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개 구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연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강창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태까지 퇴직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이 소회를 말함으로써, 발언을 함으로써 퇴직한다는 기분이, 이제 실감을 느낍니다.
1990년도에 지금은 없어진―팔용터널이 되었는데―마산양덕삼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있는 듯한데 어느덧 퇴직을 한다니 참 홀가분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그 기간 동안 영광이었고 너무 보람차고 직장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고향 마산합포구의 구청장으로 마지막을 재임하게 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개월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8월 2일 해안대로의 오수관 파열부터 시작해서 어시장 화재, 극한 호우 그다음에 산호동의 옹벽 전도, 이렇게 사상 유례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터졌는데 우리 마산합포구 직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6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나가더라도 우리 마산합포구와 창원시정에 더욱더 지지와 성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는 제가 2021년도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사단법인 고운나눔재단을 제가 1개 설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함께 취업을 했습니다.
가정의 경제 주체인 집사람 운전기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 일과 함께 우리 시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약 20일 남았는데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 의회에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건의를 1개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 때 구청장들이 출석하는 횟수가 17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의회에.
그래서 이 횟수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와 본예산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업무보고, 본예산, 추경예산을 우리 구청은 그렇게 같이 뭉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전홍표 강창열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소회를 강창열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되었을 때 우리 동의 동장님이었습니다.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따뜻한 지도편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힘센 사람이 짐을 좀 많이 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무거운 짐을 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창열 구청장님 지난 공직활동을 제가 쭉 소문도 듣고 그랬습니다.
강직했습니다.
올곧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의원 앞에 펼치기 힘든데 전에는 의원들 앞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던 그런 강직하고 올바른 공직자였습니다.
그 정신 다른 후배 공무원들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성산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홍순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9억 8,639만 원보다 12억 9,586만 4,000원이 감액된 766억 9,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250억 3,439만 5,000원에서 5,774만 7,000원이 증액된 250억 9,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3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6쪽부터 970쪽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2억 8,465만 원에서 1억 16만 원이 증액된 143억 8,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5,760만 원, 터널관리, 가로등 관리 등 도로정비 1억 6,705만 9,000원, 하천관리 집행잔액 7,0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천선소하천 외 3개소 재해복구사업 4억 2,731만 8,000원, 공무직인건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부터 974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7억 4,974만 5,000원에서 4,241만 3,000원이 감액된 107억 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35만 2,000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분수시설물 저수조 청소 용역 집행잔액 4,6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6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불편해소 및 도시 환경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일부 사업은 증액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홍표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53페이지부터 960페이지, 세출 961페이지부터 99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 안전건설과 과장님,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잠시만.
993페이지에 보면 대장천 상류부 성흥2교 재해복구 공사 이것 사업비가 한 2억 2,000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어떻게 복구사업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흥교 거기는 지난 극한 호우 때 일부 교량 하부가 조금 유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 복구는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상류부에서는 지금 하천과에서 또다시 대장천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연계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든지 전부 사업비를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저는 성립전으로 해서 완료된 줄 알았는데 지금 실상은 완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대장천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토사와 자갈, 이런 돌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5m 준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는 그래도 되었는데 상류부가 다리와 쉽게 말하면 하천 면이, 쉽게 말하면 간격이 너무 많이 좁아졌거든요.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온 재해복구를 할 때 일부 지역 다리 밑에는 반드시 준설을 해야 다음 비에 교량으로 물이 넘는 일이 발생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최 과장님 다시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자은3지구 석동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냉천마을 거기가 정체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입니다.
○한상석 위원 지금 교통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아마 5,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로 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과목 이번 추경 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어떤 협의에 관해서 협약서라든지 협의안에 대해서는 의논을 했고 이번에 추경이 결정되고 나면 내년 초에 협약을 해서 사업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하여튼 기간을 좀 빠르게 해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기간을 조금 아무래도 그게 계절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량이라든지 교통량이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일부러 해서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간은 한 8개월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8개월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예.
○한상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은동에 태성빌라 쪽에 소방도로 작년에 주민들 민원도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보니까 빠져 버렸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주민 민원들도 좀 있고 한데.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지난 몇 년 전부터 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초 4월에 실시설계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요청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도 시 재정 여건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비를 우선한다든지 해서 일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전홍표 잠시만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대장동계곡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지금 한 870 정도가 임금에서 빠졌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심영석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매달 5명으로 해서 일단 그 부분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 물놀이가 전체 주민들이 주말에 이용하는, 주중에는 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중 6월에는 2명만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7월부터는 5명씩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요즘 날씨가 한 6월부터 더워짐으로써 물놀이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도 이렇게 인원을 좀 줄일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도가 비슷하게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가 좀 변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회원구라든지 합포구도 있고 물놀이 그런 운영하는 인건비가 다 같이 보통 그런 발생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한번 탄력적으로 보고 그 여건에 따라서 운영 시기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월별로 하절기에는 한번 정확하게 물놀이장에 오는 인원을 파악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정해서 예산을 좀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5개 우리 안전건설과의, 나오지 말고 앉아서, 구청장님이 들으면 되겠다.
우리 구명복 있다 아닙니까, 지하에.
그게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그것 우리 청장님이 좀 챙기셔서 구명복 안 된 데는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성산구 안전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성산구 안전건설과 오동환입니다.
○박강우 위원 천선소하천 어디쯤입니까, 위치가요? 재해복구인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거기가 운동장 옆쪽하고 위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 옆에 석축보다는 큰 돌인데 그게 일부가 좀 무너졌고 운동장 위쪽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무너져서 거기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다음부터는 내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게 있으면 좀 알아야 하는데 그것 좀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내가 여쭤볼게요, 우리 농정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우리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전기료 지원되는 데 있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박강우 위원 그 자료를 각 구별로 좀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지원되는 것.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아, 전기세 부분만 말씀이십니까?
○박강우 위원 예.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강창열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 정현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심사에 앞서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간단한 소회 말씀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입니다.
소회라기보다는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며칠 후면 자리를 떠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한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하고 동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겪어오면서 좀 조직하고 직원들하고 이런 어떤 존중과 신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직 내에서 또 의회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런 어떤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시정이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찾고 노력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은 맞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맞는 현재의 정책 개발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창원시가 더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도 밖에서 미력이나마 창원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59억 4,1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8,8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각사업수입 20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공업용지 매각사업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54억 8,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4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0페이지부터 912페이지로 기정액 대비 9,4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시설기획과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 원, 도시개발사업과 여좌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 시설비 1,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4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송전선로 이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도시공공개발국장님 그간 공직생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창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저도 이상인 국장님이 퇴직하심에 있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라는 600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600년이 지탱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동일시된 그 시기에 올바른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00년의 왕조를 튼실하게 유지했던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였습니다.
지금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었고 그 신념을 가지고 꾸벅꾸벅 걸어왔던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은 관료들이 조선왕조를―왕이 아니고―유지했던 것입니다.
퇴직에 앞서 이런 선례를 보여 주시고 나가신 국장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요.
현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원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09페이지부터, 세출 910페이지부터 91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03페이지, 세출 1,00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님 이렇게 하실 때 같이 저하고 생활했는데 우리 지역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초기에는 이게 진짜 생태하천을 위한 개발인 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조사를 해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앞전 건데 하천 재해방지를 위한 공사가 목적이었고 그다음은 부가적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더라.
그 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어서 제가 생태하천을 고집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알고 나서 이게 이런 목적으로 된 거고 이번의 사업은 결국은 생태하천이 주가 아닌 하천의 재해 예방이 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한 것이 금년 폭우 때 증명이 됐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1.5m를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준설을 안 했으면 정확히 다리 위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딱 닿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위에 1.5m가 넘었으면 웅동1동은 전 지역이 아마 우리나라 모든 뉴스에 다 나왔을 거예요.
1개 동이 다 침수될 정도로, 그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일부 지역만 침수가 되어서, 일부 지역 침수됐어도 국가에서 결국은 재해지역으로 평가가 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재임하는 기간에, 어떻든 간에 작은 일 한 가지 한 것이 결국은 우리 창원시와 우리 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해 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나가셔서도 진짜 창원시에서 잘못할 때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고 정책적인 방향, 정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소신 정책 추진과 답변을 통해서 창원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후배들에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915페이지부터 922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48억 2,0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3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8억 8,000만 원 등 주요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기 떄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923페이지부터 95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407억 3,0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39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이 18억 8,000만 원, 농산물유통과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예산이 2억 6,000만 원 등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3페이지부터 927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5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562억 4,000만 원 대비 12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8억 8,000만 원, 전략작물 직불 보상금 1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부터 933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6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148억 원 대비 14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7억 2,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9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부터 939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8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492억 1,000만 원 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2억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부터 944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0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11억 1,000만 원 대비 3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뒤영벌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 1억 5,000만 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1억 3,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부터 948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6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60억 8,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체 텃밭 운영관리 인부임 1,2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부터 95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7,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과동 3층 옥상방수 공사 2,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1,027페이지부터 1,0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5개 부서 32개 사업에 23억 4,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으로 공사 불가 및 관급자재 검정증명서 발급기한 소요로 인한 5건, 하반기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1건, 사업 대상자 자부담금 확보 및 부지확보 지연으로 인한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3억 원으로 경상남도 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라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명시이월사업은 19개 사업 10억 8,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방향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으로 3건, 추경 편성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5건, 장기 연구 용역 진행 중으로 인한 1건, 선행사업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으로 9건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4,000만 원으로 대상개체 선정 기간 3개년 사업 1건, 지원품목 수급 불가로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 4,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자부담금 확보 및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1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 소요로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5,000만 원에 기금 이자수입 8억 4,900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8,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 1,100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수입계획이 감소한 사유는 2023년도 예치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3억 3,700만 원 감액 조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발전기금 융자 지출 감소에 따른 예치금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아, 최명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1건으로 농업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 대비 8억 원 증액된 117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3,000만 원 감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회수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융자지원대여금 8억 원 감액, 예치금 8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설치 목적과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기금이 보조금 위주의 농업 지원사업을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전환 유도하여 급변하는 농업 여건에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은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전체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신 모양입니다.
이 분야는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15페이지부터 922페이지, 세출 923페이지부터 95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단순한 분야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서 좋은 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걷는 연습을 많이 해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처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청년농업 유입,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농작물, 축산에 대한 소득 증대 그리고 생산되었던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 안정성까지 전 분야를 다룹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업을 연계하는 가장 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추진하셨던 2024년도의 일처럼 2025년도의 일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근간이 농업인 것처럼 창원시의 근간도 농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간을 지키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계속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전홍표김미나김우진박강우 |
심영석안상우최은하한상석 |
황점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전현주 |
전문위원 | 조선우 |
○출석공무원 |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 임호열 |
산림농정과장 | 정명섭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안전건설과장 | 오동환 |
산림농정과장 | 장정애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안전건설과장 | 고홍수 |
수산산림과장 | 장영희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안전건설과장 | 정도규 |
산림농정과장 | 홍성호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안전건설과장 | 최형준 |
수산산림과장 | 최임규 |
<도시공공개발국>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상인 |
공공시설기획과장 | 유경종 |
시설공사1과장 | 유이천 |
시설공사2과장 | 서천수 |
도시개발사업과장 | 강성인 |
<농업기술센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명한 |
농업정책과장 | 강종순 |
농업기술과장 | 한리스 |
농산물유통과장 | 서혜영 |
축산과장 | 안태석 |
도시농업과장 | 최미자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백영란 |
○속기사 | |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