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3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157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여하튼 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있어서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윤선한 과장님, 임선옥 팀장님, 하동희 담당관님, 이주형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잔존물 처리하는 과정에 돈이 우리 시비가 한 8,500만 원 정도 드는데, 원래는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 맞다 아닙니까? 맞지요, 원래는?

○홍용채 위원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연락도 안 되고 고의로 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인들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방법이 없어서 처리했는데, 혹시 8,5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불이 정확하게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원인, 어느 분이 화재를 냈다는 그것이 나오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예, 그것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전부 다 보면 배선이 한 50개씩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불 났는지도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전통시장의 전기배선작업을 하루빨리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홍용채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한 달 전에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을 해서 그때 우리가 40억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로 자영업자 성장동력 추진 해서 157페이지에.

○홍용채 위원 저번 달에 우리가 보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보면 4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30억밖에 안 됐고 이 30억 중에도 사실은 10억은 경남은행에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해 놨습니까?

10억 했습니까, 20억 했습니까?

편성이 됐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홍용채 위원 10억?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 동의안 낸 대로 할 것 같으면 다시 20억을 추경에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10억밖에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 여기 책자로 봐서는요.

○홍용채 위원 20억은 매년 해 온 예산입니다, 사실은.

10억 이것은 경남은행에서 플러스 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작년에도 경남은행에서 10억 출연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아, 폐업되면서요.

그러면 지금 10억,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융기관이?

○홍용채 위원 경남은행에서.

○홍용채 위원 창원시가 30억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창원시는 20억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른 시·군들을 보면 그때 자료를 보내줬네요, 보니까.

진주도 20억이고요, 김해도 20억, 거제는 작은 도시인데도 24억입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소상공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홍용채 위원 거제는 그러면 우리 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홍용채 위원 3만인데 24억을 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몇 배 차이입니까, 거제하고?

○홍용채 위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아닙니까, 소상공인 숫자에 비해서 이 금액이.

○홍용채 위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계속 20억 그대로입니다, 사실은요.

저번 동의안 낼 때 40억이 되어서 정말 잘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10억 됐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추경에 10억 더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에 한 10억 더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40억이 되는 것 아닌가요?

○홍용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157페이지, 우리가 출연동의안에 40억 되어 있지요?

○서명일 위원 작년에는 출연동의안 얼마였습니까?

○서명일 위원 출연동의안이 20억이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연동의안에 40억을 통과시켰으면 아까 추경에 20억 하신다고 하셨지요?

○서명일 위원 제가 볼 때 20억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4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20억 했으면 작년에도 저희가 20억 했단 말입니다.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적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창원지점장인가 그 관계자를 제가 직접 여기에 모셔서 거기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금년에는 조금 증액이 돼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억은 똑같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은 어디 부서나 전부 다 예산 없는 것은 다, 얼마나 부서에서 열심히 아니면 국에서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전부 다 예산 없는 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플러스가 되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2024년 결산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는 적어도 20억에서 40억까지 하기 사실 힘든, 20억 하기 힘든 것 아는데 그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증액은 돼야 한다.

단계적으로 매년 증액할 계획을 좀 세워서 20억짜리를 40억에 한다는 이것은 진짜 힘든 것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단계적으로 3억씩, 5억씩 한다든가, 그런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2024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하셨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성과보고를 보면 우리 창원시는 경제이고 노동이고 물가이고 아주 잘 돌아가야 합니다.

장밋빛 성과보고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보면?

국장님, 지금 창원의 시장경제나 지역경제나 전체 환경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명일 위원 수출도 국가 정부 발표에,

○서명일 위원 예?

정부 발표에 의하면 수출도 역대 최고라고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는, 그러면 지금 이 성과보고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창원시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에 비해서 현장에 나가면 2024년이 더 어렵다, 역대 이때까지 최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전부 다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과보고할 때 국장님, 업무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성과에.

성과에 말씀하신 것 보면 정말 우리 창원시는 잘했고 창원시는 진짜 전국에서 으뜸가게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돼야 하는 성과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과보고 중에서 저희 의원이나 의회에서 누군가가 한 명 나가서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됐다 할 수 있는 이 성과에 현장 가보면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성과보고한 것 중에서?

한번 현장 가보면 “와, 이 부분은 진짜 잘돼 있구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은 사고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성과이고, 우리가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 보고하실 때 내년에 이것 사고 날 것이다, 그 성과를 포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도 사고이고 청과시장도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 사고 난 것 당연히 대응해야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지역경제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추진, 1번입니다, 1번.

우리 국에서 1번에 내년에 2025년도 주요성과 과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 하는 것 맞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2천만 원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해서 가족친화인증을 여가부에서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 부분을 지원해서 이것 인증을 많이 받겠다 이런 취지지요?

○서명일 위원 인증받으면 뭐가 좋아집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 성과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늘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았어, A라는 업체가.

인증받으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인증 한 개도 못 받으면 지원 안 하고 전부 반납하겠네요?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2024년에는 몇 개 받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업체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하겠다 이 말?

○서명일 위원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인증을 받았을 때?

자, 보십시오.

창원에서 1억 2,000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런 인증을 받든 안 받든 저희가 기업활동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비 지원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사원들은 무슨 혜택이 갑니까?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서명일 위원 행복지수가 높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행복지수가 높, 보세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았을 때, 부산시 주도사업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런 것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받았을 때 기업이 기업에 인증을 받는 부분은 인증을 받는 부분이고, 받았을 때 부산의 아쿠아리움 이런 놀이시설에 자녀들과 가면 20%, 30%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도 창원의 로봇랜드라든가 다른 뭐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인증을 받았을 때 거기의 직원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지 1억 2,000 가지고 그것을 인증을 받으려면 그 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겠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가 회사 사측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나 다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좀 강구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시간을 다 되어서 남은, 지금까지 가장 가벼운 질문이었고 다른 질문은 2차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실적에 지금 스타필드 관련해서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이정희 위원 스타필드 관련해서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노력하신 것이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 창원지역이 사실은 상생협약을 빨리해야 하는데 지금 창원지역이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은 먼저 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아, 금액 차이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당장 공사가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정희 위원 협약이 안 되면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상생협약이 안 됐는데 이대로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노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했다 하면서 단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정희 위원 단서 조건이 상생협약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문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약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원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협약 안 한 그쪽의 창원시 대동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타필드 짓는 곳과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이쪽 아니겠어요, 만약에 생긴다면?

낙수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듣기 좋은 말인 것 같고요.

피해를 보는데, 그렇다면 아까 금액이 안 맞아서 협약을 못 했다?

이것이 그분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은 거리가 있으니,

○이정희 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스타필드 건립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금액을 많이 요구한 그쪽 말씀하신 대동중앙상가나 두 곳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당연히 금액을 많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상생협약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그분들이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언론에 이런 기사 나서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은,

○이정희 위원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이정희 위원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상권 육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백년소상공인 100개 육성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백년소상공인 100개 육성에 대한 중기부의 사업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이정희 위원 대충 아신다?

그렇게 대충 알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은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원시가 정부가 원하는 정책방향에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대충 안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이정희 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주도사업과 연관되어서 우리 시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영도 같은 경우나 강원 양양 비치라든지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30년 이상 된 그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쭉 지속적으로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 전혀, 공모사업을 한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일자리국에서 조금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우리 창원시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소상공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예로 마산이면 마산, 진해이면 진해, 창원은 창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부와 발맞춰가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부와 뒷받침해서 다른 지자체를 좀 모델링하셔서 지역 대표브랜드도 좀 고도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소상공인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육성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지자체 창원시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랑 사무실에서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앞에 서명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아까 전무하다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앞서 24년도 업무보고 때 거기 책자에 보면 지역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특례지원한다, 일자리창출과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등등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해 주셨는데 그런 혜택이 지금 다 있는 것입니까?

○김수혜 위원 계획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수혜 위원 이뿐 아니라 세정과에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체육진흥과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이것은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렇게 지원 혜택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기재해 주셨는데,

○김수혜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것이 혜택이 없는,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김수혜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수혜 위원 확대라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수혜 위원 사소하게?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김수혜 위원 예, 아까 부산 예를 드셨는데 부산은 아니더라도 우리 경남의 김해라든지 남해라든지 그런 데서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이런 지원 혜택들이 다 있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저희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업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수혜 위원 9월에 협의체도 구성하셨던데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협의체를 구성하셨길래 거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지원혜택도 발굴하시고 이런 기업 확대하시는 데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안전교육, 쉼터 운영 활성화, 건강검진 실시, 심리상담 제공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금융이나 세무, 노동법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창원쉼터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요?

○김수혜 위원 지금 마산이나 진해 쪽에는 쉼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김수혜 위원 총괄적으로?

○김수혜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 이륜자동차 관련해서 안전교육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여기 이동노동자분들이 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난폭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물론 법규를 준수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교육을 조금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수혜 위원 안전교육을 하려면 대상자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 처음 실시, 아직은 하신 적은 없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신,

○김수혜 위원 예, 안전교육을 수료하면 안전물품을 좀 제공한다든지 다른 쉼터에서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좀 해 보실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진해쉼터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김수혜 위원 한 번씩 나가서 보시고 하십니까?

○김수혜 위원 청소하는 부분도 직원분들이 관리하십니까?

○김수혜 위원 여기가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녁 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불이 꺼져있고 문도 잠겨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김수혜 위원 이것이 지금 저녁시간대부터 익일시간까지 넘어,

○김수혜 위원 예, 넘어가는 시간대이다 보니까 이것이 문이 잠겨있고 이것이 지문인식을 등록해야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그런데 처음 만약에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안내를 외부에 상세하게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번거롭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김수혜 위원 그런 부분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지역경제과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1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든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배운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가게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편의점에서 임금을 다 못 받는다든지 또는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간간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자기가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인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년 본예산에 2,300만 원을 올려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왜 합니까?

목적이 뭐지요?

○이우완 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여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가 주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증진사업이 주가 돼야 하는지, 어느 쪽이 주 사업이 돼야 합니까?

○이우완 위원 예, 증진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잘되듯이,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태조사 이것 매년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면서 격년에 한 번으로 줄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이것이 매년 실태조사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매년 했고 그 실태조사 결과가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진 책자가 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외부단체에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매년 해 왔던 것입니다, 2,000만 원씩 투입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매년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바꾸자라고 조례를 개정했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아낀, 이 실태조사비를 아껴서 실제적인 증진사업비로 많이 쓰자라고 해서 그때 팀장님들하고 말씀,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조금 전에 본예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목록을 보고 왔는데, 내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비가 1,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재작년보다 10% 더 삭감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년에 한 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됐을 것이라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작년까지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불했었는데 내년에는 2,300만 원으로, 오히려 이것이 더 인상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우완 위원 예, 꼭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외부단체에, 이것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 단체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했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어떻냐라고 했더니 올해에도 이것이 찾아가는 인권상담, 인권교실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우완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아, 공문을 발송하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일주일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긴 합니다.

도 교육청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도 교육청이 우리 경남도에 있는 모든 시·군을 다 커버해야 하는 그 비용이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서 중복되게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400만 원 가지고 경남에 있는 모든 시·군을 다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5개 행정구가 있는 창원시에 얼마나 배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1차 추경 때, 내년 1차 추경 때 반드시 증액이 돼야 합니다.

이것 편성 꼭 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경제일자리국장으로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실태조사비 아낀 만큼을 또 사업비에 더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서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증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화제를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10% 삭감되면서 문화제는 없앴다고 합니다.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생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현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말고, 우리 담당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 156쪽에 보니까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상담도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뭐랄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첫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냉혹함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줘야 한다.

○이우완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하시고 권성현 위원님 하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것 저번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 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 사업으로 항공산업은 장기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부품은 25년, 조선업도 25년, 다시 재공모 예정이시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오은옥 위원 자, 이것이 그렇다면 몇 년간 지금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오은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여쭤보는 것이 수행할 기관을 잘 못 찾아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직접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나 위탁을 주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 기관을 잘 못 찾아서 약간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잘 수행했습니까, 24년도에?

○오은옥 위원 해서 결과도 잘 나왔고?

○오은옥 위원 지원도 많이 되고?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너무 많아요.

국민취업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많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민취업제도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을 국민취업제도도 중복으로 해도 된다 해서 중복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복잡한 여건들이 있어서, 올해 25년 공모를 해서 꼭 이 부분을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져오실 때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우리만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업, 뭐라 해야 하지, 업그레이드해서 기관도 잘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데, 자동차부품 하면 할 수 있는 대학들, 전문대학도 많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문대학이나 전문 수련원, 어디든 기관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방대학이 특히 전문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전문대학들이.

○오은옥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창원시니까 창원시 관내 창신, 학교를 지칭하긴 좀 그렇지만 창신, 마산, 폴리텍, 그다음에 또 문성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잘 협업을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일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과장님, 비교해 보십시오.

22년, 23년, 24년 했을 때 수행한 기관이 달랐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셔서 진행하시기에 좋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마찬가지로 164페이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16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24년도도 했던 사업이지요, 과장님?

○오은옥 위원 예예, 자, 그렇다면 지금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보면 기업, 청년 멘토-멘티 교류회가 있거든요.

4회 정도 하셨는데 여기서 참여하는 기업은 멘토로 역할해 주시는 기업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이것은 어디서 수행했습니까, 그러면?

○오은옥 위원 산학융합원요?

○오은옥 위원 산학융합원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의.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두 개 중복으로 겹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168페이지 투자유치단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168페이지하고 167페이지 보면, 167페이지 먼저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그다음에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투자유치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24년 9월 투자기업 MOU 체결 및 특구 지정서 제출을 시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도에서 산업부로 최종 신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로만시스 같은 좋은 굴지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왔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 시의 역할은 뭐, 과장님 오셔서 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한번 파악해 보시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은옥 위원 시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단기에 보면 수소기반 첨단 수송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말은 거창한데 결국 이것은 수소를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과 또 미래모빌리티 관련된 기술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25년도에 새로운 업무에서는 우리 투자유치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오은옥 위원 지정 시, 미지정 시, 이 사업 내용은 알겠고.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도하고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지정이 될 경우에.

지금도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하고 도가 잘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일단,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역할 해 주시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과장님, 기업명예전당은 어디로 이전설치합니까, 기업명예전당?

○오은옥 위원 그쪽으로 이전, 그리고 기업 우수경영자 시상이 이쪽 부서, 우리 소관인가요, 국장님?

우수경영자 1년에 한 번 주는,

○오은옥 위원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공모를」하는 이 있음)

○오은옥 위원 공고가 나가 있고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자가 선정이 됐는가요?

(「진행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은옥 위원 진행 중, 그 관련해서,

○오은옥 위원 한번 찾아보고,

○오은옥 위원 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 우리 질문하는 것만 10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길면,

○위원장 최정훈 충분히 추가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70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 컨벤션센터가 지금 우리 창원시의 역할은 크게 뭡니까?

도하고 합작품인데 창원시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지금 컨벤션센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립목적하고 취지가 거의 지금 안 맞는 이유가 지금 컨벤션센터라 하면 실제적으로 국제회의나 행사나 이런 행사가 많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컨벤션센터 하면 결혼식장이라고 이렇게 일반인이 주로 생각하는 편이 많다면서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권성현 위원 그것이 가동률이 보니까 조금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래도 지금 한 50 몇 % 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적자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우리가 도하고 창원시하고 매칭사업을 한 두 건도 아닌데 계속 한 부분이 보면 도하고 우리하고, 창원시가 주관해서 하면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한 사업은 실제적으로 계속 지금 창원시하고 소송 부분도 여러 건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도하고 하는 부분이 잘된다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국장님 이하 전부 다 신경을 좀, 컨벤션센터 이 부분은 선뜻 컨벤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센터가 실제적으로 결혼식장 행사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해서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은 155쪽에 이동노동 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200만 원인데 그렇지요? 200만 원인데.

○이종화 위원 여기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홍보비를 200만 원 들이겠다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이종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데 덤으로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홍보비를 넣는다 이 뜻인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진해 이동노동자쉼터를 아까 김수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일단은 쉼터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노동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57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로 자영업자 성장동력 촉진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첫 사업이지요, 31억 원?

○이종화 위원 이 출연금입니까, 그러면 31억이?

○이종화 위원 11억을.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출연금하고 이자보전금이라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이 첫 사업인데 31억이어서 제가 잠깐 없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금 이것은 여기에 책자에는 없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 있지요, 합성동?

○이종화 위원 그 지하상가가 요즘 굉장히 폐쇄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부산 광안역 지하상가에 보니까 거기를 펫전용몰로 이렇게 바꾸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펫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70쪽, 투자유치단입니다.

투자유치단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172쪽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 청년인턴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했는데 기투입이 9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8억 6,400만 원이 지금 2026년까지 계획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투입한 이 9억 4,800만 원은 뭐에 된 것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수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9억 4,800만 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떼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합쳐놓으면 기투입이니까 기존의 9억 4,80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요구사항이 다양해서 그렇군요.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단위사업별 계획서하고 또 기존에 진행했던 평가위원 결과서가 있으시지요?

○이종화 위원 그 평가 결과서하고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183쪽,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0원이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존의 직원들이 한다는 뜻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종화 위원 DB 구축을 1년간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할 그것이 되나요?

○이종화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DB 구축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 정도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6년도 돼야지만 이 자료가 정리된다는 것이잖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은 벌써,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몇 년 됐지요?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변화하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든지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1년을 잡으면 그만큼 자료 활용하는 기간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물론 말씀하시는데 계속 활용하면서 더 정리하겠다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1분기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시나브로 시나브로 시간 될 때 집 근처 찾아다니면서 주변의 상권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이라고 하셔야지, 구축이라고 하면 지금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 부분들을 좀 여기 예산이 0원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질의를 다 하셨고, 추가 질의하셔야 하잖아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짧게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국장님,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 해외인턴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실행까지 하시느라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지만 좋은 성과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투자유치단장님, 171페이지에 보면 창원대학교와 와게닝겐대학교 교육 분야 협력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협력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사업 교류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사업 교류,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된 교류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저는 해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국제교류사업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와중에 해외에 그냥 단순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테지만 무엇보다 기업도 앵커기업이 있듯이 앵커기업이 오면 거기에 팔로우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처럼 인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앵커인재라고 굳이 부를 수 있겠는데 그러한 해외의 우수인재를 한 명 데려옴으로 해서 그 문화가 같이 들어오고 그 우수인재가 창원시에 만약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면 후속되는 다른 인재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외의 공공외교 일환으로 다른 국제자매 우호도시와 직접 교류를 할 때 기업이나 산업 개념 접근과 함께 학교, 학생들과의 어떤 교류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창원시 관내 대학의 역할이긴 하지만, 간다면 대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해외에 있는 고급인재들을 우리 기업에 유치하든 학교에 유치하든, 그래서 많은 국제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 판로라 하기 좀 그렇네요.

다양한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최정훈 현황 실태 파악 업무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위원장 최정훈 왜냐하면 한 500개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정훈 500개 되는 기업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 사회적경제기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지요?

○위원장 최정훈 국비 지원을 받으면 국가에서 일일이 다 살펴봐야 하나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한 명, 기업 하나 하나당을 다 살펴보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경제지원센터에서도 업무를 또 위임하고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협동·자활기업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경제적지원센터가 그것을 일차적으로 필터링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우리 부서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 적은 인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독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부서의 두 사람, 몇 명이서 이것 신경 씁니까?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이 관리하는 팀 팀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3명이서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팀장님,

○위원장 최정훈 가능합니까, 이것이?

서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웃음소리)

예, 이것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문제가 자꾸자꾸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부서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계속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바라보면 충분히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별도의 부서로 쪼개서 다른 부서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최정훈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못 기다리면 먼저 조례 발의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최정훈 알겠다고 대답하신 것 맞지요?

○위원장 최정훈 지금 연구·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할 계획이란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연구·검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연구·검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정훈 연구, 따로 보고서가 나오는 연구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너무 길었네요.

159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에 온라인 판로개척, 컨설팅인데 이것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수탁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159페이지에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에 온라인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을 70개소 하잖아요?

마케팅 실행비용 지원 50개소이고,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경남신보에다가 이 사업을 맡기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질의 다시 드릴까요?

○위원장 최정훈 15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한다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정훈 159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 3번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찾으셨어요?

○위원장 최정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을 부담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그것이에요.

시에서 9,000만 원을 이 사업을 신보에다가 맡기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신보가 지금 온라인·마케팅 전문가집단이라고 판단해서 컨설팅을 맡기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온라인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쇼핑몰 입점 컨설팅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쇼핑몰 입점 컨설팅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 전문가 집단들 중에 경남신보가 제일 잘한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맡겼던 것이에요?

○위원장 최정훈 출연기관이라서 안심하고 줄 수 있으면 출연기관이 아니면 안심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글쎄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최정훈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77페이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에 거기 보시면 정원 10명, 현원 8명 되어 있지요?

비고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 명단을 보니까 계약만료가 되어가는 직원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내년 1월에 종료되시는 분도 있고 내년 8월에 종료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계약 만료되어가는 직원들은 대표이사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 분 하셔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아, 시와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정희 위원 만약에 근무자, 이것은 물론 협의해야 하겠지만 근무자 본인이 원한다면, 연구용역이 내년에 언제 끝납니까?

연구용역이 하반기에 끝나나요?

○이정희 위원 아, 상반기 내에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연구용역이 상반기에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협의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혹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입장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백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5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보이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그 기간을 또 공모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본인이 원한다면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잘 의논해 보셔서,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상권활성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공무원 팀장급이 파견 나가서 안정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그런 안정을 위해서는 직원 공백기간에 사실은 기간에도 5개월 정도의 기간에도 부서와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회 감사업무에도 대응해야 하니까 되도록이면 잘 협의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면 또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의회 어떤 감사라든지 업무, 소통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을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법률 자문도 잘 받아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국장님, 그것 진행될 때 결과 보고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순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경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할 때 활성화재단 정상화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

○서명일 위원 그것 지금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내년 본예산에?

○위원장 최정훈 다시 마이크 눌러주세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 주요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이것이 왜 금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서명일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당시에 상임위에 전부 계시던 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무의미하다, 긴급한 사항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한 재단의 역할과 아니면 업무를 주든 계속 재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대로 했을 때 앞 전 하반기 업무보고 했을 때 이 결과가 내년 7월 달에 나와서 뭐 계획 짜고 이렇게 하면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한다 했는데, 금년 본예산 했을 때 내년하고 내후년 가야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겠다, 그렇지요?

어떻게 나오겠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통과되면 이 부분이 계획 세우고 3개월 계획 세우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일단 용역을 먼저 주시고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아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민감한 질문인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보면 선제적 투자유치를 위해 창원시 유휴부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2,500만 원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한다, 이 부분을 저희가 2022년도에 해서 2024년도 구축을 했지요?

○서명일 위원 구축했고, 구축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지요?

○서명일 위원 예, 그다음에 신규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조사하고 끝나면 나중에 되면 그 시스템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서명일 위원 이 계획에 보면 그 당시 구축하는 데 2,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향후에 연간 300만 원씩의 금액 해서 계속 향후에 유지하겠다,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그래서 보면 산업단지용지, 개별공장용지, 개별지구용지, 국·공유 해서 전부 다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그때 보고하셨어요.

하셨고 지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언론의 보도에 보면 여기에 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KBS 언론 보도에 보면 명태균 씨, 국회의원 사무실로 간 것.

○서명일 위원 그래, 그 당시에 할 때 지금 단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도 의회에서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이 부분이 구축되면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냐, 창원시 공무원들이.

○서명일 위원 예, 그때도 그렇게 우려해서 담당자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전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현재는 담당자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언론 보도된 방송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 우려, 투자유치단 외 외부 유출 절대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투자유치단에서 생성한 것 맞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렇게 그러면 투자유치단 외 국회의원 사무실은 공유한다 이렇게 적지, 왜 외부 절대 유치라고 적고 유출이 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자, 보시지요.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민감한 정보가 전부 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 토지소유자,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토지소유자, 팔 수 있는 매도금액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저도 그 내용을 봤고.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실은 유출이 가능한데 자료 제공이 가능한데, 우리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원인데 자료 한 개 받으려면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되고 시의원은 안 됩니까?

이 건이 말고 다른 건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국회증언감정법 그것은 행정감사 할 때지요.

그냥 자료 평상시 요구할 때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등한 조건에서 봤을 때 창원시의회도 국장님,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 가리고.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줍니다. 민감한 자료가 있어 못 줍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가리고 주세요. 민감한 정보 지우고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실은 그 전부 다 공개가 가능하, 제출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창원시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창원시의원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창원시 공무원의 수준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변명의, 보도자료를 보면 변명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국회의원실에 유출한 분이 보좌관이다, 비서관이다, 그것도 보좌관인 줄 알았다, 비서관이 알았다,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잣대를 대려고 하면 자료 요청하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은 창원시의원들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고 우리 창원시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손잡고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명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도 저도 약간 언급하려고 했는데 서명일 위원님 의견으로 갈음하고요.

170페이지,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사업자와 계좌번호가 다르다고.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쭤보면 답변도 잘하시고 하는데, 투자유치단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지투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리 안 계실 때 담당 직원하고 뒤에 계신지 모르겠으나 통화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시정질문하고 나서도 한 번도 답변이 없었고요.

과장님도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사업자 다르고 계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저한테 아예 답변이 없으셨고.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 내에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도하고 공동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방진센터가 생기면 국기원이 또 이사를 방진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하고 조금 상의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와 계좌 다른 것부터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오은옥 위원 예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앞으로 이것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통장 계좌를 통일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시로 들어왔다 예를 들면 다시 보조금을 재단에다 준다든지 아니면 도로 들어갔다 하면 준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단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류를 한번 바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지투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뒤에 한번 확인하니 담당 주무관님인지 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기업에 다시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챙겨보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이 업무들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오은옥 위원 예예,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대외협력 하는 것이 몇 페이지였더라?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그것도,

○위원장 최정훈 172페이지.

○오은옥 위원 172페이지, 그 업무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좋은, 172가 아니고 171.

글로벌 도시외교 추진 보면 지금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남도와 경남TP가 네덜란드 로드쇼라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들을 모시고 와서 했습니다.

시도 같이 참여했습니까, 그때?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TP나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는 배제하고 우리끼리 자기들만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약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호주 질롱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성무 의원님 때 호주 질롱시와 MOU를 하고 올해는 왔는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이 수행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진도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주 질롱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계속 디스커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조금 적어놓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연 1회 했다는 것만 있는데, 앞으로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올해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은옥 위원 와게닝겐대학 같은 경우에도 창원대학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창원대에서 좀 있으면 네덜란드 로드쇼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때는 창원시가 좀 적극 나서서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은옥 위원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그때 여기 보면 국화축, 초청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봄에 온다 하면 벚꽃이 있을 것이고 또 어시장 축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로드쇼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맨날 방문하는 세스(CES)나 시이에스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하는 로드쇼나 그다음에 초청 그런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것이 투자유치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만 있고 아직 예산은 없어서 만약에 뭐가 계획이 딱 잡히면 추경에 태우겠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질문할 것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명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서류 부분을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서류를 안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보조를 해야 큰 사업을 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지역구 시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합동을 해야 큰 사업을 딸 수 있거든.

그분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그 자료가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서로 상생해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모든 사업이 하나 생기면 서로 경쟁이 되거든, 각각 지자체마다요.

거기서 우리가 선점하려면 당연히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우리가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사실 내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질문할 것이 많은데 첫걸음 삼아 문화관광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단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주 본부장님, 오늘 장기간 앉아 계셨는데 질의가 많이 없어서 서운해하실까봐,

○홍용채 위원 내가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군항상권르네상스사업이 이제 2025년도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르네상스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위원장 최정훈 100억짜리, 5년 사업이었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25년도로 100억짜리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해 군항상권을 다시 되살려 보자라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100억 예산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군항상권이 되살아났다 혹은 이 사업이 종료 이후에 군항상권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상권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다 종료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어차피 활성화재단이 내년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재구조를 할 텐데 그쪽에 포함될 순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해야만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면 우선순위를 세워서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픈스튜디오는 그러면 종료 예정인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스튜디오 구성하는 장비들은 이 사업 예산으로 만든 것이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종료되면 장비는 다시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다 임대한 장비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먼저 하이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서명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페이지 46페이지 이런 사업을 하면 여기에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창원산업진흥원이 수행기관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인건비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다음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지요, 국장님?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에 몇 가지 사업에 예를 들어서 보면,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창원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을 때 이 결과치를 뽑을 때 저희 국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치를 보고받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서명일 위원 정산을?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29페이지 관련입니다.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인데.

○서명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이 이 사업만 볼 때 도비가 19억이고 시비가 45억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수행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이 있는 위치도 경남테크노파크의, 땅은 우리 시 땅이고 창원산업진흥원이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만치 투입되는 어쨌든 산업진흥원을 유지하는 데 그다음에 이때까지 저희가 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역량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체가 창원산업진흥원이 되어야 하겠다, 그냥 경상남도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는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저희가 검증할 부분이 상당히 작다는 것이지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대다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시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창원 시비가.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금년에 2025년 업무 중에서 이때까지 이 사업은 경남TP에서 관장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창원에서 아니면 국에서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온 사업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잘 알겠고.

국장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대형프로젝트나 되는 사업을 할 때 국가의 전부 다 공모사업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가 공모사업이 계속 발생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도가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은 배제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원도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역할을 해서 자료도 만들고 같이 공유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가급적, 100%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해야지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도 업무능력도 늘고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는 조금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도 창원시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원장님 이하 산업진흥원의 인력풀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저희가 국에서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서명일 위원 24초 남았는데, 우리 신산업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로봇랜드는 주요한 업무가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로봇랜드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2025년도에.

○서명일 위원 그래서 로봇랜드도 사실 도와 저희가 5 대 5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로봇랜드가 적자가 났을 때 우리 창원시에 부담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가중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로봇랜드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창원시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로봇랜드에 우리 직원도 파견돼 있지요?

○서명일 위원 우리 직원 현재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도만 파견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전에 파견했는데 지금은 로봇랜드 파견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로봇랜드 관심을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와야 하겠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봇랜드 이야기가 나와서 경제일자리국, 투자과장님,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의 업무계획을 보면 거기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도 사실 도하고 창원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동률, 달성률을 지금 정리해서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05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서 105억 9,400만 원이네요.

이만큼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랜드가 어뮤즈먼트파크 말고도 여러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비어있고 가동률이 낮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검토해 봐주십시오.

별도로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예산에 보면 기투입이 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25년에 2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131쪽,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이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사업내용, 범위는 창원시 탄소중립 정책수립 이행평가 지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창원시 관내 기업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난 기지출한 4억 원으로 전략 수립이 다 완성돼 있다는 것이지요?

다 완성돼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제 2026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렇는데 거기에 대응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응 컨설팅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산업진흥원에 누가, 아웃소싱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그런 어디 창원에 있습니까, 지원 강사들이?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이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인프라를 좀 많이 준비하고 구축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략 수립 지원에 들어가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감기술 도입 지원, 이것은 기계를 도입하거나 할 때 세부 산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난번에 기투입되는 4억 원은 이런 어떤 기반시설을 기반 조성하는 데 다 투입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비로 지금까지 4억 원을 썼고, 그렇지요? 지출이 됐고.

○이종화 위원 예, 2025년도의 2억도 일부는 운영비이고 이 사업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렇게 쓰시겠다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센터 운영도 해야 하고 컨설팅도 해야 하고 이런 도입하는 기술 지원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산술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요구할 순 없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4억 원 정도 준비한, 그러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사업개요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집행내역 있을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 집행내역과 또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서를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이종화 위원 이 세 가지를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지, 내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충분히 이해,

○이종화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이것 가지고 생각할 때는 사업에 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혼용이 되어서 1년에 2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면 더 증액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불필요한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갑자기 금방 원장님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의 급여는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창원산업진흥원이 어쨌든 간접비도 많이 받아 가고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앞으로는 독립적인 재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오은옥 위원 그것처럼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그런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먼저 국비를 한번 가져와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했고 지금 계속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결과들은 있고 하지만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24년도에 많은 일을 했지만 이렇게 썩 보이는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업무 중에,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과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저번에 제가 몇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브로슈어만 갖다주고 별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짧게 짧게.

○오은옥 위원 구축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은옥 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창원시가 이 센터 운영하기에 기업도 많고 교육할 수 있는 대상자도 많고,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25년도에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나 혹은 조금 큰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은옥 위원 더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2년이 지나면 국비 사업을 더 가져와야지요.

가져와서 지금 직원이 4명이라 하면 6명, 8명 늘려서 국비에서 급여가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원장님이 키워야 하지 않을까, 좀 늘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도 보면 19페이지, 제가 다, 20페이지, 23페이지 전부 다 그렇게, 다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경남도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도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 데려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

원장님 같은 전문가를 모셔온 이유도 그것이고요.

탄소중립센터도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도가 주도하든 재료연구원이 하든 전기원이 하든 우리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이를 가져오자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오은옥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좀 멈춰주시지요.

답변할 때는 멈춰주시지요,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

○위원장 최정훈 추가 시간드릴 것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긴 한데, 원장님, 원래 잘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창원산업진흥원이 잘하는 것이 또 더 빛이 나고 할 것입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유치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또 수반하고 하다 보니까 2개가 이렇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가 약간 내용이 달라서, 아까 제가 예산내용이 달라요.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에 보면 지금 이 금액과 창원산업진흥원에 똑같은 사업이 있던데 두 개가, 115페이지.

(「똑같은 사업이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왜 다르게 적혀 있지요?

(「표기가 잘못돼서」하는 위원 있음)

예?

(「표기가 잘못」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맞아요, 과장님?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빨리 진흥원에 전달해서, 이것이 두 개가 똑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다르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분 남았네요.

참 마음이 급하네요.

봅시다, 우리가 지금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전략산업과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 과장님?

독립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를 100% 하는 것을 아까 제가 하나 찾았었는데, 일단 차세대 첨단, P 33페이지.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예타 추진 있던데 이 사업은 24년부터 29년까지 6년 동안 이것을 한국재료연구원이 한다는 것이지요, 수행을?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국재료연구원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오은옥 위원 있는 사업에 우리가 또 실적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오은옥 위원 하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요?

자, 4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9페이지 보면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비를,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의료·바이오라고 정확하게 기업의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리스트가?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과장님, 현황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은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수소산업, 여러 가지 지금 수소에 대한 계획들도 있던데 앞으로 수소산업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이 총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수소특위도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저번에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지금 수소딜레마, 그래서 원장님 생각 어떠시냐 물어보니, 지금은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반드시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하려고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또 담당 직원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이 물거품 내지는 또 그 사람의 과실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것이에요.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하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투자했던 부분을 날릴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실적을 쌓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오은옥 위원 국장님,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이 지원해서 하시겠지만 수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보셨어요?

창원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과에도 지금 수소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은옥 위원 수소특위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소특위를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맞게 직원들하고 수소에 관련해서 좀 정기적으로, 다 듣고 계시겠지만 보고는 받고 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님이 하는 것 다 반대해야 하고 앞에 했던 것은 다 찬성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창원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특히 공무원들은 더 그러실 테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해 주자 이런 말씀들, 다들 의원님들 하시는데 저도 항상 그 의견에 찬성입니다.

언제든지, 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힘들고 이런 지적을 해서 힘들고 이런 것을 안 도와줘서 힘들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안 도와주실 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만큼은 조금 더 정치적인 눈빛으로 보지 말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인프라나 이런 것 잘 보시고 그렇게 좀 중립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같이 좋은 자리도 있고 원장님 같은 좋은 자리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모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강소특구에 대해서 보니까 2019년도 8월 달부터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지금 5년째 24년 10월까지 현재 보니까 조건부 통보가 됐는데, 이 진행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부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기간이 늦어지고 보상까지는 몇 년 걸리겠네요?

○김경희 위원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소기업육성본부에 8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성보빈 위원하고 저하고 항상 강소기업 예찬론자인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이 늘어서 7억이 아마 확보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아, 그것 사실은 좀 아쉽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보빈 위원하고 저하고는 강소기업이 잘돼야 창원공단이 잘되고 창원공단이 잘돼야 창원경제가 살아난다고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 아쉬움이 좀 듭니다.

들어서 어떻게 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8개.

○김경희 위원 내년 1차 추경 때 성보빈 위원하고 둘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성보빈 위원 공개적으로 나와서,

○김경희 위원 조금 우리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5페이지 미래신산업과 과장님, 제가 이 질문 할 줄 아셨지요?

밑에 3번에 보시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이 사업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3,000억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가 10억 원.

○이정희 위원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국비 10억 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1억이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고요.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재부에 바로 요청하지 않고 우주항공청에 요청한 이유는 뭐지요?

○이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요구한 상태이지, 아직까지 확보는 못 한 상태지요?

○이정희 위원 최종 결정은 안 됐지요, 아직?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확보를 못 했고 그다음에 용역도 안 됐고 타당성조사도 마찬가지로 안 했겠지요?

○이정희 위원 할 계획이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총 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예를 들어서 완료했어요.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타당하게 수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손해 본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다, 타당성조사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목적도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서 세계적인 시장에, 참 좋은 취지인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얼마나 큰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 물론 타당성조사 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이렇게 이 사업을 할 때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다양한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조사가 충분히 돼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좋은데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진짜 시장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핵심기술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국제협력, 다양한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든단 말이지요.

혹시 창원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과장님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비가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나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소특위도 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산 드론이 점유율이 4% 불과하고 중국이 많은 시장점유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앞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리스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정말 우리가 위험관리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드론사업 국산화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아까 전에 오은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37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저는 계속 보다가 금액이 달라서 같은 사업이 아닌 줄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주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또?

○홍용채 위원 같이 3억 됐으면 같은 사업이다 싶었을 것인데, 여하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37페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면 방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했고요.

2번, 3번을 쭉 해 왔는데 2024년도에는 앞에 보니까 방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해서 예산 미확보 해서 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사업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이 예산이 얼마 그러면 투자, 투입됐습니까?

양성교육에 방산혁신클러스터에서요.

○오은옥 위원 혁신클러스터하고 다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용채 위원 아니, 양성교육에 얼마가 들어가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들어갔지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보면 총예산이 4억 3,000이었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이 예산을 빼고 또 3억이었거든요. 맞잖아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또 3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보면.

○홍용채 위원 사실 우리나라 특히 창원이 방산·원자력이 수출도 되고 잘되잖아요?

사실은 잘되는 산업에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박차를 가해서 진짜 ‘방산·원자력 하면 창원’ 이 정도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는 안 된다면 내년에는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4억 잡을 것이 아니고 잘될 때 많이 잡아서 인재도 육성하고, 방산·원자력 하면 창원을 떠올리게 그렇게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45페이지에 이번에 세코에서 제1회 농구대회를 했다 아닙니까, 지자체 창원시장배에?

○홍용채 위원 한 소감이 어떤가요? 정말 고생하셨는데.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드론 농구나 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선수가 전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정말 놀랐고, 정말 드론이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이것이 장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쪽으로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입니까?

○홍용채 위원 장소 그러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홍용채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행정복합타운도 들어오고 자족형 아파트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

○홍용채 위원 인근에 들어오는데 실증도시하고 같은 곳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에 보면 아까 구산면이나 북면, 진해 쪽으로 나가서 같이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일단 19페이지 미래전략과,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창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기부 사업이고 저희 쪽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일단은 전액 국비로 481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5년간 총사업인 것이지요?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건물임대료는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가요?

○김수혜 위원 예, 지금 교육기관이 보니까 최대 2년이고 연간 한 200여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시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대상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아까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하셨고.

○김수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고졸 이상인데 전국 단위로 기재해 놓으신 것 보면 창원에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김수혜 위원 이것은 과기부 지침에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김수혜 위원 이왕이면 창원시에서 시행하니까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든지 좀 더 가점을 줘서 모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김수혜 위원 예, 이 사업수행기관은 정해진 것인가요?

○김수혜 위원 지금 디지털 인재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지방에는 그런 인재들이 부족하니까 지역에서 맞춤으로 교육을 해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거든요.

저희가 신규이다 보니까 앞에 서울이나 경산에 견학도 갔다 오시고 업무 협의도 하셨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수혜 위원 예, 서울·경산에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벤치마킹 잘하셔서 저희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음은 산진원인데요.

103페이지입니다.

진해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입주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아, 원장님.

○김수혜 위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입주가 완성되는 것이네요?

○김수혜 위원 지금 보니까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오면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잘될 수가 있는 것이네요?

○김수혜 위원 지금 입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설이나 점검, 시설이 일단 완공되고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리고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소통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관리나 또 입주기업들에 대한 소통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시작한 지 또 90분이 흘렀습니다.

아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잠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이고 디지털혁신거점 지원사업의 건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 5분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거기에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여기 디지털혁신거점 지원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도랑 시랑 반반 50억씩 이렇게 투입되잖아요?

○성보빈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혁신공간 디지털기업 154개 사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1,214개의 지금 디지털 공급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150개를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9월 달에 1차년도 기술개발과제 기업 선정 및 지원 40개 사 되어 있는데, 이 40개 사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지금 이것이 저희가 어제 제가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산단 내 청년 근로자 비중이 10.4%이다 했는데 2032년도까지 목표가 20%, 10%를 올릴 목표로 디지털 혁신거점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부산센텀시티랑 또 대구, 대구입니까?

○성보빈 위원 대구에 선정됐고 한데, 올해 우리랑 또 청주시입니까?

어디 충북에 됐잖아요?

○성보빈 위원 혹시 센텀시티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비교 분석 혹시 해 보셨어요, 저희가 접목할 만한 것이 있는지?

○성보빈 위원 예, 아무쪼록 센텀시티랑 대구 추진과정 보고 저희도 조금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29페이지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기업이 KG모빌리티랑 신성델타 두 개 이렇게 있지요?

○성보빈 위원 지금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45억을 투입해서 어쨌든 도에서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을 지금 45억을 들여요, 투입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미래전략과, 우리 미래국의 베네핏이 뭔가요, 과장님 생각하는?

○성보빈 위원 지금 TP 말고 경남대, 아까 관내 대학은 경남대지요?

○성보빈 위원 하고 카이스트도 지금 같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15개 기관 중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몇 개인가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대, 작년에 개소한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초거대제조AI 글로벌 공동연구센터가 개소됐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작년에 개소했으니까.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강소개발특구 육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전년도 사업을 봤는데 2024년도 4월 달부터 2025년도 3월 달까지 5차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1년 지연된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2단계 사업?

○성보빈 위원 그리고 여기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에 보시면 추진일정에 원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올해 5월 달에 받고 내년도 3월 달에 과기부 개발계획 수립한다 했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 답변에 실시계획 하고 나서 재심사를 중투심에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실시계획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추진계획이 좀 다르지요?

○성보빈 위원 먼저 해야 하는데.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3개를 통보를 받았잖아요?

○성보빈 위원 이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일정을 다시 재정립하셔야 하겠네요.

○성보빈 위원 지방채 발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지방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아, 알겠습니다, 일단.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전략산업국 과장님께 예산드리, 아, 예산이란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이고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K-방산으로 가기 위한 인력 양성이 K-방산으로 가기 위한 핵심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방산 전문인재 신규채용비 지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1인당 만약에 정규직 기업에 채용이 되면 한 사람당 월 1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5개월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30명이에요, 30명, 그렇지요?

○성보빈 위원 30명 맞지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30명인데 뒤페이지 38페이지 보면 2025년도 목표에 신규채용비 지원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혹시 오탈자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 5,000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100만 원씩 하면 30명이란 말이야, 이 수혜 대상이.

그런데 뒤페이지에는 20명이라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산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1억이고 예산 지금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보빈 위원 고용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과성, 사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어디다 쓰였는지, 정말 자기 역량 계발에 쓰였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보면 방산 DQMS 전문교육이 있는데 DQMS 전문교육은 사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영자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대상에는 재직자 및 취업희망자예요, 어플라이 하고 싶은 우리 취업자 취업준비생들.

주요 내용 이것이 이 사업이랑 좀 맞나, 목적성에 맞나, 이런 것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빨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개만 딱 하면 안 될까요?

1분만 주세요.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창업 문화확산 및 기반 강화사업이고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올해도 제2회 창원특례시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시비 전액 3,500만 원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경에 조금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학생 또 기술창업자들 이렇게 지금 수상하신 분들과 제가 소통해 보니 이런 훌륭한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문자가 막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상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사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 창원대팀이 우수상을 받았는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팀이 지금 시제품 제작을 앞두고 있어서 어디 기업체 공장에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11월 25일 자로.

그런데 그런 좋은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생 창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원하고 사후 관리하고 또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것들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연속적으로 연결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보빈 위원 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지요?

추가 질의 전에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46페이지 보면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관련 사업이 올 2024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지요?

4년도에는 진행이 별도로 안 됐습니까?

산진원에서 UAM 관련 팀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최정훈 산진원에서 UAM팀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서애숙 센터장님이 아직도 UAM팀장님 겸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잠깐만요, 서애숙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말씀 한번 주시지요.

○위원장 최정훈 예, 지금 팀장님 겸직하고 계셔요?

○위원장 최정훈 예, 관련 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서애숙 센터장님이 UAM과 같이 일 안 하셔요?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위원장 최정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뜻이세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기술개발 지원사업 맞지요?

○위원장 최정훈 이것도 46페이지 나오는 것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고, 이름은 다르지만 명목상 똑같이 UAM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같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훈 대상 업체가 다른 것이에요?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왜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정훈 음, 말씀은 이해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것 같아요.

123페이지 핵심수요기술개발도 실행과제를 보면 핵심기술, 그다음에 국산화, 기술고도화 개발 지원인데 이 46페이지에 나오는 기술력 확보사업도 결국 제작기술 확보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제작기술 확보사업이라는 카테고리의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중복된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UAM 처음 사업할 때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잘 접근을 해야 한다,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잘 접근해야 되나, UAM 핵심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될 텐데, 창원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결과론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했을 때 그 타이밍에 원천기술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UAM기술이 우리 실무부서를 보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앞으로 미래 신산업에 포함되는 주력사업인데 그 주력사업의 신기술을 우리 창원시 지원으로 확보한 기업이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에서 잘 지원 받아서 핵심기술을 만든 기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앵커기업들을?

우리가 드론 기술이라고 하는, 모든 다른 지자체에도 UAM과 드론 기술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창원시 지원으로 이런 핵심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나중에 그 업체가 그 기업이 이주하려고 결정했을 때 창원시는 그때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흥원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61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자료입니다.

진흥원이 지금 행정사무직렬이 정원이 34명에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연구직렬을 보면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30명이에요.

특별히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두 배가 많습니다, 두 배.

원래 정원이 10명에 현원은 20명이에요.

이 연구직렬에 선임연구원이 이렇게 과하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연구원직이 행정직과 같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정훈 66페이지에 주요성과 산업정책 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적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연구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어요.

통계자료 수집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산업정책본부에 속해 있는 연구직렬 연구원들이 만든 연구보고서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지금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보니까 매번 하는 동향지 말고, 별도로 추가하는 연구과제 선정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총, 지금 제가 알고 보고 있는 자료에는 4명으로 나와요.

3급 책임연구원 1명, 4급 선임연구원 1명, 그다음에 연구위원 5급 1명, 6급 연구원 1명, 그래서 3·4·5·6급 한 분씩 계셔요.

네 분이서 연구활동을 꽤나 많이 수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연구도 수행하기도 하고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연구자료도 수행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진원에는 연구원이 3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선정 과정, 그다음에 연구를 새롭게 의뢰를 받아서 하는 연구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업무, 연구원은 연구직을 해야지, 연구원이 행정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로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 또는 건의했을 때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까 선두에 산업진흥원의 인력이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 분야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정훈 아까 질의에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창원시의회에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의뢰가 들어갔을 때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다시 질문드릴게요.

의회에서 요청드렸던 연구과제에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최정훈 지금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이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연구과정을 수행하곤 하는데, 우리 연구직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연구직과 행정직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연구직은 연구직답게 행정직은 행정직답게 업무를 잘 수행할 기반 여건을 만들고자 하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반영되고 나서 혹은 반영되기 전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기보다는 연구직 현장에서 그 행정업무를 집적화하는 연구원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애숙 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센터장님, 우리 창원시에 탄소중립에 관한 조례가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한 조례가 2건 있습니다, 2건.

3개인데 1개는 탄소중립마을만들기이고, 거기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 한 가지는 기후위기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부서는 또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제가 또 기후위기뉴딜연구회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거기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자, 보지요.

거기 조례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계획과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했지만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조성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다음에 기금 운용의 결과,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 부서, 담당 국에도 이 이야기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거기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냐, 가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이런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기금을 써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기금이 내려올 것 아닙, 쓸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장님이 그 조례가 몇 건 있는지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기금도 설치가 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어저께 본회의 발언에서도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예산도 확보하려면 기후환경국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경남TP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PBS 관련인데 경남TP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00억 이상을 연간 출자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금 운용 그 편성을 해서 주면 TP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20~30% 할 것이고, 한 80%는 도에서 주관하고 싶은 사업을 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산업진흥원은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연구를 하고 싶어, 산업진흥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기획을 해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공모사업을 하겠어 했을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PBS를 해서 하려고 하면 자체 기획을 해서 사업을 따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따와야 하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국가공모사업이겠지요.

공모사업일 때 공모사업에 저희가 했을 때 우리가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 이 사업은 꼭 우리가 해 봐야 하겠어, 따왔을 때 거기에 국비가 반영 부분이 많아야 50%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50%에 대해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매칭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매칭비율을 해야 그 사업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PBS를 달성하려면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서명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산업진흥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처음부터 많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다 올라갔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산업진흥원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자금을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찾아낸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업을 찾으려면 돈이 있어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씨앗은 있어야 한다.

마중물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상문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시·군에는 산업진흥원이 없는 데도 많은데 우리 창원시는 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A라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했을 때 우리 관에서는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년 있으면 담당자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프라가 창원산업진흥원이라는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위해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시간 제가 10분인데 5분 더 쓰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분만 딱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오셔서 저는 이정환 원장님 가장 부러운 부분이, 다른 것은 부럽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부럽습니다.

목소리가 참 신뢰성도 가고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가장 부러운데, 오셔서 한 3~4개월 되셨지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오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 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 딱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5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원장님, 저희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대구에 가서 바보된 사건 아시지요?

특례시가 모든 도의 광역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때 깊이 공감했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적극 공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도 질문했는데 46쪽 미래신산업과, 46쪽입니다.

여기에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라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드론하고 UAM하고 똑같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드론은 무인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짐을 나른다든지 이런 모빌리티이고, UAM은 사람이 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물론 경비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것은 인명하고 인명이 사람이 타야 하기 때문에 기체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카이 항공우주산업하고 현대차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기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실증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2억을 가지고 드론하고 UAM하고 같이 부품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사업을 정하셨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드론이거나 UAM을 같은 선상에 두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확실하게 중점을 달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 부품을, 그러면 한화에다가 납품하든지 현대차에 납품하든지 항공우주산업에다가 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지, 드론하고 UAM하고 같은 부품을 가지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부품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사업에?

○이종화 위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요.

○이종화 위원 이렇게 다른 것을 같이 묶어서 같은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것도 예산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이 사업만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드론하고 UAM을 같이 묶어서 기업을 지원해서 개발하게 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UAM의 부품 개발 지원이랑 드론의 지원이랑 아마 분리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설명은 맨날 오셔서 하시는데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맨날이 아니고 자주 설명은 제가 듣고 있지만.

그리고 53쪽, 이것도 미래신산업과지요?

서비스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설명을 잠깐 좀.

○이종화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2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이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좀 늦은 편이지요?

○이종화 위원 서비스로봇에 관한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우리도 지금 거기를 지난번에 못 가봤는데 이번에 가려고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으시니까, 내년도 2억 9,000은 그러면 실증비용인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인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꼭 주시고요.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창진원 부서별 담당업무 리스트업이 나와 있는데, 위기대응TF팀은 올해 생긴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성보빈 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대응하는 그런 전담팀인 것인가요?

○성보빈 위원 그 전에 생겼어요?

○성보빈 위원 언제 신설됐습니까, 원장님?

○성보빈 위원 9월 달 정도?

○성보빈 위원 위에 교육지원TF팀은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홍보하는 팀 같은데 이것은 언제 생겼어요?

○성보빈 위원 탄중센터의 총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탄중센터의 총인원?

○성보빈 위원 4명 중에 교육지원TF팀은?

○성보빈 위원 신규로요?

○성보빈 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강소기업육성본부장님하고 뒤에 최병길 팀장님, 조정원 팀장님한테 칭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소기업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성보빈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원래 이 사업이 전에는 우리가 14억 받았지요, 옛날에 초기에?

○성보빈 위원 14억 받았는데 전년도 2024년도 사업비가 6억, 1억 증액시켜서 이제 올해 겨우 1억 해서 7억 원 지금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이 6억으로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창원형기업육성사업 4억 2,000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목표가 8개 사 유치하시겠다고 지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12개, 2025년도에는 8개, 시장님 목표가 2030년도까지 강소기업 200개 육성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2025년도 8개라 하셨으니까 나머지 20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84개 사를 지금 육성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목표에 따르면.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토막 났다가 1억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에 지원이 적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목표를 조금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024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남은 30년도까지 84개를 지금 지정하고 육성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성보빈 위원 무조건 애로사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장님 지금 복안이랑 앞으로, 원장님, 예산실 가서 설득할 생각 없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원장님 설득하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조금 타당성 있게 설득하면 충분히 원상 복귀된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원상 복귀돼야 지금 우리 기업 100 몇 개 기업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없고 목표는 올리고 돈은 없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030년도까지 200개, 목표 조정하실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주력하실 것인지 두 가지 줄기에서 말씀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7억 원입니다.

○성보빈 위원 2024년도에 6억 원이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기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전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시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강소기업 112개입니까?

112개 사지요?

○성보빈 위원 예, 거기서 어떤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곳은 배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이미 우리가 지정을 했고 시민홀에서 우리가 지정수여식을 했기 때문에, 다 관리를 조금 균등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200개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연간 총생산액이 10조 정도 달성할 것이라고 2030년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이대로 목표치는 계속 가지고 가시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새로 없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받았다가 반액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귀시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성보빈 위원 다음은 탄소센터,

○성보빈 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까 강소기업 전담기관이니까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탄중센터,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고요.

창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건입니다.

내년도 되면 3년차지요, 원장님?

○성보빈 위원 3년차인데 아, 우선 여기 131페이지에 오탈자가 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책자가 영구기록물로 보관되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입니다, 녹생성장이 아니라.

○성보빈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창원시 관내 기업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관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컨설팅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컨설팅 후에 그다음에 후속조치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1·2년 기존 성과 좀 비교해서 3년차 활동계획을 전반적으로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이 우리 탄중센터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실 것이거든요.

그 계획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년차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릴 것은요, 탄소중립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의 건입니다.

133페이지인데, 1년 3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제안드리려고 해요.

부천시 사례인데,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용역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네트워크 부천 에코리빙랩이라 해서 이것을 구축해서 38개 시민사회기관이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위한 탄소무역규제 대응 정보 제공 및 매칭 서비스가 있고, 공공기관 업무 통합관리 및 성과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기후측정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애숙 센터장님, 기상청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측정망 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환경정책 지원을 위해서 우리 탄중센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플랜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연구 부탁드리고.

○성보빈 위원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30개 사 기업 신청하셨다 했잖아요?

그것 기업 리스트업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분 내」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2024년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는 이번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이정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정희 위원 보셨네요, 다행히?

○이정희 위원 여기 ‘나’로 지금 ‘나 등급’으로,

○이정희 위원 ‘나 등급’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예예, 저희 창원시에서 어제도 다른 재단에서도 창원시에서 ‘가’ 받은 곳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아쉬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원 뭐지요, 여기서도 ‘나’ 받으셨더라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등급’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 아, 기준을요?

○이정희 위원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점수가 낮습니다.

리더십에 대해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조직·인사 관리도 점수가 낮고 윤리경영에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연구직하고 행정직 비율이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관 고유의 목적에 맞는 인력구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시더라고요, 항아리 구조.

○이정희 위원 인정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평가가 그렇게 항목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관련해서 효율화를 위한 시도는 진행되었으나 부서·팀 간의 협업을 통한 조직 혁신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요사업 추진 적정성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핵심기술, 역량강화라든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혜기업들의 변화라든지 경영성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결과를 혹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이정희 위원 개선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일이니까요.

되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ESG경영, 윤리경영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음에 좋은, 항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항목에 맞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도록?

○이정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