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 중에 혹시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설명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 수입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해서 50억 정도를 전입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전입금액이 일정하게 거의 50억씩 이렇게 전입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송순호 위원 무슨 금액의 2%를(전문위원)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송순호 위원 보통세액의?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할 때는 그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출할 때는 이게 특별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없잖아요? 기금 사용할 때.

○송순호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한 76억 정도, 그죠? 재난관리로 해서 한 76억 정도 집행이 됐다, 그죠?

○송순호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이게 지출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항목입니까? 58페이지에 지출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억 5,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우리 도시정책국 균형발전국 도시개발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과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하죠?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재난안전과가 제일 먼저 있네요. 아, 치수방재과. 옛날에 치수방재과인데 조직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1월 21일날 전용한 사실 있네요, 보니까. 재료비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책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 와서…….

○노창섭 위원 제가 페이지를 표기를 안 해서 찾아야 되는데 기록한 과가 있고 안 기록한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동수 4,073페이지 중간쯤 보십시오. 그거 말씀하신 거죠?

○노창섭 위원 예, 맞습니다. 4,073페이지입니다.

일괄로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답변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9억 1,000만원 아닌데요? 100만원인데요. 1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예산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월 28일 대설피해와 관련해 민간재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미편성으로 동일사업 세목상 변경했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해 놨는데, 예산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폭설이면 이런 거는 예비비로 가능한데 왜 변경까지 해서 강행했냐 이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제가 이 치수방재과 뿐만 아니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변경, 전용은 시장 결재나 국장 결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좀 아무리 편리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설피해 같은 경우는 이해도 되거든요.

이해되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폭설 같으면 충분히 예비비 사용 가능한데 꼭 전용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다음 다른 과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현동검문소 월영동 개설 대로3-10호선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페이지 일일이 다 해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 예를 건설도로과를 예를 들게요. 현동검문소하고 또 한 개 중로25호선까지 두 개 있던데 현동검문소 월영동 개설공사에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증한 게 회계연도 안에 세 번 일어났어요, 세 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일 먼저 7월 23일에 일어났고 10월 15일 일어났고 이렇게 예측 없이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3일 똑같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했어요. 그래 총 금액이 1억 2,000인가 그래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감리비를 왜 책정을 안 해서 이런 일이자꾸 세 차례나 계속 변경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늘어날 수는 있다고 이해되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번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세 번 계속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노창섭 위원 그 예측을 못하고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5~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총 1억 2,000만원이나 변경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공사기간하고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예측이 가능한데 뭐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한꺼번에 1억 3,000만원이나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눈치가 보여서 조금씩 잘라서 한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 같은 경우는 실·국장, 예산과 협의해서 바로 실·국장 사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일어나요. 당초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그 목적대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시 별도로 해명해 주시고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 구간에 이것도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예측할 때 그런 부분도 예측이 안 됩니까? 창원시의 건설도로과가 한 두 번 공사한 것도 아닐 거고…….

○노창섭 위원 추경에 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그래서 또 감리비 추가로 해서 지출하고 이게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노창섭 위원 이후에 변경, 과장님, 건설도로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과도 마찬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전용 부분에 좀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한 본래 예산대로 집행이 100%야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2013년 11월 22일날 대중교통에 여객터미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사실이 있죠?

○노창섭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를 좀 찾아줘야 되네…… 4,026.

답변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감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다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400만원이네요.

○노창섭 위원 그래 교통과에서는 제가 표기도 안 했어요.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집행부 제가 전 예산을 다 뒤졌는데 그것은 제가 예결특위 할 때 예산과장님한테 따질 거예요. 이 제출된 자료하고 이 예산 결산서, 이거 아니고 세부사항 빼고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부시장님한테 출석시켜서 따질 거예요. 숨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표기, 다른 과에는 표기했는데 왜 교통과는 표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우리 계장님 연락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12시 전에 답변이 되도록 좀 조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제 페이지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979페이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간담회 이게 20,551,700원 맞죠? 어떤 간담회를 어떻게 했길래 2,000만원 넘게 업무추진비로 쓰는지…… 3,979페이지 북부순환도로. 어떤 식의 간담회인데 이렇게 간담회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노창섭 위원 부기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 간담회 외 총 76건인지 알았죠,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북부순환도로 간담회가 2,0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

○노창섭 위원 다른 과에 업무추진비 있으면 어떻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4,0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가 이것은 사업성격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버스업체 모범운수종사자 선진지견학 보조금이라는 이게 어떤 항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8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노창섭 위원 개별 기업체에 선진지 가는 것도 보조를 해 줍니까? 각 업체에.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 공영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보조금 주고 보니까 쭉 있는데 보조금 주고 막 유가보조금, 손실보전금, 노후버스노선보조금, 유류보조금 엄청나게 많던데 그런 것을 주는데다가 이 기사분들 선진지견학까지 보조금을 주네요?

○노창섭 위원 협의회에서 집행합니까?

○노창섭 위원 버스협의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버스협의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잠깐만요. 일괄로 하니까요.

○위원장 김동수 제가 찾을 동안에 우리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구청으로 예산 재배정 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이 재배정 사유가 뭡니까?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재배정이 일어났는데…….

○위원장 김동수 이게 좀 그 중에도 과목 편성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사업을 실제 안 하고 재배정 한 사례들이 제법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계천변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평성 위험도로 이런 게 재배정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은 실제 사업,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보상이 안 된다든지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재배정이 일어난 것인지 이 사유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의창구로 재배정을 왜 했냐 말이죠.

○위원장 김동수 사업부서가 의창구라고 재배정을 해 줬단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계속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실 거면 하시고.

○송순호 위원 계속하세요.

○노창섭 위원 4,034페이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 보조금 하도 많아서 시내버스 차량 대폐차비 보조금도 있거든요, 1억 7,500. 폐차할 때도 보조금을 줍니까? 대폐차비가 무슨 의미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폐차할 때도 보조금 주네요?

○노창섭 위원 구입할 때 주고 폐차할 때 주고…….

○노창섭 위원 차량 대폐차비요. 그러니까 뜻이 이해가 안 되어서, 폐차할 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런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폐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폐차할 때 고철 값이라도 돈을 받는데,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이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택시 관련 보조금인데 운영보조금은 뭐 공공성을 가진 택시라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카드 수수료도 보조를 합니까?

○노창섭 위원 도비로서 전액 지원이 되네요?

○노창섭 위원 올해까지는 도비 전액인데 내년에는 편성 단계에 있는데 시비 50% 도비 50%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같은 성격인데요. 치수방재과에 4,08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관내출장비가 치수방재과가 6,925만원이라서 이게 또 국내출장이죠, 그죠? 국내출장이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된 이유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19명?

○노창섭 위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과다한 금액인데요.

○노창섭 위원 나옵니까?

○노창섭 위원 4,086페이지 아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입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50억이죠?

○노창섭 위원 그거 잠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 저번에 지적된 그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4,031페이지 과장님, 상단에 보면 교통운영자 경영평가우수업체 재정인센티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이게 몇 개 업체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버스회사가 전체 몇 개입니까?

○노판식 위원 대운교통?

○노판식 위원 이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판식 위원 한 개 업체만 주라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 주면 직원들 복리증진에 들어갑니까? 회사 사장이 챙기는 겁니까?

○노판식 위원 우리가 주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 확인까지는 하지는 않죠?

○노판식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노판식 위원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노판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만약에 그 업체가 또 우수하면 또 주나요?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4,03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공무원이 안 하고 민간위탁을 했어요?

○노판식 위원 시민단체 어느 분한테?

○노판식 위원 1년 내내입니까, 한시적입니까?

○노판식 위원 몇 명이서?

○노판식 위원 아, 14명이 1년에 2회?

○노판식 위원 연 2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모범운전자회 있죠?

○노판식 위원 이분들 봉사활동 하는데 이게 1년 예산이죠?

○노판식 위원 그분들한테 한꺼번에 줍니까, 나눠서 줍니까?

○노판식 위원 아, 구청별?

○노판식 위원 아, 그래요?

○노판식 위원 5개, 하나 더 합시다.

4,042페이지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개선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 국비 70% 시비 30%, 도비는 없고?

○노판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4,076페이지 우리 치수방재과에,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문 이게 어디 겁니까? 과장님.

○노판식 위원 두 곳에?

○노판식 위원 별도로 뭐 배수문을 관리하는데 무슨 고장이 나서 보수한 겁니까? 이게 어떤…….

○노판식 위원 배수문 그 관리하는데?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 한 곳에 2,000만원씩?

○노판식 위원 연간 한 곳에 2,000만원씩?

○노판식 위원 매년 그렇게 계약해서 주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노판식 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976페이지에 합성동 지하도상가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하상가.

○노판식 위원 기금을 매년?

○노판식 위원 한번만?

○노판식 위원 그때 한번…….

○노판식 위원 아, 한번만 지급하면 끝이네요?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공공부분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이거 버스 쪽에 시민을 담보로 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보면 좀 시에서 끌려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영버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민간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는데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가보조금은 경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다 못해 기사분들 교육시키는 자료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뭐 운영하는데 대해서 정류장이라든지 터미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대폐차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폐차도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 1년에 몇 대나 그 신규차가 들어오고 폐차를 하는지, 그러면 새 차 살 때 보조를 해 주는데 폐차할 때는 또 버스가 폐차하면 폐차비가 나와요.

그래 나오면 그 폐차비 그것은 지원을 해 줬을 때 경비에 뭐 시에서 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 수입은 회사가 가져가는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버스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자꾸 주다 보니까 A라는 항목에 하나 지원을 해 주고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B라는 것을 지원을 해 달라니까 무작위로 그냥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버스 한 대가 얼마 하죠? 신차 내려오면, 뭐 저상버스나 이런 거하고 뭐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한 대 가격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차량연한은 한 10년 정도로 본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 노선에 관계없이 뭐 운행 킬로에 관계없이 연수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의무폐차를 해야 된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하는 그런 버스업체에 내가 볼 때는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버스회사에 운영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가 한 5,7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연구개발비에, 그 페이지가 4,029페이지입니다.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평가 용역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이런 돈을, 이게 뭐 1년치인 것 같습니다, 5,700만원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게.

그래 과연 이 5,700만원을 들여서 이 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 배가 되는 이상의 효과를 창출을 해 내야 되는데, 서비스평가 항목은 뭐로 했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그랬는데 그 평가기준을 이렇게 보면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손실보조금을 지불을 할 때 그 산정기준을 뭐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있겠죠.

있겠는데 그 산정기준에 그 돈을 수입은 업체에서 하고 쓰는 것도 업체에서 쓰고 보조금 자료 만들어서 올라오면 주는 것은 시에서 주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박춘덕 위원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은 이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부 업체에 차량 보유대수가 예를 들어서 50대면 자료상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유류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A라는 운수회사에서 한 50대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가동하는 것은 한 70% 정도 가동을 해서 나머지 30% 부분에 대한 것은 70% 운행하는 차에서 엎어서 그렇게 부실신고를 합니다.

제가 어느 업체가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손실보조금도 그 측면에서 틈새 보조금을 타갈 수 있는 시장이 있지 않느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게 또 자료제출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볼 때 확 들여다 볼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박춘덕 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그 많은 것을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제가 질의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느낀 바에 그 다음에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창원시에서 시내버스업체 대표하면 참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업체 대표가 부담하는 요율은 거의 한 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기사 피복이나 인건비 정도만 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는데 보조금도 잘 주고 하는데 그 업체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봐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맡겨서 업체가 운영을 잘못하면 그 업체는 도태를 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창원시내에 들어와 있는 시내버스 업체는 철밥통이다, 철밥통.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노선 운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세밀하게 내년도부터는 정밀하게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운송업체를 아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제가 아는 운송업체의 상식으로는 철밥통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한번 밑에서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같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여객터미널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뭐 직영하는 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버스나 택시 공용버스하고 제가 볼 때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도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객터미널 관련된 업체가 있으면 그 직원이 있을 건데 그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하는 교재를 시에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친절교육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친절교육한 자료를 시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갖다바쳐서 교육하라 이것은 뭐 안에 속사정이 있겠죠.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할 때 업체에다가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 줘야 돼요. 해서 친절이 부족하고 업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직원들 교육해서 교육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 다음에 교육 후에 결과물이 뭔지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갖다줘서 교육을 하라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강제집행하는 교육은 또 교육이 안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해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택시나 화물 같은 데는 상대적 박탈감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성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여객인가 3개월 투쟁하는 데 있죠?

○박춘덕 위원 그런 데도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건수별로 쭉쭉 물어볼 게 좀 있긴 한데 빨리빨리 좀 물어볼게요. 대답도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3,987페이지 거기 보면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5억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다른 것은 다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월영광장은 계속 지금 추진할 계획이죠?

○송순호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송순호 위원 190억이고 전액 시비예요?

○송순호 위원 62억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시비가 130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송순호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2018년도까지, 월영광장 이게 이제 혹간에는 경남대를 위해서 또 하는 사업 아니냐 이런 것인데 이게 실시설계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어요? 월영광장과 관련해서 이게 확장을 하면.

○송순호 위원 하여튼 그게 효과가, 물론 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그쪽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해 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계획되어 있으니까 뭐 하는 것으로 해 보고…….

보면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7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이월액이 전체로 해서 건설도로과만 하더라도 340억이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 도로건설에서 거의 한 340억 중에서 330억이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 역시도 이제 도시계획 도로건설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당초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10% 정도 남기더라도 거의 집행잔액이 십 몇 억씩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지양돼야 될 예산편성이고 물론 과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이월을 시키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320억 정도를 이월시킨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인 것 같고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삼십 몇 억을 이월시켰는데 또 올해도 삼십 몇 억을 이월시키는 그 비슷한, 뭐 또 십 몇 억을 이월시켰으면 다음 연도에 또 십 몇 억을 이월시키고 이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월시킨 금액만큼 또 차기년도로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연도에는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사업 집행률로 보면 그게 가능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래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국도 및 국대도 건설에서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 건설 여기 보면 4,007페이지, 4,00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금액 같은데, 4,008페이지.

○송순호 위원 그렇죠?

○송순호 위원 이러면 국비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금액에서 이것은 그러면 지방비하고 국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국대도…….

○송순호 위원 50 대 50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 해 봤자 3,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남았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는 5 대 5 매칭해서 우리 예산은 편성 안 했나요?

○송순호 위원 그래요. 국대도 건설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요. 뭐 크게 크게, 이것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송순호 위원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면 회원구에 이제 재배정해서 2억 7,3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디다 한 건가요? 회전교차로 이게.

○송순호 위원 구암1동에요?

○송순호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송순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회전교차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4,02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도 이제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정도 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정도 돼요.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0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시내버스 운송 지원에 민간이전에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조금 해서 199억, 거의 한 200억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산절감도 보면 19억 한 20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절감부터 물어보면 예산절감을 20억이나 했다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송순호 위원 해마다 이렇나요?

○송순호 위원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비수익노선과 관련해서, 비수익노선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 비수익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비수익노선이다, 수익노선이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송순호 위원 144개 노선 중에서 114노선이 비수익노선이다 이렇게 보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비수익노선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5 대 5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송순호 위원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거와 관련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행손실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철저하게 감독이나 아니면 이게 명확하게 좀 분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도 또 업체는 업체가 또 재정 운영난을 겪어서 버스회사를 또 그런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법이 어렵긴 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송순호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버스 운행손실금 보조해 주는 노선, 벽지노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벽지노선도 예를 들면 손실보조금도 해 주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도시지역 말고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도시지역 내라도 예를 들면 버스가 하루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 운행간격이 한 시간을 넘어가거나 두 시간을 넘어가는 이런 노선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노선과 관련해서는 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곧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도 도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택시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이동해 주는 수단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버스가 전혀 안 들어가기는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택시담당 계와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순호 위원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의논도 해 봅시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3페이지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예산현익이 14억인데 이월액을 지출을 제로고 14억을 했어요.

이게 광역교통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월이 됐고 민간이전은 어떻게 시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죠?

○송순호 위원 예?

○송순호 위원 다 못한 게 아니고 집행액이 제로인데요?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했어요? 이게.

○송순호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04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특별교통수단 대행사업비 해서 44억 이게 장애인 약자 콜택시 그 사업인가요?

○송순호 위원 이게 해마다 금액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순호 위원 100대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송순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100대 정도면 창원시에서 예를 들면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요가 더 많나요? 아니면 공급이, 이게 과잉공급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과잉공급은 아니죠?

○송순호 위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요?

○송순호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사업 예산편성할 때 이월액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지노선이나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더 편익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름을 붙이자면 사랑의 택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건과 관련한 도입과 관련해서 읍면지역은 사실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내지역을 제외하면. 그것이 훨씬 더 예산상에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도 훨씬 더 창원시로 보면 예산상에도 이로울 것이고 또 주민편익은 그것이 오히려 증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더 고민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 이용한 사람, 일시, 시간, 장소하고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이용자 신상에 대해서, 전체 다 하면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위원장 김동수 그래요. 저료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우리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에 상생발전특별회계,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 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 건설도로과 4,4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4,5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교통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것도 사업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창원시 교통신호등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하고…….

○노창섭 위원 4,559페이지, 이력관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광역교통정보센터 대행사업비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신호시설물을 신규나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한다 이 말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신시스템을요.

○노창섭 위원 센터에서?

○노창섭 위원 새로 해마다 신설되고 교체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런 거다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뒤에 것은요?

○노창섭 위원 예,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경찰청에 위탁하는데도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내나요?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광역교통정보센터에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도 6명 파견되어 있다?

○노창섭 위원 그 전체 시스템 관리는 경남경찰청에서 한다?

○노창섭 위원 민간업체에요?

○노창섭 위원 경찰청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정보센터 대행사업비로 11억을 지급하고 직원 6명을 파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사업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 세입이 뭡니까?

○송순호 위원 주차요금?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교통사업…….

○송순호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까? 아니면…….

○송순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이 대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대표로 해 놨는데 대표로 의창구와 마산합포구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우리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개 구청 결산 내용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구분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구청 건설과를 포함한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1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 CCTV 전기요금, 그 다음에 통신요금,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용역 관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전기요금에 있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넘게 나오는데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8,316,09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4,044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산구에 거의 한 4억 정도가 최고 많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서 보면 의창구가 훨씬 더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성산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든지 의창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성산구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3,800이거든요. 합포구 같은 경우에도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해서 6,400인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1,100만원 이상인데 왜 성산구가 올해 지금 보면 CCTV 제일 많이 했어요. 4,044페이지 보시면 알지만 다른 데는 거의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산구는 3억 9,000, 약 4억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은 지금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유지보수 용역이 성산구하고 의창구만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는 없는데 이게 왜 성산구하고 합포구만 하고 진해구청이나 다른 합포구, 회원구는 하지 않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지보수가 필요한, 되어 있는 데만 나와서 답변 과장님이 좀…….

○이해련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진해구하고 합포구하고 회원구에는 아예 용역 자체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성산구하고 의창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청에는 유지보수하는 것을 용역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진해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용역 합니까? 지금.

○이해련 위원 고장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창원에 있는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용역을 줘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산하고 진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이런 사업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성산구청장님,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의창구 교통과에 4,165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 교통공원이 어디를 말합니까?

○노판식 위원 창원에 대원동?

○노판식 위원 위탁을 줬는데, 이게 매년 줍니까?

○노판식 위원 입찰해서?

○노판식 위원 매년 3,300이네요?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4,1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관내출장 여비 5,000만원이네요? 여비요. 이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노판식 위원 직원 전체적으로 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1년간 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된다?

○노판식 위원 교통과 안에?

○노판식 위원 나가든 안 나가든?

○노판식 위원 아, 우리 출근하는 그 교통비예요?

○노판식 위원 관내출장을 했을 때…….

다음 건축허가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4,175페이지에 그 손해배상금 이거 한번 봅시다. 손해배상 1억 1,600 이거 누구한테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판식 위원 허가를 할 수 없는 곳에 허가를 해 줘서 이의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배상을 했네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공히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료에는 없는 자료인데 전년도 세입 부분에 보니까 마산회원구, 진해구, 의창구 과태료 부분입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없는 게 성산구는 세입 부분에서 아예 빠졌어요, 이 자료에. 단속을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세입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세입 사업명세서에 보면…….

○위원장대리 노창섭 박 위원님, 특별회계는 따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게 따로인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질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특별회계는 따로 또…….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 그 항목에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 그러면……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차위반해서 단속은 뭐 CCTV로 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단속하는 게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과태료가 수입이 그 다음에 주차위반, 뭐 전용차로 위반 이렇게 해서 각종 과태료가 많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5개 구청을 다 합치면.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악의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나 주차위반 과징금을 물려야 되겠죠.

물려야 되는데 이게 생계형 주차위반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과태료가 금액이 이렇게 높으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또 다른 과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짤 때 보면 과태료나 각종 주차위반 수익금을 우리가 기정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서민복리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주차위반에서 올라오는 수입을 주차장 확대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없는 세상이 돼야 좋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과태료 수입이 구청 재정 수입으로 이렇게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세밀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그 부분을 생계형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단속요원들한테 많이 나가잖아요. 기본급, 각종 수당, 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나가는데 그런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먼저 해 주면 이런 부수적인 인력들 인력비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 하여튼 간에 일단 다른 쪽에 사업을 줄이더라도 생계형 주차위반 과태료 무는 사람이 좀 안 나오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님 기자회견 때문에 제가 사회석에 섰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에 전용한 사실이 있죠? 그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 5개 구청에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통합하는 게?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치가 어디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그 시스템을 교체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수리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새로 완전히 교체했네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연수가 오래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 에러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시장 결재 하에, 당초에 이것을 예상할 수 없었냐 이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전용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결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급한 사항인지 안 그러면 또 이 전용을 상설화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성산구청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을 뽑아보니까 당초 시의회가 2조 5,000억을 또는 추경까지 해서 2조 6,000억을 의결해 줬는데 사천 몇 백억이 돈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게 과, 계 단위로는 작을지 몰라도 전체 읍면동까지 모아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결해 준 대로 법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용, 변경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변경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조직도 이체도 너무 많다는 것은 결론은 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나 계 단위로.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통합이 되고 5년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직도 안정화 될 필요도 있고 이체, 변경 부분에서 제가 3개 과장님하고 청장님 계시니까 공히 말씀드립니다.

재전용을 한다든지 전용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아까 하나 과가 와서 해명을 하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특히 변경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우리 과장님, 여기는 변경인데 변경이면 청장님 결재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터널유지 시설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왜 변경하셨는지.

○위원장대리 노창섭 건설과 도로정비 터널유지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한 사실이 있죠? 성산구 건설과.

터널유지 관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증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요. 왜 했는지, 2013년 4월 24일날 승인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결재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아니, 그래 시설비를 했는데 왜 감리비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당초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구분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국비든 도비든.

그런데 변경한 이유를, 왜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담당계장님 있어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나 여기 실·국·소장 결재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항목 간 이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결재로 될 것 같은데 대민기획관 전결인지 청장 전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담당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별도 정회시간에 설명을…….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 교통과도 변경한 사실이 있죠?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에 주차장 조성에서 시설비를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경이긴 한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주차장이 어디 주차장이에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주차장 조성 설계하실 때 시설비, 시설부대비 쭉 다 해서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쨌든 이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를 해서 당초 예산대로 집행되도록…….

청장님 세 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 목록을 다 봤는데 보니까 사천 몇 백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의회가 의결한 대로 100%는 안 되겠죠. 돌발사항이 발생하고 또 공사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청장님 세 분에게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많지만 제가 사회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충질문?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우리 안민터널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어느 구청에서 합니까? 반반씩 합니까, 안 그러면 진해구청에서 다 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진해구청장님, 안민터널 거기 차타고 들어가 보면 핸드폰은 잘 터져요. 잘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DMB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청취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창원터널은 이렇게 보면 안에 내부시설이 잘 되어서 다 잘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나 이럴 때 터널이 대피소도 되는 곳인데 일단 공중파 라디오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조사는 하셨는지…….

○박춘덕 위원 그래 오늘 과장님이 가시다가 채널을 다양하게 틀어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들어가서 한 50m 정도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올 때쯤 되면 또 나오고 이래요.

그래 중간에 잠시 터지는 곳이 있는데 제가 채널을 KBS, MBC 이렇게 다양하게 돌려보니까 KBS 억지로 나올 듯 말 듯 합니다.

그래 그거 수신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민터널이 또 많이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창구 건설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진해구 건설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안, 세 개 구청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하나, 우리 의창구에 과장님, 골재 이거 특별회계를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표기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집행잔액이 지금 다 남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 매년 이렇게 다 편성해서 할 때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부분.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위원장 김동수 마치 집행잔액이 엄청 남아서 돈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여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낙동강 강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강변 골재 처치하는 게 그게 어디에서, 시에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보 사업이 다 끝나고 그게 낙동강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해서 골재수익은 되면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 50%, 50% 나누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나누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그게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비로 먼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국비를 다시 내시 받아서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매년 100억이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러면 100억이 도달할 때까지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박춘덕 위원 아, 내가 거꾸로 들었네요.

○박춘덕 위원 매년 국비가 얼마씩 내려옵니까?

○박춘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0억씩 이렇게 국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데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가 내려와야 될 부분이 10억이라고 정해져 있다가 당초에 9억에서 지금 7억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 시비로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을 시가 도맡아서 하면서 돈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 돈이 시비가 생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을 받아내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박춘덕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 사용 용처에 대해서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박춘덕 위원 그 부분에서 시에서 돈을 먼저 투입해서 돈을 쓰고 그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 돈을 또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또 이 돈을 회계처리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돈이 쓴 만큼 100% 다 보존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이거 나중에 이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제가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우리 시 돈을 국비사업에다 묻혀서 거기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진해시(전문위원 돈이 국비에 묻혀서 손해가 안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의창구, 성산구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쭉 보니까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그 주차장이 관리감독이 됩니까? 주차장 지원받아서 주차장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시비 보조까지 해 줬는데…….

○노창섭 위원 성산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까?

○노창섭 위원 자비부담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시비를 보조해서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회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의창구 건설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최정경 구청장님,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고 마산회원구는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우리 합포구청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정도만 합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심사와 같은 순으로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 구청 전 과에 대해서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장님, 지금 가고파 국화축제 한참 준비 중이죠?

○이해련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벌써부터 도로나 인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다가 노점상들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자기 구역이라고 구간마다 이렇게 뭐 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이 축제기간 뿐만이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단속, 그거에 대한 축제기간 동안에 그거 좀 대책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축제 때마다 보면 진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항제 때도 그렇고 노점상 단속문제로 굉장히 많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그 노점상들로 인해서 불쾌한 일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거 처리문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행사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점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그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축제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죠?

○박춘덕 위원 아니, 시에서 관장하는데 구청장님이 기억을 못한다 하면…….

○박춘덕 위원 대략 한 10억 정도 든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국화를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장비, 뭐 어떻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꽃값이 몇 %나 차지해요? 국화 구매비만.

○박춘덕 위원 많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박춘덕 위원 아, 시 사업이라 구청에서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행사가 합포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은 안 해 줍니까? 구청에서.

○박춘덕 위원 행사지원만 해 준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국화축제 할 때 다 화분에 담아옵니까? 뭐 어떻게 진열을 합니까? 나는 한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박춘덕 위원 식재를 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면 그 국화는 어떻게 처분하세요?

○박춘덕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전시기간이.

○박춘덕 위원 그게 전액 무료다, 그죠? 참석해서 뭐 국화 보러 오는 데.

○박춘덕 위원 지금 창원시가 각종 일회성 축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국화축제가 한 14년 정도 했다니까 전통이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한 14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만족도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행복도라든지 이런 게 창출이 돼야 돼요, 무슨 행사를 하나 하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연에 한번씩 하는 행사가 돈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행사를 하면서 이게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참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 이제 시민의 행복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원예업체, 국화 재배업체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일단 원예업체는 국화축제를 함으로써 소비할 곳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 창출하는 것은, 영농사업으로써 수익 창출하는 그 한 가지는…….

○박춘덕 위원 예, 우선에 되겠다, 그죠?

○박춘덕 위원 되고 그 다음에 그 국화를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것을 뭐 다시 판다든지 그것을 뭐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나요?

○박춘덕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일회성 행사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일회성 행사에 경비가 과다지출이 된다, 세밀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불참을 했어요.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석상에 앉아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결산 심의 행사에 주무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뭐 주무과장이 없다고 우리 출중하신 계장님들이 다 계셔서 답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절차상의 문제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4,2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해서 이게 1,600만원이죠?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이것을 설명을 일단 한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런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구청에 없어서, 그러면 이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읍면동별로 온 것을 고생하셨다고 쓰레기봉투로 포상하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세 분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집 앞 주차장 보상금 이거 교통과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일반회계만.

○노창섭 위원 아, 잘못했습니다. 일반회계만 하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노판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보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이런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국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참고적으로 듣고만 계십시오.

지금 우리 국화축제는 14회째인가 15회째인가 하고 있는데 국화축제는 묘촌에서 거기서 전적으로 기르죠?

○노판식 위원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륜대작이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서 끝나고 나면 1년치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질서, 거리에 이렇게 하는 화분은 우리가 사전에 주문을 받죠?

○노판식 위원 동민들한테, 상가 이런 데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을 때 얼마씩 각 동별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받아서 그 시기가 되면 다시 나눠주는 그게 우리 국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거의 기르는 데도 하지만 돝섬에서 할 때는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노판식 위원 지금도 묘촌에서 길러서 현장까지 오는 그런 물류비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세세히는 해도 대충 그렇게 국화축제 행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2개 구청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싱.

○노창섭 위원 합포구 교통과장님, 아까 제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니까 내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 있죠?

○노창섭 위원 회원구도 마찬가지고 합포구 교통과장님, 이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회원구도 과장님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4,589페이지 시내버스 환승,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수정, 진동에 환승 안내도우미라는 인건비가 특별하게 다른 구에는 없는 게 있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에 몇 분이에요?

○노창섭 위원 매일 있는 것은 아니네요?

○노창섭 위원 수정에 한 분…….

○노창섭 위원 아, 세 분?

○노창섭 위원 1년의 인건비다?

○노창섭 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어르신들 안내해 주는 도우미들, 안내하시는 분들 기간제 보니까 연세나 어떤 분들이 주로 하세요? 젊은 분이 하세요? 안 그러면…….

○노창섭 위원 구청 교통계에서 뽑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2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간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몇 개월, 몇 개월?

○노창섭 위원 그러면 1년 12달 하는 건 아니네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 계속사업 같으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해지하고 새로운 분을 뽑고?

○노창섭 위원 계속 2년 이상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이것은 창원공원묘원 마산 여기 말하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성묘객 편의제공 교통안내판 제작비 해서 6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교통안내판 제작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산이 거기 다 있어서 이번 추석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공원묘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묶여서 한 시간을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향도 거기라서 좀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교통안내판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마창대교 넘어와서 밑으로 해서 진입하는 거 보금자리 주택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막히면 어디로 오냐 하면 저쪽 태봉병원 앞쪽으로 내려와서 그래 반대편에 올라가서 거기서 줄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입하는, 그 동네에 진입하는 공원묘원을 안 가는 분들이 거기에 딱 묶여서 코 앞에 집인데 이 상당히 추석 명절이나 설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쪽 방향으로 하시든지 경찰하고 협의하셔서 특별하게 대책을, 공원묘지 가는 사람은 이해는 되지만 공원묘지 안 가는데 거기 그 동네에 간다거나 안 그러면 그 동네 선산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딱 발이 묶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경찰에서 주로 하시겠지만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 구청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전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출석하신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잠시만, 아직 악수하시면 안 되죠.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제가 별도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예, 우리 부위원장님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기금,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회의와 관계없이 또 지난 3일간 결산 심의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특별회계를 심의하면서 실정법을 어긴 사례는 없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서 이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정책과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권고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전문대행업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세 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계약해서 발암물질인 석면을 처리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에 국외 국제화 여비 부분에서 민간인 보조를 하기 위해서 변경과 전용을 무리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용, 변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개선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결산 승인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공부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서 제가 남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못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이런 결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그간에 또 행정경험을 통해서 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어떤 지적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따라갔을 때 수반되는 사항이 제가 막말로 표현을 하면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끝이 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하든지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어떤 조례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하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런 어떤 틀을 만듦으로 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쓸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감사 부분, 결산 심의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보완할 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래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