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과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제1부시장에서 정비내용이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왜 이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김헌일 위원 근데 그러면 거꾸로, 그 이전에 지금까지는 왜 이 조항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김헌일 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추측성의 이야기니까 이게 뭐 단정적으로 내 이야기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내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태까지 이게 공기관에서 제2부시장한테는 시장이 지시하는,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제1부시장한테 없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제2부시장한테는 시장이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기타 명백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2부시장한테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고, 제1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2부시장하고는 신분상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는 좀 더 이렇게 규정상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조항 자체가 포함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2부시장한테만 이런 조항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왜 이렇게 됐는지가 첫째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는 두 부시장의 업무상의 어떤 한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1부시장 쪽에 훨씬 무게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안 그러면 시의 행정 체계상의 어떤 운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도 좀 더 공부를 또 해봐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한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어떻든 간에 이 두 부시장한테, 지금은 시장이 공히 똑같이 지시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부시장이 잘 이행을 해줘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획조정실에서나 안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된다면 그렇게 된 어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부시장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잘 보좌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기획관님,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있는데 경찰공무원을 넣게 된 배경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그 배경, 이 조례에 경찰공무원까지 포함되면 앞으로 업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같이 함께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그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법에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포함시키는 거죠?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하고 또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그것 안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원 안에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제외돼 있어요?

○김헌일 위원 그런 그 근거, 지금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근거 규정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다.

○위원장 박선애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국장님 준비 많이 해 왔습니까?

○김이근 위원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해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관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랬는데 올해부터 그럼 시행을 했습니까, 이게?

3년 동안 하면 원래는 27년도, 이게 감면 기간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27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만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

그래서,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그 원인,

○김이근 위원 적용을 해 오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김이근 위원 감면했다 이 말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없이 그 감면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 조항을 우리가 개정해서, 그 당시에 2023년 연말에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항을 2026년 12월 30일까지 감면한다는, 연장한다는, 해야 하는데 빠진 거죠, 이게?

○김이근 위원 실수로?

○김이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게 안 빠지게끔 앞으로 잘 좀 챙겨야 하겠죠?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실장님,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이야기할 때 조례 정비는 미처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가 수혜적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이걸, 이렇게 종전처럼 같이 시행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물론 그게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돼야 하지만 가능하면 어떤 규정은 제대로 맞추어 가면서 하자가 본 위원의 주장이고 또 저는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니고 사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고 공기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제가 이런 어떤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잘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정비를 해서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이근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이 두 분 다 질의하신 데에 대한 부연 질문인데, 우리가 이것 시세 감면에 소상공인, 코로나 시기에 3년 4개월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페이지 2쪽,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는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소관 부처는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위원장 박선애 예예, 과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운영자문위원으로 6년간 있어서 잘 아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힘든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조합이라는 걸로 만들어만 놓고 거의 80%는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대다수라고 지금 우리 창원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현황을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지난 정부 때 사회적 협동조합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모든 단체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마 그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 그리고 조례 개정 없이 하는 이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현황을 잘 받고, 우리 창원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자기들이 지금 협동조합은 이것을 뭡니까?

그것 폐쇄도 못 하고 폐업도 못 하고 그렇다고 활동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냥 정말이지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 일제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조건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것도 우리가 그 자세한 현황을 좀 살펴보고.

활동 안 하는 단체들은 너희 그럼 이것 반납해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왜 명칭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신고해 놓고 세금만 자꾸 감면받는 이 단체들, 그렇게 조금 알아볼 필요가 좀 있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80%라고요.

이걸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다고요.

사회적 협동조합협의회 회장도 있거든요, 창원시.

지금 제가 면담도 잡혀 있는데, 며칠 뒤에.

어찌 됐든 이것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취약계층, 정말 어려운 단체들을 보호하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무조건적인 시세 감면은 우리가 현황을 좀 잘 파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2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조로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이게 목적하는 그런 바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게 좀, 사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문외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2개의 조항으로서 이게 신설되는 조례안인데 그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회를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하다면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동섭 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쪽, 17페이지 제16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의 결정 및 불용품의 소요조회에서 이게 지금 보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물품관리관을 시장 또는 물품관리관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를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이 조례, 이 조문의 변경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품의 처리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시장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건가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한 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이렇게 쭉 본다면 담당 공무원의 권한 또는 재량의 여지를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조문 자체를 본다면 시장의 어떤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 조문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넓혀주거나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를 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그런 거니까 어떻든 간에 이 제도적인 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시장이 일일이 그 불용품 처리를 다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하튼 제도적인 운용을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바쁘시겠네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질문이랄까 방법이랄까 그걸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차량, 차량 지원한 걸 그것도 관리하잖아요.

차량.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남재욱 위원 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재욱 위원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럼 그것은,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창원시 재산 아닌가?

○남재욱 위원 아, 그렇게 관리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은 이해가 조금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마산연합전우회에 창원시에서 순찰 차량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근데 그 신청자는 사단법인 해병대 경남연합회 마산시지회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차량이.

그러면 창원시에서, 부서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이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지급된 단체는 마산시지회입니다.

지회인데, 앞에 사단법인 경상남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 조직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지휘 체계상 이렇게 우리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마산시지회에 물품을 준 것은 마산시지회에서 지금 실제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단체에서, 관리하는 실질 단체 거기에서 확인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아니 경상남도까지 올라와서 해라 그러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품관리, 맞죠?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 봐도 되고요.

안 제9조2가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근무 규칙이 폐지됐는데, 그 근무 규칙 폐지 내용에는 지금 현재 9조2항 신설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있는데, 글자가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천수 위원 똑같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대로 옮겼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4페이지 6조 보겠습니다.

관람 시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민주주의, 민주전당의 관람 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회관, 전당, 특히 또 미술관 이런 데 그렇지만 보통 10시, 10시에 보통 오픈하지 않나요?

근데 특히 여기 9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데 지금 보면 뒤에 또 예외가 있죠.

오픈 시간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꿀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지금 각 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근을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9시까지 아닌가요?

○이해련 위원 근데 출근 시간 9시인데 여기 관람 시간도 9시,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근해서 이렇게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하고 아침에 간단하게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민주주의전당이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저도 그 시설을 둘러보고 했는데 실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 선에서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진행하다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개관을 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서 또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전당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그 추진 사항이나 배경이나 이렇게 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를 넣어 달라, 왜 자유를 넣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질의를 하고 언성도 높이고 해 봤는데, 한국자유민주주의전당을 해야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수십 명 단체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한국민주주의전당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서, 넓게 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명칭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어쨌든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현재 또 과거에까지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관람도 하고 전시도 보고할 텐데, 오히려 더 넓게 보고 크게 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쓰게 되면 정부나 기타 제재를 받는지도 제가 여러 군데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제재받는 것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재받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비공식이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명칭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천수 위원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법률적이나 기타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질의도 해 보고, 비공식적으로 질의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못 쓰나? 딱, 못 씁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다 받았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더랍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 받고 도비 조금 받고 시비 받고 해서 드렸는데, 이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게 되면 그나마 나중에 어떤 정치권이나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저런 아이디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다 판단하고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해놓으면 분명히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정의에 보면요, 창원시에서 발생한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이 4·19의거가 우리 창원시에서 발생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위치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방대한 규모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현재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주의전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정서, 정신 이런 관리 운영보다 정신을 또 계승하는 교육적인 그런 차원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제한적인 이런 방식으로 조례안을 만들면 이게 조금 축소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전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외국 선진국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가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를 되어 갔으며, 민주화가 어떻게 되어 갔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와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세계 역사와 자국의 역사를 함께 대입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아마 교육을 받으러 학생들이 올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마산시, 창원시의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각이 포괄적으로 넓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 국가관 이런 걸 교육을 시켜줘야 큰 인물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걸 검토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이걸 조금 위원들하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15조, 8페이지에 제15조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그 위원회의 구성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야 하지만 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세부 기준을 정해서 미리 어떤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직 직원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꼭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6조 한번 보겠습니다.

16조2하고 3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는 보면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서의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22조3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전당 운영의 위탁에서 1번 그다음에 출자·출연한 기관, 2번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좀 명확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데 3번에 보면 그 밖의 민주전당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게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까지는 좀 명확한데,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게 이 운영을, 앞에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이거는 별문제가 아닌 거고, 운영을 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어떤 심의기관을 두어서, 반드시 그 심의기관에서 이런 그 위탁 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운영을 할 때 반드시 그런 어떤 세부 기준을 좀 정해서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돼야만 말썽 없이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엄격한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조례 개정이 아마 이루어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나왔는데, 페이지 3쪽 보시면 목적도 나와 있고 시설 및 기능도 4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적에 보시면 딱딱 개념 정리를 해 놨네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것을 계승·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당이므로 우리가 국비 120억, 시비 222억을 투자한 걸로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청회라든지 설명회에서 이름은 이렇지만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 조례 어느 항에도 없어요.

시민을 위한 다목적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그동안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보고한 것은 전부 다 그러면 말장난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페이지 2쪽에도 보시면 전부 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그 위원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지 8쪽에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시의회도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시의회 의원님들도.

대개 보면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부 다 민주주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적도 민주화운동 기념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수많은 민원을 넣어서, 그날 공청회에 500여 명이 참석해서 자유도 말했고 또 대한민국도 말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 허투루 들어가는데,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면 그 어디에도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민주화 사료를 기념하기 위하고 전시인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3·15 기념관, 우리가 5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져 있는 오동동의 3·15 기념관들은 기념관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 민주화운동을 하면 우리 시는 500억 원을 전부 다, 여기다 다, 돈 없다고 하면서 털어 넣는 게 되는데.

여기 어디에 시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답변이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 800개 가까운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마다 위원회 구성이 들어 있는데 그 위원회 조례에는요, 굉장히 구성에 상세하게 들어 있어요.

학계, 교수 또는 종교계, 관련 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회, 우리 800개 가까운 조례 다 위원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세부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전부 다 법제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어느 법제처가, 중앙의 법제처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의 담당 법무담당관 그 의견인지, 어디에 법제처가 그렇게 세세하게 담지 말라고 넣었는지 참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데는 위원회 구성만 답하셨는데, 그동안 공청회 설명회 보고할 때마다 이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민주화운동단체에게만 이 공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겠다고 늘 말씀하셨고, 제가 이 자료 다 모아놓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민주주의의 일상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하자 또는 거기다가 3·15나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산화했기 때문에 자유를 넣자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것도 참조해라, 해라가 아니고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의견도 줍고 했는데, 여기 시민 의견 수렴공청회를 8월 13일 날 올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와서, 무려 7명이 대한민국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것 반영 안 하고 그냥 한국민주주의전당이라 해서 우리가 오늘 심의할 적에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의견을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위원회 구성과 조례 어디에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활용도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제게 분명히 설명하실 때 향후 적어도 2년 동안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겠다 했는데 22조에 위탁을 딱 넣어서 어느 순간 확 어딘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것 조항이 들어 있긴 합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에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그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놔도 시가 직영을 계속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는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 안에 세부적으로 넣는 거에 법제처가 그런 의견을 냈다 하니까 우리 수많은 다른 위원회 조항에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 문화공간으로 쓰겠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왜냐하면 시비가 222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국비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수백억의 돈을 넣을 적에 어디에도 안 들어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복합문화공간이 아니고 오로지 민주화운동의 사료들만 전시한다고 다 돼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맨 처음에 막 떠들어 넣었던 건 하나도 안 담겼는데 그것도 법제처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으면 이해되겠습니다.

그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민주주의전당이라 하지 말고 민주화운동의 전당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민주화운동의전당이라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민주화운동 너무 중요하니까 수백억을 투입했다고.

근데 이것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목적과 제안에는 전부 다 3·15, 4·19, 부마, 6·10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한 것하고 여기에 제안서와 목적은 너무나 달라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롱했습니까?

참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안에 관리 및 기능에 어떤 항목에도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에 대한 설명이나 그게 없던 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이 명칭도 개명을 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의전당 이렇게 개명, 지난번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목 타이틀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시민들 500여 명 모아놓고 공청회도 하셔놓고서는,

○남재욱 위원 토론, 토론을 한번 하죠.

○위원장 박선애 예, 토론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어찌 됐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정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창원시’를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로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한다.

제3조 중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정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운영.

제2장의 제목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한민국민주주의 전당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9시’를 ‘10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한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호 중 ‘실국소장’을 ‘실국소장,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한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록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 김영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 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별표를 통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실 면적 기준과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및 사무실 면적 기준을 수정하고 구청사와 의회청사 의원연구실에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 기준을 132제곱미터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사와 의회청사, 의원연구실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본청 및 구읍면동 청사 담당 및 직원의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과 의회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사무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상의 적용 내의 조항을 두어 이와 같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건축하거나 전면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현행 창원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내 청사 등의 기준 면적은 2010년 조례의 최초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었기에 현행 법령상 기준에 맞는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질의, 넘어가 버렸어.

○위원장 박선애 질의, 지금 토론 시간에 해도 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내일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