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특히 간결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 언급 후 질의해 주시고 예산 심의이니만큼 예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이나 궁금 사항은 서면자료 또는 대면보고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부서별로 합니까? 과별로?

○위원장 박선애 기금운용, 기금운용 거기 같이 안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전체가?

○위원장 박선애 얇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까?

기금운용은 우리 부서에 3개 있거든요? 통합안정재정하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예수금수입에서 신방지구, 중간 부분에 신방, 감계, 동전, 무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예수금수입 자체가 1,000만 단위 또는 100만 단위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후에 이런 어떤, 지금 현재의 예수금수입을 능가할 수 있는, 능가하는 어떤 그런 사업 규모들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이 되어 있는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하는 그런 잔여사업들이 꼭 특별회계가 유지되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부서하고 접촉을 해 보면 다분히,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서 이기주의 같은, 특별히 어떤 큰 이 사업의 목적이 앞으로 존속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도 자금의 운용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 부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특별회계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부서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예산 운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지출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또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출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 807페이지, 세출 8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시정역량강화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보면 시정 공유 및 제안 토론회가 전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2,000만 원, 1,000만 원, 배로 증액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회의를 더 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김상현 위원 그렇죠?

거기에 24년도에 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김상현 위원 그게 이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정현안홍보에 예산액이 이게 20억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했는지, 내가 이걸 몇 번 봤어요.

합계를 계속 세부사업별로 금액을 합계를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

20억 1,348만 원인데, 전년도에.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뭐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책자에 보면 알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전부 다 보면 내년도 25년도 예산 편성하고 이 증감 금액은 나오는데 전년도보다 어떤 내역이 다 빠졌어.

그냥 합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기획관뿐만 아니라 전 우리 예산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전년도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지 감액을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편성목에 내용들을 전년도 것도 표기해 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도 1,1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공약현안 관리도 550만 원 정도, 그게 증액한 게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토론회라든지 행사성 경비 이것을 증액한 것처럼 한 거예요?

내년에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표권도 어떻게 보면 자산 아니에요.

그것 자산 다 등록합니까?

지금 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자산으로?

○김상현 위원 무체 자산으로?

○김상현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공약현안 관리는 그러면? 550만 원.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참석 수당 이런 내용 같은데, 보니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시간이 없네.

우리 지금 시정연구원에 이게 얼마야, 이게 가만히 있어 봐…. 증액을 2억 7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하잖아요, 출연금을.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을 해 준 거죠?

인건비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한 대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11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의회운영, 의회업무 지원에 보면 1,100만 원 정도가, 1,1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24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금액이 줄었죠?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부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결산보고서, 주요업무계획 인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의회에서 ESG 경영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 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인쇄업자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ESG 경영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어떤 태블릿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할 거고 또 이것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정책기획관님 211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지원, 이게 뭐예요? 혁신주니어보드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아, 몇 분쯤 돼요, 이분들이?

○문순규 위원 2기.

○문순규 위원 열여섯 분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위원 자발적 신청?

그러면 작년에 했고 올해 2기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이걸 해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문순규 위원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문순규 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모임을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이소.

○문순규 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 공직자들이 젊은 분들이죠.

면직률이 높다, 인사과에서 보고를 한번 받았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문순규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33명, 얼마나 운영했어요?

몇 년 정도 운영했어요, 이것?

○문순규 위원 2023년 이전에도 운영했어요?

○문순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느 단위로, 월 단위로 합니까?

○문순규 위원 분기 1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것 추진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이걸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뜻이에요?

○문순규 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걸 매년 이렇게 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는 언제 했어요?

○문순규 위원 결과가 3월에 나왔습니까?

○문순규 위원 비교 한번 해 볼까요?

22년,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것은 보자, 이것은 신규 예산이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이건 어떤 겁니까?

○문순규 위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그 이전에도 했어요?

○문순규 위원 23년도에?

○문순규 위원 2013년도에?

○문순규 위원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다, 그렇죠? 고도화사업을.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밑에 업무추진비에 성과관리 평가관련 업무추진비가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데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썼었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포상금 이것은 기획관님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게 증액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유가.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취지는 좋고요.

그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일할, 예를 들면 일을 잘하는 분들, 능력이 예를 들면 평상시에 그런 성과를 잘 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이 공정한 평가를 잘 받아서 인사든 어디든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소신 있게 또는 열심히 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풍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사에서 정립이 안 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의지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누가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지표를 잘 만들어서 인사에서도, 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현실화시키시고.

그 가점이라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가점이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화 잘 시켜 주고, 이런 포상제도도 적극 잘 활용해서 일할 의욕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다른 안 한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말고요.

추가 질의이면,

(「처음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아, 기금 하셨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진 비슷한데 303 포상금에, 그 맨 위에 보면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혁신 우수시책 추진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성과관리에 관한 부분 그것은 차차 하고.

이 2개에서 이 포상금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액은 6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차이는 좀 있지만 절대 액수로 보면 거진 비슷한데, 하여튼 이렇게 상금의 차이를 둔 이유하고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혁신 우수시책 추진 포상금, 바로 밑에 조금 내려오면.

○김헌일 위원 그러면 활동이나 포상 대상의 부분에 있어서 질적이나 양적이나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정책기획관실뿐 아니고 인사과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상금은 노력 또는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포상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이 유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합니다.”라고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214페이지 우리 보면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정무특보, 이분은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김상현 위원 주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35시간.

○김상현 위원 원래 시간선택제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해서 임명권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5×7은 35, 그러면 딱,

○김상현 위원 그렇게 일을 하네요.

그런데 이분은, 기타직 이 사람은 어쨌든 정무특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분은 계약을 하잖아요.

매년 계약을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약 1,000만 원, 아, 900만 원 하여튼 올해보다 11.2% 정도 급여 인상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것 다 급여 성격, 인건비 성격 아니에요.

그러면 급여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이것을 다 나머지 연봉에 녹이고 다른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에 녹였다는 이야기, 그러면 인상할 것만큼?

그래요,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아서, 11.2%.

우리 공무원 인상 몇 %예요?

그것 모르잖아, 인사에서 하시나?

하여튼 그렇고 그 밑에 또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또 한 6.6% 정도 이렇게 또 인상을 했어요.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몇 배예요,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15페이지 우리 기본경비에 보면 99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

어떤 항목, 어떤 편성목이 감액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지.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기존에 3대를 썼는데 1대를 줄였다든지 어떤 이런 게 표시가 되어야지 그냥 달랑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하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여비도 400만 원 정도 감했네요?

○김상현 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기획관님, 아까 정무특보 질의를 했는데 성과상여금이 2년 차니까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게 성과상여금이라면 연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그게? 1년으로 계산해 버리면.

○문순규 위원 이것 상세내역 한번 줘 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거기 보면 특수직무수당 보니까 연봉에….

노안이 왔나, 잘 보이지도 않노, 이제.

연봉의 5%입니까?

연봉의 5%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이것 책정하는 그게 있습니까, 특수직무수당은?

어떤 직무수당입니까?

어떤 경우에 주는 거고, 이게? 기획관님.

○문순규 위원 대민활동비는 위에 따로 있는데?

○문순규 위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월 그러니까 10시간 시간외수당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앞에 그러면 1만 5,000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1만 5,000원으로 칩니까, 하루 일당이?

○문순규 위원 아, 시간외 1만 5,000원.

○문순규 위원 그렇게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한번 상세내역을 줘 보시고.

우리 정무특보가 중요한 일이 업무분장 중에 의회와의 업무, 이것 있다고 했죠?

○문순규 위원 이것 정무특보가 하나도 안 하면 월급을 좀 까야 하는 것 아니가?

기획관님, 어찌 생각합니까?

취임 이후에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정무특보의 중요한 기능이나 역할이,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이면 그것을 안 하면 그분 월급을 까야 되겠다, 스스로 까든지.

어찌 생각합니까?

저한테만 안 하나, 다른 데도 다 안 하나?

○문순규 위원 예, 그냥 조금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정무특보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의회와의 관계, 정무직이지만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조정역할도 하시고 자주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회협력계가 있지만 또 정무적 역할을 하실 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잘 말씀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05페이지, 세출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813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 세출 815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워낙 실력이 좋아서, 뭐.

205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서 보시면 우리가 세외수입 3억이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3억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작년에는 2억 2,000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도 185억이고 올해도 185억이거든요.

이것은 정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김이근 위원 결산을 하게 되면 수치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예산담당관 특정업무경비가 작년에 3,780만 원, 올해 4,320만 원으로 이게 특별회계에 올려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21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김이근 위원 4,320만 원, 5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김이근 위원 아, 인원이 늘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지방재정력 강화에 보면 지방보조금 특수공시자료 구축 용역이 5,000만 원인데 올해 이것 신규로 편성된 거죠?

○김이근 위원 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 공시하겠다는 뜻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공기업관리에 산하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 2억, 이것도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김이근 위원 이것도 좀 어떤 내용인지.

○김이근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공기업을 통합 채용으로 해서?

○김이근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이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 4~5억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명을 채용해도 2,000만 원, 3명을 채용해도 2,000만 원, 그래서 이 산하기관들이 1명 결원 생길 때마다 채용할 때마다 2,000만 원씩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자기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사실은 산하기관들에서 제게 민원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두 번을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일단은 그,

○김이근 위원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더 명쾌하지.

○김이근 위원 예산 절감을 한 사업 정도 할 수 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저희들이,

○김이근 위원 각 공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머리에 싹 들어오는데,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그것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것을 시범 운영으로 올해 신규로 넣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부연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질의 안 하려 했는데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설명을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와서 안 물어봤으면 그것 이야기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또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216페이지에 거기 보면 맞춤형예산정보지원 웹기안기, 웹기안기 구입 3,700만 원, 그 밑에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8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 정도의 맞춤형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웹에서 기안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김상현 위원 거기 유지보수비를 내는데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 탑재, 한글로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탑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 참 어쨌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1억 4,100인가요?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다가 이것 주는 거죠?

○김상현 위원 매년 이렇게 나갔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이 다음에 세정과에다 내가 물어볼 건데 세정과에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지방세 뭐 해서 2개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쓰는데 이것은 또 줄었고, 그리고 이 차세대라는 게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시스템을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만들었다가 이게 전산이 한번 먹통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 통합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처럼 이게 줄어드는 게 맞는데 세정과는 오히려 이십몇 %, 사십몇 %까지 증액을 했더라고.

그건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고,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217페이지 있잖아요.

시정 재정 관리 4억 5,000 여기에 보면 지금 조직 개편,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지금 4억 5,000 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결산 추경이나 이럴 때 불용 처리가 되잖아요,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하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키핑해 놓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나머지는 아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일반 예비비만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 예비비도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그것도 좀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런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

말 그대로 우리가 건전재정 이런 이야기하는데 법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쨌든 1%,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을 적게 편성해 놓는다는 이야기이지, 1% 이내만 우리가 해 놓으면 돼.

200억이든 원래는 1% 내에서만 하면 되니까 적게 편성해 놓는다는 이야기이지.

하지만 사고가 나면,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진 이런 게 많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올해만 해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눈이 습설이 내려서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창원은 바닷가가 있잖아요.

진해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바다, 해일이 와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마 피해가 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목적 예비비도 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21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있죠?

글로벌시정 국제회의·국제행사 참석, 올해는 내나 예산 똑같죠?

올해, 내년에?

○문순규 위원 동일하게 했고.

올해는 어디 국제회의, 국제행사가 몇 차례 있었어요?

○문순규 위원 예.

이 자료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하고?

○문순규 위원 담당 계장님도 몰라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번 봐줘야 하겠다.

자료 따로 주이소, 이것.

올해 갔다 온 것 있죠? 올해 전체 한 것 그 결과,

○문순규 위원 결과 자료 한번 다 줘 보시고.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연구용역비 중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있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게 어떻게, 연구용역비인데 이것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나라정책개발원?

○문순규 위원 이게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문순규 위원 우리 경영실적평가를 총 몇 개 기관을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몇 개 기관입니까, 여기서 하는 게?

○문순규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포함해서?

○문순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5개 있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도 들어가고?

○문순규 위원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 한 군데 더 들어가서 이게 처음 만들어 놨다 이 말인가?

○문순규 위원 그런 뜻입니까?

○문순규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큰 규모는 아닌 걸로 내가 아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

크게 하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내가,

○문순규 위원 예, 그 인력이나 예산, 업무량이 저는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 밑에, 그 뒤에 보면 220페이지에 담당관님,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가 꽤 증액이 됐어요.

○문순규 위원 이것은 아까 누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볼 때 전년도와 좀 비교가 잘될 수 있도록,

○문순규 위원 그랬으면 좋은데,

○문순규 위원 예,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이 주로 비교표가 잘 안 돼요.

다른 데도 보니까 예산서 다 그렇더라고.

그래, 어쨌든 그러면 챙겨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기타이자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타이자수입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작년도에는 기타이자수입이 없었는지?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타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전년도에는?

○김헌일 위원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 위반한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밀에 신속집행 실적 우수 포상에서 올해는 지금 포상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다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어느 기관들이 해당이 되던가요?

○김헌일 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 신속집행하라고 닦달이 좀 있죠?

○김헌일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도 물론 순기능도 있고 아마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났을 때 그때 정말로 예산 소요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있죠?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면 양방향으로, 즉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격인데 그게 말로는 쉬울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잘 발휘해서, 또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노하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산을 쭉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생기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완벽하게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밑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28억이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220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다른 것은 반복이에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만 예수금 원금 상환이 신규로 28억이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이것은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아요.

올해, 내년도에 발생할 걸 보고 잡아놓은 거죠?

○위원장 박선애 당겨 써서,

○위원장 박선애 당겨 써서 지금,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신규로, 새로 됐죠?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 제가 기금 책자 아무 데도 봐도 없어요, 예수금 원금 상환이.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출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21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정관리 공공운영비 관련되어서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준 것 같은데 왜 줄었는가 싶어서요.

221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납세편의시책 등 홍보 안내문 발송 그리고 성실납세자 지원 경품 발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형익 위원 아, 그 부분만 빠졌네요.

다른 건 똑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예산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진형익 위원 그 부분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216페이지, 아니구나.

221페이지, 기업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세무활동비 해서 2명, 이것 시급 적용한 거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할 때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 계약 기간은 몇 년이에요?

○김상현 위원 3년?

그러면 이분은 상여금 줄 때 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에 똑같이, 가끔이지만 어쨌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말이지.

거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 2년 지나서 상여금을 그렇게 녹여서 인상분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800만 원을 하여튼 전년보다 증액을 시켰는데 뭐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 잘하면, 일 잘하고 그러면 상을 많이 주고 상금도 많이 줘야 하겠죠.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암호화장비(VPN) 교체비가 대당 550만 원이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2대 해서 1,100만 원,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정보통신에도 똑같이 이렇게 장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당 455만 원, 대략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다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용이 어쨌든 암호화 장비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

내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찾아봤는데 그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암호화 장비 교체하는 것 550만 원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단순 금액만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따가 정보통신에다 내가 또 물어볼 거야.

사양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

단순히 이 예산서에 표기된 이런 것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잖아.

이것 어디서 구매해요?

(「조달청」하는 이 있음)

업체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이것 조달해서?

(「조달청」하는 이 있음)

그렇지, 그러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양이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222페이지에 이게 참, 우리 자치단체이전 해서 아까 이야기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렇죠?

거기에 돈 주는 것.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이게 자치단체별 인구수 비례해서 부과금액을 고려해서 등급을 산정한다면서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는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우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별 인구수 부과금액을 고려해서 등급을 산정해서 준다는데 인구가 우리는 줄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 그것은 38%, 그다음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46.7%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산정·부과하는 게 좀 안 맞잖아.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자체 분담하는 것은 부과 관리만 해서 정보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지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법규정보시스템, 온나라 문서 뭐 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각 과에서 지금 다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정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외정보시스템 2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고 나머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정보시스템이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다른 과에도 쓰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다 써야 하는 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우리 지방 공기업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이것도 활용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 이건 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정보인프라 운영하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것은 좀 봐야 할 것 같아.

일단은 알겠고,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한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세정과장님, 224페이지에 세무조사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이걸 줄여놓았어요, 감액을, 전년도 비교했을 때.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해 줘 보이소.

○문순규 위원 관외출장하고 서면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구분하면 직접 가서 하는 것과 서면조사하는 것, 직접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야 하고 서면조사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합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현장조사를 많이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현장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주로 어떤 대상들입니까, 이런 분들은?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도 납세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

그다음에 226페이지, 공기관은 아까 물어봤죠?

놔두시고.

227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광고료 및 수수료, 이게 1,000만 원 신규입니까?

○문순규 위원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문순규 위원 이게 몇 개소입니까, 수도권 같은 데?

○문순규 위원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서 물론 홍보를 하면 기부가 더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홍보를 하는데도 기부가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 부분에 좀 미흡한 것은 없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야 홍보가 될 거잖아요, 여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야 할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기부금이 안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이지만 홍보해서 기부금이 들어오는 비율이 2배, 3배 늘어난다 하면 홍보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소극적으로 뭔가 할 것이 아니고.

○문순규 위원 전년도,

○문순규 위원 전년도 수입의?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얼마를 쓸 수 있어요, 홍보비에?

○문순규 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 비율로 치면 홍보비를 최대 얼마 쓸 수 있냐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15%를 치면,

○문순규 위원 그렇게 치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홍보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지금 예산을 얼마 쓰고 있습니까, 홍보에?

초기에 이게 정착을 하려면 과장님,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홍보에, 여러 다양한 홍보 매체나 이런 걸 해서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순규 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해 놓은 자료.

○문순규 위원 홍보라는 게 기금에서밖에 홍보를 못 하나요?

우리 일반회계로는 홍보할 수 없어요?

○문순규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것 안 됩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됐고.

그 기금 말고 일반예산에서, 회계에서는 홍보 못 합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렇네.

그런데 기금에서도 지출될 수 있잖아요, 홍보비로.

그건 안 되나, 됩니까?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홍보비 전체 총액이 15% 묶입니까?

○문순규 위원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줘 보시고.

어쨌든 이 기금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이 되려면 초기에는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잘 챙겨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봐야 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잘 모색을 해 봐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입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특별한 재원이 있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207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특별징수분 자동차세 발생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가 한 3,000만 원 정도일 것 같으면 그 원금은 한 20억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특별징수분 자동차세가 어떤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방세정, 222페이지.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내역이 지금 2,5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상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2,500만 원 딱 맞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먼저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 1개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과장님.

수수료수입에 수입 증지가 그게 전년도에는 10억인데 올해는 30억으로 3배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자동차 설정등록 수수료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세액으로?

○김이근 위원 업체를 신규 업체를 유치해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김이근 위원 이것은 자료를 다시 별도로 봐야 하겠는데.

이것 자료 준비해서 좀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전국에 있는 차를 설정하면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김이근 위원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도세 징수 부분 교부금도 120억에서 151억으로 이것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30억 정도.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파트가 이제 되네요?

○김이근 위원 아파트 준공이 늘어나서 늘어나겠다.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우리 답변을 이것은 의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기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합해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통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차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나로 하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이걸 매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29년 이후에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머스트,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는데 보이는 그대로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개에 대해서 내년도에 2억 한 3,000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한 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지금 하겠다고 해서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예산을 편성했고,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한겨레 기사가 잘못됐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축하는 데에 1,900억 원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일부분, 예를 들어 가상계좌라든지 뭐 위택스라든지 이것만 우리가 선택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시간 자꾸 가니까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정확하게 이 자료를 주세요.

○김상현 위원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이것을 쓰기 전에 93년도라고 그랬나, 2003년도라고 그랬나?

○김상현 위원 그런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한 것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인구수 이런 부분도 그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세요.

○김상현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

아니, 두 가지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쓰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건 안 쓰고 이것, 이것, 이것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거고, 일단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자동차온라인 기업민원, 시간선택제예요, 이것도.

이분은 내가 볼 때 저기인 것 같아, 최저임금 적용했나?

연봉으로 뽑았는데, 그렇죠?

○김상현 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선택제 이분도 그러면 35시간 일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금액이 줄었어.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세무직이기 때문에 특수직무수당을 주네.

○김상현 위원 응, 그러니까 특수직무 우리 세무,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인건비, 기타직에 대해서 특수직무수당을 준다고 여기다가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 보면 기타직보수, 아까 제가 물어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타직이라는 이야기잖아.

이것은 기타직에 넣는 거고 앞의 것은 다른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29페이지에 송무관리 소송 변호사 비용 관련되어서 작년에는 8억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9억으로 된 건가요? 내년.

○진형익 위원 2022년은 93건인데 결산을 보니까 한 7억 3,000만 원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15건인데 7억 6,000, 그리고 올해도 한 7억 4,000 정도, 소송 건수는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진형익 위원 소송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진형익 위원 승소 사례금도 다 다르죠? 내용에 따라서.

○진형익 위원 지금 웅동1지구 같은 경우는 소송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진형익 위원 예, 올해 여기 승소 사례금 높았던 순으로 해서 현황만 한번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형익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21년도에도 7억 6,000, 22년도에 8억 3,000, 2023년도 7억 6,900 해서 잔액이 1억 이상씩 이렇게 남았거든요.

23년도에만 빼고 계속 잔액이 이렇게 남았더라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죠?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예산현액이 7억 6,000, 8억 3,000, 7억 6,000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어쨌든 연말에 가서 남으면 삭감을 했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고 예상이잖아요, 예상.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건이 판결이 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8억, 9억, 지금 9억 편성했잖아요, 내년도에.

그랬을 때 9억에 대해서 대충은 그래도 지금 소송 진행,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을 해서 지금 9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했는데 또 그전에는, 과거에는 매년 1억씩 어쨌든 예상을 해서 했을 건데 매년 1억씩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게 불용이 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억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편성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중에 쓰면 되잖아.

○김상현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비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은 쓸 수 있는 것 아니야, 소송 비용은.

예산담당관님,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 놓으면 되지.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미리 예측해서 1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비비는 해 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 쓰면 되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길어지니까 내용을, 어떤 걸 예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232페이지, 여기에는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가급 법무관이에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법무관을 안 해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시간선택제로 법무관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15시간에서, 35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건을 어쨌든 15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6월 이후에는 우리 창원시에는 법무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1명은 6월이라면서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창원시에 법무관이 없는 거야, 맞죠?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로스쿨 졸업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정식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법률지원관리 사무관리비에 외부자문료가 5,000만 원인데 이게 외부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문받는 것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것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각 몇 건씩입니까?

○김헌일 위원 작년에는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 건당 자문료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230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이 나오는데 강제집행정지는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거죠?

○김헌일 위원 상대방에서,

○김헌일 위원 우리가,

○김헌일 위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김헌일 위원 이게 1회당 보통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공탁 기간.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헌일 위원 하여튼 법무행정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하고 어떤 변호사한테 어떻게 우리가 수임을 맡기고 또 외부자문을 받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잘해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잘 되는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법무담당관님, 아까 웅동1지구 소송 관련한 비용 자료하고 판결문 있죠?

판결문하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이소.

○문순규 위원 그러면 판결 관련한 요지만 저한테 와서 따로 한번 보고하이소.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리 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08페이지, 세출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233페이지, 우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700대 구입을 해서 배부처별로 주시고, 저한테는 내용연수 할 때는 주셨으니까 그것 배부처, 700대 사서 어디에, 어디에 줄 건지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소규모 홈페이지 구축 3억 150만 원, 이것 뭐예요?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3억 1,280만 원 증액이 또 됐고, 각각 내용이 뭡니까? 235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영록 지금 방송 장비 정비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질의한 것 이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액하고 자산취득으로 또 3억 1,200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뭔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3억 1,200만 원이더라고요.

통합관제시스템 교체 다 해서,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이 늘었다, 이 이야기이고.

됐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무정전 시스템, 이것 지금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네요?

○김상현 위원 이게 축전지가 몇 년이 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소모품으로 처리한다?

○김상현 위원 아니, 하지 말아요.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빨리 끝내야 하니까 하지 말고, 알겠고.

제가 계속 무정전 UPS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하여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거든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모품을 하다 보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소모품으로 떨어버릴 수가 있는 것 아니야, 언제든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웹체험시스템 철거비 3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김상현 위원 구축하는 데 돈 들고 철거하는 데 돈 들고, 그렇죠?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아까 우리 세정과에서 이야기했던 암호화장비(VPN) 이것 교체비용이 우리 정보통신은 455만 원에 12대, 8,190만 원이고 세정과는 550만 원에 2대 해서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답변할 필요 없고, 각각 세정과하고 정보통신에서 이것에 대한 사양, 아까 이야기하셨잖아.

사양하고 용도,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조달해서 구매하신다고 했잖아.

각각 한번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스마트경로당, 이게 6억이다, 그렇죠?

스마트경로당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우리가 공모 신청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그런 데는 좀 우리가 한번 평가자료 같은 것 받아 봤어요?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순규 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활용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내가 모르겠다, 이런 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개소당 지금 1,500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적은 돈이 아니거든, 이게.

개소당, 그렇죠?

이게 통상 보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노래방 기계 같은 것 경로당에 넣어 주고 이랬지만 실제로 그런 것도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에 스마트화 해 놓아도 어르신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운용하는 데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지금 서로 시에서 협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문순규 위원 운영예산은 잡아놓았어요?

○문순규 위원 어떻게 잡아놓았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문순규 위원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려 하면 어머니들이,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 중단해야 하잖아, 그렇죠?

그 공간에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 바둑 두는 분도 있고 장기 두는 분도 있고 화투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걸 하려면 그 시간대를 다 비워야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다 합의가 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순규 위원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설치해 놓고 어머니들한테 그냥 맡겨 놓으면 이게 운용이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실제로.

○문순규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듯이 이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좀 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돌려줘야 이게 조금이라도 활용이 되는 거라.

○문순규 위원 중단해야 하죠, 예.

○문순규 위원 예,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잠시,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타지역에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잘 좀 해서 운용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혹시 우리 과장님 스마트시티사업 아십니까?

○김상현 위원 내용은 아시잖아.

○김상현 위원 그 안에 이런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 그런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사업에 60억이라는 국비를 받았고 도비가 12억이 들어와서 72억을 반납을 했다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성공하기를 바라요.

더 해야 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 정보통신에서 하고.

이럴 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힘들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28억 아니에요, 3년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면밀하고 세밀하게, 마산을 하든 어디에든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처음부터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이 사업에서 출발해서 지금 스마트경로당까지 왔는데 시티, 빌리지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뭐로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다음에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밀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하고 제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234페이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총 나간 PC 대수 좀 부탁드리고.

이것 보내는 비용에 보니까 대당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도 좀 보내주시고.

이 PC들이 폐기는 하는 건 없습니까?

폐기되는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500대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아무튼 그렇게, 그 내용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자꾸 PC 내용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거기에 고장난 것도 교체하고 수리해서, 심지어 자비로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든 측면에서 우리 PC 사용하는 어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21년도에 경기도에서 업무용 PC를 자체 입찰로 구매해서 나라장터 대비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 하면 그러한 금액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아, 이것도 옵션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PC의 규격도 제가 알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규격이 동일한 옵션대의 가격이 확실하게 차이는 분명히 날 건데 그랬을 때 이런 절감한 비용으로 좀 더 좋은 규격의 PC를 저는 구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나라장터 입찰 가격 자체가 좀 비싸고 수수료에 대한 불공정 분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추후에 자료 주시면 제가 그것에 따라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상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상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5년도 경륜 특별회계 본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이것 별책 말고 창원시 예산안 2-1 이것 혹시 안 가져오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하든지 따로 대면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감사/안전의 사무관리비 한 70% 가까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률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67~68%쯤 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 지적사항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운용을 할 내용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 내용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3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년에는, 즉 말해서 올해나 작년이나 이런 다른 해에는 자전거 타기뿐 아니라도 이렇게 기타보상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맨 아래쪽에 맞춤형복지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에 해당되시는 분이 서른여섯 분 그다음에 그 밑에 자기개발비 해서 공무직 복지포인트인데 이것도 맞춤형복지포인트하고 같은, 유사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보다는 훨씬 직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41페이지는 170만 원 ×35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45페이지는 155만 원×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본청에서 꼭 높아야 하고 경륜공단에서, 레포츠파크에서 낮아야 하고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여하튼 평균 수혜가 한 140만 원이 아마 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높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뒤에라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행사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공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내년에 할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단 창립 24주년 기념행사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이보다는 예산 운용을 좀 적게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밑에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항목이 많은데 이것은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주면서 1,700만 원 감액 사유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표로써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자료는 필요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 설명을 좀 달아주든지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49페이지 중반 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보다는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이게 직무분석 및 직무체계 구축 용역 결과가 혹시 나오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의 동료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지침이라든지 규정상 안 된다면 제가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헌일 위원 66페이지 맨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 사유가 좀 궁금하고.

이게 혹시 맨 하단부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장비 교체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예산 변화는 거진 없다고 보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안장비 교체가 1,037만….

○김헌일 위원 1억 370만 원인데,

○김헌일 위원 이것 지금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를 보면 1억 11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2,6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의 갭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1억 67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액, 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이 증감 부분을 예산으로 보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레포츠파크 정들겠어요. 정들어야 하고.

우리 47페이지인데 총무회계팀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46페이지 사무관리비 거기에 보면 45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 는 이유가 뭘까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이사장님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임원 공개모집 공고도 마찬가지이고.

○김상현 위원 이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측이 안 되었나요?

○김상현 위원 제가 예산성과 평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미 11월 8일 자로 우리 예상원 이사장님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

○김상현 위원 취임했다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산 편성할 때쯤 되어서는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총무회계에서, 어쨌든 레포츠파크의 살림살이를 사는 총무회계팀에서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했다면 110점이 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것 때문에 90점밖에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하여튼 새로 오신 이사장님하고 해서 우리 레포츠파크가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우리 총무회계팀에서도 열심히 좀 부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43페이지에 공무직근로자보수 있죠?

여기 보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금액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1억 8,000이에요.

이게 공무직 인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 한번 설명을.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다시 이야기.

○문순규 위원 비경주?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가 작년하고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4억 2,000으로 해 놓았다 아니가,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렇게 올해하고 비교가 되게 해 놓아야지,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잖아요.

○문순규 위원 인건비 몇 명이 감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내년으로 치면 그러니까 정년퇴직자 빼고 내년으로 인건비 몇 분이 빠져서 이렇게 감액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좀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산서 지금 설명자료 레포츠파크에서 제출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와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은 충분히 설명자료를 줘 보면 사전에 우리가 그것 보고 또 이해를 해서 오면 질문도 간단하다 아니가, 그렇죠?

○문순규 위원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 예산서, 주요 증감과 관련되는 이런 예산서는 부속서류가 들어오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이가 너무 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공무직 인건비인데 그 차이가 난다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줄지 않고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관련 자료를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42페이지에 보면 경륜사업 인력운영비에 일반직의 보수가 이렇게, 이것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7,300.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인원수가 변함이 없으면 통상 우리가 보면 전체 인건비는 올라가야 정상 아니겠나,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내려가 있어요, 총액이?

처우가 하향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잖아.

○문순규 위원 1명분이 상반기에 빠진다는 이야기이고?

○문순규 위원 빠지면 채용은 안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은 1명 빠지면 일반직에 1명 안 채웁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일반직 한 분에 6개월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분 6개월 치가 지금 빠져있다는 말이거든.

그 뜻이죠?

○문순규 위원 그 돈이 7,000만 원까지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또?

○문순규 위원 또 다른 부분은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 한번 정리해서,

○문순규 위원 예, 이런 것도 좀 보완자료에 넣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급여가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 수가 똑같으면 인건비가 이렇게 하향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그렇죠?

인건비가 올라가야 하죠.

물가 인상률도 오를 거고 인건비 인상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잘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45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왜 이렇게 절감이 되었어요, 감액이? 직원들.

이 복리후생비는 지금 일반직하고 공무직 다 포함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문순규 위원 이것은 왜 1,400 감액이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회복지 그게 하락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에 제가 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환원에 800만 원, 전년도보다 300만 원쯤 올랐네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행사비에 300만 원.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이 이제 취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겠지만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고.

○문순규 위원 사회적 책임도 있을 거고.

○문순규 위원 자, 그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사회공헌을 해서 그런 목적이 달성된다 하기에는 너무 안 부족하겠나.

1,100만 원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우리가 수행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개발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그야말로 뭔가 한다는 그런 시늉에 불과한 이야기이지,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을 보고 하는 사업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문순규 위원 물론 우리 경륜이, 레포츠파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목적사업을 이런 사업을 수행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을 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겠다 한다면 안 될 거고 내부에서 좀 잘 의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 할 거면 제대로 뭔가 좀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앞에 했던 것 다 빼고 간단하게 할게요.

70페이지 고객서비스팀, 중간에 우리 청소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할 모양인데 매년 용역 하잖아요, 이게.

매년 용역 하죠?

○이천수 위원 최근 3년간 이 용역비가 올랐습니까, 거의 동결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매년 한,

○이천수 위원 2,000만 원 정도?

○이천수 위원 그 정도는 아마 물가상승률하고 오를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볼 것은 여기 그러면 매일 와서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매일 청소를 하는데 몇 분이 와서 청소하는지 이런 것 내부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이천수 위원 예예, 전에 들은 것 제가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소용역업체가 우리 전체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몸만 와서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도구가 1,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하는 데도 제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우리가 레포츠파크에서 청소도구를 다 구입해서 주고 자기들은, 용역업체에서는 몸만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천수 위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우리 김해지점 건물 월 임차료를 보면 이렇게 5층, 6층 해서 하는데,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임대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2개월만 해 놓고 다음 페이지에 10개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참에 편성을 안 하고 구분해서 왜 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건물에 5층, 6층을 쓰는데 앞에 2개월 편성해 놓고 뒤에 78페이지에 보면 다시 10개월을 편성해서 구분하는데 이것은 경주하고 그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회계를 한 칸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 회계를.

○이천수 위원 이게 경주가 2개월입니까, 비경주가 2개월입니까?

○이천수 위원 경주가 2개월이고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영록 마이크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침상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건데 그게 지침상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지침상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비경주가 많으니까 비경주 쪽으로 다 편성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수입과 지출이, 지출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천수 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계속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우리 이사장님 취임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고객서비스팀에 7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가 600만 원이고 소방시설 작동점검 수수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할 때 이게 작동점검까지 하면 안 되나?

이게 왜 작동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꼭 2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법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올해 보면 물가상승률도 오르고 할 텐데 수선유지비가 작년보다는 5,700만 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작년에는 뭐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가 빠졌다든지 이런 것.

○김이근 위원 안전점검 비용이 올해는 없고, 올해에는 있었고 내년에는 없다?

○김이근 위원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이근 위원님께서 하신 수선유지비 이 부분 집행내역 전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간단한 것 2개만 내가 확인만 하나 해 봅시다.

58페이지에 예술단원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예술단원·운동부 이게 뭡니까?

○문순규 위원 예, 앞에 예술단원 것은 뭔데요?

○문순규 위원 아, 이렇게 부기를, 어디에서 그렇게 부기명을 달게 되어 있어요?

○문순규 위원 아, 기준에?

○문순규 위원 이런 예술단원이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다른 지역,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직이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66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이게 지금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인데요.

개인정보보호 보안장비 교체 구입에 이번에 보니까 큰 금액이에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문순규 위원 아, 안에 소프트웨어 비용입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들어 있고?

○문순규 위원 장비도 있고?

○문순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건 필요한 일이고, 그렇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관련 내용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개인정보 이것은.

상세내역 있지요?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상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수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5페이지, 세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56페이지에 예산은 아니고 전시민 인구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밑에 맞춤형 인구교육도 있는데 인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뜻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여기 전시민 인구교육 강사수당은 성인이랑 중고생 대상으로 가는 강사에게 주는 급여잖아요.

○진형익 위원 성인이나 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인구교육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가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지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인구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구교육이란 뭐다, 하시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창원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에 관심이 아주 많은 남재욱 위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오전에 저에게 하나 보내주신 게 그 제목입니다.

○남재욱 위원 일명 “설렌데이”

○남재욱 위원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하는가 보셨죠?

○남재욱 위원 뭡니까?

○남재욱 위원 양성평등기금으로.

○남재욱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관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전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정책담당관에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외국인근로자 있는 것 이것만 갖고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이 저기 계십니다.

함께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저희들은 또 민간 쪽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창원시에 부서가 많이 있는데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면 인구 뺏기 경쟁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넣어서 실효성도 없는 걸.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가족 구성원 이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우리 인구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관님이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다른 지자체 사례를 가져와서 아주 무관심하시고 이 부분은 관심이 전혀 없고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인드를 좀 바꿔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 예, 진형익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관련되어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 많이 주셨던데,

○진형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가 길게는 10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대두되면서 당시 논란도 많이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형익 위원 분명히 이제 찬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빨리 결혼도 하고 빨리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빨리 만나고 나서.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청년의 당사자 주체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공공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뭔가 유인이 되어야 할 존재인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실제로도 논란이 많이 됐었기도 하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솔로남녀 10명 중 3명은 바쁜 일상에서 이성과 만날 기회가 없어 연애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피앰아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세에서 69세 남녀 3,000명 중 64.6%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중 18%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14.1%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중매를 하고 주변에서 중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매 반, 연애 반으로 해서 기회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연애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하고 AI 발전, 우리가 IT 이런 부분이 발달이 되다 보면 혼자 놀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전부 컴퓨터를 손에 들고, 한 대씩 들고 있으니 컴퓨터하고 놀고 우리 강아지하고 놀고, 예?

그다음에 고양이하고 놀고 이런 시대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중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것은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좀 획일적으로 해 나가다가 방향을,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창원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건이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장점을 살려서 창원에 오면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다, 창원으로 가자, 이런 비전을 좀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시다발로 두 분이 하셔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담당관이 직속부서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도 너무 작고 안에 내용도 너무 없고.

이게 과연 우리 인구가 기하학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 창원특례시의 인구정책관의 예산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참 조금 아쉽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이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이디어를 최대 한도로 발굴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전 시민이 우리 이런 숨은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그리고 또 출생률에 강한 뭐 이런 것에 좀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자꾸 내셔야 합니다.

이게 예산 심의지만 예산이 참 작네요.

외국인 거기에 들어가는 것 빼고 나면 순수 인구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참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산서에 하나만 물어보고 내가, 예.

158페이지에 간단한 것,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물품구입, 그것은 어떤 물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문순규 위원 아, 이게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아, 내나 1인 창조기업 있는 거기에?

○문순규 위원 아, 그런데 1층에서,

○문순규 위원 아, 더 넓혀, 공간을?

○문순규 위원 그러면 1층, 어느 공간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1층, 3층?

○문순규 위원 1, 2, 3층 다 쓴다?

○문순규 위원 아, 어떻게 활용합니까, 활용은?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합니까?

○문순규 위원 한글 교육?

○문순규 위원 아, 예예.

○문순규 위원 1, 2, 3층 전 층을 다 교육공간으로 만들고?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한다?

거기에 1,500으로 물품이 다 됩니까, 그래서?

○문순규 위원 안에 냉난방 이런 건 다 되어 있고요?

○문순규 위원 아, 기존에 다 되어 있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 뭐라 해야 하나, 컨트롤타워 부서라 해야 합니까?

그걸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실로 해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예산서만 들여다보면 그런 사업들과 그런 정책사업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니겠나 싶어요, 그냥 예산서 부기의 사업을 볼 때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관장이 되는지가 좀 의문스럽다 할까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그래.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사업연구 같은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나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정책연구사업은 없어요?

○문순규 위원 어디에서, 어느 사업에?

○문순규 위원 응?

○문순규 위원 몇 페이지?

○문순규 위원 아, 우리가 과업을 줘서 시의 정책사업으로 시정연구원의 정책연구 거기 들어가 있는 모양이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연구성과물을 어떻게, 작년에는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올해, 올해는 어떤 연구물을 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갑니까, 그 연구 성과물을?

○문순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정책연구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창원시 인구정책에서, 예를 들면 원인, 인구가 유출되고 또 예를 들면 청년인구라 하면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로 통계적으로 어떻게 유출되고 원인이 뭐고 어떻게 나가고 어느 지역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분석부터 해서 쭉 될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 연구에서 예를 들면 대책도 나올 수도 있을 거잖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그다음 해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 내 말은.

그러면 올해는 그런 연구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문순규 위원 그런 진단을 내년에 사업계획에는 모든 부서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 나가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은 내년에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또 사업을 만들어 보고 개발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내부의 우리 직원들이 챙기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좀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것도 잘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문순규 위원 사업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죠?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예산으로 만들고 그런 일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아, 김묘정 위원님 하고 할까요?

예, 추가이고.

○남재욱 위원 예, 추가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공론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유하기 위해서 잠시 타 지자체에서 성과 일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예.

○남재욱 위원 성남시에서 2023년부터 커플 쿠킹클래스 그룹 체험활동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솔로몬의 선택’ 했는데 이게 1,220명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커플 231쌍을 만들어 냈고요.

그다음에 구미시에는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젝트 ‘두근두근 ~ing’해서 2023년 재작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1회에 걸쳐서 커플이 111쌍, 결혼이 17쌍 이렇게 성과를 냈고 진주시에서는 11년부터 19회 해서 한 892명이 참여를 해서 ‘굿바이 솔로’ 해서 12쌍을 만들어 냈고요.

지금 우리 울진군, 군 단위의 우리 경남에 보면 2023년 1회, 24년 3회 해서 92명이 참가해서 커플 15쌍이 이렇게 탄생이 된 이런 성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근본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힘든 과에 들어가셔서 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사실 인구정책만큼 중요한 부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지켜본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 과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과가 생겼다가 사실은 굉장히 업무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지켜본 인구정책과의 모습을 바라보면, 창원시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책과제 개발을 쭉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정연에서 과제를 맡기시든 시에서 과제 개발을 하시든 하셨을 때 그 과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원시 인구를 유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주시키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방안은 보고받은 바가 아직까지 전혀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계획만 있고 지금 사실 문순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그건 지금 이제 계획 속에 있는 어떤 걸 실행화시키는 건 사실 힘들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제 개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고요.

시정연은 많은 정책 개발을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제가 과제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과제 속에서 어떻게 인구를 정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청년인구까지 정주를 하고 우리가 인구 전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지금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은 같습니다, 창원시에.

그리고 저희가 또 어쨌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랑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창원시에서 한 건 알고 계시지요?

○김묘정 위원 그렇죠?

인사과에서 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인사과에서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30명, 30명, 그러니까 총 이제…. 만약에 탄생을 많이 했더라면 많은 쌍이 탄생을 했을 텐데 어쨌든 남자 30명 정도, 여자 30명 정도가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세 커플 정도가 탄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뒤풀이를 또 따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까지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자료 확인은 조금 힘들다 하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인사과에서는 계속해서 인사과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인구정책과에서 그걸 받으셔서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인사과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과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남녀 60명 정도를 모집했다 하시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시든지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지금 인사과처럼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나는 건 저희가 볼 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를 창원시에서 효과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조금 괜찮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묘정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항상 느끼는 게 과장님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고 가장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두적으로 해 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실천력은 굉장히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너무 많은 방안을 찾아내시다 보니까 그 방안에 답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우리 남녀 주선의 만남을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게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만남을 주선하는 그 관계가 개인적인 정보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조금 프로그램을 현실화된 걸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쭉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다 내용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원시에 맞는 정책을 조금 찾아서 과제 개발에만 몰두하거나 그걸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까지 좋지 못했다, 이런 결과치만 보고 어떤 결과물을 다시 도출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답을 드리는 거고.

인사과에서 그걸 아마 시작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모집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0명이 모여서 세 커플 같으면 그래도 탄생률은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니 “사실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 생기면 조금 저희가 뒤에서, 창원시가 있으니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조금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뭔가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답보다는 조금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묘정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10월에도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있는데 도가 다시는 이런 정책을 펴지 않겠다, 타 시에 보니까 별로 이렇게 반기는 정책은 아니더라.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기 전에 아까 좋은 속담 쓰시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안 해 보셨잖아, 창원시는.

창원시는 타 지자체, 타 선진국 사례들에서 실패한 정책도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좀 받아서 한번 해 보고 내가 한번 해 보니까 그분들 말이 맞네, 해도 또 한 번 더 해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다 아니다 하더라 하고, 실천 의식이 부족하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이 세출예산이 24억 갖고 되겠습니까?

200억도 아니고 240억도 아니고 24억을 가지고 무슨 인구정책을 담당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인구에 대한 그 연구정책이 나왔으면 올해는 생활인구에 대한 현황만 파악할 게 아니고, 생활인구가 뭡니까?

우리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 여기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일주일이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몇 시간씩 지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다만 2,000만 원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재미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부서인데 실천 의지는, 생각은 많은데 아…. 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실천 의지.

그 예산서에 돈 안 주면 이야기하이소.

주라 할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난 뒤에 어디 가서 내가 경험을 해 봤더니 이렇다 하는데 경남도에서 해 보니까 그것은 절대 할 정책이 아니라더라, 다른 데서도 해 봤는데 자연적인 게 좋지 그렇게 강제적인 만남은 아니라더라, 이것은요, 안 해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원시의 시민이 그 시민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외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좀 더 실천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하도 답답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를 대고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24년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11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렘, in 한강’, 이것은 또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카드 후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하는데요.

‘25세에서 39세 관내 거주 누구나’ 했는데 내용은 연애코칭, 커플게임, 한강요트투어 이렇게 해서 100명을 모집했는데 거의 30대 1의 경쟁률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은 원인은 분석은 했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나왔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만 찾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회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성 회원만 메리트 있도록 만들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여성 회원들이 창원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이 매칭 ‘설렌데이’라든지 여기에 여성들이 올 수 있도록만 만들어 버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함께 고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길어져서.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이 직접사업을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이런 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해 본 사례가 있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총괄적으로 보고 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부서에 보면 일자리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육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끝나고 관련되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인구정책담당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게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부산시에서 신혼부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10년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겠다, 공공주택.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이상으로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발표를 했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과 관련되어서 정책을 수립해서 점점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례들을 조금 조사해 봐서 이게 우리 시에 영향은 어떻게 없는지 아니면 우리 시 주거정책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책담당관, 아, 김헌일 위원님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회의 진행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거고 업무보고는 바로 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금 이 발언의 내용의 한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그런 업무보고 때 있어야 할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약간 이렇게 길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다 용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질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충분히 지금 회의장에서 하는 거나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나 효과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개선 내지는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국고보조금이 2억 원인데 이게 그 이전에는, 즉 말해서 올해는 이런 어떤 국고보조금이,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없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2억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의 사업을 경상보조를 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사업을 우리가 하다가 공모 시점에서 탈락이 되면 이 사업은 우리가 못 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빨리 예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 공모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이 사업은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시비로써도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 맨 하단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분이 지금 7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예산 심의 때인가 이 여비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촘촘하게 산정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적절하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김선희 팀장님 앉아 계십니까?

○위원장 박선애 김선희 팀장님,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3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아예 전국적으로 폐지가 됐다가 우리 창원시가,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창원시가 경남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이것은 우리 시책으로 간다, 이래서 우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2억 원, 지자체비 2억 원으로 하는데 3년 공모까지만 국가가 2억씩 보태줍니다.

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이외에 4억 얼마는 전부 다 우리 시비 100%로 계속적으로 갈 의지를 시장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만 하고 끝나고 공모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시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이렇게 물으면, 그 역사를 어떻게 저보다도 담당 부서장들이 못 꿰고 있습니까?

뒤에 김선희, 위원님께 제가 이것은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선희 팀장님하고 평상시에 팀장들하고 담당관님하고 이 회의 같은 걸 자주 안 하십니까?

아무튼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의인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질의할 게 없어서, 정말.

예산 심의에서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정책이 예산이고 예산이 정책,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런데 그래도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예산이 볼 게 없어요.

2장인가밖에 없고, 그것도 다 아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게 거의 다이고 전입금 주는 게 다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 일단 뒤에 팀장님, 이 일을 추진한 팀장님이 있습니다, 1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우리 이것은 시책으로 간다는 생각에서 한 거지 공모에 우리가 그냥 응모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지요.

자,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3페이지, 세출 164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담당관님 김이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작년에 18억에서 올해 8억 5,900으로 9억 5,700 정도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진 원인이 이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3년 사업인데,

○김이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마지막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종료될 사업도 있고?

○김이근 위원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3년 사업인데,

○김이근 위원 올해 종료되는 것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

○김이근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세입도 이렇지만 세출도 보면 줄어드는, 그런 것 해서,

○김이근 위원 계속 줄어들더라고.

○김이근 위원 다 모든 게 그런 사업으로 많이 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금 보면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맨 하단부에 있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내년 사업의 이 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5,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항목도 안 줄어드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 액수도 많고 항목도 많은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것은 당연히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당연히 따라서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166페이지 맨 하단부에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보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딱 전략산업 프로젝트 이것만 신규사업처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길래 이것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액들이 좀 많고 사업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극복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청년에 관한 일이자 이게 인구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겠지만 더 잘 좀 챙겨서 우리 창원시의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창원시의 인구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청년네트워크 참석 실비보상 전에 보고 때 이걸 보고하셨죠, 이 내용?

○남재욱 위원 예, 이게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청년정책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국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4세이고 여자가 31.5세인데 계속 초혼 연령이 0.3세에서 여성은 0.2세로 이렇게 자꾸 높아지거든요.

이게 저는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또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에 있어서 청년의 결혼문제 이런 부분도 청년정책에 들어가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4조에 보면 홍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 정책이 인구정책, 청년정책, 여성정책, 우리 일자리정책 이런 게 전부 맞물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이 일자리도 가져야 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출생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인구정책을 근본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그 방향으로 내년 아니면 2026년도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기회에 또 지금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 25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 마인드를 좀 가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비혼, 만혼으로 혼인율 감소,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하고 출생이 안 되니까 계속 고령화 사회로 지금 급속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청년정책팀에서도 부서를 폐합을 해서라도 이런 일에 조금 함께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64페이지에 청년네트워크 참석 실비보상인가요?

이게 행사 실비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이랑 달라서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요.

○진형익 위원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정상대로 참석을 다 하면 4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300만 원 한 거네요?

○진형익 위원 참석률을 좀 독려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오른쪽에 16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랑 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서요.

여기 내일통장, 면접수당, 자격증 시험 응시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진형익 위원 도비 부분에서 감소되었거나 없어진 부분이네요, 대부분이?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신규죠? 5,000만 원.

○위원장 박선애 그것 1개 딱 신규죠?

그런데 이게 계획이 3개년에서 올해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5개년 계획으로 바뀌어서 이 용역을 새로 수립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수립되어 있죠,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해서?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내일통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해마다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보면 16억 2,000만 원 정도, 23년도에 15억 4,000만 원 정도, 24년 올해에 10억 3,800 정도였는데 이제 25년도에는 3,800이 딱 잘려서 정액으로 10억 딱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렇죠? 정책관님.

그런데 이게 그냥 이번에 본예산에는 10억 하고 추경에 나머지 넣는 거지,

○위원장 박선애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위원장 박선애 이게 15만 원×1,000명씩 넣는 건데 24년도에 해가 갈수록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지금.

엄청 줄어드는 이유는 만기 해지 내지는 중도 해지자들이 생기기 때문인데.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청년들 1,000명은 계속 꾸준히 내일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이번 연도는 936명 정도 현재는 그렇게,

○위원장 박선애 예, 1,000명에서 안팎 내외로.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일단 청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대외정책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