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동동상인연합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10시11분 개의)

○의장 손태화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문순규 의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회의장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승엽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접하게 된 경위는 지역주민 한 분이 저한테 이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나, 이것을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관계가 정확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묵인도 하고 동의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계수 조정 속기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팔룡근린공원 공원부지 매입과 관련되는 내용 아닙니까?

박승엽 의원께서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이번 추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공원일몰제에 따른 팔룡산 토지 매입비 70억이 삭감될 위기가 있었지만 뭐 뭐 뭐 누구 누구와 함께 끝까지 지켜냈다, 상임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이 합의 처리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20억 삭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있던 박승엽 의원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 20억을 한 것 아닙니까?

명백한 허위입니다.

두 번째로 70억이 삭감될 위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90억 6,400입니다.

그중에서 20억 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억이 삭감될 위기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본회의 표결 현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본회의 때 수정안을 박승엽 의원이 올렸습니다.

38명이 투표했고, 찬성 25명, 국민의힘에 22명, 민주당이 3명 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까?

제가 반대표를 던졌습니까?

저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박승엽 의원이 20억을 살려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반대에 들어가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백승규 의원, 최은하 의원님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표를 던졌습니까?

반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분이 반대했는데 국민의힘의 한 분 반대했습니다.

한 분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7명입니다.

이 7분이 어떤 의지로 어떤 생각으로 참석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표결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고 본회의에서 각자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투표한 것을 어떻게 카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이 의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단 말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한 번이면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제 실명을 거론해서 본회의장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 실명을 거론해서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후배의원이 상임위든 본회의에서 이런 자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너그럽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국민의 선배 의원님들에게 잘 좀 챙겨주면 좋겠다, 잘 좀 지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여야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다투고 논쟁을 할 수 있어도 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훼손하는 일,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식으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문순규 의원님께서 저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창원시의원으로서 제가 “70억 중에 20억이 삭감되었다.” 해야 하는 부분을 “70억이 삭감되었다.” 표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저희 시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해당 단톡방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올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공원일몰제로서 시간과 우리가 사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해당 과장에게 실무자들에게 이야기 들어서 알지만 70억이 삭감되나 20억이 삭감되나 그 삭감되는 순간 공원일몰제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로 인한 공원 지정이 해소가,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저는 해제라는 그런 사업성의 특수성에 목적을 집중하다 보니 70억과 20억에 대한 그런 약간의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중에 상임위에서 했던 속기록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회의 중에는 민주당 의원님 한 분께서 70억 전액 삭감을 최초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갔다면 70억을 삭감을 주장했고 저한테 반대를 했냐고 했지만 저는 정말 세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억이라는 협의안이 도출되었고 그것이 최종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입장이고, 아무튼 저렇든 저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시민들에게 알려서 혼란이 없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톡방에 다시 70억 중에 20억이 삭감되었다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단톡방에서 어느 정도 당 대표단의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의원님께서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그날 오시지 않고, 그리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문순규 의원님을 제외한 13명 중에 11명이 반대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85%입니다.

85% 이상입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의원님 다 찾아뵙고, 결국 우리는 한 명 반대 빼고 찬성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선 의원까지 하시고 부의장 하신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님들 설득을 못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안 하시고 후배의원의 행동에 대해 질타를 하려고 비난하려고 또 정치행위를 하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당내에서 조금 영향력이 없어지신 것인지 아니면 설득하실 의지가 없으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마산회원구 소속 시의원님 두 분까지도 반대를 하셨어요.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의회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행위만 목적으로 하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난 제138회 임시회 때 조사로 인하여 발언을 하시지 못한 김상현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안부 소녀상의 안치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조형물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산의 오동동문화광장은 많은 이들에게 마산의 활기찬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화광장의 성격이 우리 역사적 아픔을 상징하는 위안부 소녀상이 가지는 의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동동문화광장은 ‘마산 아구찜거리’, ‘오동동 통술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일대는 밤이면 다양한 소리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의 즐거움과 흥겨움,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희생을 기리는 소녀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투쟁과 기억을 담은 기념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된 많은 소녀의 고통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모욕과 상처를 기억하고,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소녀상은 우리 사회에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새기고, 후손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상이 오동동문화광장에 설치된 현 상황은 그 가치와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광장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음식을 즐기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소녀상이 가지는 아픔과 엄숙한 의미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소녀상이 현재의 위치에서 그 본연의 정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치가 축소되거나 오해될 여지가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공간 옆에서 소녀상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그 의미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소녀상에 부여한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소녀상을 3·15해양공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추모지’나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장소는 모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는 곳이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 투쟁을 기념하는 장소로서 소녀상이 지닌 의미와 조화를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소녀상 이전은 우리의 역사적 기억을 존중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오동동문화광장에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주열 열사 추모지’나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옮긴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 더욱 엄숙한 마음으로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소녀상은 단순히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그 지침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소녀상을 더 적합한 장소로 옮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녀상을 옮기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소녀상이 더 적합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 의창구 명곡·봉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7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문화적 공간이며, 지역 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지켜주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은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방문객이 늘어나면 이는 곧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전통시장은 많은 상점이 밀집해 있어 상인들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밝은 보안등이 꼭 필요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보안등을 통해 시장 내 어두운 구역을 없애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절도 및 청소년 탈선과 같은 시장 내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밝은 조명은 방문객에게 심리적 안정을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시장을 찾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상인들이 전기료 부담을 과도하게 느낄 경우 각종 조명 등 전기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장의 안전과 편의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케이드를 보유한 전통시장의 공동 전기료는 매년 평균 약 1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전통시장의 75%는 상인회 또는 상인들이 전기료를 공동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여 방문객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의 전반적인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기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롭게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전통시장 내 상거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창원시에 유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소년 체육문화 발전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매년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었고, 올해에도 전국 학교와 클럽에서 612개 팀 1만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대회 규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경주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평가보고회 발표에 따르면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인해 방문객 약 5만 명, 생산유발액 57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281억 원으로 약 860억 원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축구대회를 위해 방문하는 타 지역 유소년 선수 유입이 이후에는 가족 단위의 전입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지역 방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실질적인 인구 증가 및 인구 유출 방지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자체인 강원도에서도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중 양구군은 ‘2024 청춘양구 배꼽컵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을 포함해서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지역소멸위기를 타개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구군스포츠재단’을 활용해 군에 방치되어 있던 군부대 유휴시설을 정비하는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했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팀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서 유소년 축구대회와 전지훈련 등으로 양구군을 지속적으로 선택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한 덕분입니다.

대회 개최 지역 방문 시 다른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의 선수단은 아무래도 대회 기간에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많이 자제합니다.

다만, 초등부의 경우, 중등부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초등부의 경우 부모가 함께 항상 이동하는데 코치진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등 활발한 외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체류 인원도 함께 증가로 이어져서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금·토·일 3일간 열리는 규모가 작은 규모인데 이런 규모의 대회도 2박 3일 동안 지역의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석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회 참가비 5만 원, 10만 원을 받는 대신 그 참가비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비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클럽의 경우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클럽들과 경기를 치르는 것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 대부분의 클럽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연히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동행해서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들이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서 관광 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현재 창원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된 매년 개최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대회 추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창원시는 뛰어난 축구 관련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 관심이 적으면서 그동안 재능 있는 유소년 선수와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소년 체육문화 발전마저 더디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원시의 축구 관련 좋은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로 이끌어내어서 창원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 저학년 리그는 일반 구장의 4분의 1을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장 한 곳에서 동시에 4개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약 31개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치가 가까운 구장들과 연결해서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동시에 124개의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는 역시 창원시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기관과의 협의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유소년 체육문화 발전과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에 지역구를 둔 최연소 시의원 성보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생산액 60조 원, 수출액 25조 6천억 원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동력인 창원국가산업단지, 올해는 50주년이 됐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창원산단 50년의 역사는 우리 100만 창원시민의 자부심, 더 나아가 경남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산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2년 6월 기준 전국 주요 국가산단 2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인력 고용실태에 따르면, 창원산단 내 청년 근로자 비중이 10.4%로 26개 중 23위인 전국 최하위 수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제조현장에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우리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서도, 창원 출신 청년들의 탈창원 현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반면, 청년 인력들이 몰려드는 그런 지방의 산단들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대표적으로 자료화면 보시면 ‘대덕연구개발특구’입니다.

수도권 판교처럼 대전 원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는 물론, 주거 기능과 상업, 여가 공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거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광주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리단길’이 산단 곁에 있는 ‘광주 첨단 국가산단’은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1979년 창원기지 5년사 책자의 통계에 따르면, 그 당시의 창원산단은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95.3%나 차지하는 청년들의 직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청년 유출로 인해서 산단 내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이 창원시 제조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자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방시대, 창원을 연다!」라는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고, 창원산업진흥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청년친화형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s)를 산단 내에 도입해야 합니다.

대전과 광주 산단에 의원님들, 젊은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배후환경과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정주여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대부분이 기존 산업단지 내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하드웨어에 집중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평면적 입지공급방식에서 탈피해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도심 내 빌딩 형태의 혁신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창원산단 지역인재 할당제’를 제안합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도록 창원산단의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시는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와 산단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데이 및 간담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산단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산단 내 서비스업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창업은 서비스업 창업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연구개발에서 제품 판매까지 이런 복잡한 가치사슬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3D 프린터 등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와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투입시켜서 청년 창업자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잇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추진 중인 창원산단 리모델링사업에 청년 당사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와 산단공 경남본부가 올해부터 10년간 국비 등 3조 8,0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찾는 디지털·문화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다져온 50년, 펼쳐질 50년, 청년이 오는 창원국가산단이 되길 바라면서 청년 여러분, 창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위장 민주 투쟁의 연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해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선출을 통해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 평등, 법치, 다원주의, 그리고 시민의 참여입니다.

민주화운동은 비민주적 체제나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거나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말합니다.

창원시의 ‘민주주의전당’ 명칭 논란은 최근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발생한 마산 민주주의, 마산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 등 중요한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전시물들을 전시한다며 결국 2024년 9월 창원시는 이 시설물의 공식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역을 넘어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기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단지 ‘자유'를 넣는 것이 불편해서 나름 합의점으로 선택한 ‘한국’은 대한민국의 줄임말로써 특정 도시나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한국'이라는 국가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만큼, 특정 지역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듯한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산에서 발생한 마산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 등 중요한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전시물들을 주로 다루겠다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인정하듯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시점부터 6·25의 아픈 역사도 담고 힘든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나 세계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역사도 담아내야 민주주의전당의 건립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마산 3·15 의거 시점부터 담아내려면 이 건축물의 명칭은 ‘민주화운동의 전당'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의 마산 서부전선, 공산주의 세력들의 이념 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와 살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뜻도 함께 담아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산의 민주주의 역사는 1960년 3·15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가 없었다면 민주화운동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민주화운동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 아니었습니까?

민주화운동은 투쟁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본연의 가치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슬그머니 비슷한 이름에 묻어가려고 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우리 창원시가 책임지고 직영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거스르는 투쟁, 항쟁, 운동 등 자유와 평화에 반하는 이념적인 이름이 난무하는 단체에는 절대 용역을 줘서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전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서 제가 발언합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더욱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노력들도 함께 인정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황톳길을 조성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황톳길 조성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우 총 32군데에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곳은 28군데에 이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황톳길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는 것만 단순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황톳길 조성에 적극적인 것은 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고, 그 외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을 두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지압길 등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유행하였으나 관리 부실로 방치되거나 철거된 곳이 많았습니다.

시책에 대한 숙고 없이 일시적인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창원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예상 효과와 필요성 그리고 유지비용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황톳길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성하려는 황톳길에 대한 구상에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사화·대상공원 황톳길 조성은 인근 주민 약 1,700명이 창원시에 반대하는 청원을 넣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화공원의 경우 내년 중순까지 길이 5.7km의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창원시는 9월 초 너비 3m로 예정된 산책길의 절반을 맨발로 걷는 황톳길로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포장 산책길의 폭이 1.5m로 줄어들어 산책길 이용의 양방향 통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 대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6.1km 구간의 산책길이 조성될 예정인데, 너비 4~5m 가운데 절반을 황톳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산책길을 반으로 나누는 대신 황톳길을 별도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기존 산책로를 반으로 나누어 황톳길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형적인 황톳길을 만드는 것은 향후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시는 주도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최근 조성한 황톳길은 조성 후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창원시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자료화면은 최근에 조성된 지역의 황톳길입니다.

행정의 허술한 관리로 시공업체가 돌과 이물질이 섞인 황토를 조성했다가 적발된 사례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황토는 비에 의해 자연적으로 유실되기 때문에 계속 보충해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외에도 황톳길을 조성할 때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에 있는 황톳길은 콘크리트 산책로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굳이 살아있는 자연을 건드리기보다는 인적이 드물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활성화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황톳길은 다목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히 산책로뿐 아니라 국민 건강프로그램이나 기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며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관내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배차간격은 일반 간선노선 25분에서 읍·면 노선은 50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학생, 일반 시민들은 늘 버스 배차간격에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23년 6월,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탄력 배차 시간표를 도입하여 시민 수요 충족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개편한 지 열흘 만에 시내버스 환승, 노선 불편 관련 민원은 하루 200~300건 가량으로 시민 불만이 쇄도하였습니다.

무료 환승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환승 편의를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환승제도를 이용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다수라는 현실을 아십니까?

편의성을 키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읍·면 노선의 일반버스는 배차간격이 최대 300분까지인 노선도 있으며, 1시간이 훌쩍 넘는 일이 허다합니다.

환승시간은 하차 기준 50분 이내로, 이는 환승제도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읍·면과 외곽지역 시내 중심부 접근 향상을 위하여 지역 급행버스도 도입하였지만, 대산면·동읍과 성주동 방면 등 외곽지역 급행버스 노선 또한 1시간을 훌쩍 넘거나 1시간에 가까운 배차간격으로 원하는 버스가 환승시간을 초과하여 온다면 환승은 불가합니다.

마산합포구를 예로 들면 신마산 해안도로변 구 산복도로와 신 산복도로, 그리고 읍·면 지역입니다.

어시장에 가면 지금도 많은 어르신은 1시간 이상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환승시간을 늘리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환승시간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진주시의 사례를 들어보면 읍·면·동의 직원 400여 명이 며칠간 1일 3회씩 직접 버스에 탑승해보며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선별, 지역별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주민 위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십시오.

배차간격이 길고 운행횟수가 적은 외곽지역의 배차 불균형과 같은 시민 불편함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내버스 정책의 진정성과 실현의지를 가지고 보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행 계통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요즘 한국의 ‘APT’가 세계적으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 전 끝난 대입 수능의 금지곡이 될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저도 로제의 APT를 몇 차례 들어보았는데 실제로 “아-파트 아파트” 하는 노랫소리가 한참 머릿속을 맴돌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원은 1974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신도시 계획에 따라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1978년 대한주택공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대규모 아파트는 낯설었고, 10평부터 13평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는 근로자와 서민의 거주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부족한 주택용지는 아파트를 고층화 그리고 고급화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떠나는 대규모 공장 터에는 어김없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으며, 가용할 수 있는 용지에는 줄줄이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에 밤새워 줄을 섰고, 당첨이 곧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재 창원은 전체 인구 중 아파트 거주 인구가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주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의 적정 아파트 수는 얼마 정도이겠습니까?

현재 창원의 인구수는 101만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25만 가구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이 마무리되어 입주 진행 중인 아파트가 지역별로 있는가 하면,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사화·대상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6천여 세대를 짓기 위해 토지 정비작업이 한창인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과 재개발을 위해 주택을 철거하고 공사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규모 부지와 공장 터가 아직 시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곳에 모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에겐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이제 함께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고층아파트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는 처음으로 고층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창원시 리모델링 현안 및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한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개인 세대별 많은 분담금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의 갈등과 민원은 결국 창원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일부분은 주택수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적정한 주택수요를 관리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초 마산의 한 백화점이 폐점을 하면서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창원시가 불허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다수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공장 터에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제는 가용할 수 있는 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를 정주시키고 유입시키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해야만 합니다.

아파트에 밀려나 있는 개인 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을 소유한 나이 든 부모 세대는 주택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주택은 용돈도 빼앗아 가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정책을 남의 일처럼 미루어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의견을 구하면서 시민에 발 빠른 「창원형 주택정책」을 마련해 나갈 때 시민의 재산 보호와 함께 인구소멸위기에 주거가 안정된 창원으로 인구가 모여드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먼저 제 빙부상에 위로와 조의를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서부지역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어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재생)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로 알려져 있으며, 소나무에 빠르게 침입·증식하여 수분·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의 생장을 저해하고, 심하면 100% 고사에 이르게 하는 소나무의 AIDS입니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병하여 꾸준한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심하며, 경상남도가 2위로 69만 본, 산림 면적의 약 40%입니다.

창원과 인접한 밀양이 경남에서 가장 심해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창원시 전체 산림은 42,365ha로, 창원시 면적 74,881ha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림은 산림 면적의 58%인 24,786ha, 약 2,800만 본입니다.

창원시 소나무재선충병의 최초 발생지는 진해구로, 2001년도 9월 50여 본 정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6만 6,000본의 소나무가 감염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감소, 증가를 반복하다 2024년 다시 증가·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봄철 고온 현상과 겨울철 가뭄 등 기후변화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재선충병 방제의 골든타임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료 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4년 54만 그루에 달했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2020년 이후 관리 가능한 2만 그루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이에 반해 우리 창원시는 10월부터 익년 9월 말까지 예찰 조사 후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훈증더미 제거 등의 발생 구역별 세부 방제계획을 세워 확산 저지에 힘쓰고 있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재선충병 방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료 화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많은 비가 쏟아질 때 토사 붕괴가 발생하기 쉬워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커집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을 토대로 세부적인 방제전략 수립, 예산 확대, 담당인력 확충, 기존 방제방법 개선, 매개충 천적 활용 등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한 숲을 유지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의원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남재욱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성보빈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경수·박해정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심영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련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 대표를 맡고 있는 박해정 의원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핫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창원시 태동 이후 이렇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 불과한 명태균 씨에게 국가산단 선정 관련 대외비 문건이 건네지고 그의 의견을 받아서 산단 부지를 선정해 나갔다는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창원국가산단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경계 조정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과 대형개발사업,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재생)

여러 보도가 있지만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면서 밝혀야 할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원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게 유출한 경위와 외압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민주당 조사단으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방문한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가 국가산단에 포함될 때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하고 있었지만 대상부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는 몇 개월 전부터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고 땅을 사도록 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국가산단 예정지에 대산면 일부가 포함돼 있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대산면이 제외되자 의창구청을 항의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표되지도 않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가산단 예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창원시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2년 11월 창원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과 대형개발사업,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전달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앞서 상영된 KBS 뉴스 보도에서 보도되었듯이 170여 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는 그린벨트 소유자와 매도 요구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어서 외부 유출 절대 금지를 경고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문서였습니다.

셋째, 국회 민주당 조사단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거래량이 22년 하반기에는 평소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가 발표 직전에는 거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정부 발표 이후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23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급격하게 증가된 토지거래 중 90%가 개발제한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석연찮은 토지거래량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통해 사익을 취하고자 한 창원시 내부 인사는 없는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넷째, 명태균 씨가 국가산단을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창원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21은 창원시 내부 인사의 인터뷰를 통해 명태균 씨가 국가산단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의 미래를 위해 창원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창원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창원국가산단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에 근거하여 각종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작금의 김건희 국정농단 사태와 맥을 잇고 있는 창원 시정농단에 대한 시민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함께 합시다!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창원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대외비 문건 유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토론하실 것입니까?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

그러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발언석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며) 키가 커서 한참 올려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우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 방위·원자력 금융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창원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명목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정확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에 따라 산단 조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동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무려 수사팀 검사만 11명을 배정하는 등 사실상 특별수사팀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명백히 밝혀질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나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이유도 없으며, 설사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는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허울뿐인 특위에 그쳐 현 시정에 대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창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어떠한 당위성도 없습니다.

우리 창원은 1974년 창원국가산단 조성 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50년이 경과하면서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고,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며 연내 인구 100만 붕괴가 현실화 될 정도로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바로 그 대안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5천여 공무원이나 100만 창원시민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은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과 공업인재 양성기관, R&D시설 등이 집적한 미래산단으로 조성되어 창원을 넘어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후보지로 지정되어 무려 1조 4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5조 원에 이르고 고용유발 효과도 5천 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원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 시기를 일실하면 언제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 창원을 생각한다면 시의 미래가 걸린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함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전략사업 선정 등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계산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구성해 딴지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 등 일부 산단의 경우 비난 여론에 밀려 개발이 백지화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확산하거나 부풀리는 행동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신뢰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남도, LH 등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200개가 넘는 기업으로부터 입주 희망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무산된다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이면에 의회가 앞장서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어느 누가 창원시를 믿고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해당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회가 오히려 도움을 줄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분위기에 편승해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우리 의회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에게조차 외면받는 의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쟁에 사로잡힌 의회가 아니라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당당한 창원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하, 없으면 표결하도록,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발언석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며) 저는 한참 내려야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의원입니다.

우리 박해정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우진 국힘의 원내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부분은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혹.

의혹이고 의혹을 해소할 것은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지금 현재 창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 창원시의회만 가만 있는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고 우리 홍남표 시장님의 2025년 시정방향에 보면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조성 가속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후보지이지 않습니까?

후보지에서 조성을 가속화해 나가려면 의혹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지금 보도된 내용이 100% 맞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우리 창원시에서 정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전국의 443개 지방단체 의회가 창원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만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원시의회가.

제가 창원시의원 중에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개인 전화번호가 오픈된, 오픈을 공개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창원시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전국의 기자들, 전국의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 전화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전국의 이슈화가 되는 부분을 우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창원시의회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 의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의혹이지 않습니까?

의혹을 전부 다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혹을 인정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아니다는 의혹은 해소해야지만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을 이번 동의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더 나갈 길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본분의 역할을, 그리고 전 대한민국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저 반대토론, 토론 있습니다)

예?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박해정 의원님의 거기에 대한 바른,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반대토론입니다)

(「표결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박해정 의원님과 서명일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신 김우진 의원님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행정사무조사가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업무가 행정사무조사 대상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앞서 말해 주듯이 49조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는 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업무가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부터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이것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할 수도 없는 사항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업무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고, 현재 앞서 말했던 김우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듯이 현재 검찰에서 무려 수사팀이 검사만 11명이 배정되어서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이뤄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의혹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밝혀지고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위법한 행정사무조사는 민주당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까 박해정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대외 문건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는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실에서 요구 근거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128조 제3항에 따르면 의원실은 폐회 중에도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시가 어떤 것으로 해서 제출 근거를 뒀냐 하면요, 국회증언감정법에 제4조 1항에 따르면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별도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영상에서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료제공 목적에 대한 대상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를 말씀하셨는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과 업무 협약할 목적으로 명태균 개인이 아닌 의원실 소속 총괄 본부장한테 제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산단 유치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일환으로 줬지, 그 공적인 업무 수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똑바로 한 것은 맞습, 바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중이니 자, 보십시오.

자,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에 신규 지정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명태균 개인의 일탈로 게이트로 봐야 하는 것이지, 어째 이것을 공적인 대외 문건이라고 보십니까, 대외 유출이라고.

구분 잘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은 국가산단 유치라는 공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였고, 공무의 목적 외에는 제공, 증거 할 입증은 대외적으로 나왔다는 입증은 저는 검찰에서 받쳐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국가산단 유치에 헌신한 우리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를 땅 투기 범죄자로 취급하는 민주당은 정쟁몰이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15개 신규 산단이 지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북에는 세 군데나 더 지정받고, 네 곳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 경남, 부산을 통틀어서 우리 창원시에 단 한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정당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 정치가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앞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더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창원시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970년 초반에 국가산단이 일어서고 창원은 급속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 그 성장의 한계점은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은 떠나가고 지역의 내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에 대한 R&D 산업도 유치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이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의 후보지를 탈락시키자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잘못을 발견했고 이것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조사로 밝혀 본 결과 특별하게 공무원의 부당이 없었습니다를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45명의 의원님들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 떠들고 있는데, 국민들의 시선은 창원국가산단 저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밝혀져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창원시 5천여 공무원들은 100만의 창원시 인구를 위해서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이 명태균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조치가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5천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고 홍남표 시장도 세계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창원시의회가 명명백백히 밝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구점득 의원님께서 금방 반대토론하시면서 잘못된 말씀 좀 전달이 되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만 자꾸 갈 것 같아서,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좀 따지도록 하지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취지를 지금 왜곡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찬성·반대 토론시간이거든요.

(「찬성토론 한 번 더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토론에 이어서 제가 부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성토론 한 번 더 하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 끝내겠습니다)

예, 박해정 의원님 나와서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점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말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땅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유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점득 의원님께서 말에 대한 것을 사과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의혹,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밝혀야 할 의혹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후보지가 선정되는 국토부의 소관 업무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밝히자고 한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작성된 대외비 문건이 사인인 명태균 씨에게 전달되었던 그 경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자는 것이에요.

또 이미 민주당 현장 조사단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회 조사단이 와서.

원래 22년도 1월 달, 3월 달 평균 토지거래가 두세 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년도 하반기 들어서 이것이 거의 세 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23년 3월 달에 국가산단 예정 후보지가 발표되는데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월 평균 70건이 넘는 토지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가산단 부지를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어서 사전에 그렇게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었는지를 우리는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가 정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밝히고 가야 의회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자격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왜곡하는 말씀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2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은하 의원님과 구점득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하 의원님과 구점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