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예산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61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9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71페이지부터 1,473페이지, 계속비는 1,5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빨리 하라 해서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 보면요, 제2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여성가족과.

○홍용채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홍용채 위원 23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24회,

○홍용채 위원 인천에서요?

○홍용채 위원 여기 여성 리더를 통한 창원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보통 어떤 분들이 옵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보통 몇 개국에서 오는가요?

○홍용채 위원 20국에서, 여기 밑에 5억 5,000인데 궁금한 것이 기타 금액이 4억 1,250만 원인데 이것 기타 금액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우리 시비는 1억 3,750이고.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이것이 기타 금액에 들어가 있네요?

○홍용채 위원 인천은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2박 3일 하는데 숙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광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홍용채 위원 인천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 같은 것은 어떤 기대효과를 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잘 진행해서 우리 창원시도 홍보하고요,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한번 봐보자, 1,020페이지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요?

○홍용채 위원 35개월요?

○홍용채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7월에서 9월까지 4명 지원했다 하는데,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지원됐습니까?

○홍용채 위원 매달 지원하는 것이지요?

○홍용채 위원 20만 원씩요?

○홍용채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월 달부터 했으니까.

○홍용채 위원 예, 올해, 예산 얼마 됐었지요?

○홍용채 위원 우리가 보통 출산휴가는 1년 안 갑니까?

보통 1년 가지요, 보통 직장에서요?

○홍용채 위원 보통 다른 직장에는 보니까 1년 정도 하는 데도 많다던데.

○홍용채 위원 다 합해서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한다면 보통 1년 가면 12개월에서 24개월 공백기간이 생긴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홍용채 위원 아, 24개월에 또 부모수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출산휴가가 1년 같으면 출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가 직장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폭을 좀 넓혀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2개월에서부터 60개월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1,075페이지에 고3 청춘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요, 검토보고서에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세 군데서 나눠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네요?

○홍용채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작년에 ‘열아홉을 위해서’ 2,9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한 9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2,0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3개, 마산만 했는데 창원·진해·마산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시네요?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 여성안심택배함 안 있습니까?

이것이 2,200만 원인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창원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권성현 위원 서울이나 기타 시·도에 보면 여성택배함 말고 일반 택배함으로, 안심택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하고, 그냥 일반 안심택배하고 했을 경우하고 사용료가, 사용하는 횟수, 그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권성현 위원 여성안심택배함 이것이 서울 같은 데는 보면 240군데인데 일반 택배함인데요.

이것이 여성을 빼고 일반 택배함으로 하면 일반인하고 전체적으로 창원시민이 다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이?

○권성현 위원 아니, 이것이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 여성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성현 위원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여성요?

○권성현 위원 서울 같은 데는 240군데더라도 여성 부분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권성현 위원 하고 있어요?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사회복지과 961페이지 진동복지타운하고 북면의 감계복지타운하고 보면 수입료를 보면 입장료를 보면 우리가 진동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진동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명 정도 되고, 북면 같은 데는 인구가 한 4만 몇 천 되는데 수입료를 보면 진동이 훨씬 많거든요.

이것이 과장님, 진동하고 북면하고 센터 이것이 크기 규모가 커서 그렇나,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권성현 위원 규모가?

○권성현 위원 북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을 때 내가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는 저것이 센터가 영 작거든, 실제적으로 작다고 저것이.

그때 당시에 80억을 들여서 지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수영하러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제일 불평불만이 지금 7시에 수영 들어가는데 6시 10분 되면 나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좀 개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권성현 위원 예.

○권성현 위원 지금 그 주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돈을 내고 안 들어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침에 수영장에 차를 못 대서 전부 다 동읍이나 오시는 분들은 7시 수영하는데 보통 6시에 자기들이 온다 하더라고.

북면 같은 데 계시는 분들도, 감계나 무동 있는 분들은 좀 가까워서 그래도 6시 30분 안에 가야 주차공간이 있지, 그 외에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 그 주위에라도 시유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 빼고 나면 주차대수가 얼마 못 대.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맨날 불평불만 하는데, 태양광 그것 한번 생각해 주면 어떻겠나,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지금 센터 앞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다고.

많다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택도 없지.

○권성현 위원 아니, 센터 앞에 보면 필요 없는 공간이 억수로 많다고.

거기만 해도 차를 한 20대는 대겠던데, 18대는.

○권성현 위원 이런 부분도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지역민들이 좀 주차공간을 넓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9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금년부터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지요?

바뀝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지요?

○서명일 위원 국비가 편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편성이 만약에 국비가 14억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그 14억이 다 안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더 올려야 한단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양곡비로만 대체하고 운영비는 사용 못 합니까?

○서명일 위원 현수막에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운영비, 양곡비 그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현수막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서명일 위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 방침이 바뀌었는지,

○서명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다양한데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1,045,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지요?

우리 국에서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는 190명, 노인장애인과는 220명,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전체가 540명?

○서명일 위원 540명, 그러면 이것이 2024년 대비 2025년 좀 줄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서명일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100명 이상 감원됐네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감원하는 것은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국방력도 되니까 감원한 것은 되는데, 그러면 감원했으면 복무, 기존에 감원하기 전의 요원들이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 파견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업무에 지장이 전부 다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지금 54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년에 25년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저희가 급식비, 피복비만 주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7년부터 해서 지방에 이전이 되면 저희가 임금까지 다 줘야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맞지요?

○서명일 위원 2027년도부터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예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때는 한 달에 1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근 2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점점점 줄일 것 아닙니까, 계획에?

○서명일 위원 줄이면 그분들이 복무요원들이 무슨 가는 행정에 도움을 주려고 복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인원이 줄 것이니까 그 부분도 좀 강구해서 계획을 짜주셔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전 과가 마찬가지, 전 과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짜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999페이지 사회복지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복지박람회 개최를 이번에는 야외에서 처음으로 진행하셨지요?

○이정희 위원 해 보니까 실내와 실외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번에는 해양누리공원에서 했으니까 아무래도 인근에서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일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단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점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점이 좀 많았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정희 위원 이번에 50개 했지요?

○이정희 위원 예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평일에 했다면 이번에는 주말에 했지 않습니까?

주말에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물론 혜택을 받겠지만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사실 주말에는 다른 가족 나들이를 한다든지 그런 또 일정이 있다 보니 참여가 좀 불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박람회가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지울 순 없거든요.

제가 따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희 위원 예산이 왜 2022년도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줄였네요?

○이정희 위원 금액 왜 줄였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관련해서 바로 밑에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그 페이지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운영비 보조부터 해서 사업비 보조하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이것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사업이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그것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이렇게 계속 이중으로, 따지고 보면 이중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약간 핑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민간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나중에 제가 복지재단에도 묻겠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3개소, 1개소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단체에만 굳이 이렇게 하는지 과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중복되진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일단 나중에 따로 제가 자세한 것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 답변은 어떤 분이 하실는지 모르,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지출이 좀 많네요?

올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잡혀있는, 내년 많이 잡혀있네요?

관련 내용을 좀,

○이정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행사를 하셨지요?

처음?

○이정희 위원 계획입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내년도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가화만사성 콘텐츠 공모전은 뭐예요?

○이정희 위원 이것도 공모하실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가화만사성에 기타보상금으로 또 금액이 잡혀있네요?

○이정희 위원 계속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 해서 또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정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묻어가시는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정희 위원 그래서 관련 사업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정희 위원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따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8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가 올해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줄였지요, 5억 정도? 983쪽.

○이종화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5억을 줄였어요.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위탁금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 현실화시켰다 이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31억만 해도 충분히 됐는데 그동안에 초과 편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잘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똑같은 사업이 3년간 지속됐는데?

○이종화 위원 그만큼만 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0쪽 여성가족과에, 1,020쪽 아래에 보면 병원아동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종화 위원 맞벌이 부부가 아기가 아플 때 대신 가서 아기를 돌봐주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아니요, 병원돌봄, 아이가 아플 때.

○이종화 위원 이것이 한 3년 전쯤 됐을, 3년 정도 진행을 했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맞벌이 부모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아요.

받는데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이종화 위원 작년까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종화 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종화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조서에 386쪽에 보면 여기에 2025년도 본예산 이후에 8,000만 원은,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시민들의 니즈가 많으니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그만큼 호응도가 높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더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좀 현실화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예, 내년에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29쪽 한번 보겠습니다.

1,029쪽에 창원맘커뮤니티가 있지요?

○이종화 위원 여기에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서 4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029쪽.

○이종화 위원 거기에 맘커뮤니티 예산이 있어요.

○이종화 위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447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조서.

○이종화 위원 447쪽 보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447쪽에 총사업비가 5억 2,873만 4,000원이에요.

○이종화 위원 이것은 뭐지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2024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5년도 예산인데, 이것을 여기에 5억 2,800만 원으로 했고, 지금 기본급은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인데 여기 총예산을 5억 2,8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것이 5억입니까?

5억 2,800만 원이 됩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요, 올해 하셨다 하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 조서를 만드실 때 각 과 좀 동일하게,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조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그날 운영하는 인건비라고 이해를 했는데, 총액이 5억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서 내용에 상세 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의회에 이것 승인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이 조서가 보면 전혀 설명이 너무 거칠게 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종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다 더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그만큼 성의 없이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보내셔야지.

○이종화 위원 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54쪽, 1,054쪽인데 이것도 민간 것인데 307번에 보면 여기도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렇지요?

아, 이것은 아동청소년과네.

아동청소년과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부서에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55페이지, 기금 책자 55페이지 자활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실적을 보면 전세점포임대 지원에 그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번에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2025년도 보면 2,000만 원 지원 예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효과?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P는 65페이지입니다.

책자 65페이지에 있는데 2024년도 양성평등 공모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24년도입니다.

○김경희 위원 공모사업의 실적, 참여당사자의 참가사항에 관하여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김경희 위원 지출 증가 배경을 보면 양성평등주간의 기념행사로 3,500만 원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4,000만 원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있는데 사업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김경희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보겠습니다.

P 67페이지이고 책자는, 저소득 노인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8,000만 원 정도 지원 대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금의 냉난방비 지원사업하고 또 국비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비 말씀하셨는데.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기금 책자를 보고 합니다.

일반 책자 말고, 기금 책자에서 보면 냉난, P 70페이지입니다.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책정, 지원되고 있는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소식지 발행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있는데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증진과 연관성은 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질문드립니다.

P 책자 73페이지인데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사업의 2024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는 75페이지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책자 77페이지인데, 창원음식문화축제 요리경연대회가 1억 6,000만 원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기대효과와 참여목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지을 테니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김경희 위원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요.

○김경희 위원 이 기금으로 창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아서 음식점, 손님용 앞치마 제작에 대해서 가능한지, 김해에 보니까 전국체전에 제가 가보니까 김해체전, 전국체전 당시에 음식점에 가보니까 앞치마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앞치마를 제작하는 것 가능한지 어떻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금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 결과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96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사업수입 중에 진동종합복지타운 기타사업수입, 감계복지센터 기타사업수입, 그 앞에는 입장료수입은 위에 나와 있고, 기타사업수입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이우완 위원 헬스장하고 어린이 수영장?

○이우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입장료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입장료수입에 합쳐도 안 됩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90페이지, 내고장 독립만세운동지로 떠나는 역사탐방이 작년에 1,300에서 올해는 두 배 이상 뛰어서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역사탐방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야 하나, 물론 일회성이 아니고 매달 청소년들 신청받아서 계속 도는 것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한 회당 너무 많이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에 이것을 시행해 봤지요?

○이우완 위원 올해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경비가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탐방경로하고 그다음에 또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탐방을 떠났었는지 이 부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오늘 내일 중으로 주셔야 제가 이것을 삭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993페이지 아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병사들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물론 각 도처에서 좋고 큰 역할을 해 주고는 있지만 제가 쉽게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조금 뭐랄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몇 년 앞으로 병사 월급이 200만 원까지 갈 것인데 저 정도의 월급을 주고 저렇게 앉아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아주 분통이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앉아있는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물어봐도 그렇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고 차라리 인턴 직원이나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신에 우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못 하지요?

○이우완 위원 인사과에서는 이 부분 좀 전반적으로 이 담당뿐만 아니고 전체에 걸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1,009페이지, 제2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이번에 내년에 창원에서 열리네요?

○이우완 위원 예, 이것은 유치경쟁이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우완 위원 우리 100만 특례시 정도 되면 한 번쯤 할 때 됐다 이런 뭐랄까, 다른 데도 다 거치고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 전체 참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우완 위원 500명, 전체 경비가 5억 5,000이고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것이 1억 3,700 정도 되는데, 기타 한 4억 정도가 더 필요한 이것은 참가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충당합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통 우리가 전국도서관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창원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창원시에서 유치해서 했었는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3,000~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쓰고 가는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500명이면 그런 효과는 좀 미미하겠다, 그렇지요?

크진 않겠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서 보기가 어려워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앞에 24년도 조서는 여기에 연번을 매겨주셔서 순서를 알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앞에 연번이 없어서 제가 이 사업을 찾으려 해도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몰라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예산 페이지 말고 조서 페이지도 기록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앞에 연번만 좀 붙여주시면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1,10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스마트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된 것은 2,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이 시비 전액 부담된 부분 말고 전체적인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 안 하신 겁니까?

○김수혜 위원 과장님 말씀,

○김수혜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통신과랑 우리 부서랑 보건소도 관련되어 있고,

○김수혜 위원 여러 부서들이 좀 관련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여기 2,400만 원은 인건비랑 운영비로 기재해 주셨는데 인건비는 경로당 매니저 말씀하셨던,

○김수혜 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건지.

○김수혜 위원 1명이요?

○김수혜 위원 우리 스마트 경로당에 설치된 기기가 일단 화상카메라 이야기하셨고 거기 TV도 설치가 될 거고 이외에도 다른 기기들이 설치되는 것도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도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입하실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던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기가 설치가 되던데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기기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하시네요?

○김수혜 위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개 부서가 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 간 소통이 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잘 소통해 주셔서, 저희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어서 1,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 확충,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에 2,800만 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4,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충전기기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350만 원이고 추가로 12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200만 원 추계되는 게 맞는데 예산서에는 2,8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김수혜 위원 추경 때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시네요?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었는데 설치 현황이랑 24시간 운영되는 부분 이런 것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다섯 군데가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또, 주신 주무관님은 여섯 군데라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는 또 일곱 군데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 정확하게 일곱 군데가 맞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여기 주신 서류에는 일곱 군데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현황 파악 다시 한번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혜 위원 충전기가 또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하나요?

○김수혜 위원 예.

○김수혜 위원 제가 알기로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 같은 게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24시간 이용시설도 좀 늘려주시고 이런 기계 관리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수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이고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맞춤형 교육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년 동안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한번 알고 싶어서.

○김수혜 위원 어떤 교육이 좀 만족도가 높나요?

○김수혜 위원 높아요?

○김수혜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5회였는데 6회로 추가로 교육을 하셨거든요.

○김수혜 위원 이게 아무래도 호응이 좋고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으신가요?

○김수혜 위원 심화.

○김수혜 위원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은 나온 건,

○김수혜 위원 예, 이게 예산이 총 250만 원이거든요.

○김수혜 위원 좀 항상 느끼는 건데 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작아서.

이게 시비로는 한 37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것 예산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김수혜 위원 이게 호응도 좋고 교육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예산 좀,

○김수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 11시 30분, 90분이 지났는데 중식 이후에 시작을 해도 되고 중식을 좀 뒤로 미뤄서라도 질의를 오전 중에 다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 5분 쉬었다가 정회 이후에 이어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서호관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먼저 주셔서 기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인데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창원시 노인지회 소식지 발간 2,000만 원 관련되어서, 기금을 이제 사용하실 텐데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중앙에서 이제 이 소식지를 발급받는다 하셨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우리가 구독을 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발간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까?

○성보빈 위원 소식지를 만들어서 발간한다?

○성보빈 위원 이게 신규네요, 신규?

신규네요?

○성보빈 위원 신규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우리 식품진흥기금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원 15개소랑 밑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8개소,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주방위생사업 개선사업 지원 40개소 관련되어서 어디, 어디인지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책자가 나와서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기입이 누락되거나 하면 중투심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페이지는 169페이지이고요.

보훈선양 정책사업, 보훈선양사업인데 여기에서, 이 책자 안 받았, 우리한테는 다 오던데요?

연마다 찍어내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성보빈 위원 민주화운동단체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단체에 올해 1월부터 2028년도 12월까지 기념사업비,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9개 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보훈선양팀인데도요?

보훈선양 이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에 보훈선양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량 지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량 지출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조례에 우리가 Must가 아니라 Will,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이것 재량 지출에 관해서 조금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여쭤봤는데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좀 지적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관련되어서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 지급됩니까?

○성보빈 위원 전년도랑 올해랑 동일한 예산 편성되었네요?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 이게 후원금을 축의금으로 쓰고 강사비 지급도 부정으로 사용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강사비 인건비가 직접비이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게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혹시 마련되었나요? 1년 지났는데.

○성보빈 위원 올해에는 꼭 좀, 이런 기사들이 나고 또 행감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지금 몇 개가 난 줄 아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에, 아까 질의를 좀 듣다가 여성가족과에 447페이지 사업조서에, 이게 사업조서가 참 조금 대충 써진 것 같아요.

좀 사업조서 작성에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명에 창원맘커뮤니티센터 기본급, 이렇게 사업명부터가 그냥 기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체가 어디인지, 어디에다가 기본금이 나가는지부터, 사업명부터 저는 조금 기재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것은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직장부모’를 ‘직장부보’, ‘역량강화’를 ‘영량강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 지적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조서를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데 보면요,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이것을 스키밍 해 보시면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조서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사업조서를 봅니다.

사실 사업조서를 먼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업조서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 쓰는 건데 추진상황이랑 그 밑에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이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추진상황은 뭐냐 하면 좀 우수한 사례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김지현 주무관님인데 추진상황은 2023년도에는 뭐 어쩌고 했고 2024년도에 어떤 추진을 했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 경과를 적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진방향 및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 플랜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 놓은 게 사업조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과거의 추진상황이랑 앞으로의 계획을 똑같이 써 놓는다는 것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조금 우리 국비 매칭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좀 자세히 써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면에 세부 실적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뒷면에 써도 되지만 앞면에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놀랄 만한 것도 많거든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언급 드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좀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셔서, 내년도에 이 양식 그대로 또 작성하실 거잖아요, 실무자분들께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집어드릴게요.

○성보빈 위원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건데요.

페이지 98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 종복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노장과는 노인시설, 노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 수당, 자격 수당,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사자 수당, 자격 수당,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수당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라이센스를 득한 사람, 자격 수당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성보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 종복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종사자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성보빈 위원 둘 다 받을 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면 2개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성보빈 위원 해결되었습니다, 예.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모르는 부분 알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페이지가 사업조서 247페이지인데 그냥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예절 및 인성교육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법무부 관변단체 같아요.

보호관찰위원회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에서 하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취지 그리고 대상 그리고 사업성, 효과성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돌봄 힐링토크 콘서트 사업이고 예산서는 1,020페이지, 조서는 38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주최가 경남CBS거든요.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도 주최가 동일한 곳이었나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24년에도 CBS에서 했고 올해도?

○성보빈 위원 이것 콘서트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의 행사, 일반적인 그런 콘서트 형태인 건지.

○성보빈 위원 세부집행 계획서, 내역서, 전년도 것하고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먼저 하고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먼저 하이소.

이것 예산은 아닌데 우리 보건위생과에.

○서명일 위원 간편하게 질의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제가 제안이니까.

우리 음식, 구청에 보건위생과도 같이 관장을 하시죠?

○서명일 위원 아, 문화위생과?

○서명일 위원 문화위생과,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미성년자나 이렇게 단속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이 IT기술이나 이런 것 발달하니까 신분증은 가지고 오는데 모바일로 사진 찍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증도 일부 조금 하는데 그것을 좀 위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신분증 검사도 했는데 보면 실질적인 본인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하면 단속이 되잖아요.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경보다는 그게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죠.

○서명일 위원 예, 법에,

○서명일 위원 기준에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전체 내용은 아니고 크게 법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업주가 봤을 때는 영업정지를 일주일을 먹든 벌금을 내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침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말하는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순수 경찰에서 조사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유보를?

○서명일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을 안 하면 무조건 그 규정대로 갑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것,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안 했으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 확인은 했는데 위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조사했을 때 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서 ‘기소권 없음’ 이렇게 종결 처리하면 될 건데 그것을 또 종결 처리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개정이 아니고 아까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사회복무요원 제가 쭉 했는데 이 사업조서는 안 가지고 있죠?

갖고 있습니까?

이 사업조서에 보면,

○서명일 위원 사업조서는 20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죠?

203페이지, 보면 이게 전환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것 보면 시비도 50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이것…. 시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안 쓰면 우리 반납 안 해도 되는 돈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아니죠.

이게 전환사업인데,

○서명일 위원 맞죠, 잡혀있는 거죠.

○서명일 위원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예, 여기 보면 제가 찾다 보니까 108만 7,500원×390명, 12월, 그러면 이게 내려온 금액이 전부 임금이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 어바웃 맞춰서 금액을 편성한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보면 여기 지금 390명인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중식비는 70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게 70명인 것 같습니다.

70명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서명일 위원 과별로?

○서명일 위원 이것도 전환비죠?

○서명일 위원 중식비는?

그런데 여기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 전환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환사업은 아니죠?

○서명일 위원 예, 인건비만 그렇고.

이것을 보면 전체 내가 플러스를 해 보니까 밥을 390명 어바웃으로 400, 한 500명, 아까 오백몇 명 된다고 했는데 이걸 다 하면 한 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점심을 주고 누구는 점심을 안 주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그건데, 이걸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뒤에 보면 또 이게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

교통비는 520명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다 플러스 해 봐도 그만큼 인원이 안 나온다고.

○서명일 위원 다 해 봤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고.

이것도, 교통비도 전환사업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보수에 포함됩니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찾아오지 마이소.

○서명일 위원 뭐 찾아오신 분이 많아서 아까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고, 찾아오신 분이 많아서.

그리고….

○위원장 최정훈 더 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제가 아까 좀 여쭤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1,046페이지 아동청소년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를 전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삭감하셨는데 어떤 무슨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1,046페이지.

○오은옥 위원 예정입니까?

○오은옥 위원 성보빈 위원하고 저하고 이 행사에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오은옥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나머지는 질의드렸고요.

경남형 호봉제, 정액제,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이런 인건비들이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나중에 보건소 쪽도 이야기할 건데 방문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안 맞더라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른데 이것을 국장님, 조금 한번 우리 시에서 이런 인건비 규정을 좀 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액제로 급여도 받고 또 경남형 호봉제가 있어서 추가 지원도 되니까 또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분들은 기본급여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데도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 나, 다, 라, 마급 하니까 거기에서 더 올라가 호봉제, 호봉도 올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또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010페이지 보면 치료회복프로그램, 예를 들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또 여러 가지 이런 가정폭력상담, 1,011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 우리가 여성복지 그다음에 가정폭력 관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일반인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너무나 다양한 학교 환경,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런 심리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서 일은 아닌가요?

○오은옥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오은옥 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여성들이 예를 들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 여성국에서는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특수한 상황이네요?

○오은옥 위원 맞죠?

그게 단순 그냥 상담 정도, 간단한 감기 정도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전화를 해서 상담하려면 거의 1년이 걸린대요.

1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 여기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성 쪽은 해 줄 수 있으면 조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047페이지…. 맞나 모르겠네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1,00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1,004페이지, 여성생활, 맨 위에 보면 있는데,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뒤에 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추진실적에 아이디어교실 운영도 하고 특허출원도 되고 제품화 홍보도 되고 또 대부분 부상별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부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특허출원을 한 게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건이다, 이게 그렇게 되어야지 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허출원 다음에 등록이 되었는지.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2022년도에 특허출원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까지 갔는데 23년도에도 했다면 계속해서 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해의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오은옥 위원 단 연도로?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 특허등록비 같은 것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오은옥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품화 홍보 등은 주로 어떻게, 제품화 홍보는 주로 어떻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은옥 위원 제품화 홍보.

○오은옥 위원 제품화 홍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오은옥 위원 언론사에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이라든지 혹은 이 제품을 특허출원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1건 정도 특허출원을 했다 그러면 매년 10건 정도 특허가 나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런데도 이렇게 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네요.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도 이 사업이 올해까지 하고 내년, 지금 계속 26년, 27년, 2028년까지 계속 잡혀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시비인데 이렇게 계속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예산이 이대로 계속 가려면 앞에 있던 좋은 실적들, 사례들을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은옥 위원 있을 텐데, 그렇죠?

○오은옥 위원 알고 있으면 좋은 사례가 될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외에는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1,048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이 있습니다, 그렇죠?

1,048쪽 여기에 돌봄 운영비가 따로 있고 지원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시간 연장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것을 다 합쳐서 1개소당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종화 위원 아, 이걸 다 합쳐서 일괄 하면 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년에?

○이종화 위원 하고, 직원 인건비 따로 있고?

○이종화 위원 아, 두 사람 인건비?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종화 위원 아, 9,000만 원 정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우리마을 아이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게 사업이 다 끝났다 그랬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끝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5년에 끝나면 여기에 다니던, 새로 또 가겠죠, 그 위치에 있던 가족들이, 초등학생 아동들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함께돌봄시설을 더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내년에 몇 군데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2개소로요?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의 안전성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54쪽에 이것은 직원 양육시설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한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예,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화 위원 왜요?

○이종화 위원 추경이 안 오면요?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게 뭉뚱그려서 주지 않습니까.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추경에 제때 편성이 안 되면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주시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 운영하는 분들이 항상 9, 10월 되면 불안한 거예요, 다음 달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또 삭감이 되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 어떤 불안감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70쪽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070쪽부터인데 여기에 육아종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신설되었죠?

○이종화 위원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화 위원 244,

○이종화 위원 280㎡ 정도 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그다음에 직원은요?

○이종화 위원 직원 3명.

이용자는 거기 유니시티 있는 데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는 아직 모를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진해에 있는 아이세상은 면적이?

○이종화 위원 571㎡죠?

그다음에 직원은 여기도 3명입니까?

○이종화 위원 1명 더, 관장이 없어도 4명입니까?

○이종화 위원 관장까지 해서 5명?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1명?

○이종화 위원 5명이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 직원이 4명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시에서 주는 4명.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아이행복센터는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화 위원 562㎡라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진해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이종화 위원 체험실하고.

직원은요?

○이종화 위원 3명?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원 우리 위탁금이 1억 7,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세 군데, 두 군데는 1억 7,000이고 아이행복센터는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이 면적에 비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종화 위원 아, 그것 포함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우리 성보빈 위원님과 김수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조서를 좀 제대로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출 근거라든지, 국장님, 이것 이해가 안 되어서 산출 근거를 보려고 보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더 보충해야 하니까 그것 몇 점을 더 하겠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 내년에는 반드시 좀,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 1,04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이것 한 2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대상이 확대되어서 많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원 방식이라든지 나중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인테리어 예산은 잡혀있는데 운영비가 잡혀있지 않은 것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개소를 못 합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면 그때 또 우리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야 하네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우리 주요사업조서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증감률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좀 보면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보훈 관련해서 행사 또는 답사, 순례 이런 비용들이,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국장님,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세수 부족으로 10% 일괄 삭감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비가 보면 무슨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31.5% 증액되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10% 일괄 삭감했던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쫙 이쪽 부분만 다 31%, 31.5% 증액되고 50% 증액된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수당 같은 경우,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또 발생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예산에서 자꾸 감액이 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뭐랄까…. 어떤 단체들이 자꾸 생겨요, 보면, 그렇죠?

그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되니까 또 가족 모임도 또 생기고, 그렇죠?

○이우완 위원 유족회도 생기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너무 많이 찢어져 있다는 느낌도 막 들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004페이지이고요, 조서는 285페이지입니다.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조성 사업의 건인데 1억 5,000 편성하셨는데요.

이 구체적 위치랑 선정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전년 2023년도, 24년도 똑같은 동에서 수혜를 받기도 했어서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 선정 기준은 민원성인가요, 아니면?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성산구 용지동 선정되었는데 용지동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 위치.

○성보빈 위원 용지동인데 상남동이라고요?

○성보빈 위원 상남로?

○성보빈 위원 아니, 선정되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는?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20페이지이고 조서는 없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미혼여성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2,000만 원인데요.

참 취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21일 목요일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인구토론회 해서 제가 참여했었는데 거기에서 결혼, 육아 분과에서 좀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게 지금 중위소득 18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이것을 좀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민들께서 요청하셨거든요.

한번, 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실 때 수정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분들께서 제안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반영하실 의사 있으신가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성보빈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4,000만 원 편성해 주셨잖아요.

○성보빈 위원 미혼 여성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자 기사입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거니까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제 기사가 난리 났어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서울시판 ‘나는 솔로’에서 27쌍의 커플이 탄생했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54% 매칭이 된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매칭이 되어서 매칭된 커플한테는 기업이 후원을 하나 봐요, 우리카드에서.

매칭된 커플한테는 1,000만 원 데이트권을 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판 조금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창원시에 맞게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시는 청년 인구가 많잖아요.

저희는 23만 명인데 저희보다 한 4~5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집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나이 타깃을 제한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서울은 예산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25살부터 39살 미혼 남녀 대상으로 했는데 100명을 모집했는데 3,200명이 몰렸대요.

○성보빈 위원 예, 아주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명 구상하실지 모르겠지만 타깃을 시범사업이니까 30살부터 39살, 왜냐하면 청년 기본 조례 39살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30살부터 39살까지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또 그 구간이 경제활동을 하고 구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결혼이 더 급할 수도 있고 적기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먼저 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34살인데 25살 남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웃음소리)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타깃을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하면 이 4,000만 원이 원활하게 조금 운영될 것 같고.

어쨌든 타깃을 해서 시범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제 메시지는 그거고.

아까 김수혜 위원님한테 이것 나이를 좀 조정해서 우리 창원시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39세까지 해서 좀 섭섭하다고.

○성보빈 위원 예, 어쨌든 시 차원에서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은 정말 국장님,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정책 입안자로서 이런 시책을, 신규 시책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좀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설공단이랑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본회의 날에 그걸 또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 미혼 여성들이 조금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건설해양농림에 있을 때도 제가 질의한다 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시더니.

어쨌든 농담이고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1,054페이지에 보면 양육시설 한일교류캠프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한번 과장님 해 주시죠.

1,054페이지 양육시설 한일교류캠프.

○오은옥 위원 우리 지원비는 가는 아이들, 교류하는 아이들의 교통비 같은 건가요?

○오은옥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기대 효과가 좋은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주로 캠프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은옥 위원 역사 탐방?

○오은옥 위원 일본 역사를 탐방하는 건가요?

사실은 요즘은,

○오은옥 위원 아니, 워낙 가정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그렇게 기대효과가 나오는가 조금 궁금해서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좀,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하나는 고3 청춘페스티벌 신규로 하나 생긴 게 있더라고요.

찾아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075페이지, 이것 어떤 사업일까요? 고3 청춘페스티벌.

○오은옥 위원 이름, 명칭을?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오은옥 위원 없어서.

○오은옥 위원 이름이 생소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열아홉을 위하여’, 그건데 안에 담는 내용은 제안하는 사람들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아, 고3으로?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안에 넣는 그 세부 사업들은 기존처럼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포인트 만든 것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계속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법이 약간 개정된 겁니까?

갑자기 없던 게 계속 생기니까, 사실은 주니까 너무 좋은데,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계속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1분만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끝내라.

○위원장 최정훈 예,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직제표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받아서 작성하는 겁니까?

(「국에서」하는 이 있음)

국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저는 저번에는 한번 제가 제안해서, 지금 우리 전화번호부에 보면 예전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없어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름하고 팀장님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매칭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부서에 가면 사진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이것 보면 이것 받으실 때 해서 팀원하고 팀장까지, 팀장 이상은 핸드폰 번호하고 전부 다 오픈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사진은 보시면, 우리 이 사진에 보면 윤성주 과장님은 39세에 해당이 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사진 보면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대충 보는데 여기 윤성주 과장님은 39세 아까 그것 하는 데 해당이 되는 사진인 것 같은데,

○서명일 위원 이런 것도 좀 최신판으로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예전처럼.

우리 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하는 재단부터 전부 다 해서 개인 전화번호까지, 앞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전반기에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2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 제가 듣고 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를 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다, 현수막 많이 걸렸다 했잖아요.

사실 저희 동네도, 저희 지역구도 걸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어르신분들, 회장님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이것 나중에 부식비로 쓸 수 있는데, 냉난방비, 전기 아껴서 부식비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금 아직 법률 개정은,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아직 지침이 중앙에서 안 내려와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각 경로당이나 노인회 분회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안내를 해 주셔서 조금 우리가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꼭 좀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복지재단에 언제 임용되셨지요?

○이정희 위원 7개월 다 돼 가신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이정희 위원 예예, 지금 복지관도 같이 합류가 되어서 역할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혹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조직이 확대되고 많아진 만큼 우리 이사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부장님 역할이 굉장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19명에서 복지관 쪽 인원이 40명이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복지재단하고 복지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다 관리하시기 힘드시니 저는 본부장님 역할을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복지관을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이 40명이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이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포부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복지재단에 공모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책자에 2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민간사업지원금에 보시면 공모사업이 4,200 맞지요?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창원형 대체인력지원 시범사업이 또 2,900,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아야 합니까?

○이정희 위원 필요한데, 보십시오.

지금 1억 8,000 중에 공모사업이 7,100만 원이에요, 지금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40%가 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창원형 대체인력지원 시범사업이 혹시 2,000, 아직 결산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아직 2024년 불용액이 혹시 있나요?

○이정희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결산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오전에 사실 복지국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계속 참여시설도 있고 신규 참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국에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이것을 3개소, 1개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예, 목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동에 55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지요?

○이정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혜택 수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국하고 복지재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비교가 안 되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각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재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사업을 지금 활성화 모델 처음 하신다 하니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의 관변단체가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 세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요?

○홍용채 위원 관리는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고,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려가지요?

○홍용채 위원 그래, 제가 자주 복지관을 들리는데 각 식사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보통 성산·의창은 몇 인분을 지원받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지원받는 명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이지요.

400명이면 400명, 450명이면 450명, 한 150명 정도 더 온다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합포는 몇 명 지원받습니까?

○홍용채 위원 평소에 보통 몇, 한 500명 정도 안 옵니까?

○홍용채 위원 평균 그러면 100명이 더 온단 말이다 아닙니까, 지원받는 데서?

○홍용채 위원 그렇게 더 오면 식사가 좀 안 부실해지겠습니까.

예산은 적고 사람은 많이 오고.

○홍용채 위원 2,500원을 받는다 해도 복지관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 다 올려보내잖아요.

○홍용채 위원 어차피 가격을 올린다 해도 우리가 식권으로 들어온 돈은 또 시로 다 반납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합포 같은 경우에는 370인분을 받는 것을 450인, 500명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여성복지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홍용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보통 영양사 한 명에 조리사 두 명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조리사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영양사 한 명에 조리사 두 명 같으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식사하는 데 딱 맞는 것 같고, 조리사가 아마 복지관마다 한 명씩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리사가 세 명 되고, 어차피 영양사, 조리사 이렇게 있다 해도 다 해내지는 못합니다, 봉사자가 없이는요.

그리고 봉사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

봉사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홍용채 위원 조리사가 그것 할 시간까지 있을는지 몰라도, 봉사자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봉사단체에서 10명 가기로 했는데 한 5명이 빵꾸가 나버리면 다시 대체로 다른 사람 불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하튼 조리하시는 분, 내가 볼 때 조리하는 데만 열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인원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관리가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더라고, 이 봉사자가.

10명 오기로 했는데 당장에 내일 와야 하는데 5명이 빠져버리면 또 다른 봉사자를 5명을 채워 넣어야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이사장님, 식대 부분에서 100명 정도 더 지원을 받도록 한번 연구해 보고, 1월 달부터는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리사도 한 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합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인원은 많이 오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4·19희생자유족회가 있거든요, 사무실.

그 사무실 좀 크더라고요.

이분들을 다른 운동장이나 합포구청, 좋은 장소로 보내고 그것을 복지관으로 더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복지관 업무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TO를 보면 이사장, 본부장, 경영지원팀, 복지연구팀, 복지협력팀, 시설운영팀, 이 부분은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있던 인원이지요?

○서명일 위원 여기서 증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증원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아이행복센터나 이런 것 이번 내년에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에는 지금 인원이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그것은 확정은 되어서 지금 업무가 넘어갔,

○서명일 위원 1월 1일부로?

○서명일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로 예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기본현황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년 업무보고잖아요.

○서명일 위원 내년 예산안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의 예산안인데, 내년에 어쨌든 1월 1일로 오는 것은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고 업무협의를 하려면 그 예산이 좀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그러면 그 예산안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상임위에도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명일 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성산복지관 관련 이 예산은 그러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년이 채 안 됐지요?

○서명일 위원 1년 다 돼 가지요?

1년 해 봤을 때 담당 부서하고는 협의는 잘되고 있지만 마음대로 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아니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 봤으면 거기에 경험치에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 부분을 국하고 담당 과나 국하고는 협의하겠지만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여기 우리가 상임위원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협의할 것은 저희가 힘을 보탤 것은 보태야 하고, 어쨌든 간 기존하는 것보다는 잘하려고 복지재단에서 그것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가할 부분은 증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 개 주십시오, 별도로.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다음에 항상 소통은 잘하고 계시고 업무 잘하고 계시지만 마음대로 잘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니까 의원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고, 그래야 그 질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알고만 계시지 말고, 부서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간 저희가 알아야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사장님, 본부장님, 복지관 팀장 3급, 책임연구위원 3급, 선임연구위원 4급, 선임연구원 6급, 연구위원 5급 쭉, 행정 3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금체계가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쭉 나가서 거기에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본부장님, 이사장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급이라고 하면 1급은 TO가 하나일 것이고 2급은 본부장급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까, TO 테이블에?

○서명일 위원 직급인데 그러면 복지관 팀장 3급하고 책임연구원 위원 3급하고는 급수는 같은데 임금은 왜 차이 나지요?

○서명일 위원 호봉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작업해서,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면 행정직, 복지직, 소수 직렬, 세무직, 종류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4급의 행정직이고 세무직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급수별로 연구위원은 임금이 다르고 3급이면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와서 그 내용은 알고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수준, 2028년까지 동일하게 맞춘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연차별 계획해서?

○서명일 위원 5월 달에 제가 용역 결과도 받았고, 시뮬레이션을 1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도 데이터 만들어서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복지지도라고 있지요?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지요?

○서명일 위원 예예, 이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 외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서명일 위원 생성해서 안에 바꾸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서명일 위원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하는 부분.

○서명일 위원 복지지도에 보면 회성동에 있던 저번에 뭐였지, 회성동에 있던 것이 시립복지관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시립복지원, 복지원이 아직까지 지도에 가면 회성동에 있어요.

회성동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이 창원대학교하고 문성대학교하고 예전에 있었지요?

있었는데 두 개가 통합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경상남도가족지원센터인가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동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들어가면 그 지도에 가면, 그 지도를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 클릭해서 그 부분에 전화하고 찾아가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전에 바뀌고 작년에 금년에 전부 다 바뀐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업체에다가 연락만 해 주면 그분들이 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 한다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이사장님.

○서명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직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복지재단 것은 아닙니다.

복지재단 것 보면 팀장급 이하로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생성해서 저희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한번 2022년도에 한번 말씀드려서 팀장급은 전부 다 일반 전화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때 집어넣어서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지나니까 바뀌니까 또 원위치로 행정번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그래도 최근 것이라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다른 공무원 사진들은 20년 전 사진이라서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사진도 좀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락 가면, 저희가 전화하려면 일반 전화로 하기가 쉽지, 행정 전화로는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전화번호를 전부 다, 거기에는 개인정보 상관없지요, 팀장급?

밑의 직원들은 상관없는데, 팀장급 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성산·마산합포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관들이 거의 다 기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 매칭되어 있는 복지관은 이사장님, 누가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지요?

○오은옥 위원 매칭이라기보다는 연간 5,000, 한 달에 한 500 정도 도네이션 해 주는 기업이 있지 않아요?

○오은옥 위원 전혀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 하나도 없어요?

○오은옥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은옥 위원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쌀을 준다든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은옥 위원 그것이 간헐적으로 오는 것들도,

○오은옥 위원 있고 매달, 연간 해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달은 쌀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어떤 달은 쌀이 적게 들어올 것이고, 아까 봉사자들도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서 그것까지 못 챙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오은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매달 한 번씩 복지관, 급식소 봉사를 갑니다.

가는데 가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밥 먹는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 외에도 그냥 일반 단체에서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 그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무슨 말만 하면 아는 단체에서 그냥 당연히 먹는 것처럼 와서 먹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도네이션을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복지관을 위해서 급식소를 위해서 많이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런 들어오는 물품이나 기업에서 도네이션 해 주는 물품들의 물품대장이 있어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물가가 오르고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급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급식이라는 것이 대량, 우리가 한 개 소매하는 것보다는 도매로 물건을 사게 되고 그다음에 또 물건을 월 납품, 연 납품을 받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우리가 조금 소매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대량의 물건을 받아서 식단을 바꿔서 또 그것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물품 관리나 대장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영양사나 조리사의 책무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밥 한 그릇 먹는 데 오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노인급식시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상임위에 기업지원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큰 기업들이 많이 있고 하니 그런 기업들이 3개 복지관을 한 개씩 매칭해서 1사1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의원들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팀장님, 그것 챙겨보시고.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이런 기업지원과라든지 강소기업협의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에 해서 복지관의 어려운 실태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해서 그렇게 매칭을 한번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풍족하진 않지만 좋은 식단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다 사실은 꼼꼼하게 잘 짜신 것 같고, 적은 예산으로 이 살림을 하는데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산들이고, 또 굉장히 업무에 많이 힘들게 업무 강도가 높은 분도 많으실 텐데, 특히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아까 서명일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이 이사장님, 인원 세 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한번 잘하셔서 필요한 인원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빨리 부서하고 협의하셔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셨지요?

○오은옥 위원 한번 꼭 체킹해 보고 어디서, 성산은 어디서 누가 뭘 주는 것이 예를 들면 월마다 주는 것, 연간 주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체킹을 관마다 해 보십시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기본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창원복지재단은 재단법인 맞지요?

○김경희 위원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많은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본재산이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인데 100억을 조성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 목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시에서 만들어야 한다?

○김경희 위원 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희 위원 창원시에서 조성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창원시장이 좀 나서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이 필요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또 어렵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또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이제 5년차지요, 그렇지요?

○성보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복지 참여 활성화사업인데, 페이지 22페이지고요.

여기 저희가 복지재단이 사업조서가 없어서 좀 질의드립니다.

청년지원공모사업 심사수당 나가고 시상식 준비물품 구입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시상금도 있는데, 총사업비 230만 원의 청년지원사업이 혹시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목적, 대상, 내용, 기대효과, 사업성 이렇게.

○성보빈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대상이 몇 명 정도입니까?

○성보빈 위원 예, 신규사업이네요?

○성보빈 위원 복지협력팀에 신규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른 팀에는 혹시 신규사업, 연구팀에는 지금 신규사업은 없지요?

다 후속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지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그때 급식 부족분 좀 증액시켜달라고 반영해 달라고 요구드렸고 구청에도 전달드렸고 했는데 혹시 좀 알 수 있으, 답변 좀 들을 수,

○성보빈 위원 반영됐네요?

○성보빈 위원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앞에 보시면 전체가 69억 8,935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35억 1,860만 4,000원이고 한데, 그 아래 주요 내역에 보면 보수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그렇지요?

인상률 3% 반영해서 했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퇴직금까지는 있어요, 그렇지요?

퇴직급여까지는 계산이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있지요?

그것은 어디 있나요?

○이종화 위원 연금부담금이,

○이종화 위원 사회보험 부담금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보수체계 인건비 체계 쭉 놔두고 그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제일 밑에다가 연금 이것을 넣으니까 이것은 뭔가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부담금은 없고.

○이종화 위원 이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개 복지관이 복지재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와서 직원들은 일단은 복지재단 직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서 지금 임금이 이렇게 정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사업은 각자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각 기관마다 그러니까 복지관마다?

○이종화 위원 의창·회원·성산 이렇게 따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페이지 21쪽 한번 볼까요?

21쪽에 보면 복지공간플랫폼 구축비가 2,6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감액해서 2,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뭘 어떤 그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뭐가 포함이 됐다고요?

○이종화 위원 아, 그 두 가지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서 플랫폼 구축사업이 2,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감액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종화 위원 아, 그것을 격월로 한다고?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뒤에 23쪽에 보시면, 아 22쪽이네요.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이것이 1,24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핵심인재 양성이 뭐지요?

75만 원씩 8회, 그다음에 25만 원씩 8회 이렇게 1년에 여덟 번인데, 1년에 여덟 번이에요, 아니면 쭉 이렇게 한 번에 8차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누구지요, 교육 대상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것이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복지관마다 지금 인건비하고 주요 그것은 다 통합해서 하는데 각각 사업비가 8억 원, 의창이 8억이고, 성산 이렇게 다, 성산이 7억 8,800이고 또 합포는 조금 적지요, 그렇지요?

합포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이라든지 또 교통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복지관마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것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각 다르고, 일단 인력은 다 복지관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종화 위원 그것은 좀,

○이종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본부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분들의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복지관마다 다르다 이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입니다.

저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현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 보시면 실버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커피전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마산은 없어요.

여기 지금 실버카페도 그렇고 커피전문점도 그렇고 위탁을 준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은 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여기 임대료가 얼마지요, 여기는?

○이정희 위원 327만 원이요?

○이정희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정희 위원 5년에 327만 원입니까?

○이정희 위원 아, 1년에 327만 원이고 이것이 5년 동안 한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계약기간이 5년이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복지재단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여기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27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데, 여기 지금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혹시 커피자판기가 있나요?

○이정희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두 대.

○이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커피전문점 커피 가격하고 자판기 커피 가격을 보자면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나잖아요?

○이정희 위원 여기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커피자판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도움이 될까요?

○이정희 위원 아, 그분도 다 알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협의됐다면 알고 들어오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입찰을 받고 임대료를 내는데 자판기가 있으면, 물론 어르신들이 작은 가게의 커피를 마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우리가 과제 선정을 7과제를 선정을 예상하고 있네요?

○이정희 위원 이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디에 공문 보낸다고요?

○이정희 위원 시 관련 부서에,

○이정희 위원 공모를 한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 공모를 해서 혹시 과제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없어요?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시 제안과제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선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에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를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으로 또 시 제안을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복지재단에서 선제적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물론 복지재단, 창원시 복지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시는 것이지만 또는 연구자의 관심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분야의 동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는 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복지재단까지 시의 과제를 다 선정한다는 것은, 좀 더 선제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정희 위원 복지재단에 유능한 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복지 차원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애초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과제 선정하실 때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지금 창원시가 예산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연구도 같이 과제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순 복지협력팀장님.

○서명일 위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사무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서명일 위원 714-8149?

○서명일 위원 40, 070-866-6416은 뭡니까?

○서명일 위원 개인 전화번호요?

○서명일 위원 예? 개인 전화?

○서명일 위원 직통 전화번호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서명일 위원 아니,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뜹니까?

○서명일 위원 714로 뜹니까?

○서명일 위원 이게 070이 왜, 저는 이 070 부분이, 저도 070 전화 오면 잘 안 받습니다.

우리 보니까 전화기가 총 5대다, 그렇죠?

8140, 8141, 8162에서 8164, 다섯 대입니다, 그렇죠?

070은 이게, 전부 다 일반 전화로 싹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전화를 할 때도 070으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070 하면 조금 예전에 한창 인터넷전화가 유행했는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우리가 복지재단에 전화를 할 때 070 누르면 본인도 안 받는 전화번호가 좀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070은.

이사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 부분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의, 재단의 위상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화번호가 070 되면, 이사장님부터 해서 070으로 전화 오면 안 받는다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세세한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인데 하여튼 우리 지금 재단의 홈페이지에 노인 합포, 의창, 성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일단 우리 본부에 들어가서 보면, 업무 현황에 보면 이사장님 전화번호 쭉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복지재단은 그 화면이 없습니다, 아니 재단이 아니고 복지관은.

복지관 밑에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마산회원복지관이나 진해노인복지관이나,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위탁이 다른 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의 관장이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보기 더 힘듭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관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해, 회원, 합포가, 아니 성산이 최근에 생긴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아마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관에서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시면서 이왕 복지관을 가져왔고 업무가 계속 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말씀드렸던 예산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들도 전부 다 좀 해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주시고,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도 1년에 1건이 아니고 어쨌든 시정연구원도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100가지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관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60~70% 된다고 하면 30% 정도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복지재단도 자체 예산이 좀 있어야지만 하고 싶은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정리를 잘해서, 그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시키면, 저는 이왕 재단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자체 발전할 수 있는 발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발광체를.

내야 빛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본예산이지만 지금부터 신경 써서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