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15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0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46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77페이지, 1,4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13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은 별도 책자로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직제순으로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페이지는 952페이지, 사업조서는 54페이지부터 해당됩니다.

우리 누비전 관련해서, 저희는 누비전시스템이 두 가지죠?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서명일 위원 두 가지인 이유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보시면 지류 제작에 어쨌든간 예산이 한 3억가량 들어갑니다.

지류 누비전 판매대행 및 환전수수료 7,500, 지류 누비전 제작비 6,500, 누비전 폐기수수료4,000 그다음에 지류 누비전 관리시스템 임차료 1억 1,000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 카드용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류는 한 25% 정도 되죠?

○서명일 위원 보면 우리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3년 대비하면 지류상품권이 79%에서 24%로 감소했는데, 24%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류를 제작할 때 제작 비용 들어가고 폐기할 때 폐기수수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종이나 이런 나무를 사용하는 지류이기 때문에 잉크라든가 환경오염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카드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카드 다 씁니다.

교통카드부터 해서.

○서명일 위원 교통카드, 버스부터 해서 다 쓰는데, 카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한 번 제작하면 그 카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은행에서 지류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부받으면 카드에 충전이 되면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폐기비용도 안 들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시스템도 우리가 누비전 모바일관리시스템하고 은행하고 병행을 하면 관리시스템도 1억 1,000이라는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요.

그다음에 폐기수수료 2,000만 원 안 들어가죠.

○서명일 위원 보시면 저희 창원시가 특례시라 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선제적으로 한다고 뭐라 하고, 왜 시범적으로 하냐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못하면 왜 다른 데는, 잘되는 게 있으면, 다른 도시에 잘되는 게 있으면 왜 창원시는 선제하지 못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양산, 경주, 강릉, 수원부터 해서 특례시 대부분 지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카드형으로 바꿨습니다.

카드형으로 바꾸면 이 예산가지고 한 2억 9,000되는 예산을 절반 이상은 제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즈음 카드 다 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그 지류를 하면 지류를 또 바꾸러 가야 하는 또 시간적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검토 한번 잘해 봐주세요.

○서명일 위원 검토결과는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그리고 다음은 투자유치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7페이지, 우리 사업조서는 214, 213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서명일 위원 이 69억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이 시비는 얼마나 되죠?

○서명일 위원 50%?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관광재단이 도 출연기관이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30% 이상인가 하면 행정감사나 사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다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럼 감사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그러면 돈은 50% 저희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세코가 운영비라고 하면 적자가 나면, 적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면 금액이 더 늘 수도 있잖아요? 운영비이니까.

○서명일 위원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50% 만약에 했을 때 세코에 한해서, 세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받아 가려면.

○서명일 위원 저희 아시겠지만 경남 로봇랜드 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도 출연기관이다 말입니다.

거기도 지금 비공개로 와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세코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기가 실행부서잖아요, 관광재단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더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더 줄이겠다든가,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5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관내출장비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 4,032만 원, 작년에도 4,000, 똑같은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지요?

○서명일 위원 인원은 지금 한 3분의 1 이상 줄었잖아요?

○서명일 위원 이 부분 조금 조정해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딱 시간 맞췄네요.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928페이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산이 다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올해 3조 7,717억 원의 예산 규모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산 받기가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국도비 보조해서 3,487억 원이 쓰여지고, 인력운영비에서 6,800억 정도 또 법정 의무 견적비 해서 6,700억 정도, 특정지원에 1조 4,000억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1,58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 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22년도부터 보면 20억을 받았어, 우리 책자에 보면 22년도에도 20억을 받았고 23년도에도 20억, 24년도에도 20억을 받았거든.

사실 10억 더 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더 출연해 줘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요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남 전체 우리 소상공인 퍼센티지를 보면 창원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전체의.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증금을 출연하는 데가 거제, 김해, 진주가 있는데 진주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안 되고, 김해가 좀 많습니다, 17% 정도 되고요.

거제는 7%밖에 안 되는데 거제가 우리보다 출연금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30억을 했고.

그렇다고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 시하고,

○홍용채 위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 또 동의안을 40억까지 해 줬잖아요?

○홍용채 위원 해 줬는데도 내나 우리 시에서는 계속 20억을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하튼 추경에 어떻게 하든 간에 경남은행에서 10억 하는 것 말고요.

한 10억을 더, 그러면 추경에 20억을 해야 4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 충분히 가서 예산과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우리 동의안까지 다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못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부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946페이지에, 맞는가 모르겠다.

우리 책자는 168페이지에, 책자에 168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이게 작년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에 올렸던 게 1억 800만 원 올렸는데요 반납을 했네요.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작년에요?

○홍용채 위원 또 해야 하고요?

○홍용채 위원 내년에도 7,200만 원 해 놨는데,

○홍용채 위원 또 반납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홍용채 위원 원래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혹시 제 생각에는 조선업체에 우리가 신청유도를 적게 한, 홍보를 적게 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홍용채 위원 조건을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화하고.

○홍용채 위원 창원의 인구도 되어 주는데, 제 생각에는 경남에 풀고 창원에 오는 사람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진주에서 오든지 김해에서 오든지 오는 사람은 그런 조건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인구 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홍용채 위원 조건을 풀어서요 좀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고 우리 또 인구도 불어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홍용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조금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금방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에 까다롭다는 건 창원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 조건 까다로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이정희 위원 도와 협의가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럼 이런 노력을 혹시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책에 보니까 관련해서 전남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 지원사업 공고를 혹시 보셨습니까?

전남 것 보셨어요?

○이정희 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주 좋은 예가 있었어요.

전남의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 지원사업 공고를 보시면 좀 열어놨어요, 지역을.

우리는 지금 창원시,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창원시로 이전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관내, 관외 해서 지역을 몇 개 열어놨더라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의 조선업이 있다 하더라도 꼭 창원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근에 진해, 진해도 창원시 맞구나, 금방 말씀하신 것 진주라든지 조금 경남지역을 열어 놓으면 이런 지원 폭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오셨고, 혜택, 그 수혜자가 12명, 11명이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취지의 사업목적과 그다음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부합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네요

○이정희 위원 그럼 관련된 도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건의했을 때 반응이 우리 시와 좀 달랐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의 예를 한번 참고하셔서 좀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해서 다른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이정희 위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공공요금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증액이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이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영업소가 지금 몇 개가 이걸 받고 있어,

○이정희 위원 160개?

○이정희 위원 이건 언제의 조사자료죠?

○이정희 위원 160개가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건지 안 그러면?

○이정희 위원 그러면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혜택이 간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60가구, 뭐야,

○이정희 위원 영업소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늘리면 다른 사람,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이정희 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렇죠?

○이정희 위원 어제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해서 혹시,

○이정희 위원 30% 인하, 3년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쇼에 대한 어떤 예약보증금제라든지, 보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여러 가지 악성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실 창원시에는 또는 공공 배달앱이 다행히, 다행인지 아닌지 또 사라져서 지난번에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공공 배달앱이 또 없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또 정부에서 이런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 인하해 준다니까 그나마 많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지금은 160개소가 착한가격업소 해서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가게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혜택 보는 가게만, 업소만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가게가, 그 업소 유지가 잘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주기가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이정희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저는 한번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또 위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잘 모니터링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5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상적세외수입에 BOT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가 약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여기가 어디죠?

○이우완 위원 그럼 다하면 부지가 상당히 크겠다,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부지를, 이 부지라고 해서 다 건물 옥상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우완 위원 옥상에 지붕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느 기업이나 어느 어떤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4개를 다 통으로 하네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 수입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 더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 에너지협동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아까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우완 위원 예예.

거기도 사업을 확장할 의지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관계자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확장시켜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건물 옥상에,

○이우완 위원 맞으면, 그렇죠?

○이우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이만큼 생기는 거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922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물가모니터링요원 수당으로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33명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링요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체로 했다는 말은?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공평하게 기회도 돌아가고 또 실질적으로 일도 또 열심히 할거고.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93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이용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올해 1억 4,6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우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금액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이 늘어납니까?

○이우완 위원 이게 우리가 1년에 16개 업소를 선정하죠?

매년, 매년 몇 개 업소 선정을 합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기준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계속 착한가격업소로 유지가 된다, 그렇죠?

○이우완 위원 보니까 이용활성화 지원대상으로 160개 업소를 지금 이야기했고, 그 위에 보면 또 종량제봉투 지급을 하는 데 그것은 또 100개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160개 업소가 맞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우완 위원 시장매니저사업은 따로 또 사업예산이 잡혀있던가요?

○이우완 위원 그럼 이제,

○이우완 위원 하나의 상가나, 전통상가나 전통시장 단위로 공모가 들어오면 선정해서 거기 시장 전체에 어떤 지원한다는 거죠?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어떤 몇 개의 상가에서, 몇 개 점포에서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도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이우완 위원 그렇게 지원했던 것이 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에 또 다른 전통시장으로 지원이 옮겨가더라도 기존의 지원했던 그 시장의 그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것도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936페이지에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대동씨코아상가라든지 성원그랜드쇼핑이라든지 여기 보면 변압기 설비 교체 2억 8,000, 배관설비교체 1억 4,800, 에스컬레이터 교체 2억 6,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원그랜드쇼핑이라든지 대동씨코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하면 바닥에 쫙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이런 시장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씩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백화점씩 상가, 집합건물이죠, 그렇죠?

집합건물의 이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죠?

○이우완 위원 기준 충족해야 하는.

○이우완 위원 예,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에 세입이나 세출 개요에 대해서 국 전체, 전체 세입,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감액이 됐는지, 국 전체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이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국 전체의 세입이.

○김경희 위원 국 전체가요?

○김경희 위원 지금 묻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

○김경희 위원 162억 맞습니까?

195억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전체, 국 전체 말입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 162억 2,000만 원이다.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김경희 위원 170억입니까, 그러면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감액이 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떻습니까?

올해 총 국 전체 세출.

○김경희 위원 감액되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얼마 정도?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얼마 됩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34억 특별회계가,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세입이나 세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세입은 확충을 좀 해야 하고 또 세출은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94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이 사업추진의 배경을 보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이 25년도 신규로 6,25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사업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경희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의 신중년층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25명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고용장려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시에 우선순위 어떻게 됩니까?

○김경희 위원 중간 부분을 보면 중장년 일자리 이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감액이 좀 됐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이음 지원사업 전년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지, 혹시 기존 지원 대상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페이지 921페이지입니다.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설치 관련 부분인데요.

○김수혜 위원 기존의 근로복지타운에 있던 것을 창원상공회의소 건물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이게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을 하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그럼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 1층?

○김수혜 위원 예, 임차료가 월 5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전 설치하는 비용에 예산 5억,

○김수혜 위원 이게 비용이 어떻게 추계된 건가요?

○김수혜 위원 다른 어떤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거기,

○김수혜 위원 참고하셔서?

○김수혜 위원 용역 중이시네요.

그러면 언제 개관이 가능한 겁니까?

○김수혜 위원 언제 나갈 계획이시죠?

○김수혜 위원 3월경에 그러면 거기 나가실 계획이신 거고,

○김수혜 위원 그 이후에 차후에 추진 계획 시에 어떻게 되십니까?

○김수혜 위원 이 기업 명예의 전당의 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김수혜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제 방문객도 많이 없었고, 로비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협소하다는 그런 민원 같은 게 예전부터 많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수혜 위원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어서 930페이지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김수혜 위원 예, 예산서에 보니까.

○김수혜 위원 예산서에 있는 실사평가단 현지심사수당, 이 실사평가단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당장 자세하게 설명이 어려우시면 제출해 주시면,

○김수혜 위원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은 앞에 질의해 주셔서 설명이 충분히 됐고, 지금 160개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김수혜 위원 올해 추가,

○김수혜 위원 그 지정 현황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김수혜 위원 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수혜 위원 아까 예산서에 또 인증 표찰 이것도 지정이 되면 달아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에 보면 일괄적으로 같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지금 보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그냥 일괄 다 업소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업종에 맞게 이렇게 맞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식업이라면 주방세제를, 배달용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옷걸이가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김수혜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면 사업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착한가격업소에서 소비자들이 결재했을 때 캐시백으로도 주는 혜택들도 있고.

○김수혜 위원 그거랑 착한가격업소랑 관련이 있나요?

캐시백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

○김수혜 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사업주나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이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수혜 위원 아까 기존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940페이지 지역경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 간단하게 그냥 그동안 현황 한번, 간단히 1분 내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의창, 진해, 성산, 마산합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주택에 지원은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오은옥 위원 그런데 회원구는 왜 빠졌을까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계속해 온 사업이잖아요.

○오은옥 위원 한번 점검은 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설치하고 나서.

○오은옥 위원 우리는 그냥, 결국은 우리는 시비매칭만 해 주는 그런 사업,

○오은옥 위원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오은옥 위원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지원사업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은옥 위원 저도 왜 회원구가 빠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20페이지에 보면 아까 누군가가, 다른 위원님이 기업 명예의 전당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좀 안 맞다고 옮기는 것에 대한 기업에서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많은데 이렇게 임차료를 내, 당연히 임차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안 내고 있었습니까, 저쪽에?

○오은옥 위원 임차료가 나갔었고,

○오은옥 위원 이게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거기에 있으니까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오은옥 위원 세코에 있을 때보다 홍보 효과가 덜 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상공회의소에 옮기는 것도 좋겠고, 어떤 분들은 시청 좀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오은옥 위원 예,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임차료가 나가니까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옮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당연히 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네요.

○오은옥 위원 그리고 9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보니까 22년도와 23년도에는 경영안전수수료가 이렇게 나갔데요?

경영안전수수료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사업조서에 보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Scale-Up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에는, 예산페이지는 9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경영안전수수료가 23년까지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수수료인가요?

경영안전, 다른 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이나 아시면.

그런데 24년에는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오은옥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해 주시고.

그럼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것 하기 전에, 일자리창출과 맞습니다.

과장님, 946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 규정은 어느 규정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공모신청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되는 겁니까?

○오은옥 위원 그동안 실적이 좋으니까.

○오은옥 위원 취업률은 한 몇 % 됩니까?

○오은옥 위원 이것 취업률도 평가표에 들어가는 거네요?

○오은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폴리텍?

○오은옥 위원 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네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47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중장년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있는데, 사실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리스케일링, 업스케일링,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비만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만약에 신중년, 중장년분이 내가 재취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 시의 노크를 한다면 어디에 가야 하죠?

○오은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을 좀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신중년, 중장년분들이 어떻게 하면 창원시에서 재취업이 가능할까, 물론 취업은행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셔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좀 쉽습니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길도 많고 알아서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이는 젊으신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다 좀 젊잖아요.

젊으신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민원이 오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일자리 상담을 하는 곳을 안내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우리 시에서.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와서 상담도 받고, 상담을 받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곳도 찾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동료들도 소개해 주고 하다 보면 또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이게 좀 약간 프로세스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일자리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좋은 사업을 또 가져오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은 오히려, 경력단절 여성들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도에서도 센터가 많고 홍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들은 그런 데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데.

반대로 나이 드신 중장년이 더 상담을 못 받아서, 하다못해 이런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일하기 상담에서는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은옥 위원 그런 걸 한번 적극 홍보 좀 해서 사업을 키우더라도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쏟아져 나오니까 일자리과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딱 맞게.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보빈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질의 안 하셔서.

먼저 예산서 책을 보시면 25페이지, 24페이지를 마찬가지겠지만 세출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는 전년도라든지 내년 예산에서 우리 비교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꺼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교증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의 이 예산서에 보시면 비교증감이 전혀 없고요.

전년도 예산액도 각각의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비교증감도 없고 각각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쭉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페이지 다 하지 않겠지만 31페이지까지 말입니다.

○이정희 위원 양식이 달라도,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얼만큼 증가했는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회계법인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이정희 위원 52만 2,500원 곱하기 12해서 627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정희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넘겨서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도 보시면 회계감사 위탁수수료가 1,000만 원 곱하기 1회에서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정희 위원 지금 각 따로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회계수수료 나가는 그 회사가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이정희 위원 다른 곳입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곳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할인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는 보니까 지역문화 행사 개최해서 4,000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2억이 되어 있네요.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또 전시 및 공연 개최는 지금 2,000만 원 곱하기 2 해서 4,000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만 이 행사가 우리가 일회성 행사는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생대회도 마찬가지고, 빛거리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끝나고 나면 스톱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내년도 연계되거나 이러지는 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르네상스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죠?

○이정희 위원 내년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 해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5년 차 사업이 5년을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르네상스사업이 성과가 있다 없다의 평가를 봤을 때는 성과가 없지 않았나라는 결론을 조금 내는 부분도 있지요?

○이정희 위원 지금 계획에도 보시면, 31페이지 위에도 보시면 전부 다 행사입니다.

그냥 홍보 행사, 활성화,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 위에 보시면 30페이지,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보시면 평가위원 수당 해서, 14회 해서 2,800만 원 잡혀있죠?

○이정희 위원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당이 잡혀있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업체 선정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4일을 잡혔다는 것은 한 달에 1회 이상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행사, 행사, 행사 각각 행사할 때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좀 효과성이 있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행감에도 보니까 이게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모아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도 지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도 행사, 행사, 행사해서 업체 선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비용 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는 것은 조금 조절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성과지표 개발관리가 2,000만 원 곱하기 1회가 되어 있네요.

○이정희 위원 어떤 성과지표 개발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잠시만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지금 어떤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정희 위원 한 번에 지금 다, 성과지표라는 건 사업, 그럼 사업이 많잖아요.

사업이 많은데, 그럼 이 한 번을 가지고 이게 성과지표가 다 되나요?

평가가 되나요?

○이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이정희 위원 그럼 이걸 매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성과지표가 언제 그러면 이게 발표가 납니까?

발표라든지, 마지막에.

○이정희 위원 2024년 나오면 이걸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2페이지이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업조서는 16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94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액 시비 7,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성보빈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문제점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채용박람회 내실화를 위해서 구직자 고용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채용박람회 참가 인원은 대충 추정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성보빈 위원 2,500명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내실화를 위해서 구직자 고용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제점이 생기면 계획,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성보빈 위원 그럼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성보빈 위원 부서의 예산으로 용역 맡긴 것 아니에요?

○성보빈 위원 결과보고서 내년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기입하신 것 같고.

직접 참가, 산출 근거에 직접 참가 40개사 그리고 간접 참가 30개사 이것 혹시 리스트업 제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전년도를 비교하면 전년도 면접을 우리 청년들이, 취준생들이 444명 받고 채용 11명 됐는데 올해 면접 818명, 채용 14명입니다.

그런데 면접자는 2배 정도 지금 증가 추이가 있죠?

보이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면접자에 비례해서 채용인원도 증가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했을 당시에는 14명이었다 이 말씀이신거죠?

○성보빈 위원 그니까 참가인원이 비례함에 따라 채용인원도 늘었다, 사업성과를 그렇게 보시는 가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그때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실화를 위해서 기업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4년제 인문과를 졸업했을 때 갈만한 기업이 몇 개가 없었어요.

우리 청년, 여성들은 제조업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제가 업종을 다 파악했을 때도 뭔가 끌리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한번 독려하셔서 공문을 여러 번 보내시든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시든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보빈 위원 시중은행이 아직 채용시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데 컨설팅을 함으로써 얻는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취준생 해 봐서 알지만.

그런 정보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이 저는 이 사업에 내실화되는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보빈 위원 예, 다음으로는 166페이지,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66페이지이고 예산서는 946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일단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7억인데 밑의 비고란에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이것 시비만 기재되어 있길래 지방비 다 합쳐서 적으신 줄 알았는데, 밑의 지방비 싹 다 계산해 보니까 6억밖에 안 나오는데 잘못 기입하신 것이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계속사업, 그러니까 다년간 드는 사업,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조서도 그렇게 표기해야 마땅한데요?

○성보빈 위원 일자리창출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계속사업이 다년간 투입되는 예산, 이 사업조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금 이상한?

○성보빈 위원 이것이 회계, 이것 관리 예산1팀이지요?

○성보빈 위원 한번 여쭤봐서 저희가 조서를 보고 좀 이해가 돼야 질의를 안 드릴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시스템이 그렇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도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지금 1억 7,500만 원만 기입하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성보빈 위원 어쨌든 지방비 다 합쳐도 7억이 안 되는 것인데 시비를 지금 다년간 투입해서 7억이다 이 말씀인 것?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시비를 다년간 투입했을 때 7억이란 말은 밑에 참고 비고란에 추가로 당구장 표시 적어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것 누가 보면 딱 보면 지방비 다 합쳐서 7억인 것 같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도 문제인 것이 지방비 다 합쳐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는 도비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보빈 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된 것인데 지금 항공우주제조업 기업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임금·복지제도 또 여러 가지 근로조건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성보빈 위원 이 항공우주제조업 기업이 12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기업, 중·강소기업 분류해서 나중에 알려줄 수 있나요?

○성보빈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근로자 219명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수혜자 219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곧 회계연도 끝나니까 집행 다 됐으니까 한번 만족도 조사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근로자분들한테 구글폼으로 링크로 보내면 금방 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다음은 투자유치단, 이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신규 사업 하나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이것 지금 홍보계획 조금 알려주시고, 5 대 5 매칭됐네요?

○성보빈 위원 아, 일자리창출과네.

이것 나중에 또 답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는 20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956페이지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단장님, 신규 사업 한 개니까 아시겠지요?

글로벌 비즈센터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글로벌 인재양성?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제안사업이지요?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제안사업인데, 죄송합니다.

해외 어디를 컨텍 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동남아.

○성보빈 위원 컨텍 중이다?

지금 미취업 청년 5명이 사업대상인데 이 5명의 산출근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총 1억 사업비에서 5명 산출 근거?

○성보빈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스테이 기간?

○성보빈 위원 교육하면 교육비도 따로 줍니까?

○성보빈 위원 5명 모집방법에 대해서 조금, 선착순인지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성보빈 위원 아무쪼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미취업청년 5명이 해외 실무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드렸고, 만약에 중도 포기 아니면 사고 났거나 중도 포기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의 사고 대책 마련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다음 달부터 협약 체결해서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

이것이 해외 실무경험이란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예를 들어 무역학과를 나오면 코트라를 가고 싶을 것이고요.

가장 미스매칭이라 하지만 가장 눈 높게 바라보면 저 같은 경우 상경계를 나왔기 때문에 해외 실무로 간다면 저는 월드뱅크 가고 세계은행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들 잘 선정하셔서 컨텍 하셨을 때 국가 선정도 중요하지만 국 간의 어떤 기업이 있는지 먼저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지급해서 해외로 인턴 보내준다 해서 좋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고 정말 그들이 입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기업에 저는 실무를 경험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일 경험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마지막 10초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956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되고요.

조서는 210페이지이고,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의 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마이스산업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행사유치를 많이, 경남의 거점이 세코잖아요?

행사유치하고 대규모, 소규모든 간에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산업들이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전액 시비를 다 태워서 용역을 하는데요.

도에서는 매칭 안 해 줍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경남도에서도 용역하고 있어요, 혹시 관련되어서 마이스산업 용역?

○성보빈 위원 저는 경남도에서 용역을 해도 창원시랑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연구용역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 사전 심의는 완료하셨나요, 혹시?

○성보빈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조례가 2022년도 12월 30일 날 시행됐는데, 그러면 시행되고 나서 계획을 무조건 수립해야 한다,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때는 왜 본예산에 안 태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고 몇 년간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하신 것이세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시 재수립하신다는 내용?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투자유치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55페이지에 산업별 맞춤형 수출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흥시장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지원을 하는가요, 패키지라는 것이?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보면 나갈 때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컨설팅 지원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오은옥 위원 주력산업 170, 예를 들면 신흥시장 개척 100, 그다음에 현장닥터 복합애로 해결이 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에다 주는 것이에요?

○오은옥 위원 수혜기업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에요?

○오은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 돈을 기업에다 줄 수 있습니까?

기업에 주는 것이 안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한테, 그렇지요?

컨설팅을 받았다, 예를 들면 연결을 받았다 하면 그 해외에 있는 기업에 줘야지, 지금 수혜 받는 기업에 주는 것이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오은옥 위원 맞지요?

○오은옥 위원 안 맞지 않아요?

○오은옥 위원 그것은,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산출내역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요.

○오은옥 위원 아무리 진흥원에 맡겨도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이것을 그 기업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증빙서류를 줘서 그 기업에 주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은 아마 해외 카탈로그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해외 영문 카탈로그, 그렇지요?

영문 카탈로그, 예를 들면 해외에 하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업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업에 바로 주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산출근거를 조목조목 적어놓으셔서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랑 그렇다면 뒤에 있는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개가 너무 좀, 약간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뒤에는 또 추진 내용에 보면 하이브리드 해외 전시 공동관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오은옥 위원 그러면 기술단을 파견한다 하면 이 예산은 기술단이 쓰는 출장비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 직원한테 출장비를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술자문단한테 주는?

○오은옥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전시회도 공동관 운영할 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개 하는 것 같은데 두 개 약간 비슷하긴 한데, 보니까 과장님 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잘 파악이 안 되신 듯한데.

○오은옥 위원 예, 일단 제가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진흥원이든 부서든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는 아무리 진흥원에 줘도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나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 잘못된 것이 있거나 하면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이고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956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보니까 올해는 5개 전시회를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사업조서는 204페이지이고 예산은 95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5개 정도 지원이 되는데 창원시하고 경상남도 같이 했는데, 이것 혹시 이번에는 보니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까지 5건 지원을 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전시회가 워낙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많은데 이 5개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저는 지역산업전시회를 여쭤봤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경남관광재단에 그것이 된 것이 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지원?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산업전시회가 워낙 많은데 이 중에 5건을 지금 지원을 24년도 했잖아요?

○오은옥 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국제기계박람회라든지 여러 개를 했는데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까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여쭤본 것인데 이것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은옥 위원 선정하고 우리는 매칭만 해 주는 것이고?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아, 매칭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태우는데 이것 선정하는 기준도 잘 모르고 그냥 도에서 무조건 하면 우리는 매칭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실 이런 것 선정할 때는,

○오은옥 위원 우리 시에도 누군가가 참여해서, 그렇지요? 맞지요?

제대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지역산업전시회와 중점육성전시회는 딱 엄격하게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에 내용들이 전시회 건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시회가 5건이 선정되며 그다음에 또 이것을 용역해서 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약간 다만 아쉬운 것은 용역하는 업체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전시회를 맡는 업체가 그 업체가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도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전시회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뭐라 해야 하겠노, 약간 조금 더 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25년도 용역을 줄 때는 아덱스나 다른 데 가보면 관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이순신방위산업전이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해군사관학교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위치가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 전시회가 약간 유명무실한 이런 것이 되어가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좀 강력하게 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전시회는 넘쳐 나는데 가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이고, 그 업체인 것은 괜찮습니다.

뭘 강하게 내비치는지도 해 봐야 하겠고, 이번에 했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이 전시회의 의도는 뭐지 할 정도로 사실은 조금, 첫해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전체 전시회가 거의 다 한번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조금 수도권이나 아까 수출도 하고 해외 전시 같은 데도 가보면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같은 돈을 들여도 우리도 좀 쌈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전시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역의 산업이나 기업이나 모든 것을, 그런데 불구하고 조금, 용역회사도 이런 용역을 받아줄 지역의 업체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인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도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과 같은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인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행사성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성 사업이라서 지금 1억 원 이상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이에요?

○성보빈 위원 시비 5억 7,800이고 도비 10억 2,800만 원 해서 지금 16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 기재란에 지금 없고 시비에 지금 16억 다 되어 있거든요?

죄송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인 것이에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만약에 행사성 사업이라 하면 도비랑 시비 다 합쳐서 지금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된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보조사업은 3억 원 이상이라 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보빈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비란에 지금 계속 재원이 여기 기재되는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 관련해서 여기에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원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나 개인의 리스트를 혹시 지금 들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최정훈 아, 비상설적.

○위원장 최정훈 없고.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이스산업의 큰 줄기가 어디 아래에 있냐면 관광산업 안에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마이스 모든 전시회, 컨벤션, 국제회의, 이 모든 것들이 관광산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박람회, 취업박람회, 모든 박람회도 관광산업의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코의 운영사가 경남관광재단인 것입니다.

마이스산업이 그냥 회의산업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협의회,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해요.

투자유치단이 마이스산업을 감당하는 이유는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금 관광산업, 마이스산업의 핵심은 관광산업으로 접근해야만 이것이 풀립니다, 관광산업으로 접근해야.

그러기 위해서 체류, 여기 보면 수혜대상에 쇼핑·숙박·관광·마이스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포함하는 것들이 관광산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근할 때 단순히 기업 찾아가서 여기서 회의 한번 열어주세요, 세코 대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보다는 중장기적인 2박 3일 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26페이지 보면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주소지가 보니까 성산구 마디미로57 골든타워빌딩 2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임차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최정훈 지금 창원시가 일반, 이것 누구 것입니까, 2층 이것이?

일반 개인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개인 소유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창원시가 센터를 운영할 때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료 내서 운영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것 누가 선정했어요?

○위원장 최정훈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을 누가 선정했습니까?

지금 개인 공간에다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했지요?

○위원장 최정훈 임차.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임차를 주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자, 질문을 정리할게요.

이 부동산 이곳에 하는 것은 누가 선정했어요?

○위원장 최정훈 2019년도에 그곳을 하기로 선정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국비사업도요, 센터를 하나 지을 때 올라올 때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센터 정하는 것도 국비사업 안 내려옵니다. 아시지요?

뭐 센터 하나 지으려면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 짓거나 하게 되지만 일반 개인 재산에는 국비사업이 잘 안 내려와요, 내려올 수도 없는,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개인 재산인데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임차료 500만 원을 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 임대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이 계약금 임대료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하는 것이지요?

계약서 지금 들고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위원장 최정훈 보유하고 있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당시에 공문서 일체하고 계약서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야 하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93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가 1,34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931페이지?

○위원장 최정훈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이것 1,345만 원씩 매해 집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어떻게 교육합니까, 친절교육을?

○위원장 최정훈 누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회장님들?

○위원장 최정훈 매년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친절교육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교육내용, 커리큘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훈 누가 강의하는지.

○위원장 최정훈 5년 치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질문이 많은데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인데 소리단길 조성사업이에요, 935페이지.

이 소리단길 조성사업이 지금 1억이 예산인데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공모사업이 실제로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국비 지원은 어떤 부분에 들어옵니까?

○위원장 최정훈 10억.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올해는 1억만 넣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 국비는 직접 지원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국비가 어디로 직접 지원됩니까?

○위원장 최정훈 세모로협동조합이 상인연합회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세모로협동조합이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협동조합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낸 것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행안부 공모사업, 세모로협동조합에 관련된 자료도 좀 상세히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마지막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골목여행 문화아카데미를 종료했는데 종료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상인리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유료 아카데미가 아닌 것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거기서도 친절교육 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25년도 수익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전년도에 사업이 왜 예산이 남았지요?

○위원장 최정훈 안 쓰고 넘어간다?

○위원장 최정훈 이 재원은 계속 적립금인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그대로 적립해 놓은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최정훈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출연금 4억하고 해서 5억이 넘는 금액이 세출예산으로 잡혔던데, 1억은 다 사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수당이나 평가위원 수당 그다음에 평가수당들이 너무 과해요

다른 부서나 다른 재단,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너무나 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 많이 한다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아니거든요, 본부장님?

○위원장 최정훈 대표이사님도 잘 아셔야 할 부분인데, 평가위원 수당 30만 원 해서 5명, 그다음에 아까 200만 원도 있는데 보니까 구석구석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그다음에 평가를 위한 회의나 이런 행동이 너무 과하게 많습니다.

이것 꼭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오픈스튜디오 위탁 2,000만 원이고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위탁이 6,000만 원인데 이것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오픈스튜디오에서 라이브커머스 못 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왜 별도로 또 위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스튜디오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전문 자격으로 하는 그 업체한테 라이브커머스만을 별도로 부탁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오픈스튜디오 운영하는 그 운영사는 2,000만 원 받고 오픈스튜디오 운영하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그 운영사는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오픈스튜디오 운영하는 운영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픈스튜디오 옆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위원장 최정훈 그렇지요?

○위원장 최정훈 거기서 오픈스튜디오 운영하는데, 그러면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위탁받은 업체는 누구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것도 창원시 진해 회사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대부분 오픈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좀 이것이,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곧 활성화재단의 현장에 한 번 방문해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혹시 예비비가 0인 이유,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비비가 아예 없는데.

○성보빈 위원 예예, 원래 지방재정법에 1% 이내로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단장님, 이것이 위탁·대행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받는데 이것 기준이 있지요?

예산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대행사업을 다 동의안을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5,000 예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정훈 지역경제과장님, 이것 5,000만 원도 보니까 ESG의 활성화 지원사업도 대행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정훈 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단에서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해외인턴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산진원에 위탁이 되는데 이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까?

다음에는 포함시켜 주십시오, 기분 좋게.

(「지역경제과는 1억 안 된 것도 넣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국장님, 10조하고 11조를 삭제한 근거는 뭐지요?

왜 삭제하셨지요?

○서명일 위원 예예,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 상위법에 있어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포상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위원회만 하면 위원회 수당은 지급할 수 있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조례는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전부 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최초 발의자 누군지 아시지요?

○이우완 위원 그때 서호관 국장님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발의할 당시에는 경남 최초였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때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몇 군데 더 발의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나머지는 일단 조례의 어떤 체계를 정비한 것이고, 가장 두드러진 것이 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예, 또 이 조례와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자활센터까지도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지금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가고 있고 또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고, 몇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활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그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자활센터까지 너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자활센터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뭐랄까, 각 구청에서도 그것을 또 지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구청에서 지레짐작으로 그것을 또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지금은 마이크 켜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잠시만요, 지금 속기가 되니까.

○서명일 위원 마이크를 꺼도 정회가 안 되면,

○서명일 위원 아닙니다.

정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가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서명일 위원 개별 보고하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를 해라, 없으면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신 있게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꾸 그래 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전에도 했고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소관 총 3건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총 1건 3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단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예산요구액 4,032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032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역경제과 기업명예의전당 이전설치 예산요구액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며 2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지역경제과 기업명예의전당 임차료 예산요구액 6,600만 원에서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요구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증액한 13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의회에서 동의한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중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이 꼭 필요하므로 2025년도 하반기 지급 예정인 성과급 등 인건비를 재조정하여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비 5억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해 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