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의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성산구청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75페이지에서 1889페이지, 세출예산 1890페이지에서 1984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90, 19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회원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1904페이지, 성산구는 1923페이지, 회원구는 1962페이지, 진해구는 1983페이지에 제3시설물 안전진단 소요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창구나 성산구, 진해구, 이렇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산구의 2배, 진해구의 2배 정도로 8,900만 원, 회원구만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구점득 위원 그 용역비가 여기에 합쳐져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거는 따로잖아요?

○구점득 위원 지금 회원구에 1962페이지에 제3안전진단, 제3시설물 안전진단 소규모 용역비.

○구점득 위원 아, 1949페이지, 아니다 1962페이지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른 구청과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회원구에 집중적으로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키는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의창구도 마찬가지로 소답·소계 같은 경우에는,

○구점득 위원 재조사요?

○구점득 위원 했던 걸 다시 재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른, 혹시 성산구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의 2배가 넘어요.

진해구의 2배가 넘고, 의창구에 비해서도 1.5배 이상으로 여기에 예산이 특별하게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에, 용역 하는 물건이 많다든지 물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아니면 아까 재조사 건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는,

○구점득 위원 그럼 구청장님, 용역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물건이, 아니 물량이 많아서 이렇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봉암연립주택에 또 다른 거 할까 봐.

○구점득 위원 제가 5천만 원 용역비도 삭감시켰거든요.

○구점득 위원 왜 사유지에 공공에서 그렇게 개발 계획을 세우냐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많은 걸로 생각하고요.

그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태워준 이유는 구청장님 말씀처럼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 이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 거기에 주거하는 거는 그에 따른 위험성은 자기들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다른 데서 만약에 40년 이상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좀 지켜주자 하는 의미에서 했고, 또 용역비가 5천만 원 올라왔길래 그걸 제가 용역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어요.

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유재산을 공공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주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거대책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감정가의 3~4배를 더 주다 보면 시 예산을 거기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원구에 비해서, 제가 요즘 조금 예민해져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의창·팔룡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혜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회원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이행강제금을 봐주시면, 세입입니다.

다른 의창구는 24년도에 2억 4천이고 성산구도 8천, 마산합포구 9천, 회원구가 1억 4천, 진해구가 5천 이렇습니다.

24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유독 25년도 예산에 다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의창구 2억 4천, 성산구 8천, 합포구 8천, 9천인데 8천이네요.

또 회원구, 회원구가 유독 줄어버렸어요.

예산을 8천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김혜란 위원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회원구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불법 건축물이나 기타 등등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김혜란 위원 그럼 역으로 의창구, 의창구 우리 구청장님.

○김혜란 위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 회원구에서 답변은?

○김혜란 위원 아니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저는 혹시나 그 주되고 있는 세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뭔가 어떤 목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회원구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거는 이 숫자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 구청장님.

19년도, 21년도 유독,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19년도 21년도 유독 많은 때가 있고요, 22년도는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또 24년도는 다른 구청들은 전부 다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회원구만 한 4천만 원이 줄었다는 거는 뭔가가 지금 다른 구하고 조금 특이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벤치마킹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왜 줄었는지 답변이 안 됩니까, 회원구청장님?

○김혜란 위원 어디서 어떤 건수가 줄어들지요, 대개?

○김혜란 위원 그 목, 목, 혹시나.

○김혜란 위원 없다고요?

○김혜란 위원 예, 그래서 GB구역에 불법 행위가 지금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쪽으로 또 가버리면 제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붕, 각 지역구에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건들도 나만 부과하면 열 받으니 옆에 또 고발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처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년도 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안 좋은데, 구청 예산 확보하신다고 구청장님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뒤에 과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5개 구청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사실상 결산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그 예산이 조기에 좀 집행되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이 그 효능을 예산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연말까지 미루고 이러다 보면 또 공사가 제때 못 해서 또 이월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예산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과별로 다 예산을 이제 확보하시면 조기에 좀 집행을 해서 그런 효능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개보수하는데 예산들이 쭉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환경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환경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같은 거 이런 개보수 비용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농로 개보수 이런 것도 포장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집행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문화환경 이쪽 과들만 있지만, 나머지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꼭 좀 잘 챙겨가지고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우리 5개 구청에 지금 세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 다 보시면 쓰레기 불법 과태료가 지금 여기 세입 부분에 없는 데가 진해, 성산, 의창이 없고, 폐기물 불법 과태료는 회원하고 성산이 없어요.

성산에 불법도 없고 폐기물 과태료도 없어요.

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데는 합포구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도 폐기물이 과태료가 제일 적게 걷힌 데가 회원구거든요, 4천만 원.

그리고 세입 할 때 부기 명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세부 사항을 넣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합포구처럼.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이게 아마 부기에서 나눠서 적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표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있어요.

○구점득 위원 있어요?

아니 세입, 아니요.

질문 안 하셔도,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합포구청은 잘 적어, 부기 명을 잘 적어서 정리를 잘해놨어요.

○구점득 위원 회원구가 과태료가 제일 적게 걷히고 제일 걷혀 있는 데는, 하여튼 폐기물이랑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도 부기 명을 명확히 해서 세입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보셨어요, 이제요?

페이지는 우리 의창구는 1875페이지에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각각 첫 페이지인데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점득 위원 회원구청장님, 이거는 경제교통과라서 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봉암동에서 창신중학교 올라가는 그 400m 길 아시지요?

올라가는 오르막길, 창신중학교 있는 길.

○구점득 위원 예, 도로 확장하는 부분 거기에 한 180억 원이 들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의 차선 전부 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다 사용되고 있고,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 도로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또 두세 집을 사서 거기에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것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왜 200억에 가까운 시비를 들여서 왜 거기에만 불법카메라가 없습니까?

없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지, 그 계획한 부서는 뭐 때문에 그래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시정질문에 물을 거라.

그러면 불법 주차를,

○구점득 위원 그래 도로 기능 상실도 아니에요.

차량 대수도 다니지도 않고,

○구점득 위원 전부 다 하고 있죠.

○구점득 위원 양쪽으로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구점득 위원 왜, 처음 취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유료화하십시오. 거기는 꼭 유료화하십시오.

200억이나 드는 시비가 들어갔는데 유료화해서 불법단속카메라 꼭 다십시오.

그거 전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기능에 맞지 않는 도로를 개통시켜 놨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비를 몇백억을 넣어놨는데, 차량 통행도 없어요.

제가 세 번을 가봤어요.

주말에 가보고 주중에 가보고, 출퇴근 시간까지 가봤는데 막다른 길에 합류되는 지점에 차로도 없어요.

왜 했는지를 모르겠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죠.

시도의원 간담회 하실 때 어떤 안으로 그렇게 길이 열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불법카메라 다시고 거기에는 양차선 전부 다 유효화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먼저,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우리 성산구 위생과에 페이지로는 1919페이지에 관광알리기홍보단 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4회 지급을 하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그럼 이 지금 관광알리미 홍보단,

○한은정 위원 30명인데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이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생긴 실비죠?

○한은정 위원 1년 중에 4회를 실시한다 그죠?

○한은정 위원 그럼 이 홍보단 활동은 다른 4개 구청은 안 하십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은정 위원 4개 구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합포구는 이 관광알리기 홍보단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그거 찾으시는 동안요, 창원 전 5개 구에 환경실무원이 거의 300여 명이 되십니다, 그죠?

50명에서 한 60분 사이에.

그분들이 딱 1년에 한 번 문화 행사를 하시잖아요, 체육대회.

그 체육대회비를 제가 다 더해보니까 642만 원이 나와요.

그럼 성산구, 우리 청장님 마이크 켜셨으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122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거 외에 나가는 예산은 지원비는 없죠?

○한은정 위원 그럼 이분들은 300명이 642만 원으로 1년 단합대회를 하시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럼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이것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과장님, 지난해에 얼마였지요?

우리 문화,

○한은정 위원 그랬나요?

그게 또 642만 원 나누기 300명 하면 2만 원, 2만 1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은정 위원 페이지가, 페이지는 모르겠네. 찾아볼까요?

환경과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요.

1909페이지.

○한은정 위원 그럼 체육대회 행사비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수건 형식으로 나가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을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물품 지급비로 잡았지만 돈을 드린다고 제가 지난해 이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생일자 지난해에 2만 원이었잖아요, 생일자에게 드리는 상품권.

○한은정 위원 그 금액도 안 보이거든요.

다른 구에 환경실무원 생일자 상품권 지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한은정 위원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게.

○한은정 위원 본청에요?

○한은정 위원 본청 어디에?

(「자원순환과」하는 이 있음)

○한은정 위원 자원순환과에?

○한은정 위원 그럼 여기는 수건이나 이렇게 기념품이 나가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아, 생일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산은?

○한은정 위원 어디 있어요? 못 찾겠다.

○한은정 위원 아, 자원순환과에 잡히는구나.

○한은정 위원 1917, 1917.

○한은정 위원 아, 생일축하상품권 있네요.

제가 이거 없어갖고 너무 몰인정한 창원시 얘기 한번 할 뻔했습니다.

예, 그대로 다 되어 있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우리 합포구의 문화위생과장님, 잠시 좀 봅시다.

(장내웃음)

아니 합포구에 내가 애착이 많아서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비교 아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합포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정길상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합포구가 좀 적은 편입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이.

○정길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설비가 지금 보통 다른 구는 전체적인 시설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2억 5천, 3억, 뭐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합포구는 보면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구는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은 따로 또 운영비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

진해구하고 합포구는 그게 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

○정길상 위원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시설비도 적을뿐더러 거기에 소규모 체육시설 이 금액도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 예?

그럼 다른 구는 체육시설이 운영비에다가 시설비를 합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거든.

이억몇천, 삼억몇천씩 올라간다고.

그래 보면 예산이 많다는 얘기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산합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현저하게 적어.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건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드린 취지는 제가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볼 때 마산합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적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우리 합포구도, 사실은 이게 제가 느끼며 볼 때는 우리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마산합포구는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내년부터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다른 구에 대등하게 우리 합포구 구민들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못 했네요.

○강창석 위원 아, 마무리하세요.

○한은정 위원 그래서 관광알리미 홍보단이 다른 구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못 찾겠네?

○한은정 위원 1938, 왜 안 보이는 거야.

○한은정 위원 38페이지 일반운영비요?

○한은정 위원 아, 50만 원 잡혀 있는 거 이거요.

○한은정 위원 다른 구도 다 있는 거예요?

○한은정 위원 아, 다 비슷비슷하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과장님 바뀌셨네?

과장님,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셨는가 봐요?

○강창석 위원 그래밖에, 전에 이거 전반기 할 때 작년에 했는가, 우리 예산할 때 북면에 족욕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면 족욕장이 지금 사실은 창원시가 지하수를 파서 온천수를 파서 71도의 물을 그대로 캐서 보일러를 2대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급 방법을 좀 바꿔서 맨 마지막에 41도인가 해서 족욕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지하수 파서 어떻게 어떻게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창석 위원 원수 온도가 71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강창석 위원 그래 1차, 지하수를 파서 1차까지 가서 1차에서 71도로 데워서 다시 2차 족욕장 가는 2차로 보일러가 다시 온도를 41도로 내리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2차, 1차 보일러는 또 뭐, 1차 보일러에서 2차 보일러 가는,

○강창석 위원 2개 있다던데요?

○강창석 위원 2개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차,

○김경수 위원 1차가 칠십몇 도? 2도?

○강창석 위원 아니 전년도에 우리 그거 할 때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 그래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과장님 다시 만나서 저번에 자료 준 거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 지하수 팔 때는 71도 나왔는데 지금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온도가 내려간 겁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저번에는 71도 나가는 그걸 온도 1차에서 받아서 2차로 갈 때 족욕 온도가 높으니까 41도로 내려가지고 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러면 계절별로 이게 그럼 여름하고, 여름이나 계절 봄 여름 가을 전체적으로 온도를 다 같이 합니까, 41도로?

○강창석 위원 봄 여름도, 여름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데 이게 전기세를 조금 절약하려고 그러면 여름철은 또, 냉온을 해서 겨울에는 온을 하고 여름에는 찬물로 좀 하는 것도, 그 족욕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사실 그게 온천수가 진짜 북면의 원수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원 취지는 북면 온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족욕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면 족욕장을 만들 때 북면 온천수, 온천에 있는 그분들하고 좀 협상을 해서 거기에 물을 받아서 하면 보일러도 안 해도 되고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따로 온수를 지하수를 파서 족욕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지금 물세나 전기세나 1년에 한 1억 3천, 한 1억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게 전년도 작년도 제가 이거 예산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좀 개선 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강창석 위원 원래 온천수는 온천수 자체의 그걸 해야지, 보일러로 데워서 하는 거는 온천수가, 온천수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김경수 위원 다른 데도 그래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 해요?

○강창석 위원 전에 전년도에 보고받기로는 71도로 받은 거 같아요.

71도인데 그걸 1차 가서 그게 또 2차에 족욕장에 갈 때는 41도로 해야 되니까 41도로 낮춘다, 그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은 거 같아요.

○구점득 위원 잘 없어요, 일본 가야 있어요.

○김혜란 위원 보일러 많이 때겠다, 그러면.

○구점득 위원 일본 화산.

○강창석 위원 그렇게,

○강창석 위원 내가 다시 나중에 자료 저번에 받아놓은 거 찾아보고 할 건데, 그런데 족욕장이 1년에 매년 이렇게 한 1,5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강창석 위원 시설보수, 시설유지보수가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에 쭉 일반 내역에 보면 족욕장 청소용품 구입도 있고, 190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족욕장에 체험장 부재료 구입도 부재료는 뭐 구입합니까?

족욕장에 해 놓은 부재료가 따로 뭐 약품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강창석 위원 아, 그거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족욕장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강창석 위원 전기요금 4천만 원이 매년 이렇게 들더라고요.

들고, 수도요금은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드는데, 수도요금도 인상되어서 좀 더 안 나옵니까?

전기요금도 계속 인상되면 더 나오겠는데요, 지금?

○강창석 위원 이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년도도 제가 이 질의할 때 어떤 방법을 좀 찾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안 그러면 여름에는 온에서 냉으로 하다 보면 전기량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여름에 더운데 찬물도 할 수 있겠죠.

○김혜란 위원 온천입니다, 온천.

○강창석 위원 냉온 가능할 것 같은데?

○강창석 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강창석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도 이거 검토해 보시고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의 환경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쿠리섬에 이래 보면 화장실 운영비, 그다음에 분뇨 수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쉽게 하면 짚트랙이 지금 중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이게 짚트랙이 운영될 때는 화장실 분뇨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진해구청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안 그러면 업체가 했어요, 그 업체가?

○김경수 위원 우리 청장님 보면, 우리 분뇨처리도 보면 1년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세 번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세 번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게 분뇨, 우리가 세 번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세 번을 합니까?

이거는 어떻죠? ㄴ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짚트랙 할 때 세 번을 했으면 지금은 한 번 정도 이래하면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도 다 세 번을 한다하면 이게 우리 뭐 법상이라든지 세 번을 해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많아도 그때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양을 갖다가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이라, 그죠?

세 번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다고 했는데 뭐 인원 분석은 하는데, 거기 화장실에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짚트랙 할 때도 세 번 했어요, 이거를?

○김경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뭐 세 번을,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도 두 번을 했는데 지금 세 번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라.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라, 이 말이죠.

○김경수 위원 잘 알아요, 소쿠리섬 잘 압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짚트랙 운영할 때는 내려서 그것도 했지만 지금 거기는 보면 배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의하는 거는 1년에 400만 원이 세 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라.

왜냐하면 그 판단은 우리 환경과에서 해서 내가 볼 때는 운영할 때 세 번 했으면 뭐 두 번 해도 되고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라.

○김경수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시설장비를 갖다가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 시설이 다른 지금 또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시설이지요, 거기는?

○김경수 위원 화장실은 따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150만 원 따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운영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00만 원 잡혀 있고, 이거는 또 뭐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전기시설 되어 있으면 다른 데는 보면 오토캠핑장처럼 해서 운영하면서 거의 돈을 받는데, 거기는 돈을 안 받죠?

○김경수 위원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 정도 시설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짚트랙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시설을 제대로 해서, 안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 받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나름 시설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분뇨처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구청장님.

보니까 민원이나 주민편의 때문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보니까 구청 예산 중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보니까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줄였는데 이러한 민원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용역비인 것 같긴 한데 1,500만 원,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 민간 용역 받은 청소업체가 거기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라든지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성산구하고 진해구가 좀 많이 삭감되어 있네요, 보니까.

○김남수 위원 그러면 다른 3개 구청은 원래대로 해서 예산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 상황인 겁니까?

○김남수 위원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해하는 부분은 5개 구청이 별 변동이 없는데 3개 구청은 원래 표기되어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이 없는 거고,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분리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래위로 이렇게 표시가 달리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529페이지부터 1563페이지, 창원도시계획특별회계 1995페이지에서 1998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01페이지, 계속비 2029, 2030페이지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27페이지에서 42페이지, 별책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534페이지에 보면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 소송비용에 대해서 내용, 1534페이지.

○강창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금 소송, 그러니까,

○강창석 위원 아, 11월.

○강창석 위원 아...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이자 부분, 이자 부분은 수입, 이자 부분은 수입 맞습니까?

이자 부분은 내놔야 되는 돈 아닙니까, 어차피.

○강창석 위원 아, 이게 이자가 그 개발할 당시에 그 수익금에서 아직 받지 못한 돈이네요, 그죠?

○강창석 위원 분양 대금을 다 안 내가지고 그 사람이 이자를 낸 그것도 그 수입,

○강창석 위원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강창석 위원 아, 그럼 우리 창원시가 승소할 확률이 좀 높습, 높다고 봅니까?

○강창석 위원 일단 준비 잘 하셔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강창석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건축경관과 과장님, 페이지는 1542페이지이고요.

사무관리비에 공공건축가 운영수당에 자문수당이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 참여수당인데 이 건축가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25명?

○구점득 위원 25명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네요, 그러면요?

○구점득 위원 그럼 역할은 분담이 되어 있고?

○구점득 위원 전문가들 집단으로 되어 있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정책과에 15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창원에 내서하고 자은동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구점득 위원 영구임대에 사는 것도 사회적 수혜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전기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구점득 위원 아무리 분리가 되어 있다 하고, 명확하게 공동주택에 공공과 자기 자부담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점득 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구점득 위원 혹시 중리는 몇 세대고 자은동은 몇 세대인가요?

○구점득 위원 이게 조례가 그래 되어 있어서 지금 네 군데가 있어도 여기밖에 못 해 준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개나리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

○구점득 위원 시영아파트고,

○구점득 위원 그럼 네 군데, 두 군데 더 있는 데는 어딘가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아, LH.

○구점득 위원 아, 그럼 놔두시고,

○구점득 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계량기 분리가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만약에 이게 4,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전을 해 준다면 4개에 천만 원씩 해서 다른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나눠서 줘야죠.

똑같이 분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해주고 천만 원씩 주고, 그 외에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공공 부분하고 자기가 쓰는 전기, 개인 전기 뭡니까?

단말기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만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천만 원씩이라도 네 군데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35페이지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너무, 3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0% 절감 차원이면 감액도 조금 이렇게, 그런 노력이나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남수 위원 창원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

○김남수 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바에 따라서 고위직 간부들께서 좀 이렇게 솔선수범하실 부분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반대로 보면 실무 국장님 과장님 쪽에서는 직원들 챙기거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또 반대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15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지원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15개 소, 아 5개 소 1,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7,500만 원 정도 철거를 하더라고요.

이 굴뚝이 보니까 목욕탕 굴뚝이 보니까 주택이나, 옛날에 있다 보니까 주택 가운데에 있어요.

그때 높은 굴뚝을 철거할 때 좀 안전상의 문제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철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보니까 주택이나 전통시장 근처에 높은 굴뚝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 철거할 때 안전사고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경관 간판정비 관련된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고, 사림 중고거리, 간판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이런 사업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42쪽에 공공건축가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이 있는데 이게 10명에 5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 4개 정도 되니까 내가 그냥 쭉 이야기를 할게요.

1551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6억 원이 증가됐어요.

한시 특별지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청년월세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지원되고 있는 현황은 어떤지, 이쪽에서 오늘 다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 그것.

그리고 1554쪽에 주거생계급여가 이게 575억, 국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14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보면 현장에서 어떤 경우를 보니까 부당 수급권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거르고 진짜 주거생계급여를 받으실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61쪽에 회성지구 집수리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7억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민간위탁하는지, 그리고 사업성과나 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바로 자료가 안 되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

○박해정 위원 근데 여좌천 복원은, 복원을 한다는 큰 방향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복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그러면 여좌천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벚꽃 때면 완전히 최고의 관광지, 창원의 최고의 관광지인데 복원을 뭐 해야 될 필요성이나 있는지,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하면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좀 진행을 하든지 하면 될 것이지, 그거를 4㎞를 5명을 잘라가지고 500만 원씩 주고, 그 기획 단계부터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닐 테고, 용역을 또 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그 참, 그거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공공건축가 10명을 뽑아가지고 500만 원씩 수당을 주고 그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사전 무슨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박해정 위원 그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그걸 구간 구간 끊어서 여좌천이라는 게 4㎞ 정도 하나의 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여좌천을 정비하겠다 하면 복원하겠다 하면 저는 뭘 복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게 좋지, 구간 구간 잘라서 뭘 하겠다는, 내가 이해가 퍼뜩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어요.

뭐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했으니 일단은 그건 됐고,

○박해정 위원 또 다른 아까 제가 질문한, 예.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그것도 세대 독립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하여튼 그거 그동안에 이런 지급했던 지원했던 그 성과들이 있겠네요?

그 실적들이?

○박해정 위원 예, 좋아요.

하여튼 이것도 전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 올해, 올해.

전년도하고 올해 것만 좀 해서 한번 좀,

○박해정 위원 1,300명?

○박해정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한번 좀 주세요.

○박해정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부당수급, 그러니까 주거생계 부당수급권자,

○박해정 위원 점검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여쭤봤어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생계급여 받기 위해서 주거급여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걸러내는데, 예를 들면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또 이게 연장되거나 이러면 주기별로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해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연간, 연간별로?

○박해정 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게 부정수급권자들이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한 번 주거생계에 적용이 되면 계속 받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답답한 문제지만, 좀 잘해서 진짜 받으실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 생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그거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박해정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1541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도입 해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올해, 아 내년에 신규 사업은 아니죠?

이게 보니까 우리 도비 30%, 국비, 아 도비 30%, 시비 70% 가지고 1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죠, 내년 신규 사업은 아니죠?

보니까,

○김경수 위원 2023년도 2024년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저도 골목을 다니다 보면 경찰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안심골목을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안심골목길 조성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안심골목이죠?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김경수 위원 그래 그 기법이 뭡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 소계동이나 상남동 같은데 지금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다니는데 안심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진해?

○김경수 위원 그러면 1개인데 이 거리가 우리가 보통 선정을 할 때 좀 아까 어둡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어둡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김경수 위원 거기가 좀 그런 데입니까, 이게?

○김경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 골목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불을 밝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골목을 갖다가 환경 정비하는 거죠, 일종의?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경찰에서도 보니까 학교 주변에 이게, 뭡니까?

도로의 중간 쭉 이렇게 불빛을 해서 또 가에도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좋던데, 과연 저게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그런 데에 예방이 될까 이런 예산을 갖다가 1년에 1억을 투입하면서, 그런 걱정도 돼요.

○김경수 위원 심리적인 효과?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장소도 선정을 잘 해야 되지만, 정말로 거기에 우리 주민이라든지 참, 아 여기는 참 안심 골목이다, 지금 안심골목 많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 했는데, 나는 그래서 안심골목이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면 좀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장소도 있는 반면에, 어찌 보면 조명만 밝히는 그런, 또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좀 획기적으로 부서에서 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1544페이지 보면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화가 있거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예산이 좀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김경수 위원 아니 통합관리시스템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지보수, 그 위에 보면 있거든요.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20만 원 잡혀 있어요.

○김경수 위원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까?

○김경수 위원 매년 우리 관리하는데, 그죠?

○김경수 위원 이거는 전산시스템이니까 외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화가 있거든.

1억 2천입니다, 그죠?

○김경수 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사업 내용이?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래 전체적으로 보존문서를 갖다가 전산화시키는데 우리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김경수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계약 의뢰 및 사업 착수, 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들어, 꼭 이래 금액이 1억 2천씩 들어가는 내용이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한 같아요, 1억 2천에 대한.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해마다 전산화해 오면 금액적으로 줄여야 되거든, 어찌 보면 전산화 다 시켜 오다 보면.

지금 한번, 전산화 되어 있는 게 매년 하는 데 1억 2천인데 전체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그 햇수가 줄 수가 있잖아.

시스템 하는, 전산화 시키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는 잘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김경수 위원 늘어난다고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보존, 이게 보존 문서잖아요, 보존 문서.

보존 문서를 전산화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보존 문서가 완료된다는 이런 거는 없죠?

○김경수 위원 생기나?

○김경수 위원 아, 생성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하여튼 금액적으로 똑같으면 지금 보면 계속해 와서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1억 2천이 잡혀 있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보니까,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경관과 과장님, 방금 셉테드 기법도입 안심골목길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지역구에 또 설치도 되어 있고, 또 저는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거기 골목에 나가, 현장에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렇죠. 확인하러, 확인 절차에서 가보셨죠?

○김혜란 위원 전봇대마다 안심벨이 다 있습니다.

그 m마다, 아시지요?

○김혜란 위원 그걸 설명하셔야죠.

그거 안심벨 설치하는데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그 전봇대마다 밑에 주민들 교육시키는 디자인된 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숙지가 되면서 아,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지요.

또 그러다 보면 이 전기료가, 이런 전기료는 아깝지 않은 전기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란 위원 그걸 설명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설명이 부연 설명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목만 봐서는 세수가 이거 쓸데없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에 1534페이지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 소송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혜란 위원 했나?

○김혜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딴생각을 좀 많이 했나, 잘하신 거지요?

잘되고 있으신 거지요?

○김혜란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승소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꼭 승소하셔서 창원시에 보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그다음에 1534페이지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8억 9,700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 과장님.

○김혜란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김혜란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이게 지금 분산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이게 또 민간위탁금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김혜란 위원 아, 예, 다른 부분은 뭐 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시설비, 기타 등등 이런 건 다 배제하고요.

여기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 8억 9천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공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보가 충분히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면 늘 뭐 운영비가 불투명하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 계약 조건도 투명성을 기여하는 그런 우리 계약을 좀 강화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볼 겁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혜란 위원 잘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데 박수를 칠 수가 없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1542페이지 건축경관과입니다.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 저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활동 수당 기준이 지급할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을 테고.

○김혜란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활동을 건축가들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500명, 500만 원씩 10명이니까.

○김혜란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냐, 이 말씀이지요.

○김혜란 위원 자체적으로 뽑아도 25명 중에 10분이면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 내가 그냥 하고 싶다,

○김혜란 위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 먼저 우선으로 선착순?

○김혜란 위원 500만 원씩 10명이라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이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예산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그래서 13명이 되면 어찌합니까?

수당을 쪼개기 합니까?

○김혜란 위원 답변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씩 10명이 했으면 10명에 상응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다른 데서 또 여기에 추가로 또 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여좌천이라는 곳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마창진 전체에 우리 시민들이 다 그 수혜를 본다 그러면 뭐 13명, 이렇게 하다 보니 13분이 됐다 이건 가능하지만, 여좌천이라는 동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삭감하고 싶은데요.

○김혜란 위원 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아, 예.

○김혜란 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원하는 바는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수당이라는 거는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당 지급의 시스템을 좀 도입해라라는 겁니다.

아무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김혜란 위원 돈은 500만 원이 우리가 적당히 적지만,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부적절한 우리 수당 지급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스템 만드시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김혜란 위원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김혜란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완료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구암 지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강창석 위원 소계하고.

○강창석 위원 지금 이게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게 되었냐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사업을 할 때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이 센터가,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센터 자체가 자생적으로 지금 재정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구암지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생적으로 뭐 사업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 안 해 줬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윤 창출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향후 이게 창원시가 많은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쯤 구암지구나 몇 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만약에 구암지역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한 지역에 향후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이게 자생력을 가지고 수입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소계지구 구암지구에 할 때 그 안에 시설물을 뭐 골프, 골프연습장을 해서,

(「구암지구에요, 구암지구」하는 위원 있음)

이윤을 좀 창출해서, 구암지구잖아요, 구암지구.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해서 다른 걸로 지금 거기 다른, 그 당시에 그때 골프장 말고 어떤 시설이 들어 왔습니까, 거기는?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윤 창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강창석 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그게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어떤 수익성이 없으면 공모를 안 하든지 할 건데 자원봉사,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아서 할지 모르지만 수익성이 없는데 그 공모에 응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어떤 앞으로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창원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좀 방안을 세워야 된다,

○강창석 위원 그게 뭐 다 해서 1년, 1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구암지구 같은 경우 1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너거 하라 이래가지고 운영하다가 또 잘못됐을 때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 늦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안이 좋을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좀 들어갈지도 한번 추정 금액을 잡아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줬을 때 좋을지 민간에 줬을 때 좋을지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강창석 위원 용역을 주든지 뭐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 이런 사업 국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건축경관과에 도로명주소 생활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창석 위원 도로명주소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됩니까?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아, 몇 페이지요?

1546페이지에 있습니다, 1546페이지.

몇 년도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도로명이.

○강창석 위원 14년도?

○강창석 위원 10년 됐습니까? 2014년도 24년, 10년.

10년 됐는데 지금 정착화가 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명주소나 구 주소나 저희들이 주소 찾을 때 요즘은 지도 보고 안 찾아야 한다고요.

네비 들어가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냥 바로.

어디 가겠다 이러면 네비나 들어가면 다 이렇게 알려 주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별, 도로명주소나 구 주소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 주소가 없고 네이버나 이런 게 없고 도로명주소밖에 없다면 빨리 외우겠지만 저도 저희집 주소는 지금은 외웁니다만 참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자료 인쇄도 하고 심의위원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어떤 도로명주소에서 빨리 사용을 하고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시민들의 필요성을 안 느끼면 이게 도로명주소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구 주소를 더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물론 연령대가 지금 고령화고 이렇게 되어서 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면 매년 예산만 들여서 이렇게 관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도로명주소가, 주소를 필요로 한지 안 한 지부터가 심의위원회에서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주로 보통 하면 뭐 하십니까, 여기에?

○강창석 위원 마산의 어떤 이런 이번에 할 때처럼 도로명 할 때?

○강창석 위원 정착 시기, 음...

10년 동안 정착하고 근 20년 되어야 정착 다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고생은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하고 나니까 이게 별로 큰 시민에게,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서 이걸 모르면 불편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면 빨리 알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정착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이게 예산 들인 만큼 조금 효과가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도시재생이 이제 마무리가 충무 진해, 구암을 거의 600억 정도가 지금 국비가, 95%는 국비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앞으로 운영까지도 이제 시 부담으로 아까, 사업은 국비로 했지만 먼저 아까 파크골프 스크린이라든지 또 스크린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 아...

○구점득 위원 주민, 아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구암동에 돌봄센터가 있다, 그러면 구암동에 영유아 4세의 아이들이 몇 안 돼요.

거기다가 장난감도서관을 넣어서 인원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돌봄센터가 들어가지면 거기에 민간 어린이집, 우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업을 하고 있는 동네가 구암이거든요.

특히 소계도 그렇고.

그런 데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더 악화시키는 사업들이 거기에 사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공간을 그냥 두더라도 함부로 장난감도서관을 연다든지 돌봄센터를 만들어 내면 나중에 그 사업을 접었을 때는 더 많은, 저기 뭡니까?

민원에 부딪혀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1년 동안 행정에서, 아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그다음 차수부터는 이제 행정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고 나면 행정에서는 인건비에 운영비에 공공요금에, 다 해내지를 못해요.

그 600억이나 들여서 동체 사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토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연령의 노인 인구가 많다 하면 그 지역에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하고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융합복합으로 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지, 그 지역에 제일 원하는 사업이 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이가 없는 곳에 아이를 오게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시대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국공립이나 그런 어린이집하고도 거리나 그런 어린이 원생들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난 다음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소계지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소계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은 저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제가 3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계동의 콘텐츠를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청년이 이사 가고 싶은 지역, 그런 컨셉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취약계층이지만 아주 월세도 낮고 집도 아직까지 주택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의의 숲 들어왔고, 놀이마당, 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마당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울림센터 복합센터, 또 뭐 어르신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진행했던 슝슝통통 어린이 놀이공원이 엄청나게 굉장히 괜찮은 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관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나중에, 지금은 어른들이 살고 계시고 취약계층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지혜의 바다, 구암동에도 지혜의 바다 있고, 모든 이런 복합 행정시설들이 어우러져서 청년들이 주말이면 놀러 갈 수 있는 의창구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소계동 도시재생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저하고 구점득 위원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또 저희들도 아이디어도 제공해 가면서 콘텐츠를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특별하게 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시면,

○위원장 정순욱 제2부시장 시책비가 1억이 넘어요.

합하면, 2개 다 합하면.

7,300하고 2,800 하면 1억이 넘어요.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경상남도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보다 벗어난 범위 내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1542페이지 조금 전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좌천 복원방안 이 부분에 10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비용이 각 단위 사업마다 억대가 다, 억에서 3억까지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되는, 이것도 보면 아무리 균특비고 이렇지만 시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2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에 업무추진비에 우편요금이 이렇게 배로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래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어나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1554페이지 보면 대행사업비가 지금 현재 2억이 늘어나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인 위탁사업 비용에서요.

이게 왜 늘어나는지, 특별하게 늘어난 대행사업이 있습니까?

1554페이지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위원장 정순욱 그럼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래 되면요?

한 2억 정도?

○위원장 정순욱 그래 늘어나면 몇, 어떤, 얼마큼 수혜를 받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653페이지에서 170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2005, 2006페이지, 계속비 2030, 2031페이지, 별책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오늘 아니라 해서 내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 165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지금 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오른 거는 원인이 뭡니까, 오른 이유가?

분리, 그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아, 음식물 다 같이 다 포함되었네요?

○강창석 위원 반입된 그거하고.

근데 이게 사실 늘어나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거든요.

종량제봉투를 적게 팔아야, 저희들이 분리수거나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쓰레기 폐기물처리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팔은 양이 저희들이 쓰레기양, 쓰레기 배출된 양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근데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아직까지 쓰레기양이 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 그렇다고 쓰레기봉투가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니죠, 전년보다?

○강창석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다?

○강창석 위원 아...

○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활용에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하는데 보면 수거량이 4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재활용을 더 선별을 잘하고 그 선별업체가 더 열심히 선별해서 재활용률이 높이려고 그러면 그 재활용 수입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더 이렇게 또 재활용 수거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강창석 위원 이게 어차피 그분들은 같은 시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수거를.

○강창석 위원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보니까 지금 재활용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을 재활용 수거를 더, 재활용을 선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더 열심히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8페이지 보면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진단 및 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처음에는 2,2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증액이 됐고, 지금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은 2023년도부터 계속해 왔죠, 그죠?

○김경수 위원 그 2,200만 원은 그에 대한 용역이고,

○김경수 위원 5,300만 원에 그 외에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창원에 전체적으로 14개 업체가 있죠, 그죠?

○김경수 위원 있는데 저번 앞에 제가 우리 구청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업체들하고 계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갖다가 좀 연장을 해서 그런 우리 업체들만 이렇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그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계약체계는, 그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우리 폐기물에 대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차 몇 대에 뭐 이렇게 인력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 처음에 신규하는 분들은 그렇게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지만 또 나름대로 해놓고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자기들이 계획서를 다 이렇게 차는 몇 대 이래 계획서를 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은 유예기간을 줘서 그런 준비기간을 두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뭡니까?

그 재활용폐기물이라든지 또 폐기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하신 거 같아요.

해서 제대로 앞으로 이렇게 우리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 만약에 이번에 하고 나면 용역은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오죠, 이거는?

○김경수 위원 하반기.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러면 2026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하고 같이 용역을, 그거할 때 용역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거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거를 갖다가 용역에 좀 담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이거 용역을 좀 주겠다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 폐기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우리 청소면 청소, 다 같이 폐기물에 대해서 같이 이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는 결과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려고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한 7,500만 원짜리 용역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냥 있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해 달라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잘해주시고 정말로 이번에 우리 올여름에, 뭡니까?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참 우리 공무원도 고생하셨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고생하혔는데, 그런 게 다음에는 정말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갖다가 잘 이렇게 받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김동일 환경정책과장님, 1660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SDGs 실천사업 3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행사의 계기.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이게 1회가 열리면 연속적으로 2회, 3회를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750명 수료하고 17개 사업에 시장님도 특강도 하시고 여러 관련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서 내가 수료를 하고 내가 거기에서 수강생으로 배우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실천가능하게 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대회를 이런 실천사업을 넣어서 경진대회처럼 한다는 것은 이게,

○구점득 위원 바람직한가.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원래 행사라는 게 민간보조사업이 1회가 열리면 2, 3회는 그냥 당연하게 가는 사업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663페이지에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남저수지하고 봉암갯벌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남저수지에서도 갯벌에 대한 환경교육이 되고 갯벌에서도 주남의 환경교육을 만들어서 일원화시켜서 가겠다는 건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의 환경교육을 아예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구점득 위원 이거는 좀 다양성이, 이제 그렇게 되면 다양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구점득 위원 그럼 이 교육을, 이 교육을 가지고 교육 대상은,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하나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들어서 활용 가치를 만드는 게 더 큰 목적이 되어야 되고, 환경교육이라는 게 연령도 달라야 되고 주거환경에 따라도 주택지 달라야 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달라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면밀히 해서 그 플랫폼을 여러 개로 만들어 내놔야 돼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1668페이지에 자전거특별도시 조성에서 지금 7억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 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여기에 3억이 증액된 건가요, 시설비에.

3억이 증액됐거든요, 166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 때문에 3억이 올라가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맞지요?

○구점득 위원 이게 이제 함안하고 내서하고 그 선에서 각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기 구간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하고 달라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럼 이번에는?

○구점득 위원 그냥 도로 정비 부분만 쓰겠다?

○구점득 위원 아...

○구점득 위원 음... 여기에 이제 자전거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0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생활자전거타기경진대회에서 2,43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밑에 또 내려가면 낙동강 녹색자전거길 해서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또 이게 2,478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100만 원이 민간이전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 사유는 뭡니까?

○구점득 위원 아, 210만 원요.

○구점득 위원 그냥 한겨울 동절기, 1, 2월 빼고 나면 여기는 활성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예산이 좀 더 책정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다른 거에서 여기 와서 여기는 좀 더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점득 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할 때 그렇게 해서 창원시민이 여기에 가서 자전거 타면서 가족끼리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여기라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탄소규제대응 기업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탄소규제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기업을 교육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 상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원주 위원 예,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몇 개의 회사에서 했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럼 예산으로 따지면 2억이니까 50개 사면 한 회사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까, 예산이?

○이원주 위원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혹시 달라지는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예산이 지금 같은 금액이에요.

작년과 올해 같은 금액인데, 지금 이제 추진방향에 보면 올해는 50개의 회사에다가 추진을 할 거라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20개 회사에 추진할 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회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차수가 더 뒤에 차수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1차, 2차를 했다면 내년에 3차, 4차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업무 사업보고나 이런 걸 했을 때 회사 곱하기 몇 하면 얼마, 또 얼마 나누기하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걸 보고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조금 궁금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이?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마대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대 제작이 한 3억이 넘게 드네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어떤 마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폐현수막으로 큰 마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마대.

○이원주 위원 그 마대로 약간 대처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원주 위원 아예,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원주 위원 어찌 됐건 그거를 지금 창원시 공공마대에서 일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원주 위원 제가 가보니까 마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들이 쌓여있어서, 그 마대가 사실은 지금 이 마대보다는 더 튼튼하거든요?

○이원주 위원 질이 더 튼튼해서 조금,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그 마대, 현수막 재활용된 현수막 마대들을 혹시나 우리가 비용을 내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비용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혹시나 그거를 좀 부분적으로라도 지역별로라도 조금씩 한번 시범운영 같은 걸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런 걸로 조금씩 조금씩, 이거는 물론 종량제 마대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우리 관내에 마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차피 공공마대들이 조금 재, 현수막 사용된 마대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대가 이 마대보다 현수막으로 만든 마대가 더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아...

○이원주 위원 예,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이원주 위원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뭐가 더 잘 썩을까.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힘드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원주 위원 그래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하면, 근데 어차피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또 썩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랑 현수막이랑 비슷하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마대는 빨리 썩는데 그 마대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어차피 늦게 썩잖아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과 그 안에 있는 쓰레기와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더 이제, 당연히 마대가 더 빨리 썩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재활용해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여기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 사업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체, 협의회 운영비 2억입니다, 그죠?

○김남수 위원 1660.

○김혜란 위원 1660?

○김남수 위원 제일 위에.

○김혜란 위원 1660페이지, 이게 먼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DGs 실천사업 이거하고 연계되어있는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SDGs 실천사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할 사업이 몇 개 됩니까?

○김혜란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다 올라와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자, 여기 사업비목 가져오이소.

○김혜란 위원 세부, 상세.

○김혜란 위원 가져오시고 작년에는 전체 지금, 작년에는 이게 사업비가 없었네요?

전년도에는?

지금 운영비밖에 전년도 없었네?

○김혜란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김혜란 위원 아니지, 아니잖아요.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올해 없잖아.

이거는 야생동물보호 운영이고, 다시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이거 뭐 전체 전국적으로 다, 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죠?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김혜란 위원 작년에는 다 없었죠?

올해부터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혜란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있었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협의회를.

○김혜란 위원 제가 이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거 협의회를 모법에서 바뀌면서 이걸 바꿔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이제, 이걸 만들고 나니까 희한하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이 협의회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죠, 만들었으니.

근데 중요한 거는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문제고요.

이게 우리, 차라리 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러면 별문제가 안 될 건데 민간보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고.

그러면 이게, 운영비 이거 구체적인 목을 저한테 다시 상세내역 하나 가져오시고요.

○김혜란 위원 운영비 세부항목.

○김혜란 위원 예, 사업비도 가져오시고.

○김혜란 위원 활동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년에 이거 했다 아닙니까, 작년부터.

운영,

○김혜란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김혜란 위원 거기 보조사업비가 이만큼 나간 데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렇게,

○김혜란 위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고, 갑자기 이게 이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김혜란 위원 그래 전년 대비.

작년에 이게 만든,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김혜란 위원 이게 이제 활동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평가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말씀대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우리가 늘상 많이 듣지만 이거는 듣고 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협의체 구성원이 되어서 무슨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출할 것이며 어떤,

○김혜란 위원 일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김혜란 위원 일단요, 일단 과장님, 행정에서 예산은 집행해달라고 올린 거고, 뭐 진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업무하기 전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나 홍보하는 캠페인 뭐 이런 것도 비중을 좀 차차 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 안의 몇 협의회 회원들만 알고, 이런 형태는 안 된다 이런 거지요.

○김혜란 위원 왕성하게 어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사업은 사업비대로 또 따로 별도로 가져가시고 이래서 이걸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세히 한 번 더 봐야 된다,

○김혜란 위원 이해는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민생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막 이런 걸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보조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 위원으로서는 좀,

○김혜란 위원 사회여성분과?

○김혜란 위원 분과가 몇 개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6개.

○김혜란 위원 아, 잘하셨네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한 거지요?

○김혜란 위원 아니면 그,

○김혜란 위원 협의회 분과에서?

○김혜란 위원 아, 잘하셨네, 그거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잘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김혜란 위원 라는,

○김혜란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또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남아있으니까 예산집행 어떻게 잘했는지 그때 되어서 또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 그다음 기후대기과.

아, 또 칭찬해 줄 거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때 창원시 환경계획수립용역, 맞지요?

직원이 민사소송을 승소를 했더라고요?

○김혜란 위원 그러게요.

이거 참 승소하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거였던 거 같은데, 내용이었던 거 같은데,

○김혜란 위원 너무 고생했다.

주사님이 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셨어요?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 봅니다.

○김혜란 위원 그다음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에 1678페이지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입니다.

종합보험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지역이고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종합보험입니까?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 위원 아...

○김혜란 위원 아, 예.

○김혜란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김혜란 위원 아, 예,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이거 드론 종합보험이 목을 조금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질문은 좀 비껴갈 수 있도록 그럴 기회를 좀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김혜란 위원 말씀드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무직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스스로 또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래서 또 다 돌보고 계시는, 시민들 돌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직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창원시 지속가능협의회 여성사회복지분과 위원회 위원인데, 기후환경국이랑 환경정책국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문화상임위에 계신 분들을 지속가능협의회 위원으로 좀 위촉을 많이 해서,

○김혜란 위원 그렇지.

○김남수 위원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시의원님들이 참석,

○구점득 위원 지금 잘린,

○김남수 위원 위원이시던 거 같은데,

○김혜란 위원 하던 의원도 이제,

○구점득 위원 이제 못 간다,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강창석 위원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김남수 위원 아, 그래요?

지속가능협의회도 이해충돌이 있나요?

아, 그거는 어쨌든 검토를 하셔가지고,

○김혜란 위원 없어, 잘려버렸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특히 창원시 지속가능협의회 공동의장님인 시장님과 민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창원시가 이전의 선배님들이나 이전의 환경, 수도환경도시 이런 기조에 의해가지고 지속가능협의회는 일단은 잘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아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좀, 위원님들께부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 질문은 1673페이지입니다.

박선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창원산업진흥원이고 저희 시비 1억만, 국비 1억에 시비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후환경국 산하기구가 아니다 보니 혼선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 전반기 때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요.

그 이후에 탄소중립센터를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지 관리방안은 어떻게 찾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과장님께.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하는 일과 직제상 배치가 좀 달리해서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담당관이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고, 그런 혼선이 없이 주무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해가지고 기업지원사업을 아까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런 교육과 홍보 또는 2차, 3차의,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알리고 사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걸 감당해서 시스템을 고쳐가거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창원시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으면 1차, 2차, 3차에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많은 거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좀 복안이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남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내용에 깊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환경부 사업이든 산자부 사업이든 좀 더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원시에서 좀 더 실질적인 또 실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안내가 되든 그런 거까지 창원시에서 좀 계획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남수 위원 80, 아닙니다.

사업조서는 85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이게 뭐 가입가구의 조건이 무엇인지 또 이런 가입가구에서 어떤 탄소중립포인트를 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좋은 취지고 관리가 좀 어쨌든 많이 힘,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보니까.

○김남수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남수 위원 자랑 많이 하셔도 됩니다.

○김남수 위원 몇 가구 정도 하는?

○김남수 위원 몇 가구, 아까 차량 같은 경우도 몇 대 정도,

○김남수 위원 아, 예.

○김남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탄소 줄이는 노력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가구, 민간인까지 같이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아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녹색빗물저금통이 창원에 몇 개 설치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 빗물저금통이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강창석 위원 올해도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강창석 위원 내년에, 내년에.

○강창석 위원 집행된다고 보고.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거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강창석 위원 아...

○강창석 위원 아... 이게 이제 동절기에는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지금 동절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필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물을 꼭 빼야 만이 이게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관리 잘하고 있는 거 같네요.

지금 111개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빗물을 받아서 이용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좀 관리를 111개, 지금 내년까지 하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빗물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 빗물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는 또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창원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금 설치, 사업을 이제 설치할 계획인가 봐요?

○강창석 위원 위치하고는 다 나왔습니까, 그럼?

설계는, 시설설계용역 나왔으면 그 위치하고 다 나왔겠네요?

○강창석 위원 아, 이거 나중에, 시설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어딘가 한번, 나중에 한번 용역결과를,

○강창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오늘 또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감체험 자원순환과 교육현장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게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대상이 주로 청소년 대상 어린 학생들,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 좀 대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감체험이.

○강창석 위원 요즘 많이 좀 옵니까?

○강창석 위원 1일 한 10명은 오네요?

○강창석 위원 19명.

○강창석 위원 토·일요일 빼고 나서?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예산도 7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강창석 위원 이것도 홍보 잘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또 재활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야 되고 또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사실 이게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유아원 이런 대상이다 보니까 그 애들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여기 말고 창원에 우리 놀이기구도 많이 만들어놨고 뭐 놀이터, 체험장소도 많이 만들어놔서 사실 여기 와서 그거 체험하기는 상당히 뭐 1년에 한 번 오면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한 열몇 명씩 찾아온다니까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광역화 사업, 진해하고 김해하고 같이 하는,

○강창석 위원 그거는 지금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강창석 위원 26년 7월에 완료되고 나면,

○강창석 위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해야 됩니까?

○강창석 위원 그거만 끝나면 안 해도 되는 그죠?

○강창석 위원 2026년도에 끝나면,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책 안 봐도 몇 페이지 안 해도 잘 아시니까.

우리 바이오 음폐수의 운영비가 전년도의 운영비가 36억이었는데 지금 27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강창석 위원 9개월분만 했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다 올려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강창석 위원 삭감할까 싶어서 그랬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예산도 36억만 하면 가능합니까?

○강창석 위원 거기에 36억에, 36억에서 40억 이래 되면 그게 이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9월분만 한 거 같은데,

○강창석 위원 그건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다음에 예산 추경할 때는 전체 예산 얼마 해서 이렇게 올리십시오.

그냥 9개월 빼고 3개월분만 하지 말고 총예산에 9개월 얼마, 본예산 얼마, 그래야 진짜 실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구나 알지, 잘못하면 이게 추경만 보면 바이오 생산, 음폐수 바이오 생산하는데 운영비가 추경 것만, 본다면 추경 것만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히 그 부분에서,

○강창석 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정길상 위원 저도 질의 좀 해 볼게요.

내년에 보니까 책자 보니까 용역을 한 두어 건 하네요?

○정길상 위원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길상 위원 예, 용역, 용역.

○정길상 위원 그래 보니까, 내가 보니까 민간위탁금하고 관련해서,

○정길상 위원 그래 그 내용이 그러면,

○정길상 위원 아, 그러면,

○정길상 위원 기간 다된 거만 대해서 용역한다는 말씀이죠?

○정길상 위원 그럼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멀었습니까, 계약기간이?

○정길상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을 책정을 하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정길상 위원 그 용역을 그러면 매년 합니까?

○정길상 위원 계약기간?

○정길상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3년을 하면,

○정길상 위원 3년 기간 떠날 쯤 되면 용역을 새로 다시 다 합니까?

○정길상 위원 아, 입찰하기 전에 용역을 처음부터 한다 그죠?

○정길상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용역 금액은, 위탁금액은 기준은 뭐 전년도 걸 이렇게 참고를 좀 많이 해서 하겠네요, 그러면?

아, 전년도라기보다는 앞전에 했던 거.

○정길상 위원 앞전에, 전년도보다는 앞전에 계약기간 끝났을 때 그 앞에 것부터 해서 하겠다 그죠?

○정길상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용역 할, 내년에 할 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용역은 2026년도쯤 되어서 다시 위탁계약 되겠다 그죠?

○정길상 위원 아... 그러면 그,

○정길상 위원 예, 그 정도 할게요.

하여튼 예산, 예, 내가 그 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김동일 과장님, 제안할게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660페이지에 지금 제1회 3천만 원 들여서 민간보조사업 하는 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사업비가 2천만 원 늘었어요, 맞죠?

○구점득 위원 그거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 속에 이 3천만 원을 별도로 하지 말고 2천만 원이 올해에,

(「그거 포함해서 2천만 원 늘은」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올해 이렇게 3천만 원 별도로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에 이걸 넣으세요.

이거 별도로 하지 마시고.

○구점득 위원 다양한 사업,

○구점득 위원 다양한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2천만 원, 여태까지 1년 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거기에서 파트 중에서도 집중해야 될 파트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성에 다 줄 것인가, 다양한 의견에서 집약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해서 검토를 해서 이 2천만 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으니 이걸 가지고 이 행사비를 넣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 그러면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열린주민회의도 있고 그 밑에 또 소모품 구입비도 385만 원, 400만 원 있어요.

이게 즉 소모품을 친다면 사업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지 사무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400만 원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이 소모품에 대해서 385만 원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구점득 위원 협의회, 위원회 여는데,

○구점득 위원 어쨌든 2천만 원이,

○구점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늘려놨으니,

○구점득 위원 그 확대라는 거는 더 확대, 그 확대라는 거는 사업이,

○구점득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문화에 와봐서, 지금 교육이 각 분야별로 다 있어요.

오감체육 교육도 있는가 하면 아까 1억 5천만 원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그것도 만들어 내지만 갯벌은 갯벌대로 주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대로, 이거 전부 다 통합하면 환경교육이거든요?

뿌리가 전부 다 환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도 아까 플랫폼 만든다면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강사비 같은 거.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저는 2천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늘려놨으니 이 3천만 원짜리 1회성이다고 제1회도 붙이지 말고 그냥 이 행사에 대해서 이 사업안에 넣어서, 제1회라고 붙여넣으면 제2회를 하게 되고 제3, 4, 5회를 계속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 이 사업을 여기에다 넣어서 해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 기후대기과 과장님, 미관광장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하고 현동 이 부분이 어쨌든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고자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팔룡동에 저희 동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한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 뜨거운 데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죠?

해가 지면 나와요.

지금 여기에 한 달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60만 원씩 이렇게 나와버리면 탄소중립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 물을 쓰고 이 전기를 만들 때는 더 많은 탄소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게 어찌 탄소중립에 가는 길인가,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구점득 위원 태양광 만드는 것처럼,

○구점득 위원 안 해야 되죠, 그래.

지금 이렇게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팔룡동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운영비가 관리비가 이렇게 들면 나중에 역으로 시의 재정에 큰 무리가 되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름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이것도 한여름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 멈추든지 해서 시간제로 해서 타이머를 해서 물을 흐리게 하고, 아이스 나오는 것도 역시 아침에는 괜찮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거든요.

근로자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시내버스.

그때는 그거를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한낮에 한더위 뜨거울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이거를 시간 조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절약이 되지 않으면 기후환경 대응이 역순환이 될 거 같아요.

○구점득 위원 맞아요.

○구점득 위원 가동을 하는 데서 유연성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물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물을 어디다가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하루 종일 물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이 어쨌든 정화되어서 다시 쓸 수는 없고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쓸 수 있어요?

○구점득 위원 쓰는 거예요?

○구점득 위원 어찌 됐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짧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본인들 할 적에는 길게 해놓고, 수고 많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예산을 제가 쭉 전체 보니까요.

우리 환경 분야, 총 창원시 예산 3조 7천억 정도에 총액 대비해서 한 9.6% 정도 차지하더라고.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88억이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제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고 이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투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게 오히려 감액됐단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쭉 보니까 기후대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6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 대기관리가 116억이나 적어요.

이게 참 의외다,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박해정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돈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세입에도 안 잡고, 그럼 돈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서 34억 6천만 원이 감해졌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사업조서를 보니까 매년 시비 본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보급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적시까지 해놨는데 왜,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까지 그래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예산이,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세입에서 다 안 잡았다는 말도 말이 안 맞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나한테 별도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박해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우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해서 1689쪽에 보면 잠깐 있는데, 이 중에 내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우유팩 교환하는데 화장지 비용이 뭐 1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던데, 지금 우유팩하고 이런 거 종이팩 이게 수거지원제도가 화장지 교환해 주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죠?

○박해정 위원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종이팩 이야기입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그거 말고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죠?

○박해정 위원 그래서 저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거 관련해서도 뭔가 사업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품질 펄프를 이용하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수거가 잘 안 되면 그 고품질 펄프가 그냥 폐기처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률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 아마 수치도 안 잡힐 거예요.

이거 못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환경공무직 우리 신규 대책이 지금 기간제 노동자, 이게 기간제 노동자 인부임으로 지금 잡혀있더라고?

○박해정 위원 그죠?

그런데 왜 25년도 신규 환경실무직 채용을 연기했는지, 이렇게 하면 기간제 6개월 채용하고 또 본채용을 또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업무도 중복되고 심사비도 오히려 중복해서 또 나가야 되고, 창원시로 보면 손해일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체 행동하는 거 하고 우리가 업무 플로우 속에서 언제 다시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은 연말에 나가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미리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업무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했냐 이거지.

○박해정 위원 채용방법의 방법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채용방식, 뭐 체력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이런 거를 바꾸려 그러면 미리미리 좀 그런 걸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임시직 6개월 채용을 하고 또 본채용하고 뭐 이럴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박해정 위원 그래 이미 뭐 지나버렸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고,

○박해정 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그런 거는, 이게 중복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업무만 중복되고,

○박해정 위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박해정 위원 임시직 6개월을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채용하면 또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또 업무량도 많아지고 심사비도 나가야 되고, 우리 창원시로 보면 복잡해질 걸 뭐 하려고 미리미리,

○박해정 위원 그래 그래,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완충저류시설이 우리 해당국 맞죠? 산단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아니 창원산단 우리 완충저류시설해가지고 지난 작년에 감사 발표했던 건요.

○박승엽 위원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새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박승엽 위원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박승엽 위원 아, 새로 용역 중에 있는 거네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민간 제안사업이라 또 아까운 시비 30억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죠?

○박승엽 위원 뭔가 어떻게 방향성에 따라서, 그죠?

○박승엽 위원 그래 최초에 사업할 때 조금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8페이지 보면 시민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인구가 이렇게 줄면 이 비용이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매월?

매년 인상이 되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차이가 납니까?

인상률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인상이 없는데, 그러면 인구가 줄면 주는 만큼 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2021년도 하고 지금 2024년도, 5년도면 인구가 더 줄었을 건데 비용은 이렇게 예산 편성은 늘어나 있거든요, 2천만 원이?

○위원장 정순욱 인구당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비자 따로, 누비자 인구 따로 일반시민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지금 보통 해마다 누비자 인구가 늘어나는 게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 그래서 누비자 회원 수 때문에 이 비용이 줄어들지가 않고 인구가 줄더라도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누비자 계약은 따로 된다 이 말이죠, 단가가?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게 단가 계산이 된다고, 단가 계산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역이, 그죠?

그러면 창원의 수거 단가하고 마산의 수거 단가하고 진해의 수거 단가도 다 틀리게, 각각 나올 수 있겠네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말이죠.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진단 대행료 원가계산하는 용역 이거.

○위원장 정순욱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대행료를, 대행료 원가를 계산하는 게 단가를 계산하는 용역을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정순욱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하면, 그러면 창원 계약을 할 때는 창원 단가를 계산할 거고 마산이면 마산 단가를 계산, 진해면 진해 단가를 계산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 정순욱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위원장 정순욱 직영하고 위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단가가 다 틀리게 계산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2023년도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죠?

완료되어서 나왔죠?

○위원장 정순욱 그 책자를 하나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나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3페이지에서 1807페이지, 세출예산안 1808페이지에서 18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5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