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황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1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황점복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845호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명시된 전대 금지 조항의 시행과정에서 임차인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수용을 돕고 새로운 조항에 대한 안내와 적응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록 임차인의 전대 금지 조항이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이긴 하나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전 조례를 믿고 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 및 이해관계자 간 법적 분쟁 발생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바, 지역적 특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조례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도 부칙으로 개정조례의 시행을 6년 유예하는 것에 의견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지하도 상인들의 재산 보호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관리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지금 점포수를 따지면 한 200개 정도 되고, 지금 영업하는 데는 118개 점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계약기간은 보통 전대, 임차계약을 할 때 5년 단위로 계약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6년을 해 놓은 것은 일단 5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1년 정도, 다시 갱신 계약 하고 하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 1년 정도 더 추가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8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176만 원이 감액된 2억 4,691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8,393만 원이 감액된 33억 6,872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는 시민안전보험 계약 낙찰 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4억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876만 원이 감액된 2억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은 을지연습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9,564만 원이 감액된 19억 6,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안전·보건관리자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7,336만 원이 감액된 3억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보전지출은 23년 민방위교육훈련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634만 원이 증액된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3,364만 원 증액 편성된 120억 7,201만 원입니다.

864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1,587만 원 증액 편성된 314억 4,108만 원입니다.

먼저, 864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기정액보다 316만 원 감액된 1억 2,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방재관리입니다.

9월 19일 ~ 9월 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등 국·도비 교부로 기정액보다 20억 8,237만 원 증액된 151억 5,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통합관제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경비 절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42만 원 감액된 50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기정액보다 1억 3,732만 원 감액된 21억 4,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발생분 재계산으로 기정액보다 2,340만 원 증액된 2억 4,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5억 원 증액된 4조 2,683억 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7억 원이 증액된 3조 7,7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2억 원이 감액된 4,89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8,000만 원 감액된 6,361억 8,000만 원, 우리 시 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6억 8,000만 원 감액된 5,488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2억 원 감액된 872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국·사업소·구청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의 세출예산은 1억 8,000만 원 감액된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7억 1,000만 원 증액된 3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은 116억 7,000만 원 감액된 1,9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0억 7,000만 원 감액된 1,811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9,000만 원 증액된 124억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교통정책과 82억 9,000만 원 감액된 465억 2,000만 원, 버스운영과는 54억 2,000만 원 감액된 1,091억 5,000만 원, 신교통추진단 3,000만 원 감액된 43억 3,000만 원, 건설도로과 20억 9,000만 원 증액된 3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67억 6,000만 원 감액된 89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9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16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55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항만물류정책과 4,000만 원 감액된 20억 원, 해양레저과 8억 8,000만 원 증액된 86억 6,000만 원, 해양사업과 145억 원 감액된 525억 원, 수산과 69억 원 증액된 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의 세출예산은 3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9,000만 원 감액된 90억 원, 특별회계는 33억 원 감액된 364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공공시설기획과 1,000만 원 감액된 12억 6,000만 원, 도시개발사업과 33억 7,000만 원 감액된 441억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7억 3,000만 원 감액된 1,3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농업정책과 12억 2,000만 원 감액된 550억 1,000만 원, 농업기술과 14억 4,000만 원 증액된 162억 4,000만 원, 농산물유통과 4억 7,000만 원 감액된 487억 3,000만 원, 축산과 3억 9,000만 원 감액된 107억 2,000만 원, 도시농업과 4,000만 원 감액된 60억 4,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4,000만 원 감액된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은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28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반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별로는 의창구 3,000만 원 감액된 253억 2,000만 원, 성산구 5,000만 원 증액된 250억 9,000만 원, 마산합포구 9억 원 증액된 277억 2,000만 원, 마산회원구 1,000만 원 증액된 230억 6,000만 원, 진해구 2억 원 증액된 3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레저용차량 전용주차장조성 11억 4,000만 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7억 5,000만 원, 마재고개 도로선형 조정공사 20억 5,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수정·안녕항) 44억 3,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제덕항) 43억 3,000만 원,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342억 8,000만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24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0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시스템 구축 5억 원, 진해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 해당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208건에 이월사업비 63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8건, 553억 7,000만 원, 특별회계 9건, 77억 2,000만 원입니다.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와 추경예산 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승인사항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마감 전 세입 변동분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의 변경 또는 확정액 등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확정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등을 정리 또는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경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국비가 2억 1,595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대상지역은 저희가 총 433건에 의창구 150, 성산구 21, 합포구 162, 마산회원구 20, 진해구 30개소 정도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피해조사는 동하고 구청하고 다 해서 저희가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가결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다 마쳐놨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국비 다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돈이 다 내려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가 13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내려와서 추가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7억 6,6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사항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설치된 부분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올해 총 28개소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153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153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4,900?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가 28개 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맞습니다.

아니, 이것이,

(관계 공무원과 협의)

저희가 여기에 보면 시비가 5,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4,200만 원, 재난기금이 1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 해 놓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회원구 쪽은 아무래도 농지는 농촌 쪽에 다 가고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지번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4억 1,500만 원에서 81억 5,000만 원 감액된 272억 6,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2억 1,500만 원에서 120억 7,000만 원 감액된 1,81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1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도비 미편성으로 인한 삭감 등 5개의 사업에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130억 5,400만 원에서 84억 4,300만 원 감액된 4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에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106억 8,600만 원에서 6억 9,900만 원 증액된 1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천선산업단지 소공원 설치공사 위수탁협약 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 82억 원에서 2억 2,300만 원 증액된 8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4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492억 5,300만 원에서 86억 1,900만 원 감액된 40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저상버스 구입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1,082억 7,400만 원에서 54억 2,900만 원 감액된 1,0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내 출장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42억 4,9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감액된 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1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마재고개 도로선형 조정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314억 3,800만 원에서 19억 9,100만 원 증액된 3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5억 9,500만 원에서 6,100만 원 증액된 306억 5,7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300만 원에서 3억 9,900만 원 증액된 124억 2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으로 기정예산 305억 9,500만 원에서 6,100만 원 증액된 30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8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레저용 차량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기정예산 55억 7,4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증액된 5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BRT 정류장 전기·통신요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도로보수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이번 달에 발주해서 시작되면 현장도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 외의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교통사고줄이기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차선 하는 것이라든지 야간 형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요 근래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스마트폴이라고 교통, 가다 보면 사거리 이런 데 온갖 신호등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 곳에 정리해서 하는 그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등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올해 추진이 잘 안 돼서 지금 구청별로 대상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좀 해 보고자 해서 1억 9,000을 지금 이월하게 된 부분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구축은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지털 노선안내도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종이 노선도가 있으니까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훼손도 잘되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선안내도를 버스 안에 구축하면 계속 변화되는 노선에 대한 현행화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차량 정체나 지체나 이런 상황도 한눈에 고객들이 탑승객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환승 정보도 노선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 홍보 등이 디지털로써 제공되기 때문에 시민 편의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화면은 한, 가로가 120㎝, 세로가 23㎝인데 기사 뒤쪽하고 또 하차 뒤쪽, 두 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전에 구축한 데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시정 홍보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다양한 안내하는 사항도 종이에 정류장에 붙어 있는 것보다도 습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하고 신호하고 전부 한 4개 분야에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선급금은 일단 나갔고요.

나머지 기성금 말고, 연말 거의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금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기성금은 실제 공기도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기성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준공금 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준공금 바로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5세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난해부터 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전면 무료 한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K-패스를 활용해서 경상남도 전 시·군에 75세 어르신 전면 무료화를 발표했고, K-패스를 이용하는, 왜 K-패스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K-패스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20억가량 또 절감할 수 있는, K-패스는 조금 은행에 가시고 또 앱 가입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에 안내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큰 데는 배치를 했고, 어르신들이 조금은 카드 만드는 데 불편이 있을지언정 60회, 한도도 무한정이고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일단 먼저 선결제 하, 선불도 있고 후불도 있는데 다음 달에 환급받는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카드 결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다음 달에 환급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K-패스라는 것은 올해 5월부터 일반인도 20%, 청년 30%, 저소득 53% 다 하고 있거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다음 달에 모아서 환급되는 체계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그대로 됩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돼 있고 아직까지 민원 해소도 좀 덜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적극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깊이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 좀 그렇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국책사업, 국비를 85%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적극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하고 지금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도에도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은3지구하고 덕산까지 임시 개통하고 난 이후에 보면 냉천교차로에서 차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저도 그 길로 퇴근하기 때문에 많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면 진해구청에서 지금 냉천사거리 부분에 교통 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예,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마당있는집 쪽으로 한 차선을 더 셋백해서 좌회전 주고 직진 두 개 주고 우회전 하나를 차로를 확보해야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해구청에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완충녹지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제가 보기는 그 부분을 냉천교차로 부분을 개선하고, 개선하고 나면 기존 2차로를 내려오던 것을 차로를 안전지대로 해서 축소시키는 부분도 열어주고 같이 진행돼야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자은3지구 도로 개통이 되니까 그쪽으로 차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냉천교차로가 개선이 돼야만이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구청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제가 진해구청에 한 번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81억 5,800만 원에서 56억 2,700만 원 증액된 337억 8,6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43억 5,900만 원보다 9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18억 9,500만 원에서 163억 원 감액된 355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0억 4,700만 원에서 28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33억 3,2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솔라타워 휴장에 따라 솔라타워 관람료 1억 3,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진해바다 조망길 조성 국·도비 보조금 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00억 9,700만 원에서 53억 6,000만 원 증액된 154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 근해어업 감척사업 등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1억 8,500만 원, 도비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0~89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0억 5,600만 원에서 4,200만 원 감액된 20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진해항 정박지 사고방지 예인선 임차료 3,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8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2~895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77억 7,800만 원에서 8억 8,800만 원 증액된 86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창원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 개최 취소로 4,0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유원지 내 방목 유해동물 처리비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해바다 조망길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 진해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898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51억 2,800만 원에서 17억 8,500만 원 증액된 16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관광단지조성사업 소송 관련 자문수수료 2,700만 원, 율티항 및 옥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위탁사업비 9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안녕항 및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위탁사업비 18억 4,300만 원, 율티항 및 옥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비 9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9~906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93억 9,700만 원에서 69억 300만 원 증액된 263억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51억 3,100만 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9,100만 원,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6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행정운영경비 등에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1,01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33억 7,200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34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5차 공모 협약체결보증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대행사업비 공사 및 건설이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7~1,01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85억 2,300만 원보다 173억 원 감액된 12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17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1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청사의 해’에는 더욱 활발하고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쿨에 본 건물에는 2개 단체가 임대하고 있고 요트협회하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요트협회 있고 3층에는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협회, 수상레저안전협회, 창원요트협회, 3개가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그 부분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저희가 관련 법령에 면제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저희는 재산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화재나 다른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데 제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점유하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이 몰랐던 부분들은 몰랐던 부분이고,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인지를 한 것은 그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수도를 넣어달라, 전기를 넣어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쓰고 겨울철에 전기를 해서 난로를 해서 이렇게 화재 우려도 있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관리를 소홀한 부분도 문책하고 왜 이렇게 놔뒀냐 하면서 그러면 제대로 변상금을,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지만 사용료를 부과해서 제공할 것, 전기, 수도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하라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앞에 이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라 하는 부분들은 저희 현재 법령으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 법률에 적용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체육활동이나 관련 시설들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고 하던 부분들이 현행 법령에 계속 맞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파크골프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런 부분을 관련 법령 제도권 안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발령받아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업무를 직접 관여를 못 하니까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보고 있었지만,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위법사항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관련 법령이나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을, 저희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과거에 이렇게 관행으로 있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잡아가는 과정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을 또 이해·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저희가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내나 잔여지 매립하는 부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로 마을에서 쓰고자 하는 목적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주차장 목적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하다는 일차 의견을 사전 협의 때 해수청에서 받았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용도가 다른 용도 같으면 다른 용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좀, 주차장 목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 부분은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해수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잠도 도선이 10월 달부터 지금 운행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잠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수산과장 김만기 실제 인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잠도 도선이 사실 주민이 적다 보니까 운행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고 그 적자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정 보전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보면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도선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어촌계에서도 어떤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도선을 그렇게 운영 안 하고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부,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사실 저기가 다 국방부 땅인데 건물은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대로 있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구두상으로는 잠도 부분에 행위하고 있는 부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 지금 경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을 국방부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소유권에 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사람은 사실은 물어볼 때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선 운영을 위해서 그냥 실거주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고요.

처음 보고할 때는 거의 그 안에 있는 건물이 별장 비슷하게, 밖에서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가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주변 분위기상.

그래서 제가 개인적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한번 끊어야 할 부분인데 1년에 8,000, 9,000 들어가도,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것이 3개월, 그러니까 12개월 더 하면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인도서는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분이라도.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살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기들이 다 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가는 부분이고 또 낚시객들이 가는 부분이고 민원도 운행을 하다가 안 하니까 민원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 판단에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그것이 100%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행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시 재정도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선장 비용도 들고 하루에 한 번 운행하고 하는 부분에 선장 비용이 1년에 3,0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부선장하고 해서 거의 6,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한 분이라도 산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 거주하면서 살면 우리가 무인도서 운행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를 떠나서.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도선 운영을 위해서 또 일부분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고 있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사실 살, 실지 다 매일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천 진해항 1부두 쪽에 장천마을이 있는데 지금 장천마을에 진입하려 그러면 진해항 1부두 쪽에 모래 부두 쪽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사고라든지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부두 모래 부두 쪽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장천마을 인근에 구거 하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새로 내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또 지금 항만시설로 되어 있지만 국계법상에 항만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항만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올해 사업 시행했고, 내년에 사업은 이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도로개설 관련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수부 항만시설 결정 관련은 해수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내년 초에 늦어도 1월 말이나 1월 중에 저희가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체를 직접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19년도부터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공단하고 공사에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6개소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갈수록 사업 대상지는 줄어들고 이래서 어차피 위탁을 또 주면 위탁수수료도 줘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좀 절감하고 사업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위탁사업비를 구조를 좀 바꿔서 지금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농어촌공사에도 줄 수 있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최초에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19년도부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촌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2개소 또 많을 때는 4개소까지 사업이 선정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됐고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1년에 1개소 정도를 하면 얼추, 해수부 자체에서도 사업을 좀 축소했습니다.

1개 선정 받기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충분히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을 해서 그렇게 사업구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것은 이미 계약되어서 사업이 집행 중인 데는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사업을 신규로 해야 하는 데가 율티, 그다음에 옥계, 그다음에 장구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부터 해서 시가 직접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수산과장 김만기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내수면 위해생물 냉동창고를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한 부분인데, 지금은 현재 그 부지가 다 협의가 되어서 발주되어서 공사하고 있고, 내년 1월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지금 계약 다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남양항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매립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다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준공을 못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보완해서 준공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다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계류장을 같이 공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한 1월, 2월 정도 되면 그것도 공사가 아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그것이 아마 몇십 년 전에 이뤄진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준공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준공하는 절차를 부산청하고 다 협의해서,

○수산과장 김만기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저희가 서류를 다 찾아봤는데도 그 준공이 안 된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 것은 있는데 준공을 하지 않은 사유는 없었고, 지금 준공하기 위해서 해수청하고 조건을 서로 협의했는데 그 조건을 지금 서로 완료시켰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최근에 태풍이 그렇게 크게 안 오다 보니까 예인선 임차료 비가 반납되고 했었는데, 태풍이 큰 태풍이 오고 하면 정박지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이 주묘(走錨) 현상으로 인해서 좌초한다든지 또 아니면 선박끼리 충돌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대비해서 저희가 예인선을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예인선 비를 확보하는 사항인데, 올해하고 최근에는 지금 현재 예인선 사용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혹시나 지금 태풍이 거대 대규모로 지나가다 보면 이런 예인선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중정화활동이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보조원들이 부정수급 한 부분이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그 보조금 집행 사유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환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