3개월짜리, 1개월짜리 근로계약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6개월짜리, 한 달짜리,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단 한 분도 울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하더라도 격이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말꼬리 잡지 말고)

이런 의안을 가지고,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말꼬리 잡지 말고 찬성토론 하세요)

대단히 안타깝고, 정말 저는 다른 걸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 또 조례에도 이미 경비노동자에 대한 그런 평가와 관련해서 그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더 평가 기준에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문순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님.

투표 다, 투표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0명, 기권의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어, 문순규 의원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잠시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방금 같은 부결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하지만 저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건의안 발의하세요, 건의안. 건의안 발의하세요)

(장내소란)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충분히 부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카톡계엄’을 하겠다고 엄포하였다.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는 일반 국민의 사상, 사적인 대화 등을 서로 검열하고 신고 및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브리핑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 특위 공동위원장은 ‘저희는 커뮤니티 상의 댓글,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라 말하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검열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크게 반하는 정책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규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란이나 선동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카카오톡 계엄에 의하면 그 기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민주파출소’를 통하여 고발될 수 있기에 일반 국민은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 크게 위축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침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사상, 사적인 대화, 통신 등의 검열을, 통신 등을 검열하는 것은 위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카톡계엄’에 대하여 비판하며 그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원 일동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카톡계엄’을 당장 멈출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6일 창원시의회.

(참 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

(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앞서 발의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 데나 계엄을 갖다 붙이면 다 계엄이 됩니까?

비상계엄을 누가 먼저 선포했습니까?

‘계엄’ 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다 계엄이 되는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정말.

지난 10일 국민소통위원회 브리핑에서 발표한 가짜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국민의힘은 ‘카톡계엄’이라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현명한 판단을 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3,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갈등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넘쳐나거나 국민들을 현혹하고 여론 조작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왜곡되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결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지켜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을 합해서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론을 등에 업고 ‘카톡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치인으로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론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작년 12월 그날처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짜뉴스의 양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뜻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엄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해당 ‘카톡계엄’ 정책 발표로 인해서 2~30대 국민들의 우려가 아주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SNS 상, SNS 표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20대 30대 세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검열할 수 있다는 그런 말과 생각이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제 건의안에도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선전·선동, 과거부터 계속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 며칠 전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날 불법영장 집행될 때 추미애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꼭 ‘제보에 의하면’을 붙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몸싸움에 밀리면 실탄발포 명령도 있었다’, 선전·선동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고발하세요, 고발)

(진형익 의원을 향해)

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전 뉴스나 가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두어 서로가 국민들끼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서로를 검열하고 수시로 제보를 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발의 기준 자체가 중요합니다.

민주당 입장에 맞지 않으면 선전·선동의 허위뉴스고 가짜뉴스입니까?

왜 그런 창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왜 국민들끼리 분열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방금 진형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선동이나 거짓뉴스는 고발이라는 사법 시스템을 저희 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제보를 받는 거예요, 제보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의원님이 했던 것은 선전·선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국민들끼리 분열할 소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더불어민주당식 표현의 자유를 반성해야 할 때,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박승엽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26명, 반대의원 1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묘정 의원님과 김혜란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묘정 의원님과 김혜란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