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만큼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배부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불참 공무원 현황을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2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도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셨고, 마지막인데 또 특별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질의해 주시고, 정책 질의는 개인적으로 한번 또 방문하셔서 하는 그런 계기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1부시장님께 제가 정책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안이 2024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부시장님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이라든지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3차 추경에서.

○김경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추경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이 혹시 반영되었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 제1부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은 우리 경제 여건상 줄은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세출예산 부분에서 교육 부분에 한 10억 원이 줄었고, 문화관광 부분에서 88억 원, 교통물류 부분에서 약 109억 원이 줄었어요.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미래 관련 분야고 창원에서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해야 할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출예산이 줄게 된, 우리 분류별로 한 세 가지, 교육 부분, 문화관광 부분 그다음에 교통물류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된 대표적인 사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심영석 위원 과장님이 직접 그러면 교통물류 관련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심영석 위원 문화관광 분야는요?

○심영석 위원 모르시면 뒤에서 과장님 직접 설명하시죠.

○심영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서읍 공영차고지 이건 지속사업 아닌가요?

○심영석 위원 그리고 새내기지원금이란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줄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정확한 사유는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따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제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81페이지, 명시이월 42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공보관 부재에 따른 대리 참석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외정책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서요.

청년문화건강활동비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 시책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성보빈 위원 이게 전국 최초사업인데 맞나요?

○성보빈 위원 근데 지금 3,6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해서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을 처음에 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경기 시즌, 이런 경기 일정 같은 것을 당연히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보빈 위원 많이 신청을 못 하죠.

경기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7월, 제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모집 기간을 봤는데 7월 21일까지 모집하고 8월 5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8월 5일 날에 농협은행 가서 카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약 세 달 동안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해요.

시간 내서 은행도 가야 하지, 카드 발급 안 되면 지원 못 받지, 그것도 발표가 나면 15일 내에 은행 가서 카드 만들어야 하지, 그렇게 분주하게 3개월 동안 움직이고 또 3개월 내에 경기 일정 확인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이런 신규사업을 1억 정도 편성했으면 1년 정도의 기간을 여유롭게, 느슨하게 둬야 한다 생각하는데, 청년들 생활상 아십니까?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계속 반복사업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을 지금 절반 넘게 남기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22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총 지금 3,640만 원 반납하고.

근데 이 3,640만 원이요, 다른 청년사업에 쓰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펀지파크에 좋은 강의 듣고 싶은 청년들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잔액을 이렇게 지금 3,640만 원을 남겨서,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이게 그리고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청년들이 청년 플랫폼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기준도 완화돼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집행잔액 남길 바에 기준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는 게 이 시책의 목적 아닐까요?

○성보빈 위원 과장님 그게 좋은데, 원래 처음부터 계획할 때 25살에서 39살까지가 아니라 청년기본조례 그 기준에 의거해서 19세부터 39세까지 했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자격 요건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5살의 기준은 뭐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하신 사업이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아무쪼록 지금 스포츠패스사업이 우리 청년들 막 야구, 축구, 농구 보기 위한 그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렇게 3,600만 원이나 돈이 남겨졌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제가 청년들이랑 가장 나이가 밀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실상 생활을 좀 반영해서, 시책을 처음부터 만들 때,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기준도 완화시켜주고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도 간소화시켜주고, 어떻습니까?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425페이지, 명시이월, 우리 공보관, 이게 지금 6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렇죠?

이것 언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우리 건물에 우리가 지금 전광판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왜, 어떤 행정절차가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차 추경 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사전 이행 절차를 안 하고 1차 추경 때 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그때서야 밟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6억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6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거지, 맞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하라고.

어차피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저는 그 이번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전체적인 세입·세출이 맞게 편성이 된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2월에 된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2월에 완공이 돼요?

위치는 그 지금 있는 데,

○김상현 위원 아, 중앙 로비.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인구정책담당에서 1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1억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박해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2월 현재 창원시 인구가 어떻게 되죠?

○성보빈 위원 100만.

○박해정 위원 지금 100만이 까딱까딱하죠?

○박해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추이로 가면 내년 1월, 2월 되면 100만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 추경 예산만 보더라도 기업에 전입지원금들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타 시도에 있는 게 우리 시로 전입이 되면 인구수가 잡힐 수 있는데, 이게 저는 1억 원이나 집행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5개 구청별로 인구 감소 추이를 한번,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겠죠?

○박해정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쭉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지금 5개 구청별로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몇 개 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은 인구소멸지역, 급격하게 소멸이 되는 지역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삼십 대 가임여성 비율과 65세 이상 비율을, 인구수의 비율을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박해정 위원 거기에 보면 50%가 안 되면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로 녹아 있어, 이미.

○박해정 위원 그런 것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대책들도 우리가 인구정책에서 좀 내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좀 강화해야 할 텐데, 이게 조금 보니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전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좀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원 숙소 보증금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예결위 할 때.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숙소 보증금이 2억에서 5,000이 더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김미나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김미나 위원 월세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김미나 위원 보증금이지요?

○김미나 위원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또 신규로 살아나거든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신규로, 많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가 또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또 그다음에 또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으로 다시 또 살아나서 또 신규로 들어왔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미나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린 겁니까?

○김미나 위원 정책이 없어져서 감액됐다고요?

○김미나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가져오는 정책안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 별로 꼭 안 해도 된다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 다 국책사업이기는 하더라 만은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이나 성과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김미나 위원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거의 다 홍보가 덜 됐다,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기간 안에 이것을 수립하시오’라고 했을 때 다른, 우리 창원시 말고 다른 데도 같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해서 우리 창원시가 좀 더 성과를 낸 것들이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 공모한 사업이 성과를 낸 것들이 여러 개 있냐고요.

○김미나 위원 하다가 중단된 것은 위에서 사업이 중단됐거나 그렇게 해서 중단된 거지 우리가 한 거는 없다.

○김미나 위원 창원시 자체 사업은 어떻습니까?

○김미나 위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혹시 없던가요?

○김미나 위원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으니까 이것 부분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저요.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는 162페이지고요.

사업명이 창원청년 창업 지역정착사업입니다.

지금 949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업의 목적, 참여자, 참여자가 저조한 사유, 이유, 이런 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홍보 방법, 홍보 경로 이런 것들도요.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상반기에 몇 명 참여했나요?

○성보빈 위원 9명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종료가 됐으니까 끝인 거네요, 종료사업인 거죠?

○성보빈 위원 근데 이게 참석률이, 그러니까 참여자가 9명밖에 안 됐다는 게 그럼 창진원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보빈 위원 중도 퇴사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중도 퇴사로 보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우리 청년 시책 발굴하는 그런 청년참여 거버넌스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랑 청년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 청년분들이 청년 네트워크 위원이나 정책 조정위원분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나요, 우리 시책에?

○성보빈 위원 그 1개 사업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이번에 본 예산에 태워 올렸습니까?

○성보빈 위원 비전센터 내부에서 맞죠?

○성보빈 위원 저도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 234명의 회장, 위원장도 해 보고 했는데 이 거버넌스 기구를 지금 만든 이유가 우리 청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여서 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한두 건 정도는 장기 검토라고 해도 부서에서 좀 마사지, 정책 마사지 해 주고 가공시키면 또 실현 가능한 사업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를 써보지도 않았는데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사업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뭐 청년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쏟아지는데.

봐요, 제가 쭉 보니까 열심히 뭐 지금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고생을 하시지만 이 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특히 일자리 관련한 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청년일자리박람회 같은 것, 이런 것 해본 적이 있나요?

○박해정 위원 아, 취업박람회를 했네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좀 더, 일자리 쪽에서 했다 하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이게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인구문제하고도 연관돼 있고 모든 게 연관돼 있거든.

좀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특별회계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명시이월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며, 고향사랑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184억이 올라왔는데, 이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이 창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사업과 연계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주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 청사 건립 부지 예산이 당초 76억 3,500만 원에서 108억 1,003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 증액된 108억 1,003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죠?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지출항목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좀 전에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가능합니까, 연내 집행이?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425페이지 명시이월, 우리 청사 운영에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보면 뭐 대부분 얘기가 행정지연절차 뭐 이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BF, BF 인증 시설 보강 및 뭐 이런 것.

BF 인증 관련해서 이게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BF 인증은 건물 신축하게 되면 그 인증을 받아야지 준공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안 됐는데 지금 이것 신축공사 해서 일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김상현 위원 그럼 준공 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신축한 건물에 BF 인증을 못 받아서 준공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BF 인증 시설 보강, 어쨌든 준공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서 했겠지, 물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BF 인증은 분명히 공사할 때부터 이게 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이월시키는지, 그게 나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잘 좀 하셔서 이월이 안 되게끔, 제때 편성한 거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9억, 이게 저희가 1차 추경 때 인가 어렵게 지역구 의원 같이 이것을 했는데, 받아놨는데 왜 이게 공사가 안 되고 전액 이월이 된 거죠?

○김상현 위원 그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9억 가지고, 지금 증액이 한 30억 되는데 9억 가지고 이게 계약이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확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22년부터 동 통합 이후에 계속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삽질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 지을 자리에다가 불빛 그것을 지금 조성해 놨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럼 다른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안 한다는 얘기지.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억 증액이 필요한 거고, 물가 상승, 인건비 등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9억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추경 확보할 자신 있어요?

○김상현 위원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내년에 확실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하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이 9억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그때 당시에 삽질을 해 놨으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물가 계약한 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계약한 금액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을 저기 했을 때 미리 좀 진행을 해 놓고 추경 때 확보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이 9억이라는 돈을 1년 가까이 묶어 놨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 꼭 계획하신 대로 1월에 지금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계약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는 210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에 관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성보빈 위원 시정 연설이나 공약사항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7억 남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새내기지원금 그러니까 입학생이잖아요.

휴학이랑 자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 1학년 새내기 신입생한테 지급되는 건데 휴학이나 자퇴는 신입생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이게 입학할 때 바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입학할 때 이 서류를,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1학년 신입생 중에서, 상하반기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보빈 위원 일단 말씀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12억요?

○성보빈 위원 1,200명이네요?

○성보빈 위원 상반기 1,200만 원, 하반기 1,200만 원 해서, 학령인구 감소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제가 이것 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관내 대학교에 갔을 때가 지원 대상자잖아요.

○성보빈 위원 관내 고교를 좀 빼면 안 됩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아까 인구정책담당관 팀장님께서 100만, 몇 명입니까, 아까, 거의 끝났어요.

근데 100만 명이 거의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관외에 고교 졸업생이 관내에 대학으로 입학했을 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거주한 사람,

○성보빈 위원 근데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한 이 조건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거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이 근거를 삭제하면, 좀 변경을 해 주시면 이게 대상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성보빈 위원 이게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여러 인접 지역에서, 김해나 이런 데서 창원대를 예를 들어 온다, 국립대니까요, 인기 많잖아요.

창원대에 왔을 때 당연히 전입신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우리 신입생 대상자들에게 좀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창원의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한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당겨야 하거든요, 지금.

그 청년을 잡아야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이왕 민선8기 공약사항인데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관내 고교 졸업생인데 관외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졸업했는데 이런 좋은 시책들이 있다 하면 정말 현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보통 우리 관내의 고교 졸업생들, 제 주변 애들도 그렇고 대구나 수도권에 인 서울에 성적이 좀 안 돼서 못 간 애들은 대구나 부산으로 가려고 해요.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왜냐, 기회가 많아요.

인턴 기회, 대외활동 기회, 대기업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스펙보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오기 싫었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시의원 한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창원으로 많이 조금 대학을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이 제일 문제예요, 기준이.

청년 애들이 맨날 어디 사업에 지원할 때 서류 많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작성해야 할 거 많고, 초본, 통장 사본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서류들은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MZ들에 맞게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집행률이 100% 되면 시장님도 좋아하실 거고, 과장님도 좋으실 거고, 과에서도 좋은 정책으로 아웃풋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고맙습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특별회계 403페이지부터 421페이지, 명시이월 4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한 분만 대표로 하세요.

○위원장 김경수 우리 그래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427페이지, 우리 마산소방행정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서장님, 이게 지금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올해 시행이 아니라, 올해까지 이 저감장치를 다 해야지, 완료해야 돼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거를 승인을 해 줬고, 2회 추경이 이게 추경에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전국의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연말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아마 이월, 그 장치를, 이 재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아마도 그래서 이월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까지 해야 하는데 만약에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상현 위원 서장님,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설치 허가·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치를 안 달아도 되는 거지.

그리고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관리자 선임도 해야 하고, 면허 있는 관리자를 선임도 해야 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끝내라고 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건강검진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12월, 그해에.

그런데 다 미루잖아.

그래서 12월에 왕창 몰리는 거야,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재가 있지,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그때 했는데.

우리 소방서가 어쨌든 두 군데가 이렇게 있고, 창원소방본부, 청사 그다음에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 관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71개소인가 이렇게 되고, 해야 하는 게 159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소방본부는 2개가 있는 거지, 두 건이.

근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기환경법에.

○김상현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적극하라고 공문이 각 청마다 다 발송이 됐고, 급하게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2차 추경 때 이 가스 이게 뭐냐, 물어보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 우리가 소방은 항상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이번 연말에 그걸 합니다.

우리 박주야 소장님 그래도 공식적으로 오늘 오셨는데, 마지막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말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도 우리 또 공식 자리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 김용진 본부장님 퇴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두 분 공직 생활하는 동안 참 고생하셨고, 우리 창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압니다.

저는 우리 퇴직하시는 공무원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너무 제2의 인생을 산다 하면서 너무 계획 잡지 말라고요.

편한 대로, 잠이 오면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획 딱 잡아가면서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 그렇죠?

하여튼 때로는 씻지 않고 뭐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이렇게 출근한다고 복장 갖춰서 나오셨는데 좀 편한 생활을 하시다가 또 마음이 가는 대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끝까지 참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는 것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35페이지부터 465페이지, 특별회계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명시이월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441페이지 전략산업과, 여비가,

○위원장 김경수 정확하게, 447페이지?

○김상현 위원 1페이지.

○위원장 김경수 441페이지.

○김상현 위원 전략산업과.

○김상현 위원 전략산업과하고 그다음에 미래신산업과 하고 두 가지인데, 국내여비가 이게 많이 남았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그러면 이게 2차 추경 때도 있었잖아요?

2차 추경이 언제였어요?

(「10월」하는 직원 있음)

○김상현 위원 11월에 한 걸로 기억이 되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본예산에 충실하게 편성을 해야지,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김상현 위원 나중에 결산 추경이든 뭐 떨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경제일자리국도 같이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같이 질의를.

○김상현 위원 경제일자리국은 제가 명시이월을 지금 보고 있고, 가스저감장치 671페이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노사 협력, 노동복지관 가스열 2억 2,000이에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시키는 내역이 태양광 판넬 해체 등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내 집행 불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장비, 그러니까 재료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12월 31일까지 이게 원래 법으로,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못 하게 되면,

○김상현 위원 아니, 원래 법으로, 우리 대기배출법에 보면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고.

○김상현 위원 안 하게 되면 구청에, 또 얘기하는 것,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고.

○김상현 위원 그것 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71개소에 159개의 이것을 해야 돼, 올해까지.

○김상현 위원 그런데 답변이 다 다르다는 거지, 지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내역의 사유에 보면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연내 집행 불가, 어쨌든 판넬 해체 작업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데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태워서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경제국에도 몇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2차 추경 때, 몇 군데가 있어요.

뭐 구청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문제없게 해야지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까 내가 1부시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중앙시장에, 지난번에 내가,

○김상현 위원 얘기했잖아요, 화재 부분.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으름도 이렇게 퍼진 것도 있지만,

○김상현 위원 아케이드 한 면이 그게 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69페이지부터 618페이지, 특별회계 655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명시이월 672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673페이지 명시이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보통 이런 거 용역 주면 선급으로 주지 않아요?

○김상현 위원 보통 그렇게 하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소년 야영장에다가 지으려고 이렇게 용역을 준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숙소가 좀 부족한 건 맞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야영장이 우리 구청 뒤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거기 시설공단에서 일부 해서 오토캠핑장 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좀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김상현 위원 예예, 정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675페이지, 지금 진해청소년전당 이것 균특으로 해서 1억 5,000 이 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김상현 위원 예, 상생발전기금.

○김상현 위원 이것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김상현 위원 2월에?

○김상현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군항제 전에 무대가 완성이 돼서,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김상현 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공정률을 빨리빨리 좀 높여서.

○김상현 위원 지금 보니까 바닥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에, 페이지가 672쪽입니다.

명시이월, 창원지역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해서 이 행정 절차 및 제작 기간 소요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내년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 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34페이지부터 293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21페이지부터 649페이지, 특별회계 661페이지부터 668페이지, 명시이월 675페이지부터 676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93페이지부터 825페이지, 명시이월 849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953페이지부터 998페이지, 명시이월 1,029페이지부터 1,034페이지입니다.

최임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부재로 이명완 공원녹지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구청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 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것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부득이 좀 왜 이럴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지금 건축허가과가 5개 구청 모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감액 편성이 많이 됐거든.

보통 의창구는 6.3, 성산구는 13.6, 합포는 5.38, 그나마 좀 작아요.

회원구는 6.6, 진해는 7.7 이래서 건축허가과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추경에서 감액 편성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이것부터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의창구청장님.

○박해정 위원 그런데 5개 구청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건축허가과에서 예산을 좀 과하게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우리 합포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해정 위원 인건비에서?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 비슷하겠네.

제가 전체 예산 이렇게 각 구청별로 보니까 감액 편성된 비율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거의 없어요.

아주 예산을 편성하고 아주 알차게 한 해사업을 잘하셨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보통 보면 일 점 몇 %에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양호하게 5개 구청이 충실하게 사업들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회원구가 좀 많아요.

1.2%로 감액 편성을 했더라고, 그중에 보니까 특히 구암에서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6.32% 정도 이렇게 비율이 높은데, 예산이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도 5,2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5개 구청 예산은 정말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잘 집행을 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426페이지, 명시이월 성산구 행정과.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과.

○김상현 위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1,4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협의 지원이라고 이 사유를 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어떤 걸 협의를 하죠?

장애인협회는 이 BF 인증, 그러니까 BF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줘야지 인증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어떤 협의가 지연이 됐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잠깐만, 어떤 협의?

○김상현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BF 인증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지 인증을 내주는 건데, 어떤 협의를 하느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김상현 위원 이 예산은 언제 태웠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벌써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분명히 했을 거고.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계획이 다 됐던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놓고 결국에는 이월을 시켰단 말이지,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입·세출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9,000만 원이라는 돈, 그니까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다가 써야 하는데 못 쓴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편적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 전체 예산에서 이 7,500만 원만큼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다른 데를 쓸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 지연이라는 말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지체장애인협회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규격에 의해서 그것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수하고 확인해 주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랑 어떤 그런 건으로 협의를 하냐는 얘기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고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말이지.

그동안 그러면 지연이 됨으로써 일단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또 장애인들이 제대로 가야 되는 길 내지는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밀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것은 회원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5개 구청 중에 세입,

○김상현 위원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이 있어, 증지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히 37%, 38%가량을 과다 편성을 해 놓은 거지.

무슨 얘긴지 이해되세요?

동, 동, 읍면동에 세입에 보면 회원구 같은 경우는 합성1동, 2동, 2개 동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자정부에서,

○김상현 위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걸 떼는 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미 1년 전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전부터 이미 했고 또 기계에서도 우리가 발급을 하잖아요.

기계는 또 50% 저기잖아, 싸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게 예산 편성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적 회원구는 2개 동, 합성1동, 2동에서만 29%, 30%, 44% 이걸 그대로 했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읍면동은 사실 커다란 어떤 사업도 없고, 이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라는 얘기지.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Ctrl + C, Ctrl + V야.

옛날에, 작년에는 우리가 운영경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다 또 연말에 가서 떨었어요.

그렇듯이 누군가가 이것은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게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최대로 잡는 게 원칙이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Ctrl + C, Ctrl + V 그러면 이게 5개 구청 읍면동 다 더했더니 15억 정도가 이번에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더라고.

그러면 4조 중에 15억이야, 15억.

얼마는 안 되겠지만 15억이면 보통 3개 동에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 돈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읍면동, 우리 동에 읍면동에는 제가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21.7%밖에 안 되고 또 합포구가 14.8%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의창구가 34.6%, 성산 28.6 이렇게 하는데, 회원구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구청장님은 계속 계시잖아,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퇴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

○김상현 위원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꼭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제일 젊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우리 바쁘시겠지만 세심하게,

○김상현 위원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건전재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 합포구 이제 6개월 다 되어가죠?

○홍용채 위원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내일모레 정년퇴직인데, 구청장님 오고 유독 일복이 있는가 일이 많았습니다.

롯데백화점도 폐점이 되고 또 어시장에 불도 나고, 참 옹벽사업 이게 정말 우리 구청장님, 직원들 처리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5개 구청 중에 가장 살기 어려운 데가 합포구청 같습니다.

구청장님 오셔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 며칠 있으면 그만두시는데 새로운 청장님 누가 오실지는 몰라도 합포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그 부분을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보니까, 왜 합포구만 칭찬해요?

이제 나가신다고?

하여튼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합포구청장님, 예결위인데 다른 데 다 인사했지만 내일 마지막이고 하니까 공식 석상은 여기가 처음, 우리하고 대면은 처음이니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인사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다면 고맙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주고 갈 게 있으면 주고 가던가.

한 말씀해 주이소.

○위원장 김경수 우리 강창열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6개월 짧은 기간에 청장 하시면서 우리 홍용채 위원이 엄청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큰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가셔도 열심히 또 이렇게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퇴임하시는 우리 강창열 구청장님 선물 하나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가포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잘 편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정액은 300만 원을 했는데 예산이 4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잘 잡고 나중에 연말에 이게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잘하셔서 이렇다고 마지막 칭찬을 제가 드릴게요.

답변을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됐어요 답변은.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83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31페이지부터 83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페이지가 문화예술과 701페이지입니다.

그전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보니까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56건이고, 844만 원으로서 이월 비율이 59.82%에 달해서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보다는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명시이월이 왜 많은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희 위원 근린,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이 156건인가는 진짜 많은 금액이고요.

많은 건인데, 향후에 이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고요.

이제 문화예술과장님, 701페이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이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에 추진 현황과 전체 사업 계획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아, 내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추경에서 보면 134억 8,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134억 8,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전액 삭감되고 반납된 것 한번 물어봅니다.

창원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및 해외교류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하시려다가, 지금 보니까 2억 7,000 잡았다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어떤 사업을 하,

○홍용채 위원 그러면 관광종합개발용역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용역이 다 완료되고 나면 차후에 이걸 보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럼 관광종합개발하고 이런 건 언제쯤 용역이 끝납니까?

○홍용채 위원 창원시는 지금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합포구 쪽이나 마산 쪽은 사실 기업체가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관광 분야로 키워서 우리가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빠른 확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731요.

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것도 전액반납을 하는데 이것 어찌 되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네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요.

○홍용채 위원 환경부 승인받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을 실시할 그런,

○홍용채 위원 일단 이것도 급한 것 같은데, 여하튼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명시이월을, 842페이지 이것은 제가 일단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좀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시킨 게 공기 미도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보면, 우리 이거는,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기, 그러니까 공기가 미도래가 돼서 이월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반대로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아니 사업을 계속 이어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연장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진해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원.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어요.?

○김상현 위원 준공이 11월에 났는데 지금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집기 이런 게 안 들어갔는데 준공이 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

진해역 앞에 보도는 도시재생이에요, 문화원 자금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도시재생에서?

○김상현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다가 원래 빗물이 빠지는 보도를 깔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우리 시 땅인데 거기에 원주민이 시 땅을 무단 사용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면적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그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서 비워 놨어요, 일정 부분.

그리고 도로에서 우리 역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는 빗물이 빠질 수 있는 보도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

그러면 빗물 빠지는 보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일 답변 잘하셨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배수구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왜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감안 안 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그분 말이 맞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시 땅인 데 시에서 그것 보도블록을 다 깔아야 하는데 못 까는.

왜? 기존에 점유하던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비워 놓은.

좀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공간, 보도블럭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재생은 말이에요,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번에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은 어떻게 됐어요?

1년 연장해 줬죠?

○김상현 위원 1년 연장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나온 사람들 인건비 어떻게 줍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사업이 연장됐을 때 그 사업에 종사했던, 우리가 위탁 준, 도시재생센터에서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이미 이 사업이, 우리는 국도비 보조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준다면 우리 시비에서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얘기지.

일을 계획한 대로 끝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안 끝내, 예를 들어 센터장은 주 몇 시간 일하면 돼요?

4시간만 일하면 되잖아.

월 15시간만 일하면 자기 보수 다 받아가, 나머지 시간에 뭐해?

이 사람 자기 대학 가서 강의하고 이런 데, 실제로 그게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구천몇백만 원 중에 육백 얼마를 반납했어.

내 얘기는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센터장은 그 일에 올인을 해야지, 나가서 강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사람 만나고 가고 그러면 제대로 사업이 되겠냐고.

안 되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연장을 시키고, 그 연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또 받아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도시재생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튼 그것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고.

제가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재욱 위원 한 개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한 개 하이소, 그러면.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8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이네요.

그저께 우리 창원국제사격장 현장 보고라 그래야 합니까?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름이 창원국제사격장인데 브리핑을 하는데 슬라이드도 동사무소보다 못한 것 같고 화질도 엉망이고 글자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피탄방지망 설치공사 국비매칭사업으로 14억 3,400만 원짜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남재욱 위원 50%?

○남재욱 위원 기금이 정부기금이죠?

○남재욱 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우리 시스템도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국비 매칭해서 한 50%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제 규격에 맞게 시설을 재정비해야 하겠던데.

○남재욱 위원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하고, 아래 시스템이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바꿔야 할 게 있더라고요.

○남재욱 위원 그리고 그날 갔는데 어린이들이 또 여기 서바이벌게임하고 젊은 커플들이 관광 사격도 하고 저희들도 실탄 사격했는데 저 부분 국제사격장이 우리 창원의 대표 상품으로 해서 부각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좀 적극적으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조례조항대로 협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파크골프장을 협회에 관리를 맡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국유지 외에 이 관리를 맡긴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들 그 협회에서 하겠다고 요청 온 구장이 혹시 없나요?

○심영석 위원 합포구가 참 많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답변이 그냥 정상적인, 매년 하던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번 3차 추경 때 예산 반영된 건 없죠?

○김상현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인력을 더 투입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3차 추경에는 그런 게 안 보여서 혹시, 어쨌든 사람이 하건 뭘 하건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법에 보면, 소나무재선충특별법에 보면 중앙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투입해서 방재 계획도 세우고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방재작업을 보면 산림청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이것을 못 잡는다.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들어 주시네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완전한 게 없고, 하여튼 미리 미연에 사전에 그런 것을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진해는 벚나무가 많잖아요, 빗자루병.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한 방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늦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군항제가 3월 말인데 그러면 늦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2억 8,000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순수시비죠?

○김상현 위원 이것도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산림을 푸르게 푸르게 가꿔야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다음에, 내년에 가잖아,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전에 우리 팀장들한테 인수인계 좀 잘해 줘요.

○김상현 위원 녹지직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하여튼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환경을 물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참고로 밀양 같은 경우는 소나무에 50%가 감염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빨갛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충분히 알겠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해군부대 안에 거기 있는 소나무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부대에 못 들어가는데.

○김상현 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사람 동원해서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치외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령관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은 좀 군하고 협조를 충분히 더 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제가 나가야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지금 계속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계속 빨개지고 있더라고.

○김상현 위원 나가야, 나가야라고 해군사관학교 후문 바로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그런 나무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사진 촬영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그쪽에다가 맡겨두면 안 된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이 질의를 드리는데, 웅남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웅남동은 창원 시내 혐오 시설은 다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생활폐기물도 있고 다 있는데, 혐오 시설이 6개가 있어요.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웅남동이 쓰레기 매립동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행안부에서 중투 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국장님 저는 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겠다는 하는데 지금 웅남동에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난리 났습니다.

창원시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예산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혐오 시설 6개인데 쓰레기매립장이고 전부 다 문을 닫게 하겠다.

실력 행사를 하겠다, 생활폐기물이고 뭐 쓰레기매립장이고 다 올 수 없도록 하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창원시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빨리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전부입니다, 전부.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국장님 그런데 작년에 제가 도의 문화국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부지 교환은 건립 시까지 연장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지 교환 시기까지 연장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문화국장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작년에.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창원시의 의지가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김경수 위원 해결이 됐어요.

조건부는 저하고 다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공문이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행안부 중투 심사할 때에 조건부로 건의까지는 인정해 주는 걸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지난번에?

○김경희 위원 중투 심사 그때 할 때.

○김경희 위원 공문이 왔어요.

○김경희 위원 하여튼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67페이지부터 789페이지, 명시이월 84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및 도서관사업소 불참자 및 대리 참석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57페이지부터 884페이지, 특별회계 1,007페이지부터 1,010페이지, 명시이월 1,021페이지부터 1,023페이지입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부재로 박석범 화물교통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875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우처택시 이것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산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어찌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 한 3,00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1만 명이 넘죠?

이게 이용을 하시는 분이.

○홍용채 위원 1만 1,000명 정도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명인데 10,000명이 되면 1년에 200억의 돈이 더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일단 우리가 택시는 143대만 운영한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러니까 또 민원도 엄청나게 생기고, 빨리 배차가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홍용채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용자들이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고 65세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조건을 내가 좀 바꿔야, 민원이 생기겠지만, 지금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돈을 계속 투입해도요.

보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데요.

○홍용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1년 전부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전후로 하든지 그리고 또 물론 출산하고 나서는 애를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이내에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걸 6개월로 줄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6개월까지는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데 별 불편함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인원도 줄어들 것 같고 또 무얼 했냐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불편한 사람,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사실 내가 그러면 다리를 다쳐서 어디가 불편했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면 조금만 있으면, 진단만 받으면 계속 그걸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나이를 안 그러면 65세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올려서 하든지 그런 방향을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이대로 143대로 이용해서 계속하면 불만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하면 해야 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특히 우리 65세 고령화가 되면 계속 65세가 많아진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대로 우리 불만을 느끼면 차를 몇백대 늘려도 그래도 불만이 생깁니다, 그 배차 부분에.

그래서 이 나이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임산부 그 기간도 좀 조정해서 바우처택시를, 물론 처음에는 불만이 생기더라도 더 큰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1,02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남재욱 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산역 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공항버스 부지가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공항버스 부지 그쪽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위치가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현 부지입니까, 그 옆에 부지도 포함이 됩니까?

○남재욱 위원 거기까지이고, 현재 거기까지고 옆에 아파트 주변 거기는 포함이 안 되네요?

○남재욱 위원 원래는 옆에 인줄, 공항버스 그쪽으로 하는지 알았는데 광장 앞쪽으로 해서 포함이 다 되네요?

○남재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줬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준공은 한 몇 년 후에 되겠습니까?

기대가 많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살아 있으련가.

○남재욱 위원 28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좀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추억이 많은 곳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8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김경희 위원 보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에 목적과 주요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1억 2,200만 원 했는데 그중에서 3,6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8,500만 원으로 조정된 주요 사유와 구체적인 감액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용 무상이용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희 위원 그럼 예산 불용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김경희 위원 예산 불용 가능성.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모처럼 뵈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계장님도 바뀐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가지네요.

우리 내서화물자동차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지금 감액 편성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국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박해정 위원 아,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박해정 위원 왜 도에서 돈을 안 주지.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877쪽에 우리 운수업계보조금이,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이에요.

이게 56억 감액이 됐어요, 56억이.

이게 지금 시내버스 운행손실이 이게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과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손실이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줄었구나.

○박해정 위원 우리 승객들도 불어났고, 운영비가 줄었기 때문에 절감이,

○박해정 위원 절감이 되었다.

○박해정 위원 고무적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좌동에 공영주차장 144면 조성하시는 것 아시죠?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아니, 모르세요?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김상현 위원 예예.

그런데 그게 지금 구청에서 보고한 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처음에 할 때 교통정책국에서 도랑 얘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3년간 60억으로 해서 144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구청 교통과에서 보면 10억밖에 편성을 안 했고, 그렇죠?

아니 그것 내용을 모르시나?

누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년 20억씩 해서 3년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여기에 보면 10억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게 도비인지 시비인지.

○김상현 위원 도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시비 10%억을 안 붙였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입구가 좁,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 반대 민원이 많아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형버스 못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많은데 어쨌든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공시지가만 높고 세금만 많이 내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다 해서 거길 우리가 사업을 받은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것을 도 이관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획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그 앞에 입구에다가 몇 집만 이렇게 헐어서 하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매년 20억씩, 10억씩 해서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고 이러면 되냐고, 사업이 안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고.

이것은 구청에다 얘기해도 어차피 우리 담당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것 내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 평생학습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뭐냐 하면 청소년교통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미 진주하고 다른 데는 100원 버스 이런 게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해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원시나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그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가서 오는데 학교에서 스쿨버스는 대어준다고 그래, 모집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통비를 버스비보다 더 받아요, 지금 등교만 시켜주고.

그래서 이게 나와, 이쪽 진해나 마산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어서,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평생학습과랑 얘기하셔서 한번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K-패스 이런 것 말고 청소년들한테 100원 버스를 지금 진주는,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진주는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87페이지부터 950페이지, 특별회계 1,003페이지부터 1,004페이지, 1,003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1,027페이지부터 1,02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025페이지,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내수면 유해생물 냉동창고 설치 1,500만 원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된 거죠?

○김상현 위원 이게 1차 추경 때 한 거예요? 2차 추경 때 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2차 추경이면 11월?

○김상현 위원 1차 추경 때 했고 그러면 2차 추경 때 충분히, 이게 뭐 내수면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 위원 아, 낙동강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유주가,

○김상현 위원 이건 어떻게 블럭으로 짓습니까?

아니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저는 내수면 그래서, 우리 여좌동에 있는 내수면생태공원 있거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잠도 5,000개 관련해서, 지금 잠도 도선이 운행 안 하고 있죠?

○김상현 위원 언제부터 할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 잠도가 지금 한 23대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분들도 우리 창원시민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도선이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가야 하는데, 바다라는 특성 때문에 도선으로 대중교통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자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배 타고 나가면 되잖아,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없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지.

그랬을 때 그걸 적자라든지 이런 이유로, 위탁을 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운행을 안 해 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그 도선의 정기검사를 받죠?

○김상현 위원 받죠.

그러니까 그 정기검사를, 그 도선은 소유주가 누구예요?

○김상현 위원 창원시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는 누가 받아야 해요?

○김상현 위원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어촌계에서 그것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줘야 해요, 안 줘야 해요?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배라는 게 몇 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정기검사 받을 때 예산 편성을 해 놔야지 정기검사 비용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나중에, 그럼 너네가 먼저 해라 해서 자기네들 돈을 넣었어, 넣고 한 거지.

달라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줄 명분이 없는 거야,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말씀하신 대로 왔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어촌계에서 안 하는 거지, 운항을. 위탁을 안 받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배가 운항을 안 하고 손과 발이, 그니까 발이 묶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말이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하여튼 해서 그 사람들, 거기 계신 분들의 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하라고요.

○김상현 위원 이 추경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의 그런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꼭 해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믿습니다.

내년에 꼭 지급이 되고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써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이것 페이지가 892페이지 보면요, 해양 수중 정화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해서 전액 다 반납을 했는데 예방 활동을 안 하는가 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느 단체인데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면세율을 안 쓰고, 안 쓴 걸 쓴 걸로 계속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면세율을 우리가 배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쓰면 그때그때 면세율 영수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유 쓰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용채 위원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럼 이 위치가 어딘데요?

부정 수급해 있는 데.

○홍용채 위원 아, 소쿠리섬에서 구조 활동을, 그럼 해양구조협회에서 하는 분들이 면세율을 부정 수급해서 그것 반납한 것.

이분들이 그러면 반납하면 여기는 해양구조협회에서는 또 정화 활동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면 대신 또 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 이분들은 안 하지만 다른 업체가 그럼 누가 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소쿠리섬을.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해양, 이것 예방 활동 1년 내 합니까?

1년 내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몇 달?

○홍용채 위원 여름철에 몇 달 얼마,

○홍용채 위원 50일 정도요.

그러면 내년에 다른 업체를 대행한다 이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해양 이게 우리가 태풍이나 이렇게 오고 나면 마산 앞바다를 보면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름철에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필요할 때 사실 해야 하거든요.

여름이 아니라도 비가 오고 이러면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계속 해양 이 부분을 1년에 50일 정해 놓지 말고, 여름만,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로 잘, 그리고 또 관리 감독도 잘해야 하고요.

면세율을 할 정도면 이것 오랜 기간 이게 됐을 것 아닙니까?

자기 부정 수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돈이 1,500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면 오랜 기간 면세율을 했지 싶은데.

○홍용채 위원 여러 가지 관련돼서 고발이 되어서 이게 적발이 됐다 이말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앞으로는 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