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계속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521페이지부터 1,563페이지, 특별회계 1,995페이지부터 2,001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옥상광고발전기금·도시주거환경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1,542페이지에, 그리고 사업조서는 4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잡혔네요?

여좌천 복원 이것은 언제부터 기획 수립을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다르고, 예.

○홍용채 위원 10명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25명 중에 10명이 하는데 25명 중에 신청한 사람이 10명입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홍용채 위원 진해 뭐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대학교수나 건축사 이런 분들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시네요?

○홍용채 위원 여좌천 복원 운동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좌천 주변의 노후된 그런 건물들이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환경 정비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은, 지금 여좌천은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 5,000만 원에 10명인데 이것 주는 기준이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한 번 왔을 때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인당 500만 원을 활동할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왔을 때 얼마 책정된,

○홍용채 위원 만약에 우리가 강의를 갔을 때 박사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일반적인 박사는 50만 원을 받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

여기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준다 이런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어차피 시작한 것, 기획한 것 활동 잘해서요, 여좌천이 더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할 수 있게끔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552페이지 주택정책과 과장님, 왼쪽 상단부에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혹시 다른 과에 있다가 들어온 사업인가요, 청년정책 안에 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 7월 1일부로 온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청년정책담당관 거기서 제가 본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아닌지 여쭤보려고.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 1,55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이 예산이 좀 늘어났길래.

○김미나 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됐다고요?

○김미나 위원 이것 정산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지금 지역별로 되게 이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김미나 위원 이것은 그냥 본 센터입니까?

○김미나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1,5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이 각각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 해당 사업들의 감액이 실제 지원대상 주민들한테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감액된 예산 내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산 감액 이후에 긴급보수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단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경희 위원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시정·시책 업무로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1,541페이지이고, 이것이 지금 증액사업이라서 좀 질의드립니다.

도시·시비 매칭사업인데 건축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인데요, 1억짜리.

○성보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매년이요, 신규사업인데?

○성보빈 위원 올해는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보빈 위원 용원동 한 곳에 셉테드를 조성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땅에 비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취합해서?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55개 읍·면·동 다 취합하신 것이네요, 그러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시급성, 균등성 이런 것 지금 다 따져서 여기 지금 선정하신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액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 1억 3,000 감액됐더라고요.

감액사유,

○성보빈 위원 사업명만 말씀드리면 모릅니까?

○성보빈 위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

○성보빈 위원 예, 이 예산안이 제 책자가 아니라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책을 어제 잃어버렸거든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사업명은 그렇고, 나중에 추후에,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개나리3차는 위치가 어디지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국비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성보빈 위원 원래 받아온 금액 그리고 줄어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률 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업명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성보빈 위원 1억 2,100만 원 사업인데 이월액이 지금 1억 166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충당하고 있는,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주민분들 초청해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 사업마다 교육을 갔을 때 집행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뜰마을사업, 여좌, 신월, 월영, 석전, 그리고 경화동 도시재생사업, 충무, 구암 이렇게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보빈 위원 아직 중간 단계라서 집행을 잘 못 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집행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다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월액 생겨서 또 계속비로,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1,533페이지 도시재생과, 이것이 농어촌빈집정비지원인데 도비가 지금 90만 원이거든요, 보조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한 집당 보통 평균 그러니까 도비가 몇 %예요?

○김상현 위원 30%이고, 나머지 시비가?

○김상현 위원 70%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0%, 100만 원 잡는다는 이야기네?

○김상현 위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비 받아서 하는데 세 집.

○김상현 위원 수요조사 했는데 27가구 중에서 어느 동이 많습니까?

어느 구가 많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농어촌 쪽이,

○김상현 위원 많은 것 같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빨리 좀 해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 1,557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붕에 관한 내용들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확보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일단 도시재생과 나왔으니까 도시재생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5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현 위원 증액이 23%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아까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금 창동에 있는 것.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김상현 위원 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각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이런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557페이지, 이것이 아까 농어촌빈집정비이고.

1,559페이지 이것은 우리 진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1,559페이지요.

○김상현 위원 경화동 인정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이것 사업 들어갔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작에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로 일단은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사업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거기 경화역에다 하지 말아라.

○김상현 위원 그렇지, 지연이 됐잖아.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다가 해요?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다, 그때 처음 사업 시작할 때하고 지금 개시하는 것하고 변함이 없어요?

○김상현 위원 이것 미안한데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김상현 위원 관심이 많은데.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재생,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지금 사업을 연장했지요?

○김상현 위원 연장 사유가 뭡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연장을 지금 해서 올해 말까지 다 끝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음, 그래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코디 활동, 코디네이터 활동비 3,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활동비 3,000만 원 증액을 2,000만 원 시켰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또 1억을 어쨌든 편성해 놨는데,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기가 늘어지면 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지연배상금 같은 것을 물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연장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참, 제가 이 부분은 이 과장님한테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김상현 위원 맞지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전문가라는 어떤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이에요?

와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15시간만 거기에서 회의 잠깐 참석했다가 가버린다고.

그래 놓고 자기 일, 다른 일 하면서,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상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주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협의체 회의만 해, 그리고 그 밑에 또 팀장이란 사람을 하나 두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낙후되고 노후된 도시재생사업에 정말로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재광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한,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정사업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지금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보태가에 있잖아.

○김상현 위원 보태가 2층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야.

주민역량강화사업, 커뮤니티센터 해서 그것 제일 처음에 하면 사업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운영을 해.

아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끝났는데 거기 토지에,

○김상현 위원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만 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저기 창동으로 가야 해, 사실은, 그렇지요?

사업이 끝났잖아, 그 사업 말고는 없는데.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쓰라고 줘놓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자기 사무실로 쓰면서 자기 일을 본단 이야기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문제란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진짜로 도시재생 잘해야 해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진해문화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에요, 아니면 진해문화원 건립에서?

○김상현 위원 1,5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지, 뭘 1,000만 원을 사는 것인지?

○김상현 위원 아, 말고, 1,559페이지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화플랫폼1926하고 진해문화원하고 사업이 다른데 지금 같이 해서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올려서 어디에 쓰는 것이고 뭘 구매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지금 문화플랫폼은 이음센터라 그래서 별도의 건물이고 거기 옆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구를 같이 쓴다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하여튼 도시재생은 문화플랫폼이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립사업 해서 문화원 건립사업하고 같이 해서.

○김상현 위원 그래, 일단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 없으면 계속, 5분만 하면 되겠지요?

○김상현 위원 5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수 질의 없으시지요?

있으면,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총 몇 페이지까지 질문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지금 몇 페이지는 1,521페이지부터 1,563페이지, 1,995페이지부터 2,001페이지,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1,611페이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1,600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아, 따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다시 한번만 더.

지금 1,556쪽부터 한 석 장 넘겨 가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뉴딜사업, 도시재생, 또 1,56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붙여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 김상현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내용이긴 한데,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지요?

○김미나 위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307 계정으로 해서 민간위탁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뭐더라, 무슨,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지요?

○김미나 위원 무슨 협의체 이런?

○김미나 위원 이렇게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주민협의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김미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전문성이 좀, 우리 그때 연구회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전문성이 좀 뒤떨어진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솔직히 의결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분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려면 307 계정 보조금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권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더 새뜰마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미나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미나 위원 없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민협의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위탁을 받고 하는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이 지금 실패하는 이유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것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국비를 포함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못 하더라, 그런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 이분들의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런 것 좀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특히 307 계정을 좀 관리하셔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는데.

건축경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 1,547페이지이고 사업명은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국 최초로 하는 시책이지요?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 21개 굴뚝 철거해 주셨던데 세부 리스트업이 좀 궁금하고요.

○성보빈 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랑 동일하게 한 20개소 정도 되겠네요?

○성보빈 위원 5개?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의 목적성,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

○성보빈 위원 이것이 저희가 민간 지원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소유자들 그러니까 굴뚝을 가진 분들 설득해서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보빈 위원 거기서 반액 1,5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시책이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주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짜로 돈 줘서 철거해 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7,5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태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 지자체에서 얻는 그런 베네핏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그런데 이 시책을 처음에 고안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신규 시책을 발굴할 때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국 최초니까요.

○성보빈 위원 알지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알지요.

도시환경 저해하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소상공인들 노후화된 낡은 간판, 보이지도 않는 간판도 지원해 줘야 하고, 상가마다 전통시장 76개 관내 상가마다 전선 정리 안 돼 있어서 언제 불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줘야 하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 천지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물론 그 굴뚝 철거해 줌으로써 그 소유자들은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니까요, 반액을 해 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세금을 우리 피땀 흘려 일한 혈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시가 얻는 이점도 있을 것인데 그 이점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위험성이 도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위험성으로 시책에 접근하실 것이면 할 것이 정말 많거든요.

더 급한 것이 많아요, 시급한 것이.

그래서 지금 5개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데, 조금 우리 시에서도 두드러지는 표를 낼 만한 우리가 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홍보, 이런 시책을 홍보하셔서 우리가 시 세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조금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우리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창원시도 세금을 씀으로써 얻는 효용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금 편성하기도 힘든데, 물론 이것이 전체 회계에서 도시정책국이 13%밖에 안 되지만 이 13% 조그마한 돈으로 7,500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 힘들게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시 재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저희도 얻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 조금은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 효용성을 위험을 느끼는 전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인지해야 한다.

이제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인지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 한 10초만 질의드리고 나중에 답변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있던 사업인데, 청년 주거 지원사업인데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이것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9세부터 39세, 청년 기본 조례 범위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1인 가구, 청년이 혼자 산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10개월요?

○성보빈 위원 월 15만 원씩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올해 확대됐어요?

○성보빈 위원 5만 원 확대됐네요?

○성보빈 위원 아, 그러면 국토부랑 시랑 차이점이,

○성보빈 위원 중위소득의 차이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국법에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34세.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은 34세부터 39세까지라 보면 됩니까, 범위를?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60%에서 150% 이하는 우리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성보빈 위원 60% 아싸리 미만인 분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과에서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성보빈 위원 분류를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이에요, 중위소득으로?

○성보빈 위원 그런데 150% 이하이면 1인 가구에 한 263만 원 정도, 한 250만 원 정도 버는 청년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항상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위소득을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시켜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저는 청년 이해당사자로서 우리 주변 청년들이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참 좋지만,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뭘 지원해 드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보편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이 조금 더 보편성이 있는 보편 다수의 청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돈 300만 원 번다고 해서 400만 원 번다 해서 형편이 살림살이가 좋은 청년들이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가는, 인컴에 비해서 또 나가는 돈도 많거든요, 비례, 아시다시피요.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도에다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주거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성보빈 위원 1억 5,000 이것 혹시 사전 용역 심의 같은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것인가요, 용역은?

○성보빈 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성보빈 위원 아무쪼록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 볼 수 있도록 주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산업단지계획과 1,539페이지, 이것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인건비 보수가 23억 정도 감액했는데 이것이 부서 조직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상현 위원 어디서 어떤 부서로 바뀌었지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541페이지 건축경관과, 중간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해서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음, 이것이 법에서 정해 둔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입니까?

○김상현 위원 해야 한다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행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 어쨌든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한단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니까 감액을 할 수가 없네,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셉테드, 셉테드가 옛날에 처음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상현 위원 도시활성화, 도활사업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까 22년도부터 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2017년인가 6년부터 이것이 한 사업이거든요, 국토부사업으로.

이것이 국토부하고 행안부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고, 이것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안전 이야기도, 물론 안전도 있어요.

이것이 도시 슬럼화,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사각지대, 그래서 가로등도 하고 여성안심귀갓길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아까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번 내년도 25년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용원에 한다 그랬거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셉테드사업의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용원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전체가 좀 밤에 어둡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와서 밤에 보면.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할 때 좀, 아까 이야기한 취지에 맞게 도시 슬럼화 된 데 농어촌지역, 예를 들어 합포, 진해 태백동이나 이쪽, 이런 쪽에 해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원은 신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미 인프라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1,547페이지에 보면 목욕탕 굴뚝 철거비, 이것이 전국 최초가 아니에요.

울산,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야.

○김상현 위원 지금이 아니라, 이것이 최초라며.

그래, 다 좋은데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보통 철거비가 굴뚝 하나에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50% 비용이 내 건물이었단 말이지.

내 건물의 굴뚝인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그러면 내 돈 50%를 내고 철거해야 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아시잖아.

진해 중앙시장에 내가 하도 이야기하는,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철거하라고 계속 공문만 내보내, 1,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 사람이 1,500만 원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속 과태료만 내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지금 도에는 이 조례가 있지요?

도에서 지금 작년에 35개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철거사업을.

○김상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자부담이 50%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개 한다 그랬어요?

3개, 5개?

○김상현 위원 5개 1,500만 원인데, 도비는 안 붙어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도에 그런,

○김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마지막으로,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탁을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도 분담하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공동주택관리소에 이것 다 우리가 배부하고,

○김상현 위원 우리 도의 17개 시·군·구에서 분담금을,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문제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1,55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자부담이 있지요?

○김상현 위원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없다고요?

100% 시비예요?

시비, 그러니까 신청하면,

○김상현 위원 다 주는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2페이지, 이것은 우리 취약계층 지원 해서 이것이 취약계층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은 도비·시비만 있어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임대료가 7만 1,690원에 한 가구란 말이야, 한 가구.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자녀, 이 다자녀란 말도, 다자녀란 용어를 바꿔야 해요.

다자녀는 둘 이상이잖아,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다자녀는 둘이고, 법적으로 다자녀는 둘로 명명하게 돼 있고, 다둥이에요, 다둥이.

둘 이상의 자녀는 다둥이가정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용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참 잘 찾아야 하거든.

숨은 다둥이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무주택인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 취약계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건축경관과, 전국 최초는 아니지요?

전국 최초, 아까 처음이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까?

건축,

○위원장 김경수 시에서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처음이고, 자부담이 그러면 1,500만 원, 우리 시에서 1,500만 원, 5개 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김경수 앞으로 그러면 우리, 아니, 앉아 계세요.

굴뚝 철거할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총?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가 5개 선정할 때 본인들이 다 승낙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 승낙,

○위원장 김경수 원래 처음 그것을 받고 먼저 승낙을 받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아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국 최초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경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561페이지부터 1,649페이지, 1,851페이지부터 1,872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030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창원FC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 빠뜨린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1,643쪽인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전년도 집행률이 한 87%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78%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1% 증액을 시킨 5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31만,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집행률 대비해서 볼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해정 위원 아,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문화도시에 보면, 아, 뭐냐, 환경 쪽에 보면 대기 관련한 것을 전기차나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이 엄청나게 책정돼서 내려와서 그 보조금대로 매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다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또 하려고 그것을 남겨놨더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집행률 대비해서 그 수요나 이런 것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면 집행률이 또 떨어져,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해정 위원 (웃음소리)

다음에 할 때?

○박해정 위원 이번에 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최근 내가 3년간 집행률을 봤거든.

○박해정 위원 이것 100%를 넘긴 적이 없어.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박해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36.28%가 감소한 23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보니까,

○김경희 위원 예, 주요 요인을 보면 국·도비가, 이 보조금의 감소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 감소를 상쇄할 방안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1,594페이지 됩니다.

하단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 문화타운 운영비로 16억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이 예산이 문화공간 활성화와 시민 이용 증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김경희 위원 이 85억 원이 증액된 문화복합타운의 문화공간 조성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삭감됐어요.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25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에서 기존 문화예술 사업들의 축소라든지 시민 문화향유 기회의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인력을 한 번 채용을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일부라면,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필요한데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홍용채 위원 일부 몇 명 정도를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총괄관리자, 총괄책임자요?

○홍용채 위원 본부장.

○홍용채 위원 예, 총괄감독.

○홍용채 위원 그러면 아직 한참 채용을 해야 하네요.

그런데 직원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총괄책임자, 본부장, 이분이 먼저 와야 정리가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홍용채 위원 공고,

○홍용채 위원 공고해 놨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니까 운영비 해서 인건비 해서 또 8억 3,000 얼마 잡아, 운영비 7억 얼마를 잡아놨는데, 직원도 정상적으로 채용 안 됐는데 인건비 계산은 그러면 전체 채용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정도 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직원 2명밖에 지금 채용이 안 됐는데 이것이 산정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저번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다 안 냈습니까?

본부장이나 직원들 전체를 채용,

○홍용채 위원 그런데 총괄본부장 그것이 왜 모집이 안 됐지요?

인원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누가?

○홍용채 위원 자격이 좀 안 되던가요?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적임자가 없어서 못 했는데,

○홍용채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빨리 본부장이나 위에 있는 직급들이 빨리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빨리 돼야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재단 이사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12월 달 내에 공고를, 안 되면 계속 공고를 해서, 그래도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적임자 되시는 분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 여기 창원복합문화타운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다음에 1,617페이지 거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해서 돼 있는데요.

이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또 다른 해설사들이 어떤 해설사가 또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용채 위원 20명이요?

그러면 생태해설사는요?

○홍용채 위원 10명이요?

○홍용채 위원 산업관광해설사는요?

○홍용채 위원 9명이요?

이분들은 그러면 보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홍용채 위원 근무할 때만요?

○홍용채 위원 아, 6만 원, 7만 원 그것은 그러면 근무할 때만 6만 원, 7만 원?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며칠 근무하지요?

○홍용채 위원 아니, 이것이 내가 볼 때 차이가 억수로 많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산업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이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지금 산업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활동하는 것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생태 이런 해설사는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이분들도 해설사인데 보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홍용채 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20명 해서 2,500만 원입니까?

얼마고?

○홍용채 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다 보니까 다른 해설사들은 안 나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만 나와 있네요?

○홍용채 위원 거기서 그러면 돈이 지원돼서 내려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는 산업관광해설사도 있고 생태해설사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요?

○홍용채 위원 좀 활동이 저조하지만,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같이 대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이나 역량강화나 워크숍 같은 것을.

안 그러면 이것 좀 통합을 해서 하든지,

○홍용채 위원 너무, 그러면 이 두 해설사 부분은 소외가 된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577쪽에 사립미술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두 배 넘게 늘어났네요?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총, 창원예총, 마산예총, 진해예총.

민예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예총과 예총의 구분하는 것,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민예총, 그냥 예총,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다른 단체이고,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김미나 위원 전체적으로 예총에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보니까 줄어들었네요, 많이?

○김미나 위원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총하고 민예총이 같은 단체도 아닌데 비슷한 계열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전부 다 307로 다 나가고 있는 계정이네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예총하고 민예총 그 단체의 분과별 소개라든가 나오는 것 있지요?

○김미나 위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런 것 자료 한번,

○김미나 위원 수집하셔서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 이분들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할, 성과 이런 것도 첨부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1,633페이지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1,633페이지에 보면 부마민주항쟁 무슨 걷기대회라고, 그 위에도 뭐 걷기대회, 뭐 달리기대회, 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마민주항쟁 되어 있는 걷기대회는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이 이름 팔룡산 걷기대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미나 위원 처음부터 이 이름이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주관 단체, 주최 단체는 누굽니까?

○김미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받고 싶거든요?

○김미나 위원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이런 것 다 첨부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1,587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여기 11억 2,000만 원에서 1억 2,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왜 감액됐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것이 몇 개 나라를 상대로 합니까? 몇 개 나라, 몇 개 팀.

○남재욱 위원 24년도는 올해는 몇 개 나라가 신청, 몇 팀이 신청했지요?

○남재욱 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었나요?

○남재욱 위원 장소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남재욱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남재욱 위원 운동장에서.

○남재욱 위원 예,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남재욱 위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그다음에 16개국, 10여 개국 넘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이 1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11억 2,000, 이것이 어차피 행사를 우리 K-POP,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K-POP을 세계에 알리는, 창원시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면 대표 행사로 해서 제대로 행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좀 책임 있게 행사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1,5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SM타운 과거에, 지금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인데 이것이 투자유치단에서 완전히 지금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본부장, 총괄감독 이것은 어디서 채용 준비를 하나요?

○남재욱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총괄감독의 역할, 본부장의 역할 이것이 지금 정해졌지요?

○남재욱 위원 정해졌는데 이 총괄감독, 본부장이 와야만이 어떤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지금 정해졌지만 이분들이 와야만이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정해야 하지 않나요?

1, 2월 중에 전체를 다 채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로드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남재욱 위원 이 투자유치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올 때 충분히 그동안 투자유치단에서 진행돼 온 부분을 인수인계랄까 함께 공유를 좀 심도 있게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 조영파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올 7월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이 7월 달에 왔으면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다 하셨겠네요?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이것이 한 1,0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남재욱 위원 물론 3층에서 6층까지 인테리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K-Culture, K-POP에서 K-Culture로 이렇게 변화를 좀 줬는데, 포괄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걸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큰 그림,

○남재욱 위원 그 아우트라인,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투자유치단에 있을 때는 몇 차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내년 초에?

○남재욱 위원 운영위원회를,

○남재욱 위원 1월 중에 한 번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1,6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창원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 및 정자 보수정비에 7,000만 원에서 감액이 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남재욱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안 챙겨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남재욱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조건물이 지금 썩어 가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우리 초대 대통령의 별장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아니, 앞으로 그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은?

○남재욱 위원 저도 도에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챙겨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5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질의는 10분 드리는데,

○김미나 위원 추가 질의 저는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책 페이지수를 다 말하고 1,574, 1,575, 그다음에 1,584 해서 우리가 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창원, 마산, 진해, 이것이 사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총 운영비, 민예총 지부 운영비 해서 왜 마산, 창원, 진해가 이것이 금액이 다 다르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편차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통합된 지가 지금 14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이 안 됩니까?

두 가지,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 3년 전에도 결산할 때 이 문화원 이야기를 했어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통합된 이후에 진해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외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아까 문화원의 어떤 인원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진해 같은 경우가 3개 시, 창원, 마산, 진해, 3개 문화원 중에 인원이 제일 많아요.

사업도 많단 이야기지,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 회원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사업활동지원비는 전체 우리 예산이 1억 7,200인데 그중에서 24% 4,200만 원, 그다음에 마산은 6,100만 원 35%,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마산, 창원, 진해.

창원이 하여튼 제일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예총, 예총 부분도 마찬가지, 3,800인데 진해는 2,800.

그리고 민예총도 마찬가지, 민예총 같은 경우 진해는 450만 원인데 마산, 창원은 2,250만 원이에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문화진흥 지원, 축제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개 사업 정도가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50여 개 사업이 있어요.

경남민속예술축제부터 해서 쭉 있어.

뽑아보니까 진해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다섯 군데밖에 없더라고, 일단은.

그랬을 때 진해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통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통합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이런 단체들도 통합을 해서.

그 지원금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다가 줘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답변하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

○김상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년도에 25년도 지금 예산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상현 위원 계신다면서,

○김상현 위원 예, 국장님 일단은,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님, 1,584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예술작품 구입 4점에 250만 원 있거든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안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사서 전시를 합니까?

어디다가 진열이라고 그래요?

어디다가 걸어놔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200에서 250만 원, 여기는 지금 250만 원인데, 250만 원에 대한 그 그림의 가치, 가치는 어떻게, 뭐 감정평가 받습니까?

○김상현 위원 위원회, 이 사람들은 감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7페이지에 보면 창원향토자료전시관 기록자료 보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 행정에서 하다가 지금 시민소통으로 넘어간 아카이브, 예?

아카이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일 밑에 세 번째.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록자료를 계속 사계절이라든지 해가 지나면 또 사진 찍어서 그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소통에서 하고 있는 자료, 우리 창원시 자료 그것 사업하고 이것이 똑같지 않나라는 것이,

○김상현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땐 똑같아요.

똑같은 향토자료거든.

창원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지금 축적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요, 이것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1,588페이지에 메세나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증액을 3,6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메세나가 경남도 사업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문화유산육성과는 제가 페이지 수를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1,600페이지, 1,601페이지, 1,603페이지, 1,606페이지, 1,609페이지, 1,610페이지, 우리 문화유산육성과의 진해군항마을역사관 운영관리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지금 하겠다고, 그렇지요?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들이거든요.

정비, 토지 매입, 건물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그다음에 1,617페이지 관광과, 지금 짚트랙 공과금에 지금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짚트랙 지금 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로 완전히 넘어왔단 이야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공공운영비에 부가세하고 전기요금, 이것이 지금 얼마야?

7,900만,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 지금 그러면 10월 달 이후의 공과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지금 4,000만 원은 본예산에 일단 4,000만 원 태워놨는데, 연간 전기료가 이렇다는 이야기고.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10월부터 11월, 12월,

○김상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628페이지에서 1,629페이지 진해군항제, 이것이 군항제가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늘어났는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김상현 위원 3억 1,6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김상현 위원 군항제에 어떤 것을 하겠다, 얼마에 어떤 것을 하겠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군악의장 페스티벌, 이충무공 승전행차·추모대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저한테 주시고.

○김상현 위원 이번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 행사차출 지급경비 1억 2,000 편성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차출되면 그 수당을 시간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주게 돼 있는데, 250명이에요.

이것이 1일부터 10일, 우리 군항제 기간에 투입되는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표축제 안전관리 4,500만 원 이것도 편성이 돼 있는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최 측에서, 행사 주관하는 거기에서 이미 안전관리자들 들어가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용이지.

○김상현 위원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뭐, 예,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기 1,633페이지에 보면 부마민주항쟁기념 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보다 하여튼 한 75%, 1,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걷기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각각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걷기대회 행사를 무조건 3,500만 원으로 맞췄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할게요.

1,63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우수선수 훈련지원금 6억, 그다음에 초·중학 지도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윈터리그하고.

○김상현 위원 예예, 1,637페이지 윈터리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밑에 보면 투르 드 경남, 내년에 도에서 세계대회를 열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2억이 어떤 근거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 구간에 있는.

○김상현 위원 2억씩?

○김상현 위원 음,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이것이 국제대회를 하기에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도 예산은 23억, 23억이에요, 29억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 전체 예산이 29억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3억이고, 하여튼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좀 성급하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확정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2억을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구간, 대회 구간에 속한 시·군·구에서 2억씩.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음,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문화육성과하고 관광과, 체육진흥과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우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김경수 자, 한 번도 안 한 우리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미나 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아, 먼저 하렵니까?

○김미나 위원 빨리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대신 다 해 주셔서.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투르 드 경남에 대한 것은 답변을 제가 다 들어서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고 1,629페이지에 있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축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었습니까? 10월.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습니까?

10월 며칠부터였지요?

11월 3일까지 했잖아요.

○김미나 위원 26일부터, 예.

자, 여기 안에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정산이 아직 안 끝났지요?

○김미나 위원 정산이 아직 안 끝났지만,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국화축제 과업지시서,

○김미나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김미나 위원 이것을 챙겨서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김미나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김미나 위원 안에, 이 기간 안에 다른 축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시지요? 홍합축제.

○김미나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좀 봐야 해서 그 사업 과업지시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홍합축제 관련도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같이 보내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산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국화축제 자료를 좀 그러면 보내주세요.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박동진 문체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또 우리 이사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좀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예산서는 1,637페이지이고 우리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 4억 5,000,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7억 7,000 정도 나가지요?

장애인 우리 체육 진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예산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 안 봐도 되고,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공석, 지금 2년째 공석이거든요.

2년 1개월째 공석입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3개월 뒤부터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팀장님이 대신하고 계신데, 사무국장님이라 하면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 집행, 총괄 관리를 하셔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왜 공석입니까?

○성보빈 위원 내년 초 언제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벌써 12월 달입니다.

회계연도 다 끝나갑니다.

○성보빈 위원 상반기 그러니까 언제 계획,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몇 월 달에 모집공고를 낼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플랜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내년 2월,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2년 넘게 공석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장애인체육회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 방문.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자, 지금 기사에 경남신문 6월 13일 기사에 뭐라 나왔냐면 우리 시 체육계 관계자분께서 우리 창원시에 사무국장 채용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경남신문 기사가 잘못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꼭 모집공고 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사무국장님 공석이면 안 됩니다.

잘 아시지요?

○성보빈 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문 이어서 투르 드 경남 2025년도 예산을 2억을 편성하셨어요, 2억을.

그런데 전년도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스페셜대회로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성보빈 위원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 관련돼서 사이클 관련돼서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랑 이렇게 편성해서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도의원님, 정규헌 도의원님께서 예산 때, 본예산 때 지적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자전거 사이클 대회는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민들이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아주 막 흔들리고 비켜나고 난리 났대요.

그래서 그 운영상 미비한 그런 지점들을 비판받으셨는데 그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내년도 국비 공모가 아직 예산 확보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시비 매칭을 아까 총 29억, 그러니까 25년도 투르 드 경남 사업이 29억인데 지금 도에서 19억 돈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아까 해당 시·군·구에서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이잖아요.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딥니까?

통영하고,

○성보빈 위원 그 2억을 책정한 사유?

○성보빈 위원 도에서 내려왔네요?

○성보빈 위원 어쨌든 저희 지금 시가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도 이런 재원을, 2억을 큰돈을 들이는 만큼 도에서 지적받은 만큼 창원시에서도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창원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통영, 아까 사천?

○성보빈 위원 그런 데서 행정기관에서 현장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창원시에서 어차피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창원특례시 i-league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유소년축구교실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축구, 야구 관련된 예산, 올해 본예산 편성하신 것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요, 돈,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세부 일정, 계획, 사업성, 목적성, 기대효과, 전부 다 보내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축구, 야구 관련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남FC 관련돼서 2억 8,000, 원래 전년도 예산 받았다가 지금 1억 5,000 편성돼 있는 것 아시지요?

○성보빈 위원 삭감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재정 여건이 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하다, 여기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성보빈 위원 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하다 하셨잖아요.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실태를 좀 알려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얼마나 저조한지 저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것이 몇 순위입니까?

○성보빈 위원 14위요?

○성보빈 위원 12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지금 2부 성적이 저조해서 예산 깎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감독 새로 오신 것 아시지요?

국가대표 이을용 감독 오신 것 아시지요?

○성보빈 위원 기사에 엄청났는데 어떻게 경남FC 예산 삭감하면서 그런 기사도 안 봅니까?

아주 전반적인 기초지식이라 생각합니다.

편성권이 없는 저희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제 지역구에 사파 그 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자주 가고,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 저는 예산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줘야 선수 질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면 선수의 질이 더 낮아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창원FC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성보빈 위원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국장님이,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 압니다.

31억 3,000만 원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 재원,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에 대해선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경남FC는 2부 리그잖아요?

그러면 창원FC는요, 국장님?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성보빈 위원 다르잖아요.

○성보빈 위원 일단 추경 때 조금 확보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 좀 드리고요.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남사격연맹회장배 생활체육 사격대회 지금 270만 원 삭감됐고, 그리고 그 밑에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1,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랑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후 계획도 삭감에 대한 추후 계획, 대응,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자료 요청, 예.

○남재욱 위원 진해 생태숲 걷기대회 있고, 창원의 희망창원 걷기대회, 마산 팔룡산 걷기대회, 이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래 주시고, 24년 것은 추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사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한 2년 정도 공석이지요?

그러면 좀 이렇게 2년 동안 공석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쉬운 방법 안 있습니까?

내부 승진시키면 돼요.

뭐 한다고 그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꼭 사무국장을 뽑아야 합니까, 그렇지요?

내부 승진하면 되지, 안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 국장 역할을 충분히, 2년 동안에 그 체육회를 운영했으면 충분히 할 역할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내부 승진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번 시장님하고도 의논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653페이지부터 1,780페이지이며, 특별회계 1,989페이지부터, 2,005페이지부터 2,006페이지, 2,021페이지부터 2,026페이지까지, 계속비는 2,030페이지부터 2,031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667페이지, 환경정책과 과장님, 밑에 하단에 보면 창원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번 사업에서 설치될 이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설계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해당 사업이 완료됐을 때 창원천의 수질 개선에 어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창원천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종합관리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1,674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게 많아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 80% 줄은 것 같은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적어진 것도 아닐 거고.

○홍용채 위원 그럼 공모사업 자체의 신청을 적게 했다, 이 말이네요.

○홍용채 위원 신청해도, 사업도 여러 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큰 사업을 신청하고 이번에는 작은 사업을 신청해,

○홍용채 위원 원래 했던 사업 자체를 제 생각에는 그 한 군데 아니라도 여러 군데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678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이것도 사업이 좀 많이 줄었네요.

1,678페이지입니다.

○홍용채 위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사업 자체가요.

○홍용채 위원 환경부에서 그 사업이 없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715페이지, 우리 계수조정에 올라왔던데 맨발걷기교육 및 행사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뭐.

○홍용채 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요?

행사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단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맨발걷기 교육을 전국에 하면서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맨발걷기 이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하튼 디테일하게 걷는 방법이나 건강하게 걷는 방법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한번 하더라고요.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이것은 꼭 돼야 할 사업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불요불급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닙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그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 보상 및 조성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1,716페이지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인데 이게 사실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05년에 일본 철도 노동자가 오면서 일본 아가씨들이 따라오면서 이게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마산시에 있을 때도 이걸 3.15 민주공원을 만드니, 공공주택 재건축을 하니 전부 안 됐는데, 2019년부터 TF팀이 구성돼서 2021년 우정집을 보상하면서 시작이 됐거든, 본격적으로요.

이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홍용채 위원 본예산에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지금 기투자된 게 162억인 건데, 내년까지 완료를 하려면 한 88억이 됩니다.

이번에 30억이니까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58억을 더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창원시 이런 사업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몇 년 전만 이것 보상을 했었더라도 한 100억만 줘도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해서 지가가 계속 상승이 돼서 결국은 지금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도 제가 다 완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58억이 추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하면 내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홍용채 위원 예산을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굉장히 감액을 많이 했던데, 이번에 백오십몇억 감액을 했는데, 좀 이런 걸 전부 예산을 다 줘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전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30억 밖에 못 받은 겁니까?

○홍용채 위원 전체적으로 88억을 했는데.

○홍용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추경에 58억을 받아서 완공을 해야 합니다.

문화도시, 공원 자체를요.

○홍용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맨발걷기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어떤 행사를 하고 교육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할 텐데 맨발걷기, 우리 흙길이 지금 48개다 했죠,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우리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외부에서도 행사를 하면 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안 그러면 행사도?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까 우리 맨발걷기가 48개소가 있으면 좀 뭔가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맨발에 대한 교육도 좀 받고 또 행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뭐 저번에 보니까 명품 맨발길 하고 이렇게 가면 위원들이 이렇게 수긍을 못 해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48개 그 흙길에 나름대로의 교육을 해서, 또 흙길 중에서도 황토가 있을 거고, 그렇죠?

마사가 있을 거고 모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런 데서 서로 간에 맨발을 걷는 사람들끼리 공유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사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좀 수긍을 할 건데.

주변에 보면 왜 맨발걷기가 48군데 있는데, 8개가 있는데, 왜 거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표성을 띠고 대상공원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이번에 자연 그대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뭐 교육하고 행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이게, 좀 처음이죠?

○위원장 김경수 이게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알아듣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 있습니까?

손을 크게 들어주세요.

우리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1,738페이지, 누구십니까?

1,738페이지 여기 보시면 명상숲 코디네이터 그리고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이것 다 다른 사람들이죠?

○김미나 위원 이것 뭐 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김미나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1인당?

강사료만 나갑니까?

○김미나 위원 최저인건비로 해서 기간제로 뽑습니까?

○김미나 위원 산림치유지도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3명이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여기 진해 장복산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아, 여기 있었네.

그러면 1,739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창원·마산·진해 해서 여기도 말하자면 치유지도사입니까?

○김미나 위원 이게 다 다른 겁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도 기간제, 이것도 기간제입니까?

○김미나 위원 위탁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리고 진해, 진해만생태숲 해설가 이것도 위탁인데, 위탁금이 지금 3,000만 원입니까?

○김미나 위원 여기는 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739페이지는 2,894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2명에서 1명 된 겁니까?

1,739페이지.

○김미나 위원 이것 전부 다 인건비네요.

○김미나 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보빈 위원,

○남재욱 위원 제가,

○위원장 김경수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재욱입니다.

1,7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방 경관녹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1억,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남재욱 위원 100m, 폭은요?

○남재욱 위원 1.5m.

○남재욱 위원 그런데 1억이라고요?

○성보빈 위원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경수 아니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편익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재욱 위원 아니, 전체거리가 100m입니까?

○남재욱 위원 100m인데 그러면 이렇게 편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까, 이게?

○성보빈 위원 순환입니다, 순환.

○남재욱 위원 순환, 100m 순환하는 데 1억이 드네요.

○남재욱 위원 이것 일단 견적서,

○성보빈 위원 제가 보내드릴게요.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리 성보빈 위원이 잠깐 설명하고, 질의는 안 하실 거죠?

우리 성보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우리 대방동의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주민들의 요청,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 동네에는 왜 맨발걷기 황톳길 없노’ 이래서 주민분들, 통장님들, 거기 또 우리 동장님 또 여러 주민분들, 관리소장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이렇게 현장 방문도 해서 적정한,

○남재욱 위원 금액이 많이 측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세족장까지 해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조금 위원님들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 못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견적서랑 다른 것 여러 가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요, 우리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674페이지 예산서 보시면요.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인데 이게 도비, 시비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매칭사업이 맞는가 물어보잖아요.

○성보빈 위원 혹시 이게 경남도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

○성보빈 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 확보가 도비 반영이 안 돼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전년도 그 의창구에 맞죠, 2개소?

○성보빈 위원 근데 도비가 그때 확보가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올해 들어서 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 도비를 예산 확보 못 한 이유들, 삭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 사유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서 깎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성보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도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이거 편성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지금 이번에 7개 가구, 단독주택 어디 어디인지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단독주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뭔가요?

이거랑 또 별개의 사업입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단위 사업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렸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강신오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 대방지구 관련돼서 이 맨발걷기 지금 조성해 주는 데 대해서 좀 각별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그 지역구, 대방동 지역구, 표가 제일 많은 대방동 지역구 위원으로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783페이지부터 1,847페이지이며, 특별회계 2,009페이지부터 2,0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2,0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윤종석 창원급수센터장님은 부재로 정나교 요금팀 팀장님이, 하수도사업소 정재철 하수행정과장님 반명순 하수행정팀장님이, 도서관사업소 박경란 진해도서관 과장 부재로 이정재 진해도서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하수센터 별책, 별책에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인데 하수센터장님 계십니까? 하수센터 담당.

○김경희 위원 별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원시 하수센터 사업 중에 하나로 하수도 시설유지, 수선유지비에 3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 하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35억이 편성된 주요 시설물은 어떤 곳이며,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김경희 위원 35억 원.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현재 우리 노후 하수도시설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 및 보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좀 어렵습니까?

○김경희 위원 우리 노후 하수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 및 보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또 어렵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 정비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예방적인 점검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또 어렵습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사업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신규사업인데 성산 상남, 아마 상남동 제 지역구 같은데 장애인 접근성 강화 도서대출반납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그 사업명, 제가 어제 책을 잃어버려서 제 책이 아니라서 표기를 못 해 놨는데, 관련돼서 또 홈페이지 추가 및 도서관앱 기능 개선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노후화됐네요.

○성보빈 위원 그럼 이게 성산도서관하고 상남도서관하고 2개소에 지금 하겠다.

○성보빈 위원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성보빈 위원 답변 잘하시네요.

홈페이지 추가 및 도서관의 기능 개선사업에 9,000만 원인데, 제가 도서관 앱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개선 사례도 있고, 제가 제안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 지금 도서관 앱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걸 더 개선하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이 사업명이 홈페이지 추가 및 도서관 앱인데 도서관 앱은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 추가,

○성보빈 위원 돈이 더 든다.

○성보빈 위원 그럼 사업명을 좀 변경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여기 도서관 홈, 앱을 제가 진짜 이용 잘하는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책을 검색하면 대출 가능한지 여부가 또 따로 나와 있고 또 언제 대출하신 분이, 이용자가 언제 또 반납하는지 그런 것들부터 다 지금, 관심 도서부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잘 돼 있는 앱에 어떤 걸 또 개선시키나, 어떻게 해서 이 9,000만 원 드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제가 도서관을 매주 주말마다 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92페이지 하수시설과, 우리 위에 쪽에 보면 우수관 유지 및 관리해서 국비만 1억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것 왜 그런 거죠?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용역비가 국비로 일단 1억을 하고, 지금 이게 국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김상현 위원 가내시.

○김상현 위원 내시는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김상현 위원 나중에 저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6 대 4?

○김상현 위원 지방비가 40%?

○김상현 위원 그럼 도비가,

○김상현 위원 20%?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수기 때만 되면 우리 그 진해 속천, 거기 우수관 범람하는 것 아시죠?

○김상현 위원 기본계획은 보통 5년은 하지 않나요?

○김상현 위원 이 얘기는 벌써 제가 초선할 때 2018년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럼 여태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김상현 위원 이것은 거기는 매년, 그러니까 그 진해라는 동네가 특히 서부지역은 장복산부터 여좌동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우수, 이 우수가, 우수관이 그쪽 속천 거기서 다 직결이 된다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다 보면 나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게 오바이트 될 수밖에 없어, 하수구 맨홀 뚜껑이 막 하고 그러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과장님, 과장님 부서 언제 오셨어요?

○김상현 위원 아, 이런 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얘기가 안 되나요?

인수인계가 안 되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역류하는 그것 잘 알고 계시는데,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심각한 것을 알고만 계시면 어떡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준설, 준설도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 하수관로가 좀 작다, 옛날에 묻혀서 작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이게 작으니까 뭉쳐서 이게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25년도 우수기 때는 역류해서 똥물이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취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본예산에는 안 태워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 그렇죠?

○김상현 위원 하여튼 우수기 전에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진해 지역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웅천 하수중계펌프장 설치 문제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그래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듣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심영석 위원 기존에 잡았던 산을 넘어가는 것하고 돌아가려면 거리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지는데 그 예산이 여기 정확히 명칭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하여튼 빠른 조사를 통해서 빠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 1,803페이지부터 1,807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해서 이렇게 책정이 쭉 돼 있네요.

이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원래는 몇 시간까지 하는데요?

○남재욱 위원 그런데 18시까지면 6시인데, 근데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남재욱 위원 밤 10시까지.

아니,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후 1시면 13시잖아요.

○남재욱 위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기본 운영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연장 운영이라 그러면 저녁 7시, 19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요?

인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답변이.

다시 이야기, 하루, 하루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18시까지, 지금 답변을 보면 오후 1시, 13시부터 22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 좀.

○남재욱 위원 이해를 못하니까요.

○남재욱 위원 여기 도서관, 4개 도서관에 한 명씩?

○남재욱 위원 전 도서관이면 도서관이 몇 개죠?

○남재욱 위원 13개, 13명을 13시부터 22시까지?

○남재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039페이지부터 2,069페이지이며, 특별회계 2,46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위원 안전하니까.

○홍용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우리 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이번에 생기고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나름대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이게 보니까 시스템을 잘 갖추어놔야 하겠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총괄 팀장님, 그게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래야 또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재해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법적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073페이지부터 2,100페이지, 특별회계 2,483페이지부터 2,493페이지, 계속비는 2,527페이지부터 2,5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2,081페이지입니다.

2,0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게 보니까 저 24년도에 비해서 25년은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가 아마 이용객 중에서 임산부, 노인 저희는 각 3분의 1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경희 위원 그렇지.

○김경희 위원 보니까 국비가 약 한 14% 되고요.

도비는 제로입니다.

시비가 86% 정도 되는데,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20만 원의 바우처금액 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6⁓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우처택시의 부족으로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바우처택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을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이 바우처 금액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 잔액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개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럼 그것 말고 다른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077페이지에, 제가 이것 한번 궁금해서 5분 발의도 하고 그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해서 지금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이 반납이 좀 많이 돼서 늘어난 겁니까?

○홍용채 위원 요즘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참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이,

○홍용채 위원 매스컴도 타고, 아직도 우리가 이 10만 원 교통카드 드립니까, 더 상향해서 줍니까?

○홍용채 위원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주네요.

다른 지자체는 또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일단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홍용채 위원 우리가 보험에서, 옛날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무조건 사고가 안 나면 계속 내려갔거든요.

요즘 그런 게 아니고 연령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 갑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하튼 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요즘 대중교통이 또 잘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5분발의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2,098페이지에, 이것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번에 보니까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금 해서 9억이 있고요.

밑에 운영비, 재정지원비 해서 6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통행료입니까, 팔용터널입니까?

○홍용채 위원 갑자기 안 나가다가, 계속 1년 내내 나가는 건 아니잖아, 매년 나가는 건 아니지요?

○홍용채 위원 보전금을 지원, 지금 그럼 통행료는 얼마 올렸습니까?

○홍용채 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시에 참 재정 부담이 엄청 되네, 매년 이렇게 한다면.

원래 그러면 이 도로 건설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건설한 회사가 이걸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운영을,

○홍용채 위원 그럼 운영도 삼부토건에서 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실시 협약에 따라서 계속 지급을 해야 하겠네, 매년요.

우리가 교통료를 인상시키면 이게 적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이네요.

○홍용채 위원 통행을 많이 하면 우리 부담이 적어지고요?

○홍용채 위원 아, 이거 참 우리 문제네,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앞으로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실시 협약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실시 협약 계약 기간이?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47년까지 이렇게 지불해야 되네요.

○홍용채 위원 교통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홍용채 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많이 올리든지, 올리면 또 적게 부담을 할 거고.

○홍용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상반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도로가 나고 이러면 실시 계약, 계약 협의할 때 정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면, 이 한 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음에는 어느 도로가 또 개설되고 통행로가 될지 몰라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시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될 수 있으면 민자 도로는 할 필요 없고 국비로 해서 하면 최고 좋고요.

일단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2,073페이지, 홍용채 위원님이 어떻게 눈치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낚아채서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저는 세출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고 세입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이게 국비가 3,551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3,566만 원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 2억을 배정해 놨고.

○남재욱 위원 아, 합해서?

○남재욱 위원 합해서 2억이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한 2,000명분이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서, 반납을 했는데 상품권을 아직 못 받은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거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그럼 지금 못 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내년에 2,000명을 예상하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니까.

지금 24년도 밀린 인원이, 상품권 10만 원 못 준 밀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서 그래도 한 10만 원짜리 한번 받아볼 거라고 기대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 10만 원이 안 나오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창원시에 돈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2,077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7페이지, 사업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삭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시비가 빠진 건가요?

○성보빈 위원 추경 때 보완해서 하실 거예요?

○성보빈 위원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시청 홈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면 206개인데 맞나요?

○성보빈 위원 업데이트된 거예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지금 자꾸 목이 아프네.

다음으로 버스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도·시비 매칭 사업, 저희가 지금 시비가 11억 2,200만 원 들어가고,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제가 이것 작년에 10월에 5분발언으로 시내버스 교통비, 교통 정책 흐름에 따라서 조금 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 제안드렸고, 조례에도 올렸는데 부결됐나 보류됐나 그때 어떻게 됐지요?

제가 아픈 상처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K-패스 도입으로 인해서 좀 잘 해결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률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홍보가 잘 돼서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성보빈 위원 21,000명, 그럼 전년도 예산이 6억 1,200만 원에서 지금 올해 37억 4,000만 원 편성됐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6억 1,200, 아니다, 육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31억, 거의 50% 넘게 지금 예산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좀 최대한 올해부터 지금 첫 시작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제가, 제 바람이, 그때 제가 5분발언 이런 것, 조례 이런 것 했던 바람이 우리 중앙 정부에서 조금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희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버스운영과 2,0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최근에 이 3개년 동안에 사업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시내버스 운영손실 재정지원.

○김경희 위원 그것 뭡니까, 그 2,086페이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보니까 74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23년도 748억 정도 되고, 24년도 현재는 534억 정도 되는 건데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향후 투자 계획 보면 해마다 아마 8,000만 원 정도로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되면 시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정선군을 보면, 강원도 정선군 맞습니까?

2020년도 보니까 7월에 버스 완전공유제를 시행한 지가 3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버스 운영 체계를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무료 환승은 81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9개월 분입니까?

○김경희 위원 우리 당초 예산 같으면 1년 치를 해야지 왜 9개월 치를 합니까?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저희 재정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DRT가 그거죠, 누비다죠?

○위원장 김경수 지금 누비다를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김경수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한 달에 보조금을 얼마 주죠?

지금 3대죠?

○위원장 김경수 3대에 얼마 주죠?

○위원장 김경수 4,500만 원, 수입은 한 800만 원?

○위원장 김경수 800만 원인데, 이게 내년 언제까지 시범으로?

○위원장 김경수 원래 처음 계약이, 원래 그렇게 되어서, 내년 말까지?

내년 언제까지예요?

○위원장 김경수 2월 말까지 하고,

○위원장 김경수 그게 우리 시범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평가를 했을 때 아, 이게 젊은 층이라든지 필요로 했을 때는 할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평가 다 됐어요?

○위원장 김경수 평가를 했으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면 택시에서는 좀 반발을 할 거고, 또 그것 누비다를 이용하는 분은 이게 좀 편리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분석했겠죠.

○위원장 김경수 했는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반발이 없습니까, 어때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5억 4,000이 잡혀 있죠,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5억 4,000은 언제, 내년 전체적으로 예산입니까?

○위원장 김경수 1년 치?

○위원장 김경수 1년 치,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해 보고 했는데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과장님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손실이 어때요?

버스 3대를, 우리 버스 3대를 운행하는 것하고 누비다 3대가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떠냐고.

그래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아, 우리가 누비다를 하면서, 누비다를 계속 운영하면 30% 절감이 되고, 만약에 그 노선에 3대를 투입하는 것 같으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 이보다 더 든다는 이 말이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설명을 좀 해서, 내가 보기에 상임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위원장 김경수 만약에 누비다를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복공원이나 중앙역이나 요구할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내버스를 투입하면 더 적자가 많이 난다,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누비다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위원장 김경수 우리가, 위원이 예산 심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하이소.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이야기할 필요, 우리 시만 하면 돼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성보빈 위원 주 이용층이 20대, 30대, 72% 출퇴근 청년층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것 좀 어필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수 만족도 조사한 것은 다음에 우리 회의 끝나고 나면 한번 주세요.

그래야,

○성보빈 위원 아니, 물어봐서 자꾸.

○위원장 김경수 만족도 조사된 것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죠?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러면, 아니, 그래 우리 시비가 더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수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고,

(웃음소리)

이건 공식상에,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 돼.

○성보빈 위원 얼굴이 간절하신데요, 뭐.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간절하게 이야기 안 해도 설명 충분히 듣고 살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늘리는 부분은 우리가 진짜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도 있고 다른 데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살려야 될 것은, 내년부터 혹시 더 늘릴 때는 신중히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003페이지부터 2,153페이지, 특별회계 2,497페이지부터 2,498페이지, 계속비는 2,527페이지부터 2,5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잘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157페이지부터 2,166페이지, 특별회계 2,477페이지부터 2,479페이지, 2,051페이지부터 2,520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528페이지부터 2,52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공공 어찌 보면, 시설공공과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 또 과에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고 또 공공시설과에서 개발은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올릴 때, 만약에 추가 예산을 올리면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올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도시공공시설과에서 올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없어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공사 100억을 해 달라 했는데 110억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도시공공개발국에서 다시 올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로?

올리면, 이 과에서는 올리면 무조건 이렇게 해 줘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해서 해줘야 합니까, 앞으로?

○위원장 김경수 국장님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는 원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만 줬지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도시 뭡니까, 그게 도시공공개발국에서 하거든.

하다 보면,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의 예산을 이렇게 측정하면 맞는데 지금 무조건 거꾸로 올라온다고, 다시 사업, 그렇죠?

예산을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아까 저번 앞에 그런 것도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면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내용을 주기는 주지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한 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처음에 예산하고 딱 맞게 떨어지는 예산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다가 다시 올린다고.

올리면 부서에서는 그냥 뭐 검토도 없이, 만약에 1억을 증액하도록 하면 또 현장에 나가서 자기도, 또 우리가 그 부서도 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 가지 복잡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 도시공공개발국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편리한, 사업명 올리면 거기서 시설은, 그렇죠, 도시공공개발국에서 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처음 하다 보면 있겠죠, 그렇죠?

뒤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잘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 김경수 그래 우리 그 뭡니까,

○위원장 김경수 도시공공개발로부터 올라올 때 또 부서로 올라올 때 부서에서 설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래 해야 그게 우리 저희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뭐 이랬는데 또 올라오네 또 올라오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잘 만들으시라고.

○홍용채 위원 저, 당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경험했는데 우리가 우리 산호동 경로당이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짓게 됐는데, 예산 확보를 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4억 7,000, 도에서 4억을 받아 나는 이게 다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공개발국이 생기는 건 정말 잘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인장애인과하고 도시공공개발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로당 철거를 안 하나 하니까 예산이 1억 500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으면 내년 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담당 부서하고 도시공공개발국하고 소통이 자주 돼야 합니다.

또 안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 전혀 연락이 없어.

“의원님 도시공공개발국에서 했을 건데요”이렇게 하는데 갑갑한 겁니다.

앞으로 소통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소통을 자주 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도시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공구 공사해서 지금 전년도 146억이었는데 이제 128억 8,300만 원 지금 감액돼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128억 감액된 거야 뭐 예산 문제가 그렇다 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보빈 위원 지금 남은 양이 10만 정도 남았다고요?

○성보빈 위원 자료 요청드렸을 때는 10만보다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둘레길 관련돼서 지금 먼등소류지랑 추가적으로 둘레길, 황톳길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리 좀 됐습니까?

○성보빈 위원 확실하시죠?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리고, 한번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169페이지부터 2,319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산과 2,285페이지입니다.

○성보빈 위원 축산과요, 수산과가 아니라 축산과.

○김경희 위원 축산과, 축산.

중간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7,000만 원 올려놨는데 감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 동물보호센터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지역구가 제가 중앙동, 웅남동인데 아마 이 보호센터가 웅남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감액되지 않게 본예산에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22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요.

지금 작년, 한번 보시렵니까.

○위원장 김경수 정확한 몇 페이지, 페이지.

○홍용채 위원 2,22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해서요.

○홍용채 위원 확인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불어났거든, 81% 정도 불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임산부하고 출산 산모가 해당되는 사항이죠?

○홍용채 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몇 명 이 지원을 받았는가요? 작년에.

아, 올해, 작년에 해야 하겠네요.

○홍용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 출산이 1년에 한 4,000명 되면,

○홍용채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굉장히 많을 건데 호응도가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해서 보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00명 한다면 4,000명이 태어나면 거진 반 정도 이렇게 개선을 했네요?

○홍용채 위원 저는 이건 또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도 또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제가 이것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민원을 한 번 받았거든요.

여기서 오는 그 제품 자체가 신선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용채 위원 일단 그 부분을 신중히 하셔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더라고요, 직접 안 나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저는 이런 부분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신선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있으시죠?

반액 삭감되셨죠?

삭감된 이유를 잘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성보빈 위원 그럼 왜 삭감했는지?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상임위에서 다시 하시지 그랬습니까?

다시 가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득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복 지원되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것 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잖아요, 위원들이 배보된.

○성보빈 위원 그러면 2,285페이지에 보시면 계정이 다르거든, 206 재료비 해서 아까 말씀하신 7,000만 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기타보상금 해서 운영비용, 치료, 사체처리비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제가 작년에 여기 유기견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갔을 때는 한 400마리 정도 있었는데 지금 좀 늘었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여기 짓고 나서 옮기고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보빈 위원 704두인데 그 704두를 위해서 유기견 사료구입비 3,000만 원, 기타 물품구입에 진료약품 물품구입, 방역복, 장갑 이런 것 청소용품, 비품, 진득이약, 진단키트 해서 4,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7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왜 1,400만 원 주셨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비에서 2023년도에 1,400만 원 저희한테 도비 지원해 주다가 그다음 해부터 갑자기 반액,

○성보빈 위원 자꾸 삭감하는 그런.

○성보빈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반액 3,50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대안을 모색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성보빈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꼭 편성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네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2페이지고요, 사업서는.

공동체 텃밭 운영관리 해서 지금 3,683만 5,000만 원인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성보빈 위원 이것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상남동이나 대방동이나 사파동에 하나 좀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성보빈 위원 한번 찾아보이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755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양성과정 교재제작이 15명인데 그러면 이 수강생이 15명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30명인데 책이 15권이면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랑,

○성보빈 위원 강사수당에 35만 원, 15번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는 누구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직원들도 35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안 나가고요?

○성보빈 위원 이것 계속 지금 과에서 운영하실 거죠?

○성보빈 위원 안 그래도 도시농업이나 임업이나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거든요.

이걸 따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면 한번 협업하셔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183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등 지난 연도 수입 이것은 어디에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재욱 위원 이게 재산이 팔룡동,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거깁니까?

○남재욱 위원 그 두 곳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2,319페이지 세출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반환금 10억의 1.5% 1,50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19페이지.

○남재욱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화축제?

○위원장 김경수 국화축제.

○남재욱 위원 도시농업과, 국화축제 이게 지금 축제위원회, 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가 있죠?

○남재욱 위원 시기는, 내년도 시기 이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축제 날짜 정하는 것.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위원회 조직 저한테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관광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화축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1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전체 하면 16억, 한 32억 몇천만 원이래서 보니까, 국화축제를 하는 것 맞죠, 우리?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또 이게 꽃을 키우는 것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자들 해서 인건비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축제는 우리 또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32억 6,000만 원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의회에서 동의한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중 전산시스템 고도화산업이 꼭 필요하므로 2025년 하반기 지급 예정인 성과급 등 인건비를 재조정하여 전산시스템 고도화산업에 5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계수조정이 끝나고 서류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김미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사관 소관 199페이지 감사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138만 8,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1페이지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 3,609만 2,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1페이지 6월청소년 창작가요제 1,428만 원 전액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1페이지 부마민주영화제 1,377만 원 전액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20페이지 기업 명예의 전당 임차료 6,600만 원 전액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21페이지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설치 2억 5,000만 원 감액, 투자유치단 소관 958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1,0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578페이지 창원안민고개 의병제 1,0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585페이지 뿔뿌리 생활문화 예술학교 운영 5,5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592페이지 창원재즈페스타 3,000만 원 감액,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1,611페이지 창원 이승만 전대통령 별장 및 정자 보수정비에 3,500만 원 감액, 관광과 소관 1,607페이지 문화관광해석사선진지 견학 250만 원 감액, 관광과 소관 1,653페이지 관광과 소관 1,61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250만 원 감액, 관광과 소관 1,623페이지 산업관광 예약안내시스템 유지보수 180만 원 전액 감액, 관광과 소관 1,626페이지 봉암유원지 흙길(맨발걷기) 조성 9,000만 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1,716페이지 팔룡공원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854페이지 일제강점시 술통 유물보존처리 1,650만 원 전액 감액 등 총 16건, 7억 8,2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미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김미나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