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조명래 제2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여하튼 책임감을 느끼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부시장 두 분이 지금 많이 깎아줘라, 이 소리입니까?

(장내웃음)

어깨가 무거운데요.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박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에서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외국인 몇 분이나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구별로?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외국인도 우리 국내 그걸로 되어있지요, 그분들도?

안 되어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이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거기 와서 우리 국내에 와서 결혼을 해서 정착되는 분도 계시고 또 잘못되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도 좋기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 인구정책으로 봐서는 지금 감소가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박강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담당자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국비하고 포함되어서, 그죠?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다 그죠?

성산구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외국인들 많이 계시던데?

○박강우 위원 아, 그러면 성산구는 안 하고 그쪽은 합포구나 가서 상담을 하네요, 그죠?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창소방서장님은 전략지휘관 자격인증과정 교육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169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27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정길상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장님, 우리 창원소방서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본부가 있고.

○정길상 위원 그런데 마산소방서는 마산도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따로 그래 안 되어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계시면 각 구별로 소방서가 있다든지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네요, 보니까.

○정길상 위원 그럼 계속 이대로 계속 갑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진해는요?

○정길상 위원 소방본부가 있으니까?

○정길상 위원 그럼 본부가 진해에 있고, 마산은 회원구에 생기면 그렇게,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된다 그죠?

○정길상 위원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전부 증액이네요?

특별하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인원,

○정길상 위원 인원이 확충되었습니까?

○정길상 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87페이지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민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네요?

○이정희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이해도가 좀 부족했다 그죠?

○이정희 위원 당초 목적에는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피드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13명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밖에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8월 달부터 활동하면서 했으면 몇 개월, 3개월 정도 한 거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활동비가 지금 3만 원이다 그죠?

한 사람당.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삭감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희 위원 시작한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정희 위원 예,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그러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관련된 피드백이 어땠는지 혹시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도 활동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정희 위원 월 단위든 주 단위든 보고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작한 사업이 어쨌든 목적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180쪽에 세입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과.

180쪽에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에 1억이었는데 지금 3억 2,100만 원 되어서 2억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그죠?

세입으로 들어 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조금 반납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1억 정도가 반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다 그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1억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2억 정도, 그러면 200%가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이걸 전혀 예상을 못 하시나요?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줄였다든지 이것도 없이 차수만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이게 20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이렇게 예측을 안 하셨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 편성하실 때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세출입니다.

184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훈선양이 감액이 2억 1, 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184쪽 밑에.

○이종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보훈선양, 184쪽.

○이종화 위원 거기에 보면 민주성지 운영에 2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옆에 185쪽에 시설비 2억 5천만 원 정도도?

○이종화 위원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시설비를 보통 건립하면 초과가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되나요?

○이종화 위원 아, 낙찰 차액에 대한 금액.

보통 그런 건 나중에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예치해 두는 것 아닌가요?

○이종화 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버립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은 원자력모빌리티 산업 분야 관련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불참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341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질의 말고 말씀해도 됩니까?

(「질의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아니고.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사실 9월 초에 오동동 어시장의 청과시장에 점포가 28개 탔습니다.

그래서 불나고 나서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사실 윤선한 과장님하고 와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거 다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사실은 그 폐기물 자체를 땅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계속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윤선한 과장님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하고는 별개지만 아름다운 미담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또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하튼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백승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소특구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우리 발표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과장님 책상에 전화를 한 통 했는데 팀장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한 통 해 달라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 강서특구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규 위원 그걸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백승규 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놨습니다.

○백승규 위원 걸어놨고, 예타가 통과되었지만 첩첩산중이고 앞에 시정 때는 그게 우리가 2023년도에 사실은 보상이 결정 나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은.

맞죠?

○백승규 위원 그거 제가 차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해 한해 계속 이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1년씩 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백승규 위원 제가 강소특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의 시정 때 우리가 이걸 진짜 청년들의 어떤 먹거리라 생각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이 한 1,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도 아니고 이 계획이 계속 바뀌었어요.

방금 또 과장님께서 2,000억 이야기는 처음 나왔습니다.

공사금액이 280억, 보상금액하고 지금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업을 잡았거든요.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공사금액을 예산을 잡는지, 그리고 지금 분양가도 상당히 높이 잡아놨어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금액이 있습니다.

동전산단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양금액을 잡아놨어요.

이래 잡아가지고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백승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초 토지 조성하는데 무슨 철근이 들어가고, 들어갑니까?

그거는 분양했을 때,

○백승규 위원 아니 예를 들 걸 들어야죠.

토목 공사만 해주는데 무슨 거기가 그런 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백승규 위원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할 건 아니고 저하고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일정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거 언제 잡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백승규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번 와보이소.

자료 가지고요.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전략산업과 350페이지 K방산 미래혁신 포럼 및 세미나,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잡혀있다 그죠?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이 시기에 2회 추경 때 이래 잡은 이유가 있어요?

미리 계획이 안 되어있고?

○문순규 위원 지금 그래봤자 집행이 11월, 12월인데.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당초라든지 또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미리 계획을 잡거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 2회 추경은 불투명한 추경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저번에도 작년에도 2회 추경이 없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일을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봐요, 이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한 일이면 급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급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당초든 최소한 늦어도 1회 추경 정도에서 그걸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죠.

○문순규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회 추경 안 열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 내년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초나 1회에 잡아서 좀 질서 있게 그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문순규 위원 공용수소차 구입 이것은 보자, 과장님.

기정액이 4억 4천인데 예산에 1억 4천 해서 3억을 줄였어요.

이 기정액은 당초에 편성했습니까, 1회 때 편성했습니까?

기정액이 언제 편성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당초에?

○문순규 위원 당초에 이거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4억 4,400이면.

○문순규 위원 16대? 공용수소차?

○문순규 위원 아니 그래 뭣 때문에 줄였다고요?

○문순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아...

○문순규 위원 보자, 잠시만요.

351페이지, 잠시만 있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다 보니까 국도비를 못 봤는데, 애초에 4억 4천 잡혀있는데 국비가 3억 6천 됐었는데 얼마 내려왔어요, 국비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될 때는 3억 4천이 가능해서 됐다는 소리고,

○문순규 위원 그래 가내시 됐는데,

○문순규 위원 실제로 국비가 4,500 내려와요?

○문순규 위원 그래 내려오고, 도비는 1,000만 원 내려오고?

○문순규 위원 그래 국도비에 맞춰서 이게 지금 줄인다 이 말이네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추계가 왜, 가내시가 왜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과장님?

실제로.

○문순규 위원 그리고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그 가내시 내려오고 그다음에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어요?

○문순규 위원 전년도 보통 9월, 몇 월에 내려옵니까, 가내시가.

8, 9월 아닌가?

○문순규 위원 그다음 내려오는 거는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언제 내려와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

이 돈을 지금 그러면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묶여놨다는 소리인데, 이런 돈을 1회 때 정리해서 다른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문순규 위원 어떤 게?

아, 그래 그때 시비는,

○문순규 위원 시비는 언제 매칭 했어요?

○문순규 위원 아, 100% 그렇네요.

○문순규 위원 이 부분도 안 맞지, 그러니까 일을.

시비를 하려 해도 지금 매칭 해도 되나?

과장님, 예?

아니 이미 그거 하면 1회 추경 때 다 매칭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이거요.

안 그래요?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좀 적절하게 내시나 확정 통보가 보통 초에 내려오면, 물론 시비가 보니까 1회 때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조정 시기를 제대로 잘 맞춰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미래신산업과.

352페이지 과장님, 로봇랜드 테마파크 위탁운영비, 이게 기정액에서 좀 조정되었다 그죠?

○문순규 위원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문순규 위원 기정액이고 24억이, 38억, 추경에서 얼마 증감이?

○문순규 위원 4억이다 그죠, 4억.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직영은 로봇랜드재단에서 직접 하죠, 지금?

○문순규 위원 직접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지금 어때요, 요즘 현황이?

로봇랜드 입장객이나 이런 게, 호전이 많이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전에 우리가 위탁할 때 하고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문순규 위원 우리가 직영한 게 언제부터 직영을 했습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19년부터?

○문순규 위원 직영.

○문순규 위원 올해부터고?

○문순규 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입장객이 그리 늘지는 않았어요?

○문순규 위원 조금 더 줄었어요?

○문순규 위원 직영으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그게 왜 줄어요, 직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했을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아, 날씨.

○문순규 위원 더웠고.

○문순규 위원 그런 계절적 요인들도 이유가, 주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어쨌든 직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위탁할 때보다 우리가 직접 할 때는 더 나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볼 때도, 안 그렇겠어요?

○문순규 위원 우리가 책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진단을 제대로 해보고, 어쨌든 간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척이 좀 되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과장님.

○문순규 위원 운영비는 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하고 운영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아, 위탁할 때보다 직영이.

총위탁, 그게 총운영이 얼마 듭니까, 위탁할 때는?

위탁경비가 그때.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이 앞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은 로봇랜드고, 로봇랜드에는 위탁운영비가 얼만데요, 1년에.

○문순규 위원 이게 도비하고 우리가 같은 분담을 합니까?

우리 시비, 100% 우리 시비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아, 출연금에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는 직영해서 줄인다 그러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로봇랜드가 좀 활성화는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이전에 저쪽에 관광단지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시너지 효과는 있지 않겠나 싶긴 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로봇랜드 자체적인 그런 활성화 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주변에, 예를 들어 로봇랜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뿐이,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주변에 연계되는 관광상품들을 잘 개발하고 그래서 로봇랜드 이용자들이 주변의 그런 관광상품을 할인해서 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라 합니까?

그런 어떤 사업들, 연계 사업들도 잘 개발하고.

○문순규 위원 그래 해서 어쨌든 로봇랜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하길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산어시장 화재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마산어시장 화재피해지원 안내문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따로 안내문 제작은 아니고 가림막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원주 위원 내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혹시 이것 이외에 제가 사용된 예산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마산어시장 화재 관련해 가지고.

○이원주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에는 없습니까?

○이원주 위원 아, 그래요.

○이원주 위원 예, 8,500만 원.

○이원주 위원 그것도 예비비를 사용하셨나요?

○이원주 위원 그게 예비비로 다 사용을 하신 겁니까?

○이원주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기가 되지 않은 거네요?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계속해서 358페이지와 365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원 배달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라고 적혀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게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여기 적혀있는 거는 배달료 지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그거는 국가사업이다?

○이원주 위원 지금 금액, 페이지 상 358페이지는 1,770만 원이 성립전이라고 국고보조금 지금,

(「1억 7천」하는 위원 있음)

아, 1억 7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지금 365페이지에는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전에 받은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이원주 위원 그런데 아니 보면 세출에 보면 국비로 되어있는 게 1,620만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원래 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죠.

○이원주 위원 1,100만 이거에요?

○이원주 위원 1,770만 원.

○이원주 위원 아...

○이원주 위원 그럼 기정액이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건가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이 다 빵빵이잖아요.

그러면 0이잖아요. 0, 0.

제 말뜻은,

○이원주 위원 세입에 보면 지금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1,770만 원으로 금액이 적혀있는데 기정액은 원래 빵이에요.

그런데 세출에는 국가가 다, 국가도 기정액이 국가보조금 기정액이 빵인데 여기는 1,620만 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난다고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숫자가 안 맞다는 뜻이죠, 제 말뜻은.

기정액이 0원인데 이 보조금 금액을 했을 때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원주 위원 예, 여기 숫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맞아야,

○이원주 위원 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맞지가 않아서.

일단 상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위원장 김헌일 오후에라도 자료를 갖다가 이원주 위원님한테 제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오늘 꼭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실상 우리가 올해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2회 추경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3월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맞는 거고, 또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맞는 부분들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조기에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윤선한 과장님 한번.

롯데백화점은 보자, 우리 과에서 봤죠, 업무를?

○문순규 위원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상인들이나 안에 입주한, 예전에 우리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문순규 위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마산지역 같은데는 아주 큰 문제였는데 우리 시가 좀 빠르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TF도 만들고 했었죠?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어시장 이런 쪽에 대처가 좀 잘, 그래도 대체로 잘 되었다, 언론보도도 긍정적으로 대체로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고생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그런 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 잘 챙겨서 이런 사람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정길상 위원 국장님,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잠시만 계셔보세요.

롯데백화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시에서 구상이라 해야 될까, 뭐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뒤에는 과장님 모르시네요?

○정길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속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정길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들어가 버리실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40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상임위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가, 이게?

(「그다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 아, 다음이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367페이지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 관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정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367페이지 딱 중반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위원장 김헌일 아, 예.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13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는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금방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거 내가 보니까 이 상임위는 내가 좀 생소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길상 위원 405페이지요.

○정길상 위원 아,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국공립,

○정길상 위원 지금 대체적인 걸 보면 어린이집이 애들 수요가 적다 해야 되나, 애들 수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정길상 위원 그런데 확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내가 좀,

○정길상 위원 신규?

○정길상 위원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 예산 부분도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길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404페이지에 맨 밑에서 보면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이 사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된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배정될 때 우리가 신청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배정이 먼저 됩니까?

○박강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강우 위원 아니 그래 배정을 할 때 우리가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신청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신청한 만큼 과다 집행을 내려, 돈을 줬네요?

○박강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강우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411페이지 진동화장막 있잖아요.

마산화장막이죠, 진동이 아니고.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411페이지에.

증설 안 합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설치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에 맞는 걸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내 말은 캐비닛 그건 놔놓고 우리 한국에 맞는 걸, 안 그러면 마산화장막에 맞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외국 걸 설치해야, 요청을 했어요?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건가 아닌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신청한 겁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코로나 때,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마산 그쪽에 요청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에 맞는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외국에 맞는 걸, 이 얘기라 지금.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맞지요?

○박강우 위원 조금만 있으세요.

413페이지에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그다음에 쭉 있습니다, 보면.

간병로봇 지원사업 국비지원, 여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하고까지 이거 우리 과장님 소관 맞지요?

○박강우 위원 특히 발달장애인 있잖아요.

○박강우 위원 이분들 국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지금 외부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지원하는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예산이 삭감됐다, 저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봤는데 일단 알아보겠다하고 말았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납을 하잖아요, 삭감되어서.

○박강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도우미 그분들은 제가 상세한 건 사실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지원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요?

○박강우 위원 국도비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시도 도우미 그분들 좀 혜택을,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장애인, 우리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도 언제 내가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불의의 사고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한 데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도우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좀 발휘해서 다른 걸 하든지, 이 아까운 돈을 삭감하고 반납을 하는 자체가 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도우미 그분들도 자기네들 돈을 벌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또 하다 보면 수당이나 시간제 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깎이고 삭감이 되니까 그런 걸 하니까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 좀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고요.

또 아까 지역경제과에 칭찬을 했는데 여기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청과시장 나갈 때 한 3일부터 파리, 모기, 구더기 해서 어시장 전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어시장 같은 경우는 약을 청과시장 부분에는 바로 칠 수 있는데 횟집까지 파리떼가 번지고 나서는, 마치는 시간이 8시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요즘 일 시키기 어려운 게 6시 넘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잘 해주셔서 매일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수고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방역하고 있죠?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한말씀 해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그런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마산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화재가 났다 보니까 그런 방역이라든지 소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서 보니까 예산상에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본예산에 이미 있었던 예산을 사용해서,

○이원주 위원 시행을 한 케이스네요?

○이원주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보다가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을 하셨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인데 지금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원주 위원 몇 월 달에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아예 지금 사용을 안 한 케이스인가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를 예산을 했을 텐데 홍보물 발간이라든지 물품 구입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원주 위원 도에서 아예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월 달에 도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이원주 위원 저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원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원주 위원 그래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원주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해서 이거는 한 70%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이걸 다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원주 위원 3월부터 시작했으면 충분하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이원주 위원 그걸 1월 달에 중단했다가 3월 달에 시작했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에 73% 정도는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원주 위원 도에서 물론 그런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전액이 삭감된다든지 70%, 73%가 삭감된다든지 이런 예산에 있어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예산에 묶였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보건소, 우리 마산, 창원, 진해보건소가 세 군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책자를 보니까 마산하고 진해는 예산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창원은 현저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길상 위원 페이지, 페이지 3개 공히, 잠깐만요.

창원은 4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보니까 최고 위에 보니까 있잖아요, 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해서 8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마산 446페이지 보면 마산보건소는 160억, 160억 아이가?

맞잖아요.

그다음에 진해도 470페이지에 보면 150억, 현저히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정길상 위원 업무영역이 다 틀리다 그죠?

○정길상 위원 아니 차이가 현저하게 나길래, 그리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삭감도 많고 하여튼 차이가 너무 나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진해 쪽에 보면 어르신 틀니하고 있는데, 창원 마산에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해보세요, 그냥.

(「틀니는 보건소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보건소, 아, 거기서?

○박강우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박강우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 몇 %입니까, 그게?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지요?

○박강우 위원 페이지 안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진해 쪽에 보면 476페이지 쪽에 있는데.

○박강우 위원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박강우 위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하네요, 틀니가?

○박강우 위원 보통 그러면 창원 진해 마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했을 때 연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비슷하겠다 그죠?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들 보자.

각 구청에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가 다들 감액이 됐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지금 인원이 줄었다 이 말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의창구에 대표로 한번 답을 해볼까요, 의창구 과장님?

(「구청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아, 구청.

○문순규 위원 아, 시청에 누가 나와서 그러면,

○문순규 위원 오늘 나중에 따로 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구청은 따로.

○문순규 위원 아, 구청은 따로 할 거가.

그러면 그건 됐고, 나중에 구청에 물어보고.

저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제가 한번, 38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과장님 누가 답변?

이수경 과장님.

이게 보자,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2억 6천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거 왜 감액이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2억 6,500이 지금 반납이가? 국비 반납?

○문순규 위원 아, 국비 반납분이다, 그죠?

○문순규 위원 국비가 과다 추계 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이가?

○문순규 위원 그래 되어 왔다고 봐야 되고, 그죠?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어쨌든 이렇게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보면 이전에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이 또 이렇게 비극을 맞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의 행정에서 좀 잘 꼼꼼하게 복지를 챙겨보고 빈틈이 없도록 그래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하나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이게 예산을 제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당초도 보고 이전 것도 보고했는데 예를 들면 특정해서 보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것, 또 틴틴페스티벌과 같이 청소년문화행사 같은 것, 이런 예산들이 매년 지금 줄어요.

기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내가 복지국에만 얘기할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떤 시정질문 자리든 다른 자리에서 제가 공론화를 할 생각인데 진짜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줄여나가도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에 제공하는 그 하루의 특별한 행사를 예산을 싹둑싹둑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도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청소년문화행사에 대표적인 틴틴페스티벌 같은 거, 저도 한 두 차례 참석도 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도 생각 없이 잘라 버립니다, 가감 없이.

우리 청소년들이 1년에 한 번 그런 데에 자기 끼를 자랑하고 준비했던 것 공연하고, 그런 게 소모적인 행사입니까?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래 해줘도 마땅치 않을 건데, 예산이 전체 지방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가감 없이 다 자릅니다, 생각 없이.

이거 우리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년 되면 또 자르고, 또 후년이 되면 또 10% 자르고.

그러면 그런 문화행사들이나 그런 행사들이 의미가 있어지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순규 위원 예산 탓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다른 데서 잘라야 돼.

○문순규 위원 기계적으로 자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순규 위원 국장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주무국장으로서, 예?

그래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겠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들, 소외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행사하는 비용도 다 잘라요.

도대체 저는 생각이 있는 지금 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행사 날 따뜻한 밥 한 끼 줄 수 있는 도시락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문순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게 잘 하는 거에요, 그래?

○문순규 위원 어르신들 행사면 그럼 깎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

○문순규 위원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요.

주무국장은 그런 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담당이나 내가 시장님을 다음에 만나면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0%씩 삭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이들 행사든 청소년을 위한 행사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제대로 될 행사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나오는 다 목소리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는 책임 있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과도해요.

지나칠 정도로 지금 시 행정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다 모으면, 예를 들면 그래요.

복지국에 그렇게 깎아서 만든 예산 다 모아봤자 내가 보면 몇억이 안 될 거예요.

문화행사 그거 모아봤자.

시의 다른 예산에서 몇억을 줄여야 되지, 이 정도 할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서 우리 주무 부서들에서도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행사 이런 거 의미 없는 행사가 아니고 의미가 아주 큰 행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날 행사, 지역아동 행사, 청소년 행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을 유지하는,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들이에요.

그런 공간을 없애나가는 거, 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서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부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힘의 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약자는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누가 챙겨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확립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안 되어있는 걸로 나는 아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렵겠지만 그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장님을 설득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예산 부서를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적약자가 어디에서 발을 붙이겠습니까?

삭감되는 예산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어ᄄᅠᆫ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부탁을 갖다가 새삼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을 제가 부언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그런 마음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48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18페이지에서 518페이지,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23페이지에서 648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61페이지부터 7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해구청에 조금 바라고 싶은 부분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김헌일 냉천마을 앞에 도로 진출입로 개설 관계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 용역을 실시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교통량, 노브랜드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석동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먼저 조사하시고 그 뒤에 불어난 교통량을 조사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3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663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이고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이용해 주시고 기금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548페이지에, 문화유산육성과장님 여기 보시면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 해서 1,600만 원입니까?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홍용채 위원 아, 5월에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나 보네요.

○홍용채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홍용채 위원 성주사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절 탐방하고 이런 식으로요.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549페이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지원을 합니까? 차비 지원하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숙박비, 체험비요.

우리 군위나 이런 데 가면 한 달 살기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홍용채 위원 여기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가 얼마 정도 되죠?

○홍용채 위원 아니,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가 몇 %이고 우리가 몇 %이냐 말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도비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고 해서 권장할 사업 같습니다.

우리 경남을 알리고 또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587페이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룡공원 정인사에서 돌탑공원까지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정희 위원 조성 사업의 간략한 예산이라든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여기 같이 매칭이 안 됩니까?

○이정희 위원 특교세만 진행되는 사업이죠?

○이정희 위원 3억으로 다 마무리되겠네요.

○이정희 위원 얼마큼 모자라는,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100m의 금액은 얼마 추산됩니까?

○이정희 위원 추산된 금액이 그러면 얼마죠, 총? 1m 30이면.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공원에 너무 과도한, 요즘에는 과도한 시설물들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편의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팔룡공원에는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매입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한데 또 다른 트리하우스라든지, 제가 이것 일일이 설명을 다 못 하겠지만 공원에 과도하게 트리하우스도 지어야 하고, 지금 2동이 아니라 4동이네요.

4동도 지어야 하고 그다음에 밤골여울마당에 어린이 테마 체험존도 있고 놀이마당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공원에 사실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과하게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특별교부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지금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트리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는 아이대로 방치하고 어른이 거기 가서 쉰다?

이게 맞을까요?

○이정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한 것에는 그런 시설물을 많이 지어서 우리, 쉽게 말해서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 또 하나는 과도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그렇게 지었을 때 과연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는 과연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공간인가, 위치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시설을 지어 놓고 과도하게 우리가 과한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정말 넣어서 지었을 때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아시다시피,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봇재단 같은, 로봇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지어 놓고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했을 때도 위치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도,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위치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공사, 2차 공사 계획이 되어 있지만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특교세가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특교세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꼭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특교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세금이 없어서 다들 어떤 사업도 하기 힘든데 좀 더 적절하게 예산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팔룡공원의 밤골여울마당 주위에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 예정이 있습니까, 혹시?

뭐 설계되어 있다거나 예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같은 말씀 또 하셨고.

○이원주 위원 아주 좁은 집에 아주 많은 가구를 넣어놓은 듯한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현장을 가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갔고 했는데, 거기에 숲속체험 놀이터 그것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존도 17억 들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트리하우스도 4억 들여서 하고 있고.

거기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제가 얼마 되냐고도 질문드렸었고 사실 추가적인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말이 안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또 뭘 한다, 화훼존을 만들 거다, 그 같은 공간에, 그 바운더리 안에 뭘 더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어서.

지금도 좁아서 더 이상, 거기 체육시설이 지금 수십 개가 있고 정자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주민 쉼터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 다, 놀이터도 이미 큰 놀이터가 세 군데로 나눠져서 다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 더 이상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지금 공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져다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투입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주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가 보셨습니까?

○이원주 위원 공감하시죠, 소장님?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특별교부세의 확보는 정치적인 영역도 분명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예산의 쏠림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좀 충분히 참고해서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호명하신 두 기관의 부서장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 여덟 분들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감안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97페이지에서 619페이지, 특별회계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이용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안민동에 우리 오수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맨홀, 집에서 주택에서 나올 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노? 뚜껑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벌레 같은 것 못 들어가게.

그걸 설치를 안민동 다 안 한 것 같던데.

그것 설치합니까, 우리 하수도에서?

○박강우 위원 그게 우리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직수로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면 가정집에서 나올 때 그게 뚜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박강우 위원 아니, 정화조 말고 직수로 나가는 거요.

○박강우 위원 안 되어 있던데.

○박강우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75페이지부터 700페이지, 특별회계 805페이지부터 8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694페이지 버스운영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DRT 누비다 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 하셨고 2회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놓으셨네요.

○이정희 위원 한꺼번에 추경 하지 않으시고 왜 1차, 2차로 하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호출형이 2대이고 노선형이 1대인데 이용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용하려 그러면 일단 앱을 가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가입자가 지금 9,400, 주신 자료에 의하면 9,400명 정도 되고 이용자가,

○이정희 위원 4만 정도, 예.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것을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자료잖아요, 누적 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9월 한 달이에요?

○이정희 위원 9월이라고요?

○이정희 위원 주로 이용자가, 대상이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20대, 30대 말고 다른 어른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정희 위원 지금 누비다 버스를 이용하는 연간 예산이 얼마죠?

○이정희 위원 5억 4,000이다, 그렇죠?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 참여하면 연간 1억 정도 재원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1억 정도 절감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5억 4,000 예산을 들여서 1억 정도의 재원 절감이 되면,

○이정희 위원 4억 4,000 정도 일단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죠?

○이정희 위원 경제논리가 맞을까요, 이게?

○이정희 위원 일반 버스가 지금 창원중앙역에서 경유해서 우리 창원에 용지호수를 돌아서 중부경찰서 해서 노선이 있잖아요, 222번이.

○이정희 위원 222번이 보니까 창원중앙역에서 중앙역으로 계속 회차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침 07시부터 23시 50분까지 하루에 23회가 지금 운행되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쪽까지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역에서 중앙역까지, 있는데요?

한전, 한전?

○이정희 위원 아, 거기까지는 없네요.

거기까지는 없네요.

○이정희 위원 호응, 다른 지자체에서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시민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청년층, 출퇴근, 20~30대라고 얘기하는데 20~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앱을 깔아서 하기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75세 이상도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투입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서 몇억을 들여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깊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누비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도 똑같이 금액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은 없죠?

○이정희 위원 그대로 다 받는 거죠?

○이정희 위원 무료가 되고 취약계층은 따로 하는 게 없으시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저도 좀 더 자세히 보고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되지 않는 노선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지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원주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20~30대가 전체 사용, 이용자 수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던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과나 이렇게 조금 공모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고민해서, 사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어르신들도 이것을 다 함께 이용을 잘해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697쪽에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에 조정교부금이 처음에 3억 있다가 이번에 특교세 또 3억이 들어와서 6억이다, 그렇죠? 697쪽 밑에 보면.

○이종화 위원 예예, 수고 많습니다.

이 6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진해선 철도 말이죠, 진해 철도.

거기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요즘 거기 진해선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아, 그 철로에, 여기서 건널목 설치는 어떤 의미이죠?

○이종화 위원 아, 그게 6억 원이나 됩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는 6억이네요?

○이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합쳐서 6억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억인데 기정액이 3억이었고 이번에 3억을 더 추가해서 6억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이미 6억은 확보되어 있고 이 6억을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8억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692페이지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올해도 지금 추경에 9억을 더 넣었다 아닙니까.

매년 이게 대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몇억에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 조건이 어떻습니까?

○홍용채 위원 장애인들 위주로.

○홍용채 위원 임산부.

○홍용채 위원 아,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 국비는 받을 사업이 안 됩니까?

○홍용채 위원 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면 이 택시를 타시려는 분들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탈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아, 이것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머리가 아프네요.

내년 되면 예산을 또 더 내야 할 부분이고.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1대에 친다 이 말,

○홍용채 위원 지금은 몇 대 있지요?

○홍용채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대를 가지고 여기,

○홍용채 위원 아, 예.

참 머리 아픈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용채 위원 일단 이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산 부분이.

○홍용채 위원 도에서?

○홍용채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도비를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서.

혜택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긴 좋은데 우리 예산이 수반되니까,

○홍용채 위원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누비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위원장 김헌일 누비다 이용자들이 지불한 사용료.

○위원장 김헌일 예?

○위원장 김헌일 예예.

그게 연간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분들이 지금 보면 시내버스 요금하고 딱 동일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혹시 일종의 수익자부담금 하는 이런 범위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금을 좀 더 증액해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걸 수익자부담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서 조금 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을 증액해서 받는 부분은 어렵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하튼 제가 자세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버스, 휠체어 버스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 과장님이세요?

장애인 휠체어 버스를 우리가 봉고차 정도 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기가, 노란색 버스죠?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런데 거기에 한 번 콜하면 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동반자 한 분하고.

한 번밖에 안 되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분이 그걸 신청하고 나면 거의 일주일 넘을 동안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창원시에 장애인, 그걸 콜택시라 합니까? 장애인 버스가 있기는 몇 대가 있는데 한 번 와서 한 사람만 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청에 왔다가 또 차고지로 도로 갔다가 다시 부르면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또 차고지로 또 가야 하죠?

○이종화 위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콜을 하면 콜이 와서, 창원시청에 와서 중앙역으로 모셔다 드리고 중앙역에서 차고지로 갔다가 거기서 또 접수되어 있는 걸 보고 또 그 콜하는 장소로 가서 그분 모셔드리고 다시 또 차고지로 가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대에 휠체어 타신 분 한 분이거나 아니면 보조 한 사람,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송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03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0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811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책은 관계없고요, 책 물어보려는데 백승규 위원님이 못 물어보게 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마산 오동동에 가면 수변공원 그것은 우리 해양항만수산 거기 소속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수변공원에 가면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쭉 되어 있는데 사실 오동동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인데 그 옆에 가면 가고파수산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100억, 100억은 아니고 96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요금제를 하거든요.

요금제이고 수변공원은 무료하기 때문에 전부 차가 수변공원 거기, 한 100억을 들였는데 하루에 차가 5대가 안 됩니다.

요금을 같이 내면 서로 될 것 같은데 전부 수변, 혹시 상의를 하려니까 무조건 합포구청도 모르겠다고, 시에서도 모르겠다고 해양항만국에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혹시 돌아가시면 합포구청이나 주차장 관계자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바라는 것, 요금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한 번 더 노력해 봐야 할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동동 전체 주차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한번 노력하셔서 꼭 유료 주차장을 만들 수,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708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연구개발비인데 아래 항목에 창원시 수소 특화부두 조성을 위한 전략 연구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걸 이번에 감액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아, 해양수산부에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이종화 위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 이중 비용이라서 삭감을 하셨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 예예.

저는 그 연구용역비로 1억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하시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진해 부두 있지 않습니까.

1부두 있는 데 거기 길, 도로 아직 안 하셨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이월되는 건가요?

○이종화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협의 중이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가능하면,

○이종화 위원 좀 속도를 내주세요.

○이종화 위원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로공사 빨리 좀 착공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순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화 부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사과 소관 189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예산요구액 10억 원 전액 감액,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193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요구액 5,923만 1,000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586페이지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 예산요구액 90억 6,400만 원 중 20억 원 감액 등 총 3건 30억 5,9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