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을 하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895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8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계속비는 1,521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 901페이지 보시면 창원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금액이, 이 금액하고요, 전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왜, 38억입니까?

그렇다면 사업조서 가지고 계시죠?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제일 밑에.

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의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2페이지 보시면 2024년 본예산이 있고요, 최종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추경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예산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2024년 예산에 최종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감을 했을 때 이 계산이 맞습니까, 지금?

○이정희 위원 아니죠, 지금 차이가 2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말이 안 맞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2024년 최종 예산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셔야죠, 이 책을.

○이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산업진흥원에는 보면 예산이 지금 최종적으로 44억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4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받은 출연금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략국에서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이게 제대로 표기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숫자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1회든 2회든 2024년 예산을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8억밖에,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예산안하고 2024년 예산액이 4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증감액에는 2억이 차이가 나니까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 일단 다른 부서도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904페이지에 방위항공부품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2억 5,000인데요.

예산을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실적을 보면요, 작년 2023년도에는 보니까 우리가 수출상담을 보니까 2,930억을 해서 추진된 게 보면 1,658억인데 그때 2억 5,000인데 올해는 2억 7,000을 했는데 올해하고 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올해는 보니까 수출상담도 744억밖에 안 되었고 계약 추진도 19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MOU 건수는 많네요, 7건으로요.

○홍용채 위원 예산안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실적 추진 여기에.

○홍용채 위원 예, 23년하고 24년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홍용채 위원 이렇게 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책자에서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계약 체결이 안 되었어요.

답변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899페이지에 지금 우리 창원대학하고 경남대학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창원대학하고 경남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사업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입생은 경남대학은 보통 몇 명 모집하죠?

○홍용채 위원 과가 지금 4개나 되어 있죠? 컴퓨터공학과하고 인공지능, 미래자동차하고,

○홍용채 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경남대학이나 창원대, 특히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남대학이 문을 닫으면 댓거리 자체가 전부 사실은 시장도 그렇고 전체가 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 인구, 그러면 시장이 아예 활성화가 안 되면 인구가 떠날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부분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신입생을 받으면 4년 후에는 졸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잘되면 연장이 되면 또 4년을 더 해서 8년까지 가는데 8년이 되어서 공모사업에서 만약에 혹시나 배제되고 안 된다면 학과 자체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정부 지원도 없어지고요.

○홍용채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경남대학이 능력이 되어서 그 학과를 그대로 살려서 계속한다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홍용채 위원 예, 우리 시에서 각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좋은 학생을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다 가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 지역 관내에 취업을 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니고 우리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우리 창원시에 무슨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홍용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떠나는 이유가 취업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 딸내미도 여기 있다가 서울 갔는데 서울 한 번 가면 안 내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 차이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취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여기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나 지원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취업을 해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홍용채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인 것 같은데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창원시, 진주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은 뭡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5년 차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사업인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에 주요업무계획에는 보면 국비가 45억, 도비가 10억, 창원시가 12억, 진주가 2억, 기타가 13억입니다.

13억인데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시비가 14%, 11억 4,500, 기타가 71억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0, 도비가 0, 시비가 14%, 기타가 86%?

○서명일 위원 본예산 책자는 알겠는데, 본예산 이 예산안 책자는 알겠습니다, 각 부서가.

이것은, 이 주요조서는 전략산업국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해도,

○서명일 위원 예산부서는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제 5년 차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석박사를, 보면 2022년 38, 2023년 40, 금년에 한 42명 정도 배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박사를, 이게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 두산에 취업을 했다든가 어디에 취업했다든가 그것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몇 %나 됩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38명이 두산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직자들입니까, 아니면 신규?

○서명일 위원 재직자가 한 90% 되니까,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크게 봤을 때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재, 지역에서 다른 부분에서 근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경남대나 창원대나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두산의 재직자가 아닌 다른 부분도 이 석박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것 해서 인재 양성되어서 창원이나 이렇게 취업을 하면 그 부분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재학생 비율은 몇 %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산은 대기업인데, 어찌 보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만을 위한 지원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 창원시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하고―이게 경남TP에서 하지만―하고 있으면 일반 우리 학생들도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재직자 위주로 가면 실적은 좋겠죠.

거기 나중에 취업, 계속 거기 머무를 거니까.

○서명일 위원 예,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이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창원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만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행 주체가 경남TP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경남TP에서는 전체 경남을 관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데이터를 좀 관리하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된다.

이제 사업이 거의 금년이 마지막인데, 5년 차인데 1, 2, 3, 4년 차에는 그렇게 크게 데이터가 없다면 관심이 좀 없는 건 아니고 미약했다는 거니까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에 학부생들 중에서, 아니면 졸업한 분들 중에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 여기에도 박사님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전부 다 졸업하고 막 바로 박사 과정을 진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했을 거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래전략과 900페이지 보시면,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 한번 보시면 전기연구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었네요, 그렇죠? 20년부터 25년까지.

그런데 25년 이후로는 사업이 없는 겁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습니까?

3년 차 평가했을 때는 좀 괜찮았습니까, 실적이?

○오은옥 위원 보통 한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자립할 수 있는,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그렇죠?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를 들면 전기연구원이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게 제일 좋은 모델일 듯한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25년도 사업할 때는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아까부터 계속 소프트웨어 중심대학하고 여러 가지 두산중공업 관련 사업들이 나왔는데 사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대학에 하는 것은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의 의지가 있어서 사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비, 시비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성, 예산 능력을 보고 시·도비를 매칭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거의 제안한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 왔고 우리 시에서 대응하겠다 했을 때 이게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렇다 하면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이 공고를 낼 때, 공모를 할 때 재직자를 몇 % 넣어라, 내지는 재학생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관내에 있는 일반 시민도 다 되고, 요즘은 평생학습 시대라서 재직자도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는 시대이고 또 요즘에는 계약학과 트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런, 처음 시작할 때 전반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만 주고 수혜자는 일부분만 되는 것처럼 사업조서만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904페이지에 있던 전략산업과 방위항공부품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출이 앞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초 저희가 방산이 약간 수출 잭팟이 터질 때는 굉장히 많은 수출 물량이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수반한다고 계속 납품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 계약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계약을 수반하는 업무가 아마 더 바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네트워크 활성 지원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수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부품 개량이나 성능 개량 쪽으로 기술을 보완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체계기업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했는데 하고 보니 유럽 지형에 안 맞아, 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성능을 개량해야 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사업이 2개니까, 하나는 다음번에는 그런 기술 지원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오은옥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한 해, 두 해 이렇게 걸쳐서 비슷한 기업들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것도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해 본 사람들이 또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것도,

○오은옥 위원 예,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도 조금 해 보는 것도 괜찮고.

아시겠지만 보통 방산, 원전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UAM 이런 핵심 기술 가진 분들이 다 그분들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원전기업 리스트 받으니까 방산 업체가 한 40%더라고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진 분들을 원전이든, 좋습니다.

UAM이든 AAM이든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러면 기술 개발이나 성능 개발 쪽으로 조금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올해 예산은 이 정도 잡혔지만 필요하면 다음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장님하고 한번 잘 의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은옥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지능로봇대회, 전국대회, 897페이지 로봇 경진대회.

미래신산업과네요, 그렇죠?

이것 좀 어떻습니까, 결과는?

○오은옥 위원 잠깐만요, 897.

세입예산을 봤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어쨌든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국로봇지능 대회.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로봇 경진대회 있잖아요,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오은옥 위원 예, 저번에도 한번 그 부분은 들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해가 늘수록 참여자가 많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렇죠, 이게,

○오은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딸이 지금 스물다섯인데 초등학교 때도 이 대회를 했었거든요.

로봇 경진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로봇에 관련된 이런 패키지를 사서 주제에 맞게 조립해서 내는 이런 상황이고요.

맞죠,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학생이나 성인을 포함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로봇 경진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듯한데요.

제일 좋은 것은 로봇랜드가 숙박시설까지도 되어서 1박 2일 정도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에 모이고 우리 로봇랜드가 알려지고 이런 굉장히 진취적으로 되면 좋은데 당장은 그게 좀 어려우니 로봇에 관한 예산을 다음에 조금 늘리더라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성인이나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 경진대회들이 작게, 작게 사업 꼭지마다 있는데 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시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내용대로만 진행하지 말고 조금, 이게 사업조서가 통과가 된 거면,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된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잘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에서 기술이전도 가져가고 특허출원도 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은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의 세입예산을 보면 총액이 89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30.4%가 감소가 되고 약 38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소 사유랄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세출예산 부분에 보면 총액이 364억 4,518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 16.67% 감소가 되었고 금액은 72억 8,250만 원 정도, 8,8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수소차 관련해서.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미래전략과입니다.

90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이 사업추진 일정과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 1단계 추진을 해서 얻은 주요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성과가 크네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육성사업 2단계 추진 시의 목표와 기대되는 지역 경제의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인데 89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거죠? 플랫폼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사업.

○이종화 위원 하는데 2023년부터 합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그걸 활용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활용하는데 기업 지원이 2023년에는 네오헬스테크널러지다, 그렇죠?

거기에서 9개 사를 했는데 2단계 실증에서는 4개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도에는 부길스프링 등 해서 11개 사인데 2단계는 고도화 추가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여기는 9개 사로 줄었습니다.

이게 주는 건 왜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차에 11개 기업에서 했다가 그러면 2개 기업은 탈락을 한 겁니까, 포기를 한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안 맞는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실증을 해서 제품이 나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시제품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주로 나왔나요?

○이종화 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 기업에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시제품이 나와서 그게 상용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전략산업과 904쪽, 904쪽인데요.

여기는 원전기업 신속기반 Help Desk 설치 및 운영, 이것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올해도 했고?

○이종화 위원 아,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지원, 기술개발, 금융지원 안내 등 해서 상담을 하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상담을 하는데 이 예산이 1억, 여기에 보면 15억입니다, 그렇죠?

원전기업 신속지원 Help Desk가 총사업비가 15억인데 이게 지금 몇 년간이라 그랬습니까?

연간사업이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4년, 5년입니까?

○이종화 위원 5개년 사업이면 1년에 30억이잖아요.

1년에 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이렇게 올해도 그래서 3억을 편성하셨다, 내년에도, 그렇죠?

○이종화 위원 바로 지원되니까,

○이종화 위원 일단 우리 시비는 3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이것 총 3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1억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총 3억을, 우리가 1억 하고 도비 2억이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 3억을 가지고 상담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성과라든지 이런 건 다, 결과는 확인을 합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 말하자면 아웃소싱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답하실 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자신 없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줬으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데 이게 다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더 관심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908쪽, 아, 908쪽 이제 막 했다, 그렇죠?

909쪽입니다.

909쪽에 제일 위에 보면 도심항공 핵심·수요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1억 5,000은 우리 시비만입니까?

○이종화 위원 시비만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배터리라든지 모터 등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80개 사라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80개 사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이 1억 5,000 가지고 가능한지?

○이종화 위원 그러면 표준화된 지원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을 보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80개 사가 각각 무엇을 개발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한, 개별 하는 건지?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매칭을 해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1억 5,000 가지고 80개 사에 어떤 핵심적인 걸 지원한다는 게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건지?

○이종화 위원 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기술 지원을 하는 건지 판매 진로를 상담을 해 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술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기술 지원은 그러면 어디에 하고, 매칭을 해 주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누가 개발한 데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질문이 있는데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에 보면 방위항공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7억이 편성되었다가 최종예산은 1억만 사용된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이잖아요, 6억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우완 위원 아니, 2024년 최종예산에, 우리 책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2024년 최종예산에 1억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

○이우완 위원 같이 그러면,

○이우완 위원 아, 다른 사업비 6억하고 합쳐졌다 그 말이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5페이지에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책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수요처 부족으로 예산을 반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우완 위원 그만큼 지금 승용차 부분에서는 수요가 좀 적다는 그 말이죠?

○이우완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조서 73페이지에 보면 2025년 본예산 이후에 또 추경으로 더 요구하겠다 해서 이것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라고 적어놓은 데 보면 일반적으로, 아니, 본예산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하고 추경에서 요구하겠다는 비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추경에서는 오히려 시비가 48%로 가장 많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시비를 다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를 더 요구 못 하더라도 시비는 추경에서 확보를 더 해야 하네요?

○이우완 위원 그렇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08페이지에 드론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몇 개 발생했는데 먼저 드론 배달거점 운영비하고 배달거점 공공요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드론 배달거점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배달거점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우완 위원 주로 어떤 걸 배달합니까?

도서 지역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일종의 시범사업이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런 요구가 있는 장소에 더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에 드론을 꼭 투입 안 하더라도 배달은 되는 곳이잖아요.

○이우완 위원 일종의 뭐랄까, 드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범이라든지 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음료수를 배달하고 하는 이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우리 드론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드론 촬영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보전금은 그러면 시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고 할만한 게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심사비하고 이 정도면 되지 싶은데 이렇게 운영비가 1,000만 원까지 들어가야 하나.

○이우완 위원 예, 드론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바로 밑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해서 5차년도까지, 지금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올해 그러면 2024년도가 4차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5차년도를 하겠다?

○이우완 위원 그렇다는 거죠?

보니까 지난해 본예산이 2억 5,000이던데, 아, 본예산 최종예산이 2억 5,000이던데 올해는 1억으로 많이 내려왔네요.

○이우완 위원 2022년도부터 사업 세부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적이 반복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에 계속 뭔가 더 나아가야 할 건데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우완 위원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서는 906페이지이고 조서에는 없고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게 몇 년 차 운영인 거죠?

○성보빈 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했죠?

○성보빈 위원 2023년도요? 2017년도 아니고요?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기업 지원 플랫폼이잖아요.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기술을 이전해 주고 매칭해 주는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혹시 현재 우리 재료연 안에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성보빈 위원 센터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총 2명이 있는 거죠?

○성보빈 위원 2명 있고.

그러면 이게 직접 연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연구하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직접 연구도 하고 독일이랑도 하고.

이게 지금 원래 5억씩 투입되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성보빈 위원 그런데 2억 5,000으로 지금,

○성보빈 위원 언제부터 절반 줄이셨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5억 투입되었네요?

○성보빈 위원 2023년도까지.

이것 세부 산출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비랑 용역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23년도 실적보고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사업비를.

이때는 5억이었겠죠?

○성보빈 위원 5억, 우리 시비 전액 5억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기업에 얼마나 기술이전을 해 주는지 궁금해서 제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총 5억에서 보면 거의 연구비로 다 쓰는데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인건비.

인건비 2억 9,000만 원 들어가고 간접비 2,000 빼고 거의 직접비, 거의 인건비, 연구비로 들어가거든요.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좀 세부 실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정확한 목표는 뭔가요? 우리 한독 소재 R&D연구센터에 대해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기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술을 이전받았고 어떻게 상용화가 되었는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업이 있나요?

○성보빈 위원 어디 기업이라고, 아까 수전혜 방식으로 우리 기술,

○성보빈 위원 그게 그 기업의 매출 증가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매출이 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기술이 매칭된,

○성보빈 위원 보면 연구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어떤 걸 실제적으로 연구했는지, 기업에 어떤 게 도움되었는지 궁금하고.

사실 이게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리려다가 우리 재료연에 테이블 딱 하나 두고 연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성 제기가 되어서 제가 좀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재료연에―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대부분 어쨌든 연구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드렸고.

이게 지금 이월을 자꾸 시키고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5억 6,000 중에서 2억 8,000, 거의 절반 이상을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성보빈 위원 그 갭은 이해하겠는데 저희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 시비도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월액은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니면 이월할 수가 없어요.

그 회계연도 예산총계원칙이라고 다 써야 하는데 이걸 자꾸 반액, 2억 얼마씩 이월시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반납 완료한 이월액도 있는데 반납 안 된 이월액은 재이월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불용처리, 결국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성보빈 위원 결국 우리 시비가 쓰여야 할 곳에 못 쓰이고 불용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되게 오랫동안 연구, R&D 한독 소재 연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는 성과도 실질적으로 나야 하는 시점이 왔고 원래 정책을 만드시면 5년 이상 되면 진짜 평가를 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하거든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질문 1개만 더 하면 안 될까요? 3분 남았네요.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898페이지이고 조서는 10페이지입니다.

창원 미래전략 현안대응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억 편성되었는데 5,000 정도로 반액 삭감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반액 정도가 줄어듦으로써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8페이지인데요.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드린 사업 같은데 한·캐나다 AI기술 교류 지원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20억이 넘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보빈 위원 23억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재 안 하면 말씀드렸지만 불이익이 지방채 발행도 안 되고 중투심에서도 조금 어드밴티지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성보빈 위원 예예,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올해까지 23억 정도가 투입되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맞춤형 우수지역 인재육성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미래산업 육성이니까 우리 미래전략과 같은데 맞나요?

○성보빈 위원 여기서 지금 2025년부터 2029년 12월까지 방산 관련 취업 대상 및 방위산업 중소기업 인재 채용 이런데 인력 채용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총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시·군·구비 3억이고 또 재량지출이 나와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사업조서는 없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아까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보다가 바로 이 사업이 좀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오은옥 위원 904페이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산업 인재육성 사업.

○성보빈 위원 전문인재 육성사업.

○성보빈 위원 전략산업과 과장님,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씩 지금 시비를 매년 태우고 있는데 재량지출도 3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혹시 3억이 나중에 더 지출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비로 3억씩 매년마다 나가는데―연마다―또 재량지출로 기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3억을 나중에 더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제가 그냥 예산2팀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 질문,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예.

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호 펀드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겁니까?

912페이지네요, 예산서는.

○위원장 최정훈 4호 펀드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아, 2024년도요, 4호 펀드.

○위원장 최정훈 4호.

○위원장 최정훈 예.

1억 5,000,

○위원장 최정훈 시리즈 인라이트 벤처스 아니고요?

○위원장 최정훈 저 4호 말씀드리는 거예요, 4호.

○위원장 최정훈 인라이트 맞죠?

○위원장 최정훈 아, 시리즈입니까, 4호 펀드의 운용사가?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는 운용사가 인라이트 벤처스라고 나오는데 그럼 틀린 거예요? 주요사업조서 138페이지.

조서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3호는 인라이트가 맞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4호는 7월부터 시작됐지요?

○위원장 최정훈 예,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2024년도 아직까지 투자 대상 기업은 발굴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아직까지?

○위원장 최정훈 예, 그러니까,

○위원장 최정훈 투자실적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4호 펀드로요?

○위원장 최정훈 올해 6월부터 시작되어서 언제 투자,

(「10월」하는 이 있음)

10월에?

○위원장 최정훈 3억이 투자가, 투자가 집행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좋습니다.

우리 1호 펀드가 마감이 되었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1호 펀드가 원래 40억 이상 의무투자인데 실제 투자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1호 펀드는?

의무투자가 40억 이상이었는데 1호 펀드 최종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40억, 그냥 딱 40억만 투자되었나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무투자금액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호 펀드는 지금까지 누적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사업조서 137페이지 보니까 3호 펀드가 투자실적이 7개 사 45억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호 펀드는 의무투자가 40억 원인데 이것은 의무투자금액을 상회해서 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위원장 최정훈 지금 137페이지에 세부 사업추진 실적 2023년도 보면 투자실적에 7개 사 45억 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3호 펀드가 의무투자금액이 40억이잖아요, 3호 펀드가.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2배, 20억 투자해서 40억 이상 의무투자이니까.

그런데 실제 투자실적이 45억이라는 것은 의무투자금액을 상회했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보면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1인 창조기업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기술창업 지원 쪽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창업.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서비스업 창업은 지금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되고 있습니까, 창업 지원 대상에?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기술창업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위원장 최정훈 업종?

○위원장 최정훈 업종이 어떤 기술적인 분야가 포함된다 안 된다 이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유통업은 기술창업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저기 유통업 미스터 앞바다, 유통업인데 플랫폼을 이용해서 펀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블루윙 펀드 5호는 아직까지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했죠?

이제 검토단계이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보면 스타트업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술창업 스타트업 지원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영역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최정훈 소상공인이, 아주 매출이 좋은 하나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것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까?

○위원장 최정훈 운용사하고 협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게?

○위원장 최정훈 건의?

○위원장 최정훈 그걸 받아들이고 말고는 운용사가 결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우리가 청년창업 지원할 때 기술창업, 기술창업을 하는데 우리 미래전략산업국 기술만이 미래전략산업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만이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통업이 장사가 잘되고 발전이 되면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필요한 순간이 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술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 요소가.

지금 스타벅스가 기술기업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카페였어요.

대부분 식음료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 소상공인들도 그냥 시작하다가 매장을 늘리는 순간부터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들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 지원을 할 때는 지금 단계적으로 인하우스에 개발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는, 개발은 외주 줄 수도 있잖아요, 개발은.

외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운용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만 보고 어떤 지원 대상을 좀 폭넓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창원시를 보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기술창업, 지금 보니까 기술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도 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업 창업경진대회 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라 해봤자 똑같은 서비스업들을 플랫폼화하면 다 기술창업에 들어가는데 플랫폼 그것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웹페이지만 있으면 플랫폼 기업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되어도 그 허들을 넘을 수 있겠느냐, 부서의 어떤 보수적인 그 기준을 넘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일반 창업자들은 두려움이 좀 많죠, 왜냐하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대개 일반적인 청년창업가들이 대부분 개발자나 기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부서의 일이 아니라 창업이라면 적어도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모님치킨 그것도 창원시 관내 기업이잖아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어떤 중요기업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F&B기업이잖아요,

프랜차이즈 하는 순간 F&B기업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도 개인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F&B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별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훈 장승진 과장님 소관입니까, 발전소?

○위원장 최정훈 아니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아닌가요?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최정훈 아, 그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금 건 다른 부서에 여쭤볼게요.

하여튼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추가 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1분 이상 하셔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저 이종화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했는데 909쪽에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개발 지원사업이 1억 5,000이고 그 밑에 보면 드론 이게, 미래신산업과입니다.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2억이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서면질문한 자료를 보니까 집행에서 거의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억 8,590만 원이 남았고 또 드론 특화에는 집행잔액이 1억 9,82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드론·도심항공, 여기 조서에 보면, 조서가 87쪽입니다.

○이종화 위원 87쪽.

조서에 보면 도심항공교통 관련 중소기업 현황인데 배터리라든지 모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한 80개 사가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생산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시 UAM 기반구축 사업에서 수요조사는 완료했고, 작년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수요조사는 작년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수요조사는 완료했고 그다음에 영풍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기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2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 사업이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 보내주신 데 보면 협의체 구성, 일단은 작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조합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체 현황하고 연구조합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끝나고.

○이종화 위원 어쨌든 작년 2억 예산에서 집행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든지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와주세요.

○이종화 위원 협의체 구성과 연구조합 구성.

○이종화 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작년에 2억 가지고 이런 기반을 구성했으면 올해 이걸 다시 더 그 업체라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에도 그게 확실하지 않고 작년에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책정하고,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밥 먹으러 가야 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1분 내로 끝내라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905페이지에 수소 관련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이 많이 적게 잡혔는데 이 예산으로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님?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까요?

○오은옥 위원 사실은 수소 관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현재는 현대차하고 토요타가 미래모빌리티 관련해서 협약을 했고, 그렇죠?

수소모빌리티를 목표로 해서 자율주행, 그렇죠? 현 기사 보셨죠?

그리고 경상남도도 5월에 산업부 예비 수소특화단지 기획과제 공모에도 선정이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수소 관련 소·부·장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김해나 밀양 쪽은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도에서도.

우리 창원시도 맨날 가서 사진은 찍으시던데 수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관련은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인사검증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되도록 수소 관련 영업사원이 직접 뛰셔야 합니다, 국비를 위해서.

좀 뛰셔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조성도 되어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운영될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 부분에, 무슨 감사 명칭이 기억이 안 난다, 하고 계시고 이정희 위원님도 거기 소속되어 계신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이정희 위원 연구회?

○오은옥 위원 연구회 말고 뭐지? 수소,

○이정희 위원 특위 저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특위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특위, 성보빈 위원이 특위인가?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대차도 토요타랑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래모빌리티 협업하려고 MOU도 했고 경남도도 막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뭔가 하고 있어야지 하는 걸 멈춘다든가 못 하게 한다든가 이것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산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방산 막 투자할 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수출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전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데 어쨌든 수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 번 더 국장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몇 번, 904페이지에 있는 원전기업 관련해서, 90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원자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원자력기업협의회 회원사 명단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잘하고 계시고, 다만 좀 궁금한 게 지금 삼홍에서 소형모듈 SMR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저도 한 번 여쭤봤는데 기밀입니까?

○오은옥 위원 않았고.

한 몇 % 되었습니까? SMR.

○오은옥 위원 개발 중인 걸로?

○오은옥 위원 언제쯤 표준모델이 나올까요?

○오은옥 위원 예산 지원은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 여기서.

○오은옥 위원 지켜봐야 안단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점검하셔서 기술력이 부족하다 하면 다른 유수의 기술을 가져오더라도 한번 또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데 한번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보빈 위원 50초만.

○위원장 최정훈 50초?

짧게, 지금 다음 일정 때문에 짧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 제가 질의드린 게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원래 총사업비가, 5년간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 기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3억씩 5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15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기재 여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재량지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미달성 가능성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써주셨는데, 이 문제점 및 대책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재량지출로 3억을 또 넣은 것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려면 53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 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 및 추진 경과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에 대해서, 이월액 2억 8,000 가지고 2023년도에 또 쓰셨고 결산 현황 보시면 이월액이 2억 8,000, 2억 5,000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월액 2억 5,000 남은 걸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걸로 사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 가지고 올해 이제 연구개발, 위탁 연구개발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보빈 위원 12월인데 언제 집행 예정이세요?

○성보빈 위원 그것까지 나중에 조금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아까 서두에 원장님하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산업진흥원, 출자·출연기관 중에 진흥원 말고 복지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뿐만 아니라 시 대응사업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서 예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은 출연금만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급여 이런 부분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산업진흥원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만 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 탄소중립센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부서의 예산이 같이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탄소중립센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고 이 출연금만 가지고 예산서하고 명세서를 만약에 그동안 계속해 왔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의 대응사업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산진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 예산이 다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작성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가지고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저희가 질의할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1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네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1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국외출장여비.

○이정희 위원 예, 혹시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2024년도 국외업무 경과를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출장을 다녀오셨다든지 그런 업무 경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 예산은 원장님을 위한 예산보다 직원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에 70%를 5월로 준다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4명은,

○이정희 위원 이것은 2025년도 예산이고, 2024년도 업무 경과를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분이 답변, 2024년 올해에는 그러면 국외출장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정희 위원 예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급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물가 변동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액이 너무 똑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국외출장이라 함은 저희가 다른 나라에 업무를 보면서 벤치마킹 위주로 사실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진흥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외 사례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연수 횟수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정희 위원 아, 주로 그러면 이 출장비, 국외출장비를 원장님이 주로 그러면 편성을 하신 겁니까?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4명이면 예를 들어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편성을 원장님 위주로 편성하셨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국외출장여비, 올해 2024년은 그러면 다 지출을 하셨습니까? 아직 결산 자리는 아니지만.

○이정희 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육훈련비로 조직문화혁신 등 워크숍,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크숍 행사에 한 1,5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 답을 해 주실까요?

○김수혜 위원 없었다고요?

○김수혜 위원 앞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김수혜 위원 다른 분이 혹시,

○김수혜 위원 대답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좀 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1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부분.

○김수혜 위원 23년부터 계속하고 계시네요?

○김수혜 위원 이게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 실시하시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올해 그렇게 하셨고 내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또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수혜 위원 예, 많은 예산 들여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계신데 형식적인 워크숍이 아니라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김수혜 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책자 보기가 조금, 우리 일반적인 예산 책자하고 좀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70%만 적용을 해서 본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기 임차료 1대당 30만 원인데 8대, 12개월 해서 하면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70%만 지금 요구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연금이 수익의 전부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출연금 외에도 사업 수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사업 수익도 여기 세입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수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산에서는 복사기 임차료 30만 원 8대 12개월,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서에는 70% 했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는 100% 다 집행이 되는 거네요?

○이우완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항목, 이것 세목 적을 때 조금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9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인쇄비 같은 경우에 연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책자 인쇄 같은 경우에 7,000원×400권 그다음에 3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권당 7,000원으로 단가가 계산되고 400권을 인쇄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 홍보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바로 또 통으로 적혀 있고 또 그 위에 창원산업정보 책자 인쇄도 마찬가지 470만 원 통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몇 권을 인쇄하는지, 그 단가는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좀 통일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영평가보고서 인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짜리를 15권 인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0%, 262만 5,000원 이렇게 되는데 경영평가보고서 이게 권당 25만 원씩이나 하는 이유가 뭐죠?

○이우완 위원 아,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렇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등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가들이 주로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위원회보다는 비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되게 많이 높네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정한 것 맞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아까 KPI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조직문화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 12페이지, 이 교육훈련비를, 핵심성과지표를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개인이 정한다 그랬는데 개인이 정합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전문가한테 제출해서 목표를 정한다는 게 맞으시죠?

○오은옥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개인이 정한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오은옥 위원 예예, 제출하면.

○오은옥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은옥 위원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말이죠?

○오은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성과지표가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도출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도출되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5년은 좀 기대가 됩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수에 관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제가 상임위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보통 일반행정직원 6급 같은 경우에는, 6급은 어느 정도 수준을 6급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다 그러면 어느, 이것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 급 중에서도 몇 급을 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오은옥 위원 9급?

○오은옥 위원 9급?

○오은옥 위원 그러면 5급은?

○오은옥 위원 예, 4급은요?

○오은옥 위원 7급?

○오은옥 위원 3급은 6급 되고 2급은 5급 되고 이런 건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1급이면 4급이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은옥 위원 1급이면 4급이 되네요? 일반행정직원.

○오은옥 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연구원 연봉제 이것은 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가요?

연구원 연봉제.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연봉성과제로 하는데 연봉제에서 지금 3,143만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은옥 위원 예, 300만 원, 314만 3,382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거냐, 연구원은 어느 기준으로.

○오은옥 위원 8급?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러면 호봉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오은옥 위원 전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은옥 위원 7급입니까?

○오은옥 위원 선임은 6급인가요?

○오은옥 위원 책임은 5급인가요?

○오은옥 위원 수석은 4급이고?

○오은옥 위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맞죠, 실장님?

○오은옥 위원 호봉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오은옥 위원 예예,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밑에 쭉 보다 보니까 파견 공무원 수당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흥원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할 때 한 달에 30만 원이 더 나간다는 거죠?

○오은옥 위원 예, 이것 역시도 규정은 우리 창원시 공무원 규정에 따르는 건가요?

○오은옥 위원 진흥원 규정에, 예.

○오은옥 위원 3,000만 원 나가고?

○오은옥 위원 밑에는 보니까 진흥원 직원이 파견했을 때도 30만 원 나가네요?

○오은옥 위원 예예, 제가 문제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책임, 선임, 전임 전부 다 이게 지금 파견수당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은옥 위원 예, 이게 창원산업진흥원 직원 급여 규정이 따로 있겠죠, 그렇죠?

○오은옥 위원 우리 4대 의원단이 구성되고 나서 한번 어떤 의원님께서 창원산업진흥원의 팀장님급이나 급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듣기만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시고 없으시면 만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은옥 위원 그리고 아까 누가 위원회 이야기도 다른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 구성할 때 좀 고루 하시고 나가는 규정도 좀 규정에 맞게 잘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투자유치단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너무 같은 사업이 중복되면서 제목은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이래서 좀 따로 하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은 또 완전 따로 해 놓으니까 창원산업진흥원은 월급만 받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한번 뒤에 한두 장 적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다음번에 고려해 보시면, 실·국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리고 혹시 원장님 윤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내에?

직원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던데.

○오은옥 위원 구성을 하고, 만약에 직원 간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오은옥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창원산업진흥원을 보면 제가 좀 잘 안다고 혹은 친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것, 고소·고발은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이 어느 순간 관두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열심히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게 또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나친 조직 내에서의 경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직원이 좀 많다 보니,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여직원들 편을 드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남자 직원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장님 그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직원 교육을 좀 강화해서 직장 내에 서로 지킬 건 지키고 하는 부분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장님이 오시면 더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인데요.

윤리경영위원회도 있고 또 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직원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3개 정도 있네요.

잘 운영하셔서 좀, 이제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창원산업진흥원이 더 발돋움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개인으로서도 엄청 행복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지금 본 책자를 보면 44억 정도는 완전히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여기 경영팀은 100%이고 사업팀은 50%라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팀 구성과, 이걸 좀 표기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한꺼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호봉 수로만 한데 묶어놔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 있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직에 4급을 예를 들면,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 4급이 행정직이 경영팀인지 사업팀인지, 이렇게 같이 섞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분리해서 표시를 해 주면 아, 이분은 사업팀이기 때문에 50%의 우리 여기에서, 출연금에서 나가고, 인건비가, 50%는 사업에서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 뭡니까, 기본급?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걸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좀 표기를 분리 좀 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까 위원장님부터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것만, 44억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만 달랑 왔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미래산업국에 보면 주요조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거의 다 TP이거나 산업진흥원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진흥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공무원들은 외주, 일단 산업진흥원에 외주를 줬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이 안 나와요.

저희는 알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대 때는 진흥원하고 미래산업국하고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본부 경영진들만 나와 계시기, 경영팀만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인데 과마다 몇 개씩이나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의아하거나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예산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말씀하셨는데 업무계획은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때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질문을 못 했어요.

산출 근거를 업무보고 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를 시행하시는데 이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지를,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또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원장님께서 개선을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든지 뭐,

○이종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논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되게 난감하거든요.

저도 산업진흥원이 이것 가지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44억 인건비뿐인데, 인건비는 뭐 어떻게, 똑같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씩 붙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을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난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요.

○이종화 위원 그것은 그 이전에 다 같이할 때였어요.

미래산업국하고 같이 앉아서 할 때였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출연금 가지고만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관련된 내용은 우리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내용이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왜 그걸 샀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사퇴하라고 말 나오고.

포토샵 라이센스 구입 1년이면 어디에서 샀느냐,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였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간소하다 보니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나가 다 눈에 들어와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건비 보수 부분에 보면 그때 원장님께서는 항아리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임연구원이 지금 20분 계시는데 혹시 일반행정직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일반행정직은?

○위원장 최정훈 상식적으로 연구원은 약간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원을 채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연구인력이 필요하면 그 수준에 맞는, 타깃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그런 연구원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선임연구원만 이렇게 20명 가득 차게 되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뭔가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차치하더라도 우리 연구원분들 있잖아요.

연구원들 개인식별은 다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이름이라든지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삭제하더라도―A, B, C, 가, 나, 다, 라 해도 됩니다―이분들이 언제 채용이 되어서 언제 진급되었는지, 그러니까 선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이 한번에 선임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연구원이나 전임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선임연구원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승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선임연구원으로 다 모을, 만약에 모아졌다면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유가 궁금하고 그 사유는 승진했던 그 시기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이 필요해서, 이 선임연구원이라는 직급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큰, 스페셜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납득이 되면 상관없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이 갑자기 선임연구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식별 정보는 필요 없어요.

A, B, C, D, 가, 나, 다, 라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언제, 무슨 직으로 들어왔고 언제 진급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최정훈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 시점이 있었네요?

○위원장 최정훈 선임연구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내부직원이 갑자기 특정 시점에 다 선임연구원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뜻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최정훈 예.

○위원장 최정훈 이게 수소사업을 창원시에서 시작할 때 그때였나요, 시기가?

○위원장 최정훈 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또 질의하실 분,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자료가 워낙 간단해서 자꾸 임금 가지고 여쭤보는데 우리 일반행정직 6급에서 1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1급은 6급에 입성해서 쭉 하면 일반 직원이 기간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 뽑힌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1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6급이 일반직까지는.

○서명일 위원 1급 여기 정무직 임기가 있는 우리 경영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1급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2급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2급이 한 분이고,

○서명일 위원 1급이요?

○서명일 위원 예, 보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 그걸로 봤을 때는 정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임기가 정년이 보장된 게 아니고 2년이면 2년, 계약 기간에 의해서 그런 부분,

○서명일 위원 2급도 그렇죠, 그러면?

○서명일 위원 3급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반 직원,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직으로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1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규정상?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규정상으로는 있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원이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최고가 수석연구원이 가장 높은 호봉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죠?

○서명일 위원 어쨌든 처음에 올 때 수석연구원으로 입사를 했든 책임연구원으로 입사를 했든 승진했으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일반직은 제가 봤을 때는 6급에 해서…. 6급으로 들어와서 최고 많이 올라간 분이 몇 급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진흥원에.

진흥원이 한 8년, 9년 됐잖아요.

○서명일 위원 2급까지?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2급 한 분이 정년제까지, 60세까지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 9페이지부터 해서 70% 이렇게, 세출예산에 보면 70%만 반영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게?

나머지는 PBS 해서 거기에서 30%만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MS오피스가 나오네요.

한글MS오피스가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예산이 0입니다, 0.

9페이지에 가면,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에서 충당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서명일 위원 소프트웨어비가 작년에는 23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0이라는 말입니까, 0?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전부 다 사업비에서, 그 목을 옮겨서 사업비에서 지출하겠다, 이 말씀이죠?

○서명일 위원 암만 질문해도 5분이네.

(웃음소리)

(「끝내라, 좀」하는 위원 있음)

일단, 예?

(「끝내라고」하는 위원 있음)

끝내라고?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참, 원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사업예산이 지금, 저는 책자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2025년도에 이 사업은 원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2025년도에?

여태까지 기존 계속사업 말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죠.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원장님은 선출직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저희가 인사청문회 했지만 원장님이 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공약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출했고, 했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만 편성이 되고 원장님이 하고 싶은, 이렇게 한 부분은 원장님이 요구는 했지만 부서에서, 시에서 예산은 반영 안 했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진흥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원장님을 모신 부분은 이런, 이런 사업에서 원장님 공약대로 나가는 사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니까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추경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원장님이 꿈꾸는 사업 정도는 몇 개는 있어야지 원장님이 공약을 실행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조직진단 이런 부분 빼고 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개선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가야 하지만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준비를 잘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추경에는 그런 사업이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려고 하면 활동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인건비 말고 나머지에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최소한의 마중물 금액은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 요구는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담당 국장님도 오셔야 하고 예산담당관도 오셔야 하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돈이 있어야 뭘 할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있는데, 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0%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전문위원 연봉제가 세 사람 해서 2억 4,000 정도 되는데 전문위원이 우리 정원에 몇 분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한 분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3명 되어 있으니까 올해에는 2명 다 추가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3명 되어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연봉을 보니까 현재 작년에 비해서 1명당 2,000만 원 이상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3명에 7,800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올라서 2억 4,300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1명에게 연봉을 얼마 줬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게 줬습니까?

○김경희 위원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연봉을 좀 올렸다, 그 말씀이죠?

○김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분이 있는데 이게 올해 2명 정도로 대체자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작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대체자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김경희 위원 있었습니까?

○성보빈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작년에,

○김경희 위원 작년에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김경희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1명이 했다는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작년에 제로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이게 잘못, 예예.

○김경희 위원 아, 내년에는 이렇게 2명을 대체할 예정이다, 그렇죠?

○김경희 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정규직 그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팀장님, 전문위원이 지금 진흥원에 현재 몇 명이라고요?

(「1명」하는 이 있음)

1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올해 2명 채용할 예정이라 하네요.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그 1명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 지금 탄소중립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직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정훈 아, 그러면 전문위원이 겸직 해도 됩니까?

내부 규정에 겸직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의 급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급여를,

○위원장 최정훈 원장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데 겸직을 허가했다고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탄소중립센터장은 센터장 급여는 별도로 없어요?

○위원장 최정훈 센터장은 별도 급여 없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위원장 최정훈 탄소중립센터 예산 지원에 센터장 급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8페이지 중간에 평가급에 대해서, 지금 평가급이 전년도 대비 2,500 정도가 상향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27억인데, 좀 올라있는 상태인데 상향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미리 받을 것을 생각하고 S등급을 미리 신청한?

○이정희 위원 높여 놓으셨다?

원장님은 S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라고 표현을 한 거랑 같은 맥락이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예.

○이정희 위원 예예, 그래서 저는 그 평가를 봤을 때 ‘가’, ‘나’, ‘다’로 제가 봤는데,

○이정희 위원 창원시에는 ‘가’가 없고 ‘나’도 있고 ‘다’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를 받은 경우에는 몇 %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죠?

○이정희 위원 아, ‘나’를 135 받을 수 있는데, ‘가’를 받으면요?

○이정희 위원 180까지,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하죠?

그 등급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이정희 위원 시장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정희 위원 최종은.

그런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가’를 받지 않았는데 상향 등급을 하셨다라는 건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부분인데 135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180%는 뭡니까, 그러면?

그 명시되어 있는 180%는 뭐죠?

○이정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80%는 아주 상준화 평가를 예상하신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일단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시면 11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있고 직책수당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조금 전에 평가급하고 별개의 보조비나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11페이지 오른쪽 편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원장님부터 해서 일반행정직원까지, 그다음에 직책수당도 마찬가지로 매월 받는 수당이 있거든요.

보조비가 있고 수당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비교를 하면 뭐하지만 다른 지금 일반 재단에서는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급을 135% 신청한 데가 있거든요.

135%를 신청한 데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서는 180%를 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

○이정희 위원 잠시만, 그런데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를 받잖아요.

물론 비교는, 물론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 120% 정도 받고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인데 거의 200%, 거의 맥시멈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비교했을 때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상향하지 않았나라는,

○이정희 위원 135 정도.

○이정희 위원 예, 맞아요.

○이정희 위원 아닙니다, ‘나’ 받은,

○이정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 계속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원장님, 탄소중립센터 사업비에 센터장 급여가 원래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겸직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임금을 지급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 탄소중립센터 지원 예산이 기후환경국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섞여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 예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식대로 하면 센터장의 급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센터장님이 기후환경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탄소중립센터장님이.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굳이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으로 계속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왜 겸직을 해야 하죠?

아니면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이 그 센터장님보다 다른 전문위원을 대체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겸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탄소중립센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 센터까지 설치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미래모빌리티는 또 안 중요합니까?

그것도 지금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는, 보니까 원장급의 급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원장급의 급여를 받는 전문위원님이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실 테고 왜 이렇게 2개의 센터장과 2개를 책임지는 것을 겸직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본인의 전문분야가 탄소중립이나 기후 쪽이라면 그쪽에서 팀장님의 역할을 맡아서 최대한 사업을 잘하고 미래모빌리티 사업은 창원시나, 원장님도 주변에 아시는 분 많으실 것 아니에요.

미래모빌리티 하면 확실히 그 부분을 전문위원으로 차고 칠만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굳이 계속 겸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근로 계약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최정훈 예,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짧게 한 번만.

○위원장 최정훈 아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럼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못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넷제로시티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넷제로 시티 선정에 관련해서 10월 30일 발표가 났죠?

○이정희 위원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우리 그러면 그동안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센터장님께 질의했을 때 선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앞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나아갈 방향이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더니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올해 선정된, 올해 하반기에 2개가 선정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개가 선정되었거든요.

어디가 선정되었냐 하면 제주도, 당진, 보령, 서울 노원구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넷제로시티에 관련해서 거기 선정받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외부과제 예산이 2억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억은 향후에 어떻게 쓰일 계획입니까?

○이정희 위원 지난번 9월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봤을 때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아주 거시적인 방향만 설정해 놓고 알고 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어떤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센터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 방향성이 어딘가라고 살짝 의문이 들거든요.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성과급이, 우리 성과급이 언제 나갑니까, 실장님?

○서명일 위원 12월 초에?

○서명일 위원 12월 초.

○서명일 위원 이게 성과급이 우리 2025년도에 27억,

○서명일 위원 아, 2억 7,000.

2억 7,00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2억 7,000을 꼭 본예산에,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도 11월, 12월에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게 될 건데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꼭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서명일 위원 예, 인건비 성격인데.

○서명일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인건비는 추경에도 충분하게 편성,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2개월 치로 편성 못 해서 9개월 치 편성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 보통 5월, 6월, 7월 정도에 한다고 하면 아까 6월쯤에 저희가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임시 결과가―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그러면 내년 11월까지는 잠자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9월요?

○서명일 위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6월, 7월에는 무조건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추경이 없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 부서가 인건비 개념으로 전부 다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경은 그 인건비를 주려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9월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이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원에만 예산을 3억짜리 사업을 할 때, 이런 인건비는 나중에, 성과급은 무조건 편성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2억 7,000, 27억인가, 2억 7,000….

○서명일 위원 아, 인쇄는 27억 되어 있는 것 맞네.

○이정희 위원 27억 되어 있거든요.

왜 27억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정희 위원 원으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단위가 안 맞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27억 맞잖아요, 지금.

○이정희 위원 27억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8페이지에 보면.

27억 아닙니까, 성과급이?

○서명일 위원 그러면 2억 7,000이 맞네요?

○서명일 위원 27억이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7억입니까?

○서명일 위원 성과급 금액이 얼마냐고요.

○서명일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에, 그러니까 금년에 만약에 우리가 ‘나’등급 받아서 135% 했을 때 거기서 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서명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27억인 줄 알고 27억이면 금액이 상당히 커서,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10초만.

○위원장 최정훈 이번에도 10초 지키실 겁니까?

○성보빈 위원 20초.

○위원장 최정훈 예,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이정환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 목에 보면 종합감사 전산기기 임차 및 설치료 이 부분에서 설명 듣고 싶거든요.

종합감사 전산기기가 뭡니까?

끝, 20초 끝.

답변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원장님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 동의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 금액까지 지금 이 금액 그대로 다 올라왔었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제가 금액도 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안에 우리 창원시가 내년에,

○이우완 위원 56억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했다고요?

○이우완 위원 맞아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56억으로 동의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예산을 또, 지금 56억에 동의해 놓고 다른 금액을 주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추경이나 다른 걸 통해서 다시 56억을 다 채우게 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해 드린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 범위 안이면 관계없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탄소중립하고 모빌리티 겸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예산 때, 그러니까 2024년 예산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UAM 관련 예산 2억을 삭감했어요.

했는데 그때 그 센터장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 UAM 예산을 살려야지 앞으로 UAM 관련 사업이 기초를 닦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업계획서하고 집행 내역을 좀 달라 그랬어요.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없고 다만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한 그 나르고 어플 설치, 만날근린공원에서 생수 배송하고 하는 이런 집행내역서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탄소중립센터라든지 UAM 모빌리티 사업의 전문위원이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창원시 전체의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당면한 과제를 자꾸 땜빵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탄소중립센터의 중장기 사업 계획 그다음에 UAM이라든지 드론 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연차적으로 해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 한 것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어떤지 보려고 달라 했는데 이것 보내온 걸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든지 같이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탄소중립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며 또 모빌리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좀 정리하셔서 저희들한테 좀 나눠 주세요.

그래야지 그다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작년 2억 가지고 이렇게 쓰고 올해 또 2억이 무슨 그것이냐 하면 드론 UAM 핵심기술 개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차년도에 이 돈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 산출 근거를 보려고 생각했는데 이것 한 권만 오늘 심사를 하게 되니까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 부분,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봐야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돈은 다음 연도에 얼마만큼 책정되어야 하겠다든지 이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점복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탄소중립도 물론 기업하고 그렇게 협업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어차피 우리가 수출하려면 RE-100이나 CBAM 기준에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기업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계도라 그럽니까, 방향을 설정해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중요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걸 감축하는 걸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업은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쓸 때 태양열 설치를 어떤 기업에 해 주겠다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 자꾸 단속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획에 좀 넣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종화 위원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종화 위원 “우리 시에 이것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라는 어떤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지 그냥 흉내만 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하시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예산을 늘리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어렵지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인데 사실 우리가 1시간 이상 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잘못된 게 왜냐하면 저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그마한 책자로 같이 했기 때문에―미래산업국하고―그런데 우리가 거의 오전에 할 때, 미래산업국에 산업진흥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대답은 거의 다 했지만 대답을 못 한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같이 예비심사를 했으면 모든 대답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44억밖에 돈을 못 받았는데, 56억을 했는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다음에 어필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더 받도록 위원들한테 이런, 그런 방법이 되었을 건데 다음에는 꼭 단독으로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같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꼭 예비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것 4장, 8페이지 예산안으로 아주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예산안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 질의가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부서하고 다시 한번 관련해서 소통을 좀 해서 다음번에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들이 질의 과정에 요청했던 자료나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