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1시
장소 의회연구단체심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등 5개 의원연구단체의 각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김혜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연구회 김혜란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발전연구회 이정희 대표의원님이 다른 일정이 계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부대표의원 김혜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미래도시 발전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제반 분야에 관한 현안 과제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하고 창의적 인재 유인을 위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적 문화환경 조성 정책 연구를 목표로 올해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속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착 방안을 살펴보기로 의견을 모아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연구는 창원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에 있어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지역의 조례를 창원시 조례와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서명일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의 올 한해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창원시의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상과 여건, 지원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창원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기업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선호·기피 원인을 분석해 보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기오염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창원시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방향 연구로 창원시의 오염원별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과 연도별 변화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 2024년 지방의정대상 우수연구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심영석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해련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연구회 활동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올해 공동주택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상의 갈등, 이웃 관계 소원, 관리참여 부재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과제와 효과적인,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라서 예산 확보와 관련 부서의 의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집행부가 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업무담당자를 없애버림으로써 마을공동체연구회의 설립 목적인 창원시 마을공동체연구회 기본계획 지원이라는 목적이 상실하게 되어 25년부터는 활동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최정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이우완 위원님, 우리 서영권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그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과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회는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점으로 중심 연구해서 창원시 접목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창원특례시 청년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브랜드 연구를 통해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제안과 창원시 대표 캐릭터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전반기 연구용역과 같이 이어서 “창원시 청년정책 연구 청년정책과 문화활동 우수,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행해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유성구 청년하우스를 방문해서 청년을 위한 창업과 주거 지원정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창원시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서 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연구회는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안녕하십니까.
미래일자리연구회 진형익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일자리연구회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다 보셨다시피 상반기에는 창원시 노인일자리 형태에 따른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환경조사와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개선과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에는 창원시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고도화 방안 연구로 창원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려동물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창원시의 특색이 있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고 각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한 해 동안 연구단체 운영하신다고 고생들 대단히 많았습니다.
연구 결과보고서를 쭉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어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니까 지금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경제적 타당성 부재 그다음에 우리 조례 항목의 미비, 잘못된 규정 그리고 인건비 중심의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관련 조례 항목의 미비, 잘못된 규정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조례가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이런 게 좀 연구 결과로 도출된 게 있습니까?
○도시발전연구회 김혜란 의원 우리 결과 자료에 명확하게 기재가 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도시발전연구회 김혜란 의원 예,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박해정 위원 그것 있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 이런 게 되어 있네요?
○도시발전연구회 김혜란 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김혜란 의원 예, 제가 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좀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형식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결국은 우리 인구의 추이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지금 창원시 전체의 인구 추이를 어떻게 보면서 도시재생과 계획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도시발전연구회 김혜란 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일자리, 우리 진형익 대표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것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만족도 영향, 뭐 개선 연구 그다음에 반려동물 일자리 창출 이런 것 했는데 반려동물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래일자리로서 우리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연구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만족도 관련해서는 이게 연구 초점을,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버산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갈 건데 이런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실버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창원시 정책하고 연관시킬 것인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연구에 조금, 어떻게 같이 해 본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위원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실태부터 파악해 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나왔던 것은 돈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50%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는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서도 최대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노인 한 150명당 1명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문제점을 일단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개선하고 아까 박해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실버산업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확대될 건데 그런 구조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저도 소속 연구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그게 조금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미래일자리연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미래의 우리 창원시 일자리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연구에 좀 집중해 주면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우리 심영석 대표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년 넘게 아주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오셨는데 2025년부터 연구회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 안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마을경제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많은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도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되고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게 주로 마을교육공동체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 즉 마을학교라든지 마을배움터 이것을 좀 빼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 일단 안타까운 현상은 도에서 조례폐지안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창원시의 기류가 좀 많이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연구회에 논의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그리고 담당 업무자까지도 업무 배치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창원시가 기본정책 추진을 포기한 게 명확합니다.
그래, 우리는 분명히 연구회 설립 목적을 창원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지원을 위한 연구회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상실해서 당연히 2025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했고 다 논의는 못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하고 논의한 결과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례는 도 조례와 달리 현재 마을공동체 조례 내에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현재 조례입니다.
따로 교육을 빼고 다른 분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시와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연구회 활동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더 좋은 연구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서명일 대표님, 이것 뭐 상도 따시고 축하드립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박해정 위원 이 말씀드리려고 내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세요.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 예, 그런 질문은 계속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한말씀하셨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연구단체에서 많은 연구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 왔는데 혹시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좋은 결과물이 창원시 정책에 혹시 반영된 사례가 몇 개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연구만 머무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떤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연구보고서에 담았고, 그리고 연구회 각종 용역 중간보고회나 완료보고회 때 부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공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 각 연구단체도 여하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연구단체에서 하는 좋은 결과물들이 우리 창원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도록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일자리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일자리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