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시장님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질의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1부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정책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동력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창원시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예산 안배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 질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똑같은 정책 질문인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효율성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창원시는 긴축재정 기조 아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요 재정의 지출 항목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예.

○김경희 위원 그렇죠, 예.

○김경희 위원 그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부시장님 두 분께, 두 분의 소관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소관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냐 하면 우리 23년도에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31.17%더라고요.

이게 우리 특례시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이 45.02% 정도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고 그다음에 경남 평균이 35.56인데 이것보다 더 낮아요, 우리 창원이.

물론 조금씩 전년도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 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두 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결국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창원의 실물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남 평균치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창원이 지금 실물경기가 안 좋다는 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시장님께서는 올해, 25년도에 어떻게 창원의 실물경기를 좀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복안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두 분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똑같이 국비 지원이나 또 대형사업들을 계속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나 어느 시나 비슷할 것 같아요.

문제는 창원의 실물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든 지방세수입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잠깐 두 분이 말씀하실 때 25년도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긴축재정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물경기를 지금 살리려고 하면 긴축재정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물경기, 서민의 삶, 서민이 소비의 지출을 높이려 하면 이것은 긴축재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겠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누비전 같은 것을 확대하는 거죠.

누비전 같은 것을 확대하면 사실상 소상공인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도움이 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념을 좀 연관해서 실물경기를, 실물경기를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재정정책에 있어서 긴축재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 실물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비전이나 이런 것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우리도, 시민들도 ‘25년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 경제가 좀 나아질 것 같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산서를 보는 저희들도 그래야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구나, 기조하고 뭔가 일치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뜯어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두 부시장님께서 재정정책,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는데―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내년도에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인가를 좀 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너무 긴데?

○박해정 위원 아, 그런가요?

예, 다음에 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올해 유일하게 또 제 지역구에서 큰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 지역구는 오동동, 산호동, 합포동, 교방동, 자산동입니다.

5월에 롯데백화점이 폐점되었고 또 어시장 화재사고가 있었고 산호동 옹벽 전도사고가 있어서 68명 이재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의 관할을 보니까 우리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어차피 산호동 옹벽 전도사고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되고, 어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주가 어떠한 해결방법을 지금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롯데백화점 문제인데 지역 상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시장 상권, 마산 상권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1개 묻고 싶고요.

제2부시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나 이런 게 되고 또 창원은 원자력, 방산인데 마산이 3개 도시에 비해서 너무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조금 있으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하고 검찰청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으로 다 옮겨 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마산합포구도 비전, 발전이 있는 것은 해양신도시도 있고 또 구산면 항만,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5년을 해야 할지 10년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산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해양신도시하고 구산 거기는 그대로 계속해야죠.

용역에 관계없이 해야 할 부분이고, 물론 회원구 같은 경우에 좀 낫습니다.

환승센터가 생기고 복합타운도 들어오고 하면 나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합포구입니다.

합포구가 어시장하고 창동 이 부분, 그리고 화재사고도 일부 지금 났다 아닙니까?

났는데 사실은 그 화재사고가 옆으로 조금만 번져 갔으면 어시장 전체를 태울 뻔했습니다.

그러면 한 300개 정도 가게가 전부 탈 뻔했는데 저번 달 27일 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어시장에 들어가 보면 전선이 40~50개가 있습니다.

그 가게를 하시는 분도 이 전선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어시장하고 창동 이 부분이 살아야 사실 합포구는 살거든요.

안 그러면 작게라도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산 전체는, 어차피 회원구는 지금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합포구만 이렇게 해서, 해양신도시하고 구산면을 빼놓고 그런 발전 방향을 한번 심도 깊게 연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부시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또 계시죠?

더 계십니까?

두 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가 전체적으로 너무 길면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깁니다, 그렇죠?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이전에 제가 오늘 본예산 3조 7,717억, 큰 본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본예산 사업조서랑 예산서가 지방자치법상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죠?

부시장님, 아시죠?

○위원장 김경수 답변되시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20일이요?

(「21일」하는 이 있음)

○성보빈 위원 11월 20일인데 저는 저희 상임위 기준으로 11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어긴 것 아닙니까?

(「21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21일, 맞죠.

20일이 아니라 21일이죠, 40일 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매 대수마다 50% 이상 초선입니다.

초선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여기 심영석, 김상현, 김경희 위원님같이 재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4년을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기존 계속사업, 반복사업에 대해서 엄청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현안에 대해서, 저희보다는요.

그런데 저희 초선들에게 20일 목요일 오후에 배포가 되었으면, 예산서랑 사업조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공부해서 파악해서 본예산 26일 장기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법 법상 위배되는 건 없어요.

없는데, 법에 딱 맞춰서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을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마창진 통합되고 제가 당선되었을 때 특례시로 지금 이렇게 출범했는데, 그러면 정말 본예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기가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통합하고 특례시 되고.

그런데 그 중요한 본예산 앞두고 책자를 딱 맞춰서, 기간 딱 맞춰서 줬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을 배려하지 않는 조금 시의 입장이라 생각하는데.

추경이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금, 토, 일 공부 요새 하기 힘듭니다.

연말이라서 행사도 많은데 최소한 하루이틀 정도는 먼저 좀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렇죠, 예.

○성보빈 위원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이나 수요일 날 하루라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해정 위원님 이어서 재정정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

○남재욱 위원 실장님 답변.

○성보빈 위원 예, 답변.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년도에 어디 시책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30.6%입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5년간 계속 감소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자체 세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립도는 저희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충분히 모색하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인상하기에는 사실 조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렵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위가 맨날 현장방문하는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좀 유휴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모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타 지자체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한 타 지자체의 노력을 조금 비교 분석하셔서 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광주시의 동구에는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는 부설주차장을 개조해서 캠핑카를,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캠핑카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귀산이랑 마산 같은 이 유효한, 최유효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수익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또 그리고 대구 달서구, 아니 전남 신안군에는 폐교들을 리모델링해서 공공미술관을 건립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좀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폐합 학교가 많잖아요.

봉림중학교 최근에 기사 난 것도 있고, 통폐합 학교, 폐교된 그런 것들의 처분, 계획 같은 것을 교육 창원지원청에 여쭤보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 땅이면 활용해서 탈바꿈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는 그 말만 하는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입 올라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체납액 관리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체납액―남재욱 위원님이 보셨듯이―맨날 똑같은 사람이 올라와요, 체납액에 대해서.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충분히 세정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체납 관리를 하면 자주재원이 확충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살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도도 중요하거든요.

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구 달서구에서 지금 강력한 체납 처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대비해서 30%를 지금 줄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잘 빼 와서 우리도 지금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책, 국가공모사업 저희 지자체가 창원특례시가 되어도 중앙정부에 좀 재원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중앙정부에 자꾸 의지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매일 행안부에서 특교세 못 내려주는 이유가 국세가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서 돈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수가 줄어도 공모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중기부나 이런 사업들 진행되기 때문에, 산자부랑,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세가 줄어들고 세수 줄어드는 걸 떠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서 최대한 많이 트라이, 도전하셔서 조금 국가, 중앙정부 재원을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6년간 하향 추세겠지만 제가 이런 재정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부시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아무튼 수익 창출에 공유재산 활용해 주신다 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지역 경제가 살고 저희 창원특례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에 제가 제 임기 내라도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창원시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좀 하루이틀 빨리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는 좀 짧게 하고 답변을 좀 길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짧은 사람 먼저 시켜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살림 사는 것하고 우리 국가 살림 사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남재욱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자체는 국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가정 살림도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이나 보면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 계획을 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 재정이 어려운 게, 보십시오.

밖의 이야기 들어보면 창원시에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정부 정책하고 물려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안 드려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남재욱 위원 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결국은 이 살림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책임행정으로 살림을 내 가정 살림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내 기업을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전부 세금을 갖고 우리가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수년 전부터 정책 실패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여기 초선의원으로 2년 조금 지나가는데 창원시의 대형사업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소송에 걸려 있고 소송 끝나서 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있고, 그야말로 창원시 전 공무원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림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두 분 남으셨네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남재욱 위원님보다 간단히 질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1부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창원시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제5차 철도망의 계획은 우리 창원시 비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해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내년에 우리가 유치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창원시가 어떤 일을 해 왔고, 내년에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심영석 위원 예예, 용역을 얼마 전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 방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심영석 위원 중요한 것이, 일이라는 것이 100%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다가가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시작이 용역 단계였는데 용역 결과가 나름대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영석 위원 예, 제가 진해 지역구 의원이라서 진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창원하고 마산이야 S-BRT사업, 트램사업이 지형적으로 적절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지향해 가야 합니다.

○심영석 위원 이쪽은 이런 교통 대책을,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진해는 지형적인 여건상 사실 S-BRT하고 트램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철도밖에 없어요, 지하철 철도밖에.

○심영석 위원 진해의 교통 혁신과 그리고 우리 창원이 내년 되면 100만이 결국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유입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큰 것은 저는 철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이 문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현재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현역 창원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 소통을 했고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지 답변 좀,

○심영석 위원 제가 진해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왜 좀 부정적인, 제가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왜 의견을 냈느냐 하면 지금 대발령이라는 산이 있고 동부권으로 해서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 동부권 면적이 서부지역 합친 면적보다 더 넓어요, 인구는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중부, 서부권이야 사실 S-BRT를 해도 돼요.

그런데 구간이 사실 너무 짧잖아, 그렇죠?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하려면 진해 전역으로 해야 하는데 동부권까지 S-BRT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지형적, 지리적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심영석 위원 그렇죠.

○심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근래 들어서 우려 섞인, 이 철도망 문제로 우려 섞인 국회의원님,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현재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으로 해서 진해를 거쳐 가덕신공항으로 이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은 사실상 마산하고는 연결은 되지만 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해에서 마산으로 오는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 국회의원분 중의 한 분이 현재 우리 창원중앙역으로 가는, 이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그쪽으로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혹시 낭설인지.

○심영석 위원 예, 이 업무가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의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몇몇 뜻이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내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짜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 뒤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름대로 국토부 상임위 우리가 그 위원들을 전부 다 만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조만간 만나서 우리 계획안, 동의안을 올릴 겁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항만 관련 일인데 저는 아쉬운 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국장님 하셨는데 우리가 항만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부산항신항 관련한 전담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현지에.

왜 그렇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왜 부산항신항 인근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성 있는 그리고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의 업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실질적 업무를 정책적으로 빨리 반영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진해신항 사업소가 있다가 항만국으로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아니, 그래서 따로 전과 같이, 진해항사무소같이 구청에 하기보다는 저는 경자청 내에,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길다.

○심영석 위원 경자청 내에 우리 파견직을 근무해서 하듯이 거기의 전담 기구를 경자청에 협조해서 같이 일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심영석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해야 하고 정책 토론은 다음에 또 우리 부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예, 우리 김미나 위원님, 아까 짧게 한다 하더만 좀 짧게 해 주세요.

○김미나 위원 짧게 합니다.

초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 가득 적어 왔는데 다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다 그냥 그걸로 퉁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벌어오면 많이 쓰겠지만 많이 못 벌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벌면, 주변의 이야기는 시에 돈이 없어서, 그게 18번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에 돈이 없어서.

자, 그러면 재정효율화 작업을 하는 중간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조금 줄여야 한다, 행정 우리가 비용 같은 것 불필요하게 지출된 게 엄청 많거든요.

제가 2년 조금 넘게 이것 시정을 보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참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 관리라든가 정산 부분 좀 챙겨보는 거라든가 안에 있는 것을 좀 챙기는 것부터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요.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앞에 재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게 제 의견과 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좀 전에 우리 1부시장님 답변 중에 공유재산경영과는 올해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작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바로잡고.

그다음에 2부시장님의 답변 중에 아까 S-BRT가 명품이라고 그러셨는데,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분명히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고,

○김상현 위원 명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지역구 내지는 이입의 관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들이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기가 의회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할 거라고는 이해를 했는데,

○김상현 위원 분명히 있고요.

예,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것 물어볼게요.

우리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소관 업무 중에 2025년도 본예산에 우리 창원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사업 내용하고 예산금액하고 좀 알려줘 보세요,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1부시장님부터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1부시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그러니까 24년도, 지금 예산편성 25년도 것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에 새롭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신규나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2부시장님은 혹시?

○위원장 김경수 신규사업.

○김상현 위원 신규사업, 신규사업.

○김상현 위원 작년 추경 때부터 그 사업은 했잖아요, 생활밀착형사업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뭐 혹시 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뭐 하는 게 있는지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것은 우리 각 소관 업무 부서에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보빈 위원 10초만요.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제가 예산안 보다가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드리는데 우리 55개 읍면동 세입·세출 있잖아요.

이 중에 구암1동 보시면 2024년도 예산이 7억 원인데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5억 원이면 2억 원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3억 원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 예, 3억 원, 예예.

○성보빈 위원 구암1동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오탈자 좀 수정해 주시면,

○성보빈 위원 이게 저희 창원시 예산안 분석 자료인데, 예.

○성보빈 위원 예, 일단 구암1동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성보빈 위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 종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우리 국가적으로도 공공기관 지방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창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대부분이 창원시청을 주변으로 다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만 드리면 진해시 시절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던 것이 지금 도시농업과로 바뀌고 다시 농업기술센터를 창원시에 건립하면서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해시 시절에 그 막대한 시설 투자해 놓고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효과이고, 오히려 지방 분권화 시대 그리고 공공기관 분산하고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창원시도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구로 각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는 이것을 했으면 좀 분권을 하자, 설득을 하는 게 창원시의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의견 수용으로 공공기관 지정 위치를 정하면 100% 현 위치, 현 주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수 인원이,

○심영석 위원 예, 구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부시장님 또 뒤에 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김경희 위원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의회 137페이지 정책연구지원에 정책보고서 발간비가 있거든요?

6회 정도 있는데 이게 정책보고서 어떤 정책보고서, 요즘 정책보고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어떤 사업인지.

137페이지.

○김상현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정책보고서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지금처럼,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그 보고서도 냈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원관,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어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6회,

○김상현 위원 발행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저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 말 그대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정책지원관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과도기적인 이런 건데 그런 역할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정책보고서를 만들려면 정말로 그 분야에 제대로 전공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정확한 보고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현 위원 예, 제 생각은 정책지원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분리를 해야 해요.

정책지원관들끼리 해야지 정확한 어떤 이런 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우리 행정, 의회 행정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제대로 된 그런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것도 생각을 한번,

○김상현 위원 예, 정책지원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야지 하여튼 의원도 발전하고 그 의원들이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된 정책, 단순하게 5분 발언에 자료,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책이.

말 그대로 정책이라는 말이죠, 정책.

그런데 채용부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정외과나 신방과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볼 때 사무실 분리는 맞는 것 같고요.

정책보고서를 쓰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1명이 네 사람을 분담합니다.

그러면 8권을 써야 된다는 건데 업무 가중이 되지 않을까.

물론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좀,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홍용채 위원 예, 정책지원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빨리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상현, 홍용채 위원님 말에 매우 공감하는 바고.

이 정책보고서 플라토 있잖아요, 저는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지원관은 우리 이번에 신설된 제도잖아요.

저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치입법 그리고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 조례, 예산,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연구하고 분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원이죠.

시정연구원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정책보고서는 거의 읽어보니까 논문 수준이에요, 논문 수준.

그런데 이 돈으로 지금 180만 원 태웠고 이 정책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학술논문검색사이트 구독료 600만 원을 지금 쓰시잖아요.

저는 이게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에 다 논문이에요.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읽어보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정책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현안을 파악해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나온 것들을 토대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 업무를 계속 가중시키면 실질적인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의 범위를 더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성보빈 위원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보빈 위원 조례랑 예산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780만 원 삭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정책지원관분들이 석박사 출신도 있으시고,

○성보빈 위원 각자의 지금 역량 개발을 대학원 다니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뭔가 영감을 얻고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리마인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업무시간 내에, 업무 범위 안에 정책보고서를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 가중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못 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쓰기 위해서, 1인 1보고서 쓰잖아요.

1인 1논문 쓰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 논문도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왜 업무를 가중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6회 발행된 것 다 읽어보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완전 논문입니다.

우리 시책에 지금 올해 반영된 것 있습니까?

저희한테 이 연구개발을 토대로, 분석한 걸 토대로 저희한테 제안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된 게 있어요?

본예산 이 편성권 안에서 반영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 연구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비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정책지원관 교육을 받으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필요성이 크게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는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밑에 예산분석보고서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한테 도움 많이 되는데 이 위의 거랑 이 위의 것 정책보고서 발간하기 위해서 리스랑 이런 구독료 600만 원, 이 2개 780만 원 저는 삭감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천천히 점진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정책지원관은요.

다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예산 의결권이랑 자치입법, 입법 제정권이라니까요?

그 두 가지가 의정활동의 핵심 아닙니까?

연구하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정활동에.

그러면 연구자가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성보빈 위원 공부 열심히 하는 김상현 위원님.

(웃음소리)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것 저는 삭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138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용역비, 저는 예산상의 질의보다는 이 용역비의 결론이, 통상 결과물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의원분들이 10번 정도 연구해서 나왔으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11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이미 시에는 예산집행 확정이 다 해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반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용역 그 시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집행 시기나 이 시기를 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집행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용역 결과를 당기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사실 당기는 것은 의회연구단체 활동으로 볼 때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1년간의 그 기간을 두고 연구활동을 하고 하는 건데 그 기간을 당기라고 하면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의원분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담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름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뭔가 따로 어느 정도 확보하든가 아니면 그 시기적으로 용역 예산을 뭔가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1월부터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는 시와 협력관계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통상 우리가 9월 초에 가예산안이 본청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구단체와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그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건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하는 거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시와 협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1분짜리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걸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요.

137페이지 우리 의원, 정책지원관 1 대 1 매칭, 정책개발 공동연구, 이 부분 저는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을 해 보지 않고 미리 지레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 기초의원이 사실은 정신이 없기는 없습니다.

선거로 해서 지역구 시민들의 관심으로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민원 해결해야죠, 전문성 없는, 경험이 없는 창원에서 또 공부해야죠, 아주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제 선정은 우리 의원이 하는 거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서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이고 우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논문 쓰는 것만큼 힘들고 이런 것은 아니죠?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게 보고서 자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구성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보면 우리 국제교류사업 추진 해서 1,130만 원, 의정관리 그다음에 정책연구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 게 정책연구지원인데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지원관들이 어찌 보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지금 한 두 번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은 창원시정연구원이나 그런 데 맡겨야지, 우리 지원관한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이것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이거든.

우리한테, 의원들에게 어찌 보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자료 찾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것까지 하면 엄청난 부담을 느껴서 어찌 보면 의원들한테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것 가지고 근평을, 우리 쉽게 하면 근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힘드니까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게 한 1억 9,000 정도 되죠?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위원장 김경수 하나만 더 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 운영하는 데 보니까 삭감이 440만 원인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잠깐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자, 국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이래서 뒤에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나면 다른 데 돌려쓸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데 이게 전문위원실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내가 볼 때 올려주는 게 맞는데 이게 삭감을 했다.

우리 그때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은 OK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뒤에 우리 국장님,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감사관 199페이지.

○위원장 김경수 그건 아니고 이것 사무국만.

○김상현 위원 다 하는 것 아니고?

○위원장 김경수 예, 다 하는 것 아니고.

한번에 다 끝내 버릴까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요, 나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페이지 이야기했다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 부재로 조성현 서울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무래도 감사관님이 제일 예산삭감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고 답변을 좀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업무추진비 및 감사 관련 교육 관외여비라 해서 이렇게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가 무엇이고 또 왜 이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감액안이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감액안대로 진행을 해도 업무는 지장 없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관님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만 좀 확인해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프레스룸 있잖아요, 기자실.

기자실.

○박해정 위원 거기에 보면 현수막을 계속 인쇄해서 우리가 붙이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게 지금 하루에 우리가 평균 기자회견이 거의 있죠, 매일? 평일 날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전자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수막 그걸 아낄 수도 있고 그게 또 폐기물도 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계획을 혹시나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박해정 위원 고민이 없었어요?

○박해정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폐기물을 좀 줄이고, 괜히 쓸데없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전자현수막 형태로 하면 많은 것을 아낄 수도 있고 또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본예산에는 없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박해정 위원 정 안 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저 있어요.

○위원장 김경수 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6페이지 우리 시민소통, 우리 지금 아니, 그것 뭐 숫자는 의미가 없고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아카이브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소통관님은 업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하던 일이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아니, 뭐 자신감 있어서 좋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 관리는, 기록물 관리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어떤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전체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정확한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된다.

나는 그걸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아니, 다음에 조직 변경할 때 바쁘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민소통의,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조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이 됐어요.

조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됐어.

그러면 나중에 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인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데로 그 조직,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조직에 발령을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가라니까 가서 그 일을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리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옆에 인구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야.

없앴다가 부서를 붙였다가 다시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업무가 이어집니까?

물론 전담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업무만큼은 시민소통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관님, 내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업무가, 업무가 그렇잖아요, 업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소통에 대한 업무가 주란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시민소통이야.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것을 기록물관리업무를 보탰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소통업무가 100이면 그 업무가 추가로 하면 시민소통에 90이든 감해진다란 이야기이지.

○김상현 위원 저는 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면 158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이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 예산 삭감으로 해서 폐지가 됐었잖아요.

○홍용채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내년, 26년 끝나고 나면 공모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요즘 기업체고 농촌이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때 3년 후에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혹시 어떻게 할 건지, 다른 것 많이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감사관님.

○박해정 위원 반가워요.

○박해정 위원 잘 안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봤다.

200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요.

우리 창원시가 지금 전국 지자체 청렴도 순위가 어떻게 돼요?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박해정 위원 떨어졌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23년도 청렴도조사 전국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거의 보면 이전에는 우리 창원시가 청렴도에서는 거의 1등급 수준이었어요, 맞죠?

이전, 이전에.

○박해정 위원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23년도에는 떨어졌는데 관련 예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어떠한 문화, 그러니까 청렴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다시 우리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 하시는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위원 저 잠시만 5초만요.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다가 우리, 저 감사관에서 행사하는지 몰랐거든요.

청렴콘서트 관련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관련 자료들은 빨리빨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205페이지부터 319페이지이고 특별회계 807페이지부터 808페이지, 813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는 887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님과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경영지원실장님이 답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증액 배경과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73억 정도 증가해서 7,9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상되는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자료?

○김경희 위원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물어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배경.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특별히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하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 지금까지는 각 산하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홍용채 위원 예,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것은 맞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1월에 채용했을 때 힘들어서 2월에 그만둬버리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공백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대행용역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275, 276 보면 청사 운영 관련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별관, 여기가 지금 별관이잖아요.

○박해정 위원 이 별관에 1층에 들어오는 지문 개폐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저 본관으로 삥삥 둘러서 퇴근을 하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에 다음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 1층에다가 지문 출입기만 하나 달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면 이 별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편리해질 것 같아요.

○박해정 위원 뺑뺑 돌아서 나가거든.

예,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 중에 유월청소년 창작가요제 1,428만 원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게 몇 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작가요제.

○박해정 위원 지금 없으면,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자료 주세요.

○박해정 위원 몇 회,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이 가요제의 성과가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부마민주영화제도 마찬가지예요.

내나 271쪽에 있어요.

○박해정 위원 예, 그것도 기존의 성과들을 좀 정리해서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우리 지문인식기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영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할 때 보조금 사용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관계 근거 법령이 있으면 지출을 할 수 있다?

○김미나 위원 꼭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비에 7,830만 원 이 중에서 이게 얼마가 지금 깎였다고 나오거든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김미나 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7,830만 원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김미나 위원 인건비가 여기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미나 위원 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김미나 위원 이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였습니까?

직원이 2명이라고 되어 있데요?

○김미나 위원 상임이사도 이것 지급을 합니까?

○김미나 위원 월급이 나가는 상임이사네요?

○김미나 위원 저에게 이것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 중에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그 조항을 저한테 좀 찾아서 갖다 주시고요.

○김미나 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취급을 하셨죠?

아, 이것 무슨 과더라, 이게?

보훈선양과인가, 그렇죠?

○김미나 위원 2018년도부터 나간 지출내역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입니다.

23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3년간 250개소의 스마트경로당과 3개의 강연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추진배경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6억 편성이, 총사업비가 3년 치입니까, 안 그러면 1년 치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국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70%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8,000, 30% 매칭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국비가 많다, 그렇죠?

많고 시비가 좀 적은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리고 1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치행정과의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안전 보험과 자율방범대 보험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 보험과 자율방범대 보험이 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혹시 보장 항목이나 대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성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보험과 시민안전 보험을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혹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271페이지 정우영 과장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법정운영비가 뭐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비 7,830 중에 지금 기획에서 3,600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나중 문제이고.

이게 지금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 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8.7% 감소한 2,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이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금액은 20.9%, 약 21%인 2,900만 원이 감소를, 감액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운영경비인 인건비를 3,600만 원 깎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조정이 되었더라도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에 민간이전이 전년도에는 3억 1,2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편성한 것은 2억 8,500이고.

그러면 전년도보다 하여튼 2,7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서 편성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21%를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법정경비, 법정운영비인 3,600만 원 정도를,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상현 위원 21%.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 편성을 했어요, 21%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법정운영비가 있잖아요, 보조해 주는 것.

○김상현 위원 그게 어쨌든 3,600만 원이라는 것을 기획행정위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한 건지, 법정운영비 중에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정운영비 중에 인건비.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법정운영비 보전되어도 깎아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깎아도, 그러니까 감액을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사사업보조, 유월청소년 창작가요제,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에다가 또 이렇게 주는 것도 삭감하겠다고 지금 올라왔고,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부마민주영화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매년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매년 하던 것을, 매년 하던 행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의 생각은 어떤지, 난처하시겠지만 이것은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것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해병전우회 순찰보트 구입에 3,000만 원, 1,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어쨌든 3,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이것 왜 사는 겁니까? 순찰보트.

○김상현 위원 경남 자치단체 중에 어디에 이런 수중정화 활동하는, 이런 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파악한 것은 사천에 있는 걸로, 수중정화.

여기에 말하는 순찰보트가 아니라 사천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때 거기 사천에 있는 것은 고무보트를 이용하거든요.

그게 가격을 알아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을 때 순찰이 아니고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중정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수중정화 활동은 고무보트로 할 수 있습니까?

수중정화하려면 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인원도 탑승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이 금액,

○남재욱 위원 하고 있습니다, 순찰보트로.

○김상현 위원 저기, 제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예, 계속하세요.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 해병전우회는 어디의 해병전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진해는요?

진해는요?

요청이 없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어떤, 그러니까 이 배에, 이것 보트예요, 배예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마치 구매를 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마산해병전우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는 겁니까, 건조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선박은 일반 도·소매가 아니에요, 선박은.

보트는 그런 수중정화라든지 수중에 관련된 그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박은 도·소매하는 데서 구매를 못 해요.

아까 견적서 말씀하셨잖아요.

○김상현 위원 제가 견적서를 봤어요.

견적서를 봤다고요.

○김상현 위원 가격 검증을 한 게 아니라 견적서를 봤다니까, 내가.

이것 하겠다는 견적서를 봤는데 전체 9,200만 원 중에 모터 75마력짜리 1,500 그다음에 고무보트가 아닌 FRP가 1,500 해서 3,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자본 사업보조 해서 우리 자산 아닙니까.

만약에 말대로 한다면 3,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재산으로 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재산으로, 맞죠?

○김상현 위원 예, 다른 내용은 그래요, 다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민간이전, 민간 보전해 주는 법정운영경비를 하는 것은 매년 하던 것은 깎고 이것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것 작년, 재작년에 마산지회 해병대 지원 조례 만들었죠?

○김상현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 운영비도 따로 나중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만 해 줍니까, 그렇죠?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추가 질의하실 때 하고,

○남재욱 위원 계속 리바이벌 되니까 정리 좀.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건 리바이벌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271페이지에 있는 3·15단체의 법정경비를 삭감했고 이 경비는 살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수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경수 자,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 한,

○남재욱 위원 제가 효율적으로 이것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30분 했는데,

○위원장 김경수 아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시 35분인데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조금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해병전우회 순찰 보트 구입,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찰 보트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에 지금 우리 다이버가, 오픈워터 다이버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가 수중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명줄인 그 장비를 차고 바다의 일정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에 어선들이, 어선이 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게 수중에 있으면 수면 위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물속에 있으면.

그래서 그 안전을 책임지는 보트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FRP가 아니고 이 보트가 근 20년 전에 우리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산 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최초에, 지금은 한 75마력에서 85마력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육십몇 마력짜리를 우리가 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보트 한 세 번째 갈았어요, 우리 자비로.

아무도 이걸 안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근거를,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든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 한 19개에서 20개 단체가, 조례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트 지금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저희들이 단체에서 사비로 구입을 해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 20년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활동하기가 힘드니, 왜냐하면 보트가 바람이 새서 저희들이 몇 번을 때웠어요.

그렇게 사용하던 걸 꼭 필요한 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보통 바다에서 우리 작업을 하면 2인 1조로 들어갑니다.

공기통을 메고 호흡기를 착용해서 하는데 수중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짝으로 들어가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런 단체이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특례시에는 마산연합전우회, 진해전우회, 창원에 있는 천자봉전우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장비 구입하는 이것은 마산연합전우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산연합전우회 안에 지회가 7~8개가 있어요.

그중에 해양봉사대라는 다른 지회에 없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체를 제가 이끌다가 지금은 2년 전에 넘겨주고 왔는데, 진해 해안에 수중 정화 작업을 할 때 이 대원들이 거기 지원을 나갑니다.

창원에 할 때도 나가고 밀양이나 경상남도 일대에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보조금 없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광암해수욕장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그것도 십몇 년 동안 해왔는데 최초로 보조금 300만 원 받아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좀 수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남재욱 위원 민주화운동단체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회, 제가 3·15의거 정신 계승 조례안을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입니다.

마산 3·15의거가 민주화의 성지, 마산을 대표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조례도 없이 있는 걸 조례를 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처음에 단체명을 넣어달라 그래서 저는 원하는 단체명을 다 넣었습니다.

그 뒤에 올해 조례의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일부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에서, 단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는 정말 마산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가 전반기에 열아홉을 위하여라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산의 8개 학교에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고 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3·15아트센터에서.

그런데 여기 연계하고 있는 주최, 주관이 경남도민일보에서 하는데 경남도민일보 사장이라는 분이 열아홉, 우리 사회, 겨우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청소년기에 있는 이 학생들을 상대로 검사 특활비를 논하고 정치적인 이런 걸 학생들인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제 자녀 같으면 그런 데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위원님들, 그런 행사에 여러분들 아들딸을 보내시겠습니까?

그야말로 3·15 정신을 똑바로 가르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저는 주변에 소개해서라도 거기 보내겠죠.

그래서 그 집행 내역도 보니까 제가 바깥에서 여러 단체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강사 1명 초청하는 데 500만 원씩, 사회자 백몇십만 원씩, 인쇄물 제작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 전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바깥에 제가 단체를 회원이 한 2만 명이 되는 그 집행부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회장이 있고 전국구니까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간사, 소위 경리가 일하는 데 월 100만 원 줍니다.

어떻게 주는 줄 압니까?

오후 점심 먹고 1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2시, 3시, 4시, 5시, 4시간 근무합니다.

100만 원 주면 2만 명 관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700명인가 1만 명인가 관리하는데 지금 민주화운동단체 보상금이라고 해서 7,83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김상현 위원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감히 제가 단언컨대 제가 관여되어 있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쓴다면 저는 절대로 받지도 말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 부마민주영화제, 지난 정부에서 가장 우리,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념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해서 조장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반동가리 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성지, 우리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 부마민주영화제, 가요제, 노래 이런 단체에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 제창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영화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편타당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면 얼마든지 권장하죠.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념 영화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과장님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258페이지.

○홍용채 위원 소유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건물이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마산에 있으니까, 마산상공회의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57억인가 매입되었는데.

일단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37억 같으면 우리가 새로운 무슨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새 건물 지어서 하면 100억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창원시 관내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앞으로, 마산상공회의소는 이미 팔렸고, 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요, 우리 시민들의 편의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 땅을 사서 세금으로 쓰면 진짜 몇백억이 듭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인데 여하튼 이걸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해상공회의소 리모델링이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닐 거고, 어디죠?

○위원장 김경수 용역비가.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죠?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께 연계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이렇게 25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삭감안이 올라온 3건 건별로 이 예산을 잡은 근거가 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자치행정과에 기획행정위에서 삭감하려고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3건에 대해서, 분명히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영석 위원 예, 3·15의거 기념사업 운영 그다음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 부마민주항쟁 영화제 이 3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에 대해 3,6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심영석 위원 그때 설명할 때 위원이 질의하고 타당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심영석 위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는?

○심영석 위원 방금 전에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청소년가요창작제 진행을 하시는 분이 이념적인 문제 그리고 부마민주영화제에 이념적인 영화가 상영된 게 맞아요?

○심영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왔고, 그리고 왔으면 예결산에 왔을 때는 이걸 확인하고 오셨어야 맞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래,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매년 7년 이상을 해온 행사인데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짜 문제가 된다면 운영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런 것은 경고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기간을 주고 삭감하는 것이, 그게 시정되지 않았을 때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영화제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이념적인 것만 뭔가 갈등을 야기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게 맞지 매년 해오던 행사를 어느 한순간에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스톱시킨다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뭔가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 설립 해서 예산안이 한 8,700.

그래, 윗부분에 교육기관 설립 취지 공청회와 그다음에 관외출장비, 외국인 현지방문에 대해서는 이런 조사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심영석 위원 이 용역을 하는, 혹시 부지를 예정한 지역이 있나요?

○심영석 위원 그 세 곳이 어느 곳이죠?

○심영석 위원 대부분 그러면 진해 동부권이네요.

○심영석 위원 구역 내에서?

○심영석 위원 지금 외국인학교 부지라고 예정되어 있는 그 부지를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웅동지구 내에 보면 외국인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래요.

동부권이라고 하면 제일 큰 우려되는 게 지금 국제학교 국내에서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곳을 제하고는 사실 외국인 학생을, 쉽게 얘기하면 충족을 못 해서 대부분 학교가 국내, 쉽게 얘기하면 학생을 유입해서 인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창원시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지 여기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운영에 성공하려면 제일 처음은 경쟁력인데 27년도에 명지에 국제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또 진짜 차로, 승용차로 하면 1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결국은 우리 창원시에서 국제학교를 또 하나 설립을 하는 거예요.

과연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심영석 위원 지금 제주 같은 경우야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사실 외국인한테도 사실상의 토지 거래까지 허가해 줄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진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조성이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 앞으로 한 2040년은 가야 완공이 되어서 외국인이,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정상적으로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 2029년도에 개교를 한다면 그 주변이 항만 개발 때문에 아직까지도 환경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과연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주변에, 동부권에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살고 있으면 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외국인이, 쉽게 얘기하면 좀 고급인력, 항만 관련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전무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어디에 거주를 하냐 하면 부산에 거주해요, 이분들이, 기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고 교통도 좋지 않고.

그런 인프라가 조성된 상태에서 있어야만 외국인들이 우리에 거주하면서 국제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대부분이 현지에,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부산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을 창원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겠다? 이건 누구도 좀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부산 명지에 있는, 명지신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로 가면 갔지 사실 우리 쪽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영석 위원 이 문제는 진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은 좀 시기상조다.

제가 볼 때는 앞에 관외출장 통해서 공청회 그다음에 그 파악하는 걸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심영석 위원님 질의 중에서 “이것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 못 합니다.

이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이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던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금방 우리 심영석 위원님이 했던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좀 신청했고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잠깐 나와보실래요? 국제학교 관련해서.

과장님 국제학교 용역비 지금 7,000만 원 올려놨는데 국제학교 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박해정 위원 예, 경남교육감이죠.

그러면 국제학교의 허가권자가 지금 현재 국제학교를 신설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국제학교의 허가권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지출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 특히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또 인근 부산 명지에 국제학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7,000만 원 줘서 연구 용역한들 허가권자가 반대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날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2030년 되면 신항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하면 외국인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때는 교육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의회에 들고 와서 이제 용역 좀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허가권자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용역비 7,000만 원 나중에 그러면 예산만 소비하고 뭐 하실 겁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또 인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행정인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30년 되면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가 많을 것이다.”, 백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 외국인이 거주를 몇 명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국제학교가 필요한 그 수요가 몇 명 되는지 그런 백 데이터라도 내놓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을, 용역비를 반영하기 전에 선 협의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비를 타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아예 교육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지금 용역비로 타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답변 됐습니다, 제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 제가 청소년 유월창작가요제 아까 자료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하는 것 중에 보면 10팀이, 1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번 행사에 갔다 왔어요.

상남분수광장에 이 행사할 적에 저녁에 내가 가 봤는데 상남분수광장이 꽉 찼습니다.

저는 상남분수광장에 이런저런 하는 행사에 또 많이 가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열기가 가득 찬 행사는 처음 봤어요.

과장님 거기 안 갔다 오셨죠? 한 번도 안 봤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셨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든 누구든 보고를 받으셔야 해요.

몇 명이 참석했다나 어떻게 행사는 성황리에 잘 됐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가서 본 올해 행사만 하더라도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그 가요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가 본선에 참여했는데 예선까지 치면 상당한 수가 예선을 거치고 올라오는 것 맞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거의 다 지금 자작곡이죠?

○박해정 위원 출품작들이 자작곡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이런 애들이 직접 자작을 해서 작곡을 만들어서 이 가요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이것도 상당한 횟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0회가 아마 넘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금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그 작곡되는 곡들을 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행사입니다.

우리 창원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자기 곡을 써서 경진대회를 치르는 것은 이 대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6월’ 이런 걸 떠나서, ‘민주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곡을 쓰고 그걸 가지고 경연을 하면서 그 경연을 즐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창원시로 보면 큰 부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제 말이 맞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작품에, 그러니까 출전하는 학생들 수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시민들, 가족들 온 것 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항상 이런 행사할 때 과장님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걸 잘 정립을 시켜야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배정할 때 한번 성과 가져와 봐라 하면 척척 내놔야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그런 게 있어야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박해정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323페이지부터 361페이지이며 특별회계 819페이지부터 884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소방관님 보니까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지금 안 계시네, 우리 김상현 위원 때문에 제복을 입는데.

참 이렇게, 그렇죠?

또 우리 소방서 가면 옷을 벗습니까? 그 복 차림으로 안 있죠?

복장은 또 이렇게,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오세요, 앞으로는.

김상현 위원이 오시면 나중에 편하게 오게 이렇게 할 건데.

하여튼 우리 소방 계통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겨울이 되면 더 일이 많아지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이번 연말이죠?

○위원장 김경수 오늘 안 와도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시고.

자, 우리 소방서 또 차량등록사업소 일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칩니다.

○홍용채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한말씀하신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마산소방서장님, 전부 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났을 때 28개 점포를 태웠는데 까딱 잘못해서 옆으로 번졌으면 한 300개 정도 더 태울 뻔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선제적인 대처를 해 주신 우리 소방서장님 또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홍용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 아니고 격려 말씀이죠?

예, 계속하이소.

○남재욱 위원 남재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역으로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시고 기다리고 오래되셨는데 그냥 일어나기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본부에서 우리 위원들께 부탁 말씀이나 이런 부분 꼭 집어서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해도 됩니다, 한말씀하고 가십시오.

○남재욱 위원 부탁, 부탁.

○남재욱 위원 그때는 기회 없습니다.

(장내웃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365페이지부터 801페이지이며 특별회계 809페이지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399페이지부터 1,462페이지, 특별 회계 1,478페이지부터 1,479페이지, 1,481페이지부터 1,509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875페이지부터 1,948페이지, 특별 회계 1,990페이지부터 1,991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323페이지부터 2,457페이지, 특별 회계 2,464페이지부터 2,473페이지입니다.

회원구청 김미화 세무과장 부재로 홍화식 시세팀장님이, 진해구 최영준 안전건설과 부재로 박준우 도로정비팀장님과 진영화 방재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보니까 전체 우리 다 있네요, 구청에, 그렇죠?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 소방서에 내가 칭찬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 오고 나서, 강창열 구청장님 오고 나서 좀 사고가 많았습니다.

롯데백화점 해결 문제도 있었고 어시장, 청과시장 불도 있었고 산호동 옹벽 사고도 있었는데, 여하튼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말 꼭 한마디하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제가 책자를 전부 다 못 봤는데, 우리 지금 맨발걷기 조성하고 있죠, 청장님?

○김상현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하게 돼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김상현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압보도,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후에.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설계에 보면 내수면 안에다가 세족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또 지하보도가 있고 세족장이 있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김상현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수산산림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육대부지 내에 나무, 뭐 고사된 나무 말고도 조경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그 여행 가방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곧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임대율이 거의 90% 육박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정현섭 구청장 오셔서 우리 진해가 많이 이렇게, 우리 청장님이 많이 다닌 것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또 저도 칭찬을 좀 해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칭찬 모드네.

○성보빈 위원 예, 저도 칭찬할까요?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 구청 공무원들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8월부터 우리 강창열 합포구청장님께서 도입을 한 게 있더라고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내라고 지금 도입을 최초로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걷히고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맞지요?

○성보빈 위원 1만 5,000원 이하는 많이 걷히죠?

○성보빈 위원 그렇지요?

혹시 이 제도를 우리 성산구청, 의창구청, 회원구청, 진해구청에서 도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성산구도 지금 돈 안 내는 사람들 많아서.

○성보빈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해서 실시,

○성보빈 위원 이게 징수율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저희 지금 성산구도 체납이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도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랑 자주도, 세외수입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작은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성보빈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희 남은 임기가 이제 반 정도, 545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임기 동안 민원이 많이 접수될 텐데, 막바지 갈 때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 크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로 같이 가야 합니다,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성보빈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은 무조건 연간 1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지금 각 구청마다 특수시책 몇 건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그게 우리 구청장님 특수시책으로 저희 지역구 상남분수광장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프린지 공연했잖아요.

그게 반응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예산을 태우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63부터 우리 각 구청별로 안전건설과하고 쭉 보면 특별회계인데 이게 감액이 5,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상생특별회계가 뭐 지원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렇게 정리된 거네요.

○남재욱 위원 예, 질문은 마치고 제가 또 소속이 회원구이고 여기 일선 행정에 각 구청장님들 여기 자리에 다 함께 하셨는데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그리고 마산회원구청장님, 회원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남재욱 위원 6개월 되었는데 본청에서 큰일을 하셔서 그런지 짧은 기간 안에 우리 회원구민들의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일처리하는 데도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주 뵙고 행사장도, 주민밀착형 이런 사업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일선 행정 이걸 잘 모르지만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성보빈 위원님께서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칭찬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우리 성산구가 구청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동을 다니면서, 동이 8개이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거의 다 해결해 주신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가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웅남동인데.

제가 이 민원을 한 서너 개 했는데 100%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칭찬을 각 구청별로 하면 오히려 질의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고 연말에 건강 관리 잘해서 내년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895페이지부터 912까지이며 계속비 1,521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없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김경수 없다고 했어요? 아, 없다고 했어요?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지역구라서 편의를 좀 봐주시네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인데 우리 전략산업과.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수소차가 신청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소차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이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0억 가까이 이렇게 삭감 편성해도, 나중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 편성하고는 좀 다르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통 우리 수입은 최대로, 예산 편성할 때 수입은 최대로 비용은 최저로.

아니, 그 반대구나, 참.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나중에 신청자가 많이 늘면 그때 가서 다시 국비를 신청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신 건 잘하신 건데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수소충전소가 창원시 전 지역에 몇 기가 지금 구축되어 있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렵게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가, 수소차 수요가 줄게 되면 이런 충전소도 마찬가지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포화상태라고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승용차.

○김상현 위원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897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여기 우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지금 얼마야, 이게 3억 3,000을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에.

○김상현 위원 이게 1㎡당 임대금액이 얼마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대면적은 얼마나 돼요? 전체 면적.

○김상현 위원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공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완성이 되었으면,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연면적이 1만 2,000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임대 가능 면적이 한 9,8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 1㎡당 4,500원.

그러면 9,800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임대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얼마 전에 11월 30일부로 어쨌든 산업진흥원 거기서 이것 임대 관련된 것을 9월 30일까지 했었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말씀 잘하셔야 해요.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을 적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면적도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르고.

좀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 같은 경우는 근생이고 2층에서 6층까지 우리 기업,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에 이렇게 임대를 했고 지금 10개 정도 임대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까 7,500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 임대가 전체 68개 중에 임대 완료된 게 58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개이고 잔여 10개가 남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분양이 된다라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략산업과는 벌써 11월, 12월, 예산 편성할 때 10월 정도로 편성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11월, 12월을 예상해서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고 우리 전략산업과가 그 반대거든, 지금.

11월, 12월 안에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세출도 그것에 따라서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김상현 위원 세밀하게 해야지 세입, 세출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괜찮으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건데.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미래전략과, 여기에 보면 국·도비 직접 지원이 많아요.

그 얘기는 국비, 도비는 직접 준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 직접 지원에 우리 부분, 그러니까 시비만 여기에다가 해 놓은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됩디까? 집행이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잖요.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 내시 공문 받은 게 있어요?

○김상현 위원 당연히 내시가 있으니까 이걸 했겠지.

○김상현 위원 편성했겠지, 그렇죠?

○김상현 위원 내시 공문을 다 가져올 건 없고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산업디지털전환협업지원센터 이것 관련된 내시 공문, 그것을 좀 한번 줘 보세요.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정 시책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제가 좀 제안드리고 부탁드렸지만 여기 예결위 와서 더 확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14억 받았고 2023년도에 14억 예산 투입되었는데 갑자기 전년도 2024년도 돼서 6억 정도로 반토막 넘게 깎였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보빈 위원 이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다년간 해 오면서 전체적인 예산 투입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14억, 2023년도 14억, 전년도에 6억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8억 정도, 반 넘게, 반액 넘게 삭감되었는데 2025년도에 그래도 도와주셔서, 이정환 원장님 오시고 도와주셔서 1억 원 증액시켜 주셔서 7억 원을 확보했어요,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요.

아니, 진흥원장님께 질문.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역경제과 할 때도 배석하십니까, 혹시?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지금?

○성보빈 위원 지역경제과 하실 때 오세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밖에 증액 못 시켰지만 추후에 원장님 임기 동안에 다시 원상 복귀되도록 노력을 조금 많이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7억 가지고 사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됩니다.

네트워크 사업도 해야 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도 해야 하고.

지금 우리 강소기업 수는 더 늘어나잖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선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혜대상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 이게 재정적으로 적합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성보빈 위원 내년도에는 7억에서 더 많이 증액시켜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보빈 위원 예,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찾아가셔서 챙겨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897페이지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세입예산을 보니까 산업센터 임대료 3억 3,000, 지식산업센터 운영 기타수입에 2억 2,000 그다음에 909페이지에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운영 5억 5,000.

위탁사업, 이게 어디 위탁을 줍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언제 오픈했죠?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남재욱 위원 24년도 5월 말?

○남재욱 위원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현재 저희들이 68호, 근린생활시설 2호 빼고 68호 중에 현재 58호 정도 입주가 현재, 내년도 1인 창조기업이 8호실이 들어온다는 계획하에 58호실이 지금 들어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센터를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했었잖아요.

○남재욱 위원 일부?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아는데.

그때 내용 모르세요?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남재욱 위원 혹시 이게 5월에 준공하고 나서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옥상 주차장이 있습니까, 여기?

○남재욱 위원 주차장이 없고 층별로,

○남재욱 위원 들어갈 수 있고.

혹시 강수량이 많아서 이번에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건물에 이상이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은 조치를 취하셨네요.

○남재욱 위원 건물 자체적으로는 문제없는 거죠?

○남재욱 위원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나 공공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면 그 하자 발생 기간 안에 하면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는데 이걸 챙기지 않으면 또 우리 창원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그게 하나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세입·세출을 딱 5억 5,000에 정확하게 다 맞춰놨네요.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98페이지 미래전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8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을, 한 75% 정도를 삭감해서 이번에 2억 정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국가산단 기념행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양성 이 사업하고,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 내에 인재양성사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양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건지?

○심영석 위원 미래산업을 위해서 참 인력양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심영석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잘 인력양성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심영석 위원 예예.

더 확실한 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해서 이런 인력을 한다면 그분은 기업 다니면서 배워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해서 하여튼 간에 창원에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창원 경제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하나.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생소한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유치를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사업을 따서.

481억 원, 전액 국비가?

전액이죠?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 따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 이런 게 우리 청년층을 창원으로 유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연간 200명 정도 대상 학생들을 소프트웨어 교육, 설계하는 것을 가르치고 5년간 사업이던데 상당히 이런 사업, 좋은 사업 공모해서 받아낸다고 고생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박해정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 저도 이게 처음으로 산업진흥원 사업들을 쭉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계세요.

저는 뭐 다른 기술, 우리가 창원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각종 혁신적인 사업들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이라든지,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창원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 이런 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냥 질문 한번 해 봅니다.

○박해정 위원 원장님 다 좋습니다, 저도 다 동의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창원산업진흥원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업무의 영역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이 참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탄소중립센터 이런 것은 우리 기후환경국도 있고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차라리 관할하는 게, 창원시의 탄소중립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연관성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뜬금없이 창원산업진흥원에 그 예산들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또 우리 담당 사업 국이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꾸 중복되게 뭔가 사업들이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고.

예산 심의인데 이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박해정 위원 그렇죠.

○박해정 위원 뭐 그렇게 또 갖다 붙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추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전략산업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이 두산에너빌리티 거기서 하고 있던데 좀 궁금해서.

이게 위탁사업비가 45억, 거기 보면 생산기지 운영비 지원 10억,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7억 6,000, 수소산업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1억, 해외교류 지원사업 4,500, 이렇게 45억이 되어 있고 증액이 된 게 또 3억 4,300으로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89억 5,000으로 되어 있네요.

감액이 539만 8,000원, 아니다, 53억 9,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남재욱 위원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전재원 이것은, 민간보급 지원 이것은 뭡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소하고 수소액화플랜트 액화수소 이게 바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수소차는 액화수소를 사용 못 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 저장?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 저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일 3t인지 5t인지 생산해서 소비를 시켜야 하는데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은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홍보해서 더 보급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아니,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 원래 우리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요, 내년 1월에 책임준공이 아니고,

○남재욱 위원 23년.

그러니까 23년 8월에 준공이 되어야 할 게 지금 25년 1월에 된다는 거잖아요.

○남재욱 위원 지체되고 있는데 수소 차량을, 그러면 지금 수소 차량이 보급이 많이 되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지 않나요, 액화수소가?

○남재욱 위원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네요?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남재욱 위원님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89억 정도 편성되었잖아요.

○성보빈 위원 53억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게 감액된 사유가 뭐 판매가격이 올라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수요 예측을 조금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승용차 150대요?

○성보빈 위원 매칭사업이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계속 생기잖아요.

저희 시비가 여기 전체 사업비에서 8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시비 10%잖아요, 국·도비 매칭해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월액이 남는데 국·도비 매칭을 해 주는데 이 시비 8억이 맞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산출량을 승용차 아까 100대로 해서 추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량은 알겠는데 우리 시비가 좀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이월액 또 남을 건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당겨오시든지.

왜냐하면 시비 이월액 남는 거랑 도비 이월액하고 다른 거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고가 지연되면 또 이월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이월액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혹시 해 보셨나 싶어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물량 줄었는데 예산도 좀,

○성보빈 위원 편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예.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고 도나 이런, 조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사용자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에 현대에서 새로 후속 모델이 나온다 생각하고 산출량을 이렇게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자꾸 저희 시비만 이렇게 이월액 생기고 또 아시다시피 후속 모델도 계획일 뿐이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량이.

○성보빈 위원 이월될 것 뻔히 아는데 시비 8억이 태워지는 걸 보고 있으니 좀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 보면 드론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없던 게,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5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인가, 이렇게 드론 조례가 제정되면서 계속 예산이 안 붙다가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 내역서 해서 제 방으로 내일 오전에 좀 갖다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915페이지부터 1,508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1,464페이지부터 1,477페이지, 1,513페이지부터 1,517페이지입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8페이지에 우리 계수조정한 데 보면 유일하게 3억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장시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가 전체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한 30%가 창원시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진주시는 한 10% 정도 되는데 출연금을 20억 원을 냈고 김해시는 17%인데 20억, 거제시는 7%밖에 안 됩니다, 24억을 출연금을 냈습니다.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돈은 한 60억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2022년부터 창원시에서 20억만 계속 출연을 해 왔습니다.

22년도 우리가 또 증액을 해달라 했고 24년도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우리 또 동의안도 40억을 내드렸습니다.

내드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내나 작년같이 20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10억이 더 추가된 것은 경남은행에서 10억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이 20억을 받아 온다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부 그걸 못 믿겠다, 진짜 그래서 한번 올려서 정확하게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 준다 하면 우리가 승인하자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홍용채 위원 결정을 봤습니까?

○홍용채 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작년, 재작년 계속해도 일은 또 우리 그게 안 됐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30억을 받은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10억을 더 해줬잖아요.

그래서 30억이 됐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하여튼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단에 우리 단장님, 9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관내출장여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다 그런 내용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4,0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번에 감액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늘려서 훌륭한 기업이라든지 좋은 기업을, 대기업이라든지 창원에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건데 이 활동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이 필요한데 감액이 돼서 유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929페이지 누비전 관련해서 20억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5년도는 그러면 얼마를 발행할 예정이죠?

○김상현 위원 700억 원이요?

○김상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모바일 누비전 250억, 시스템 운영비 250억, 그다음에 지류 누비전 판매 대행 50억 해서 300억, 300억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누비전 할인보전금 해서 300억에 7%, 21억이 잡혀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런데 700억을 발행하신다며.

○김상현 위원 여기 이 예산서상에는 어쨌든 300억에 대한,

○김상현 위원 예, 7%이고 그다음에 모바일 누비전도 그렇고 지류 누비전도 그렇고 비율이, 예전에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모바일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300억 기준으로 해서 83% 정도 모바일이 높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류가 100억, 모바일이 600억.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절감이 되지, 발행 수수료라든지 발행료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932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감액이 3억 800인데 어떤 걸 감액시켰나요?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다 이거잖아.

○김상현 위원 24년도에 공사를 해서 올해는 편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김상현 위원 이해됐고, 지금 관련해서 중앙시장에 화재 난 것 아시죠?

○김상현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그분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보험이 한 달 전에 끝이 나서 재가입을 안 해서 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너무 대답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그러니까 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거기를 어닝부터 시작해서 간판부터 해서 개보수를 싹 해줬잖아요, 그 라인에.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화재가 나서 그을음이 저 끝에까지 쫙 퍼져 있어요, 시커멓게.

그리고 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어닝 해 주면서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어요.

또 이번 주부터 행사를 할 거야.

그런 부분에서 할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지역구의원도 그렇고 거기 상인 번영회장도 그렇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좀 황당하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케이드도 하나 녹아내렸고, 사실은 화재 원인이, 사실은 모르는 거야.

○김상현 위원 추정이잖아.

그 앞에는 술집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앞에서 담배를 많이 핀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라는 얘기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위해서.

○김상현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좀 있죠?

934페이지 전통 매니저 사업, 이것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였단 말이죠, 그렇죠?

934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보면.

○김상현 위원 매니저, 이것 도비, 시비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매니저 파견하는 사업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도와주는 건데 예산이 줄었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4개소 이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 편성에 시비가 지금 6,000만 원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사실 더 해놔야지 한다라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예, 추경 때 꼭 하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고 추가 질문할게요.

947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947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여기에 보면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000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감액 편성한 것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없어졌다 이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신중년, 이 사람들 퇴직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 기간제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지금 줄이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국비,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신중년 일자리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건비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이것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것은 감액이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2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928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제가 좀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의창구에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성산구에 있어요?

○남재욱 위원 원이대로가 성산구인가?

성산구에 있고 이게 전에 대우백화점, 지금 부도난다고 하는, 롯데백화점 거기 있다가 이사를 간 재단입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출연금이라는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 여기 하는 일이 우리 중소 자영업자가 금전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남재욱 위원 중소 자영업자들한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중소기업에는 억 단위에서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보증서를 끊어주잖아요.

○남재욱 위원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약속된 금액만큼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보증서가 유효기간이 1년이죠?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증금을 끊어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남재욱 위원 이게 그냥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예상이 얼마 정도를?

35억?

○남재욱 위원 매년 30억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대행 업무를 하니까 이제 보증을 우리 창원시에서 그만큼 출연한 금액만큼, 좀 많이 하면 많이 크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본다 이 개념이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30억, 35억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1년에, 매년.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자는 우리 금전을,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싼 이자로,

○남재욱 위원 아, 이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보증서 연한이 1년짜리 아닌가요, 1년짜리?

1년짜리 맞죠?

○남재욱 위원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할 겁니다, 아마.

1년마다 갱신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000만 원에서 1,500, 2,000 이렇게 빌리면 1년마다 갱신을 해요.

갱신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전해 주는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자를 싸게 해 주는 만큼 보전을 해 준다.

○남재욱 위원 그게 밑에 어디 쪽에 있다고요, 이자보전금?

○남재욱 위원 4억, 4억 이거네요.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지역경제과 921페이지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비가 5억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계수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에 따른 임차료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로 이전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쭉 전체 경제일자리국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국 차원에서는 55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 또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우리 시민들이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게 대폭적으로 많이 다 깎였어요.

이렇게 삭감된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박해정 위원 다음에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또다시 확보하면 되겠죠.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국비 줄여준다고 해서, 국비 줄여주면 시비라도 더 많이 보태서 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창원의 실질적인 경제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초반에 우리 부시장 두 분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우리 세수도 늘어나고 또 실물 경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일자리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길어질 것 같으면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93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림상가 주차장, 오동동상가 주차장 이용보조금으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용보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다 그렇게 해 주나요?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별도로 예산을 잡아넣어서 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나 똑같은 페이지인데 상권활성화재단 경영진단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박해정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디 있는 것이고 경영진단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홍용채 위원 오동동.

○박해정 위원 오동동에 있어요?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3쪽에 전통시장 화재알람시설 설치 해서 성원3차 종합상가에 2,400만 원 하는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 얼마, 어떻게 돼요?

다 된 거예요?

여기만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박해정 위원 좋아요, 우리 전통시장이 전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박해정 위원 76개 중에 화재알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총 몇 개예요?

○박해정 위원 예, 그것 해서 자료로 주세요.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940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시설이 3개 구청에 2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융합·복합 지원사업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도 길어질 것 같으면 저한테 자료 주세요.

○박해정 위원 그것 어디에다가 주는 건데요?

○박해정 위원 아,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하면 그것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도 1억 1,000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아니면 사업 성과가 낮다든지 아니면 다른 중복 유사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사업이 2억 감액되었고―전년도 대비―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5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7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 민원 해결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도움 되는 사업이고 구청에서도 취합할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한, 우리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 7억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이 예산이.

○성보빈 위원 과장님 그런데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100%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후, 낡은 간판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5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성보빈 위원 도 매칭 비율이 줄어들어서 시비도 비례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총사업비도 줄었겠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다음에 집행률 50% 미만 사업인데 지역에너지 관리 예산 2억 원이 전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2억 원인데 이게 삭감된, 집행을 아예 못 했어요, 집행률 0%예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유사 사업이라 판단돼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면, 언제 선정되었어요, 이 유사 사업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 사유 보니까 집행을 아예 못 한 이유가 2021년도에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라 생각해서 집행을 못 했다 하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예를 들어 12월 말 되어서 공모사업 선정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산 입력 기간이 지나서 공모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까지 이월액이 될 수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 연도, 그럼 2022년도에 편성을 안 하면 2023년도에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또 편성해서 이월액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 5월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랑 또 중복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된, 아예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입력 기간에 회계시스템 열렸을 때 그다음 연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생길지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선 8기, 같은 시정이니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보빈 위원 충분히 예측하셔서 본예산 집행을, 예산 입력 기간에 입력하셔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이게 미집행 보조금 반납이 1억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원이 있는데, 어쨌든 집행을 아예 하지 못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또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라서 여쭤보는데요.

사업명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 시설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겠죠.

○성보빈 위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성보빈 위원 아예 없죠?

○성보빈 위원 그럼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편성 아예 안 하신 거죠?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집행잔액을 남기는 그런 일들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성보빈 위원 질의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현 위원 추가요.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954페이지에 우리 투자유치단, 제일 위에 보면 민간 외국인 국외여비 해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50%, 그러니까 경비의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항공료의?

○김상현 위원 여기는 일단은 전체, 그러면 항공료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미국하고 일본이 주라고 그랬는데 오세아니아권도 뭐 10명 정도,

○김상현 위원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어떤 견문록이라든지 기행문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좀 차별,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항공비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거기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중고등학생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5,2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 얘기지, 청소년들이.

○김상현 위원 20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 선발 시에 가급적이면 그런 문화, 그런 것을 못 해본 청소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5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에 2명을 했으면 1명에 10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선발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 95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가 증액이 된 거예요?

○김상현 위원 제일 하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비즈센터는 1억이고, 그러면 1,000만 원은?

1,000만 원은 왜 증액을 시켰어요?

어디에 증액시킨 거예요?

1억 1,000이 지금 24년보다 25년 예산이 1억 1,000이 늘었는데 1억은 이해됐어요.

그 비즈 센터 여기에 1억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증액을 시킨 거냐고, 어떤 사업에.

○김상현 위원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4,500만 원이면 4,510만 원, 수출지원 표준사업에 2억 3,000에 뭐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56페이지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세코죠?

○김상현 위원 세코에 지금 마이스로 유치가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세입에 보면 사용료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39억, 약 4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수입 아니에요, 결론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956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마이스, 그러니까 관광산업 그다음에 거기 자리 빌려주고 하는 이런 수입인데 그게 과연 늘어나겠느냐 이거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하는 사업이 늘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 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 이것 입찰 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 주냐고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

○성보빈 위원 있어요, 10초만요.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투자유치단 단장님, 우리 지금 공공기관유치팀이 언제 생겼죠, 팀이? 이 팀 이름으로 된.

○성보빈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유치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팀의 조직도를 보면 업무에 전부 다 세코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팀이 저는 마이스산업팀이라고 좀 바꿔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 관련되어서 추진 실적이 좀 미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지금 공공기관유치팀에 네 분의 직원이 계시거든요, 계장님 포함해서.

○성보빈 위원 저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가 좀 어렵잖아요.

중앙 정부의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을 콘택트했을 때 창원으로 유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 역할, 주 업무는 마이스산업, 세코 운영, 관리·감독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업무량을 봐서라도 팀 이름을 ‘마이스산업팀’ 아니면 ‘세코운영관리팀’ 이렇게 해서 팀 이름을 업무에 좀 비례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961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471페이지부터 1,473페이지까지, 계속비 1,521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987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

저기 보훈가족 위문이 어쨌든 감액이 5,100 정도 되었는데 어떤 게 감액이 된, 감액 편성을 한 건지, 왜?

987페이지 보훈가족 위문, 987.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전년도 예산은 12개월로 했고 9개월은 왜 9개월을 한 거죠?

○김상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 보통 보훈가족,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 부분이 많잖아요, 국·도비 매칭 부분이.

○김상현 위원 이것은 100%? 보훈가족 위문은 100% 시비?

○김상현 위원 그럼 이것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예산 편성한 것 내역을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로.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99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이것은 또 9,3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럼 9개월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운영비인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금액이 민간위탁금은 2억이 늘고 부대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4억 6,000 감액시켰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9,300만 원을 어쨌든 감액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뭐냐고, 감액 편성한 내역.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감액된 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저기 이런 복지관에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그러면 예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내역을 한번 좀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페이지 1,003페이지 여성가족과.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1,003페이지에 보면 이이효재길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념사업비가.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성과 거기에 보면 3,100만 원인데 성과표에 보면 ‘보통’이라고 나와 있거든, ‘보통’.

○김상현 위원 그렇죠?

‘미흡’하면 우리가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3,100만 원을 했고 2024년도에는 1,800만 원을 했더라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왜 이렇게 예산 차액이 거의 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아시죠? 이이효재길이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길이 원래 북원로터리부터 사실은 연결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벽에다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황산 길에 새 길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김상현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029페이지 진해가족센터 운영, 이것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 위원 1,029페이지.

○김상현 위원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운영비 해서 24년도 예산 130,512 천 원.

그래서 증액이 1억 1,4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상현 위원 용원에.

○김상현 위원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 2층인가에 있죠?

○김상현 위원 그렇지.

거기 개소식 할 때 갔는데 굉장히 협소했는데 지금 이제 크게 옮기면서 리모델링해서 1억 6,000이 들어간, 사업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 그런데 일반운영비 센터 임차료, 임차료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지, 임차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있는 것 진해가족센터를, 지금 있는 것을 놔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승격시켜서 본관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문화원, 문화원이 아니죠?

다른 거지? 웅동,

○김상현 위원 진해문화원?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은 용원이 아니라 우리 충무동에 문화원이 새로 증축해서 진해역으로 가잖아요.

거기 2층에 빈 데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센터 분관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증액이 전체적으로 1억 1,400 증액 편성했다 이 얘기잖아, 결론은.

○김상현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은 문화원 자리에 그 2층을 리모델링해서 분관 역할, 그러니까 센터 역할을 한다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10분 지났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 두 가지만.

○위원장 김경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동청소년과 1,062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감액 4억 6,800인데 이것 왜 이렇게 삼액시켰죠, 5억 정도를?

○김상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러면 뭘 보라고 그렇게 편성하죠?

그러면 9개월이라고 얘기해 주든가, 표기해 주든가.

○김상현 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5억이라는 돈이 줄었는데 출산율이 줄어서 애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이것 어떻게 판단하라고.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9개월이라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이것도 근거를 좀, 9개월 근거를 좀 줘 봐요.

28억에 대한 근거.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80페이지, 1,080페이지.

여기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주민참여예산 진해청소년야영장 2,000만 원인데, 거기 지금 청소년야영장 쓸 수 있어요?

누가 관리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데크라든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못 쓴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개보수 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하여튼 데크라든지 야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창원 쪽에 저기 달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야영장이 지금 개보수, 일부 개보수해서 사용할 거고 그 뒤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거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여기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고 해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동청소년과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가,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원비가 이렇게,

○김미나 위원 아, 1,081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가 연 얼마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중간에 있네요, 1,081쪽.

○김미나 위원 예, 단기남자쉼터.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제 여자단기쉼터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이만큼의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연 얼마요?

○김미나 위원 똑같이?

○김미나 위원 이것은 지금 언제 완공입니까?

○김미나 위원 내년 7월에 개소하면 그때부터 이것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혹시 이것은 위탁할 계획입니까?

○김미나 위원 다달이 많이 나가고 있네.

일단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44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 또 우리 고3청춘페스티벌 신규 사업이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페이지 안 봐도 되잖아요.

고3청춘페스티벌 사업 하면 페이지 굳이 필요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 열아홉을 위하여입니까?

○남재욱 위원 고3, 고3으로 바꾸었네요.

○남재욱 위원 이게 수능을 치고,

○남재욱 위원 난 다음 그 상대로.

그러면 이게 고3이면 창원특례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50여 개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9,000만 원 갖고 50여 개 고등학교, 수능은 보통 몇 명 정도 치는데요?

○남재욱 위원 8,000~9,0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8,000~9,000명 상대로 이 행사를 합니까?

○남재욱 위원 3,000명.

학교별로 몇 명씩 추천,

○남재욱 위원 왜 마산만 하노, 창원, 진해도 고등학생이 있다, 우리도 참여를 좀 하고 싶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9,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남재욱 위원 이 사업이 눈에 띄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지 십몇 년이 되었는데,

○남재욱 위원 예,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재욱 위원 마산·창원·진해 고등학생 소통의 공간도 될 것 같고.

잘 준비하셔서 행사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계속 계시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상임위에서 심의 안 하나?

○성보빈 위원 예?

아, 하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6일 장기레이스 하기 3일 전에 책자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 본 면에서.

저는 이것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역량강화 워크숍 및 활동평가회 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게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지금 108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경 때 올리실 예정이세요?

○성보빈 위원 순찰활동도 지금 1,461만 5,000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순찰활동 양이 만약에 대동소이하면 예산이 이렇게 1,400씩 삭감되면 조금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은 동일하거나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저는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조끼 등 물품 제작, 예산서 1,074페이지인데 여기 2만 5,000원짜리 조끼 등 물품을 126명의 청소년지도위원들께 드린다 이 말씀 같은데.

보면 저도 청소년지도위원 한 4년 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같이 순찰하다 보면 조끼가 구 조끼가 있고 새로 나온 조끼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통일성 있게 새로 나온 신규 물품이나 조끼들을 통일성 있게 지급하고 또 그걸 착용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경에 그리고 이 삭감된 부분 좀 이렇게 커버해서 올려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답변을 들으니까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인데 해당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분 해서 보니까 이게 큰 예산이 2억 2,000 정도 삭감이 되었고,

○심영석 위원 1,04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해서 한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1,049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 운영비에서 1억 원 정도, 1억 5,000만 원 그리고 1,051페이지 아동보호에서 한 5억 9,000 정도.

그래, 앞에 다른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9개월 사업비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이렇게 축소 반영되었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혹시?

○심영석 위원 1,0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부분 취약계층 관련된 예산인데 저도 앞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심영석 위원 편성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5,000 정도,

○심영석 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깎였다?

○심영석 위원 이게 9개월이 아니라 연간 예산 다 들어간 거예요?

○심영석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면 취약계층인데 이렇게,

○심영석 위원 아, 추경 때?

○심영석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를 말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심영석 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 운영비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1,049페이지.

○심영석 위원 이게 마감되면서 결국 축소된 거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1,051페이지에 아동보호에서 5억 9,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1,051페이지 맨 밑에 아동보호.

○심영석 위원 보니까 국비·도비 균형발전 해서 예산이 쭉 있는데 총예산을 보면 한 5억 9,3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심영석 위원 예산서에 있던 게 우리 자료가 없을 리가 있나?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큰 흐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알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다?

○심영석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9개월 반영된 거면.

○심영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다시 나오세요.

○성보빈 위원 인기 절정이네, 오늘.

○김미나 위원 과장님 오늘 인기 절정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니까 궁금한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83쪽에 있는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에 2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우리 시비가 1억 2,000입니다.

이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은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김미나 위원 예, 웬만하면 내가 넘어가려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여쭤본 거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었던 단기쉼터 있지 않습니까.

단기쉼터 이것 지금 몇 년 만에 지어지는 겁니까? 여성단기쉼터.

○김미나 위원 이것 지금 남자단기쉼터는 누가 위탁하고 있죠?

○김미나 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여기는 비영리단체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줄 서 있는 업체 있죠?

○김미나 위원 이것 뽑을 때 잘, 잘 뽑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있습니까?

아까 추가 질의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질의를,

○박해정 위원 아니, 나는 이것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처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우리 구성비가 보면 25년도에 41.4% 정도 되네요, 맞죠?

우리 비중은 사회복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도 경제전망이나 이런 걸 보면 KDI에서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내년에 상당히 경제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따뜻한 그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5,000 배정되었어요.

○박해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억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44.1%밖에 안 됐어.

그런데 또 23년도에도 집행률이 35%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게 202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박해정 위원 연령이 불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더 올라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었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7억 5,000 증감을 시켜서 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집행률과 현재 자립청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이게 또 남게 되면 아까운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니,

○박해정 위원 아, 편성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50명 되어 있더라고.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요, 그러니까 대상 청소년들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박해정 위원 23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신청자가 그렇게 작지?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나 안내가 좀 부족하지는 않나.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잘 안내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중요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 미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빠르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133페이지부터 1,39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역할도 잘해 주시고 이래서 좀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가 없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는 우리 서부보건지소, 지소가 접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3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죠? 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 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같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부에는, 진해 서부지역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접종받으러 꼭 우리가 진해보건소를 가야 하거든.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되었잖아요, 그게, 우리 법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형으로 어쨌든 되어서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가 됐고 또 우리는 진해구잖아.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항 들어서고 이러면 분명히 거기 유동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어떤 주사를 맞을 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정한 병원에 가서 그냥 맞아도 되잖아,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것 말고 코로나같이 특별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맞으려면 거기로 가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김상현 위원 질문 아마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할 거라 그래서 그에 부응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요,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을 보니까 창원보건소는 200만 원, 마산보건소는 400만 원, 진해보건소는 200만 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카드 쓰는 예산이 달라서 그렇나요?

정리가 아직 덜 돼서 그렇나.

○남재욱 위원 아니,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은,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

○남재욱 위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우리 창원보건소는 200만 원, 마산은 400, 진해 200 이렇게 왜 배 차이가 나냐 이겁니다.

마산 대비 우리 창원, 진해가 절반밖에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뭘 기준에 맞춰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진해도 똑같나요? 진해.

창원은 답변 됐고, 그러면 진해.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남재욱 위원 그게 1%죠, 1%?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마산보건소는 포인트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00인데 왜 창원, 진해는 200밖에 안 되냐 이겁니다.

○남재욱 위원 예산 쓰는 것은 비슷할 거잖아요.

○남재욱 위원 사용 내역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로 사용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아마 꼼꼼하게 안 챙겨서 그럴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한 질의가 아니고 지역에서 한번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접촉, 접촉사고가 아니죠, 깔림 사고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을 15분간 돌다가 결국은 지역에서 조치할 데를 못 찾아서 숨진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창원에 외상 응급환자, 심장 응급환자, 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밤낮에 상관없이 응급처치가 가능한지.

창원보건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창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대란이 이전에 비해서 현재 상황이 응급환자, 쉽게 이야기하면 대기하는 의사 수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영석 위원 그 비율이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심영석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래, 저는 이게 자꾸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좀 나빠지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홍보 사항의 문제도, 최소한 보건소에 왔을 때 큰 외상이나 심장, 뇌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어디에 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 정도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의료대란 이후에 자꾸 연결시켜서 궁금해하고 너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영석 위원 한 가지 의문은 우리 진해 동부권은 부산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응급차가 우리 창원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큰 병원이 많잖아,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우리 진해서부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을 한마디해 주려고 그래요.

친절미담 영상콘텐츠 경연대회에서 우리 서부보건소가 열두 분이 참여하셔서 1등 했더라고요.

그것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축하드리고.

○김상현 위원 아니, 뭐 부상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우리 3개 보건소에 다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잘된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유사 대회도 하고 이래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띄워줬습니다.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회식하겠네? 100만 원 가지고.

○김상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건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우리 보건소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경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한 팀이?

○위원장 김경수 우리 성보빈 위원이 건강지원센터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를 발의하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여러 가지 제가 뭐 궁금한 점이 많은데 건강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한번 내일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괴롭히지 마세요.

○위원장 김경수 우리 성보빈 위원 뭐라고 했죠?

○성보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