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14일(화) 10시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7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증인 신문에 이어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계된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3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장입니다.
하승우 전)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최정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현석 석동정수과 주무관입니다.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참고인 신병철 감사관은 일정이 있어 오후 증인 신문에 출석하시겠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 중 여덟 명에 대한 증인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출석한 관계로 증인 신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9분)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서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선서자 정현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미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틀간 우리가 증인 신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 타당성 검토 시기를 놓쳐놓고 그 결과도 무슨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담듯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를 아주 간헐적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위조 문건 또는 뭐 이런 문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당시 결정권자인 민선7기 시장님께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었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인날인 행사까지 다 민선7기에 하셔놓고, 민선8기에 정작 보고해야 할 것은 묵인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미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하승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승우 과장님이 제일 처음 민선8기에 와서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보고하셨나요?
수소사업에 대해서.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되어서, 그때 민선8기가 시작된 후에 수소 정책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 김미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에는, 그때는 제가 담당 팀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지시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민선8기에 그간 추진했던 과정들을 다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때 전략산업과의 업무보고 준비 과정에서 수소액화사업을 비롯한 수소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드렸고, 그 정리,
○위원장 김미나 자료 정리해서 누구한테 드렸나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당시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해서 그때 각 실국별로, 실국별로 그때 업무보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들께서 그 해당 내용을 이렇게 위에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 당시의 과장님, 국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때 과장은 민선8기이니까 임채진 과장이셨고, 국장은 류효종 국장이셨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류효종 국장님께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렇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위원장 김미나 그래 이 사안은 그러면 시장님께는 언제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수소액화사업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미나 수소액화사업, 지금 제가 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한 모든 사안을 시장님께 맨 처음에 언제 보고를 하셨나요?
홍남표 시장님에게 언제 보고하셨나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것은 23년 상반기였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김미나 상반기?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아, 23년인가, 제가 지금 시기는 기억 안 납니다만 개괄적으로,
○위원장 김미나 23년도에 몇 월달에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게 지금 제가 기억이 좀 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어떤 것을 보고했나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수소액화사업이,
○위원장 김미나 정확하게 보고를 하셨나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수소액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위원장 김미나 개요만 말씀드렸나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렇게 큰일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언제 보고했습니까?
제가 어제, 어제 아니고 지난번 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 ‘아,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언제였느냐 했을 때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알았다 하셨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위원장 김미나 이 보고를 언제 하셨냐고요.
그전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실컷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문제점을 인지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이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답변은 우리가 이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답변은.
그런데 거짓말은 위증이고 회피성 답변도 위증입니다.
회의 후에 우리가 속기록이 다 남습니다.
속기록이 남고, 위증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서 잘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증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팩트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최근 5년 안이니까 기억나는 것은 다, 뭐 별로 어려운 것 물어볼 것도 아니니까 팩트를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도 지금 전략산업과, 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제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다가 공동체라고 얘기했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라인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듣기 좋은 것만 보고하고 문제점은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풀려, 사건이 계속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자부, 산단공도 마찬가지일 텐데, 산자부, 산단공에 예산 내려가고 하는 회의록을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 자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단공 예산과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그런 말은 위증입니다.
국무회의에 거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를 것이다, 우리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답변입니다.
1,000억이나 넘는 돈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배석시킨 건데 참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위증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회피성 답변과 위증을 하셨습니다.
다 하신 건 아니겠지만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에서 제가 보고 라인을 다 물어봤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고 어디까지 답변되었다,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다, 보고한 다음에 이거 어찌어찌했었다,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시의회 의결, 다 패싱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백정한 산업진흥원장님, 임재봉 하이창원 대표이사님, 두 분 다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진흥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도대체 보고 라인도 본인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본인들도 모르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고 와계신가, 되게 무책임하게 저는 느껴졌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분들이 다시 나오도록 제가 재출석 요구서를 보낼 겁니다.
나오실 때까지 마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부민 증인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관계를 다 알고 있는.
회피성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지난번 6일 날 우리 여기 그 당시에 종사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지금 현재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최근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분은 강부민 그다음에 하승우 님하고 그 뒤에 계시는 분도 2024년 1월까지 계셨네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최현석 주무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위원장 김미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실무자니까 이 일을 실무적인 책임지고 일을 하신 분이고 위로 보고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날하고 똑같이 지금 21년, 22년, 23년, 만 3년 한 6개월 정도 계셨네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류효종 국장은 4년 6개월 계셨다 하는데 3년 6개월 계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한 3분 이내로 한번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제가 3년 6개월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창원산업에 대한 발전이 된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자부심을 가지고 창원수소발전을 위해서 담당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된 사항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 사업을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을 했으며, 각자 입장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부 정책에 또 따르잖아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일을 정책에 따라서 또 공모사업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일을 했고, 그런데 법을 어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자는 것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자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단체장이 무리한 사업은 하면 안 된다, 법률적인 검토 절차를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릇은 1㎏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한 100㎏짜리 사업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무 일을 보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결론을 지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되면 특위가 끝날 시점에서는 다 정리해서 결론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재까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편안하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제가 충전소 부분은 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액화플랜트 관련은 하승우 과장께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신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 시도 나름대로 로드맵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의 소비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충전소가 10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제가 있을 때 6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 6기가 추가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전에는 4기가 있었고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체충전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액체충전소는 대원수소충전소를 액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제가 그 용량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효성과 액화충전소 1기를 추가로 짓는 것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버스의 보급 담당은 제가 아니었지만 당시의 신교통추진단하고 협조를 해서 친환경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보급 담당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친환경버스 전환 관련해서는 부서 간에 긴밀히 담당자가 협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주무관 최현석 저희 팀이었지만 다른 직원이 보급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는 전기버스하고 같이 친환경버스로 분류되고 있었고, 버스를 보급할 때 우선 버스정책을 총괄하는, 당시 신교통추진단에서 매년마다 버스 수명이 되어서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대폐차하는 게 있는데, 대폐차가 1년에 한 70⁓80대 정도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스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영역이고, 그러면 운수사들이 버스를 폐차하고 새 버스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 때 전기버스 또는 수소버스 중에서 운수사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각 운수사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2025년도이다, 그러면 2025년에 수소버스를 업체별로 몇 대 살 것인가라는 걸 사전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들이 만약에 전부 합이 20대다, 30대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부 부처의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확보하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각 매년도 보급할 수 있게끔 수소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수소모빌리티보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매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좀 일부 변수가 있었는데, 우선 수소버스의 품질이나 성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운수사들이 수소버스가 너무 자주 고장 나고 제조사로부터 제대로 된 A/S를 받지 못하니까 수소버스 구매를 좀 꺼리는 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50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그런 수소버스 품질과 제조사에서 A/S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해에 수소버스를 전부 다 기피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조사에다가 성능을 개선해서 운수사들이 다시금 수소버스를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것을 계속 협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30대, 50대, 70대 순차적으로 보급이 늘어났어야 하나, 그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 중에 수소충전소 구축과 액화플랜트 구축에 관한 관리 부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액화플랜트의 현재 정상 가동이라든지 준공 일정 등에 따라서 버스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충전소 보급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창원시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서 유기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실제 수소충전소 구축 이외에 수소버스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저희 쪽의 역할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충전소 보급이 이루어져야지만 플랜트에 대한 정상 운영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저희도 정부 부처나 또는 관계에 있어서 친환경버스에 보급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액화수소하고 기화수소하고 우리가 특별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차량의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액화수소를 넣으면 더 멀리 가고 기화수소를 넣으면 더 적게 가고, 이런 것 차이는 없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차에서 소비되는 것은 액화, 그러니까 액체수소를 기체화해서 쓰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차이가 없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 연비 차이는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화수소가 9,600원인데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생산 소비자 가격이 흔히 말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액화수소는 얼마에 공급, 소비자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기체수소충전소에서 수소공급가격은 9,4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상향될 예정도 있으며, 액화플랜트에서 공급하는 액화수소는 현재 13,000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소비자가가 13,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회사가 적어도 한 4,000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액화수소를 굳이 비용을 더 들이면서까지 이걸 구매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창원에 있는 약 100여 대의 버스는 현재 성주동과 덕동, 가포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동 같은 경우는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아닌 코하이젠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충전을 해 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주동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시간당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스펙이 높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충전소에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소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운수사에서는 제공하는 비용이 12,500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00원은 승용차 기준으로 저희가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단가이며, 13,000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창원에서는 액화플랜트에서 공급해서 공급할 수 있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13,000원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박승엽 위원 죄송한데, 버스가 그러면 방금 말한 특수충전소 거기 가서 다 합니까, 모든 110대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110대가 모두 다 하지는 않고, 일부 지금 회차지에 따라서 덕동과 가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차량들이 현재 성주에서 충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대다수면 몇 대를 말씀하시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승엽 위원 그럼 덕동차고지에 있는 사람이 성주동까지 가서 가스를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버스 노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일부 대원충전소라든지 동양교통이라든지 대부분의 차량들이 성주차고지를 운영하는 버스운수사의 경우에는 해당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고, 덕동이나 또는 가포의 노선에 따라서 버스운수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나중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액화수소를, 인천에는 지금 얼마에 SK에서, 민간에서 하는 공급은 얼마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K,
○박승엽 위원 부산에서, 부산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SK와 효성 같은 경우는 플랜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플랜트에서는 최초의 계획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10,000원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단가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기업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담당자들을 만나본 바로는 해당 금액으로 현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금액이 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부산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는 SK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간 우리 지금 소비하는 걸로 계산하면, 50t 계산하면, 1일 5t 계산하면 얼마 차이 나는 거죠?
한 40억 연간 손해 보는데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저희랑 비교하면 그렇긴,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SK에서 사서 쓰는 게 안 나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단 SK,
○박승엽 위원 우리 설비한다고 1,000억, 그렇죠?
운영비 50억, PF대출 이자 50억, 그러면 연간 고정비로 매달 100억씩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사서 그냥 SK 보고 하라는 게 안 낫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SK 같은 경우는 수소를 SK에서 직접 구축한 충전소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스톱.
그러면요, 우리 충전소 계획도 결국은 지금 최초의 계획이 있었지만 너무 의미가 없어,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2023년 11월 재구조화 당시에 우리가 몇 군데 하자고 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채권단에서 우리한테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재구조화 단계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두 곳도 어떻게 보면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똑같은 경우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단 저희가 최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을 하고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이 지금 민간으로 전액 지원이 됨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진흥원을 통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없었고,
○박승엽 위원 지금 1t짜리 하고 있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것은 정부 R&D 과제로,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는 일반 수소충전소 구축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복잡한, 제가 강부민 증인하고 얘기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묻는 말씀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강부민 증인께서 사업을 한다 치세요, 민간 사업자예요.
그러면 사 오면, 안 사고 우리가 직접 생산하면 40억에, 연간 100억에, 140억 손해에, 돈까지, 1,050억까지 공장까지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왜 하고 있죠?
그걸 왜 해야 하죠, 우리가?
충전소 이야기했는데, 충전소도 우리도 환경부 공모받아서 H기업에서 지금 짓고 있고, 그렇죠?
그것 또는 SK에서, S회사에서 지어야 한다면서요?
똑같잖아요, 환경은.
그런데 왜 우리가 연간 고정비로 150억씩 손해 보고, 목돈으로 1,050억 들어가면서까지 그걸 해야 하죠?
그렇게 했던 정책적인 결정, 이유가 뭐죠?
과장님, 청장님, 그 결정 정책적인, 정책 결정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 당시 보니까 허성무 시장님이 수소 뭐 해서 엄청 홍보했던데, 시정 홍보용입니까?
우리 창원시 혈세가요?
그냥 사 쓰면 이것보다 연간 140억 세이브 되고, 민간보고 하라고 하면.
1,050억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 왜 한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죠?
정책으로 이걸 해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죠?
이렇게 손해 보면서까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떤 반복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민선7기 당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정책, 시책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추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왜 했냐고 물으면 더 이상 그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박승엽 위원 그런데,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또 그 당시에 수소가,
○박승엽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해서 SK라든지 민간기업도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는 게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라면 다 해야 합니까?
그 사유만으로 우리가 지금 연간 140억씩 손해 보고 고정비 1,050억 들어가고, 이것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우리가 그 당시에 전략산업과에서 여러 수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때가 코로나로 일어나고 일본에서 소재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창원국가산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인들 만나면 어떻게 좀 도와달라, 어떻게 좀, 수출도 안 되고 하니 도와달라 해서 그 당시 전략산업과에서 다양한 어떤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수소였고요.
또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원전을 폐쇄하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 부분은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정책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수소가 친환경에너지로 또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기업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050억 공사 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창원 기업이 공사한 게 몇 %나 되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플랜트의 주기기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핵심 부분은 해외에서 가져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약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A사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사, 건축사, 배관사 등과 같은 일반 기업들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약 60% 정도의 민간기업들이 창원에 있는 기업들과 경남기업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건설원가계산서 이런 거 아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방금 그런 말씀하신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과정에도 그렇고, 저희가 A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최초에 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업체들이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봤었고,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서 제출도 했었습니다.
그 근거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게 일종의 원가계산서 아닌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원가계산서에 대한 내용도 일부 들어 있고 합니다.
○박승엽 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자료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받아본 것은 그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집행됐던 건지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금액을 확인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나중에 참고인 오실 거죠?
○위원장 김미나 예.
○박승엽 위원 방금 컨설팅 과정에서 그 자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는 다시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당 우리가 액화수소를 사용함으로써 55,000원 정도 하루에 손해가 나거든요.
월로 치면 1억 정도,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수요처는, 우리가 지금 개발한 것은 자동차, 우리 버스밖에 없는데 버스 늘어나면 결국은 마이너스는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것 왜 해야 하죠?
그것 왜 해야 하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연간 30억인데 이것만 해도.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S사라든지 H사가 사업계획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정책적 판단도 있었지만 어쨌든 창원에 있는 수소버스의 보급이 확대가 됨에 따라 결국은 수소충전소를 통해서 버스의 보급을, 충전을 원활히 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충전소와 플랜트를 기획했고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산대로 계산을 해도 우리 생산비용, 뭐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 하루에 55,000원 손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돌리는 자체가.
그걸 왜 하냐는 말이죠.
늘리면, 이익이 되면 늘린다고 계속 늘리겠지만, 계속 손해인데 이걸 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씀은.
왜 해야 하죠, 이것을?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플랜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버스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원시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친환경버스에 대한 보급을 계획하는 거고, 친환경버스 보급이 전기와 수소가 있지만 현재 대세가 수소로만 갈 수도 없는 거고 전기로만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양분해서 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도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화플랜트에서 액화수소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ESG 경영이고 환경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연간 200억 정도는 손해를 계속 봐도 상관없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 피해나 손해를 끼치자는 취지는 아니고,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 또는 환경적인 측면을 비교했을 때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담당을 강부민 담당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사업을 할 수 있었겠죠.
저는 전략산업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밑에 계획했던 우리 강부민 담당자님의 마음가짐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전혀 이게, 생산할 때마다 55,000원씩 손해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에 넣을 때마다 대당.
그걸 계속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시비가 얼마큼 낭비가 되는지는 생각 안 하고 꼭 생산된 5t을 소비하겠다는 그 목표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저번에 1, 2차 회의에 계속 말씀드렸던 경제타당성 경제영향평가 그 부분하고 결국 상관되는 부분입니다.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경제타당성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결과값으로만 봤고,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다 해 봤거든요.
생산단가는 얼마고 판매단가는 얼마고 몇 대 했을 때 어떻게 되고 하니까 제일 싸게 손해 보는 게, 우리 액화를 하고 싶다면, 환경을 위해서 액화를 하고 싶다면 민간한테 40억 손해 보고 사는 게 제일 나아요.
40억, 사는 건 40억.
우리가 기화로 안 하고 액화로 했을 때, 그래도 손해거든요.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SK에 ‘너거 해라, 우리가 살게’ 하면 40억만 손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좀 증명해 봐주세요.
이러면 40억이면 되는데, 왜 굳이 환경을 생각했다면 똑같은 액화수소 아닙니까?
SK에서 하든 창원시에 하든.
그런데 설비 1,050억에, 최소 100억에서 200억씩 손해 가면서까지 연간, 왜 해야 하죠?
왜 생산해야 하죠?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담당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사업을 직접 기획한 담당자는 아닌 상황에서 실무자지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K와 같은 타사에서 액화수소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저희가 2019년 10월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는 국내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기업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국내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경제학과를 나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 분석을 해 준 기관에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 외적으로, 그때 당시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부가적인 부분들을 모두 검토한 의견으로 저희는 나온 결과를 전달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저희가 기획한 시점에 타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창원시뿐만 아니고 분명 그 방법을 선택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타 사는 우리보다 늦게 했는데 왜 빨리 개발했습니까, 그러면?
그 또한 경쟁력 밀리는 것 아니에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게 준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준공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생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공급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S사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전소와 연계가 가능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정말로 저는 강부민 담당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후에 이 특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희 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사실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으신 것 같아요, 반성하시는 마음가짐은요.
그리고 모든 답변이요, 정말 제대로 숫자로 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경제타당성 이것, 아니다, 처음 기획할 때 구매 의향 확보를 좀 받으셨다, 그렇죠?
그게 수요, 예상 수요가 된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한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죠, 그동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제안하는 시점부터,
○박승엽 위원 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현대로템 연구개발 및 실증 2020년 10월경에 1t 수요하겠다, 수요 의향이 있다 했는데 이분들하고 최근에 미팅한 게 언제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는 20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트램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최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수요가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회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언제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울산에 트램 실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모델은 기체이기 때문에 그 기체 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이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기체, 방금 말씀하신 기체인데 여기에 우리는 왜 액화수소 구매 의향에다가 넣어놨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화수소로 트램에도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아니 방금 수소라면서요, 이것은요.
액화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그러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러니까 액화와 관련해서는 액화충전소를 통해서 트램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도 액화충전소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아니 팀장님, 담당자님, 현대로템에서 2022년 10월에 구매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도 지금 로템에서 사줬어야 돼요, 맞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매 의향을 민간기업에서 또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의향을 준 거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 일정이 지연된 것에 맞춰서 저희 쪽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기업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볼보는요, 볼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보도 저희가, 제가 2023년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굴삭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두산공장에 있는, 창원공장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없네요, 지금?
결론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GTC.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GTC는 압축기 개발업체인데 GTC 같은 경우도 액화수소충전소를 향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없네요, 결론은 또?
하이넷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하이넷은 아직까지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데 민간기업이라서 거기도 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한국전기연구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전기연구원은 지금 저희한테 14t을 구매하겠다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승엽 위원 확약서입니까? 의향서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거기는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저희한테 확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승엽 위원 확약이에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은 자료 줄 수 있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도 정부 R&D 과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의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최종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박승엽 위원 전화로만 했습니까?
이메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전화도 있고 만나서 미팅도 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멘트이시네요, 방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어쨌든 수요에 대한 부분이나 개발과정에 대한 부분은 수소산업 기업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게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유선으로도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말 그대로 초에 준공이 됐어요.
생산이 되었죠, 정상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또 다뤄봐야 하겠지만, 그럼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죠.
한 250억 됩니다.
그러면 아무 데도 팔 데도 없어요.
충전소도 없고, 그렇죠?
충전소는 그럼 왜 미리 준비 안 했습니까?
액화수소, 액화충전소가 없으면 시내버스 못 들어가는데요.
왜 안 했죠?
그것도 남 탓인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축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창원시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께서는 이런 이런 이런 계획하에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여야 하겠다고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일을 추진해 오셨고요.
그래서 1,050억이란 돈을 쓰셨고요, 그렇죠?
그 예상대로 1년 전에 생산이 되었으면 최소한 판로가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책적 판단이나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처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액화수소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처가 전무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으로 액화수소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밝혀온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허수가 아닌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화수소충전소가 대량 소비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축이 안 되어서 현재 애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유치해서라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소비를 하게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엽 위원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의향을 보인 데는 1년 단위로 지금 몇 t이죠?
몇 t 규모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증용도로 일회성으로 3t에서 4t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박승엽 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총금액, 총t수.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금 강원도에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약 7에서 8t 정도,
○박승엽 위원 7에서 8.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저희한테,
○박승엽 위원 일회성이죠, 전부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또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회성은 아니고, 어쨌든 기관에 한정은 했지만,
○박승엽 위원 지금 현재는 일회성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1회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말씀해 주세요.
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14t,
○박승엽 위원 14t, 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리고 DL이라고 저장탱크업체에서는 3t,
○박승엽 위원 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리고 크리오스라고 하는 저장탱크업체에서도 2.5t,
○박승엽 위원 2.5t, 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리고 범한메카텍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실증용으로 4t,
○박승엽 위원 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리고 한국조선에서도 4t, 현재 이렇게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10t, 20t, 25t이거든요, 일주일 치예요.
팀장님!
일주일 생산하고 나머지 360일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들으면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생산, 사갈 곳은 있는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판매, 생산을 못 했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생산량이 5t이에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다 합치면 30t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매확약 받아 놓은 게 일주일도 안 됩니다, 생산량이.
일주일이에요.
나머지는 또 다 버리면 그것 또한 200억 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대책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왜 계속 말씀하시는 것마다 일관되게 변명에 불과, 변명하시기에 급급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던 이유도 시민들께서 오해하십니다.
이것 보면 30t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60일 동안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소차 있어요?
수소차 충전소 만들고 있습니까, 해 놨습니까?
왜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 이것 재구조화할 때 이게 대주단에서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불안하거든요.
이게 팔 곳이 없을까 봐.
그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예?
그전까지 뭐 했어요.
너무 여기 계신 분들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요.
구축비 1,050억에 연간 100에서 150억 마이너스 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국가정책이었다 해 버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하신 분은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당시 시장님 홍보하려고 시민 혈세 쓰는 거예요?
뭐 세계 1등, 수소도시 엄청 했더만요.
그것 하려고 세금 1,000억씩, 연간 200억씩 손해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부 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렇게 회의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소특위 이끌고 계시는 김미나 위원장님, 맨날 주말까지 밤샘 공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상임위에 계속 있으면서 좀 생각 든 게 수소충전소나 우리 액화플랜트 A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처음부터 꽃은 많은데 벌이나 나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버스 대수를 들었는데 93대인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벌이랑 나비랑 꽃이랑 상호작용, 공생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급은 미친 듯이 하는데 사는 데는 없고, 버스도 차도 그렇고.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어야 시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기업 A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경제의 동기성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익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리스크를 안고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시작했나부터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소는 미래에너지다, 정현섭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친환경에너지는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 1월 31일 날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에 제가 참석했어요, 우리 상임위라서요.
“세계 아홉 번째 액화수소 생산국”, 완전 언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아까 박승엽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소특별시인가 뭐 하면서 로고까지 ‘수소특별시 창원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그때 우리 준공식 때 산자부 수소경제정책관, 시장님, 도 국장님, 우리 의원들 참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액화수소 공급사인 하이창원에서 액화수소 공급처 20개 사의 이 기업들이랑 구매협약을 맺었어요.
제가 그 사인한 것 다 보고 있었거든요.
구매협약 이후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인하고, 그런데 사실 구매협약 우리 MOU 체결할 때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공식에서 산자부 수소경제정책관까지 모셔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진척 사항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쇼한다고, 전시행정한다고 20개 사 나름대로 중견기업들을 불러서 사인을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구매협약 이후로 1년 동안 얼마나 구매되었는지, 지금 공급사와 공급처 얼마나 상호작용을 했는지, 벌과 나비와 꽃처럼, 진척 사항을 좀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십시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준공식에 참여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던 민간기업들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 또는 해당 기업의 연구소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액화수소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혀 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빠르게는 24년도, 좀 늦은 경우에는 26년도까지 구매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해당 기업들과 연구소들의 개발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기업이랑 연구소에 액화수소를 주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수소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박승엽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당장 공급을 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4개 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 3~4개 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인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현재 특위에서든 감사실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지금 1년이 지난 시기잖아요.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몇 t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5t 찍어냈는데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연간 1,825t 중에서 지금 이 사인하신 분들 이 기업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해서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1년간 말씀하시는 것처럼 1,700t가량 생산하지는 않았으며 실제 액화수소는 약 저희가 15t~20t 정도 생산을 해 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저희가 액화수소를 공급했던 곳은 DL과 크리오스와 같은 곳에 3t씩 공급을 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매일 3t씩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회성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일회성이요?
어쨌든 20개 사인했는데 지금 3개, 4개 사에서 공급, 원하는 기업이 3개, 4개 사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전시행정이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서 운송을 하잖아요.
운송을 하는데 울산이나 어디 그때 관외로 운송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하승우 과장님, 그때 제가 여기 과장으로 계실 때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장TT, 단TT 우리 시 돈으로 샀잖아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산업진흥원에서 수소트레일러를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산업진흥원에서 수소트레일러를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트레일러 구매 가격 말씀이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것은 진흥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이라 강부민,
○성보빈 위원 진흥원이랑 소통하는 곳이 그때 과장님이 계신 과인데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트레일러 구매 가격이나 이런 실무적인 수치가,
○성보빈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기억 안 나세요?
돈이 1,000, 2,000이 아니라서 기억나실 것 같은데.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
○성보빈 위원 그러면 장TT는 몇 개고 단TT는 몇 개예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 기억으로는 짧은 것은 구매 안 하고 전부 다 점보 사이즈, 그러니까 가장 큰 튜브트레일러 위주로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6개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정확한 개수가 제가 지금,
○성보빈 위원 6개입니다, 우리 시의 돈으로 산 게.
그때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돈으로 사고, 도 차원에서 지원은 없었나요, 혹시?
이 튜브트레일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운송 장치가 중요하잖아요.
이것 없으면 운반 못 하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액화수소트레일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금 액화수소트레일러의 경우에는 하이창원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2기를 보유하고 있고,
○성보빈 위원 2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해당 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도나 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출자했던 비용과 PF대출 금액에서 그 해당 탱크트레일러를 구매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오늘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 어제 제가, 6일, 7일에는 제가 국회에 미리 신청했었던 교육 때문에 참여를 못 했는데 회의록을 제가 다 봤고 모니터링도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정현섭 국장님께서 전문인력을 기용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셨는데 전문인력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힘썼다는 말은 아니고요.
창원산업진흥원에 그 당시에 강영택 본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근무할 그 당시에는 강영택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수소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문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영택 본부장님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지금 회의록에 보면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 하이창원에도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쓰이는 게 맞는 거죠?
기용되는 게 맞는 거죠?
SPC 특수목적법인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은 저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했었고 해당 민간,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분들 특성이 항상 역사부터 말하거든요, 히스토리.
말고요, 그냥 답변이 궁금해요.
우리 SPC 특수목적법인인 것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에 행정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실제로 설비를 운영하는 부분은 A사한테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이 자리에 서류심사위원에 3명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인원으로 되었고 면접심사 4명 그중에 2명이 대표이사가 또 찍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랑 지금 일반행정 이 3명을 뽑잖아요, 이 임원들, 경력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20점, 20점 그리고 면접 때도 직무수행능력 이게 전문성에서 40점, 전문지식 이것도 전문성에서 20점, 관련 경력의 업무 연계성 이것도 전문성에서 20점, 총 80점이 넘어야지 합격이 돼요.
그런데 전부 다 80점의 기준이 다 전문성이라는 말이에요?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성, 이력, 커리어.
그런데 지금 기용되신 분들 여기 면접심사 결과표, 이 책 거의 한 80%가 배점표만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저희는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요.
상대평가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관련된 모든 스펙들 자료로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고문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보빈 위원 공고문은 저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보빈 위원 고시공고란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저희도 검색하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내부 자료가 필요해요,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내부 자료가.
저희는 특위 자격으로.
그래서 지금 이 배점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저희가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커리어들.
우리가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커리어가 필요하잖아요.
토익 점수, 우리 MZ들, 토익 스피킹, 그런 정량적인 어학점수나 또 정성적인 것들 자기소개서도 필요해요.
여기 자기소개서 지금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 저희한테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자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며 저희는 특수목적법인,
○성보빈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어느 분이 가지고,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해당 자료는 하이창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보니,
○성보빈 위원 하이창원에 위원장님, 요청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나 요청하는데 요청을 해도 강부민 본부장님께서 개인정보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이창원은 자꾸만 별개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희 특위 이름으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 법리적으로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하이창원 등기이사에 다 계신데요, 지금?
○위원장 김미나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 회의에 대표이사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뭐고 사장이 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여쭤봤는데 말하기를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뽑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주주 누구입니까?
하이창원, 산업진흥원 그리고 A업체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뽑은 대표이사가 있고, 말고 직제에도 없는 사장이라는 직책이 또 하나 덜컥 생겼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직책은 연봉 7,000이 되는 임금이 나갑니다.
2년 동안 나갔습니다, 이미.
이것 법에도 없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채용을 했는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누구의 추천이었는지 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이것 자료를 다 요청했음에도 그 사람의 자격이나 경력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해당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위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직접 드리지 못했던 거고.
관련해서 저희가 하이창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창원에서는 민간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쨌든 해당 주주 의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직접 전달해 드리지 못했던 이유이고.
그리고 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주주 3개 사에서 등기이사를 하게 되며 그 등기이사 3인 중의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등기에 등재되는 대표이사를 저희가 칭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 진흥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을 업무 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현섭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가 없네.
○위원장 김미나 전문가는 아니었던 걸로.
○성보빈 위원 예, 이 자료를 진짜 알고 싶은데.
이게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거든요.
지금 연봉 7,000만 원 또 본부장님 6,000만 원, 회계, 일반행정으로 3,000만 원 연봉 받아가시는데 이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릴 것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되어 있던데, 자료에.
그때 이 장기적인 사업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기가 안 되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찍어내는 책자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미나 국장님.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중에 반영되었는데,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수정 반영되어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자료에.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위원님, 2020년대 초를 말씀하시지요?
○성보빈 위원 예.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아,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성보빈 위원 중투심 받을 때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때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경남도에서 사업자 선정 이후에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찍어낼 때 책자에는 없었지만 그다음 해에 있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2020년 연말에 반영,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음에 수정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직원을 향해)
그 책자가 있나?
○성보빈 위원 찾아서요, 예.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당연히 있죠, 매년 찍어내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기가 안 되면 무조건 페널티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결과서 지금 2020년도 제4차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결과서 이것 혹시 구할 수 있나요?
이것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좀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아까 제가 좀 이상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최종 소비자가가 1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여기 자료 보면 우리가 하이창원에서 진흥원에다가 공급하는 게 1만 3,000원이고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것은 8,000원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5,000원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재정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창원에서 창원산업진흥원으로 수소를 판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1만 3,000원이 맞고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예, 뭐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김미나 소비자가 누구냐가 뭐야.
○박승엽 위원 아, 팀장님.
○강창석 위원 에너지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지원금이 8 대 2 대 5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소비자라 하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이야기하지.
그러면 제가 아까 비교했던 SK에서 공급하는 것은 SK가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지, 뭐 우리 진흥원 이런 데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8,000원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간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000원만큼은 재정보조금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8,000원이라는 기준이 지금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그렇죠, 소비자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9,400원이 맞는 거고,
○박승엽 위원 그렇죠, 지금 9,400원이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예예.
○박승엽 위원 우리는 8,000원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액화수소 했을 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8,000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이것 넣을 때, 버스가 소비하는 소비자가격.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실제로는 9,400원이나 또는 아까 코하이젠에서 말씀드린 1만 2,500원에 판매가 되는 소비자가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지금 책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하이창원에서 진흥원에 가는 것은 1만 3,000원, 그렇죠?
우리가 1만 3,000원 진흥원에서 구매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가격, 그것은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차액 되는 것을 우리 재정부담금으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8,000원이라는 게 아마 저희 19년도에 수소충전소에서 판매가격이 8,000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8,000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충전소에서는 9,4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판매할 계획이신 거죠? 만약에 생산되었다면, 액화수소가요.
그것은 정해 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팀장님.
○강창석 위원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스가,
○박승엽 위원 (강창석 위원을 향해)
아니,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
무슨 일이죠,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생산단가는 나왔습니까?
생산 안 했으니까 예상 단가도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예상 생산단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액화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액화수소의 생산단가만 놓고 보면,
○박승엽 위원 생산단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3,000원에서 현재 금액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요, 생산단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수소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7,000원이었고요.
○박승엽 위원 예, 지금이요, 지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현재는 지금 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1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도 내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대략, 대충 속된 말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아, 그러면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3,000원 정도.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오후에 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님도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11시 25분인데요,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자, 제가 이것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하이창원은 SPC, ㈜하이창원, 그러면 돈은 진흥원에서 지원해서 회사를 설립해 놓고 각종 “지금 뭐가 없습니다. 돈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지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까? 하이창원은.
강부민 팀장님.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의 관리·감독은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현재 하이창원이라는 회사에 출자를 한 위치로서 저희는 주주의 역할을 사실은 하면 되지만 저희가 그 해당 사업과 창원시에 피해를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이창원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하이창원 관리·감독을 얼마나 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구석구석에 구멍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구멍을 어떻게 지금 다 해명하시려고 지금 팀장님 혼자서 그렇게 앉아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일단 저희 진흥원에서는 하이창원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보조를 하고 있으며 하이창원의 부족한 인력에 따라서 업무적인 리스크라든지 허들이 계속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조직 직제에도 없는 사장을 출연시킨 그것이 행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모르고 지금 대표이사도 놔두고 사장도 채용하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때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이 필요해서 채용을 했었고,
○위원장 김미나 원래는 진흥원 직원이 대표이사 겸 등기이사 겸직을 무임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SPC 출연하고 회사 세울 때, 예?
설립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다, 이 말씀이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등기이사와 대표이사에 저희 진흥원이 무임금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원장님 이하로 보고가 되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위원장 김미나 대표이사와 별도로 사장을 채용하는 것이 불필요했었지 않았나.
저는 이걸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이 사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모든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나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다들 못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애초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그 사장님이 출석하실 때까지 이 특위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셨으면 마무리될 수도 있었으나 출석을 안 하시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실 때까지 저희 특위를 계속하겠고 특위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출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자료 요청하신 것 다 기록해 두셨다가 자료 요청하시는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조사인 A사에서는 해당 성능을 완료했다라고 하이창원으로 완료 보고서와 공문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성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설비를 실질적으로 구동했고 그 구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액화수소를 생산했다라고 A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생산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를 구동할 수 있게끔 하는 완성검사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3년 8월에 득했고 하이창원과 A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실제로 설비의 신뢰성 검증이라든지 성능 검증을 위해서 72시간 설비를 구동시키고 해당 설비를 구동하는 동안에 전력이라든지 또는 용수라든지 전기와 같은 부분들이 실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수치가,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결국은 이게 액화수소 성능 검사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압가스 성능 검사를 대입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실제로 설비를 구동할 수 있는 필증은 KGS에서 발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발주처인 하이창원과 실제로 공사도급을 이행하는 A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능 검증이라든지 또는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행 완수를 해야 하는데 그 이행 완수에 대해서 A사에서 최근에 완료를 했다고 공문을 보내왔고 그 결과 데이터값을 보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비의 재가동은 지금이라도 발주처에서 제조사 또는 운영사에 지시할 경우에는 언제든 설비가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수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지금 A사에서는 준공을 완료했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인수는 하이창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수와 관련되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컨설팅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컨설팅 과정에서 지금 절차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위부품 테스트라고 하는 설비들의 동작 가능 유무를 테스트했었어야 했는데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게 정식적인 절차에 맞게끔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규(Argue)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해당 행위들을 다 하고 현재 성능 검증까지 완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컨설팅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이 절차에 맞지 않게끔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플랜트는 그렇고 충전소 부분은 아까 잠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액화수소충전소가 대원수소충전소 이것은 액화로 전환을 완전히 한 겁니까?
아까 0.5t 제가 질의를,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수소충전소는 초기에 지어졌을 때는 기체수소충전소로 지어졌는데 정부 R&D 과제를 통해서 해당 액화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국산화 개발을 해서 대원수소충전소는 올해 3월 정도 액화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덕동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그것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충전소는 창원시가 환경부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간에서 창원시 내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현재 효성에서는 부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 등을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고 창원시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기체충전소가 아까 10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기체충전소 그것을 액화충전소로 전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체충전소를 액화충전소로 전환하는 것은 몇 개를 계획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0개 중에 몇 개를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체수소충전소를 액화수소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부분을 현재 창원시나 진흥원 쪽으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H사에서는 창원시 내에 신규로 액화수소충전소를 1기에서 2기 정도 구축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혀 왔고 그 외적으로 현재 창원시 내에 있는 기체수소충전소를 액화로 전환해서 충전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까지도 창원시 쪽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106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것은 전략산업과에 문의해서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선 업무에서 다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확인 후에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끝낼까요?
○위원장 김미나 아니요, 아니요.
○강창석 위원 오후에 할 거예요?
○위원장 김미나 이게 지금 답변을 듣기 전에 박승엽 위원님 뭐 정리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강창석 위원을 향해)
하셨어요?
○강창석 위원 아니, 안 했어요.
오전에 끝낼까요?
○위원장 김미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오전에.
○위원장 김미나 예,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 액화플랜트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액화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수소사업이 액화플랜트사업이 아니고 수소에너지 순환 실증사업부터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왜 2단계에 가서, 우리 산단환경개선펀드 주간사업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 되었거든요.
이 공모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민선 7기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산단환경펀드 주간사업으로 해서, 그 펀드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게 국가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예산이.
국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710억이 PF대출입니다.
그리고 180억이 환경펀드입니다.
그리고 민자 70억, 창원시 예산 60억, 도비 40억 그렇게 해서 1,050억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완전 빚을 내서 한 거예요, 빚을.
창원시민은 이 당시에 이 사업이 정말 민선 7기에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사업이라고 홍보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일부 민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될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걸 딱 보니까 다 빚이에요.
PF대출도 다 갚아야 하지, 펀드도 170억 다 갚아야 하지, 이것 10년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왜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문제이고 어떤 근거에서 이런 사업을, 1,0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지만 결국 2단계 사업에 보면 이게 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거점형 생산기지 구축사업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합니다, 창원시 상복동에다가.
수소 1일 10t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수소에너지 순환 실증단지 사업이 창원시가 예산 받아서 하는 수소 1일 1t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사업 1일 10t 하면 11t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창원시가 2020년 수소 로드맵 보면 거창하게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수소가 그 정도 필요 없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1t으로 우리 창원시가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할 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액화수소를 했으면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환경펀드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SPC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고 이게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10t 하는 데다가 액화수소 기기만 부착하게 되면 액화를 만들어요.
굳이 무리하게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생산과 소비자,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이, 생산과 소비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고 수소가, 우리 창원시가 그러면 지금 수소가 현시점에서 100t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여건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수소가 필요 없지 않은가.
앞으로 2024년도 로드맵 그것에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보다 재정이 좋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은 시설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안에, 액화수소가 충분하게 생산이 가능한 그런 공기업이잖아요.
창원시보다 재정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강창석 위원 그런 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똑같은 시점에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은 2019년도 5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는 2020년 3월부터 했어요.
거의 같은 시점에 다 했다는 말입니다.
수소 생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창원시가 액화수소를 만드는 것은 기체를 액화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기술은 뭐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설만 더 추가해서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 없어요.
뭐 다른 기술이 거기에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수소를 만들려고 하면, 10t 이것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면 자기들이 기체수소 생산하고 있는 그 장비에다가 액화만 붙이면 가능한 거거든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는 마침 이게 국비 지원도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을 다 빚을 내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었으면 현재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가 19년 10월, 이게 변명으로 또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 환경개선펀드사업이 19년 10월에 선정이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20년 3월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강창석 위원 예, 20년 3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액화플랜트 계획을 좀 하다 보니까 이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가스공사의 입장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가스공사가 기체수소 생산할 때 국비가 9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받으면 창원시가 이것 예산을 내려줍니까, 국비를 국가에서 바로 가스공사로 내리는 겁니까?
우리 담당,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가스공사로 바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공사로 바로 됩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창원시는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무 관련도 없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강창석 위원 자기들이 민자가 하니까 민자 저거가 알아서 그냥 국가하고 해서 타는 거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게 돈이 4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국가사업인데 한국국가산업공단에 이게 또 지어지고 있는 건데 미래전략산업과나 이런 데서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도 아무 관여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민자가 하는 사업은 그냥 너거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라 그러네요? 국비가 내려가더라도.
그런데 그것만 한 번 봤어도 이게 기체수소를 생산하는, 1일 10t을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사업을 같은 시점에서 같이하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봤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걸 우리 창원시는 아예 관여도 안 하고 너거가 하든 말든 모른다, 너거는 너거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은 맥락에서 1일 10t이라는 수소가 생산되고 있구나, 그러면 창원시가 앞으로 수소가 소비될 양이 얼마인지, 기체수소든 액체수소든 수소 생산에서 판매, 소비되는 것은 내나 똑같습니다.
단지 기체는 이동하고 보관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기체수소를 만드는 거지, 기체수소를 한다고 해서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더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창원시가, 우리 창원시 로드맵대로 한다면 5t만 하면 충분하게 돼요.
이게 창원에 1일 10t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액화수소를 만들겠다고 돈을 1,050억이나 날린, 설비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강부민 증인, 지금 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 전환하는 데, 전환하게 되는 그 전환하는 탱크 있지 않습니까? 냉각 장치하고.
그 부분만 하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5t 생산하는 데.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액화만 하는 데 비용을 산출하는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기체수소를 생산하고 액화까지 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약 350억, 3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것 다 해서 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 하는 데 340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분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를 만들려고 하면 절반만 기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10t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화 만들려고 하면, 아까 340억으로 하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해서 340억이면 액화 만들어요.
그게 어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창원시가 지금.
지금 5t, A사에 되어 있는 1일 5t 가지고 경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가스공사는 자체 또 공기업이고 자체 가스를 자기들이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스 생산한 걸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원가는 더 싸게 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회적 여건, 판로,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정부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이런 것을 창원에 둘 때 창원시에다 너거가 이렇게 액화수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가스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거는 좀 이렇게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되었는지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화플랜트사업을 또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승인해 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1일 10t 생산하는 기체수소 생산 그것을 한국가스공사가 창원에다가 딱 하고, 그것도 성산구 상복동에다가 414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92억하고 가스공사 자체에서 322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그것에 똑같이 해서,
○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으나,
○위원장 김미나 승인 누가 했습니까?
○강창석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승인을 누가 해 줍니까?
그걸 물어야지.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강부민 본부장님, 우리 창원시가 지금 현시점에서 수소 소요량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몇 t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 2t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2t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2t에, 그러면 지금 저쪽에 우리 성주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1t은, 0.5t밖에 지금 생산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0.5t은 다른 시에서 구매해 오는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실제 생산 캐파는 1t이지만 저희가 운영 효율을 위해서 0.5t을 생산했었고 올해는 지금 외부에서 전량 가져오는 걸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수소 선순환 실증사업을 할 때 CO2 포집기를 만들었잖아요, 100억을 들여서.
지금 그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지금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CO2 포집기는 30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실제로,
○강창석 위원 원래 50억 계획 잡았었는데 30억?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 실증사업으로 30억을 신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해당 설비는 생산기지를 가동할 때 부착되어서 결국은 CO2를 포집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인데 올해는 저희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기지를 실제 운영했을 때 창원시에 피해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가스공사,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CO2 포집기를 운영 안 하는 거지,
○강창석 위원 30억도 결국은 또 쓰지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그런 장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우리 A사에 되어 있는 액화수소에다가 그걸 하면 거기에는 48t 정도 CO2가, 5t 생산하면 CO2 양이 한 48t 정도 나오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에다가 CO2 포집기를 설치해서 CO2를 판매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실증사업이지만 실현 단계에서 0.5t, 1t으로 해서 CO2 그 양을 가지고 포집해서 판매도 안 되고 운영비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원래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포집기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볼 때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집기를 운영하려 하면 직원도 5명이 있어야 하고.
지금 직원 1명밖에 없는 걸로, 1명밖에 지금 상주를 안 하고 있죠? 포집기에 대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CO2 포집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A사 제품에도 달려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성주동에 있는 CO2 포집기는 저희 성주동에 있는 생산기지 기준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거고, 실제 저희 A사에서 플랜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약 200억 이상이 드는 걸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도 거기에 포집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 기준에 의해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최초에는 저희가 포집기 설치를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포집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고 봤을 때 5t 기준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CO2 48t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약 200억~250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면 창원시가 민선 7기 당시에 국책사업으로―수소에너지가 미래 먹거리사업은 맞습니다만―그런 미래 먹거리사업을 잘 만들어야 먹거리사업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미래 먹거리사업이 잘못되어서 우리 세수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창원에 수소에 대한 사업들을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아닌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업무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간단하게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소버스를 확대 보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 2,700대, 2027년 9,000대, 2030년 2만 1,200대, 타 지자체를 보니까 또 서울에 전체 시내버스가 7,400대 중에 여기는 수소전기버스, 친환경버스로 전환한다는데 올해 한 4,000대 정도로 전환을 한다는 계획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2,350~2,360대 되는 모양인데 5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부 수소버스로 다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에도 지금 수소산업특별시라고 이것 크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 참, 아까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는지…. 안타깝고.
이게 지금 현재 초읽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디폴트가 지금 1월 22일입니까? 디데이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액화수소기 1㎏당 1만 3,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이창원에서는 1만 8,000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서 그렇죠?
효성에는 1만 2,000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3,000원을 산출했던 근거는 저희가 실제로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용과 그리고 저희가 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했을 때의 금액이 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만 8,000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저희는 기체수소를 천연가스에 기반해서 만들다 보니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단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저희가 계산했을 때 당시보다 약 2배가량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막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이렇게 몰려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H사에서 덕동 쪽에 뜻이 있다는데 이것 그러면 합포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 이것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까?
덕동이 합포구청에 있으니까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입니까?
부지 확보하고 공장 짓고 하려면 거기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하잖아요.
합포구청 건축과 맞아요?
정현섭 국장님 모르십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거기 충전소 짓는 것은 경제교통과일 겁니다.
구청의 경제교통과 안에 에너지담당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것은 아마 경제교통과일 겁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경제교통과가 많이 좌우를 합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보통 충전소 지을 때 총괄적으로는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아, 민간사업자에서 한다면 그래도 전략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 해당 구청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수소특위 위원으로서 문제점도 짚어야 하지만 또 해결점도 같이 함께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끝낸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가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자료도 좀 요청드겠습니다.
방금 강부민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예상 생산단가랑 예상 소비자가가 측정된 근거를 조금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상 소비자가가 1만 8,000원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9,400원에 버스들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또 손해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
참고인 혹시 자리에 한번 나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이런 컨설팅 자료, 여러 가지 증인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가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박승엽 위원 혹시 우리 회의를 조금 보셨는가요? 오전 회의를요.
○감사관 신병철 예.
○박승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컨설팅한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조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참고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컨설팅 자료를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관 신병철 우선 부가세는 제외되는 거고요.
○박승엽 위원 예예.
○감사관 신병철 1㎏당 1만 3,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일단 A업체에서 아마 이윤을 계산해서 제시한 금액이고요.
A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1만 3,000원이고 부가세 제외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7,000원에서 5,5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 봤을 때 일단 1만 3,000원에서 6,000원을 빼면 8,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보전해 준 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를 팔았을 때 하이창원에서 이윤은 약 2,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0원이고 이것을 풀로 1일 5t, 365일 가동했을 때 수익은 39억이 되겠습니다.
39억이고 일단 충전소, 액화플랜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소 50억~70억 정도 1년에 소요되고요.
PF대출이 50억 정도, 그래서 따라서 지금 1일 5t, 연 1,734t을 판다는 전제하에서도 적자가 한 몇십억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 정상화와 가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액화플랜트를 가동하려면 900억의 자금 조달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900억의 자금 조달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전제되는 게 이 사업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컨설팅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방재정영향평가, 타당성, 투자심사 등 그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제도적 장치, 즉 치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건 투자심사나 이런 지방재정평가를 하면서 우리 시가 1일 5t, 연 1,734t을 다 사준다는 전제 그다음에 우리 시가 PF대출 담보를 제출한다는 전제, 이러한 가장 큰 요건이 있는 두 가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체수소도 관련해서 우리 시에 지금 10개의 충전소가 있는데 10개의 기체수소의 경우에도 연 20억 정도 지금 현재 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는 19년도에 관계 합동으로 수소 실증사업에 대한 국가정책이 있는 것은 팩트고요.
그렇지만 243개 지자체, 광역시, 시·도 중에 이 수소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일단 저희 시가 유일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재원이나 지자체 재원이 충당된 공익사업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상당히 좀 재검토가 필요했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 참고인 말씀하셨고 우리가 1, 2차 회의에서 했듯이 경제성,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듯이 추후 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생산단가, 소비자가, 이렇게 해서 만약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당시 과장님이셨던 정현섭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컸다, 이런 말들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강부민 증인께서도 60% 이상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참고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이게 60%의 A업체는 얼마큼, 혹시 A업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해관계자인데.
○감사관 신병철 일단 액화수소플랜트 총사업비는 814억 원입니다, 정확히.
부가세 포함 814억 원이고요, 부가세 제외해서 저희가 710억 지급을 했습니다.
740억 지급을 했고요, 740억 중에 프랑스 B업체에게 약 350억 정도 일단 주 기기, 즉 수소를 만들고 기체를 수소로 만드는 기기와 기체를 액화수소로 만드는 주 기기가 약 350억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요, 외화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A업체와 일부 지역업체, 이렇게 제반시설에 투입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A업체 포함하면 60% 되기는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그 디테일하게 우리 아까 강부민 증인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 810억에 대한 어느 정도 원가 계산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이창원과 그다음에 A업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 수차례 A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산출내역서 제공을 요청한 바 있으나 A업체에서 현재 제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서가 없어도 방금 우리 그 정도 데이터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산출내역서가 없으면 산출내역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히 A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윤을 취득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매출은 알 수가 있되 이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지 형태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나 그런 내용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액화수소플랜트 과정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액화수소와 플랜트에 대한 모든 회의, 이런 부분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강부민 담당자님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매확약했던 업체 여덟 군데랑 꾸준히 우리는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플랜트사업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혹시 없으시다면 이게 법적으로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하이창원과 A업체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정과 관련해서는 감리업체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아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규정상.
○박승엽 위원 예, 아무튼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 말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선 7기 시장님의 모든 의사가 다 반영이 되었고 보고가 다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모사업 자체도 우리가 국가산단펀드, 맞죠?
산단에서 펀딩해 주는 것 맞죠?
○위원장 김미나 환경개선펀드.
○박승엽 위원 예, 환경개선펀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박승엽 위원 예, 저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장님, 현재 국회의원님이신데 가서 한번 의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무담당자이면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본 사람이었지,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하다 보니 아마,
○박승엽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시작은 국가산단펀드라는 말이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관장하는 국회의원하고 한번 의논도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뭐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해 봤느냐는 말씀이죠.
뭔가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을 해 봤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던 정현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담당 그때 하셨죠?
TF담당 과장님 하신 거죠?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아마 그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액화 말고 다른 수소도 다 관장하신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 당시에 제가 업무 봐 왔던 것이 수소, 방산 그다음에 강소특구 뭐 여러 가지 전략산업과에서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액화 외에도 충전소 구축이라든지,
○박승엽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런 전반적인 업무는 우리 그 당시 전략산업과에서 창원산업진흥원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지금 액화는 우리가 충분히 했고 추후에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덕동 찌꺼기, 음폐수 찌꺼기로 또 5t짜리 기획되어 있거든요, 시비 500억, 국비 포함해서.
이 많은 걸 어디에다가 다 하려고 기체든 액화든 이렇게 그 당시에 기획을 하신 겁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직원을 향해)
덕동 그때 있었나?
○박승엽 위원 예, 덕동하수처리장에다가.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것은 제가 아닌 것 같고요.
○박승엽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기획한 겁니까, 과장님?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가 주도한 게 아니라 하수운영과에서,
○박승엽 위원 그게 하수운영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별도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수소팀하고 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께서는 하수의 전문이지 에너지에 대한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에 대한 것.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은 제가 조금 기억나는 걸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과에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정책 중에 그 부서 보고 하자가 아니라 하수운영과에서 그렇게 폐수를 정리하다 보면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런데 그 바이오가스가 쉽게 말하면 천연가스랑 똑같은 CH4 메탄이기 때문에 이걸로 수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그 당시에 하수운영과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게 그렇게 저희 전략산업과랑 면밀하게 협의된 게 아니라 그쪽,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도 국책사업을 신청해서 따자, 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 진행이 안 된 것도 민선 7기에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업 시작 전인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께서 이 수소에 대한 수요도 없는데 이것을 500억까지 투자해도 되느냐 그런 의견 제시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이지, 그 당시에 기획 단계에서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증인들께 답을 요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일 수요가 2.5t도, 하루에 2.5t 우리가 필요한데 그것 또한 민간업체에 위탁할 정도로 경제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수소 5t, 액화수소 5t, 그 당시 우리 창원시는 수소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막대한 세비가 들어가면서까지 사업을 하셨는지 정책을 하셨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수소 치면 ‘세계 넘버원’ 너무 많습니다.
그 세계 넘버원 붙이기 위해서 덕동에 500억, 이것 1,050억, 덕동에 5t 생산하는 것 다 날아가잖아요?
그에 따른 생산비용·고정비용 날아가고 여기에 생산비용·고정비용 연간 100억씩, 100~200억 나갈 것이고, 정말 이 넘버원, 민선 7기에서 외쳤던 수소 넘버원, 이에 대한 가치가 이 정도로 큰지 정말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 김미나 예, 남재욱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대출이자는 610억인 경우에는 약 40억, 710억인,
○감사관 신병철 지금은 현재 디폴트가 오기 때문에 대주단에서 자금 자체를 저희한테, 하이창원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감사관 신병철 일단 900억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900억이 필요한 시기는 2차 PF대출이 710억이고, 2차 PF대출 710억에 대한 상환기한이 대주단에서 2년 5개월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2년, 지금 정상화된 전제하에 향후 2년 5개월 내에 90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지금 미지급금액이 약 30억 발생한 상태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하이창원이 A업체와 다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원상 치유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도에서는 저희에게 출자금 형태로,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별도 좀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질의를 안 하려고 지금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석해야 할 증인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우리가 들어야 할 답변을 앞에 기획 단계나 설계 단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들어본 바이고.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강부민 팀장이 저는 실무자 강부민이고, 기획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시점에 해당 사업을 기획하고 했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창원산업진흥원에 계셨던 강영택 본부장님이 기획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강영택, 강영택 본부장과 제가 증인 요청했다가 지금 못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강영택 본부장하고 김정엽 사장님하고 그리고 두산의 이병진 차장님하고 이 세 분이 언제 참석할 수 있는지 새로 재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오시는 날, 여러분들 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참석할 때까지 특위가 이어집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료가 있고 공부를 다 해 오시고 질의자료도 만들어 오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자료도 없이 5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려니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증 같은 답변, 회피성 답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짓말하고자, 거짓말하려고 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억의 오류를 조금 예방하고자 저희가 참고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된 답변은, 저는 만족하는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기억을 한 번 더 더듬어 보시고 다음 증인이 출석하실 때까지 채비를 다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총평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우선 액화수소플랜트 성능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액화수소플랜트는 A업체에서 구축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수소를 생산하고 액화수소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하이창원에게 요구했던 것은 A업체가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한 것은 맞지만 도급계약서 47조에서 51조, 현장 시험, 즉 3개월가량의 시운전, 최초 부하 시험, 신뢰성 시험, 성능 시험의 절차를 지금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따라서 조속히 47조에서 51조까지의 각종 시험을 모두 거친 후에 그다음에 하이창원에서 인수를 하도록 도급계약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A업체에게 이 도급계약서에 따른 관련 제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A업체에서는 본인들 성능 검증을 마쳤다, 액화수소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 액화수소플랜트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또는 액화수소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약 기체수소와 액화수소가 제대로 나온다면 도급계약서의 47조부터 51조까지 조속히 이행해서, 즉 건설출자자약정서에 따른 1년 동안 95%의 가동률이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입증하라, 그래야 나중에 향후 정상화된 전제하에 저희가 인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하이창원은 A업체에서 도급계약서에 따른 47조부터 51조를 이행하고 그리고 연중 95%의 성능이 가능하도록 일단은 플랜트를 조속히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공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업성 측만 본다면, 일단 이 사업은 상당히 초창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액화수소를 전량 구매하고 우리 시가 PF대출 담보를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기획되어서 추진된 것이고요.
투자 심사나 중간의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우리 시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우리 시가 20년 동안 전량 구매한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다면 아마 중간에 사업이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망실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인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산업진흥원으로, 진흥원에서 하이창원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주장했었는데, 하이창원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혹시 그분들은 의무가 없습니까? 지원은 다 받으면서.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맞고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맞지만 일단 시비하고 도비 100억이 진흥원을 통해서 하이창원에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담보로 해서 PF대출이 610억 또 710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이창원의 주주와 대표이사가 진흥원 직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진흥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이창원에 요청하는 서류를 100% 다 받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진흥원에 이 사업을 처음에,
○위원장 김미나 개인정보의 규정에 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 진흥원에서 하이창원의 대표이사, 기관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인 진흥원 직원의 결정만 있으면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박승엽 위원님 짧게 한마디 하시지요.
○박승엽 위원 진짜 짧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후 회의 때 또 여쭤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참고인이 말했듯이 도급계약서상에 시험도 해야 하고 연간 95% 이상의 품질보증 되는 수소가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A업체에 물어봐야 하는데 안 오시니까, 일단 추후에 물어보더라도.
팀장님, 계속 소통하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A업체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시험이라든지 또는 단위부품 테스트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A업체 주장을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예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현재 A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때 당시 2023년 3월에서 4월경에 현장 시험과 단위부품 테스트에 대해서 하이창원으로 알렸고,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하이창원에 참석도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이창원에는 담당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은 입회를 할 수 없었지만 해당 시험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필증이라는 테스트도 받았고 그 이후에 본인들은 실제로 액화수소도 생산하는 플랜트를 가동해서 이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단위부품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 테스트를 했고 그것에 대한 리포트를 추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그 테스트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재 설비가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설비가 구축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시험을 다시 하기에는 설비를 다시 분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A업체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인수, 우리가 준공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만 추후에 따져봐야 할, 준공은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수를 해야 하는데 인수는 책임은 누가 있지요?
감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감리는요?
인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누가 있고 그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누가 있지요, 지금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인수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이창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이창원에서 채용한 감리를 통해서 공사라든지 설계·시공 과정에서 감리를 두고 진행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하이창원의 의견은 어떤데요, 지금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하이창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창원에서는 “해당 설비가 어쨌든 제조사인 A사에서는 성능 검증을 마쳤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사업의 중대 사항에 따라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창원에 있는 주주, A사, 진흥원,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설비의 성능 검증이 마쳤다고 하면 설비를 인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인수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등기이사이자 저희 주주로 들어가 있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인수를 방해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 또는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1년 지났는데 왜 안 하고 있지요, 지금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인수와 관련해서는 앞서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런데 방금 증인이 말씀하실 때는 관계자인 진흥원은 그것을 인정한다고 개념을 잡고 있다면서요, 지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시험 검사한 것, A업체 입장을 동의하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업체의 입장은 그런 상황인 것이고.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A 입장은 이것인데 그에 대한 인수에 대한 책임 또한 산업진흥원에서 상당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참고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을 마친 이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인수를 하자는 입장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A업체에 대한 의견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반대 입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박승엽 위원 아니요, 정확한 것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성능 검증에 대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지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인수를 해야지요.
왜 의견을 안 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런데 성능 검증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능 검증,
○박승엽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데, 권한과 책임은 산업진흥원에 있어요.
창원시랑 별개라면서요, 이 사업은,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이,
○박승엽 위원 계속 이렇게 질의,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창원시와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했을 때 책임을 물을 때는 하이창원이 책임을 진다 하고 있고, 그렇지요?
모든 책임은 또 하이창원이 지고 있다면서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맞습니다.
인수와 관련해서는 하이창원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박승엽 위원 하이창원의 대주주가 산업진흥원이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저희는 공동 주주인 것이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는 주주이자 등기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한 표의 의결을 하는 것이지.
○박승엽 위원 그 의견은 지금 산업진흥원의 의견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 입장에서는,
○박승엽 위원 A업체의 입장을,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A업체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고인의 컨설팅 결과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 검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인수를 하자고 저희는 똑같은 입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주이자 다른 등기이사인 타 사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반대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A업체는, 지금 진흥원은 A업체의 시험을 인정 못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금 저희는 어쨌든 창원시에서 컨설팅 결과에 나온 근거해서 똑같은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참고인도 한번 이야기.
○감사관 신병철 플랜트 가동과 관련해서 관련 문건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트는 일단 23년 8월 31일 원래 기체수소를 일단 천연가스를 가지고 개질시켜서 기체를 만들고 기체수소를 만들고 기체수소를 만든 것을 다시 80K, 20K 절차를 거쳐서 액화수소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초적인 기체수소가 언제 나왔느냐, 기체수소는 정확히 23년 10월 26일 날, 액화수소가 아닌 기체수소가 처음 나온 날이 23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 8월 31일, 즉 두 달 전에 일단 기체수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해 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3년 10월에 기체수소가 처음 나왔는데 23년 1월, 2월, 3월, 4월, 이때 수소가 나오거나 성능이 이뤄졌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의 가장 큰 이슈는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에 들어가, 액화 뒷단에 들어가는 17개의 액화수소밸브, A업체가 17개 들어가는 액화수소밸브를 구매 또는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3년 5월에서 6월, 7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성능을 완화시켜달라고 해서 드디어 가스공사에서 성능을 완화시켜서, 일단은 액화수소밸브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저히 품질이 떨어진 질소수소밸브 17개가 23년 7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년 8월 7일 날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 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8월 30일 날 준공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기체수소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23년 10월 26일 날 처음 기체수소가 나왔고 기체수소가 나온 상태에서 액화수소를 다시 만드는 단계에서 23년 11월 19일 날 단계에서 일단 기기가 파손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준공식도 연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 24년도로 넘어옵니다.
24년 3월경에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시운전 돌려봐라.”라고 하이창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창원에서 저희의 요구대로 시운전을 하다가 24년 4월 9일 또다시 동일 부위에서 파손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가 됐고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A업체에서는 성능이 이뤄졌다고 보지만 저희가 계약서상으로는 전혀 이뤄지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운전 같은 경우에는 통상 부하를 걸어서 3개월 정도 실시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11월 16일 날 한 번 기기가 파손되고 24년 4월 9일 날 또 기기가 파손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3개월, 연 95%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성능테스트는 반드시 이뤄진 후에 인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컨설팅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추후에 회의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후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 그것으로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리 이석 및 안건 논의를 위해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조사중지)
(12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 중지 시간에 논의한 대로 2월 3일, 6일, 10일, 4차·5차·6차 증인 신문일로 정하고 추가 증인을 요청하여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3일 월요일이고 우리 몇 시에, 10시에 하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10시 관련자에 대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조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