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합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쭉 운영이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했었고 통합 이후에, 그 이후 15년부터 19년까지는 창원시장학회를 통해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학회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장학, 학생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견문을 넓힌다든지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장학회 조례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그 장학회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해외탐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3호에 기타 장학회와 관련 장학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통폐합을 하면서 이 조례를 폐지, 해외탐방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3호로 다시 집어넣고 기존의 3호를 4호로 내리는 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평생교육 조례 3조 제7호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이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그것이 무슨 기념일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마산 시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어거리, 아구거리, 복거리, 통술거리 이렇게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저희가 상권 활성화나 대표 음식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것이 2023년도에 창원 대표음식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3개년 계획으로 준비해서 지주간판도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5월 9일 날 하는 아구데이 행사도 조금 신경 써서 했는데, 그 뒤에 예산이 시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업소에 지원되는 컨설팅이나 물품 지원 부분이나 아니면 업주들 교육하는 데 이런 데에 드는 비용들이 저희 부서에서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창원 대표음식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례는 내용은 대표 음식을 요리해서 판매하는 식당을 좀 교육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창원관광에 이바지하겠다 그것이 저희 취지인데, 조례만 두 개 각각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두 개의 유사한 성격의 조례니까 그것을 통폐합해서 25년이나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려고 이 통폐합안을 내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거기에 보면 실제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이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중복이 되고,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서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보다가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조례가 있어야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명시하면서 설치한다는 것이 이것이 조례가 맞지 않아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단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드리면 어차피 규정이라는 것도 우리 창원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규정으로 넘겨도 크게 문제는 없고, 또 저희가 조사해 본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이렇게 보면 운영규정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는 일반 여건을 총괄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쪽에 조례에 있는 창원시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실무 위주의 형태의 위원회이고, 지금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는 시책 수립과 자문,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조례에 통합해서 하고자 합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하고 있고, 관광협의회도 자주 하고 있고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2020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는 미술관에 관련되는 조례만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신미술상은 미술상 관련되는 규정만 조례가 되어 있는 반면, 여기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문신을 기리는 어떤 기념사업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외 두 개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이것을 다음에 꼭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110주년, 120주년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시로 저희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근거를 조금 수정해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 전체적인 회의 결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예.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위원님,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곽창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위원회 구성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22년,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22년,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12월 달에 제정되어서 만 2년 정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이것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통 보면 안건이 있으면 만들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계획 자체가 3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다 보니까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또 구성되고 나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또 그것이 어떤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때 구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경남TP하고 공모사업 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전체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창원 계획이 한 80~9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안 맞다 해서 지금 TP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경남 기본계획에서 창원 계획을 좀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원래 22년도 9월 달에 시 자체적으로도 위원회 부분을 상설을 비상설로 해서 한번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전에 9월 달에 정비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 잠깐 놓친 부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이 위원회 자체가 주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나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지금 과장님이 국외 출장 중이라서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이 대리 참석,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예, 2021년도에 첫해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계속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상설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비상설화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이것이 조금 전의 유형하고 비슷한데 창원형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설화로 했는데 2021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실적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은 상설보다는 비상설화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스마트도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쭉 없으니까, 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예.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이것이 둘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는 상설화되어 있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비상설화라고 한 것은 이것이 어차피 정책개발 및 자문이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는 것보다, 만약에 그러한 의논을 하고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매년이라는 것 자체가 상설화지만 비상설화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마트에 관련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어떤 정책 자문이나 그것을 했을 때 비상설화라고 해서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원하게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둘 수 있다 이런 것보다 계속 효과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상설화되어 있는 것을 그때그때 비상설화로, 이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그 부분에,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자문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이 주 기능인데,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다른 기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수도행정과 쪽에서도 지하수 관련해서 2022년 이후로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서 위원회를 둔다고는 그대로 규정은 두고 있는데 이것을 비상설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유사한 위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 참석하셔야 하는 분이 지질 쪽이라든지 지하수 전문기관 쪽도 위원이 참석하셔서 자문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는 없어서 저희가 안건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해서 그 안건이 심의가 의결이 되고 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조례에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그 안건이 심의·의결되고 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리고 저희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수돗물평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마을상수도라는 명칭으로 마을 단위로 주민들을 대표로 구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있고,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1일 공급되는 용량 차이라든지 급수인원 따라서 조금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지금 그 업무가 수도시설과에서 총괄하면서 지방상수도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면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수질관계라든지 안 좋은 것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지금 100% 다 보급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어떤 총괄?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그것도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조례에는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구성은 하지 않고 안 돼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항이 이때까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것은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너무 위원회도 유사한 것이 중복되어서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여기에서 그냥 이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 구성없이 이 위원회로 운영하려고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지금 우리 식품산업 심의회가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그래서 그때 어차피 농업인 수당도 1년에 연 1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을 부여해서 결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정책심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농업인단체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아니요, 수당지급위원회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조례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구성을 해도 이 위원회 1년에 한 번 정도 열릴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있는 농·식품 심의회를,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도의 사업인데 도의 지침상 금액하고 대상자하고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항이 없어서 지급하는 데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굳이 이것을 이번에 정비하려는 이유는 수당이 지금 경영주하고 공동경영주 해서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상향될 여지도 있고 또 이 금액을 농협의 채움카드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카드 말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도에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현금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급대상을 확대하든지 금액을 확대한다든지 돈을 쓰는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책심의회에서 하도록 좀 이렇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어차피 이것이 농업인 수당 지급, 농업인을 대상 하는 것이고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대상을 좀 확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쓰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다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책심의회에서 하는 것도 범위라든지 농업 얼마를 결정할 것인지 대상자를 누구를 결정,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등의 그 기능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래서 위원회 구성 그 절차를 사실은 그 부분을 조항들을 조금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조항들이 사실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들은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되 다만 기존에 있는 우리 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활용한다는 이런 문구를 추가해서, 기존의 위원회 구성하는 조항들이 몇 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기존의 농식품 정책심의회는 인원이 한 10,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10명이 좀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인수당지급위원회 구성 요건에 보면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 자체를 아예 삭선하고 굳이 그것을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있는 심의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전부 다 삭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것은 농식품 정책심의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러니까 이것이 구성되어, 이것은 상설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있는 그 기능을 그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심의회를 활용해서 결정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조항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지금 농기계는 거의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거의 중소형 농기계, 대형까지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까지 갈 인력이라든지 운영체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 순회수리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하고 농기계회사 이래서 합동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그것은 단순 부품, 아주 기초적인 공구로써 수리하는 5만 원 내외의 부품만 이렇게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상태로 하려고 하면 지금은 농기계회사별로 모델별로 기종별로 농기계가 수백 개가 됩니다.

또 농기계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리 부품을 구비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있어도 저희가 현장 출장수리는 어렵고 또 읍·면별로 보면 조그마한 농기계수리소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것을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지, 이런 민간 영역까지 저희가 공공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저희가 수리 영역까지는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대신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구매는 저희가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농기계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그래서 저희가 대형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까지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그것은 상반기·하반기 해서 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위주로 해서 농기계 수리하려면 또 가지고 와야 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1년도부터 교통카드 전자로 도입했는데 저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제때 못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여기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에 지금 8개 마을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진동에 5개 마을이 있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진전에 1개, 내서에 하나, 동읍에 이번에 화목마을이 하나 됐고 그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다 보니까 가구수가 한 15가구 내외쯤 됩니다.

그리해서 그분들이 읍사무소, 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택시요금, 그분들은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나머지 차액분을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1년에 7,600만 원 들어갑니다.

국비가 50%이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것은 1인당은 아니고, 1인당은 한 회 이용할 때 시내버스요금 1,500원을 주고 저희가 마을별로 해서 80매에서 100회를 제공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 민주노총, 한총에서 각 3개 지역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민사노정위원회에 한 1년에 2,9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취약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상담도 해 주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정규직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자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비정규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2017년 4월 20일 날 정영주 전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그러니까 3개월 뒤 7월 14일 날 김석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 2개 나눠 있는 것을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여기 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촘촘하게 노동자들 권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장까지 있거든요.

총칙, 그리고 두 번째가 제2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그리고 3장에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4장에는 민간 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5장을 넣어서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이것을 포함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2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매년 민노사정위원회에 보조금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자꾸 삭감되고 있는 추세라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내년에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윤선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통합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내용도 넣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조례명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큰 틀은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합친다는 그것이 기본 전제고요.

향후 조례 개정을 할 적에는 제명이라든지 내용도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이고,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여기 주 조례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그 안에 센터도 설치하고 운영도 하고 보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중화되어 있는 것을 설립 센터도 따로 있고 지원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조례 올릴 적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지금 저희가 국비, 도비 받아서 경남TP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과제에 경남진흥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거의 대부분이 창원시 계획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그중에 창원시 계획을 별도로 빼내달라고 TP하고 협의,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창원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이것이 조금, 아시겠지만 이런 IT나 이런 쪽에 너무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이것이 3년이라는 시기가 조금 기다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매년 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매년 그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 그러니까 그 기본 틀은 3년이지만 그런 계획이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변화가 있다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부서마다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저쪽 과, 우리는 단지 비정규직 관련인데 부서끼리 협의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협의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